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인중 의원 발언
황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09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부서 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보건소부터 진행합니다. 가. 보건소
09시59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0시00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인데, 어제 관련 자료는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이해를 했는데 일단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BCG를 포함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옛날에 하던 사업에 대한 거는 일부 의료기관에다가 다 위탁을 줘서 병원급하고 의원급에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죠? 일부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한 거는 일부 원장님들이 오해가 있어서 아마 전화를 주셔서 제가 관련 사항을 보고를 받아보니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내용 자체는 무료 접종에 대한 배분량을 병원이 크든 작든 이쪽 의료기관에서는 똑같이밖에 안 준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어제 같은 경우는 BCG 무료 접종에 대한 수급 현황과 접종 현황을 제가 별도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일단 수요량만 파악해서 그 질병예방청으로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제약사에서 의료기관으로 납품하는 건데 의료기관 자체에서 그 과정에 대한 거를 잘 숙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아마 그런 오해 과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보건소에서도 담당 과나 팀에서, 지금 백신 접종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소장님? 무료 접종하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BCG?
김인중위원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BCG는 6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위원
병원급 3개, 병원급 4개였나요? 병원급이 3개, 소아과 병원이 3개에다가 일반 소아과의원으로 해서 세 군데였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김인중위원
그렇게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신청 과정을 우리 국가기관 보건소에서 일단 그런 부분을 다 좌지우지 흔드는 게 아니라 질병청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신청을 해서 그 제약회사에서 또 그 의료기관으로 직접 납품하는 것에 대한 것 같은 그러한 사항들이 좀 흐름도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그쪽 의료기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불만이 의료기관에서 쌓이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건 제가. 이렇게 흐름도나 이런 사항들을 의료기관에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런 오해 없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보면요.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품목을 지정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임산부분들께서 쓸 수 있는 바우처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조제분유 지원하는 업체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석근위원
아니요. 이게 뭐 11만 원씩 통장으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사용하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유를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예산을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를 산모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로 본인이 원하는 분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요.
최석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에서 쓸 수 있게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바우처 방식으로 그렇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하도 옛날이라, 저도 한 20년 전이라. 그때는 그 다자녀들 구매할 때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원은 해주더라도 저희가 쓸 때 편하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또 지정돼 있었어요, 산양분유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행정적으로 많이 스피드하게 바뀐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일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오현입니다. 설명서 489페이지 보면 방역 사업 운영 관련해서 이제 추경 요구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사업 내용에 친환경 방역장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장비는 친환경 방역장비가 아닌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잠시만…. 지금 이 부분은 전체 방역 사업 중에서 보통은 이제 살충제를 뿌리거나 그 유충구제 하는 약을 뿌리거나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렇게 도포하지 않고 유인해서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역이라는 뜻에서 친환경이라는 의미를 준 것 같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5개 구 해충방역장비 설치 현황 보면 유성구가 월등히 많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오현
오현위원
이상기후는 유성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장비가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추가로 또 유인살충기랑 기피제분사기랑 더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장비로 안 되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도 그 적정선이 어느 선인가가 항상 고민이긴 한데요. 지금 있는 259개 외에도 지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많이 있고요. 그래서 300대 정도를 적정선으로 잡고 좀 유지 관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를 들면 면적이 일단 가장 높고 생활과 가까운 곳에 하천이 많아서 모기가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어서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하천의 그 보행로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피제의 경우는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산에 갈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도 지금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구민이 한 분 사망한 사례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지금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진드기 부착이요?
오현
오현위원
예. 산에도 그렇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지역에는 지금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추가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일단은 하천에도 그렇게 모기 관련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모기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학교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추경이 반영이 되면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충방역장비는 그럼 업체는 어디로 진행되고 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조달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오현
오현위원
조달 업체로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오현
오현위원
그럼 조달 업체면 관내 업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관내, 관외…. 관내 업체인지 여부는 구분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관내 업체는 저희가 뭐 살충기나 분사기 하는 업체가 없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
오현위원
추후 파악되시는 대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성구가 해충방역장비가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함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유성구 관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몇 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3개 있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성구가 면적이 가장 큰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왜 3개밖에 운영이 안 되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인구가 5만 명당 1명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만여 명의 소아가 유성구에는 있고 그래서 원래는 달빛병원이 이제 2개 인정될 수가 있는데 대전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병원에만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사한 정도의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하는 병원이 또 있어서 시에서 한 곳을 더 추가로 지정을 해서 추가 지정된 곳은 운영비 지원 안 받고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러면 이번 명절 연휴에 저희 달빛어린이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이 추가로 운영하는 곳이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요. 달빛어린이병원, 다른 곳도 운영하는 곳이 있겠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은 주말, 공휴일 확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세 군데 말고 공휴일이나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운영을 하는 병원이 파악된 병원은 지금 없으시죠?
지금은 자료는 없는데요. 특히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 전에는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시간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지를 하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고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가 된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밴드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연휴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기가 길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만 명당 1명 그 부분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유성구가 특히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또 이제 환절기이고 한데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의료기관에 연휴 동안 진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실질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예약도 힘든 상황이라 그 부분은 조금 보건소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유성구가 또 타구 대비해서 유축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또 많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부족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작년, 금년 동안에 임산부 등록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해서 그리고 일부 유축 기능 고장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달빛병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달빛병원이 저희가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주나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인중위원
지정서는 복지부로 해주죠. 왜냐하면 지금 지정된 이 달빛병원이 아마 지침상에는 2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구당 2개씩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전시 5개 구에 각 구별로 2개로 아마 지정하는 기준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인구당 해서 1개씩 지정되어 있는 구들도 있습니다.
김인중위원
예. 그래서 이제 기준안은 그렇고 이제 인구수가 가는데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가 이제 서구랑 근접해 있으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저 도안에 있는 엠블병원 같은 경우는 유성구 주민들도 많이 가지만 서구에 있는 주민들도 엄청 그쪽 소아과 병원을, 워낙 거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엠블병원 자체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 달빛병원에 대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그런 필요성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달빛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제가 시청까지 쫓아가 가지고 달빛병원이 기준이 2개라는 거에 부합해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야 돼서 의료정책과장이나 그쪽에 우리 시에 계신 담당 과장님들 복지부를 설득을 해 주실 거를 제가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지침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우위로 전달을 안 하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지만 그 당시에 달빛병원 보건소에 관련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또 시를 통해서, 시를 거쳐서 이제 복지부로 가서 최종 승인이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에 있는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들은 아마 지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위에다가 계속 바꿔야 되는, 주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을 제도 개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불편한 점은 들어보셨나요? 달빛병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달빛병원 운영 불편한 점 많죠. 그리고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제도적으로 야간과 공휴일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병원들을 지정하는 것이라 사실 많으면 좋기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늘리고 이용의 편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달빛병원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야간에 하는 의원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역 의료기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일단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들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는 그러한 사항을 위에다가 계속 건의를 많이 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이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 소아과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가보면 막 지금 아까 오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막 난장판이에요. 줄도 많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쏠림 현상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의사들이 진료를 잘 보기 때문에 그 특정 의사에 대해서는 서로 찾아가거든요. 하지만 그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의 관련 지침이나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상이한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좀 제도 개선이 돼서 주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그런 지침으로 새로이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많이 집행부에서 좀 제도 개선 사항 같은 거를 올려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기회 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은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529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지금 이제 운영 중인 진잠건강나눔센터를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소 예정으로 가구하고 비품 구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는 기존의 국시비 보조로 해서 운영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 다 충당이 안 됐던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국·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장비,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기 같은 거는 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거의 물품들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지만 그렇게, 사실은 좀 이용자분들은 다를 수 있겠으나 이렇게 전면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그랬다면 이게 그전부터 계획이 되었을 텐데, 개소하는 것이. 이거를 왜 추경에 꼭 굳이 올리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집행 시기가 사실은 하반기이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세우기보다는 추경에 세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은진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전면 교체하고 기구도 새로 들어왔을 때 기존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는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진잠동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일종의 문화센터 및 건강증진사업들 이렇게, 만성질환 관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권역을 유성구를 3개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3개 권역으로 해서 일반적인 건강증진사업뿐만 아니라 방문건강관리하는 간호사들 그리고 통합돌봄 연계하는 것 그리고 치매사업도 거기에서 또 하고 정신보건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남부와 북부 권역 주민한테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마을건강이음사업이라고 해서 남부와 북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진잠동인데 좀 더 여력이 생긴다면 이제 남부의 한 4개 동을 관장을 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어쨌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체계가 시스템이 되게 바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진잠뿐만 아니라 유성구민한테 많이 도움이 되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23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갑천 환경 정화활동하는 갑천환경지킴이 민간 경상사업보조 195만 원이 삭감됐나 봐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왜 그런 거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갑천환경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신데 회장님께서 안타깝게 작고를 하시면서 그 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 회 자체에서 올해 보조금 신청을 좀 못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우리 유성구의 환경단체지원이 그럼 두 군데인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총 단체로 하면 6개가 있고요. 지금 갑천지킴이하고 유성천지킴이는 지금 활동이 되지 않아서 다른 4개의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야생생물관리협회 그다음에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자연보호중앙연맹, 환경보호감시 국민운동본부 이렇게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 6대 하천이 있는데 사실은 갑천뿐만이 아니고 6대 하천이 굉장히 길거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런 데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는 별로 없는 거죠? 뭐 탄동천, 반석천, 진잠천, 화산천 이런 데?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유성천하고 갑천만 있으셨는데 지금 두 단체가 사실상 이렇게 활동이 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아마 저희가 이제 그 환경운동하는 단체, 금강유역 그쪽 단체나 이런 환경보호단체들하고 좀 별도의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천 관련된 그런 환경 운동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6대 하천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환경단체가 이렇게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건강도 지키면서 봉사활동도 하시는 그런 환경단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지원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단체를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소음 측정기하고 소음 측정기 삼각대를 사신다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예.
양명환위원
원래 있던 기정예산이 8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어떤 데 쓰려는 거였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기정예산 80만 원은 저희가 이제 환경오염 128 신고 보상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공공요금이나 세제로 해서 저희가 80만 원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소음 측정기 1대랑 소음 측정 삼각대 2대를 이제 추가 구입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소음 측정기가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그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불용 처분이 돼서 1대밖에 남지 않아서 추가로 1대를 구입하는 거고요. 삼각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소음 측정을 할 때 5분 정도를 측정을 해서 보정 값을 잡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직원이 팔을 내놓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민원인분들께서 좀 말씀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제 측정의 그 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삼각대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본예산에 저기 올리셨어도 당연히 해드렸을 텐데 그러면 일부러 우리가 안 해준 것 같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이 소음 측정기를 어디다 쓸 겁니까? 어떤 소음을 쓰는 겁니까? 밖에서 이렇게 외부 활동 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공사장부터 해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이제 일정 데시벨이 넘으면 계도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제대로 된 측정기를 갖고 소음 측정을 해서 서로 단속을 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그렇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특별히 요즘 유성구에서 소음이 더 많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 주민분들이 문을 열고 생활을 하시다 보니 좀 더 민원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오현위원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그 삼각대랑 소음 측정기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의아해서 저기 최석근 위원님께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카인산업? 여기에 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오현
오현위원
그래서 사진이랑도 받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삼각대가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삼각대가 거의 소음 측정기 가격에 비해서 그게 처지지 않는데. 삼각대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냥 삼각대거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이 삼각대가···. 연장 케이블이 있거든요. 연장 케이블이 있고 마이크가 밖에 나와 있어서 그 소음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이 연결돼서 저희가 세워놓고 팔로 나가던 거를 이제 그 삼각대가 밖에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러니까 기존 삼각대에 팔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단가가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기존에는 저희가 삼각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이번에 이제 삼각대를 구입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것도 조달, 이것도 나라장터나 아니면 조달해서 카인산업을 진행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비교 검토를 해서 그중에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 1대를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랑 호환되는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검토해서 그중에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삼각대 중에서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삼각대 연장 시스템이 있는 것 중에서?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3개의 비교 견적을 받은 것 중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오현
오현위원
아무리 봐도 삼각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금액이 납득할 수 없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설명서 187쪽 보시면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분담금 이자수입 반환금이 있고 188쪽에는 그거에 대한 정산 반환금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이제 기정예산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청소 대행과 관련해서 대전환경조합에 전체 예산을 위탁을 하고 사업비를 드리면 그 금액이 좀 크니까, 그중에 저희가 준 금액 중에 그 인건비와 보험료,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저희가 정산 반환금으로 돌려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액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이자 수익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돌려받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은 안 잡혀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일회성 세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세입이 잡힐 예정인가요? 이게?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을 기정에 잡기가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전체 예산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산하면서 발생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갖고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은진위원
늘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세입에, 추경에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얼마가 이제 좀 나올 수가 있는···. 얼마의 금액이 남을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해서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김은진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게 이 해 됐을 때 그전부터 22년도부터 이제 실시를 했다라고 지자체랑 같이 저희가 조합을 만들어서 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왜 세입에, 미리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경에 잡혔는지. 그런데 그것이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럼?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 운영비를 정산을 해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도 있지만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 금액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정리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라 그렇긴 한데 한번 이 부분도 예년도의 추계를, 지금 몇 년간 지속된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몇 년간의 추계를 예측해서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렇게 본예산으로 추계를 하는 것들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금고동 지하수 사용요금 75만 원이 올라왔네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금고동이 6월 달에, 거기 적환장을 6월 달에 다 만드셨다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잊어버리신 거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이제 금고동에 말씀 주신 대로 적환장에 이제 저희가 환경관리 요원분들 쉬는 곳과 이런 걸 만들다 보니 그쪽에서 차량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하수를 갖고 차량을 좀 청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미리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부득이하게 75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잘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잘 돼 있고 크게 민원 없이 환경노조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전기료하고 통신료가 530만 원 올라왔네요? 아니구나. 530만 원이 기정액이고 130만 원이랑 14만 원이 올라왔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재활용….
양명환위원
추경이라서 뭐 페이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이것도 예측이 어려웠던 거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추가로 발생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통신료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양명환위원
7대를 새로 설치하셨다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디, 어디인가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지금 수통골 주차장이 1대, 송강근린공원에 2대, 학하동 행정복지센터 1대, 상대동 재활용정거장 1대, 은구비공원 1대,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1대 이렇게 해서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예전에 한 13개인가 14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 20개가 넘겠네요. 이제?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 지금 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체 예산은 이제 9,300만 원 정도 됐나 봐요. 그렇죠? 운영비가.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매년 나가는 돈이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고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유지비 나가는 만큼 잘 활용돼서 그 주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63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사용 미납사용료 972만 2천 원이 들어왔네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이 토지는 장대동, 이번에 이제 장대B지구 개발 사업에 속해 있는 토지인데요. 여기가 이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유성구청으로 매매가 되면서 저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시면 저희한테 이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내셔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사용을 하신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납사용료와 가산금을 부과한 건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무단 사용이 없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무단 사용 기간이 여기 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장대B지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면서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는 절차에서 이게 확인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좀 저희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2025년은 공유재산 사용료 지금 내고 계신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예. 개발 지역으로 이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사용도 못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는 납부가 안 되고 그 이전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 가산금하고 같이 해서 부과한 내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는 잘 못 찾겠는데 또 한 가지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 뭐 스토퍼? 스토퍼에 이렇게 영조물배상보험이 있어서 했다는 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변상보험을 별도로 듭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가 스토퍼 뒤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파손이 돼 있어서 볼트나 너트 같은 게 좀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하시면서 이제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입한 보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이 보험 되는 그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을 별도로 변상금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재밌는 사안이네요. 그러니까 스토퍼가 이렇게, 뒤에 차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막아주는 걸 스토퍼라고 그러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파손돼 있어 갖고 보험에서는 안 된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보험을 들 때 그쪽에서 차량끼리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이제 이런 시설물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그런 거는 배상이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66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주민분들께 변상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청이 관리하는 거라서 안 되는구나. 영조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오현위원
255페이지 보면 우리 송강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78경간 설치 사전 사용하셨는데요. 이 부분 사용 사전 사용하신 거 위원들께 설명하셨나요?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 사용 이렇게 진행됐다 설명하셨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이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이게 이제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 9대 의원님들께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 설명할 때도 부서에서 한번 설명드린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는.
오현
오현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드렸다는 말씀이시죠? 9대 의원님들 말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저희는….
오현
오현위원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셔서. 이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학생들 등원할 때 보면은 이렇게 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 그런 건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는 좀 디자인형 울타리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차량이 인도로 진입을 하면서 애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뀐 걸로는 좀 미관상으로는 좋지 않지만 경간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튼튼한 그런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송강초등학교 말고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조사를 하셨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확인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대전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에 학생들이 좀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서로 봐도···. 예산서 46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2천만 원 특세를 받으셨다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어디 하실 거예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지금 이제 특세가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그 현장을 여섯 군데를 돌면서 그 불법 점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1차 계도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4월 달에 2차 계도를 실시했고 9월부터 불법 점용지에 대한 철거와 동시에 다시 점용을 하지 못하도록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섯 군데를 하실 거라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여섯 군데를 다 돌아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적발한 곳에 대해서는 철거와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봉근린공원하고 퇴고개하고 두 군데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분께서 응대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고 저희가 그쪽은 식재를 해서 더 이상 사용 못 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하천·계곡, 계곡. 그것도 계곡이, 물이 없는데도 계곡이라고 그러나?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는 이제 도시공원하고 녹지 불법 점용을 좀 이렇게 위주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매봉근린공원하고 퇴고개가, 저기 노은1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퇴고개랑 매봉근린공원이랑 어디 하셨는지.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현장 가서 찍은 사진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관평동에 조성된 황톳길 조성지에 대해서 맨발협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오전 10시에 좀 참석을 했었는데요.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하신 일단 담당 공무원님들 그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항상 애써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도 거기를 밟아봤지만 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그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주신 담당 공무원님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황톳길은 빗물에 다 또 쓸려 내려가면 경사지라든가, 물론 마사토와 경사지 같은 경우는 마사토하고 황토의 배합 비율을 아마 8:2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분들은 다 100% 황톳길이라고 그날은 막 좋다고 좋다고 다들 하시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자꾸 비가 오고 쓸려 나가고 하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옆에 이제 가이드 막 있어가지고 옆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잘 해놓으셨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비라든가 아니면 계속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 보면 어딘가에 대해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성구 전체적으로도 황톳길이 아마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셔서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국장님?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황톳길이 유지 관리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빗물에 쓸리기도 하지만 경도가 단단해져서 사실 그 황톳길을 밟으실 때 그 폭신폭신함이라고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황토를 포설을 해 드려야 되는데 포설하는 만큼의 기대 효과가, 물론 당시에는 또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해서 사실 저희는 맨발걷기를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면 황톳길보다는 진짜 순수하게 맨발걷기 길을 조성해 드리는 게 훨씬 좀 낫고 앞으로도 유지관리나 이용하시는 데도 편리하다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황톳길은 딱딱해지거나 많이 패이거나 하면 저희가 황토를 포설해서 다시 좀 다지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현재로서는 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드는 편이기도 합니다.
김인중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민들이 이용 시설에 대해서 많이 건설하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후관리가 안 돼서 방치가 될 때는 완전 이상한 시설로 이게 둔갑을 해버리기 때문에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적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우일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작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작은내수변공원 꿈샘커뮤니티 지붕보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경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다녀와 봤지만 지금 그 일대에 대해서 공사 현장이 출입 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공원에 보통 예전에 가봤을 때 돗자리 깔고 노시는 공간에 전반적으로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9월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지 좀 여쭤보려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추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경위원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제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황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1시05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설명서 30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축제 기간에 이제 자녀안심쉼터를 운영하는 건데 사실 이게 기정예산은 잡혀있지 않은데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축제 기간에 저희가 상설적인 게 아니라 임시로만 지금 운영이 될 계획인 거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2천만 원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그 수유시설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수유시설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김은진위원
수유시설이라고 하면 소파 정도 아니면 기저귀 가는 그 기저귀대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기저귀 교체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잠깐의 쉼터도 있고 수유시설이 있고 이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어떤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간이로 만들어지는 방식인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김은진위원
이게 그럼 매년 축제 때마다 이런 식으로 쉼터가 운영이 됐었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시에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비용을 받아서 수유시설을 국화축제 하는 기간 동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계속?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공모가 되면 그렇게 하고.
김은진위원
공모가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축제 기간에 운영이 좀 됐었는지….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전에도 이제 예산으로 수유시설을 간이로 하긴 했었는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시비를 일정 부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상시 수유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짓는데 공원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좀 문제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서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말씀대로 기존 축제 때 사람이 더 많이 몰리기는 하지만 사실 일상적으로도 되게 많이 이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공모가 되면 진행을 하고 공모가 안 되면 또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국장님, 309페이지 보면요. 산불예방 관련 사업인데요. 여기 이제 사업 기간이 봄철 2월 달부터 5월, 가을철 11월 달부터 12월 맞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집행 내역 관련된 거 보면 12개월로 잡았더라고요? 선심성인가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그 재난활동비 관련해서 96만 원 계상한 금액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재난안전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규정이 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건데. 재난안전 담당자는 1년 내내 수당을 받게 그렇게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기간과 별개로 추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비용은 지급하도록?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 담당 공무원 1인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이 돼서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한 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일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오현위원
존경하는 김은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자녀안심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 사용 계획 보면 저희가 이제 16일간 상시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오현
오현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하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2천만 원 비용 내에 그 설치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오현
오현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녀안심센터 이렇게 보면 대부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첫날은 깨끗한데 둘째 날에는 기저귀는 쌓여 있고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려고 그래도 막상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오현
오현위원
저희가 일단 이동식 컨테이너 임차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오현
오현위원
임대 비용인데 지금 2천만 원이 측정이 된 건데 금액이 딱 2천만 원인 거는 저희가 이걸 수의 계약하는 거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래서 뭐 친환경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딱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컨테이너에 말 그대로 노란색 페인트 칠하고. 당연히 페인트를 친환경 소재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제 영아들이나 이렇게 수유를 한다든지, 정말로 친환경이 필요한 건 기저귀 교환대랑 수유 소파나 그런 부분이 친환경적인 소재가 되어야 하거든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오현
오현위원
그래서 업체 측이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건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말씀 주신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을 하는 만큼 관리까지 끝까지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오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페이지 314쪽 보전지출에 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315쪽의 자료에 보면 녹색쌈지숲 2017년, 생활환경숲 2017, 가로수조성 2017, 명품가로수조성 2017 지금 2017년도 건에 대한 이게 이자 반환이 됐다는 설명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지,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균특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자 잔액이 반납이 발생한 건데 대전시에서 이자에 관련된 부분을 좀 추후에 달라고 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올리는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이 사업은 2017년에 종료가 된 사업인가요? 말씀대로? 정산이 다 2017년에 돼서 지금 2020.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 당시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은진위원
근데 지금 대전시의 요청으로 지금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대전시에서 그 당시에 이자 부분을 좀 늦게 반납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은진위원
이게 이렇게 당해 연도도 아니고 바로 다음 연도도 아니고 이렇게 긴 기간 뒤에도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게 가능한지 저도 잘 몰라서 여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행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준공하고 이자를 갖고 있다가 그걸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바로 그다음에 반납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저도 보전지출이라 그 부분까지는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를 못한 부분이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전지출이라 당연히 이자 반납이라 연도는 안 보고 전체적인 내용만 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은진위원
시의 요청에 의해서 보전지출을 한다고는 하나 저희의 이제 1년의 예산 세입과 세출을 할 때 굳이 오래된 예산을 저희가 반환해야 될 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것은 적절하지는 어쨌든 않을 것 같기도. 확인할 때 소액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를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이번 연도 산불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가 산불감시원 30명 운영 중인 것 같은데 이 제보 비중은 어느 정도로 들어왔죠? 산불 관련 제보.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제보요?
최석근위원
예. 이 30명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5억 들여서. 그 부분하고 이제 저희가 드론은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드론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제보는 산불감시원들이 다니시면서 제보보다는 이제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계도 위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계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환경, 산의 그 인근 지역이나 이런 곳에 혹시 어르신들께서 이제 불을 좀 피우시거나 이렇게 태우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안 그러면 이제, 그런 위주의 아주 기초적인 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석근위원
참고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5억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성이 있나, 실효성 있나 판단해 보시고. 지금 산이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공원도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중점 시기에는 드론을 활용한 좀 더 합리적인 예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공무원의 경우 26년부터 재난안전활동비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신규 편성 부분 있잖아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그것도 저희 위원들이 이 법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게요.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간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문구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황우일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아니, 페이지는 말고. 국장님 우리 산책로가 참 유성구에 많죠?
병용
나병용생활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인중위원
우리 제 지역구인 보덕봉산책로도 제가 한번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초롱 팀장님하고 한번 거기를 올라갔었어요.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 박초롱 팀장님이 막 헥헥거리면서 올라오시는데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시고. 아마 이게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시기도 되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각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산이 어떤 데는 뭐 사유지도 걸쳐 있고 국유지도 있지만 우리가 손대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다 보니까 나무가 진짜 산책로에서 막 튀어나오고 뿌리가 돌출돼서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워낙 많은 산책로가 있겠지만 아마 담당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유성구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산책로에 대한 정비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랑 같이 보덕봉 올라가 주신 박초롱 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1시22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1억 800만 원 있으시다고요? 균특이랑 시비, 구비 합쳐서?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에 어디 하시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세 군데 4개의 건물이고요. 성북동에 있는 건물 2채하고요. 구암동에 2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총 세 군데인데 건물은 4개로 돼 있어서요. 거기 네 군데에 1억 8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뭐 하실 거예요? 준비하셔서?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공공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주차장?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거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진위원
예. 설명서 3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으로 저희 이제 구청 바로 뒤에 안녕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수 공사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하고 민간위탁금 해서 추경은 지금 증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안녕센터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센터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하고 1층 커뮤니티 공간하고 또 1층에 아동 친화 공간 2층에 셰어하우스가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5년 기준에서 일평균 72대 정도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은 338회 3,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아동 친화 공간은 201회 1,500명 정도 활용했고요. 그리고 셰어하우스는 열 공간이 있는데 한 다섯 군데가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지금 우리 안녕센터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우리 아동 친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가까이에 또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 또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또 조금만 더 가면 청년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청년지원센터도 있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구청 주위로 이렇게 있는데 안녕센터에서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하는 것의 어떤 차별성이 좀 있을까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녕센터에 있는 아동 친화 공간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청년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를 지원하고 있고요.
김은진위원
우리 안녕센터의 커뮤니티 공간은 그 공간도 있지만 우리 아동들에게 더 적합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공동체 지원센터의 커뮤니티실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그냥 이용을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김은진위원
활동을 위한 공간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근처에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처에 있는 공간들의 운영을 좀 차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 운영시간에 대한 것들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주간에만. 이제 토요일 주말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지금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아동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아파트도 있는데 주말이나 그렇게 운영에 대한 고민도 좀.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보고. 실은 이 공간이 되게 좋은 공간인데 안녕센터가, 그 앞에서 이제 축제도 열고 그래서 실은 저희 아는 사람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공간이 있지만 이런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저희 봉명동 550-2번지 신축 중이던 폐건물 하나 있잖아요. 계룡스파텔 앞에.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근위원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앞에 지금 족욕장 주변에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런 폐건물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그 폐건물은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몰라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빈집정비사업할 때 그런 도시 내에 있는 폐건물은 체크 안 하나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빈집 정비 사업할 때 빈집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 어떤 수도라든가 전기 사용량을 보고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현지 실사하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부터 해서 한번 진행 상황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피드백 한번 주세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오현위원
365페이지 보면 저희 이제 침구류 세탁 비용이랑 해서 이렇게 증감 요청해 주셨는데 이제 미반영이 되면 운영물품, 세탁비 부족으로 위생관리 및 근무환경 저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침구류 세탁이 따로 안 들어가나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1인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침구류에 대한 세탁은 없었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2인 1조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 3회 정도 지금 세탁을 하려고 지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인이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쉬거나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러니까 이번부터 그러면 이제 2인 1조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370페이지 제가 전에 담당 과에서도 설명을 주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형 전광판이 꼭 필요한지. 지금까지도 어차피 안내를 잘 하고 있었고 했는데 대형 전광판 비용이 또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해서 이제 특교세를 5억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측정 장비는 물품이라서 별도로 이제 구비가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방사능 수치를 매달 측정하는데 주민들한테. 지금 측정해 보니까 안전합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한 8개 정도 지금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심되게 하는 게 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또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페이지 3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으로 2천만 원 증액 요청이 왔는데 지금 기정예산에서는 2,700이 있고 다시 2천 요청하셔서 4,700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컨설팅에 대한 비용은 처음부터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잠깐….
김은진위원
예. 페이지 372쪽입니다.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김은진위원
그 인증 컨설팅 비용은 그럼 처음에 예상하지 않았던 건지, 진행하면서. 이게 설명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운영 실태 아니, 그 인증 취득하는 거는요.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저희도 최근에 보니까 이제 타 시도 8개 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호법이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구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진단하고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최근에 얘기된 거는 8월 달에 이제 간부회의 할 때 처음 얘기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저희가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은진위원
어쨌든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부서에서 논의할 때는 이 부분을 처음에는 고려를 못 했다가 나중에 회의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다는 내용이신 거죠?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진위원
사실 그러면 이렇게 검토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 이제 2천만 원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금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는 전문 컨설팅을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준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전 컨설팅을 받지마는 나중에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문서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본인 인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은진위원
이 부분은 저는 컨설팅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검토되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진행하실 때 사실은 이게 도시와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이제 주민들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부분은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관평동 관평천 준설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김인중위원
지금 실시 설계가 끝나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죠?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실시설계는 7월 달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이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계약 심사라든가 행정 절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김인중위원
공사 아직 시작은 안 한 건가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시작을 못 했고요. 지금 계약 심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인중위원
저번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북대전IC 오른쪽 거기가 다 이제 다 파였더라고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파여가지고 거의 이제 무너질 단계에서 바로 이제 북대전IC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니까. 일단 그전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하던 지역인데 이제 차량 통행은 못 하게 해 놓은 상태였는데 비가 폭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옆이 완전히 다 깎였어요. 근데 그 밑을 보면 제방둑을 기존에 다 쌓아놨습니다. 이제 그 천이 꺾이는 그 밑에 한 100m 지점 밑까지는 뚝방 작업을 다 사업을 하셔가지고 가지런히 돼 있는데 이쪽 IC 쪽은 별도로 진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뭐 예산이 그 당시에는 부족했던 건가요?
18년도에 정비 사업할 때 사업비 부족해서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위원
지금 보상비 부족해서 못 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내려오는 특세로 해서 지금 그 구간을 지금 정비를 하시는 거죠?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그 말씀하신 내용은 준설과 다르게 수해복구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그 비용으로 할 겁니다.
김인중위원
이 관련 사업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 준설 연장 2km 구간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예. 395페이지의 설해예방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작년부터 위탁 주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작년부터. 그러면 이제 그거 전에는 저희가 직접 했을 때 염화칼슘이 남거나 그러면 경비가 줄고 그랬죠?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1년에 제설 때면 1천 톤 정도 쓰고 있는데요. 이제 한꺼번에 다 구입은 못 하고 미리미리 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직영 처리할 때 하고 용역 줬을 때 하고는, 용역 줄 때 약간 더 사용하고 있는 건 있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석근위원
아직 시행 전이라 그건 확정을 못 하지 않나요? 아직 시행 전이잖아요. 시행 전.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석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눈이 좀 왔지만 이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눈이 어느 해에는 많이 오고 어느 해에는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 5년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위탁을 많이 하고 있나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도로공사라든지 그런 데 다 하고 있고요. 인근 세종도 하고 있고 대전시 구에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이게 눈이 오든 안 오든 아예 한 번도 안 와버리면 저희가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제설 자본 비용을 지출은 해야 되잖아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만큼만 해서 저희들이
최석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내용을 그런 거를 넣어주셔야죠. 이게 딱 용역비만 딱 잡아놓으시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눈이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최석근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료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 보면 제설 작업이라는 게 용어 그대로 눈을 치우는 거잖아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최석근위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눈 내리기 전에 뿌리는 건 아세요? 눈 내리기 전에 예보만 보고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석근위원
그건 제설이 아니에요. 확실히 온 다음에 뭔가 이제 조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꼭 써야 되는 거지 염화칼슘은. 염화칼슘 성분이 바닷가에 있는 자동차들이 부식이 잘되듯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아스콘도 노면이 부식돼서 포트홀도 생기고 이게 안 좋은 게 사실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환경에도 되게 안 좋거든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최석근위원
꼭 필요할 때만 써야지 이거를 너무 미리 일 편의성으로, 편의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눈 내린다는 예보 보고 뿌려놓고 눈 또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면 하얀 알갱이들 막 굴러다니고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또 호흡기로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업체에다가 어쨌거나 저희가 위탁을 이제 2회째 했잖아요. 지금요. 추후에는 예보만 보지 말고 실제로 눈이 와서 위험할 때 이렇게 염화칼슘 살포하는 걸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
오현위원
아까 공동주택과에서 지나간 부분인데요. 우리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가 상승 및 주말 근무로 인한 유류비 소비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말 근무 시간이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 한 번 정도는 주말에 나와서 이제 주요 노선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매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현
오현위원
저희가 주말 근무까지 필요할 정도로 불법 광고물이 많나요?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평일 날은 저희들이 근무자가 계속 순찰을 하면서 찍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주말에 어떤 아파트 분양이나 특별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의 금요일 날 저녁때 붙여서 주말에 많이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지 큰 도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에 특별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루를 잡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당연히 이제 좀 미관을 해치는 그런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말에도 단속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평일에는 말 그대로 이제 단속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좀 그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단속을 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지역에서 있는 그런 소상공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게 정도 홍보하는 게, 뭐 물론 매번 습관적으로 미관을 해칠 정도로 걸어 놓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겠지만 일부 업체들 중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달고 일요일이나 월요일 오전에 철거를 한다든지 자진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도가 필요한 부분은 말 그대로 담당 소상공인한테 연락해서 이거 월요일까지는 자진 철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흥주
이흥주안전도시국장
저희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도 있고 이제 상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원도 많아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우일위원장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회의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10년, 20년, 30년 모든 일에 사업을 하시고 추계하시고 예산편성 하시는 데 전문가들이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사항 누락되지 않게끔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 때 또 이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20시2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양명환 부위원장님께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일위원장
양명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양명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명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6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
황우일출석위원
양명환 김은진 오 현 김인중 최석근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