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건 해양수산국장과 김대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도수호특위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로 독도 관련 정보 수집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외교 청서와 방위백서, 고등학교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초중고등학교까지 배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왜곡된 주장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외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그동안의 독도수호 노력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 전담기구인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역할과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재)독도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남건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독도 정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평화로운 독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독도해양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독도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합니다.

남건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할까요, 안 그러면 독도재단의 보고를 받고 할까요? 받고요? 우리 김대식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독도재단 사무총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독도재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독도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독도를 대한민국의 자긍심이자 세계에 알리는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감사합니다.

김천 출신 조용진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 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독도탐방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외국인하고 다 합치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지난 2025년도에 705명 정도가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독도탐방할 때 이제 아이들…

독도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독도아카데미가 있고요.

독도에 직접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여비를 가지고 울릉도에 왔다가 독도를 탐방하는, 그렇게 되는, 그것은 아카데미입니다.

1년에 한 몇 명 갑니까?

그것은 1년에 전체 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울릉…

1100명?

예?

1100명에서…

예, 인원은 한 1000에서 많을 때는 한 1500명까지…

독도탐방 가기 전에, 그러면 선정 기준이 따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독도아카데미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독도탐방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저기 뭐지? 외국인 뭐라 그러지요? 결혼한 그런 분들, 다문화 가정 그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개를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사이버 독도학교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독도에 대한 교육 사이트는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이버 독도학교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우리 한국어뿐만 아니고 영어·일어·중국어, 여러 가지 외국어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탐방의 기회를 주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여기서 초급·기본·중급·고급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수료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독도를 탐방하기 전에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도탐방 연인원이 705명이 되고, 아카데미 한다 하셨는데 이분들도 물론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가시겠지만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사이버 독도학교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것 수료증을 발급을 해 주거든요. 수료증을 발급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간 다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독도의용수비대나 이런 데를 독도에 들어가기 전에 울릉도를 탐방할 때 거의 가지요? 독도의용수비대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나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예.

대부분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 사전에 예약을 하면 다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더러.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듣는 것하고 안 듣는 것하고 차이가, 이해도가 훨씬 많이 차이 나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하시고. 우리가 독도에 들어갔을 때 문화해설사가 따로 따라가지는 않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해설사를, 독도탐방이면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된 친구도 그냥 놀러 가듯이 가서, 독도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가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이버 독도학교를 통해서 먼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친구들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도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가서, 사전 예약을 한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서로 자세히 들은 그다음에 독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독도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또 여기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교육 일정상, 대부분은 사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용복기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독도박물관 이렇게 다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현황 설명을 다 듣고, 이야기를 다 듣고 독도에 들어가도록 일정이 짜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독도가 기상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착했는데 원래 일정은 그다음날에 독도에 가기로 돼 있는데 기상이 안 좋으면 일단은 독도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현장에 가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있는 경우가 조금씩,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도탐방이 실질적으로 독도에 정말 가고 싶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선정돼서 가야 되고, 무턱대고 나눠주기식으로 관심도 없는 친구들을 데려가서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런 수료증을, 사전에 공부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줘야 되다는 거지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외국어도 지원되니까 외국인들도 ‘이것 수료증을 먼저 런 친구들을 먼저 선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도 있고 관심 있는 친구들을 먼저 선정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그에 대한 과정을… 서로 토론 과정도 저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토론도 합니까?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땠는지 이런 과정,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제가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경입니다. 독도가 가지는 중요도에 비해 실질적인 관심들이 저조한 현실 속에서 독도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육과 학술적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방문과 홍보가 주로 중점인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도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학생들 교육, 방문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역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공업 쪽으로 이렇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홍보사업 중에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 공모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지금 시기에, 창의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컨대 방문객들이 직접 만드는 영상, 릴스나 혹은 짤 이런 것들을 공모한다든지 해서 하면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상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공모에 많이 응할 테니까 시상 방법도 AI 1년간 사용료를 내준다든지, 클로드나 챗GPT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AI를 탑재하는 것, 독도AI를 만드는 것을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여튼 독도AI를, 치면 독도에 대한 학술적, 그다음에 여행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생물이 뭐가 살고 있다, 모든 것을 내가 치면 그냥 자료로, 데이터로 쭉 줄 수 있는 그런 독도AI를 만든다든지, 이런 과감한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영상, 짤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공모전을 사실은 제가 독도과장 할 때, 몇 년 전에 그것을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날아간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저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AI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해수부하고, 국가 차원에서 같이, 어차피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회의할 때 하고, 국비 건의를 하고, 하여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것 AI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숙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고개 끄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장명수 위원님. 다음은 우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지요? 국장님이랑 재단 총장님, 공통적인 질의인데요. 지금 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지금 죽도동의 동양빌딩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것이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검토라는 것이 언제쯤?

그러니까…

동부청사가 지어지고?

우리 동부청사를 처음에 지을 때…

지을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인가 그때 독도재단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독도재단이 들어오기에는 공간상 제약이 있다고, 좀 부족하다고 아마 그렇게 설계할 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공간이 좀 넓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독도재단이 들어오게 되면 필요한 어떤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동부청사 내에서 그 정도 여유 공간이 나올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싶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동부청사 부지가 어느 정도 여력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은 조금 돈이…

짓는 그 부분이, 지금 1년에 임대비만 3800만 원씩 나간다는데 10년이면 그것도 4억이 넘는 돈이 나갈 것 같으면 아까 90평 정도 짓는 것이야 뭐… 아니, 저는 그게 여러 가지보다 같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해 보시면…

새로 짓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옆에 여유 부지…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 저는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따져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저도 포항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울릉도·독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웃지 마시고. 제가 그 얘기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만큼 가기가, 접근성이 왜 그렇게 안 됐는지에 대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나 총장님께서, 포항에 계시는 분들도, 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못 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를 보면 외국 학생들도 데리고 오고, 여러 가지 오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옆에 있는, 제일 가까이 사는 포항 사람들도 접근성이 잘 못 돼서 거기 잘 안 가진다 하면 이것 홍보라든지, 울릉도·독도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울릉도는 또 한 군데인데, 부위원장님이 울릉도에 계속 계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60이 다 돼 가는데 한 번 가 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아까처럼 여러 가지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업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남건 국장님, 울릉부군수로 계시다가 해양수산국장을 맡으셔서 독도에 대한 애정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단 사무총장님,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재단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5억이 줄었던데 2025년도보다 그것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크게는 지난해에 저희 사업들이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재교부 사업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한 편이고요. 그래서 한 7개의 사업 정도가 지난 2025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단기간에 성과가 끝나서 종료된 사업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가 저쪽 포항수협 앞쪽에 포항시에서 건물 새로 지었던 것…

포스코건설에서 사용한 사무실…

그러니까 현장사무실을 말씀…

“현장사무실 그것을 우선 독도재단 사무실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독도해양홍보관을 지어서 같이 거기에서 하자.” 그러면 전체 ‘독도재단’이란 간판이 바닷가 쪽에 크게 붙으니까 독도에 대한 홍보도 크게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것이 제가 울릉부군수 할 때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 서석영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울릉군의 실무자들하고 가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는 그 건물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조건인지 알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그 땅 부지는, 해수부 땅이잖아요?

그 건물 자체를 그렇게 쓰는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도 자체를.

어디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해수청에서 안 된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포항 해수청에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우리 울릉군의 총무과장하고 수산과장하고 다 나가서, 도의 독도과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하여튼 그래서 공문이 온 것으로…

그럼 그 부분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독도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해수청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에 접촉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지금 현재는 안 맞습니다.

예.

이건 독도재단이라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독도재단, 아까 사무총장님이 플래시몹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그것 뭐 지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독도 관련 이것은 어차피 국내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니, 수산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재단 사무총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는, 일본에 가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을 받는 것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글로벌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외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해양이라든지 또는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관련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학술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가 필요한, 사실이고요. 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통한 특강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새벽 1시에, 미국시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새벽까지 저희들이 특강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홍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 홍보하는 것이 당연히 힘들지요.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 홍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데 작년에 21억 있는 것 올해 5억이 깎이면서, 사업 못 해서 5억 깎였는데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일 못 해서 5억이 깎였는데, 안 그래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좋은 사업만 기획해서 오면, 콘텐츠만 좋으면 예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윤태 위원,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별로 할 것이 없는데… 국장님, 21쪽에 보면 독도평화대상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데, 평화대상 대상자가 국내에만 있습니까, 국외에도 있습니까?

국외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11월 중에 합니까?

그것은 일정을 전체 잡아서, 조율해서, 그러니까 꼭 11월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예정을 11월에,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누가 됐습니까? 이름까지는 필요 없는데…

’25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도 수상을 했고…

또?

‘성경식품’이라고 김 그것 하는, 아, 거기는 ’24년도구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구보이 노리오라고 일본인인데 이분이 특별상을 수상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독도평화대상·동도상·서도상, 상이 3개지요?

예.

이 중에 1개 정도는 우리 자국인 말고 외국인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각종, 예를 들자면 ‘반크’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위원들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외국인이거나 외국의 어떤 단체거나 이런 분들이 추천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다 수상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의 독도 현지 조사·연구 한번 봐주실래요?

예.

독도 현지 조사·연구 보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운영하는 거지요, 맞지요?

예.

10억 원인데, 위탁운영을 몇 년 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하여튼 한 1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지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한 10여 년 정도 되면, 밑에 있는 사업 내용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슥 해도 10억 치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독도 해양·영토 교육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고, 아열대화 현지 조사라고 해 봐야 스킨스쿠버 들어가서 훑어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양자원 관리 활성화, 생태도 제작, 이것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이것. 차라리 이 중 한 반 정도 잘라서 독도 해양에 쓰레기 있지요, 쓰레기?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한 반 정도 해도 안 되지 싶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수부…

그러면 국비 지원 사업이라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좀 내실 있게, 제가 봐도 참 내실이 진짜 없어 보이네, 이것.

사업 내용 여기에 조금 더 내실 있는 다른 사업을 또 추가할 수 있을지, 그래서 키오스트(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불러서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시고 죄송한데 저한테 한 번 더…

이것 할 때 위원님 같이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독도아카데미 운영인데 이것 예산 좀 더 증액시켜서 자주 좀,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문제가 이게 전국 공무원하고 교직원하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운영을 못 하거든요. 독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이 안 되고…

국장님, 제가 울릉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7, 8월 휴가철에는 공무원들 신청 자체가…

안 하지.

안 되기 때문에 빼고, 그다음에 극성수기 때는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 배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기수가 한 10여 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기수별 사람 수를 좀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해 봤는데 운영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한 회에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150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 울릉군하고…

예, 울릉군에 있을 때…

아니, 울릉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저희가 사정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다른 데서 좀 더 당겨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는데, 울릉군수님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 할 때, 올해, 그래서 금년에 독도아카데미를 하반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에 집중해서 다 집어넣어서 다 하라고 지시를 했었거든요, 제가 부군수 할 때. 그때 참 그렇지만 독도박물관장이 직접 들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야기가 “이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두 기수까지 운영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겹치도록 해서.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역구에 가서 군수님하고 협의할게요. 인원수를 늘리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이것 들어오는 인원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국장님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게 늘어야 울릉도의 관광 활성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윤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수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이나 독도재단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대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잘 숙지하셔서 꼭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방향으로 일치하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건 해양수산국장과 김대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얘기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연기관 (재)독도재단 사무총장 김대식 기획관리부장 김도은 교육연구부장 박경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