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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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현광 의원 발언

제4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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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과학경제위원회·건설농림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결과는 제안설명과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옥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행정부지사

인사말에 앞서 충청북도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두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진석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변인순 AI과학인재국장입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용미숙 농정국장입니다. 장기봉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선희 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감사관입니다. 전영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3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는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이 도정발전과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렵고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 핵심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166만 도민의 희망을 실현하고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충북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감소·지역경제 위축 등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비후불제와 도시농부·도시근로자 등 충북형 혁신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도정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과 166만 도민이 있었기에 우리 도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 건의 총규모는 세입 8조 7,072억 원, 세출 8조 1,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1.1%인 8,676억 원, 세출은 11.2%인 8,2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2개 사업에 14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생활 안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더 크게 도약하고 도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이동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쪽부터 35쪽까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은 8조 7,071억 원이고 세출은 8조 1,739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332억 원으로 이월사업비 2,527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2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5억 원입니다. 이는 2024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11.1%인 8,676억 원, 세출은 11.2%인 8,22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2,405억 원으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264건에 1,770억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92건 627억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등 2건의 9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20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조 7,554억 원의 102.7%에 해당하는 7조 9,661억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의 99.6%인 7조 9,311억 원을 수납하고 57억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29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 57억 원은 지방세가 54억 원, 세외수입이 3억 원이며 미수납액 293억 원은 지방세가 245억, 세외수입이 48억 원입니다. 다음 203쪽부터 49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조 7,554억 원의 95.7%에 해당하는 7조 4,222억 원을 지출하고 3.1%에 해당하는 2,40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0.03%에 해당하는 21억 원은 반납하고 1.2%에 해당하는 90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06억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247억 원, 지출잔액 465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4억 원,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등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649쪽까지 소방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742억 원의 101.2%에 해당하는 7,83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1%에 해당하는 7,76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7,761억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3,794억 원, 의료급여기금 3,392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15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2억 원, 광역교통시설 46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30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 원, 충청북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1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42억 원의 97.1%에 해당하는 7,518억 원을 지출하고 2.3%에 해당하는 18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1%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반납하고 0.5%에 해당하는 4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2억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25억 원, 의료급여기금 7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6억 7,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4,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2,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633쪽부터 64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전용과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등 11건에 5억 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150건에 374억 원입니다. 다음은 663쪽부터 770쪽까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대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7종입니다. 2024년도 말 1조 2,710억 원에서 2025년도에 이자수입,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4,30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3,629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조 3,38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재무제표 23쪽부터 3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자산은 12조 2,996억 원, 총부채는 1조 4,95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8,043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 등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7조 4,253억 원, 총수익은 7조 5,754억 원으로 재정 운용 결과 1,50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37쪽부터 149쪽까지 채권·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24년도 말 4,455억 원이었으나 2025년도에 2,139억 원을 발행하고 2,572억 원이 소멸하여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022억 원입니다. 채무는 2024년도 말 1조 1,481억 원이었으나 2025년도에 3,027억 원을 발행하고, 2,178억 원이 상환돼서 2025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조 2,3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Ⅲ권 성과보고서 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충청북도는 2025년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목표로 전략목표 32개, 정책사업 목표 161개, 성과지표 300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00개의 달성 현황은 초과달성 37개, 달성 244개, 미달성 19개이며 관련 예산 8조 1,73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59쪽부터 970쪽까지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24년도 말 9조 7,221억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 매입 등으로 7,78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3,344억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0조 1,664억 원입니다. 물품은 2024년도 말 1,300억 원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109억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2억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39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1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94억 원에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2건에 146억 원이며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146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 지원 11억 원, 이상 저온과 우박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6억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지원 10억 원 등 32개 사업에 총 12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결과입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출연기관 등의 정산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 대상은 8개 실·국 26개 사업으로 총 310억 원을 교부하여 29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정산 반납 금액은 17억 원이며 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2025회계연도를 운영하며 의회에서 심의 일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김외식위원장

김선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님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님… 아, 없어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철 위원님! 손을 든 걸 못 봤네요!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부지사 퇴장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문석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우리 도의회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아야 할 부분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답변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예비심사보고서 6페이지·7페이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세출 예비심사보고서 혹시…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세입세출 관련된 부분이니까 크게 질의하는 데는… 혹시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비심사보고서 자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석구

문석구환경산림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허철위원

여러 가지 결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섯 가지 꼭지로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전체 예산의 86.6%라는 전체 집행률보다 25억이라는 예산이 남았고 22억이 이월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억 이월과 관련돼서는 지금 보고서상에는 충청북도청 문화재 본관 보존 및 별관 신축이라서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상 저희 의회의 신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위탁해서 주는데 공정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정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25년도에 그 사업비를 전체 교부하지 않고 22억을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면 사업별에 의원·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024만 원, 지출액 3,324만 원, 집행률이 18.45%밖에 안 됩니다. 이 잔액이 1억 4,699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허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해외 출장가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24년 말에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25년 초 법원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가던 해외 출장 자제가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권익위원회에서 저희 해외 정책테마연수, 해외 정책연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 의회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의회에서 의원님들 상임위 정책연수를 가시는 거는 다 가지 못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허철위원

전국 17개 시도가 다 같은 상황이었습니까?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예, 저희 광역 말고 기초에서까지 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허철위원

아랫부분 보면 중간에서 의회 전문성제고 아래 특위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1,794만 원인데 지출액은 935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률이 52.1%. 이 또한 잔액이 8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5개 특위가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5개 특위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특위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3개 특위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개 특위가 저희 예상보다 적게 구성이 돼서 그 집행잔액이 좀 발생된 부분이고요. 아까 종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25년도 전반부 초기에는 저희가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좀 경색이 돼 가지고 활동이 조금 약간 좀 굳어 있던 상태라 집행률도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철위원

위에 보시면은 의회 공무원 역량강화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의회 인사교육 업무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산이 한 2억 1,798만 원, 지출액도 1억 5,561만 원, 집행률 71.39%인데 이거에 대한 잔액도 있습니다. 이것도 왜 집행을 다 못하신 거죠?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 안에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파견을 나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광역의회에 나가는 분들 그다음에 의장협의회 나가는 직원 총 6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직원들이 현지에서 집을 갖다가 전세나 월세로 할 때 저희가 월세로 월 7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6명의 직원들이 실제 거기서 월세로 살지 않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70만 원 대신 출퇴근 교통보조비를 한 2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50만 원씩 차액이 되는데 직원들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그 외에 직원들이 향후에 또 본인들이 월세로 산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허철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사업별에 도청 문화재 공간 보존 및 별관 신축을 의정활동 업무추진 사업에 항목별로 해 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이게 정책과제 안에 저희가 편성을 어디인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책과제 안에 가장 의정활동 지원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 의회 본당을 짓는 것 자체는 의정활동 지원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정책과제 안에다가 이 세목을 갖다가 목을 편성했습니다.

허철위원

문화재 공간 보존 및 별관 신축 잔액이 8,994만 원 정도, 집행률이 70.91%인데 이게 아직 완공이 다 안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예산인 건가요?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이 사업비는 사실상 저희가 집행부의 신관에서 건축이 되고 이쪽으로 오는 이사와 관련된 비용 또 그 이사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무가구를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사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결통로가 중간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당초에 입찰할 때 입찰금액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무기구를 살 때 입찰을 통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남았다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모든 가구 일체를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그 조달청에서도 10%를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좀 남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총무담당관님!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예.

허철위원

이월액이 22억 원입니다.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예,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면 이 안에는 건축비가 있고 또 저희들이 신축을 한 이후에 사무실 안에 사무집기류를 사야 됩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탁자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이월을 해서 저희가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사업비로 교부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교부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결국은 공사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거죠?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그거는 사실 22억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을… 그러니까 의회 청사를 짓는 부분이 있고 짓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아서 22억은 이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00만 원, 이 돈 잔액은 사무집기구 그다음에 이사하는 비용에 대한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당초 준공 예정일, 실제 준공일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처음에 저희들이 ’25년도 12월에 하는 걸로 설계가 됐었는데…

허철위원

’25년?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25년 12월이요.

허철위원

’25년 12월이면 지금…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아, ’24년 12월로 됐는데…

허철위원

’24년 12월이겠죠, 네네.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그 설계에서 실제 시공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하의 터 파기 공사가 시공기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연장이 됐고 또 공사하다 보니까 각종 동절기 날씨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개월이 연장돼서 실질적으로 2025년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허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또 많은 사업 그런 가운데에도 주민 조례 청구제도 또 의회자료실 관리 또 활동홍보, 미디어 홍보, 회의 운영, 청소년의회교실 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성과율이라든가 추진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홍보비가 한 20억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비에 한 12억 되고 미디어 홍보에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언론사 광고도 들어가고 SNS도 하고 인터넷방송도 90만 건 시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의회를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보기에는 딱딱하고 엄숙하고 좀 진지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방송을 보면 사실상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는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좀 친숙하게 도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편한 이미지로 방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좀 새롭게 바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또 특히 충주 같은 경우 SNS 굉장히 잘하고 괴산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하면서 새롭게 잘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외주를 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SNS를 잘하는 그런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콘텐츠도 직접 만들고 또 내부에 있어야만 어떤 콘텐츠들이 생산이 돼서 새롭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백성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백성구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27년도에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자문위원도 구성해서 지금 계획을 더 알차게 세우기 위해서 계획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현재는 대부분 외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산 자체가?
성구

백성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당연히 외주를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부에 있는 직원이 콘텐츠를 만들고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한 이미지도 신선하게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충원돼서 의회를 좀 더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딱딱하지 않고 너무 엄숙하고 진지하지 않게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백성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사직·수곡·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입법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달성을 보면 100% 다 달성이 되신 걸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하고 정책 연구용역 추진 그리고 정책 토론회 개최, 정책 연구용역 추진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목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기

민복기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민복기입니다. 이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6건 신청됐다가요 1건이 취소돼서…

이정태위원

잘 안 들립니다.
복기

민복기의사입법담당관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총 6건이 계획돼 있었는데요. 5건이 집행돼서 1건이 남았었고요. 특별하게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태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복기

민복기의사입법담당관

6건이 됐는데요. 계획이 6건이었는데 신청은 5건만 돼서 1건의 예산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이정태위원

아, 그래요?
복기

민복기의사입법담당관

예.

이정태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100% 다 소화를 하신 거거든요, 보면. 전체 이 사업 자체가.
복기

민복기의사입법담당관

전체 예산에서 1건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이정태위원

그 부분은 남아 있었다?
복기

민복기의사입법담당관

예.

이정태위원

이게 그러면 당해 연도 거를 지금 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 신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모호한데 그러면 부족분이 더 이상 발생… 부족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복기

민복기의사입법담당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남았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6건이 심사가 완료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부위원장님.

김영근위원

예, 하세요.

조성룡위원

숨겨진 보물 단양 금굴이 있는 단양을 지역구로 둔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를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너무도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질의이라기보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건 아까 우리 백성구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달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아주 너무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주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문석구 사무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액을 300을 세워 갖고요 이게 지출액을 300 쓰셨는데 이게 몇 명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문석구입니다. 총 6명, 1인당 50만 원씩 지출이 된 겁니다.

김영근위원

6명에 의정 우수 선진지 견학, 6명에 50만 원씩 해 갖고 해외에 50만 원씩으로 가는 거예요?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해마다 의정 유공공무원들을 선발하거든요. 총 6명씩 선발하는데 국내외 선진지, 주로 벤치마킹할 거 있으면 하고 그 밖에 둘러볼 거 있으면 둘러보는…

김영근위원

이게 ’25년도에는 해외 어디를 간 거예요?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국내입니다, 국내.

김영근위원

국내로 갔어요?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예.

김영근위원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고 그래야지. 우리 사무처의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처장님?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총 120명입니다.

김영근위원

120명에 한 해에 6명, 그래도 해외 선진지도 견학 좀 하고…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해외… 해외는…

김영근위원

이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의정 유공공무원들을 6명 선발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게 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국내, 해외 나눠 갖고 사무처 직원이 120명이면 상당한데요. 그렇죠?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예.

김영근위원

저는 한 30·40명 되는 줄 알았어요. 120명이면 상당한데, 이거 좀 검토하셔 갖고 우리 국내는 이렇게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해외 좀 가시고 이거 한번 검토해서 의회도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외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120명 정도 되니까, 한번 가서 해외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문석구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셔?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말고 국외 연수 기회도 있습니다. 올해도 흑룡강성을 다녀왔는데 해마다 집행부에서 해외…

김영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섰어요? 여기 보면… 사무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잘 모르시는 것 같어?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국외 여행 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근위원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사무처장님, 김 총무담당관님하고 두 분이 상의하셔 갖고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처 120명이니까 국내 어떻게 할 것이고 해외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 좀 세워서 우리 여기 옆에 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해외도 좀 가고 그래서 의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문석구 사무처장님, 김대진 총무담당관님!
대진

김대진총무담당관

예.

김영근위원

두 분이 이번 민선9기 새로 이번에 저기 했으니까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예산 편성하셔서 좀 국내 또는 해외 이렇게 뭔가 구분해서 이걸 계획 좀 한번 알차게 세워서 의원들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문석구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문석구입니다. 현재 국내, 국외에 1건씩 있기는 한데 좀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취지는 저희 사무처 직원들 노고에 어느 정도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국내외 견학 겸 연수 그거에 대한 관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더 구체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가 독립된 지 역사가 짧아요, 짧은데. 저희도 의회사무처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건가가, 여기 지금 120명이에요. 저도 짧은 기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몇 개월 안 됐지만 보고 있는데,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의정 지원을 할 건가를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원들이… 사무처장님, 제 옆에 이 책을 한번 봐봐요. 이거 다 언제 봐요, 이거를. 그래도 나가서 또 민원 해결해야지,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사무처장님이 깊이 고민하셔 갖고 간부들 자주 회의를 해 갖고 의원들의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깊이 고민해서 우리 거를 만들어 가고 거기에 국내, 해외 이런 것도 계획 좀 알차게 세워서, 또 우리가 120명의 직원이라는 건 또 많은 거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처장님.
석구

문석구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철위원

위원장님!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지난 고 우리 허영옥 의원님 장례에 문석구 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실 직원분들 3일 동안 장례에 직접 오셔서 진심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몇 분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도민소통과장, 손태진 북부출장소장께서는 현안업무 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곽상선위원

음성군 제1선거구 곽상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작은 결혼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작은 결혼식은 1,200만 원 이하의 결혼식을 하는 대상자들에게 결혼비용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상선위원

당초에 보시면 100쌍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원된 쌍은 33쌍에 그쳐 가지고 불용률이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100쌍이라는 목표는 어떤 근거로 산정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100쌍을 선정한 건 도내 결혼 인구 비율에서 작은 결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숫자가 100쌍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외로 이렇게 100쌍이었는데 33건으로 이렇게 수요가 저조했던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작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선호가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 수요가 적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곽상선위원

지금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결혼비용 기준으로 해서 1,200만 원 이하에 대한 실제 결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1,200만 원 이하, 총결혼비용 기준으로 해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총결혼비용이 1,200만 원이 넘는 결혼하는 쌍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 사실 결혼식 비용이 조금 뭐 하다 보면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1,20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식 비용만 1,2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식대까지 포함된 결혼식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상에 조금 맞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안 되는 건데,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거 자격 조건이 있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자격 조건은 별로 있는 게 아니고.

곽상선위원

그럼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총예식비용 1,200만 원 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구나 신청하면 자격 조건도 없이 신청하는 사람을 다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1,200만 원 비용 기준이고요. 혼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결산이니까 ’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 기간중에 혼인신고 결혼식을 한 사람이 되고요. 거주 기준도 있죠, 도내 거주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 국적 기준도 내국인이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청의 홈페이지라든가 도의 신문 이 정도만 사실 홍보가 돼 있지 요즘 젊은 분들이 SNS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있는 데가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에는 젊은 청년들이 이런 작은 결혼식 지원이라는 게 있는 건지를 사실 모르고 있어요. 청주에 사는 청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 거를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예산을 2억을 세워놓고 6,600만 원만 지출하고 1억 3,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200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1쌍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예산을 다 세워놨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홍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SNS 홍보도 했고 여러 방식으로 저희들 나름 홍보는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인식 기준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해에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도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홍보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면 올해는 사실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이건 작년 거고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올해 ’26년 사업으로는 이 사업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도도 낮고 호응도도 낮아서 ’26년에는 사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상선위원

’26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삭감을 하든가 폐기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도면들이 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세워 가지고 도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도 많이 하고 출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저희들이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이렇듯이 실험적으로 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또 더 좋은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제 청년위원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청년의 시각에서 제일 좋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의 결산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이 17억 4,100만 원, 전년도 15억 6,250만 원보다 약 1억 7,8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2.6%로 2억 1,9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증액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잔액이 지금 2억이 넘게 발생을 했는데요. 당초의 계획 대비해서 집합교육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사이버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그런 여건도 반영이 됐고, 특히나 저희 5급 승진리더과정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7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9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곽상선위원

이게 ’25년 작년 같은 경우에 장기교육이나 전면교육을 희망했는데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이 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아무래도 현안업무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여건상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5급 사무관 승진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선발은 했는데 그쪽 완주에 있는 교육원의 여건이 다 수용할 수 없다 해서 그때 선발된 인원들이 올해 초에 교육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거기 신청한 직원들이 사실 일이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아니면 교육기간에 그쪽의 정원이 차 가지고 못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예.

곽상선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업무공백이 많이 생겨서 못 간 것인지, 아니면 그쪽 교육기관의 정원이 차 가지고 못 간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제일 큰 요인은 그쪽 교육여건이 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여건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해로 넘기게 됐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걸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쪽 교육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을 미리 책정해서 이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일단 예산을 다 세워 놓고, 그렇죠? 인원이 다 차 가지고 못 간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승진 요인이라든지 연말에 퇴직 요인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그쪽에 16개 시도가 다 교육을 보내다 보니 시도별로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 교육과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또 교육과정별로 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쪽하고 인원이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인원, 이런 거를 좀 면밀히 따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오창근입니다.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펴봤을 거로 생각하고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는 정도에서 질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결산서 55쪽을 좀 보시면 재난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3,697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573억 원 정도가 아마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률이 보니까 15.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내역을 살펴보니까 서화천에서 약 355억 원 그다음에 회인천에서 109억 원 정도 이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화천 같은 경우는 준공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그래서 예산이 좀 더 기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두 사업을 합치니까 전체 이월률이 한 81%를 차지합니다. 특히 서화천 같은 경우는 362억 원 중 지출이 7억 원에 그쳤고 회인천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이 한 146억 정도인데 다음 연도로 상당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자연재난 쪽의 하천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사실 공사사업이 대부분이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서화천·회인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산은 하여튼 ’2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은 다 편성이 되고 그걸 연차적으로 한 3년·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근위원

근데 서화천 같은 경우는 준공 시기가 좀 남았잖아요. ’27년도까지니까 많이 남겼다 그때 쓴다라는 명분이 가능한데 회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기가 ’23년도부터 ’26년도 12월까지인데 근데 109억이 이월됐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이것도 보니까 저도 재난실장에 올 초에 와서 건설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PQ 업체가 3순위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가 좀 지연된 걸로 이렇게 사유가 돼 있고요. 그리고 사전설계 협의를 하는데 기능 복원하는 사항 이런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가 지연된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공정이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창근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거는 행정상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천 정비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폭우가 내렸을 때 범람한다든가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진행과정에 이유는 있지만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근위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정비가 안 될 때 가배수로를 정비해 놓는다든가 예찰을 강화해서 어떤 피해를 없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서 56쪽입니다. 보니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이 527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약 210억 원이 이월됐고 이월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상세 내역을 보니까 구 의회동 리모델링비가 약 145억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가 약 65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렇게 이월되고 공사가 늦춰지는 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청내에서 진행된 보수공사가 모두 9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의회동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해서 9건인데요. 이 중에 연내에 4건의 공사가 완료됐고 5건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주요 사유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시나 시군과의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 기간 시일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청내에서 여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 착수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내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민원인들 그리고 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구간을 나눠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착공이 늦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 의회동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빠져나가야 저희가 리모델링 착수가 되는데 신축 건물이 준공이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늦어지면서 착공 시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이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예, 일정 부분은 뭐 이해를 하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공사가 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까지 줄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도 좀 면밀히 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연 재난과 관련해서 자연재난과입니다. 결산서 94쪽 보니까 자연재난과 상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 8억 7,5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행안부의 사업 중단 지침, 이렇게 해서 아마 다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창근위원

사업 내용은 7개 시군 소하천 정비인데 그러면 행안부…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더구나 이게 충북도의 7개 시군의 소하천이면 홍수 관련해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런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 중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원 결과에 사업 추진 전에 아마 행정 절차 미이행한 사항이 적발이 됐고…

오창근위원

그럼 행정 절차는 행안부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충북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행안부… 그러니까…

오창근위원

행안부에서…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행안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오창근위원

받았는데 거기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예산을…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이 지적이 됐고…

오창근위원

예산을 줄였다, 그 얘기죠.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그렇고 이 관련 장비 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행안부가.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그런 공문이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게 중단된 그런 사업입니다.

오창근위원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도에서 행안부의 사업으로 7개 시군 소하천 사업이 선정됐다 함은 그만큼 취약하고 필요하고 어떤 예방과 어떤 뭔가 필요해서 했을 텐데 그런 감사원의 행정 절차상 여기의 사업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 사업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예.

오창근위원

그러면 행안부가 중단했다고 우리도 중단해 버리면 이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됐을 텐데 그렇게 행안부가 중단됐을 때 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할 계획입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이 자동수위계측기 구축 사업 이런 거는 행안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하면 다시 아마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하여튼 많은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예, 잘 알고. 전체적인 얘기는 아마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이월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거를 질의하는 건데 그런 말씀들 좀 유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숨겨진 보물 단양 금굴이 있는 지역구를 둔 단양군의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요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8억 4,800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타 과태료가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한 10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위가 원이니까 84만 8,000원이었는데 911만 2,000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타 과태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세입으로 잡는 경우가 보통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 정산이 되면 그 정산된 소액 금액을 다음 추경에 세입 조치하는 게 매년 반복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신문법 관련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신문법을 위반하는 바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진 납부를 하지 않고 또 연체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료, 가산금에 중가산금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826만 5,000원이 더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보다 실제 수납액이 훨씬 더 많게 예외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 설명자료에 보면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이 1억 2,000 해 가지고 6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물론 컨설팅해 가지고 하셨다 그랬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홍보 전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컨설팅 과업으로 선정해서 1년간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여러 가지 과업내용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저희 주요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한 다섯 번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기획·제작하는 건이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나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 현장에다가 오프라인 홍보관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담당자라든가 이런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 관련된 교육을 두 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 대한 도민들과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를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거 간단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태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우수사례 3건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충북영상자서전 전 도민 참여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00% 진행이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충북영상자서전 사업은 그동안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 기록을 영상자서전으로 남기는 그런 사업이었고, 정말 호응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자서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이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자서전의 향후 계획은 민간 중심으로 영상자서전 사업을 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민간 중심의 운영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영상자서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앞으로 도비 지원은 민간 하더라도 그거는 하지 않고 방침이 그러신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 도비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의 영상자사전 제작 활동이 많으니까 도 노인복지회 중심으로 도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설명자료 42페이지예요. 인구감소지역 네 자녀 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자녀 가정 지원 말씀이시죠?

조성룡위원

네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네 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네 자녀 가정에 대해서 가구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소멸지역, 말하자면 그 지역만 해당되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상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 사업실적에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실제 나간 가구는 285가구 88%로 되어 있어요.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놔서 이런 차액이 생기는 건가요? 예산은 324가구에 100만 원씩 해서 3억 2,400이 다 지출이 되어 있는데, 75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예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 285가구예요. 그러면 이게 감소지역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는 감소지역인데 이게 285가구만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룡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네 자녀 가정 지원은 당초 사업량은 324가구로 지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량은 당초에 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285가구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군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실 집행한 거는 285가구 이게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결국은 차액은 반납이 되는 3,900은…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반납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네.

조성룡위원

그럼 이 숫자는 앞으로도 큰 변동이 심하지는 않겠네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여 매년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수요조사를 다시 합니다. 주로 이게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자녀 가정이 파악되는 그때그때 그리고 또 전입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변동 상황을 저희가 완벽하게 추측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조성룡위원

인구 증가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다들 공감할 것 같아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네 자녀 가정 지원해 가지고 어떤 성과라고 그럴까 어떤 기대치가 좀 있나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네 자녀 가정 지원은 저희가 출발할 때 한 자녀나 두 자녀보다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보육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착안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간담회를 주로 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의 출산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태어나야만 주는 건데요. 네 자녀 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낳아서 네 자녀인 경우를 지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낳아서 기르고 있는 가정의 보육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저는 이 시책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네 자녀 가정에 저게 있나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부산이 저희 거를 조금 차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차츰 첫째와 다르게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에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그전에 70년대 국가적인 실패의 작용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가족계획을 추진한 것이 지방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한 집에 하나 낳자 그랬다가 나중에 한 집 건너 하나 낳자고 하는 그런 것까지 말하면서 가족계획정책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어쩌면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이 네 자녀 가정도 좋은 시책이지만 혹시나 인구감소지역도 그걸 시작했다고 그러면 “출산에서 대학까지 우리 충북에서 책임집니다.” 해 가지고 우리 보통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대학까지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것을 충북에서 먼저 시작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 얼마 주고 유치원 갈 때 얼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갈 때 얼마,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충북에서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충북에서 하라고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머지않아서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지금 시책을 바꿔 가지고 국가에서 이거 책임지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단양군에 있으면서 조례를 거의 다 만들다가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기존에 한 사람들까지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비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괜찮고 어떤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큰 틀에서 해야지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인구 시책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따릅니다. 우리 도에서 출산육아수당이라든지 각종 공제나 또 이자 지원이나 그다음에 주거 지원이나 이런 출산을 위한, 출산육아를 위한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 다른 지역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예산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고 따로 또 상의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앞으로 국가에서 해야지 도에서 끝까지 하라고는 놔두지는 절대 안 할 테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도민안전 특약보험이 있는데 이거 집행률도 좋고 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도민들한테 건의된 사항은 혹시 없었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한테 건의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조성룡위원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보험을 하다 보니까…

김외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를…

조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 특약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라도 도출될…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그래서 도민안전보험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험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데 시군별로 특약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 실정에 맞춰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군에서 특약으로 포함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성룡위원

하여튼 그게 시군마다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어떤 건의가 됐으면 그거를 보험 약관만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예산 성립 후에 1억 2,543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몰이 됐고 지금 현재 남은 잔액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양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4년까지가 시행이 됐고요. ’25년과 ’26년, 지금은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수순이라서 신규 청년일자리를 아예 지원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경위원

감액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지금 계획이 89명이면서 실적이 77명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밀어주는 사업이면서 기업 취업 연계부터 창업자금까지 지원범위가 넓어서 지역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77명 실적에 대한 취업·창업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심층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 정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와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미취업 청년 관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다만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청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일자리를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뿐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청년일자리입니다. 특별히 많은 고민과 지원 제도를 위해서 최선을 더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5페이지 자치연수원입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에서 보면 이월액이 24억 5,826만 1,000원입니다. 여기 이월액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월 사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김종기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2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자산 구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준공 목표가 작년 7월쯤이었으며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면 표명되는 부분에서 무리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산이 일을 하고 일이 또 지역경제의 모든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 내용은 그렇더라도 일을 좀 잘 계획적으로 진행해 주셔야지만이 모든 일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다른 사항도 잘 알고 계시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양순경위원

건전재정 운영상의 신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 사업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우리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791억 5,100만 원 중에서 3,583억 9,100만 원이 집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180억 8,6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예산에서 181억원 가까이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이월액 180억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소방헬기 교체사업 착수금 120억이 이행보증절차, 계약 절차에서 서류 미비로 해 가지고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소방서 미원안전센터 신축사업에서 사업 도중에 부지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돼서 처리하는 과정상 23억 정도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 청사시설 보강사업 중에 다목적사무실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를 제천시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그 부지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임대기간은 종료됐는데 거기 있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문제 때문에 한 34억 정도 그렇게 기타 180억 정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25년도 결산인데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헬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이 지급됐고 말입니다. 아까 동부소방서 미원119안전센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 34억 이월액은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것 같던데…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거의 마무리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마무리 단게에 있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올해 마무리 완공이 되는 거죠?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준공이 되는 거죠?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게 안전예산은 편성 규모만큼 집행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시설이 현장에 제때 투입되고 공사 이런 게 제때제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모든 게 다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다음에 우리 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46억 6,400만 원 중에서 129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비비는 긴급성과 예측 곤란성을 이유로 사용하는데 지출 결정 후 상당액이 다시 이월됐습니다. 지출 결정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한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렸었는데 재해복구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통 재해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하반기에 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월되는 사유는 대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유고, 또 예산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부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상 협의가 조금씩 지연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연돼서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저도 호우피해나 이런 게 당초 발생이 주로 여름철 하반기 이럴 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발생되다 보면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월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그 정도 이월이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26년도에 ’25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들이 ’26년도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혹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고, 광범위한가요?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이게 하천 정비공사가 워난 가짓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26년도에 진행하던 사업들, 그거 전체적인 거를 사업별로 지금 현재 착공일이라든지 이월사유, 이런 거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도내 전체 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결정 단계에서 긴급성뿐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 자리에 한 30여 분의 간부공무원님들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행정국 상임위에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과정을 밟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계시죠?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허철위원

마이크가 있나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허철위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약 275억 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50억 정도 남아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도 본청 인건비가 한 1,000억 넘는 인건비를 예산담당관에 편성을 합니다. 예산담당관에 편성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인건비가 한 210억 정도 됩니다.

허철위원

275억 가운데 낙찰액을 제외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미추진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금액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70억 중에 25억이 인력운영비고요…

허철위원

잠시만요. 금액이 얼마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25억입니다. 인력운영비가 25억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270억 중에 240억 정도는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예비비는 지출 발생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240억 정도 됩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한 부분, 사업계획 변경 또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해 주는데요.

허철위원

불용금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은 불용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불용금액이 총 270억인데…

허철위원

아, 전체…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그 안에서 예비비가 한 240억이 되고 운영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허철위원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146억 규모의 예산 변동이 발생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실이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146억이요?

허철위원

예예.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을…

허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려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답변을 한번 일단 먼저 드려 보면요 저희들 예산담당관에 275억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75억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인력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억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247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그런 것들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허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세정담당관 이정노 예.
마이크가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없으시면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담당관에서 81억이라는 집행전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요 발생 사업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저희 세정담당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집행을 했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81억이라고 하셨나요?

허철위원

네.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죄송한데 잠시 후에 제가 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정과 결산서를 봤는데요. 지금 81억 2,400이 남아있고요. 주가 80억 9,800만 원이 남아있는 게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입니다. 이게 아마 지방교육세를 전출하는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지방교육세가 덜 잡히거나 덜 징수가 되면 그 부분의 차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이게 보면 세입 징수 또 세정업무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가 지금 지출을 할 때 시군에서 25일까지 세입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으로 목적세이기 때문에 전액 전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세 같은 경우가 25일까지 들어온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80억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1년 장기적으로 미수납액의 데이터가 나오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잠깐만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 재산세의 20% 해서 이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그 1년 예산이 2,105억 정도 됩니다.

허철위원

2,105억!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출납 폐쇄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12월 23일 기준으로 출납 폐쇄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에 해당되는 분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 80억이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산 절차상에 중간에 틈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철위원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셔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김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꼭 질의드릴 게 있어 갖고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상에 202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이 1조 2,33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또 예산결산 쪽에서 채무 관련해서 주요 개념을 설명한 걸 보면 채무 이게 1조 2,330억 원은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나요? 채무의 핵심은 기금과 회계 간 내부거래를 채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박 실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방재정에서 통상적으로 지방채 채무를 얘기할 때에 지역개발채권…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해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

김영근위원

외부채만 하는 건지 아니면 기급 내부거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내부거래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포함해서 이렇게 1조 2,330억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네.

김영근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채무에 관한 질의도 저희 마지막이에요. 충청북도 채무가 1조 2,330억 원. 우리 박 실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분석하세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채무 전체 규모도 크지만 증가 속도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22년 말에 충북도의 지방채 규모가 한 3,6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5년 말이 1조 2,330억이었고 지금 현재는 1조 3,866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근위원

그건 자료 갖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1조 260억이 증가한, 그러니까 증가의 속도가 참 커서 걱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분석·평가하기에 주의나 위기 단계는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몇 년 안에 이게 채무 증가에 대한 걱정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단하실 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증가하는 폭도 그렇고 지금…

김영근위원

주의 단계도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아니긴 한데 1조 3,866억 원이다 보니까 1년에 나가는 이자 비율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억 정도 나가는 그런 정도의 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채무 비중도 낮은 수준은 아닌 거죠.

김영근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는 몇 프로로 내부거래 기금에서 이걸 하나요? 이자율.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이자율을…

김영근위원

정확한 게… 아니,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나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공채 발행해서 조성을 해 놓는 건데요. 그게 지금 한 1조가 조금 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전체적인 기금, 예산과장님 기금이 한 1조 3,000억 정도 되잖아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예.

김영근위원

지역개발기금이 그렇게 많나요? 여기 자료상에는 한 5,000억 정도인데, 1조나 돼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남당관 이승열입니다. 1조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약이나 아니면 자동차 이전등록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김영근위원

박 실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이쪽에 온 지, 지금 6월 말에 왔습니다.

김영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조 2,330억 원이나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청주시의회에 있다가 왔는데요. 청주시의회 바로 이 옆이에요. 거기서 바라보는 충청북도는 4년 내내 청사, 여기 청사시설 보수공사 자료도 다 봤어요. 4년 내내 공사를 해요, 충청북도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915억, 한 1,000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보수공사 계속 공사했어요. 보기에는 이게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1조 2,330억 원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 외부채, 내부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내부채 기금에서 이자를 주지 않고 방법이 있느냐, 결국은 이자 내고 우리가 그 기금 쓰고 그러는 건데. 이게 다 청사 관련된 게 이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직간접으로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 기금에서 갖다 쓰는 건데. 박 실장님, 이제 청사 다 했죠? 예산편성 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빚이 많은데 청사에 900억이나 들여 갖고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도 박중근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의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우리 충북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정상화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TF도 운영을 하고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나 외부채를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절감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서 수입을 늘린다든지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3%까지 근접한다는 것은 그거 15% 정도가 되면 그건 주황색까지 들어왔다고 보는 건데 우리 기획조정실 박중근 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질의할 게 많은데 짧은 시간관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사실 11개 시군인데, 공교롭게도 충주, 옥천, 영동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제외된 내용이죠, 실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별로 일자리 사업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4년까지의 사업이었습니다. 일몰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25년도에 지금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24년까지의 사업 후에 나머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별로는 그전에 예산 사업들이 다 끝나서 ’25년에 정리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그거 파악 좀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넘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안 했으면 가서 뭐라고 해야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복지문화위원회도 나와 있죠, 그렇죠? (｢안 나와 있는데요｣ 하는 이 있음) 지금 안 돼 있어요? 오전에 다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하는 이 있음) 밖에 있어요? 이따 복지문화위원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진도가 65%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주 이쪽에서는 그래도 100% 달성했을 것 같은데 시군별로 분배가 잘못돼서 65%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출산가정 대출이자는 ’25년에 3,000가구를 목표로 해서 1,963가구를 지원해서 63.5%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도내 8개 시군에서도…

김성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청년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아마 다들 원하는 사업이라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달성률이 65%밖에 안 돼서 이게 일반적으로 청주에서는, 제가 예상컨대 청주에서는 100% 될 것 같고 이게 시군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괴산에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집 사는, 군에서 집 사는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을 하지만 각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 시군의 자체 사업 중에 이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그 조건이 더 좋아서 각 시군의 사업을 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도의 사업은 나중에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예산 전략목표 수 서른두 가지하고요. 정책사업 목표 수 백육십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 목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결산 잉여금이 9.2% 증가한 걸로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당초 ’25년 지방세 징수액은 2조 644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1조 8,990억 원이었습니다. 그 대비해서 초과 징수된 게 1,654억 원입니다. 이거는 취득세·지방소비세, 이런 도세가 외부 경제여건에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세수 변동이 심한 거죠. 그래서 세수 추계가 좀 정확치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수 추계를 정밀하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25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컸던 거는 음성군에 있는 아파트가 취득세를 원래는 ’26년에 납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25년에 납부하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것. 그리고 큰 기업 몇 개에서 대규모 공장을 매매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차액이 발생한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정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보면 유동성이 상당히 큰 시대입니다. 2025년도 그랬고 올해 ’26년도는 그 기복이 너무 우리가 예측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이해하면서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환급금 관련해서 추세가 상당히 증가한 추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주요 원인을 뭐로 보셔야 되는 거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납세자 착오 환급금는 주로 취득세를 신고한 후에 감면 대상이거나 과세 제외대상인 거를 모르고 있다가 사후에 알게 되어서 사후에 감면 경정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환급 규모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역시 납세자 착오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면밀히, 세밀히 좀 보셔야 될 걸로 본 위원 판단합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매년 배포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민원창구에 안내문도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해서 이런 납세 착오 환급이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안내 책자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이정태위원

예산 전용 건수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 전용 건수가 상당 부분 증가한 추세로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 어떤 사유에 대해서 배경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 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 전용은 사실 예산 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수요가 발생해서 시급하게 지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에서도 이 예산 전용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용이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답변 내용이 사실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현재 발행 액수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26년, ’25년.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26년도 지금 현재는…

이정태위원

’25년도부터.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25년도는 1조 2,335억이었습니다.

이정태위원

추가로 발행한 거는 얼마입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25년에 추가 발행한 거는 3,361억이었고요. 지역개발채가 1,270억, 통합재정이 927억, 외부채가 1,164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정태위원

’26년도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2026년도에는 2,283억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25년도 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의 주된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방세수가 정체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25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면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측면이 맞았는데 그때 현안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업사이클링이나 일자리사업 같은 그런 현안 사업들이 많아서 부채가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말씀을 들을수록 실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첫 질의부터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중에 방사광가속기 문제가 있고 아까 에어로폴리스 문제도 있고 지방도 확장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방채는 발행하면서 바로 상환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게 이자 발생이 되면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방채 발행은 각종 SOC 같은 투자사업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라든지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 대신에 일반 예산을 현안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사이클링이나 일자리 사업 같은 그런 데는 일반 예산으로 하고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SOC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정태위원

아닙니다. 계속하는 중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발행이지만 보면 집행률도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년 수준의 집행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나요? 다른 분…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업 부분의 집행률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아까 미원119안전센터 같은 경우하고요 방사광가속기. 미원안전센터는 52%였고요. 방사광가속기는 22%였습니다, 집행률이.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담당 사업부서에서…

이정태위원

여기 미원119안전센터, 박근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아까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 미원119안전센터에 대해서 공사 중에 쓰레기 매립이 발견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 내용을 본 위원이 들어볼 때 결산 이익잉여금부터 예산 전용 부분 그리고 지방채 발행 부분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종합적으로 볼 때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25년도가 그랬고요. ’26년도가 그랬고요. ’27년도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했을뿐더러 우리 충청북도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고 집행하고 하는 지점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본 위원의 종합적 판단입니다. 더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잉여금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7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도 재량사업의 10%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2030년까지 고금리의 외부채가 4,360억인데 이 중에서 2,040억 원을 감축하는 거를 목표로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30년까지 에어로폴리스 1·2지구라든지 이런 조성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돼서 도에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공유재산 중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는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하는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소방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비율 상향으로 인해서 도에 재정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재정 운용 그리고 예산 편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제고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청 앞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조 시대라고 현수막을 걸어 놓고 도정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덜 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도의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하는 일 중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무겁게 보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측 불가능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알 수 없는 답변을 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좀 더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아주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세수도 가변성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그런 분석을 통한 추계라든지 또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 말 지방채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조성룡위원

’22년 말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1조 3,600 정도…

조성룡위원

얼마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얼마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1조 3,600억 정도.

조성룡위원

1조…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3,600억이요.

조성룡위원

’22년도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아, ’22년은 3,600억, 1조 빼고 3,600억입니다.

조성룡위원

3,600억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조성룡위원

저는 지금 지방채 얘기하실 때마다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채가 얼마인지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년도 말에 8,000억, ’22년도에 9,000억, ’23년도에 1조, ’24년도에 1조 1,000, ’25년도에 1조 2,000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지방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방채가 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채무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외부에서 꿔온 외부채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공채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나 이런 걸 샀을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거 2개를 합해서 얘기할 때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쪽에서 꿔온 돈 또 외부에서 가져온 돈 그런 걸 다 합해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되는 부분은 지금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신 3,600억이 맞고 ’22년 말 현재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한 5,000억, 6,000억 이 부분은 지역개발공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재정365에 전국적으로 공시된 내용이잖아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그게 행안부에서 공시하는 게 지역개발공채 발행금액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에서 끌어오는 외부채 두 가지만 발표를 합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계속 이걸 가지고 공시하고… 이게 자료예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준 자료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왜 내부거래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엄연히 여기 준 자료가 저기 8,000억, 9,000억, 1조 1,000, 1조 2,000으로 자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갑자기 지금 3,600억이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내부거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거래의 혼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시에 나와 있는 거, 재정365에 보면은 누구나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이걸 보고 얘기하잖아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365에 공시된 것은 좀 전의 말씀대로 개발공채하고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꿔온 외부채인데 그 공채라는 개념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입니다. 나중에 5년 후에 일반 도민들한테 갚아줘야 될 돈이거든요. 그 돈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회계에서 빚을 졌다는 지방채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그 돈은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조성룡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첨부서류 잘못됐습니까? 이거 허위로 작성했습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그거는 정확히 작성이…

조성룡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도의회에서 작성한 겁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집행부에서 8,000억, 9,000억, 1조 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3,600억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

조성룡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거 자료에서 뭣 때문에 이래 됐는지 정확히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혼선을 일으켜요. 전국 누구나 볼 수 있는 재정365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맞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게. 그런데 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도 혼선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혼선이 일으키는 것도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개인별 지방채 있는 것도 그거 보고 다 얘기하잖아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공채를 발행한 거는 사실 지역개발기금에 그 원금이 쌓여있습니다. 그 돈은 채부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쪽에서는.

조성룡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방채 그거에 대해서 전체 목록도 받아 봤어요. 목록 받아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거래가 올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런 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21년도에 8,0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매년 1,000억씩 늘어나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꾸 혼선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진짜 충청북도가 다 어떻게 흐트러지는 모양새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도 3,600억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맞다고 하면 그 자료에 대한 근거를 좀 주시고요.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거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내부거래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데 이게 지금 전국에 발표는 이렇게 다 똑같이 하면서 우리끼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요? 8,000억, 9,000억 집행부에서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충북이 갚아야 될 채무 기준입니다. 그냥 지금 내부채라고 해서 안 갚아도 되는 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갚아야 될 실채무를 가지고 따져봐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충북의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갚아야 될 채무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부채도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그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십수 년 전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시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하시다가 올해 들어와서 자꾸 내부거래를 얘기하시니까 혼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 시도, 타 시군 전체 내부거래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포함됩니까, 지금 공시되는 거?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타 시도에서도 실제로 살림을 살 때는, 재정을 운용할 때는 내부채까지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 운용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국민들한테 공시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내부거래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국민들한테 공시되는 부분이 행안부의 기준으로 내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듯이 내부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성룡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자료 주신 것을 지금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시인할 건 시인하셔야지 여기다가는 8,000억, 9,000억 해 놓고,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서 이거를 재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지방채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채를 빼고 하는 기준도 있을 수 있고…

김영근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포함한 걸…

김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김외식위원장

예예,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위원

위원님,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022년도 말 3,600억이 맞습니다.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외부채가 4,360억이고요. 여기서 내부채에 지역개발 통합재정에 관해서 저도 이거를 의원 여기 와서 많은 걸 보고 그런 건데, 지역개발 통합재정도 우리 박 실장님 말씀하신 채부로 보는 게 맞고. 저도 이거 내부적으로 이거를 기금에서 갖고 내부거래 했을 때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줄일 수가 없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부채에 내부채 플러스해서 이번 2026년까지 1조 3,800억 이게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은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충청북도 재정 현황을 받았을 때 2022년도 말 3,600억 받은 게 맞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내부적으로 정리 좀 해서요 저도 이거를 받아 보고 내부채, 외부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의원으로서 조례도 보고 법적인 근거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좀 내부채와 외부채를 잘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는 걸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님?

조성룡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책자에 나온 자료예요. 이거를 자꾸 저는 이 자료 지금 단지 문제는 지난번까지는 내부거래를 포함 안 했다가 지금 내부거래 포함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료를 해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이게 도에서 준 자료잖아요. 매년 똑같아요. 이거를 연속이 안 되나 싶어서 2021년도부터 똑같은 자료를 계속 염출해 보니까 똑같아요.

김영근위원

정리돼서 오면 별도로 한번…

김외식위원장

우리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룡위원

시간 관계상 이제 줄이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우리 곽상선 위원님.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충청북도에 자율방범대원이 한 4,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우리 소방병원 개원 한 것은 아시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거기에 보시면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가족까지 지원을 받아서 거기 소방병원의 치료를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일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범대원들은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소방병원?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을 관사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사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여기 충청북도에 방범대원들이 4,7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밤에 취약지구라든가 이렇게 많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몸이 다치고 이러면 혁신도시에 소방병원이 개원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몇 프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4,70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순찰을 돌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본인 몸이 다치면 소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방병원의 원장님하고 MOU 체결을 하든지 어떤 서로 좀 논의해서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몸이 아프다든가 소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어떤 지원되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지역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도 소방병원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도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자료. 사업별 조서 과목에 보면 네 번째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아홉 번째도 보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왜 이 과목을 굳이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은 범죄 예방 분야고요, 저희가 전환사업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 보호로 돼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는 저희가 그거를 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전환사업비로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분리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분리됐던 건데 합치기로 한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허철위원

그래서 표시가 됐으면, 1·2 하든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왜 굳이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했을까 궁금했고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허철위원

도내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207개 대 한 4,9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215개!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허철위원

215개가 맞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허철위원

215개에 한 4,800여 명 되고,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215개 개소에 물론 시군구의 예산이 편성돼 있겠지만 예산 편성되는 기준액이 따로 있나요? 뭐냐 하면 인원수별, 청주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원수별로 예산편성을 따로 주는 게 있는지 이거 외에 세 가지 종류를 자율방범대 운영 등 3개 분야 이렇게 된 예산인 건데 하나는 1억 6,000, 1억 한 7,000 되겠는데. 예산편성이 뭐 따로 구분돼 있습니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산편성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피복비, 운영비, 사무실비, 차량유지비, 경광등…

허철위원

그 정도?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그럼 그거는 지역구별로 인원수별로도 편성이 되겠네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충청북도 살림은 한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김외식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엉뚱한 자료가 나오고 저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서로 다르면 누가 봐도 오해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자료는 저렇게 해서 나오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거 딱 만들어 가지고 13명한테 1부씩 주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행안부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돼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채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빚을 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 일이고 갚지 않으면 매년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민들이 갚아야 되고 또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담으로 봤을 때는 내부채까지 포함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내부채이기 때문에 이 내부채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냥 내부채 빼고 기준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김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복지문화위원회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곽상선위원

음성군 제1선거구 곽상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작은 결혼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작은 결혼식은 1,200만 원 이하의 결혼식을 하는 대상자들에게 결혼비용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상선위원

당초에 보시면 100쌍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원된 쌍은 33쌍에 그쳐 가지고 불용률이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100쌍이라는 목표는 어떤 근거로 산정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100쌍을 선정한 건 도내 결혼 인구 비율에서 작은 결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숫자가 100쌍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외로 이렇게 100쌍이었는데 33건으로 이렇게 수요가 저조했던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작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선호가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 수요가 적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곽상선위원

지금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결혼비용 기준으로 해서 1,200만 원 이하에 대한 실제 결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1,200만 원 이하, 총결혼비용 기준으로 해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총결혼비용이 1,200만 원이 넘는 결혼하는 쌍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 사실 결혼식 비용이 조금 뭐 하다 보면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1,20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식 비용만 1,2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식대까지 포함된 결혼식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상에 조금 맞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안 되는 건데,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거 자격 조건이 있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자격 조건은 별로 있는 게 아니고.

곽상선위원

그럼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총예식비용 1,200만 원 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구나 신청하면 자격 조건도 없이 신청하는 사람을 다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1,200만 원 비용 기준이고요. 혼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결산이니까 ’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 기간중에 혼인신고 결혼식을 한 사람이 되고요. 거주 기준도 있죠, 도내 거주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 국적 기준도 내국인이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청의 홈페이지라든가 도의 신문 이 정도만 사실 홍보가 돼 있지 요즘 젊은 분들이 SNS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있는 데가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에는 젊은 청년들이 이런 작은 결혼식 지원이라는 게 있는 건지를 사실 모르고 있어요. 청주에 사는 청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 거를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예산을 2억을 세워놓고 6,600만 원만 지출하고 1억 3,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200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1쌍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예산을 다 세워놨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홍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SNS 홍보도 했고 여러 방식으로 저희들 나름 홍보는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인식 기준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해에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도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홍보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면 올해는 사실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이건 작년 거고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올해 ’26년 사업으로는 이 사업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도도 낮고 호응도도 낮아서 ’26년에는 사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상선위원

’26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삭감을 하든가 폐기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도면들이 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세워 가지고 도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도 많이 하고 출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저희들이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이렇듯이 실험적으로 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또 더 좋은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제 청년위원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청년의 시각에서 제일 좋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의 결산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이 17억 4,100만 원, 전년도 15억 6,250만 원보다 약 1억 7,8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2.6%로 2억 1,9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증액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잔액이 지금 2억이 넘게 발생을 했는데요. 당초의 계획 대비해서 집합교육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사이버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그런 여건도 반영이 됐고, 특히나 저희 5급 승진리더과정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7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9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곽상선위원

이게 ’25년 작년 같은 경우에 장기교육이나 전면교육을 희망했는데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이 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아무래도 현안업무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여건상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5급 사무관 승진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선발은 했는데 그쪽 완주에 있는 교육원의 여건이 다 수용할 수 없다 해서 그때 선발된 인원들이 올해 초에 교육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거기 신청한 직원들이 사실 일이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아니면 교육기간에 그쪽의 정원이 차 가지고 못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예.

곽상선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업무공백이 많이 생겨서 못 간 것인지, 아니면 그쪽 교육기관의 정원이 차 가지고 못 간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제일 큰 요인은 그쪽 교육여건이 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여건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해로 넘기게 됐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걸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쪽 교육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을 미리 책정해서 이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일단 예산을 다 세워 놓고, 그렇죠? 인원이 다 차 가지고 못 간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승진 요인이라든지 연말에 퇴직 요인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그쪽에 16개 시도가 다 교육을 보내다 보니 시도별로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 교육과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또 교육과정별로 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쪽하고 인원이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인원, 이런 거를 좀 면밀히 따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오창근입니다.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펴봤을 거로 생각하고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는 정도에서 질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결산서 55쪽을 좀 보시면 재난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3,697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573억 원 정도가 아마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률이 보니까 15.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내역을 살펴보니까 서화천에서 약 355억 원 그다음에 회인천에서 109억 원 정도 이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화천 같은 경우는 준공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그래서 예산이 좀 더 기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두 사업을 합치니까 전체 이월률이 한 81%를 차지합니다. 특히 서화천 같은 경우는 362억 원 중 지출이 7억 원에 그쳤고 회인천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이 한 146억 정도인데 다음 연도로 상당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자연재난 쪽의 하천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사실 공사사업이 대부분이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서화천·회인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산은 하여튼 ’2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은 다 편성이 되고 그걸 연차적으로 한 3년·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근위원

근데 서화천 같은 경우는 준공 시기가 좀 남았잖아요. ’27년도까지니까 많이 남겼다 그때 쓴다라는 명분이 가능한데 회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기가 ’23년도부터 ’26년도 12월까지인데 근데 109억이 이월됐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이것도 보니까 저도 재난실장에 올 초에 와서 건설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PQ 업체가 3순위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가 좀 지연된 걸로 이렇게 사유가 돼 있고요. 그리고 사전설계 협의를 하는데 기능 복원하는 사항 이런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가 지연된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공정이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창근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거는 행정상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천 정비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폭우가 내렸을 때 범람한다든가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진행과정에 이유는 있지만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근위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정비가 안 될 때 가배수로를 정비해 놓는다든가 예찰을 강화해서 어떤 피해를 없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서 56쪽입니다. 보니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이 527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약 210억 원이 이월됐고 이월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상세 내역을 보니까 구 의회동 리모델링비가 약 145억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가 약 65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렇게 이월되고 공사가 늦춰지는 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청내에서 진행된 보수공사가 모두 9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의회동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해서 9건인데요. 이 중에 연내에 4건의 공사가 완료됐고 5건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주요 사유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시나 시군과의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 기간 시일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청내에서 여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 착수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내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민원인들 그리고 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구간을 나눠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착공이 늦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 의회동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빠져나가야 저희가 리모델링 착수가 되는데 신축 건물이 준공이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늦어지면서 착공 시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이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예, 일정 부분은 뭐 이해를 하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공사가 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까지 줄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도 좀 면밀히 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연 재난과 관련해서 자연재난과입니다. 결산서 94쪽 보니까 자연재난과 상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 8억 7,5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행안부의 사업 중단 지침, 이렇게 해서 아마 다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창근위원

사업 내용은 7개 시군 소하천 정비인데 그러면 행안부…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더구나 이게 충북도의 7개 시군의 소하천이면 홍수 관련해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런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 중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원 결과에 사업 추진 전에 아마 행정 절차 미이행한 사항이 적발이 됐고…

오창근위원

그럼 행정 절차는 행안부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충북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행안부… 그러니까…

오창근위원

행안부에서…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행안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오창근위원

받았는데 거기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예산을…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이 지적이 됐고…

오창근위원

예산을 줄였다, 그 얘기죠.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그렇고 이 관련 장비 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행안부가.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그런 공문이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게 중단된 그런 사업입니다.

오창근위원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도에서 행안부의 사업으로 7개 시군 소하천 사업이 선정됐다 함은 그만큼 취약하고 필요하고 어떤 예방과 어떤 뭔가 필요해서 했을 텐데 그런 감사원의 행정 절차상 여기의 사업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 사업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예.

오창근위원

그러면 행안부가 중단했다고 우리도 중단해 버리면 이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됐을 텐데 그렇게 행안부가 중단됐을 때 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할 계획입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이 자동수위계측기 구축 사업 이런 거는 행안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하면 다시 아마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하여튼 많은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예, 잘 알고. 전체적인 얘기는 아마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이월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거를 질의하는 건데 그런 말씀들 좀 유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숨겨진 보물 단양 금굴이 있는 지역구를 둔 단양군의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요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8억 4,800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타 과태료가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한 10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위가 원이니까 84만 8,000원이었는데 911만 2,000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타 과태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세입으로 잡는 경우가 보통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 정산이 되면 그 정산된 소액 금액을 다음 추경에 세입 조치하는 게 매년 반복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신문법 관련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신문법을 위반하는 바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진 납부를 하지 않고 또 연체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료, 가산금에 중가산금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826만 5,000원이 더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보다 실제 수납액이 훨씬 더 많게 예외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 설명자료에 보면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이 1억 2,000 해 가지고 6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물론 컨설팅해 가지고 하셨다 그랬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홍보 전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컨설팅 과업으로 선정해서 1년간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여러 가지 과업내용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저희 주요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한 다섯 번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기획·제작하는 건이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나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 현장에다가 오프라인 홍보관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담당자라든가 이런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 관련된 교육을 두 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 대한 도민들과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를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거 간단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태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우수사례 3건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충북영상자서전 전 도민 참여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00% 진행이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충북영상자서전 사업은 그동안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 기록을 영상자서전으로 남기는 그런 사업이었고, 정말 호응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자서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이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자서전의 향후 계획은 민간 중심으로 영상자서전 사업을 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민간 중심의 운영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영상자서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앞으로 도비 지원은 민간 하더라도 그거는 하지 않고 방침이 그러신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 도비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의 영상자사전 제작 활동이 많으니까 도 노인복지회 중심으로 도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설명자료 42페이지예요. 인구감소지역 네 자녀 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자녀 가정 지원 말씀이시죠?

조성룡위원

네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네 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네 자녀 가정에 대해서 가구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소멸지역, 말하자면 그 지역만 해당되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상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 사업실적에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실제 나간 가구는 285가구 88%로 되어 있어요.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놔서 이런 차액이 생기는 건가요? 예산은 324가구에 100만 원씩 해서 3억 2,400이 다 지출이 되어 있는데, 75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예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 285가구예요. 그러면 이게 감소지역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는 감소지역인데 이게 285가구만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룡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네 자녀 가정 지원은 당초 사업량은 324가구로 지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량은 당초에 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285가구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군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실 집행한 거는 285가구 이게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결국은 차액은 반납이 되는 3,900은…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반납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네.

조성룡위원

그럼 이 숫자는 앞으로도 큰 변동이 심하지는 않겠네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여 매년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수요조사를 다시 합니다. 주로 이게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자녀 가정이 파악되는 그때그때 그리고 또 전입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변동 상황을 저희가 완벽하게 추측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조성룡위원

인구 증가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다들 공감할 것 같아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네 자녀 가정 지원해 가지고 어떤 성과라고 그럴까 어떤 기대치가 좀 있나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네 자녀 가정 지원은 저희가 출발할 때 한 자녀나 두 자녀보다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보육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착안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간담회를 주로 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의 출산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태어나야만 주는 건데요. 네 자녀 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낳아서 네 자녀인 경우를 지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낳아서 기르고 있는 가정의 보육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저는 이 시책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네 자녀 가정에 저게 있나요?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부산이 저희 거를 조금 차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차츰 첫째와 다르게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에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그전에 70년대 국가적인 실패의 작용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가족계획을 추진한 것이 지방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한 집에 하나 낳자 그랬다가 나중에 한 집 건너 하나 낳자고 하는 그런 것까지 말하면서 가족계획정책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어쩌면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이 네 자녀 가정도 좋은 시책이지만 혹시나 인구감소지역도 그걸 시작했다고 그러면 “출산에서 대학까지 우리 충북에서 책임집니다.” 해 가지고 우리 보통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대학까지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것을 충북에서 먼저 시작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 얼마 주고 유치원 갈 때 얼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갈 때 얼마,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충북에서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충북에서 하라고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머지않아서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지금 시책을 바꿔 가지고 국가에서 이거 책임지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단양군에 있으면서 조례를 거의 다 만들다가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기존에 한 사람들까지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비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괜찮고 어떤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큰 틀에서 해야지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인구 시책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따릅니다. 우리 도에서 출산육아수당이라든지 각종 공제나 또 이자 지원이나 그다음에 주거 지원이나 이런 출산을 위한, 출산육아를 위한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 다른 지역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예산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고 따로 또 상의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앞으로 국가에서 해야지 도에서 끝까지 하라고는 놔두지는 절대 안 할 테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도민안전 특약보험이 있는데 이거 집행률도 좋고 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도민들한테 건의된 사항은 혹시 없었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한테 건의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조성룡위원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보험을 하다 보니까…

김외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를…

조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 특약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라도 도출될…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그래서 도민안전보험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험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데 시군별로 특약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 실정에 맞춰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군에서 특약으로 포함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성룡위원

하여튼 그게 시군마다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어떤 건의가 됐으면 그거를 보험 약관만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예산 성립 후에 1억 2,543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몰이 됐고 지금 현재 남은 잔액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양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4년까지가 시행이 됐고요. ’25년과 ’26년, 지금은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수순이라서 신규 청년일자리를 아예 지원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경위원

감액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숙

곽인숙인구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지금 계획이 89명이면서 실적이 77명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밀어주는 사업이면서 기업 취업 연계부터 창업자금까지 지원범위가 넓어서 지역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77명 실적에 대한 취업·창업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심층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 정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와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미취업 청년 관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다만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청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일자리를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뿐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청년일자리입니다. 특별히 많은 고민과 지원 제도를 위해서 최선을 더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5페이지 자치연수원입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에서 보면 이월액이 24억 5,826만 1,000원입니다. 여기 이월액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월 사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김종기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2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자산 구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준공 목표가 작년 7월쯤이었으며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면 표명되는 부분에서 무리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산이 일을 하고 일이 또 지역경제의 모든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 내용은 그렇더라도 일을 좀 잘 계획적으로 진행해 주셔야지만이 모든 일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다른 사항도 잘 알고 계시죠?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양순경위원

건전재정 운영상의 신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 사업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우리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791억 5,100만 원 중에서 3,583억 9,100만 원이 집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180억 8,6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예산에서 181억원 가까이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이월액 180억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소방헬기 교체사업 착수금 120억이 이행보증절차, 계약 절차에서 서류 미비로 해 가지고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소방서 미원안전센터 신축사업에서 사업 도중에 부지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돼서 처리하는 과정상 23억 정도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 청사시설 보강사업 중에 다목적사무실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를 제천시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그 부지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임대기간은 종료됐는데 거기 있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문제 때문에 한 34억 정도 그렇게 기타 180억 정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25년도 결산인데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헬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이 지급됐고 말입니다. 아까 동부소방서 미원119안전센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 34억 이월액은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것 같던데…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거의 마무리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마무리 단게에 있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올해 마무리 완공이 되는 거죠?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준공이 되는 거죠?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게 안전예산은 편성 규모만큼 집행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시설이 현장에 제때 투입되고 공사 이런 게 제때제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모든 게 다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다음에 우리 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46억 6,400만 원 중에서 129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비비는 긴급성과 예측 곤란성을 이유로 사용하는데 지출 결정 후 상당액이 다시 이월됐습니다. 지출 결정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두한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렸었는데 재해복구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통 재해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하반기에 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월되는 사유는 대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유고, 또 예산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부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상 협의가 조금씩 지연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연돼서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저도 호우피해나 이런 게 당초 발생이 주로 여름철 하반기 이럴 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발생되다 보면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월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그 정도 이월이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26년도에 ’25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들이 ’26년도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혹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고, 광범위한가요?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이게 하천 정비공사가 워난 가짓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26년도에 진행하던 사업들, 그거 전체적인 거를 사업별로 지금 현재 착공일이라든지 이월사유, 이런 거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도내 전체 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결정 단계에서 긴급성뿐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 자리에 한 30여 분의 간부공무원님들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행정국 상임위에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과정을 밟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계시죠?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허철위원

마이크가 있나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허철위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약 275억 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50억 정도 남아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도 본청 인건비가 한 1,000억 넘는 인건비를 예산담당관에 편성을 합니다. 예산담당관에 편성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인건비가 한 210억 정도 됩니다.

허철위원

275억 가운데 낙찰액을 제외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미추진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금액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70억 중에 25억이 인력운영비고요…

허철위원

잠시만요. 금액이 얼마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25억입니다. 인력운영비가 25억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270억 중에 240억 정도는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예비비는 지출 발생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240억 정도 됩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한 부분, 사업계획 변경 또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해 주는데요.

허철위원

불용금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은 불용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불용금액이 총 270억인데…

허철위원

아, 전체…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그 안에서 예비비가 한 240억이 되고 운영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허철위원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146억 규모의 예산 변동이 발생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실이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146억이요?

허철위원

예예.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을…

허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려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답변을 한번 일단 먼저 드려 보면요 저희들 예산담당관에 275억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75억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인력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억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247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그런 것들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허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세정담당관 이정노 예.
마이크가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없으시면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담당관에서 81억이라는 집행전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요 발생 사업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저희 세정담당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집행을 했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81억이라고 하셨나요?

허철위원

네.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죄송한데 잠시 후에 제가 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정과 결산서를 봤는데요. 지금 81억 2,400이 남아있고요. 주가 80억 9,800만 원이 남아있는 게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입니다. 이게 아마 지방교육세를 전출하는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지방교육세가 덜 잡히거나 덜 징수가 되면 그 부분의 차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이게 보면 세입 징수 또 세정업무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가 지금 지출을 할 때 시군에서 25일까지 세입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으로 목적세이기 때문에 전액 전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세 같은 경우가 25일까지 들어온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80억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1년 장기적으로 미수납액의 데이터가 나오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잠깐만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 재산세의 20% 해서 이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그 1년 예산이 2,105억 정도 됩니다.

허철위원

2,105억!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출납 폐쇄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12월 23일 기준으로 출납 폐쇄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에 해당되는 분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 80억이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산 절차상에 중간에 틈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철위원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셔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김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꼭 질의드릴 게 있어 갖고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상에 202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이 1조 2,33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또 예산결산 쪽에서 채무 관련해서 주요 개념을 설명한 걸 보면 채무 이게 1조 2,330억 원은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나요? 채무의 핵심은 기금과 회계 간 내부거래를 채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박 실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방재정에서 통상적으로 지방채 채무를 얘기할 때에 지역개발채권…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해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

김영근위원

외부채만 하는 건지 아니면 기급 내부거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내부거래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포함해서 이렇게 1조 2,330억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습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네.

김영근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채무에 관한 질의도 저희 마지막이에요. 충청북도 채무가 1조 2,330억 원. 우리 박 실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분석하세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채무 전체 규모도 크지만 증가 속도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22년 말에 충북도의 지방채 규모가 한 3,6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5년 말이 1조 2,330억이었고 지금 현재는 1조 3,866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근위원

그건 자료 갖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1조 260억이 증가한, 그러니까 증가의 속도가 참 커서 걱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분석·평가하기에 주의나 위기 단계는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몇 년 안에 이게 채무 증가에 대한 걱정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단하실 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증가하는 폭도 그렇고 지금…

김영근위원

주의 단계도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아니긴 한데 1조 3,866억 원이다 보니까 1년에 나가는 이자 비율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억 정도 나가는 그런 정도의 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채무 비중도 낮은 수준은 아닌 거죠.

김영근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는 몇 프로로 내부거래 기금에서 이걸 하나요? 이자율.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이자율을…

김영근위원

정확한 게… 아니,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나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공채 발행해서 조성을 해 놓는 건데요. 그게 지금 한 1조가 조금 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전체적인 기금, 예산과장님 기금이 한 1조 3,000억 정도 되잖아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예.

김영근위원

지역개발기금이 그렇게 많나요? 여기 자료상에는 한 5,000억 정도인데, 1조나 돼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남당관 이승열입니다. 1조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약이나 아니면 자동차 이전등록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김영근위원

박 실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이쪽에 온 지, 지금 6월 말에 왔습니다.

김영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조 2,330억 원이나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청주시의회에 있다가 왔는데요. 청주시의회 바로 이 옆이에요. 거기서 바라보는 충청북도는 4년 내내 청사, 여기 청사시설 보수공사 자료도 다 봤어요. 4년 내내 공사를 해요, 충청북도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915억, 한 1,000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보수공사 계속 공사했어요. 보기에는 이게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1조 2,330억 원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 외부채, 내부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내부채 기금에서 이자를 주지 않고 방법이 있느냐, 결국은 이자 내고 우리가 그 기금 쓰고 그러는 건데. 이게 다 청사 관련된 게 이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직간접으로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 기금에서 갖다 쓰는 건데. 박 실장님, 이제 청사 다 했죠? 예산편성 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빚이 많은데 청사에 900억이나 들여 갖고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도 박중근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의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우리 충북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정상화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TF도 운영을 하고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나 외부채를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절감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서 수입을 늘린다든지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3%까지 근접한다는 것은 그거 15% 정도가 되면 그건 주황색까지 들어왔다고 보는 건데 우리 기획조정실 박중근 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질의할 게 많은데 짧은 시간관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사실 11개 시군인데, 공교롭게도 충주, 옥천, 영동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제외된 내용이죠, 실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별로 일자리 사업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4년까지의 사업이었습니다. 일몰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25년도에 지금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24년까지의 사업 후에 나머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별로는 그전에 예산 사업들이 다 끝나서 ’25년에 정리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그거 파악 좀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넘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안 했으면 가서 뭐라고 해야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복지문화위원회도 나와 있죠, 그렇죠? (｢안 나와 있는데요｣ 하는 이 있음) 지금 안 돼 있어요? 오전에 다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하는 이 있음) 밖에 있어요? 이따 복지문화위원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진도가 65%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주 이쪽에서는 그래도 100% 달성했을 것 같은데 시군별로 분배가 잘못돼서 65%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출산가정 대출이자는 ’25년에 3,000가구를 목표로 해서 1,963가구를 지원해서 63.5%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도내 8개 시군에서도…

김성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청년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아마 다들 원하는 사업이라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달성률이 65%밖에 안 돼서 이게 일반적으로 청주에서는, 제가 예상컨대 청주에서는 100% 될 것 같고 이게 시군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괴산에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집 사는, 군에서 집 사는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을 하지만 각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 시군의 자체 사업 중에 이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그 조건이 더 좋아서 각 시군의 사업을 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도의 사업은 나중에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예산 전략목표 수 서른두 가지하고요. 정책사업 목표 수 백육십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 목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결산 잉여금이 9.2% 증가한 걸로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당초 ’25년 지방세 징수액은 2조 644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1조 8,990억 원이었습니다. 그 대비해서 초과 징수된 게 1,654억 원입니다. 이거는 취득세·지방소비세, 이런 도세가 외부 경제여건에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세수 변동이 심한 거죠. 그래서 세수 추계가 좀 정확치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수 추계를 정밀하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25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컸던 거는 음성군에 있는 아파트가 취득세를 원래는 ’26년에 납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25년에 납부하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것. 그리고 큰 기업 몇 개에서 대규모 공장을 매매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차액이 발생한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정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보면 유동성이 상당히 큰 시대입니다. 2025년도 그랬고 올해 ’26년도는 그 기복이 너무 우리가 예측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이해하면서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환급금 관련해서 추세가 상당히 증가한 추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주요 원인을 뭐로 보셔야 되는 거죠?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납세자 착오 환급금는 주로 취득세를 신고한 후에 감면 대상이거나 과세 제외대상인 거를 모르고 있다가 사후에 알게 되어서 사후에 감면 경정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환급 규모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역시 납세자 착오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면밀히, 세밀히 좀 보셔야 될 걸로 본 위원 판단합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매년 배포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민원창구에 안내문도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해서 이런 납세 착오 환급이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안내 책자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이정태위원

예산 전용 건수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 전용 건수가 상당 부분 증가한 추세로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 어떤 사유에 대해서 배경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 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 전용은 사실 예산 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수요가 발생해서 시급하게 지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에서도 이 예산 전용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용이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답변 내용이 사실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현재 발행 액수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26년, ’25년.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26년도 지금 현재는…

이정태위원

’25년도부터.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25년도는 1조 2,335억이었습니다.

이정태위원

추가로 발행한 거는 얼마입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25년에 추가 발행한 거는 3,361억이었고요. 지역개발채가 1,270억, 통합재정이 927억, 외부채가 1,164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정태위원

’26년도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2026년도에는 2,283억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25년도 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의 주된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방세수가 정체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25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면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측면이 맞았는데 그때 현안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업사이클링이나 일자리사업 같은 그런 현안 사업들이 많아서 부채가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말씀을 들을수록 실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첫 질의부터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중에 방사광가속기 문제가 있고 아까 에어로폴리스 문제도 있고 지방도 확장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방채는 발행하면서 바로 상환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게 이자 발생이 되면서?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방채 발행은 각종 SOC 같은 투자사업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라든지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 대신에 일반 예산을 현안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사이클링이나 일자리 사업 같은 그런 데는 일반 예산으로 하고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SOC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정태위원

아닙니다. 계속하는 중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발행이지만 보면 집행률도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나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년 수준의 집행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나요? 다른 분…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업 부분의 집행률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아까 미원119안전센터 같은 경우하고요 방사광가속기. 미원안전센터는 52%였고요. 방사광가속기는 22%였습니다, 집행률이.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담당 사업부서에서…

이정태위원

여기 미원119안전센터, 박근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아까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 미원119안전센터에 대해서 공사 중에 쓰레기 매립이 발견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 내용을 본 위원이 들어볼 때 결산 이익잉여금부터 예산 전용 부분 그리고 지방채 발행 부분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종합적으로 볼 때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25년도가 그랬고요. ’26년도가 그랬고요. ’27년도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했을뿐더러 우리 충청북도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고 집행하고 하는 지점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본 위원의 종합적 판단입니다. 더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잉여금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7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도 재량사업의 10%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2030년까지 고금리의 외부채가 4,360억인데 이 중에서 2,040억 원을 감축하는 거를 목표로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30년까지 에어로폴리스 1·2지구라든지 이런 조성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돼서 도에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공유재산 중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는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하는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소방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비율 상향으로 인해서 도에 재정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재정 운용 그리고 예산 편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제고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청 앞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조 시대라고 현수막을 걸어 놓고 도정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덜 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도의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하는 일 중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무겁게 보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측 불가능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알 수 없는 답변을 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좀 더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아주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세수도 가변성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그런 분석을 통한 추계라든지 또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 말 지방채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조성룡위원

’22년 말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1조 3,600 정도…

조성룡위원

얼마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얼마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1조 3,600억 정도.

조성룡위원

1조…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3,600억이요.

조성룡위원

’22년도가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아, ’22년은 3,600억, 1조 빼고 3,600억입니다.

조성룡위원

3,600억이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예.

조성룡위원

저는 지금 지방채 얘기하실 때마다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채가 얼마인지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년도 말에 8,000억, ’22년도에 9,000억, ’23년도에 1조, ’24년도에 1조 1,000, ’25년도에 1조 2,000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지방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방채가 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채무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외부에서 꿔온 외부채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공채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나 이런 걸 샀을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거 2개를 합해서 얘기할 때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쪽에서 꿔온 돈 또 외부에서 가져온 돈 그런 걸 다 합해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되는 부분은 지금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신 3,600억이 맞고 ’22년 말 현재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한 5,000억, 6,000억 이 부분은 지역개발공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재정365에 전국적으로 공시된 내용이잖아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그게 행안부에서 공시하는 게 지역개발공채 발행금액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에서 끌어오는 외부채 두 가지만 발표를 합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계속 이걸 가지고 공시하고… 이게 자료예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준 자료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왜 내부거래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엄연히 여기 준 자료가 저기 8,000억, 9,000억, 1조 1,000, 1조 2,000으로 자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갑자기 지금 3,600억이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내부거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거래의 혼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시에 나와 있는 거, 재정365에 보면은 누구나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이걸 보고 얘기하잖아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365에 공시된 것은 좀 전의 말씀대로 개발공채하고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꿔온 외부채인데 그 공채라는 개념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입니다. 나중에 5년 후에 일반 도민들한테 갚아줘야 될 돈이거든요. 그 돈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회계에서 빚을 졌다는 지방채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그 돈은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조성룡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첨부서류 잘못됐습니까? 이거 허위로 작성했습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그거는 정확히 작성이…

조성룡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도의회에서 작성한 겁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집행부에서 8,000억, 9,000억, 1조 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3,600억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

조성룡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거 자료에서 뭣 때문에 이래 됐는지 정확히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혼선을 일으켜요. 전국 누구나 볼 수 있는 재정365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맞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게. 그런데 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도 혼선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혼선이 일으키는 것도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개인별 지방채 있는 것도 그거 보고 다 얘기하잖아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공채를 발행한 거는 사실 지역개발기금에 그 원금이 쌓여있습니다. 그 돈은 채부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쪽에서는.

조성룡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방채 그거에 대해서 전체 목록도 받아 봤어요. 목록 받아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거래가 올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런 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21년도에 8,0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매년 1,000억씩 늘어나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꾸 혼선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진짜 충청북도가 다 어떻게 흐트러지는 모양새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도 3,600억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맞다고 하면 그 자료에 대한 근거를 좀 주시고요.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거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내부거래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데 이게 지금 전국에 발표는 이렇게 다 똑같이 하면서 우리끼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요? 8,000억, 9,000억 집행부에서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충북이 갚아야 될 채무 기준입니다. 그냥 지금 내부채라고 해서 안 갚아도 되는 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갚아야 될 실채무를 가지고 따져봐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충북의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갚아야 될 채무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부채도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그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십수 년 전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시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하시다가 올해 들어와서 자꾸 내부거래를 얘기하시니까 혼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 시도, 타 시군 전체 내부거래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포함됩니까, 지금 공시되는 거?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타 시도에서도 실제로 살림을 살 때는, 재정을 운용할 때는 내부채까지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 운용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국민들한테 공시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내부거래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국민들한테 공시되는 부분이 행안부의 기준으로 내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듯이 내부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성룡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자료 주신 것을 지금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시인할 건 시인하셔야지 여기다가는 8,000억, 9,000억 해 놓고,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서 이거를 재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지방채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채를 빼고 하는 기준도 있을 수 있고…

김영근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포함한 걸…

김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김외식위원장

예예,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위원

위원님,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022년도 말 3,600억이 맞습니다.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외부채가 4,360억이고요. 여기서 내부채에 지역개발 통합재정에 관해서 저도 이거를 의원 여기 와서 많은 걸 보고 그런 건데, 지역개발 통합재정도 우리 박 실장님 말씀하신 채부로 보는 게 맞고. 저도 이거 내부적으로 이거를 기금에서 갖고 내부거래 했을 때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줄일 수가 없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부채에 내부채 플러스해서 이번 2026년까지 1조 3,800억 이게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은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충청북도 재정 현황을 받았을 때 2022년도 말 3,600억 받은 게 맞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내부적으로 정리 좀 해서요 저도 이거를 받아 보고 내부채, 외부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의원으로서 조례도 보고 법적인 근거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좀 내부채와 외부채를 잘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는 걸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님?

조성룡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책자에 나온 자료예요. 이거를 자꾸 저는 이 자료 지금 단지 문제는 지난번까지는 내부거래를 포함 안 했다가 지금 내부거래 포함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료를 해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이게 도에서 준 자료잖아요. 매년 똑같아요. 이거를 연속이 안 되나 싶어서 2021년도부터 똑같은 자료를 계속 염출해 보니까 똑같아요.

김영근위원

정리돼서 오면 별도로 한번…

김외식위원장

우리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룡위원

시간 관계상 이제 줄이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우리 곽상선 위원님.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충청북도에 자율방범대원이 한 4,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우리 소방병원 개원 한 것은 아시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거기에 보시면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가족까지 지원을 받아서 거기 소방병원의 치료를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일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범대원들은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소방병원?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을 관사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사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여기 충청북도에 방범대원들이 4,7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밤에 취약지구라든가 이렇게 많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몸이 다치고 이러면 혁신도시에 소방병원이 개원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몇 프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4,70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순찰을 돌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본인 몸이 다치면 소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방병원의 원장님하고 MOU 체결을 하든지 어떤 서로 좀 논의해서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몸이 아프다든가 소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어떤 지원되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지역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도 소방병원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도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자료. 사업별 조서 과목에 보면 네 번째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아홉 번째도 보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왜 이 과목을 굳이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은 범죄 예방 분야고요, 저희가 전환사업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 보호로 돼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는 저희가 그거를 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전환사업비로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분리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분리됐던 건데 합치기로 한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허철위원

그래서 표시가 됐으면, 1·2 하든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왜 굳이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했을까 궁금했고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허철위원

도내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207개 대 한 4,9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215개!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허철위원

215개가 맞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허철위원

215개에 한 4,800여 명 되고,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215개 개소에 물론 시군구의 예산이 편성돼 있겠지만 예산 편성되는 기준액이 따로 있나요? 뭐냐 하면 인원수별, 청주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원수별로 예산편성을 따로 주는 게 있는지 이거 외에 세 가지 종류를 자율방범대 운영 등 3개 분야 이렇게 된 예산인 건데 하나는 1억 6,000, 1억 한 7,000 되겠는데. 예산편성이 뭐 따로 구분돼 있습니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산편성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피복비, 운영비, 사무실비, 차량유지비, 경광등…

허철위원

그 정도?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그럼 그거는 지역구별로 인원수별로도 편성이 되겠네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충청북도 살림은 한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네.

김외식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엉뚱한 자료가 나오고 저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서로 다르면 누가 봐도 오해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자료는 저렇게 해서 나오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거 딱 만들어 가지고 13명한테 1부씩 주세요.
중근

박중근기획조정실장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행안부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돼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채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빚을 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 일이고 갚지 않으면 매년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민들이 갚아야 되고 또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담으로 봤을 때는 내부채까지 포함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내부채이기 때문에 이 내부채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냥 내부채 빼고 기준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김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51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국비 5억, 도비 16억 1,800만 원 해서 21억 1,800만 원이 총사업비로 서 있는데 지금 ’25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전체 다 21억 1,8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산검사 결과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 보니 21억 1,800만 원 중에 집행금액이 20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이 5,891만 7,000원, 이자가 1,100만 원, 그래서 총 반납하는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누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00% 다 불용액 없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정산자료를 받아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원으로 100%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00% 지출이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한테 교부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실질적인 잔액은 말씀하신 대로 5,8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자료에 나오는 거하고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21억 1,800만 원이 전체 지출된 걸로 봐 가지고 불용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정산검사 결과를 받은 거는 7,000만 원이 반납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예산 전액을 다 집행을, 배부를 한 겁니다. 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 100% 지출로 저희는 잡히고, 다만 사서원에서는 1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최종 결산을 통해서 결산액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에 다시 반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다가 21억 1,800만 원을 다 지원해 줬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잔액 남은 거를 우리 도에다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 이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산 결산은 집행을 다 한 다음에 그 익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반납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올해 6월 달, 7월 달에 다 반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래도 여기에다가 결산서류에는 그럼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정도 반납해서 반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서에 표시를 해 줘야지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100% 21억이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위탁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결산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헷갈리시지 않도록 작성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충북문화관 영유아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해 본 거는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하고 보호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거기가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도지사 관사였다가 지역 작가나 아마추어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영유아 공간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민선8기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청북도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마땅하게 갈 곳이 없다라고 해서 충북문화관 내에 영유아 공간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아니 올해 8월 23일 날 충청일보에 이게 소개된 자료를 보면 이동안에 우리가 이용한 이용자 수가 1만 2,700명 정도 달한다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근데 제가 놀꽃마루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해서 예약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육아자람포털 사이트의 예약현황을 제가 봤어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사실 4월·5월 달이면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기도 상당히 좋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4월 달에 놀꽃마루 A동의 예약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3회씩 예약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일에 3회씩 돼 있는데 1회는 이게 아마 기관이나 예약해 놓은 거로 알고 있고 2회·3회가 돼 있는데 4월 달에 제가 보니까 거기 인원도 사실 12명, 1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약현황을 보면 예약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12명이 총 예약을 할 수 있는데도 보니까 거의 제로예요. 예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런데 이렇게 예약현황이 없는데 어떻게 1만 2,700명이 여기를 왔다 갔다고 하는지, 이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1만 2,700명이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놀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어린이집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약현황이 적은 날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날들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많이 이용을 해 줬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이거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는 거, 그거는 매일 보니까 20명 정원에 19명 이렇게 오는데 그 외에 정원이 12명인데 보니까 2회·3회는 거의 제로예요, 제로. 이게 물론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게 지역의 부모하고 또 7세 이하 어린이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잘 몰라요, 여기를. 놀꽃마루라는 게 있는 거를 여기 청주에 사시는 분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1년에 그래도 이게 1억 1,7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도비를. 그러면 이게 어린이하고 부모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공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활용성이 없으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죠?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년도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1억 1,700만 원에서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습니까, 올해?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이용하는 격차가 좀 있어요. 청주에 있는 분들도 모르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올해 예산은 4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4억이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그리고…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2억 8,000 정도가 오른 거네요. 인상된 거네요. 그렇죠? 2025년도에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놀꽃마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하반기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1년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삼사개월치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라기보다는 기간이 늘어난 것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약 같은 경우 주중에는 예약을 받고 주말에는 예약 없이 일반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잡은 거는 예약자 실적만 잡은 것이고, 그리고 인원 제한을 뒀었던 거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면 아이들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럼 청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다른 시군에서도 이용하는 비율이 26.2%입니다.

곽상선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음성군 박희남 의원입니다. 저는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 92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302쪽·303쪽,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사업비 250억을 책정해서 ’25년도부터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민선9기 출범 이후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정 방향에 따른 정책적 판단인지 구체적인 재검토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구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빈 공간을 업사이클링을 해서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일단 문화예술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 어떤 그런 방침이 있었고요. 그런 기본 계획과 또 도민 공청회, 여러 가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이 공간에 대한 조금 더,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콘텐츠를 조금 더 다변화하고 어떤 공간의 효율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기존의 미술관 또 문학관 그외에도 여러 다기능들을 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고요. 올해 저희가 하반기 중에 조금 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복합시설에 좀 더 강점을 또 보완을 통해서 시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시던 대로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기본 방향은 되어 있고요. 다만 내부적인 콘텐츠 부분을 기존 계획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등을 보완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희남위원

제가 문학인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충북문학관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이번에 사업 재검토를 한다는 걸 사업중단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21억이라고 돼 있는데 수치가 맞을까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 공사비는 투입이 안 됐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만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직 실제 공사 사업비는 투입된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계 분들의 니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학관 같은 경우는 현재 그쪽 공간이 건물이 노후해서 균열이 생겨서 지금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노후화까지도 같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문학관 또 미술관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다기능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책정됐던 예산 43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됐다고 했었는데 ’26년에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도 이월된 금액이 원래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사업 공사비여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중단했기 때문에 잔여 이월된 예산도 올해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변경 또는 중단할 것인지 최종 결정은 언제까지 내릴 계획입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너무 시간을 늦출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마 올해 예산심의 전까지는 그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또 기존 예산에 대한 이월 부분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 사업 반영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안 심의 전까지는 저희가 확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문학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우려했던 마대로 중단하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다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제 7월 달 이럴 때 여러 가지 인수위 발표라든지 백지화, 중단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중단·백지화를 쓴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어떻게 더 효율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남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전임 도지사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계속해서도 안 되고 또 도지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또 사업을 뒤집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재검토가 곧 충북문화예술인들의 오랜 바람까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든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미래 세대는 더욱더 인문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의 일반·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약 2조 8,972억 원이고 집행액이 약 2조 8,915억 원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은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노인·장애인·돌봄 종사자 등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과 처우개선 성과를 결산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 예산은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집행률도 높습니다. 또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비스이다 보니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업이 제대로 잘 되려면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를 이렇게 다 현장에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그거에 비해서 처우가 미약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많은 복지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숫자가 상당히 되시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해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사회복지 종합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장기계획을 세우시나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이재화위원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4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현재 물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주는 입장에서는 많은, 지금도 조금 전에 2조 얼마 이러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받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늘 부족하고 작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 이렇게 법인시설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하다 보면, 지급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노인 쪽을 보면 민간 사업자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그쪽의 법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혹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 아직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어느 정도 담길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꼭 노인시설이라고 저희가 한정을 질 수는 없고 말씀 주신 대로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 위주로 저희가 처우개선을 연차적으로 더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저희 충청북도 전국 어디도 그렇지만 특히 충청북도가 저희가 고령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다 보니 또 반대로 생산 인구는 또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돌봄 인력이 매우 필요하고 또 현재 노인 쪽으로 보면 돌봄 인력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시도에서는 저희 충청북도보다 인접해 있는 강원도나 경북이나, 가장 인접하게 강원도 이런 쪽에서는 처우가 좀 더 좋다 보니 인력들이 그쪽 강원도나 경상도나 이런 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충북에서는 노인 인구는 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점점 더 부족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앞으로 그 인력들도 물론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니 거기에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그 용역에는 시설 종사자들한테 직접 의견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사자들의 그런 요구가 어느 정도 많이 도출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용역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11월 말쯤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재화위원

올해 ’26년도 11월 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올해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름이 잘 안 보이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 소관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2단계 조성사업이 어쨌든 내수의 축산기술연구소 이전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수립되지 않으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용역비로 10억을 지출하신 건가요, 그러면?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용역비는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어떤 용역이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인가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

정재우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쓰여있네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결정 용역은 제가 아직…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정완수입니다.

정재우위원

예예.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1·2단계 CC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개발공사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심의 중입니까?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네네.

정재우위원

반영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그러면?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원래는 1·2단계를 집어넣긴 했는데, 2단계는 저희가 종축장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지방투융자심사 거기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는 지금 중지를 하고 1단계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1단계는 조성 완료된 거 아닙니까?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개발행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만 부지가 지금 목초지였는데 이거를 체육시설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정재우위원

현재 목초지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재우위원

문제는 없다?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행정상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고요. 그럼 2단계 사업 관련해서 내수 축산기술연구소가 이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글쎄 그거는 사실은 농정국 업무라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정재우위원

협의는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그쪽 의견을 들어 보면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내년에 이전할 계획이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전계획을…

정재우위원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45홀 추가 조성하실 건가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그때 저희 지방재정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봐서, 그리고 또 거기가 현재로써는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1단계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총액이 얼마쯤 들었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47억 들었습니다.

정재우위원

47억?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재우위원

그럼 당시에 이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는 제외한 거겠네요. 그렇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정재우위원

그럼 2단계는 얼마쯤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2단계는…

정재우위원

홀수는 같은데 면적 차이가 많이 나나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때 계산할 때… 2단계는 140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정재우위원

1단계 파크골프장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용률은 저희가 이게 작년 ’25년 12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임시 사용을 했거든요, 무료로.

정재우위원

올해 6월까지?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무료로 했을 때는 이용객이 전체 5만 60명 정도가 되고 일 평균 376명 정도 되거든요.

정재우위원

홀수 대비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이건 좀 많은 겁니다.

정재우위원

홀수 대비 많은 것이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많은 겁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유료 이용으로 전환하신 게 7월인가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7월 20일인가… 예, 7월 21일쯤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지금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완수 지금 도민일 경우에는 6,000원, 관외자일 경우에는 1만 원 이렇습니다.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운영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직영하시는 거고 직영시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민원 사항입니다. 도민 6,000원 이용료가 좀 타 지자체 대비 좀 비싼 건가요?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다네요, 협회에서?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협회에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사실 이용료 산정을 할 때 협회랑도 상의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싸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비쌀 수는 있는 조금… 타 지역이 한 3,000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금…

정재우위원

그래서 이게 3,000원 차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2배 요금인 거거든요, 충북도는. 6,000원으로 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타 지역 이용료하고 평균을 잡아 가지고 6개 안을 가지고 도파크골프협회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논의사항이나 혹시 당시에 비교 분석했던 자료는 아직 부서에서 갖고 계시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그거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재우위원

어쨌든 협회랑 의논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용자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더라고요. 이게 관에서 어쨌든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인데 계속 비싸다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부서 설명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용자분들이 과다한 요구를 하시는 건지 한번쯤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사실 6,000원, 1만 원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6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병영명문가라든지 기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한 50% 감면하면 도민들은 3,000원에 쓰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나오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접수가 되고 있는 거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재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흐름은?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한번쯤은 비교 분석은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지금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추진 의사는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종축장 이전이 있으면 검토는 할 계획입니다.

정재우위원

이전이 되면?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재우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논의하신 게… 지금 축산기술연구소가 정확히 어느 부서 소관이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농정국 소관입니다.

정재우위원

농정국 소관. 가장 마지막으로 협의하신 게 언제입니까?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 8월 정도 됩니다.

정재우위원

8월, 얼마 안 됐네요.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셨죠?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그냥 그쪽의 지금 종축장 이전을 언제 다시 추진할 것이냐, 그 정도만 물어봤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내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하겠다…

정재우위원

내년쯤 어쨌든 이전에 대해서 재추진 의사는 있다, 현재는 이 정도인가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재우위원

추진이라 하시면 이전에 대해서 재추진할 의사는 있다 이건가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되는데 거기 다시 제출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크골프장 이용자도 많이 늘고 있고 요구도 많고 관심도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용료 관련이라든지 2단계 추가 확장을 하시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 전달드렸고요. 말씀하셨던 그 이용료 책정하실 때 비교 분석하셨던 것들 추후에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집행기관 답변자분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응답시간이 10분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답변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계셨다가 신속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곽상선입니다. 설명자료 328페이지 충북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7개 사업에 도비 8억으로다가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7개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카이브 구축사업 또 교육교재 개발, 중원역사문화관 학술대회, 충북문화유산정책 연구, 충북도자문화 연구, 충북유산 향후사업, 충북유산정책 학술대회 개최, 이렇게 일곱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보면 8억이 전체 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8억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불용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아까 우리 복지국과 유사한데요. 저희들이 집행은 그 기관에 집행을 하고 나면 연구원에서는 집행을 완료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정산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들은 결산을 배정한 것으로 집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제가 정산결과를 받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부금이 8억인데 집행금은 7억 1,800, 집행잔액이 8,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냥 충북문화재연구원에다가 8억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다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여기에서는 그냥 불용액 없이 예산액과 지출액이 다 똑같이 8억 지출됐다고 설명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납액이 8,100만 원 정도 반납되는 걸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제대로 안 가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7개 사업에서 전부 다, 1,400, 1,200, 500만 원 이상씩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줄이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선 거예요, 작년도에 8억인데? 올해 ’26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섰습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예산은 7억 2,000으로 10%가 줄었습니다.

곽상선위원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는 그 정도면 딱 맞겠네요. 그렇죠? 지출잔액하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곽상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문화재연구원도 8억을 다 지출해 가지고 연구원에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액과 지출액을 똑같이 다 100% 지출했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고 어떤 기관에 집행을 해 줄 때는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 또 불용액이 얼마인지 설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 설명자료에 넣어 줘야 저희 위원들이 보고 아, 이게 8억 예산인데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산 부서랑 논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다음은 페이지 59페이지, 노숙인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보면 청주에 1개, 음성군에 두 군데가 돼 있어 가지고 예산도 58억 9,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음성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노숙인 시설이. 제가 음성 지역구인데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숙인 시설 음성군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에는 성덕원이라고 월오동에 있고요. 음성군에는 꽃동네에 2개가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꽃동네에 2개?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하나는 노숙인 재활원이고 하나는 노숙인 요양원입니다.

곽상선위원

꽃동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꽃동네 안에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꽃동네 두 군데에 58억 중에 얼마 정도 지출되나요, 꽃동네요? 청주 한 군데 빼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작년에 꽃동네에 한 38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곽상선위원

38억?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3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꽃동네에서는 사실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이렇게 38억씩 지원해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024년도에 보니까 59억, 2025년도에도 58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꽃동네 두 군데, 꽃동네 안에 있는 시설인데 제가 알기로는, 38억·40억씩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꽃동네에서는 여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지원을,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후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한 40억 가까운 돈을 매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이고 지역주민들도 물론 계시지만 전국에서 많이 입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도와 음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도 많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꽃동네 같이 대규모 시설은 좀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달라고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이거는 매년, 이게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고 한 40억 정도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도의 예산이 상당히 1조 4,000억 정도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지금 한 40억씩 1년에 꽃동네 시설에 다른 데도 아니고 꽃동네 그 1개 시설에 그 안에 있는 데다 여기에다 한 40억씩 매년 지원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국비도 꽃동네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후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매년 40억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 돈을 차라리 다른 데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시설이 이 노숙인시설이 꼭 꽃동네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꽃동네 일부 40억 중에 반은 꽃동네에 지원해 주고 반은 다른 음성군이나 다른 지자체에 노숙인 시설이 있는 데에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굳이 꽃동네에다만 이렇게 40억씩 지원해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꽃동네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노숙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꽃동네에 유독 많은 이유는 거기에는 입소자가 많이 계시고, 입소자 정원이 800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00명까지 차지는 않지만 400명 이상이 입소해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종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사자 정원이 7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는 부분입니다. 운영비는 얼마 되지 않고 다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한 시설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걸 차후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셔 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한 군데에 이렇게 40억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음성군에서도 아마 노숙인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101쪽·주요사업 설명자료 359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억 2,873만 원에서 2025년에는 7억 4,367만 3,000원으로 18%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상황에서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6개 사업에서 실적이 14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4,785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적 미비와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91%인데요. 일부는 참가 인원이 좀 감소한 경우에 출전비 잔액을 반납한 사유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회 규모가 일부 축소된 것이 있습니다. 동아리 대회 같은 경우는 3개에서 2개로 그리고 어떤 특정 지자체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은 그런 괴산이나 보은 이런 체육 행사들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체 집행률은 92.6% 정도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양순경위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운용상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모든 이런 사업에 좀 치밀하게 잘 계획하시고 파악하셔서 불용액 발생이 없이 편성된 예산이 정확한 수요체계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우리 복지국장님은 감기에 걸리셨는가봐,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할 것도 질의 못하겠어요. 그렇죠? 얼른 몸 낫기를 바라고요.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충북 숙박 할안쿠폰 지원사업 이게 다 도비죠. 그렇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청풍교 정원화 사업도 다 도비고 그렇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오송 관련된 예산도 다 도비고 그렇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오송 유휴공간 선하마을, 뒤로 넘어가서 예산 많은 오송 선하부지 휴게공간 다 그렇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거를 시군하고 매칭할 수 없는가요? 어떻게 보세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보면 다 자체 사업인데 어떤 장단점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과 매칭을 하게 되려면 시군에서 먼저 사업 제안이 올라오고요. 도와 어떤 여러 가지 기능상…

김영근위원

시군만 사업 제안 먼저 올리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도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시군도 제안할 수 있는 거에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핵심은 매칭을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오송은 청주시하고 매칭을 하고요. 여기 청풍교는 어디에요, 정원화 사업이?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북 제천입니다.

김영근위원

제천은 제천하고 매칭사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청풍교 예를 들어서 정원화 사업을 우리가 이걸 단독사업으로 할… 거기 제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걸 단독사업으로 하시는가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청풍교 정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풍교 폐도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제천시에서는 사실상 청풍교 자체를 원래는 철거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영근위원

제천시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면 철거하는 쪽으로 가면 되죠. 뭘 충청북도에서 정원화 사업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송도 마찬가지거든, 청주시하고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청주시 충분히 예산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충청북도에서 단독사업으로 이렇게 가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거죠. 갈 게 있고 안 갈 게 있는데, 판단을. 최승환 국장님, 과거 걸 갖고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예산도 보면서 충청북도 예산이 어렵다 하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오송역도 충분히 청주시하고 매칭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충청북도에서 이걸 혼자 가느냐 이거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과 저희가 교감이 좀 있지도 않았고요. 사실 저희들은 기본… 청풍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칭은 아니지만 청풍교 정원화 사업은 저희가 하지만 청풍교 양쪽 데크길은 또 제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주변 전체적인 사업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송 선하부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매칭의 여러 가지 청주시와의 교감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선하부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청주시가 연관 사업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

최 국장님, 청주시에서 예산 심사할 때는 충청북도 예산을 많이 끌어오라 그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부채도 많고 어찌 보면 청주시로 갈 건 청주시로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좀 질의드리기 그렇지만, 그리고 충북 할인쿠폰도 이것도 매칭해서 가면 충북이 숙박 할인쿠폰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제안을 충청북도에서 하면서 시군에서 따라올 수 있게끔 충분히 관광 활성화 좋은 건데 도비만 다 하니까 이런 것도 매칭해도 되잖아요? 질의 시간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출액이 9억 3,900인데 여기 자료하고 여기 자료는 9억 8,900이고 한 5,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숫자상에 오타가 난 건지, 그렇죠? 저도 의아한데 이런 것 갖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확인해 보시고요. 국장님, 사업하시면서 시군하고 좀 매칭할 건 과감하게 충청북도에서 하나 시군에서 하나 이게 다 좋은 저기거든요. 되도록이면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서 같이 매칭 연계해서 사업이 좀 뭔가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잘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명심하고 시군과 함께 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같이 가는 게, 함께 가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입니다. 청남대 휴게음식점 시설 관리 이월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남은 거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공간 조성을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 조성, 휴게음식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이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잔액이 일부 있고요.

신현광위원

이월도 보면 꽤 많이 시켰어요, 이월 금액도. 그렇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시설 관리 파트를 보시고 계시는 건지요?

신현광위원

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청남대가 지금 군사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저희들이… 국가지방정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인허가 절차라든지 협의절차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부와 절차가 생각보다 많이 좀 지연돼서 그런 용역 자체가 좀 사업 자체가 지연됐습니다.

신현광위원

사업 자체가 군부대에서 모든 시설 관계를 관광으로 받다 보니까 인허가 관계가 좀 해서 이월도 시켰고 지체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물 내진설계 같은 설계비도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협의절차가 지연되면서 전년도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신현광위원

시설은 뭐를 시설하는 거예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물의 내진설계.

신현광위원

건축물의 내진설계?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신현광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고층은 아니잖아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1층짜리도 내진설계를 하나? 1층, 2층 이렇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층, 다만 4·5층이 된다든가 이렇게 학교 건물이나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내진설계를 굳이 해야 될 것이 있나?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에는 내진설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광위원

구 건물에도? 허가가 나서 준공되어 있는 건물에도? 시공 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지금 지어있는 데도 내진설계를 다시 또 해서… 거기 어떻게 보강을 하나요, 내진설계를 해서 1층짜리 같은 거를?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층은 저희가 다양한 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신축 외에도 기존 건축물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건물은 내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러니까 면적 비례하는 거지 위로 고층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면적에 의해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고층이라면 다만 15층이 된다든가 20층이 된다든가 하면 내진설계에 위험이 있지만 단층 가지고 그거 뭐… 면적으로 그러면 환산해서 하나요, 내진 설계를?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내진 설계의 내진이라는 것은 층과 관계없이 어떤 하중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2층 이상 또 면적이 2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의 경우에도 2층 이상 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현광위원

2층 이상은 전체적으로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구 건물이라도?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현광위원

오래됐기는 오래됐죠. 그렇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신현광위원

면적 대비 가는 건 줄 알았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층은 아니고 건물 자체를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단단하게 진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현광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구로 맡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기금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사회복지기금 개편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재해구호기금으로 나뉘어서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배경을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사회복지기금에 재해구호기금까지 같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그리고 복지 이렇게 기금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복지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해서 재해구호기금은 작년 5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태위원

기금 분리를 하면서 기금의 신설… 사회복지기금은 기금 자체가 없는 상태죠, 지금?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이 분리를 하면서 구 사회복지기금에 있는 기금을 다시… 그러니까 새로 기금을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넣은 상태고 재해구호기금은 별도로 조성이 돼서 지금 양 종류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재해구호기금이 법정 의무 기금으로 변동되면서 관련 예산이 그쪽으로 다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액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현재 60억쯤 됩니다. 약 61억 정도 됩니다.

이정태위원

기금 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산에 있어서? 괜찮은 건가요, 이 정도 규모가?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이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저소득 장학금 지급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노인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 한 54억 정도는 우리 기획 예산 부서를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높은 이율로 저희가 예탁하고 있고 그중에 한 1억 정도, 2억 정도는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맡겨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연도 중에 집행될 예금은 공공예금으로 해서 약 5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당초에 사회복지기금이 400억을 상회하는 금액이였어요. 근데 지금 신설 복지기금이 60억 정도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기금은 연도별로도 지금 안정적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자도 이자 발생이나, 그러니까 세입에 비해서 세출도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정성이 흔들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정태위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 400억이 차이나는 부분은 자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별도로… 그러니까 통장을 나우면서 기금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그쪽으로 재해구호기금으로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금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정태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더 둬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기금 운용을 그렇게 이전을 했던 걸로 봐야 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저희 판단보다는 그렇게 적립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전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법정 비율 이상으로 적립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신 거죠, 이게? 부서가 따로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정 적립액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0.5%가 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재해구호기금으로 기존에 현재 사회복지기금에서 개편 이전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 운용을 옮겨가고 그리고 법정 의무 기금으로 정하면서까지 움직여야 되는 이유를 물어 보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해구호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앉아 계시기 괜찮아요? 쉬셔도 되겠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추가로 하나만…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질의내용보다는 존경하는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질의한 내용 자료 101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이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제가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평균 전국 참가인원이 보면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충북이 2025년도에는 1,053명, 2026년도에는 1,095명이 참가를 했었고 여기에 예산을 보면 단체복에 약 9,625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9,625만 원 나누기 1,095명 정도 하면 예산이 1인당 약 8만 7,000원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41개 종목이 생활체육 종목이고 우리 엘리트가 전국체전에 48개 종목에 2개 종목이 시범종목 해 가지고 50종목입니다. 인원수 대비 참가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4,785만 원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참가인원 선수에 대한 예산 지출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이 예산 충청북도를 위해서 대회를 나가고 충북이라는 마크를 달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질적으로 상향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 1인당 채 8만 원밖에 되지 않는 적은 예산임에도 집행이 발생되는 자체가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들 앞으로 향후 이런 생활체육대회에 정말 전국대회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선수들 행사를 지원할 때 조금 더 많은 지원대책도 마련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허철위원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충 질의하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청풍교 정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조금 더, 우리 제천시 부시장님이셨고 지금 국장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 청풍교 정원화사업에 대한, 지금은 청풍호 바람달정원으로 지난 도지사님의 아주 열렬한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시비 매칭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도비 전액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청풍교 정원화사업에 투신방지 안전펜스 설치입니다, 324m를 하는 거야, 투신방지 안전펜스. 그리고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를 하고 사계절을, 거기 굉장히 추위가 대단합니다. 이 관리운영비 모든 사항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소화된다면 더 바랄 건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목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첫 삽이 너무 중요하고 그 첫 삽에 잡혀서 행정이 잘못 끌고 가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건지 도비에서 모든 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 이런 사업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칭도 물론 저희가 사전에 좀 치밀하게 논의가 됐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청풍교 정원화사업을 도가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청풍의 어떤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매칭과 연동하다 보면 시간도 소요가 되고 또 시 자체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가 관리하는 그런 교량이다 보니까 전액 도비로 저희가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올해 10월에는 임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안전문제를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진정한 청풍의 명소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그와 함께 저희들이 도비 부담이 됐지만 그때 저희들이 도와 시가 함께 일정 역할을 나눈 게 있습니다. 청풍교는 저희들이 기반을 갖추지만 청풍교와 연결된 데크길이라고 하죠. 양쪽 내면은 제천시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청풍교와 다른 루트까지 연결하는 전체의 동선과 사업은 제천과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와 시가 함께 청풍교량 및 교량과 연동되는 다양한 루트길을 함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청풍을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인 어떤 관광명소로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참 많이 고민해야 되면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청풍교 정원화사업에 대한 실적도 다 이렇게 나열하셨지만 도비로 적극적인 정책사업으로 도전을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훨씬 더 전격적으로 가져간다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비가 많은 무리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리수를 갖고 있는 거에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승환 국장님, 도비 부담의 사업으로 이게 활성화돼서 제천시가 더 많은 관광지로서의 모든 시너지 효과 또 그 주변 분들의 경제적인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양순경위원

예.

김외식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이재우? 아, 이재화!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까지 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이 운영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도 있었고. ’24년도에 1억 3,000, ’25년도에 2억 70만 원으로 해서 5개 사업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은 100%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사업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그리고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설 종사자들 소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의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여행을 가는 ‘탐나는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공방 체험을 하는 그런 ‘힐링 드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또 영동에서 와인 만들기 체험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하는 ‘레인보우 힐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남해 독일 마을과 다랭이 마을을 견학하는 ‘힐링 메고 남도에서’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또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힐링’이라고 해서. 해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해마다 종사자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그럼 대상자가 저는 지금 수행하는 기관이 사회복지사협회입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협회입니다. 사협이 아니고 사회복지협회입니다.

이재화위원

사회복지협회라 하면 아까 제주도 가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협회가 각 지역 시군구에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이재화위원

그럼 거기에서 사업을 하나씩 따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회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연초에 세워놓고 시설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종사자들 희망하시는 분들 수요를 받아서…

이재화위원

주 대상자는 사회복지사들인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시설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시설 종사자들이라 하면…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사도 계시고요. 대부분이…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청소년…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이재화위원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다 있는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종사자들은 다 해당이 돼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신청하시는 분이 다 가실 수는 없고요.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인원을 예를 들어 50명, 20명 이렇게 제한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밑에 성과를 보면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재충전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처음 질의드렸을 때 노인 쪽 종사자들이 물론 장애인 다른 사회복지 기관의 종사자들보다 숫자가 어쩌면 지금은 이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종사자들을 위해서 직무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힐링데이’ 같이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를 2024년도까지는 제가 지원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3,000, 2억 700 이렇게 이런 ‘힐링데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예산은 더 올라갔는데 저희 그쪽 같을 때 예산을 봤을 때 500, 700, 1,000. 1,000만 원, 뭐 500만 원 받을 때도 있었고, 7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였었는데 왜 그게 ’25년… 아니, ’25년도·’26년도? ’25년도까지는 그걸로 했는데 ’26년도 이럴 때는 그게 삭감이 돼서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뭔지,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인 시설 종사자들의 별도의 단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너무 많은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 지원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이 예산은 사실은 시설에서 사용하는 복지카드의 포인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예산을 운영할 때 사회복지 관련된 전용카드를 쓰게 되면 그 전용카드에서 0.5%를 포인트로 적립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걸 다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힐링타임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이 시설에서 카드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포인트는 많이 상향이 돼서 저희가 한 것이고…

이재화위원

시설 보조금 카드 사용하면 포인트 발생되는 그거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네, 그걸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 포인트를 저희가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시설 종사자들께 돌려드리는 부분이고 워낙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프로그램에 저도 몇 번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오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 모시는 분야에서도 오시고,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정한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카드를 많이 더 사용하실 수 있게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쪽에 보조금 지금 우리가 도비가 지원되고 하는 거는 거의 뭐 80∼90% 이상이 다 종사자 인건비로 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나 이런 쪽에 힐링할 수 있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거의 미미하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내에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이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에 괴산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진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결산서상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신축 관련 예산도 집행률이 한 46% 정도인데 결산서상 미기재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결산서에 수록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인데요. 그래서 여타 부서에 여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행안부 480페이지짜리 자료를 제가 정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요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산서의 사업을 책정해서 수록해라 누락해라 이런 기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산서상 상단의 부서 성과는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이면에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 결산서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결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록하고 누락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이해를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아까 우리 곽상선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일단 집행을 시군 배정이라든지 또는 관련 산하기관에 배정을 한 것을 기준으로 아마 집행을 가지고 있고요. 정산 부분은 그 후년도에 실질적인 마지막 단위의 집행을 고려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회계 당국에서도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희들은 배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계에 일어났던 결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배정 기준이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재우위원

배정 기준이 무슨 말이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아까 유대회 사업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충청북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주나 관련 시군에 있는 어떤 그런 행사장이나 이런 경기장 등을 시군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배정하면 시군비와 함께 실제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재우위원

시군 집행 사업은 다 빼신 건가요, 그러면?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 저희가 배정되거나 집행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시군에 배정한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집행률을 보시는데요. 그럼 여기 수록 기준을 여쭤보는 건데,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여기 결산서상에 누락을 시키신 겁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시군으로 집행, 배정을 한 그 자체의 기준이 그 집행일 것입니다, 아마. 다만 시군에서 집행한 부분은 거기에 나오질 않죠.

정재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집행한 사업 전부는 여기 결산서에서 빼신 거예요, 그러면?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결산서에서 저희가 임의로 뺐다기보다는 시군 집행은 다시 새롭게 시군에 집행한 정산을 저희가 추후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군 집행까지 이런 전체 결산을…

정재우위원

그럼 괴산 축구대회 거는 시군 괴산군 집행이라 빼신 거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신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청주에서…

정재우위원

청주에서 하는 거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정재우위원

그러면 102페이지의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이런 것은 영동군 집행입니까, 도 집행입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 영동 사업비도 있고요

정재우위원

그럼 이 예산은 뭐죠? 1,000만 원짜리, 102페이지 중단부인데.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영동에 배정을 했다면 저희들은 그걸 집행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 사업도 빼시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답변 과정을 종합해 보면?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지적보다도 한번 기준에 대한 확인이랄까요? 정립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는 시군 집행 사업은 일단 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런 사업도 좀 빠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여타 국에도 이걸 제가 비슷한 질의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그래서 계속 저희 예결위 활동을 할 거다 보니까 서두에 이렇게 좀 한번 명확히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AI전략과장, 이미자 산업입지과장께서 현안업무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과학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과학경제위원회 결산서를 살펴봤는데 불용액은 많지 않고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결산서 4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약 25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75억 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월률이 계산해 보니까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내역을 살펴보니까 부서 전체 이월액이 전력인입공사, 한 사업장에서 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해당 공사는 예산현액이 224억 원 중 약 48억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한 2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5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한 144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약 31억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예산현액에서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80억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 일정에 따른 이월인지 실제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뭐예요?
그다음에 81쪽 보면 목표가 60, 실적이 60, 달성률은 100,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81쪽, 결산서 위에 보면 성과지표. 성과지표 보면 추진률에 목표와 실적이 60으로 다 기재돼 있고 목표 달성률은 100인데 지출액 기준 집행률을 보면 21.7%인데 이게 다 맞는 건가요?
그래요. 내용 죽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 거는 크게 목표 달성하고 불용액이 적은데 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인데 이건 누가 답변하실까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이건 결산하고는 무관하게 사업 내용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일손이음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창근위원

예, 하나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33페이지는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인데 일손지원 기동대를 보면 재난·재해·질병·장애 농가에 긴급 지원에 필요한 농가·중소기업에 일손 지원을 급하게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100명이고 총사업비는 22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100명 계획했는데 실적이 135명 해서 종합 진도는 145% 이렇게 차지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손지원 기동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때 한 7개월 정도 관련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동대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한 사업량은 100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145명 선발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 기동대가 투입되면서 일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연인원이 한 1만 5,000명 정도 투입돼서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했습니다.

오창근위원

일손지원 기동대가 1만 명 정도가 지원됐다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연인원, 연인원이 만…

오창근위원

연인원으로. 근데 저는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지원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거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오창근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이게 아마 농촌 농부… 도시농부하고 관련돼서 조금 접목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일손이음 지원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일손이음 같은 경우는 도시농부하고 비슷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관련돼서 하는데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아예 인력에 대한 부분을 투입하는 거고 일손이음 같은 경우는 봉사 개념으로 해서 1시간당… 4시간 비용이 한 2만 5,000원으로 약간 저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사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일손지원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문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각 시군별로 필요할 때 인력이 긴급 투입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일손이음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실적이 5만 5,000명 정도 됐는데 이거의 문제점이,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화를 좀 나눠 봤는데 약간 미스매칭이 뭐냐 하면 숙련도 문제, 그러니까 농가가 원하는 그런 숙련도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또 특색 중의 하나가 이게 바쁠 때가 농번기 때잖아요. 봄가을에 수확할 때인데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정 시기 문제, 주말을 선호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거론되지 않나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게 아마 농촌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교란이라든가 혼란도 준 부분이 있고 도시농부와 관련된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일손이음에 대한 사업들을 좀 더 축소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된 사업이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이게 민선8기 때에 시작됐는데요. 이게 한 2022년, ’23년도쯤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니까 충북도 같은 경우도 면 단위, 군 단위가 좀 많아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농가에서 만족감을 얻고 또 일손을 도와서 경제적 수입을 얻는 사람들 간의 교감과 서로 상호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제대로 정착하려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음성군 박희남 위원입니다. 일손이음 지원사업, 방금 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2024년까지는 예산이 한 19억여 원 정도, 그리고 2025년에는 6억 1,500만 원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농사지으면서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서면서 도시농부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옮겨가면서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에 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부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4시간에 2만 5,000원, 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시간을 쌓아 가시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호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점점 축소되면서 ’25년 더 줄고 ’26년에 더 줄었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도시농부보다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래야 농가들이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이걸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대폭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를 저희도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도시농부도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손이음 사업이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축소해 나가실 생각인지 아니면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지?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손이음에 대해서 필요 농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오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농부와 좀 겹치는 부분이 많고 또 그쪽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이 약간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민선9기에서는 좀 축소해 나갈… 그렇다고 지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남위원

농가에서는 어쨌든 도시농부는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4시간에 3만 6,000원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농가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할 거니까 이런 분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음성군 같은 경우에 9개 읍면에 필요한 단체에 그리고 그 작업을 수행할 만한 단체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농가에서 많이 선호했던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상기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63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등기부등본상 건물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착공 중이라 정확한 용도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

지금 뭐 청주, 옥천, 증평, 보은 이렇게 ’27년, ’28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나요, 충청북도에?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지금 여기 건설하고 있는 것은 3개가 있고요. 바이오국에서 지금 조성해서 준공된 게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오창에 한 군데 해서 총 일곱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는 지금 준공됐고, 지금 세 군데는 이번에 착공했고, 하나는 착공을 9월쯤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공공에서 하는 게 있나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공공에서 하는 겁니다. 그 7개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충북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되어 있는 것은…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거는 다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공공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럼 그거는 완전히 민간 저기라 우리 도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민간에서, LH에서 토지를 분양해서 민간에서 건설하는 거고 도하고 시군하고…

박희남위원

그런데 정식적으로 거기도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은 분들이, 민간에서 하는 거는 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간에서 그런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여기 사업들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꼭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에서 직접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럼 공공지식산업센터는 나중에 용도는 공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거형 공장…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주거는 절대 아니고요. 공장이라든가 사무실 임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는 저희가 보통 공장 용도라든가 아니면 또 제조업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지식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 이런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주거는 절대 아닙니다.

박희남위원

제가 지역구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입주를 할 때는 또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를 갔을 때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고 들어가 보니 이게 건물 용도에는 공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임대를 놓고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거죠, 공장인데 임대를 놨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임대료도 잘 안 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지식산업센터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상 용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공장 임대용, 사무실 임대용 그다음에 저희가 회의실, 공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용 커뮤니티센터, 회의실 그런 용도로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일부 공용 공간 또 나머지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런 데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임대형 공장이라든가 사무실 용도로다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민간 지식산업센터처럼 그렇게 불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오피스텔로 완전히 지어놓고 나중에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공장으로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는데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분양받은 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는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열심히 그거는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에 도비가 22억, 시군비가 28억에서 50억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했던 것은 57건인데 36건이 늘어난 93건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50억이 어디에 들어가나 봤더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숙사 신축 및 증축 지원에 한 기업당 1억 5,000씩 16개로 해서 24억이 들어가고, 근무환경에 화장실·샤워장·휴게실 개보수하는데 기업당 1,500만 원씩 40개소 해서 6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비즈니스센터라고 보니까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제천에 있는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2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비 26억, 도비 20억, 시비 38억 해서 총 84억 원에 대해 가지고 제천에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가 개장이 됐는데 이게 개장한 개 올해 개장을 하신 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6월 30일 개소식을 해 가지고 5월 달부터 정식 운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2026년 3월 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곽상선위원

2026년 3월 달에!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곽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11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 예산 지출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4년도에도 23억, 2025년도에도 22억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20억이 여기서 도비로 지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24년도에 2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4년도에 23억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여기 제천의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에 20억은 지원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25년도에만 20억이 지원이 된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4년도에 2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22억이 책정됐는데 1억 6,1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4년도에 2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20억이 제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에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더 많은 23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99.8%가 집행이 됐어요. 그럼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24년도에는 어디에다가 썼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비즈니스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통 1억 5,000까지가 최대 저기고 아니, 주거환경 개선은 1억 5,000까지고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1,500만 원까지 한계로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5,000 중에서 기업체가 대부분 최대 1억 5,000이 아니고 한 1억 2,000 그 밑에 있는 범위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관련돼 갖고는 2024년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곽상선위원

어디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비즈니스센터 관련돼 갖고요.

곽상선위원

예.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그것만 계속 지원하는 거는 아니끼 때문에 그 관련돼서 그거는 2025년까지는 하고 2026년도에는 연구원 연구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2025년도에는 22억이 있는데 거기에 20억을 제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에다가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억을? 그런데 ’24년도에는 23억이 편성돼 있는데 다른 데 20억 이상 더 들어간 데가 있느냐,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숙사 내 증축하는 데 1억 5,000만 원씩 16개 해서 24억이 들어가는 거고 또 샤워실·화장실에 1,500만 원씩 40개소 해서 6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제천 거기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에 20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25년도에. 그런데 ’24년도에는 23억이 섰는데 20억 이상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었을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괴산지역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곽상선위원

괴산에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13억이 투입됐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는 건데, 자꾸 그거를 20억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의문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곽상선위원

앞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우리위원들이 봤을 때 설명자료를 보면 이해가 갈 수 있게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상선위원

다음은 페이지 28페이지, 중장년 고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장년 고용지원사업이 제대로 알고 있기로는 40세에서 70세 미만 중장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맞죠. 근데 애초 당시 계획은 95명으로 했는데 지금 실적이 133명, 38명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40만 원씩 5개월, 1인당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5개월 동안. 그렇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40만 원씩 5개월 200만 원을 지원받고 그 5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월 이후에도 계속 그 기업체에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 달에 40만 원씩 한두 명은 상관없겠지만 인원이 많은 기업에서는 이것도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아니면 5개월 지나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다가 저희가 50만 원씩 4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4개월만 5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가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없고 근로자가 만약에 그 회사에 잘 적응이 된다면 아마 회사에서 별도로 주면서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맞지 않는다면 그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근데 5개월 동안 지원해 줄 때에는 사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4개월…

곽상선위원

4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업체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해서 5개월 동안 쓰는데 이거 지원을 딱 끊겼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그냥 ‘너 그만 둬’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5개월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게 단순히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련된 기업체에다 그렇게 주면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채용하기가 좀 덜 부담이 될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동자가 일을 잘한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계속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 부분만큼만 하고 저기를 하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사업의 취지는 그분들을 단순히 4개월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고용이 계승되기를 바라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렇게 되면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연령대가 40대부터 70대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여기에 지원하는 연령대가 40대·50대·6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연령대가 몇 대가 지원을 많이 하나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그 연령에 대한 평균는 아직 데이터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세부터 70세 미만까지 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95명인데 133명인 거는 신규 채용은 83명이고요. 계속 고용 유지되는 부분이 한 50명이 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95명 계획했다가 133명, 38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제가 보니까 세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를 20만 원으로 내려서 지원해 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2025년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요. 당초에는 신규 채용 기업만 했었는데 저희가 변경을 해서 2024년도 채용 후에도 고용유지 근로자도 추가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곽상선위원

추가로?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곽상선위원

따로 그냥 추가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확대,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게 38명이 늘어났는데 이거 그 예산을 가지고 1억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95명에서 38명이 늘어난 133명이 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 똑같이 지출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인당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를 150만 원이나 뭐 줄였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후 파악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충북에 숨겨져 있는 보물, 단양 금굴이 있는 단양군을 지역구로 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 보고 준비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으로 수고해 주신 최복수 청장님과 김진석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 봐 주시면 투자유치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2만 1,850원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이닉스에서 보조금을 줬다가 저희가 일부 좀 반환받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비를 반환받아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원칙은 이거는 청주시에서 직접 산업부에다가 하면 되는데 저희 직원이 고지서를 잘못해서 도로 반납받게 해서 저희가 도로 반납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만큼을 산업부로 다시 반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실제 징수결정하고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청주시에서 산업부로 가야 되는 거를 도를 거쳐서 산업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다가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조성룡위원

국장님, 이게 재미난 것은 징수결정액도 마이너스고 실제 수납액도 마이너스예요. 감돼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고 결산이고 마이너스 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이 돈은 청주시에서 저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조성룡위원

국장님!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예.

조성룡위원

이게 아니고요. 서류상에, 서류상에 지금 실제 수납액이 감이 돼 있어요, 마이너스.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예산도 없지만 징수결정액도 마이너스고 실제 수납액도 -2만 1,000원이에요. 금액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결산서가 나올 수가 있나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게 조금 이상해서 예산실이나 다 알아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산업부로 갈 거를 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나중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재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요, 경제기업과 내용인데요. 그리고 자료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5억 1,500이 있는데 이게 27개 사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도비 5억 1,5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11개 업체 그리고 기존 16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충북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27개라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1,900만 원 가지고 여기 이름은 글로벌 강소기업인데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보통 그 업체에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수출 물류비 그다음에 국내 IP출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ESG 경영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27개 지원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지원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 소관인데요. 중간 부분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30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4억이 어느 1개소를 한 건지, 여기는 인원만 191명이 나와 있는데요. 임차비 관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 4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별도로 1개 기업체에 하는 게 아니라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78개 기업체에 248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248명… 자료는 191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당초 계획은 191명인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는 248명을 지원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실적이 248명 말씀하시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하는 건가요? 기숙사 임차비 그러면 기숙사…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한 업체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각 시군에 수요를 파악해서 각 시군별로, 보통 예를 들어서 청주는 16개 업체, 충주는 9개 업체 그래서 78개 업체에 골고루 저기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업체 수는 지역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해서 저희가 2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요 소상공인정책과의 내용인데요. 부서 성과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해 가지고 금액은 5,900 예산인데 우수사례발표대회 참여 공동체 수 해 가지고 11개 목표였다가 열다섯 군데를 행사한 것 같아요. 이 우수사례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일 좋은 사례가 기억나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하신 건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57페이지에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설명자료 57페이지인가요?

조성룡위원

아니, 예산서 57페이지요. 예산서 57페이지 상단 부분에 부서성과…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어떤 부서 성과를 말씀하시는지…

조성룡위원

정책목표에…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예.

조성룡위원

거기에 보면 우수사례발표대회 참여 공동체 수 열다섯 군데에서 했다 그러셨는데요. 그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좋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는 거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공동체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이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추진하는데 이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여기에서 좋은 사례도 나왔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투자유치과 내용인데요. 제일 하단 부분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 해 가지고 2억 5,000이 있는데 이게 여기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불용 사유가 “민간 참여 사업자들의 출자 지연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당초예산인지 추경에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출잔액이 발생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조성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양역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1호로다가 지역활성화펀드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무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집행을 못 한 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투자펀드 사업이 무산됐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전체가 무산된 건가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펀드를 모펀드, 자펀드 해서 정부 펀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무산된 거고, 사실 사업 인허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는 단양군이나 아니면 민자에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는 SPC를 저희가 2억 4,000을 도해서 참여를 하기로 했던 건데 민간사업자가 SPC 구성도 못하고 자금도 확보도 못하고 그래서 펀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 출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이 안 된 거고 단지 사업 전체가 무산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 시행자나 단양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AI전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으로 이렇게 블록체인 서비스도 개발하시고 실증도 하셨는데 도내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혹시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블록체인이 아직 초창기 모델이라, 초기 단계라 아마 이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서 고도화시키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초기인지 아니면 중기인지 어느 정도 고도화 단계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두 군데 라고 하셨는데 여기 또 사업 보면 서비스 개발이랑 실증은 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초기 모델이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해도 관내에서 도내에서 이걸로 자생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서 영위해서 고도화시키기는 사실상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또 이제 IT밸리는 분당이나 이쪽에 집중적으로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한 건 좋은데 지속적으로 좀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으로 한 2개 사에 8억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오송 첨복재단을 통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중기 2년을 통해서 2개 사를 지원합니다. ’25년 지원사업은 조금 어렵긴 한데 에버지놈주식회사하고요 메타이뮨텍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물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는 보통 보면 ’25년 과제는 후성유전체 기반 액체생검기술을 활용한 항암치료 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메타이뮨텍은 면역세포 고처리량 자동 전처리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으면 사실상 바이오 쪽은 어렵다 보니까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바이오 쪽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하지가 않은 사업이라 워낙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년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도내 관련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상장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좀 있나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는 금방 성과가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약 하나 만드는 데 1조 이상이 들어가고요. 10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좋은 데가 의료기기가 좀 빠르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한번 질의하셨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시키고 거기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증시험을 지원하고 이렇게 4년, 5년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상장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매년 지원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약 이쪽보다는 그래도 의료기기 쪽이 그나마 좀 투자 대비해 아웃풋이 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쪽도 이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투입이 들어가야지만 또 기업에서 계속 투자가 되고 또 거기에 인내를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후속적으로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플랫폼 상용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3년 차에 수탁기관의 사업 포기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유가 있을까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23년부터 ’26년까지 3년 진행 사업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전 이정범 의원님께서 충북대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또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하셨고, 거기에다 감사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년 차 사업은 포기하시겠다고 하고 이 사업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같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했던 거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득했지만 최종 포기하셨던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1개 기업이 3년 차로 계속 지원받았던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이거는 기업한테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이건 충북대학교의 아르보(ARBO)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아르보 프로그램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충북대를 통해서 산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그래도 1·2년 차에는 사업을 진행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좀 같이 있을까요, 그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이것이 3년 차 사업이 돼서요, 1차 연도에는 50명, 2차 연도 각 100명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1차 연도 50명, 2차 연도 100명은 지원이 다 잘 됐었는데 3차 연도에 지원이…

김성규위원

집행은 됐는데 혹시 여기에 고위험 출산 지원이다 보니까 진짜 이게 출산까지 이어진 사례까지 있는지?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이거는 조금 사업이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산모 백오십 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연구하는 거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혈압, 혈당, 단백뇨, 심박수, 산소포화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산모들에 대해서 출산을 좀 독려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사업이었는데 3년 차가 사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안 된 이유는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한계를 느껴서 자진 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대병원 사업 중에서 아까 감사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 언론보도, 경찰 수사 등 외부 이슈가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대병원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바람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충북도의 어느 부서든 중요한 부서 아닌 데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과학경제위 소관 부서 국, 고생 많으시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결산 자리는 단순히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아니라 도민, 기업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 자리가 어떤 예산 쓰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지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국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보시면 부서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전체 예산을 보면 4,663억 원 가장 큰 예산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663억 원 중에서 지출액 또한 4,66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마만큼 우리 경제기업과에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정말로 이 기업을 위해서 실제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장님이든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통상국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투입된 만큼 성과를 바라시는 것이 도민분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경제기업과에서는 보통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기업체들이 금융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일자리,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청년일자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돼 갖고 사실은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안전패키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입 대비 너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좀 많이 계속적으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소상공인이 제일 현실적으로 경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 소관에 에너지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미래산업 관련돼서는 에너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요, 지금까지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재생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더 크게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기업, 소상공인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또 신규 고용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25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 몇 가지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취업률이라든가 고용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전국 2등, 3등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57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57페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에 도가 92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소상공인정책과에 92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체감효과, 이런 거를 소상공인회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까, 소상공인들은 매일 어렵다고 하는데?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나름대로 관련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그래도 또 소상공인분들은 맨날 뵐 때마다 좀 부족하다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9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큰 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매출, 어떻게 보면 또 신규·폐업,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고용 변화 등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틀리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허철위원

그런 것도 모든 게 다 집계가 되고 있겠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창업하는 것도 있지만 폐업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고 있어 갖고요. 폐업한 분들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의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 성과 국제통상과 64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를 보면 다른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 한 2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국제통상과에서 집행잔액 2억 7,000여만 원이 구체적인 사업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해외시장 또 수출 지원사업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 있던 걸로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투자 쪽에 관련돼 가지고 연결고리라든가 어떤 네트워크가 타 시도보다는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국제통상 관련돼서 그전에는 주로 국제교류 협력 쪽에 포커스를 뒀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중요하기 때문에 통상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시회라든가 구매 상담회라든가 사절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총 해서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한 5,400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2025년도에 한 65억 원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역 투자상담 관련돼서 한 번 갔을 때 바로 성과를 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업체에 대해서 계속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면서 수출기업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기는 하지만 계속 투입,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관내 기업체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류업무 중에서 외빈 초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전쟁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되는 교류업무가 많이 축소가 돼서 교류라든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외빈 초청여비 같은 부분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허철위원

지난 9월 초에 일본 도쿄에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방문해서 격려하고 중소·벤처기업들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사관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고 그 박람회 때 우리 충북도가 직원들을 파견한 인원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는 현재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교류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흑룡강성이랑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은 푸토성이랑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일본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 별도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아니, 국장님!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허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도쿄 박람회에 우리 청 직원들이 파견이 됐나 안 됐나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답변을… 그 박람회 때 구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갔는지 또 교류한 직원이 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따로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 관련된 청의 직원들은 제가 본 듯합니다, 인사를 했었고.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파견 나와서 같이 한 자리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박람회가 있고 중요한 충청광역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나가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충북을 알리는 그런 건데 왜 파견이 안 됐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에 벤처기업만 나가는 거는 좀 그렇고 우리 관내, 우리 도청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분들이 힘을 실을 텐데 그거를 놓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기업이든 벤체든 소상공인이든 어찌 보면 늘 메마르고 목마르고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충북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이 자립해서, 자립해 가지고 중립돼서 상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북도가 함께해야 되는 건데 그 한 가지를 보고 본 위원이 조금 실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허철위원

그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청주시 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절차 지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된 걸로 표시돼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지역 공간으로 봤을 때는 제천지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정부 국정원? 아까 말씀하신…
보안의 종류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인가요?
그러면 생활인구 관련돼서는 추적 관련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멈춰진 거…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이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부내륙 발전에 관련된 한 요소로 판단을 하고요. 이런 지점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발생되… 뭐라 그럴까, 테스트되지 않는 그런 공간 구조나 활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좀 더 지속적인 관심하고 준비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93페이지 보면 사업 설명자료, 사업이 더 이상, 지원사업이 중단될 걸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의 한계도 있고 지금 현재 AI가 강력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대체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지점을 포함해서 AI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아니면 투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이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는가, 중앙 주도 그리고 정부 주도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사업들을 만들고 세워서 예산을 소비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소비한다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런 지점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사광가속기도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도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고 지금 마찬가지로 가속기 관련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과학경제나 이런 부분들의 산업이 취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최근에 새로 도지사께서 “창업특별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유형 관점의 경제통상, 경제산업도 필요하지만 무형의 경제산업도 필요하다 그러면 무형의 산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미지에 대한 부분에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좀 더 결단 있고 과감하게 해야 된다, 아울러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을 종용하거나 독려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인재,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예로 블록체인 같은 이런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관련된 우리 제천 인근의 생활인구 패턴이나 어떤 공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구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우리 지역에서 나와만 준다면 그걸 기반으로 전국적인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자산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까지 했었던, 오늘, 올해, ’25년도까지 했었던 경제통상, 경제산업구조의 어떤 맥락과 패러다임 자체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아울러서 지금 도 전체 예산이, 아까 우리 4,400억이었나요? 우리 경제 산업이요? 도 전체 예산이 10조를 육박하는데 본 위원은 어느 면에서는 좀 적게 왔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의 문제다, 양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를 해 왔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우리가 예산 세입세출을 이래 해 왔지만 단순히 어떤 수치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학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통상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간곡히 부탁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 말씀 중에 일손이음 예산이나 도시농부 예산을 폐지하거나 줄인다고 말씀하신 걸로 내가 들었어요. 아닌가?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김외식위원장

폐지 안 되는데, 예산을 줄인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농촌 현실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애들, 필리핀·베트남 애들 아니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농부 제도가 있고서는 얘들 인건비가 보통 엇비슷했어요, 도시농부 인건비나 우크라이나·필리핀·베트남 애들 인건비가 8∼9만 원, 7∼8만 원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엇비슷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못 씀으로 인해서 지금 베트남·필리핀·우크라이나 애들 인건비가 작게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까지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내가 질의가 아니에요,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통상국장님한테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17시에 속개하여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재 농식품유통과장, 이혜옥 균형건설국장 그리고 피정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께서 현안업무 출장 등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위원께서는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3억 2,3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 분야의 내용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축산에 저탄소 사료를 급여한다든지 아니면 질소저감 사료 급여 그리고 환경 쪽에 장치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도에 계획은 60% 되어 있는데 실적은 14호로 진도율이 23%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현액을 2억 8,500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200만 원 8%밖에 지출이 안 됐고, ’25년도에도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3억 2,3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액은 5,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16%밖에. 연속 2년을 한 2∼3억씩 책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10%대가 안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전체 기금 100%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인데요.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국비 기금을 신청하는 사업인데 일단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해 놓고 막상 사료를 바꿔서 먹이려다 보면 한우나 이런 양돈 동물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같은 걸 느낄까봐 걱정이 돼서 처음에 신청해 놓고 나중에 이행실적은 확인해 보면 실제로 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실제로 이행실적 한 이후에는 14호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걸 2년 연속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금년도에도 이게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고 올 8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50농가 넘게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은 신청해 놨는데요. 저희가 미리 사업 신청할 때 실제로 이행할 농가들만 신청하라 이렇게 안내를 해도 일단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100%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전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걸 막지는 못하고 어쨌든 최대한 현장에서 이행 점검할 때 사업 신청한 것만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기금 사업이라도 그렇지 이게 2년 연속 거의 10% 미만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다가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게 축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내가 쓰고 있는 사료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써 왔는데 이게 갑자기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료를 바꾼다고 하면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축산농가에서는. 그럼 이런 원인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지원하는 방식을 보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저희들도 이게 계속 신청 대비 실적이 이행되는 게 적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는 현장 나가서 이행 점검할 때 좀 더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문제점 등 파악해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침 개정이나 이런 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리고 일단은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다가 신청만 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이런 농가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니면 어떠한 다음에 또 사용도 안 하고 또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신청 하란다고 그래서 다 신청을 받았다가 실제로 집행할 때는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곽상선위원

다음은 페이지 355쪽,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355페이지. 거기 보면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진천 하나, 괴산 하나, 음성이 다섯 군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도 유지보수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급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도 유지보수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든가 위험 요소가 있는 구간에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에 예산액이 27억 9,900만 원인데 실제 집행되는 것은 11억 1,900만 원이 안 돼요, 집행률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16억 8,0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보면 음성이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의 5개소 사업은 음성의 신천삼거리, 금고사거리, 그다음에 관성삼거리, 호산사거리, 진천의 상리사거리에 대한…

곽상선위원

진천이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네네.

곽상선위원

거기는 음성이 아닌데, 왜 진천이에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음성이 선정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준공을 봤고, 지금이월된 사업 중에서 진천에 상리가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상리?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네네. 그래서 이거는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하반기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해 당장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대한 돈이 5,000만 원씩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만 들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이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안 들어갔다?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괴산 지장∼목도 같은 경우 이월된 게 한 15억 이상이 됐는데 그거는 지난 6월 달에 마무리해서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월된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언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곽상선위원

전액 다섯 군데 다, 여기 일곱 군데?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반영될지는 저희가 노력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일반 도로 포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요소 구간이 있는 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해 줘야죠. 항상 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습할 것이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를 최대한 먼저 이런 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것도 내버려 두고 우순순위를 다른 데 무슨 길 포장이나 도로 포장하는 데 먼저 해 주고 이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여기에 있는 지금 7개소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내년에 세워 가지고 집행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여기… 나는 27억 정도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용역비만 설계돼 있고 전혀 사업비는 산정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내년에도 안 되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설계하고서 그다음에 발주해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재정 여건상 그리고 금년도에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은 다 편성하도록 올리기는 올렸는데 반영이 될지는 저희들도 불확실해 가지고 노력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일단 올려 주시면 거기 예산팀에서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깎지는 않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7개소에 대한 거는 내년 사업 할 수 있게 예산을 전액 다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오창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은 기후대기과고요 결산서는 5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마 이게 수소차량과 전기차 관련해서인데 기후대기과의 집행잔액이 한 165억 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이 한 58%를 차지합니다. 그것도 기후대기과인데. 그중에서 수소차 구매지원 135억 원, 충전인프라 구축 22억 원이 집중돼서 두 사업을 합치면 158억 원이고 기후대기과의 집행잔액의 약 95%를 차지합니다. 수소차 구매지원 집행률은 63%고 충전인프라는 50%인데 주요사업 설명을 봤더니 수소차 구매지원 사업이 국비 미교부로 아마 사업이 안 들어갔던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 장기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자동차 수요 예산에 대해서 자금 교부를 매월 기후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조사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리고…

오창근위원

아, 그럼 여기는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수소차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소차는 지금 렉소 이 차종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로…

오창근위원

여기 실적에 229억 원인데 이게 차로 몇 대가 출고됐다는 얘기예요, 이 수소차가? 183페이지 주요사업. 그러면 사업량 854대라고 했는데 실적은 229억 원이면 몇 대 정도 수소차가 출고된 거예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 장기봉입니다. ’25년의 사업량은 565대가 지금 집행됐고요, 시군별로. 그래서 승용차·버스 해서 지원금액은 상이한데 전체로는 565대가 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585대.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이거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더구나 우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미국 전쟁하면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많이 하는데 이것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지금 미교부가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도 증액해서 할 계획인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시도에서 교부하면서 이게 당초 내시됐던 부분을 지난해에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오창근위원

아니죠. 그 부분을 관심 갖게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결산서를 봤더니 결산서 146쪽 한번 봐 주세요.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관련인 건데 거기도 봤더니 북부지소의 예산액이 한 522억 원이 됩니다. 근데 약 175억 원이 이것도 이월이 됐네요. 그리고 이월액이 33.5%로 좀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도. 그 내역을 봤더니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이 약 54억 원, 또 별도 항목인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이 25억 원이 이월됐거든요. 2개를 합치면 전체 이월액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은 전년도에도 아마 41억 원이 이월돼서 넘어온 것 같은데 이 위에 또 내용은 404페이지 주요사업을 봤더니 원래 사업이 보니까 ’26년 12월까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많이 이월된 이유가 뭘까요? 담당자가 없으신가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잘 안 보이네요. 예, 말씀하세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낙석방지시설 예산 자체가 ’25년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아, 그러면 12월까지는 이게 다 처리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도 현도가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언제 어느 때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설이나 폭염, 혹은 폭우와 다르게 좀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협적인 요소가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관한 얘기인데 결산서 14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결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469억인데 이 사업도 보니까 170억이 이월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이월률이 36%입니다. 이것도 아마 물론 안전 관련이니까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그 사업을 찾아봤더니 학수교와 후영교 공사의 집행률이 특히 낮게 나왔습니다. 학수교가 어디 있는 거죠?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소비소장 지영훈입니다. 오창에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후영교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영교는 괴산에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괴산에 있죠. 그런데 두 공사 예산 5억 원 중 1,653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8,357만 원이 이월됐고 집행률도 각각 3.3%고 이거는 왜 이렇게 낮죠, 공사율이? 그 이유가 뭐예요?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본예산에 수립되는 예산보다 추경에 수립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 또한 그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근데 이게 사업기간이 보면 ’25년도 5월부터 ’26년도 4월까지입니다. 저도 이거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다리, 학수교나 후영교나 우리가 흔히 보면 여름 집중수해 때 위험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4월까지, 3월까지면 장마 이전에 이걸 하고자 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늦쳐지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지영훈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추진해서 수해에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사후약방문격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건을 접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네팔도 봤고 했는데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은 미리미리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설명자료 298페이지·299페이지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찾으셨죠? 안 보여서… 연금에서부터 금성 간 국지도 건설에 관해서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10년 사업인것 같은데 제천 청풍면 국민연금리조트에서 금성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의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한 구간을 개선하여 도로 안전 확보를 성과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종합 진도가 87%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사업은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한 95%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전체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고 전체 준공은 내년도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행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편한 점도 많고 공사의 지연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쪽이 저희 제천에서는 관광단지다 보니 불편함이 길어지고 이게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게 10년씩 가다 보니 좋아지는 게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제천이라 하면 청풍, 산 좋고 물 좋은 경치 좋은 이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가는 교통이 불편하고 공사가 계속 몇 년간 지연되고 있다 보니 이게 언제쯤 끝날까 하고 많이 궁금했었는데 올해 마지막 다 완공은 할 수 있고 내년 3월 달에는 모든 게 그 구간에서는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풍면이라든가 금성면에 계신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게 사실입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었고 불편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지금 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전체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자체가 금년 말이면 완전히 완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도에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도로가 좋아지고 안전해지고 넓어지고 하니까 더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수산에서 청풍까지 가는 도로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 ’22년도서부터 ’31년도까지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947억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개량사업하는 건데 현재까지 ’25년도까지 진도가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년도는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26년도 현재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년도에 설계 중이었었는데 지금은 설계는 완료되었고 국토부에서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야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상하고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금년 내에 아마 저희들한테 설계서가 통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설계가 그때 완공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전체 다 이월이 됐었겠죠? 그럼 지금 현재도 집행은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이게 설계가 마무리돼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한테 국비를 교부해 줬습니다. 해 줬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설계가 완료되지 못했고 행정절차를 밟는 바람에. 그다음에 현재도 지금 총사업비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25년도에도 이월되고 이번 ’26년도에도 이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월되고, 그 사업비로는 이거는 일부는 불용이 되고 다시 저희들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보상비라든가 이쪽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좀 전에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 마냥 10년 사업으로 도로가 좋아지고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사업이 또 물론 그쪽 구간이 다 좋아지지만 다시 203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과정에서 지금 이미 몇 년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31년도까지 가능할까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늦춰질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년 정도만 되면 개통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보상 관계입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저희도 빨리 공사가 진척이 되는데 보상이 안 됐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제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설계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 절차로 보상이 되고 그다음에 착공 시작해서 공사가 계속 꾸준히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반면에 국비도 계속 확보가 잘 돼서 잘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걱정을 안 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신경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공사가 차질 없이 ’31년도라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이미 1년은 늦어졌다고 거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늦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쳐서 지역 주민들이나 그쪽을 통행하는 모든 분들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숨겨진 보물 단양 금굴을 보유하고 있는 단양군 지역 출신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결산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는 3페이지인데요. 여기 62억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 선발은 141명이고 기이 선발된 391명이 있습니다. 이 기이 선발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391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이 선발되신 분들은 사후관리도, 지금 영농 정착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까지 첫해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그리고 3년 차에 90만 원씩 주니까 3년 전부터 기이 선발이 된 거고요. 신규는 올해… ’25년도에 선발된 게 인원입니다.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서도 보통은 대부분 영농에 정착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네트워크나 또는 기술원에서는 4H 회원 그리고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연합회 등에 다들 가입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 532명이 적은 인원은 아닐 것 같아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제대로 좀 일할 수 있게끔 지금 전부다 시골 농업인들이 노령화가 되고 하니까 청년농업인 지원에 대해서는 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청년농업인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시고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보도자료도 가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씩 하고는 있는데요 더 좀 챙기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나오는데, 결산서 69페이지예요.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개소 73㏊에 대해서 자본하고 경상비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241억 정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칠성면이 사업 대상지고요. ’23년부터 3개년으로다가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여기는 73㏊에 72농가가 참여해서 괴산군 칠성면하고 감물면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품목도 되게 고추, 배추, 양배추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는 좀 다른 스마트농업과 달리 유기농을 위주로 노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상비는 이 사업단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움직이기 위해서 운영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그 운영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몇 가구나 같이 동참하신다고 그러셨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72농가입니다.

조성룡위원

72농가요? 그러니까 72농가에 단체로 이렇게 활용하신단 말씀이네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예산서 71페이지에 과수 고품질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도 313㏊라고 하셨는데, 자료는 55페이지입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요 과수 농가들한테 방충망이라든지 또 가지 활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농가들 다 합쳐서 313㏊ 정도 되고요. 지금 농가 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8개 시군이 전체 다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이게 기금하고 도비 지원이 29%고, 시군비가 21%고, 기타는 자부담인가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이게 50%인데,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보면 50% 이상이… 50%가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과수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일 테니까 이건 다시 한번 비율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 FTA기금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저희 도에서 이걸 조정하기는 어렵고 계속 농가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비 더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기금 20%고요, 도비는 전체적으로 9%가 들어가서 국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도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국비사업에서 사업계획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지침은 농식품부에서…

조성룡위원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비 더 부담해도 문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아, 자체적인… 자담을 덜하고 도비를 더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조성룡위원

예.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과수 농가들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담 비율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04페이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 시루섬 생태탐방교 이거는 다 완료된 사업 아닌가요? 종합진도가 90%로 나와 있어 갖고, 자료는 160페이지입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시루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조성룡위원

준공된 거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예.

조성룡위원

다른 더 하는 건 없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조성룡위원

그리고 결산서 12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가 267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임도시설 간선도로가 있고 그리고 임도시설 유지보수 전환사업이 268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대형 산불 났을 때 그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대책이 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술진들의 대담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임도에 대해서 충북에서는 전부 산악지대고 해서 이거를 예방 차원도 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임도시설을 지금보다 계획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학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이라든가 그런 산사태 방지 또 우리 숲가꾸기 사업 이런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산림경영 차원에서 이런 조림사업 이런 데도 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또 숲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양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도에서 또 산림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임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이거를 좀 확장을 해 가지고 매년 보면 예산이 비슷한데 이거 좀 산불 날 때만 우리가 급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에 도로과의 사업인데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여기 지금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시고 예산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1,250억 정도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교육청이 한 500억 정도, 시군비가 440억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게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이용비율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을까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면서 교육청에다가 도내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조사를 해 봤었는데 한 30% 정도…

김성규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 35%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 타 시도는 한 60%까지 자체적으로 생산물에 대해서 수요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충청북도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자체적으로 이런 공공급식의 영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판매, 유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같이 좀 염두해서 도내 생산 농산물이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지자체별로 공공급식센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지에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유통이 되고 소비되는 형태로 같이 전환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가락동에 올리고 가락동에 올려서 다시 충청북도로 내려와서 소비가 되는 그런 역구조적인 유통사업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같이 챙겨 주셔야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들이 잘 유통되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산품 뿐만 아니라 우리 가공식품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 위주로 해서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이 사업를 포기했는데 혹시 포기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수소자동차를 지난해 증평·단양이 신청했다가 증평이 사업 포기를 했는데 그 사업 부지 확보를 못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부지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지어지면 사후관리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민간에 지어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관리 감독은 군에서 하는 건가요?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일단 저희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지어주는 게 있고 민간에서 지어주는 게 있는데요. 공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비, 판매액의 한 80% 수준에서 적자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도비·시군비 해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일단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은 다 지어주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비하고 민간사업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전기차 대비해서 수소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제가 주변에서 수소차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수소충전소가 고장이 잣다고 합니다. 그게 잦다 보니까 수소차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거 고치는 데도 꽤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연료가 떨어지면 연료가 떨어질 시점에 가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막상 갔는데 고장이 나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이 공공에서 관리가 되면 좀 더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효율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많아져야 수소차를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데 효율이 나서 같이 운행하는 데 유지보수하는 데 잘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용률도 낮고 또 수소차 전반적인 생태계 자체가 저조한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한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농림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이 자리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인데요. 우선 사업량이 3,448마리로 총사업비가 6억 8,960만 원이거든요, 국·도비 포함해서. 국·도·시군비. 이게 혹시 3,448마리를 계획도 3,448마리, 실적도 3,448마리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취합한 실적이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보통 동물병원이나 위탁기관에다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계획이라는 숫자는 아마 전년도의 그거를 보고 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실지로 위탁기관이나 동물병원에서 가져온 영수증과 실적 그 자료 가지고 그렇게…

양순경위원

동물병원 실적으로?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양순경위원

그러면 이 길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거는 누가 해요? 이분들이 찾아서 중성화시킬 수는 없잖아.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엄주광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 3,448마리는 국비 내시에 의해서 3,448마리를 계상한 거고요. 포획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민간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포획을 해서 와서 수술을 하고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치료한 다음에 포획한 곳에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한다?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예예.

양순경위원

조금 걱정되는 게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고양이도 반려동물로 해서 가족처럼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례로는 한 분은 죽어가는 고양이를 입원을 시켜서 장례까지 딱 이틀 동안에 200만 원을 썼다고 해요. 진짜 이게 중성화를 시키는 수술 후에는 반려동물이라 길고양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시점에, 지금 생활패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그러면 중성화 수술 후에 혹시 바로 내보내는 상황이 됩니까?
주광

엄주광축수산과장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하루 내지 이틀 동안 관찰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획한 곳에서 방사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이게 바로 내보내면 실밥이 터지고 염증이 생겨서 고생 끝에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죽어버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른 병균 이런 걸로 해서 또 그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건강상에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답변됐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에는 개나 고양이가 포함되지 않죠, 축산에는? 개나 고양이가 포함되지 않아서 앞으로 반려동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동물복지 주무부서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런 상황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동물복지 주무부서를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이 쉼터를 작으나 크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길고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릇도 깨끗하게 하면 도심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릇을 놔 주거나 그리고 쉼터 동산을 만들어서 고양이들이 보기 좋게, 어차피 인간이랑 같이 살아가야 될 모든 동물들이니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쉼터를 조성해서 거기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노인일자리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도지사님도 이쪽으로 조금 공약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한번 살펴봐 주셔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관련한 주무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산과에 동물복지팀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기존에 있던 팀에 인원 하나 더 늘면서 이름만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계속 조직부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우리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김영근… 김외식 위원장님.

김외식위원장

아, 김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우리 용미숙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 관련된 게 아니고 한번 궁금한 사항이 좀, 우리 양순경 위원님도 동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질의드렸고 저도 동물복지에 많은 관심 갖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이게요 국장님, 이 예산이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올해 얼마 돼 있어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26년도 자료를 안 갖고 있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6구간으로 나눠서 기간별로 전업·폐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직 6구간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아니, 이 법 시행이 내년 2월이면 식용 이걸 못하잖아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구간별로 돼 있어서 빨리 폐업하는 데는 보상금을 더 많이 주고…

김영근위원

빨리 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늦게 폐업하는 데는 덜 주고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6구간이 금년도 9월부터 ’27년 2월까지가 6구간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계속 더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어떻든 ’25년도 결산 보니까 예산 대비 110개소를 나눠 보니까 평균 한 2억 3,000. 그렇죠? 2억에서 3억 지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김영근위원

그래서 다 우리가 정리됐나요, 어떻게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이?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아직 다 완료는 안 됐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완료는 안 됐는데 지금 내년 2월이면 어떻든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기인데 이런 농장주들의 또는 농장주 말고도 다른 대전 같은 데서는 보신탕 업주들이 소송도 하고 그러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거는 없나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저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어떻든 올해 예산까지 정리하면 내년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는 정리될 것 같다 이렇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김영근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전 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이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은 시군의 유기동물 보호해서 치료하고 또 입양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군 센터를 지어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사업은 음성군에 설치한 사업이고요. 음성군은 군에서 직접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충청북도의 동물보호센터 시군별로 다 현황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저한테 개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국비는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죠. 그래요, 우리 용미숙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평곡∼석인 간 지방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도에 당초 예산액 1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성립 후에 증감한 금액이 33억 9,700만 원이 증감해서 총예산액이 43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지출액은 5억 9,200만 원을 지출해서 37억이 남았는데 이게 ’26년도에 이월이 된 거예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곽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감리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재도 지금 철도 횡단하는 거라든가 수자원공사 협의 이런 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좀 불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곽상선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거기에 평곡-석인 간에 지금 사업하시는 사장님께서 문의를 해서 그게 언제 포장이 되는 거냐, 그게 포장이 돼야 다른 데 사업체를 어디로 갈지 땅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 데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이게 보면 2024년도에도 42억 예산을 세웠다가 8억 7,000만 원만 지출해서 33억이 남았고요. 2025년도에도 38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70억 이상이 남았는데 이게 5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있는 예산을 반납해 놓은 상태니까 이걸 새로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70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21년부터 ’3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 예산 가지고 일단 보상하고 하면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있는 사업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행잔액만 이런 걸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언제, 지금 뭐 여기 보기에는 203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실 언제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저희 도로예산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저희들이 도로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음성군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평곡-석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따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LNG발전소가 1호기가 가동되고 있어 가지고 금석 여정부터 거기까지 아침에 출근할 때는 30분 이상 밀려요. 양쪽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부터 5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런 예산도 없고 지금 이렇게 언제 된다고도 상관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것도 이미 벌써 예산은 다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예산도 반납하는 이런 실정에서 이게 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에 이게 지금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가서 뭐라고 얘기할지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죠? 다만 얼마라도 몇십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줘야 이게 앞으로 5년, 10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있는 예산도 반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만 1∼2년 사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5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일단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에서 이런 세부적으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평곡-석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따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310페이지 신돈-쌍정 간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인데 이것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한 40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억만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반납도 안 하고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돈-쌍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놨어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올해 예산은 없고요. 이월된 예산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해 놨습니다.

곽상선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신청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은 여기가 지금 좀 미진한 공사장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 내년도에 페널티를 저희들이 좀 일부 받았습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에 일부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곽상선위원

최대한 이것도 2030년까지 뭐 내년 ’27년이면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여기도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40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예산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4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결산 자료 130·131, 균형발전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90페이지고요. 청주국제공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혹시 활주로 증축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습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활주로 건설을 통해서 이것을 7차 국가공항종합개발계획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허철위원

국토부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제출된 상태인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 민간 활주로 건설 용역에 한 1조 3,000억 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신규 노선 관련돼서 또 지금 청주국제공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월부터 7월에 보면 약 23% 정도 증가된 것 같고, 노선은 계속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건데 부대시설, 즉 주차장, 부대시설 관련돼 가지고는 뭔가가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정 김민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대시설 같은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제2주차빌딩에 대한 신축계획도 있고 그리고 국제선 여객터미널과 국내선 여객터미널에 대한 증축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선 여객터미널에 대한 사업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제2주차빌딩도 ’27년에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철위원

계획에 있어서 활주로는 대략 몇 년도 계획 완성을 하고 있습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우선은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는 걸 생각하고 그러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는 착공을 2030년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이 나오는 걸 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중장기 계속비 사업일 것 같고 이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선 활주로가 우선 증축이 돼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부대시설에 관련된 주차시설 이런 것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비도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홍보하시는 것 같고. 청주공항이 전국적으로 4대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인들은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4대 공항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주차난이라든지 교통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사항은 늘 이용객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시내버스에 대한 것을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광역버스라든지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도 노선도 좀 여러 곳으로 연결하려고 교통철도과하고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허철위원

현재는 7개 국에 10개 노선을 신설하려고 하고 증축하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철위원

예.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 현재 대통령께서 청주공항하고 김해공항을 대표 관문 지방관광공항으로 하면서 수시로 운수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또 신규로 배분받은 게 있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노선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밀려서 저가항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약간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저가항공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충청권 내에 활용하는 우리 민간인들 자체가 많이 불편해 해요. 가까운 일본 또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부분, 거기에 저가항공이다 보니까 맨 끝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면 혹시 트랙에 올라가서 주기장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허철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주기장이 지금 청주국제공항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주기장도 공항공사에서 확보 계획이 있는데 주기장은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트랙이 좀 멀리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금방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국가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 항공에 대해서 문화관광 우리 먹거리 또 볼거리 등등의 어떻게 보면 충청권에 우리 청주항공이 있음으로써 우리 충청권에 많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혜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관광이라고 표현했지만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 모든 해외의 우리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항에 대해서 청주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물론 관광과가 따로 있지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물론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공항공사와 함께 간담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뭔가 공항에 내리면 어떤 충청의, 우리 충청 쪽에 대해서 어떤 그런 팸플릿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관광안내소…

허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금 벌써 6시가 훨씬 넘었네요. 필요한 사항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부서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재우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공항 관련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청주국제공항 부정기 국제노선 운행 지원금이라고 있죠?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예.

정재우위원

그래서 2억 중 7,500 정도 집행을 하셨고, 예산 총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몇 건 집행하신 거죠, 이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같은 경우 4개 노선에 15회 지원했습니다.

정재우위원

4개 노선에 15회 그러면 건당 지원액이 크진 않네요. 그렇죠?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왕복해서 500만 원입니다, 편당.

정재우위원

이게 법적 상한액인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정재우위원

자체적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예.

정재우위원

충분한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집행잔액도 좀 많이 발생했고 당초의 사업목표량이 몇 건이었습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이거는 사업목표량을 추산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총 한 30회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부정기 노선뿐만 아니라 정기노선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기 노선에 대한 지원 조건에 맞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재우위원

일단은 당초 계획이 30건이었는데 그럼 30건 전부 집행했어도 1억 5,000 정도이지 않을까, 단순 산출을 해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부정기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 주셨는데 저희 광역연합에서 일본 대사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규노선 확충이 사실 저희 지방공항에서는 상당히 필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감대는 서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다수 지자체에서 청주공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지방공항의 신규 노선 확충을 원한다고 합니다, 의지가 있고. 그런데 지자체랑… 방식을 잘 모르는 지자체도 있고 다양한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노선 확충을 위해서 복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부정기노선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꽤 성공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기노선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미집행이 다수 발생한 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실 때 요청분에 대해서만 대응 성격으로, 매칭 성격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신규발굴도 하십니까, 부서에서?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발굴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여기 공항에는…

정재우위원

왜 어렵죠?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LCC 항공사가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립니다. 안내를 해 드리면 LCC 항공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부정기편을 뛰우는 거라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가라는 것보다는. 또 그리고 저희 조건에… 잠시만요. 부정기노선 같은 경우에는 정기편이 취항한 이력이 없는 노선을 부정기편으로 띄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러 항공사가 감안해서 부정기편을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의지도 있으시고 추가로 노선 배분이 있다고 하니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 부정기노선으로 시작해서 정규화시키는 것이 꽤 전략적이라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도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현재의 사업 방식상 하지 않으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무능했다, 안 하셨다 이런 개념보다도 사업 방식을 다변화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더 원론적인 질의인데요. 업무 분장 관련해서 사실 부서 명칭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교통철도과 소관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 항공 관련해서. 당시에 분장했던 사유가 있나요, 균형건설과로 했었던 사유가?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정재우위원

좀 직관성이 떨어지는 것같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관광과에서 이 업무가… 처음에는 균형국에 있던 업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로 갔는데 다시 균형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든 활주로를 연장하든 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교통과와 균형과 그리고 도로과 여러 군데를 생각했는데 건설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과에 우선 있고 교통 분야 쪽에는 철도 분야도 좀 있고 또 시외버스라든지 광역버스에 대한 대응도 있어서 균형발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선9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분장이랄까요, 조직 명칭에 대한 고민도 좀 드는 시점인데. 그럼 둘째는 현재 조직상 공항지원 팀 단위로 하고 계시죠?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예.

정재우위원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충분하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찾아 보니까 인천같은 데는 항공 전담 과를 두고 있고 경기나 광주 같은 데도 ‘추진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꽤 특수성 있게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00백만 달성하고 역대급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지원이 팀 단위에서 어쨌든 전담 팀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한계도 있을 것이고 좀 불충분한 지원 여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단위 개편이라든지 조직 확장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진단 결과?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항지원팀에서 업무가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도 발표 예정이고 그래서 현재는 민선9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과를 신설하고자 지사님께 결재를 받고 현재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재우위원

아, 제출하셨어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예.

정재우위원

그 자료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직 확장이랄까 개편이 좀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민선8기 때 대전에서 명칭을 바꾸자고 이렇게 요청도 했었고 무슨 충청공항으로 바꾸자, 뭐 다양한 논의도 있고 요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되게 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적합한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교통철도과장님 오셨나요? 질의 의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철도 분야 두각도 나타내시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138페이지인데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상 내용을 미기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어쨌든 살펴보면 6,855만 원 이렇게 수립하셔서 11개 시군에 교부도 하시고 교부 완료 해서 집행 완료했다 이런 방식 같은데요. 작년도 그렇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건도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보도에 따르면 충북에서 반납률이 1.7%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도 못미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과장님이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적절할까?, 충분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죠, 과장님?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가 많이 오지에 계신 분들, 오지에 계신 대중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 살고 계신 고령자분들께서 생계형으로 많이 운전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정재우위원

그렇죠.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최대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중교통 수단이나 행복택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인센티브가 충분하냐에 대한 지적이 또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상한이 있던가요, 인센티브가?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인센티브…

정재우위원

지금 시군별로 한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시는 것 같던데?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예, 시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시군별 집행실적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예.

정재우위원

그거 한번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웅

유인웅교통철도과장

예.

정재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분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장기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6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다 대답해 주셨는데 6억이면 이게 대략 몇 대분이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그 차량에 따라 다르… 승용차는…

정재우위원

글쎄 승용·화물 다르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대분이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600만 원 정도 되고요. 화물차는 1,000만 원도 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한 70∼80대분 되는 건가요, 대략 평균으로 내면? 어느 시군에서 발생한 건지도 관리하고 계시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예, 그 내역은 있는데 지금 제가…

정재우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예.

정재우위원

이 6억이 사실 잔액률로 보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차 구매욕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연초에 하루이틀만에 이게 다 소진이 되고 이번 추경에도 좀 담겼지 않습니까? 딜러당 1대도 소화가 안 되는 물량이래요. 대다수 딜러분들이 5대, 10대씩 다 예약분을 갖고 계신데… (삐삐―) 한 30초만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구매자분들도 그렇고 판매자분들도 그렇고 수요나 이런 욕구가 상당히 뜨거운데 사실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한 70∼80대분 발생했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고.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금년도에는 지금 한 1만 2,000 정도 됐고 또 내년도도 지금 더 한… 저희가 도비 보조… 내부적으로 조정 중에 있는데 한 2만 대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국비도 좀 많이 확대된다고 하고 이렇게 순풍 기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예.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실적 ’25년도·’26년도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고, 재차 강조드리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패널티도 시군별로 다르고 상당히 질의하려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 부분 특수하게 챙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집행… 전기차는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매월 수요조사에 의해서 교부를 받다 보니까 연말에 일정 부분 조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나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예.

이정태위원

사업개요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 7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저발전지역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동력을 얻어서 정상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견인할 만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이게 공모사업 형태인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이정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려드려서 지역에서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예,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560억 총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29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세우는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저희가 5년 단위…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희가 5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5년에 한 번씩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런 후에 저발전지역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정하고 그 보조율에 맞춰서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5년 단위면 올해까지는 몇 년도에 해당하나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 4단계 사업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균형발전사업 5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정태위원

4단계라고 하면 몇 년 째?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올해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 그다음에 ’27년부터 5년 그렇게…

이정태위원

’22년 이전에도 있었나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예, 저희가 현재 4단계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태위원

그렇죠, 20년 정도 보면. 그러면 단계별로 예산 금액이 증가했나요, 아니면 정체 상태인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단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 도비… 아, 죄송합니다.

이정태위원

그러면 도비가 290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최근의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관계가 진행이 돼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균형발전조례에 도비 보통세 기준 5% 이내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그러면 말씀… 몇 프로 지금 책정돼 있는 거죠?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현재 약 2.2% 정도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근데 5%에서 50%도 안 되는 이점몇 프로를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담당…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은 4단계 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한 상태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하고 있던 기반조성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16년도, ’18년도인가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단계부터 5% 이내에 몇 프로가 적용이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1·2·3단계 정도에? 그것도 증가인가요, 아니면 정체인가요? 그런 정도만 얘기하세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퍼센티지로는 거의 한 2.5%에서 3% 내외로 있고 금액적으로는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정태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담당 쪽에서 답변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북부권·남부권에 관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5%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기준이 적용돼서 계획안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지점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5% 이내여야 된다. 그러니 2.2%, 2.5%, 3%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퍼센티지로는 정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비 지원금액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좋으면 좀 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발전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를 그 규모 이내에서 2.5%나 그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점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사업부터 4단계까지 지원 퍼센트 율이나 사업비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께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전략사업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그리고 기반조성 사업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셨는데 세 가지 분류 사업의 맥락이나 방향이 4단계 사업까지 오면서… 최근 걸로 하겠습니다. 4단계 사업에서 주력이 되는 방향이 설정돼서 하신 지점이 있는 건가요?
민정

김민정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부 사업별로는 전략사업과 두 번째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3번으로 기반조성사업 이렇게 조성 계획을 했는데 그게 해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 사업 유형이 같은 건 아닙니다. 4단계 유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사업인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전략사업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전략사업이란 명칭을 했고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명칭을 이렇게 정한 상황입니다.

이정태위원

구성은 참 잘해 주신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지점은 충청북도 전체 공간구조를 봤을 때 지금 보면 북부권, 남부권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괴산만 중부권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소외되고 소멸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공항도 좋고요 KTX도 좋습니다. 국제화도 좋고 그리고 반도체 벨트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의 지점을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원 전략이나 아니면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