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오원 의원 발언

우리가 과징금 부과를 할 때는 그때 기준에 맞게 부서에서 밀도 깊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에 취소처분이 내려져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것이 반환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구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행정소송이라든지 몇 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소송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직원들하고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됐는지 지적하신 부분이 감사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구경북하고, 안동하고, 의성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상중이동 꽃무릇 축제할 때 안동시에서 와서 교류행사를 했습니다. 취지는 대구·경북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인제도 가고, 서울도 갔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부득이 대형산불이 나는 관계로 해서 교류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집중호우로 못 갔습니다. 경북하고 주로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런 재난상황이 생기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오연환 위원장님 저번에 의원발의해 주셔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5월 가정의달에 쿠폰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저도 여기 총무과 7월에 와서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대도시 안에 있는 특히 우리 서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라든가 기부가 들어오는 게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보면은 특별 이벤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지금 이벤트 중에 성과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고 하니까 1만 원짜리 커피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서구에서 답례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제일 인기있는 것은 수건세트입니다. 그리고 스카프, 도마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것은 수건세트하고 스카프 종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시군 단위는 그 단위 자체가 넓어서 사용이 가능한데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발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발행하기가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현재 타 시구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 안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대구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고액기부자들에게 연말에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고액기부자가 있으면 청장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큰 행사가 있으면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고향사랑기부를 2024년부터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처음할 때 건수가 781건이었어요. 그래서 모금액이 4,430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24년, 25년을 걸쳐 건수가 781건에서 331건으로 57.6% 감소했어요. 그리고 금액면에서 처음에 4,430만 원에서 지금 3,530만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내용에서 관심있게 내용을 봤어요. 여기 30%에 대해 환급이 되고 1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가 봤더니 답례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3년도 처음 시작할 때 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쌀을 하는 시절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봤더니 단연 답례품 1위가 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오는 것은 생활용품입니다. 여기가 섬유지역이다 보니까 스카프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도 서구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저도 고향이 청송이다보니까 청송에 매년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단위는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를 내세울 수 있는 답례품 상품개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거나 빈약한 면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매번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특산품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중구가 1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답례품 선호를 한 것이 이불이었어요. 중구에서 내놓은 이불인데, 이불하면 우리 서구가 먼저 아닙니까? 서구 지역에 이불 판매하는 분, 제조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 잊었다는 거고요. 내고향 하시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스스로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는 할 수 없어요. 현재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그래요.

맞습니다.

내 고향이 이쪽이라고 꼭 여기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근로자들은 특수한 경우가 많았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나 휴가, 연말정산 할 때 그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까 커피쿠폰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자들이 생활용품 아니면 식료품으로써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가 봤더니 1위가 고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기부를 해서 좋은 일도 하고 가족들 건강도 지킨다. 1석2조가 된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서구에서 뭐가 좋을까 이런 게 아니라 고기는 어디에나 다 나오는 상품입니다. 나라면 무엇을 찾을까? 이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변할 거 같은데 우리가 홍보차원으로 나오는 답례품을 보면 서구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 지자체 243개 중에서 241등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답례품 선정하는 물품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청사 관리는 구 본청하고 의회건물, 보건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동 청사는 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공사는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병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천 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38쪽 중간에 자연재해 예방경보시설 관리운영이 있는데 집행률은 87.4%로 양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비가 7,34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불용이 낙찰액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집행잔액인지, 다음에 사업추진이 안 돼서 축소에 따른 불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상리지하차도하고, 서평지하도하고, 평리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면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쪽에 차단시설을 설치했는데 예산이 5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설치한 게 4억 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300만 원 들어오는데 실제로 계약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사업을 못해서 발생한 사업비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계약할 때 사정률 감안해서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집행잔액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귀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이 민원 관련해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우리 공무원보호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합민원과에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음성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현장에 나갔을 때 옷에 녹취,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예.

예.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영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누계입니다.

여기 103억 중에 구세 같은 경우에는 11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구 세외수입인데 구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대부분이고 구세외중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거의 60억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7억 정도 되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바로 납부하기보다 차량을 이제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하면 완납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거의 다 납부를 하시는 상황이고, 지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분들이 금액이 크고 노령 소유자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납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활동을 부동산 압류 외 자동차 그리고 매출채권이라든지 기타등등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액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가택수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징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월입니다.

1일 목표량을 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이 다 따로 있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발전포럼 과제로 지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고지제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결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9쪽을 보면 세입금 정리보류현황이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12억입니다. 여기 보면 평가의 부족과 기타가 지금 7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배분금액 부족은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처분해서 부족한 금액이 이것이지요?

예.

이것이 압류를 한 금액이 세금낼 금액보다 적다. 이것을 우리가 결손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평가액 부족은 그렇지 않죠? 압류하는 것이 적다는 건가요?

평가액 부족은 압류해 놓은 물건이 앞에 선순위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받을 여유가 없어서 그런 이유로 결손을 한 겁니다. 압류를 해놨지만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에 연식이 오래되거나 하면 판매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타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주로 사업자들 폐업이나······.

여기에 모든 것은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것이 기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까 자산가액과 선순위채권과 체납액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정리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재산취득에 대한 여부를 정기적으로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후관리를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결손처리로 해서 끝을 내는 거지요?

결손해서 압류가 안 나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예를 들어 조회했을 경우에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시간이 5년 지나고 나서도 했을 때에 다른 게 나오면?

5년이 지나기 전에.

5년 후에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모든 것이 결손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전에는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결손을 처리하는 것, 결손처리했다는 것이 작년에 12억이라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보면 단순한 체납액에 정리에 거치기보다 사유별로 이것이 왜 그랬는지 아니면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가 잘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수납이 목표에 미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체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체납입니다.

납기 미도래가 있었고, 납세 태만이 있었었는데.

납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못 내는 납세 체납이 있고 그다음에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팀장 박부성입니다. 제가 상세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상의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박부성입니다.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13억 정도 미수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해서는 추가수납 1억 1,378만 3,750원 추가수납해서 현재 8월 기준으로 미수납액 현황은 11억 8,991만 5,225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자고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가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지 싶은데요. 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지구에 따라서 경계 결정을 새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완료가 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하는 건 예산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고,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지급과 징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 토지 소유자들 주민들의 대략적인 현황을 보면 특히 지적재조사사업 자체가 비산동, 비산1동 주변, 달성공원 주변으로 지금 비산10지구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노령이고 대략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정금을 부과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납세를 못하게 되시면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압류조치가 됩니다. 납세태만이 되면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고, 그리고 압류가 되고 나면 증여나 매매전에 납부하게 되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부터 총 13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총 징수금액은 106억이고요. 총 지급금액은 47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총체납액은 64억인데 조정금 실적으로 보면 지급과 징수 자체가 실제로 면적을 더 크게 쓰고 계시는,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보다 조금씩 다 크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수금액 대비 지급 금액이 59억 정도 징수금액이 더 많고 현재 기준으로 징수실적은 예산적 차원에서 보면 3억 8천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3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과거 13년도에 3억 4,1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지금 90% 정도 징수가 되어 있고,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최근 것은 1억 2,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32%,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징수실적이 올라가는 사업의 어떤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에 대책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독촉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액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1년까지 연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되면 바로 부동산 독촉고지 1개월 드리고, 부동산 압류하고 그리고 이것은 세무과 체납팀으로 이관되게 되고 아까 전에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자체가 고액이다 보니 분납으로 매달 얼마씩이라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고, 최종적으로는 증여나 매매 시 일시불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압류 해제해서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경제 상황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는 서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불부합지가 있다는 것은 경계분쟁이 있다는 거고, 사인 간의 어떤 경계 분쟁으로 사회적비용이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2012년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 조정금이라는 법적 용어를 쓰고 있고, 이 조정금이라는 건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가산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혜택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적 재조사사업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지적도의 발생적 측면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100년간 써 왔던 이 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고 사인 간의 재산권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 이 면적 증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외에 외적으로 이것을 감면한다거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인 조정금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그 외에 별도의 감면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서구가 전체적인 토지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비산동이라든지 원대동에는 개발이 안 돼서 골목 골목들이 많다 보니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내가 사용해 왔던 면적이 서로 다르다보니 이것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다 보면 내 땅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내 땅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넓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유자 대부분이 노령화되신 분이 많다 보니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정교부금을 제때 내야 되지만 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매매할 때는 꼭 납부해야 되니까 납부는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서 빨리 납부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큰 수입이 되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주어야 되는 환급금보다 받아야 되는 돈이 훨씬 더 큰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구에 큰 세원이 되는 항목입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저희들 사립도서관은 9개소가 있는데요. 9개소 도서관마다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29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870만 원, 950만 원 정도 해서 신청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다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올 2월에 개관했습니다

도서관이 등록제기 때문에 다들 신청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9개 도서관이 등록이 되어 있긴 한데 그중에서 신청 안 하신 1개 소에는 지원을 안 하고 신청하신 그 작은도서관에만 지원하고 있고 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만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특성상 일반주민들도 이용을 하셔야 등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파트 특성상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기를 원하는 아파트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등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광 명소하고는 관계없이 관광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광활성화 SNS 이벤트 사업하고 물품구입, 심의회 개최 이런 걸로 관광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예산이고, 그 밑에 관광명소화 사업은 25년도에 영무예다음 앞 그린웨이 단풍원에 조명 설치해 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입니다. 거기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사업비 5,200만 원 들여 야간조명을 설치해 놨고 그리고 서대구역 미디어아트 사업으로 작년 추석에 일주일 정도 미디어아트사업을 한 예산입니다. 시설물정비는 조형물이 파손되거나 수리나 수선비용으로 집행된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으로 마중물로 해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천 원 단위로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별책)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항목 다 현금지원하는 건데요.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1세인 경우 그러니까 0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한테 월 100만 원이 나갑니다. 100만 원이 나가고 13개월부터 만 2세가 되는 24개월까지는 50만 원 부모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성인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만 8세까지 해서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0만 원이고요. 올해는 11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나가고 인원 수로 따지면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무조건 다 줍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조금씩 더 주려고 만12세까지는 아동수당을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가적으로 동일한 사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 감안을 하기가 그렇고, 인원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애들이 많이 태어날 줄 알고 많이 받아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정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류 같은 걸 만들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정관위배가 아니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당초에 사업을 하고 있던 마을기업인데 이 마을기업의 직원 한 분이 다른 쪽에 위반사항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람이 고용한 곳이 ‘당신재단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인 줄로 알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알고 보니 ‘당신재단실’의 대표가 말 그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고용비라든가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법위반도 걸려 있고, 이 직원 자체적으로 자기문제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용법위반까지 같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대표님이 실제로 열심히 하시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아마 아시는 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분이 직원으로 고용된 것처럼 해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실제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심사하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보조금이나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리를 하는 것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22년도에 설립되었고, 23년도에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되고 난 2년 이후에 마을기업으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예.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평균 4인 가구당 10만 원,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인 가구에는 10만 원에 대해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가맹점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굴이 어려운 것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실제 수요조사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89%, 90% 가까이 정도는 신청을 합니다. 국비,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보다는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사업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청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생계 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저소득층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하현주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연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회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별책)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회관의 공연은 대부분 무료공연이지만 유료공연이 있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술지원 경영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분 유료가 발생합니다. 유료로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 서구 주민은 50% 감액해서 5천 원, 2천 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건수들입니다. 올해 악단강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뮤지컬이 어벤져스라든지, 클래식동화 페페의꿈 이런 것들은 다 유료화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인데 비용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연장 수입료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 1만 원.

이 부분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무료로 진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20% 정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유료를 진행해야 돼서 비용은 한 2천 원에서 5천 원, 그리고 일반주민들 1만 원 정도 발생되는 그 수입료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