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백승자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0

백승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집행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본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 부분에 대해 먼저 전체 심의를 하고 세출 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23억 4,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9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024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정산 반환액 및 보증기금 결제카드 제휴 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천만 원, 자치구 재정부족분 지원 및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에 따른 일반·특별조정교부금 970억 9,400만 원, 2025년 사업체조사 시·도비 보조금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예산 현액은 655억 3,600만 원, 이 중 10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9,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구정시책 연구개발은 예산액 1억 2,600만 원 중 원활한 구정 운영과 대내외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예산액 3억 2,400만 원 중 예산 관련 책자 인쇄 등 예산편성 운영비 4,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 통합관리 1억 2천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4,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는 예산액 3억 원 중 구정홍보와 사진·영상 운영,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에 2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138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은 예산액 1억 100만 원 중 성과관리 및 사업체조사 추진 등에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은 예산액 7,700만 원 중 소송 수행 착수금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0만 원 중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예산액 5,1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2천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건에 대하여 12억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1건에 대하여 예비비 12억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사업 부서에서 9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7,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19억 2,900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4,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6억 5,9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2,4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8억 1,300만 원을 조성하고 120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9억 3,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결산 심사 중 도출되는 개선 사항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등을 더욱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정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감사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 현액 및 실제 수납액은 44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4,000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41쪽 세출결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 예산액은 1억 32만 원이며, 이 중 9,2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8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서 예산액 4,883만 원 중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을 위해 3,342만 원,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위해 1,29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149만 원 중 인력운영비인 초과근무수당 2,619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2,0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6만 원입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세입 결산안, 세출 결산안, 기금 순서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37억 8천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59억 5,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6억 3,3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8,200만 원,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227억 2,2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9억 9천만 원, 국고보조금 2억 1,2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5백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4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안입니다. 50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8억 9,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억 8,600만 원입니다. 52쪽 회계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296억 4,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98억 7,300만 원입니다. 54쪽 세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608억 4,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14억 5,100만 원입니다. 56쪽 세원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221억 6,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34억 9,500만 원입니다. 58쪽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현액은 2억 2,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0쪽부터 59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66억 4,300만 원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집행잔액이 큰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2억 100만 원이며, 278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45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잔액과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용역 계약 차액, 공무원 사망조위금 집행잔액 등으로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배정된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 특별포인트 집행잔액 등으로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6쪽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 미입교에 따른 교육여비 잔액 등으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명예·조기퇴직수당과 실무수습 인건비, 건강보험금 및 공무직 4대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1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8억 8,200만 원이며, 602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51쪽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는 공용차량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등의 절감으로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은 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의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공사비 집행 후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2쪽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육아·질병휴직과 퇴직·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3,500만 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9,800만 원이며, 5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57쪽 지방세 부과 징수는 정확한 송달 노력과 자동차세 선납 독려로 고지서 및 안내문 재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8,100만 원이며, 5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결산서 161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전자발송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6억 600만 원이며, 5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원발급 운영은 효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체계적인 관리는 등기·일반우편 발송 집행잔액 등으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21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16개 동 세출예산 현액은 총 57억 7,400만 원이며, 55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223쪽 효동 통리반장 활동보상은 통장 위촉 일정에 따라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7쪽 대동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공공요금과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9쪽, 가양1동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청사 공공요금과 지하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 등으로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483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44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연도 말 기금총액 56억 5,7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1억 3,100만 원을 조성하였고, 12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55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88쪽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지원국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 심사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세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미래세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미래세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15억 4,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05억 2천만 원으로 이자수입, 그 외 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2억 3천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1,223억 9,2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44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산서 60~68페이지까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미래세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53억 5,600만 원이며, 1,469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환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이월금과 집행잔액의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44억 5,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70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월세 지원 계속사업 추진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1억 9,3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90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1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전환사업은 일부 어린이집 폐원 등으로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은 지급 대상자의 임용·퇴사 등 변동으로 집행잔액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 휴원 및 폐원에 따른 대상 아동 및 조리원 수 감소로 집행잔액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은 출생아 감소 및 전출 등에 따라 수급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4억 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77쪽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립사업은 리모델링 준공 시기에 맞춰 48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8쪽 어린이 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0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01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4쪽 다자녀가정 지원은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 연 1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출입 변동 등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동구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건설공사 입찰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아동수당 급여는 출생아 감소 및 전출 등 수급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설치 미희망 공동주택 발생 및 면적당 차등 지원에 따라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지원과 같은 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호봉 차이 및 채용 공백 기간 발생으로 각각 2,400만 원과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6,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4쪽, 용운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는 청소 및 방호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을 집행한 후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83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미래세대국에서는 고향사랑기금 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련 세부내역은 결산서 488쪽부터 507쪽까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미래세대국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위원장

예.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867억 2,800만 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2,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9억 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37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산서 69쪽부터 77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133쪽 2025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현액은 1,056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980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54억 2,200만 원 중 724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예산현액 659억 600만 원 중 644억 5,7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200쪽,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예산현액 9억 8,400만 원 중 9억 2,7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예산현액 15억 900만 원 중 14억 9천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홍도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사업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액 합의 지연으로 예산현액 9억 700만 원 중 9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쪽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현액 10억 4,200만 원 중 10억 2,9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역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9억 2,700만 원 중 84억 4,900만 원을 지출, 이월액은 1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9억 8,600만 원 중 9억 7,7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에 예산현액 16억 9천만 원 중 15억 1,8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8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1단계 전환사업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4억 5천만 원 중 4억 1,7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예산현액 12억 8천만 원 중 10억 7,2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13억 4백만 원 중 17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9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0억 원 중 4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장마철 대청호 수위상승에 따라 공사가 일시 정지되어 5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4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한 대청호 봄 축제 등 8개 사업에 예산현액 12억 1,400만 원 중 11억 5,8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동구문화원·체육회 등 이전사업에 예산현액 44억 3천만 원 중 3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과 개관식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4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1억 600만 원 중 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용권 선정 후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는 예산현액 22억 100만 원 중 19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억 4,800만 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천체육공원 조성비와 시설 개보수비는 예산현액 6억 9천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국토부 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2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천체육공원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는 예산현액 3억 2천만 원 중 3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예산현액 6억 6,600만 원 중 6억 2,2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48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00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350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0만 원이며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에서는 2025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3,742억 9,038만 원으로 지출액은 3,414억 9,018만 원이고, 차액은 328억 20만 원입니다. 차액 중 이월액은 199억 92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9억 8,0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 1,003만 원입니다. 7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검토 사항, 예산의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는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불용액 평균 비율이 3.44%로 전년 대비 2.61%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과다한 집행잔액 등에 대한 중점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당해 연도 예산이 필요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편성 단계부터 사업 기간, 시행 가능성, 문제점 및 적정 예산 소요액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결산 내용을 파악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2026년도 예산 운영과 2027년도 예산 편성 시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재검토 및 금액 조정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사업비를 편성·집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2,087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사업 1건으로 12억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7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6,2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다음 예산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지출이 필요해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잔액과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후 예비비 사용 결정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박욱범위원

예. 박욱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 예비비가 한 60억가량이고, 지난해 일반 예비비 사용은 1건,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인데요. 이 분담금으로 12억 7천만 원으로 지출이 결정되었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욱범위원

먼저 작년 예비비 12억 7천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이 당시에 코로나로 소비위축이 엄청 돼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 대전시 전체가 다 하긴 한 건데, 저희가 한 12만 정도가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그래서 그분들한테 50만 원씩 지원, 지원 자격이 되는 분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욱범위원

실제 집행을 보니까 9억 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약 3억 6천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지출은 부서에서 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당시의 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출 결정한 예비비의 약 29%가 지출이 안 됐네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욱범위원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실제 집행 규모, 가능 규모나 대상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저희는 그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신청이 오고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긴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 조건이 안 되는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된 걸로 알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다른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반 예비비가 작년에는 한 60억가량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럼 2023년도, 2024년도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했었고 그 예비비를 얼마나 집행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 관련해서 예비비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억씩, 그러니까 25년도도 60억, 그리고 26년도에 60억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24년도보다는, 한 55억이었는데, 조금 늘어난 수치이긴 한데 조금씩 예비비 성격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지금은 한 60억 정도로 2025년, 2026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한 거는 2024년도… 25년도에 거기 한 건 지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비비가 사용이 안 되면 그걸 순세계로 넘겨서 예산에 일반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산의 1%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진짜 예산 성립이 안 될 그런 경우만 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처럼 예비비를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 12억 그거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 금액을 동의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아까 2024년도도 똑같이 한 55억가량 이거를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 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맞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욱범위원

매년 관행적으로 일정 규모를 편성하지 마시고, 대략, 아까 말씀드렸듯이 55억, 60억 이렇게 저는 편성이 된 게 관행적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135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85쪽 기금결산 총괄, 491쪽과 492쪽, 그리고 503쪽과 50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의 수입과 지출, 770쪽 채무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예, 우선제 위원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제위원

(마이크 꺼짐) 137쪽 보면,

정용위원장

예,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우선제위원

결산서 137쪽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국내여비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예산집행에 포상금 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주로 어떠한 경우에 집행되어지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이 포상금으로 세워진 건 통합관리예산 측면에서 세워진 건데요.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행안부 부령으로 지금 예산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거나 뭐 사업 공법을 엄청나게 개발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뭐 세입 증대를 엄청나게 하거나 이런 직원들을 저희가 매년 초에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아, 부서에 이런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받는 금액인데요. 그게 들어오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는 게 없어서 지금은 몇 년째 지금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액은 저희가 지방재정법하고 부령에 성과금을 주도록 돼 있어서 200만 원 정도를 계속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쉽게도 작년에 없어서 이렇게 0인 상태입니다.

우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에 대한 어떤 베네핏 같은데,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우선제위원

아무튼 다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만큼 기획홍보에서 조금 더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정용위원장

그럼 결산서 139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43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21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첨부서류 88쪽과 89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위원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우선제위원

예. 우선제 위원입니다. 결산서 147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16개 동 중에 4개 동이 현재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양2동, 용전동, 홍도동, 삼성동이 하고 있는데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3개 동은 이미 예를 들어 워크숍이라든가 행사 운영 이런 거를 집행했는데 홍도동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왜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24년도에, 24년 8월에 임기가 시작된 그 홍도동 2기 주민자치회가 조금 활동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요. 9월 14일 제3기 주민자치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거든요.

우선제위원

예.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이 이제 마련되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제위원

예. 동구는 5개 구 중에 다른 구와 틀리게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동이 3개,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4개 동입니다.

우선제위원

4개 동밖에 없잖아요.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예.

우선제위원

그래서 아무튼 다음부터는 홍도동에도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총회나 워크숍 등의 주민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지속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송길호행정지원국장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49쪽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93쪽과 505쪽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과 지출, 411쪽 재무제표, 첨부서류 432쪽 물품 증감 현재액,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55쪽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원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59쪽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763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위원

예. 우선제 위원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위원

세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위원

결산서 1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우선제위원

예. 됐습니까? 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보면 지방세 부과 안내할 때 여기 보면 체납 고지서, 즉 우편이나 안내문 또는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혹시 전자로 안내를 했을 때 뭐 고령자분들이나 뭐 시각장애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혹시 체크가 되었는지 또는 확인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자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는 그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독촉 고지서나 안내문 이런 걸 보낼 때 우편으로 일단 보내고요.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톡 알림톡은 이게 카카오톡에 가입만 돼 있으면 통보가 다 가능합니다.

우선제위원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카카오톡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그 휴대폰 기계가 전혀 안 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거 한번 확인했고요. 꼭 이렇게 전달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일일이 체크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63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미래세대국 소관 ㄱ. 인구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먼저 결산서 167쪽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494쪽과 506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인구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송계심입니다.

박욱범위원

박욱범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4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들 어린이집을 위한 예산으로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24년도 4개소, 그다음에 2023년도 2개소 총 6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이상 노후화된 어린이집 중에서 이제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박욱범위원

실적을 보니까요. 2022년도 사업대상 4개소가 실제로는 2024년 1월에 착공해서 25년 8월에 준공이 됐네요.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박욱범위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실제 착공까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승인이 되고 건축물 사전조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국비 교부가 조금 행정절차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행하는 동안 당초 공모 선정 이후에 설계 및 사전심의가 이제 좀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 이후에 착공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고 시간이 길어졌다면, 아까 사유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자꾸 늘어지는지.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공모 선정 이후에 설계하고 이제 사전심의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조금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또 국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선정 이후 착공까지 장시간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과에서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심

송계심인구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제위원

예. 우선제 위원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위원

미래세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우선제위원

결산서 172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셨습니까? 결산서.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우선제위원

여기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관련하여 부모급여 사업비가 약 150억 원에 달하는데 출생아 감소로 집행잔액과 국비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동구의 출생아 감소가 재정 집행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모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대상이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돌보는 그런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출산율은 누구나 봐도 다 감소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나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조금 아동수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수당은 0세일 경우는 어린이집을, 양육이라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정한테는 월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고요. 또 1세,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이제 출생아 그런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출, 그리고 해외에 이렇게 체류한 경우, 그래서 이제 수급 인원이 감소돼 갖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인구정책과가 인구를 증산하기 위한 정책인데 대부분의 그 인구변화를 보면 추이가 이 수당 주기에는 좀 이렇게 변동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변동 때문에 좀 수당을 지급하는 데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 집행잔액이 그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우선제위원

가장 큰 문제가 출생아가 감소된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지 위원 거수) 예. 김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청년 버스킹 바로가기 사업 보면 천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요. 지출액이 550, 집행잔액이 450입니다. 이게 1학기, 2학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학생들이 대전 관내 지역의 대학교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음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170페이지, 결산서 17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킹 사업은 우리 동구동락 안에 있는 청년공간에 있는 그 청년들이 이제 버스킹 공연해서 그 비용을 우리 동구동락 축제나 각종 이제 중앙시장, 야시장 이런 데서 공연하는 비용을 주는 그런 비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가 집행잔액 발생이 450만 원 됐는데 그 공연실적을 보면 이게 올해 게 아니라 이게 2025년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실적도 뭐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청년들이 그 공연한 것은 총 79회 정도가 되면서 많이 한 171명이 참석했거든요. 참여해서 같이 이제 공연을, 공연하면 그 비용을 주는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450만 원만 지출하고 그 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위입니다.

김은지부위원장

그럼 추후에 또 지급이 되는 건가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아니요. 이건 회계연도가 2025년도라 그 회계연도가 끝나서, 이것은 우리 구비로 했거든요. 구비이기 때문에 결산되면 바로 구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은지부위원장

청년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 없도록 많이 홍보하시고 대전 동구가 웃음소리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지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지부위원장

없습니다.

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다음은 결산서 175쪽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박욱범위원

세출결산안 설명자료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안 55쪽입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말씀하세요.

박욱범위원

본 위원이 지난 추경 심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 사업이 총 사업비가 170억이에요. 그래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예산 현황이, 현액이 약 11억 5천만 원이고 작년 실제 집행액은 약 1억 2천만 원가량인데 그럼 약 10억 2천만 원가량 올해 이월된 거죠? 맞죠?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이게 2025년으로 올해로, 예. 맞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우선 예산 대부분이 올해 연도로 이월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이게 1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사업이 저희가 이제 170억의 그 규모를 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은 못 들어가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청, 또 이게 시비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 그런 사업이라 지금 이월된 경우는 이게 23년도부터 지금 이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이 우리가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예산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동안에 또 우리가 행정절차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행정절차에 좀 이렇게 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 그러니까 2월 정도에 착공해서 28년도에 한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6월에 개관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질의를 한번 달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26년도 이월된 저희가 10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행정절차가 됐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지금 행정절차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거기가 이제 170억의 규모면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BF 인증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술 심의가 또 100억 원 이상이면 또 그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안전관리계획도 또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8% 정도 진행이 거의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27년도 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절차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월된 10억 2,500만 원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까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우리 현재 집행된,

박욱범위원

이월된, 26년도로 이월된 10억 2,500만 원이,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지금 설계 공모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한 7억 4천 정도로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출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역비 그런 관련 그런 지출이 남아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제가 지난 추경, 그리고 오늘 결산 설명을 들으니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비 약 29억 원, 구비 약 20억 원의 예산 확보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일정도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려움은 많을 듯한데 사업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81쪽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 위원 거수) 예. 백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위원

가족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용위원장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송미환입니다.

백승자위원

과장님, 세출결산안 설명자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백승자위원

지난해 예산이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예산상으로는 약 1,400가구를 지원하라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로 976가구를 지원했고 4,24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백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원가구를 수를 선정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저희가 1억 8천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1,800가구를 예상을 해서 세웠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자녀가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감액을 하고 2025년도에는 1억 4천을 세웠는데 그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세 자녀 이상이 적어 가지고 1,000세대가 안 돼서 예산이 남았고요. 그래서 중간에 정산할 때 추경할 때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해 볼까도 하긴 했는데 혹시 또 인구 증가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않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인구가 조금 늘고 있어서 예산을 똑같이 1억 4천을 세우긴 했는데 아마 올해도 좀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백승자위원

똑같이 1억 8천을 세우셨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예. 1억 4천을 세웠습니다, 똑같이.

백승자위원

똑같이 1억 4천.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백승자위원

예. 아, 1억 4천을 편성하셨고요.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몇 가구를 지원했는지,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현재도 아직,

백승자위원

알 수 있을까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지금 9월 말까지 아직 1,000가구가 안 되고요. 한 800가구 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백승자위원

800가구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백승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소진하고 싶어서는 소진이 안 되고요. 다자녀가구가 좀 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또 1년 이상 동구에 거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승자위원

예. 그러면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적정한 예산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제위원

예.

정용위원장

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위원

가족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우선제위원

우리 결산서 18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우선제위원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요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줄여서 ‘다돌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이제 신시가지나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우선제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예산이 5억 2,500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보는데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아파트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지금 희망을 안 한다고 해갖고 돼 있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우선제위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서로들 하려고 하는데.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이게 이제 2021년 이후에 승인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설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동구에는 이 의무설치기간 전에 승인된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5개를 설치했는데 리더스4, 5단지랑 그다음에 삼정그린코아랑 용운동에 있는 에코포레, 그다음에 가양동에 있는 통합가족센터 해서 5군데가 설치가 됐고요. 은어송 리버뷰는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저희가 이게 의무 설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비 신청을 다 해놨습니다, 리버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리버뷰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랑 저랑 현장에 가서 그 아파트관리소장이랑 면담하고 그다음에 안 하는 거에 대한 최종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긴 있는 게 그 리버뷰가 공동 공유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 한 군데 있긴 했는데 그 아파트관리소랑 그다음에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거기를 어린이카페로 이용을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이미 결정이 된 상태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요즘 굉장히 원하는 곳이잖아요.

우선제위원

그렇죠. 예.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의사가 나왔을 때 저희가 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하고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답장 공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우선제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입주자대표회에서 안 하겠다는 그 안건이 의결이 된 건가요? 그럼.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아파트관리소장님하고는 면담을 이미 끝냈고 그때 아파트관리소장님께 소장님 혼자서 결정하시지 말고 입주자대표회의랑 상의를 하셔라, 왜냐하면 입주민들 중에는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안 하겠다는 최종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선제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천동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천동 리더스시티 4블럭하고 리더스시티 5블록은 지금 20명하고 또 한 곳은 지금 5블록은 30명 대기자가 있을 정도예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제위원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들한테 너무 지금 인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 듣고 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 예.

우선제위원

했고 이 시설이 작다면 제가 알기로는 1인 1명당 3.3㎡,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1평, 예.

우선제위원

1평이잖아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우선제위원

그래갖고 30인 이하 시설이잖아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최소가 1인에 1평이라서 20명 이상이면 20평의 면적이 필요한데 20평은 아이들 전용면적이고 그거 외에 이제 화장실, 공유공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을 때는 하여튼 키즈카페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정한 면적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유공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저희한테 표명했습니다.

우선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자꾸 소통하고 때로는 시간 되시면 입주자대표회장하고 한번 티타임도 갖고 이래서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박욱범위원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박욱범위원

이 사업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보니까 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총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박욱범위원

지난해에는 총 18명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먼저 자립청년금 정착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저희 동구에 시설, 양육시설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 공동생활홈이라고 5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양육을, 가정양육으로 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준비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아동이 현재 132명 정도 저희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육아동 중에 18세가 되면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립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 자립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의결을 해 주시면 그 아동들이 자립을 하는데 자립을 할 때 1차적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500만 원 자립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LH와 연계를 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그 LH랑 연계해서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5년간 매달 50만 원씩 60개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있어도 심사를 통해서 또 다시 대상자를 정하는 거네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립을 하면 다 주는데 자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약간 보류를 하거나 그 아동들하고 좀 더 상담을 해서 시설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렇다면 자립준비청년이 이제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 주거부터 취업, 경제적인 문제까지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본 위원이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정착금 1,500만 원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잘못된 요즘에 금융사기나, 그렇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다음에 잘못된 금전 관리로 정착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 정착금 사용에 대해서 뭐 금융교육이나 그다음에 예방교육도 안내하고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나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육시설 세 군데는 전담요원이 아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홈이나 가정양육을 받는 아동들은 자립전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에서 자립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자립금을 어떻게 써야 하고 자립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융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들을 내보낸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전담센터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양육시설에는 전담요원도 다 따로 다 배치돼 있어서 자립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2년 동안 여기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하면서 보면 여자 아동들은, 아이들은 굉장히 똘똘하게 잘 성장을 하고 야무지게 자립을 하는데 남자 아동들이 이렇게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그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18세가 넘어서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면 그건 또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센터에서 이런 데서 열심히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혹시 또 피해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을 때 사기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되나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돌아오는 것은 안 되고요.

박욱범위원

안 돼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실제 사례도 있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생들은.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제가 근무했을 때는 저희는 아직 없어 가지고,

박욱범위원

없었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 자립정착금 1회차에 1,000만 원 지원하고 또 2차 500만 원 나눠서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이 그 기간 안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계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안정적인 이분들이 사회에 전념할 수 있게, 정착할 수 있게끔 잘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9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위원

미래세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우선제위원

결산서 19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1동, 1개 동 한 도서관 북카페 운영에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동구에는 북카페가 6개소가 있습니다. 홍도동, 용운동, 대동, 효동, 가양1동, 산내동.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3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 1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참여율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혹시 국장님, 여기에 운영 성과나 주민 만족도 조사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지금 한 동 한 도서관 북카페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 북카페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한번 조사하면서 이에 따른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만족도 같은 경우는 그 조사 결과가 되게 이렇게 91%가 만족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또 이렇게 북카페 6군데도 있지만 또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스마트도서관도 3개나 있고 또 우리 공공도서관도 6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어서 주민들 아마 가까이에는 늘 이렇게 도서관이 함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그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는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신중하게 자료 보고 나서 또 한번 제가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국장님, 우선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그 북카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오늘 저녁 때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만족도하고 거기 안에 민원현황 이런 거 좀 있습니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민원,

정용위원장

왜냐면,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민원도 요즘 많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용위원장

그러니까 1동 일부 도서관 북카페에서 이제 물론 봉사하시겠지만 어느 지점에서… 제가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지점은 약간 회원분들이 사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서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함께 내용 추가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능우

이능우미래세대국장

예, 예.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자위원

예.

정용위원장

예. 백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위원

백승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위원

백승자 위원입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장 이문숙입니다.

백승자위원

과장님, 그 세출결산안 설명자료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백승자위원

74쪽을 보면 그 북카페가 관내에 6개잖아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백승자위원

그런데 5개소만 책을 구매한 것 같더라고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아,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승자위원

예. 그 6개 중에 1개소가 제외된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 북카페가 현재 6개가 있는데 작년에, 2025년도에 그 산내동 북카페가 7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구입비는 조성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승자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분들이 관리하고 계시죠?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백승자위원

그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으로 약 5천만 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개개인한테 모집하는 건 아니고 단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마을지회가 선정이 돼서 새마을지회 회원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백승자위원

새마을지회,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백승자위원

자원봉사. 잘 알겠습니다. 구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시간대 운영이 주말이나 이때 좀 안 돼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백승자위원

그럼 시간 조정은 휴일이라, 휴무라 좀 어려운가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도 이제 그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말이나 평일 오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봉사분들도 생활이 있으셔가지고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이제 본인들이 어려우시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주말이나 야간은 저희 공공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에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달라, 이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좋은 책을 좀 더 많이 구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 위원 거수) 박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욱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보통.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연령대가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올해 했었는데 약간 북카페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당 옆에 있다 보니 어르신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가양1동 같은 경우에는 40대, 20대, 40대 골고루 이용하시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40대 분들이 이용, 40대부터 그 이후 분들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그 이용객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욱범위원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 나온 게 있을까요?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크게 뭐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카페 식으로 돼 있어서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고 불편 사항은 이제 시간 조금 연장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거기 안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더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은 좀 있으셨아요.

박욱범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액을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책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이 이게 적정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이제 북카페별로 3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북카페 규모가 작다 보니 예산이 많아도 그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적정한 것 같고 저희가 북카페별로 특화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족도에 대한 그 부분도 높으신 편이었어요.

박욱범위원

아까 왜 여쭤봤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대별로 저희가 이제 도서 구입하는데 연령이 낮으면 좀 책값이 저렴할 것 같고 또 높다 보면 전문서적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책정액이 맞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욱범위원

하여튼 만족도도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북카페가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이문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