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받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윤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45억 450만원 대비 74억 284만 8000원이 감액된 3771억 165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억 1607만 3000원이 증액된 3653억 169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억 1892만 1000원이 감액된 117억 84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6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일부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포청사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등으로 74억 665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연안부두 축제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 등이 증액되고 9.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등이 감액되어 7억 88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와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이 증액된 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기초연금 등이 감액되어 25억 4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113억 58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도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와 송림3지구 정비기반시설 지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재생관 조성사업비 등이 감액되어 11억 310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1억 48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6쪽 성질별 조직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총 50건으로 신포청사 리모델링 및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주거급여 및 돌봄사업 등이 반영되었으며 5000만원 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총 10건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재생관 조성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포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공사 40억 5500만원과 신포청사 사무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 1억 8000만원 등 청사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공사 범위, 기존 자산 활용 계획, 계약 및 연도 내 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53억 5443만 7000원과 재생관 조성사업비 36억 9422만 8000원 등 대규모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와 사업의 계속 여부 및 주민 수혜와 사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억 1892만 1000원이 감액된 117억 8473만 5000원입니다. 11쪽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의 의료급여사업도 동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폐지 구 승계액 4억 20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121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21억 2100만원이 감액되고 폐지 구 승계액 4억 20만 9000원은 주차시설물 정비사업의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관리 등 특정 목적에 재원을 사용하는 회계로 이번 추경에서는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이에 대응하여 일반회계 전입금도 동일한 금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감액에 따라 관련 재원을 함께 조정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연계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편성된 대규모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만큼 사업 계획 변경이나 행정 절차 지연, 사업 시기 조정 등 구체적인 감액 사유와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향후 추진 일정 및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대규모 사업은 감액 조정한 것으로 신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산출 근거,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규모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액 사유와 사업의 계속 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대규모 재원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와 도시재생혁신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재생관 조성사업하고요, 이거를 삭감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만약에 이거를 증액하거나 복원을 시켰을 적에 어떤 차질이 없는지와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 예산이 121억 2100만원이 올해 본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부지 위치라든가 주차장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제물포구가 7월 1일 날 출범한 후에 각종 사업들이 새롭게 생기고 그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하는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의 필요성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121억을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추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추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삭감에 대한 요구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삭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업 설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장 사업이 거의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121억을 다시 반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건물에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러니까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입주하고 그다음에 저희 제물포구, 기존에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한 같이 입주해서 여기 있는 공간 자체가 6개의 큰 실내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들어와서 각 센터가 주민들과 함께 협업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을 그 공간들을 운영을 하고 같이 논하는 그런 공간들로 그렇게 채워졌었는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작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전원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구조적인 검토를,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인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물포구가 7월 1일 출범한 이후에 제물포구 관내 신청사 옆에 선린동 쪽에 유휴 청사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 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새마을회 건물에 매달 월세 120만원씩 내고 하다가 어쨌든 저희 유휴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 온 상태였고 그다음에 광역도시재생센터 입주 자체가 좀 어렵게 되고 제물포구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전을 한 상태라서 각 센터마다 추진하는 프로그램들 지금 각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공간에서. 그래서 여기 재생관 조성하는 사업 자체는 지금 상태에서는 추진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다음에 어쨌든 기회가 좀 된다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과 과장님이나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했고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거를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왜 충분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필요했고 왜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지. 교통과장님?

예. 제가 여기 7월 1일 날 발령 나고 와서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사업이 주차장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거기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 사업으로 그때는 확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만 건립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주차장은 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진출입구나 거기 주차장이 생기면 차량들이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사업하는 대로 진행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121억은 먼저 삭감하고 그리고 이 121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필요한 먼저 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들을 이게 예산을 추경하기 전에 우리 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먼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차장 사업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어저께 기감실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증액이 됐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재무과, 건축과 해 가지고 어떠어떤 삭감하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 과장님, 신포청사 집기 그거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감실에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0억을 증감하면 된다고 했고 총무과에는 신포청사 집기 구입비로 해서 1억 8000 전액 삭감이 들어왔고요. 재무과에는 신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40억 그리고 건축과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로 23억 이게 감액, 만약에 주차장하고 도시재생혁신과에서 증액이 됐을 경우에 이런 과에서 이 금액을 감액을 하면 된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신포청사 집기 구입비 1억 8000을 전액 다 삭감을 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9개 부서가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에 준비하기 위해서 7월 1일 이전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지금 거기 기간제나 이런 인원들 다 합치면 한 300여 명이 신포청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 아시겠지만 신포청사 사무실이 좀 노후돼서 많이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직원들이 미리 시설을 정비하고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서 미리 이사를 가다 보니 시설 정비가 좀 늦어져서 그거는 따로 예산을 세우고 있고 저희는 직원들 불만을 듣고 저희가 또 청사를 가서 환경을 봤는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시설 정비는 좀 시간이 걸리니 개인 사무집기 책상 의자 서랍 캐비닛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그렇잖아요, 새로 이사를 가면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가구로 살고 싶은데 직원들이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개인 집기라도 먼저 교체해서 좀 업무 효율도 높이고 거기에서부터 또 주민행정서비스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직원 사무집기 먼저 교체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

저희가 추경 세워 주시면 바로 조달 구입해서요, 올해 안에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안에요?

예.

그렇다면 재무과. 이게 만약에 40억이 감액이 된다면 어떤 또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위원님들께서 신포청사 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 또 공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저희 당초 생각에는 설계비랑 공사비를 같이 해서 신속하게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설계비를 세워 주시면 설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공사비 또 세워 주시면 내년 넘어가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는 딜레이는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도 같은 입장이실까요?

건축과 쪽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설계했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변수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기성을 청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공사에 제공해야 될 관급자재에 대해서 비용도 좀 추가돼야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계속비사업이라 내년도에 있던 사업비 자체를 올해로 끌어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조기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공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개청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하는 면도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좀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는 거를 시인하고 위원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 과장님께서는 7월 1일부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을 잘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교통과에 가서 책임을 맡았으면 그것도 역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확인을 해 보고 무언가 위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 갖고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뭔가 얘기가 돼야지 무조건 ‘이거는 안 됩니다, 위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하면 위원들이 삭감해 줄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미리 다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책임감이 없으면 저희도 책임감이 없어요. 저희는 똑바로 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여기 계신 것들 아니에요, 다.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걸로 인해서 시인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하고 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편리를, 지역 주민 핑계를 왜 댑니까? 본인들이 잘못 저기해 놓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이런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앞으로 조그만 일이라도 같이 잘 협력해서 같이 잘 이끌어 나가자는 건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하자고, 주민이 조금이나마 제물포구로 바뀌면서 무언가에,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그래서 제물포구로 바뀐 거 한 이제 3개월 좀 못 됐지만 그래도 뭔가에 지역 주민을 위하고. 역시 또 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걸 마무리를 좀 지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를 안 짓고 9대 때 한 거를 10대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이거 믿고 저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제발 조그만 거라도 잘 살펴보시고 안 되는 것 있으면 의논을 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사전 설명 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면 뭐해요, 지금 다 이렇게 일을 벌려 놓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트리. 우리가 11억 2000이 있었죠?

신포 문화의 거리 1억 2000입니다. 1억 트리, 2000 프로그램.

1억 2000인데 5000만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자꾸 우리 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증액은 또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갖고 이번에는 1억 2000 갖고 조그맣게라도 답동성당에다가 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1억 2000 갖고 조그맣게라도 하나 트리를 해 주고 다음번에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좀 해서요, 프로그램 부분이 한 2000 정도가 현재는 같이 한 번에 되어 있긴 한데 그건 한번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 부분을 트리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다른 쪽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신경 쓰셔서 1억 2000 갖고 그거로 해서 다음에 할 때는 내년에 할 때는 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그거에 대한 반영을 좀 해 갖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전에 중앙시장에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빈가게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동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났나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서요, 제가 조금...

저는 그게 실패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청년몰 사업인데... (실무자와 숙의) 그게 지금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텐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비슷한 사업으로 이게 또 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사실 빈점포가 계속 늘어나면, 위원님들께서도 전통시장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사실 저희가 해결할 건가 이게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빈점포가 자꾸 늘어나면 도미노식으로 계속 더 빈점포가 늘어나고 계속 악화 일로를 겪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빈점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자 하니까 5명이 정해져 있고 1명당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400만원의 그 내용이 뭔가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현대시장 가 보시다 보면 초창기에 다시 빈점포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본 인테리어가 필요한데 4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올해 안에 리모델링이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1억 8000만원 삭감이 된다면 어떤, 그러니까 리모델링했을 때 이런 물품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게 된다면 저희가 총무과에서 9개 부서 걸 다 세운 이유는 일괄로 사무실 이전한 부서에 대해서 일괄로 저희가 교체해서 같은 시기에 다 바꿔 주려고 했던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부서별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따로 세우거나 그렇게 해서 내년에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지나요? 이거 물품 때문에.

리모델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리모델링은 시설에 관련된 그런 거고 저희는 예산 세웠던 게 책상이나 의자, 서랍, 캐비닛, 파티션, 직원들이 일하는 자기 공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만 먼저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워 주시면 저희는 연내에 조달로 구입을 해서 다 직원들한테 교체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빈점포가 현대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죠?

이번 사업은 그렇고요, 현재 빈점포가 현대시장에 한 15개 정도 되고요, 송현시장은 사실상 2개인데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포시장도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대시장하고 동부시장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일반인들은 현대시장과 동부시장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빈점포가 현대시장 안에 15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15개가 다 뭉쳐 있는 건 아니죠, 산재되어 있는 거죠?

산재되어 있는데 현재는 궁현상가 쪽하고 송육상가인가요, 요즘에 그쪽이 주로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지까지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현대시장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현대시장, 동부시장, 궁현상가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랬을 때 현대시장이 15개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넓은 시장에 15개가 되어 있는데 5개만 준다. 그럼 저기 하나, 여기 하나 거리상으로 멀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5개의 점포가 같이 몰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 산재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거의 몰려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사실 담당 과장 되면서 거기에 궁현상가니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처음 알았고요. 현재 동부시장은 사실상 거의 비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동부시장은 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사실상 아마 지금 수요가 없고 그다음에 또 거기는 지금 시장 정비사업구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거기는 수요가 없는 상황이고 궁현상가나 송육상가 그 인근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빈점포 5개가 한 군데에 다 몰려 있다고 하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치가, 제가 어떤 의미인지.

빈점포를 청년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빈점포가 있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현대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사실은 구역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현대시장 안에 상가가 15개가 쭉 붙어서 빈점포는 아닐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동부시장 제외하고 현대시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부시장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점포 간의 간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간격이 약간씩 조금씩 떨어져 있는데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멀지는 않고 15개 중에 5개가 들어왔을 때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일단 있을까. 일단 빈점포가 쭉 있는데 뭔가 상가가 들어와서 불이 좀 켜지고 했을 때 ‘여기 꽉 찼네’ 하는 느낌과 그랬을 때 점포 들어와서 그게 좀 활성화되는 거하고 여기저기 하나씩 들어와서 한 집 들어왔다고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게 점포 비어 있는 15개가 쭉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으로 짠 하고 효과가 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포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모르게 빈점포가 늘어나다 보면 시장이 활력도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비교적 집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크게 막 흩어져 있고 그렇지는 않고.

않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21억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과 소통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물포구 출범 후에 진행될 우리 다른 실, 과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121억에 대한 삭감 부분을 위원님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 좀 부탁, 판단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입니다. 저는 지금 제 업무를 직원 때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13년 동안 같은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업무는 뭐냐 하면 지역에 문제점들이 있는 데를 가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고 외부 재원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풀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뭐냐 하면 화수부두 일원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라는 사업들을 공모 신청해서 2024년 8월에 선정이 됐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원했던 거는 창흥산업 부지 자체가 5년 전에 용인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빈집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는 장사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공업 지역 내에 있는 문제점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모아서 2024년 8월 2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내에는 여기 1217억원이라는 혁신지구 사업계획은 주민들과 함께 수립한 계획입니다. 빈집과 상가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답안이 좀 나와서 어떻게 추진할지 뻔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창흥산업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이 용역 자체는 그냥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주민들 자체가 지금 여기 언제 이 건물이 철거돼서 건축물이 지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 3년인데요. 2024년 8월 선정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해 준 게 없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집행부로, 아마 의회 쪽으로도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혁신지구 선정되고 나서 뭘 하느냐가 관건인데 10월에도 주민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빈집들은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창흥산업 부지 빈 공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무섭다 그러고 어떤 분은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지역에 축제를 하면 이 공간은 반드시 활용에 같이 협업해서 됩니다. 마음이 되게 절실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 창흥산업 부지 이 공간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만 2000억인데요. 이 2000만원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이 용역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주민들과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뭔가 주민들 마음도 달래면서 같이 주민들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도 뭔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이 용역의 취지입니다. 이런 저의 절실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이 용역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해서 2년에서 3년의 공백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혁신지구 선정되면서 오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 2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난 후에 그러면 2, 3년 동안 쓸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과연 2, 3년에, 주민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일단 여기에 저희가 1217억 실제 국비 나라에서 받는 돈은 250억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받는 돈은 125억입니다. 375억이라는 돈은 일단 무조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돈 안에는 현재 여기 혁신지구에 대한 건물 철거하고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개선 하는 사업비로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미리 사전에 주민들을 어쨌든 함께하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2년∼3년 최소 3년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관련된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에 해야 될 절차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3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분명 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비용들은 수반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비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만 손댈 건데 그 최소한에 대한 비용들은 외벽에다만 아마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간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에 대한 부분, 화장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 이 정도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많은 비용들이 추가 반영되는 것, 추가 투입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1억 8000에 대한 집기류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봤더니 12월 말로 되어 있고 40억은 내년 3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000이 말씀하신 직원의 사기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40억 공사하고도 맞물리는 일부의 집기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억 8000의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면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는 선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상세 내역을 뽑아 봤는데요. 저희가 뭐 과별로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전체 과를 다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삭감하시고 8000만원만 세워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상, 서랍, 의자 정도만 바꿀 수 있고요. 캐비닛이나 파티션은 별도로 또 내년에 따로 세워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좀. 일자리경제과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진득하게 계속 지속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위원들도 염려되는 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배다리나 동인천 한복거리나 거기에 한 번, 두 번씩이나 해 봤거든요, 이런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를 봤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홍보를 좀 해 갖고 지역 주민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줘야지 이게 단순히 한 번 해 갖고 실패적이다 하면 또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두 번 실패를 봤으니까 세 번째는 좀 확실하게 더 잘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지금 다 보면 배다리나 동인천 한복거리나 다 용역 같은 그런 사업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고 되면 그것만 딸랑 얼마만 해서 그냥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패적인 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역 주민이 어려운 사람들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세우셔 갖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책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청년창업 지원하는 부분이 3년으로 지원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그냥 이번 인테리어 비용 단발성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단발이라고 하면 청년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개업 후에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몇 년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배다리하고 잠깐 비교를 하면 그때는 시설비로다가 약 200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분들 소위 말해서 먹튀라고 그러죠. 그냥 나가면 지원해 주고 문제가 되는데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명히 영리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1, 2개월 있다 나가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설령 가게를 오픈했는데 영 안 되겠다 그러면 손절하고라도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배다리처럼 2000만원, 배다리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그다음에 월세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한 1인당 3000만원 가까이 내외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그런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달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스타트만 지원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스타트하자마자 사실 몇 개월 후에 바로 그만두면 그만큼 매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선택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에 어떤 크게 부담스러운 조건을 건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나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작용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들 더 추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혁신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창흥 부지를 주민분들이 활용해서 무언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주민들한테는 여쭤보셨나요?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혹시 의견 나온 건 없었나요?

일부 주민 배드민턴 말씀하셨습니다.

배드민턴. 그리고 다른 의견들은 없으세요?

딱히 어쨌든 그 부지에 대한 것들보다 일단은 거기 안에 아까 빈집들 공폐가들이 있어서 그거 오염 그다음에 냄새 나는 것 그것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상가 장사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창흥산업 그 공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창흥 부지 건에 대해만 용역이 아니라 빈집과 상가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창흥 부지 건에 대해서만?

그것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입장인데 주민분들의 입장은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이 1건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뭐 다른,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지난번에 어쨌든 저희가 간담회를 가끔씩 하긴 하는데 그때 반장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민들 어쨌든 어르신들 배드민턴 요즘에 인기 많으시니까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본인들이 쓰셔야 할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용역을 줬는데 우리 주민들의 정서하고는 안 맞는 용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주민분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다가 당분간이라도 뭐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든 아니면 의견을 계속 청취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앞으로 사업을 하면 최소 3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짧은 기간을 위해서 용역비도 들여야 하고 또 어쨌거나 최소한 비용으로 그 시설을 좀 다듬어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조금 그렇게 2000만원을 소모하느니 차라리 그 시설을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 비용을 차라리 더 얹어서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좀 더 많이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용역을 한다는 건 용역사한테 맡겨서 ‘몇 달, 언제쯤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그 결과 가지고 와’가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워크숍을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주민과?

예, 주민들과 워크숍 진행하면서 최적의 안을 했으면 좋겠고 이 건물 자체가 층고가 적어도 6m 이상 됩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층고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 안에 배드민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민들하고 긴밀히 좀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송미로 주차장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 이거를 특별회계로 잡아 놔서 주차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주차장을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나요, 불용으로 처리가 될까요?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다시 반영이 됐을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삭감이 안 되고 반영이 됐을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 해 봐야겠지만 방향은 그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 계획은 뭔가요? 만약에 불용액으로 잡아 놨을 때에 그...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다.

예비비로 일반회계로 되면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주차장 사업이 취소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으로 할 예정은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취소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업 계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