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준입니다. 제33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8월 26일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3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시흥시장 제출안 17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상훈 의원님, 김만식 의원님, 정미라 의원님, 정은수 의원님, 장인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재정 흐름을 고려한다면 지방채를 활용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의 생각과 소신은 지금도 같습니다. 오늘 제 발언은 세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시흥시의 빚은 정말 7,000억 원일까, 862억 원은 왜 발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가? 최근 시흥시 채무 7,000억 원이라는 이야기에 걱정하신 시민 여러분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걱정은 당연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00억 원이라는 숫자의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000억 원에는 시흥시의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시흥도시공사에서 향후 발행할 것으로 거론되는 공사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시흥도시공사는 해당 공사채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발행 규모와 시점 역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직 발행하지도 않은 공사채와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계획상의 금액 그리고 시흥시 내부의 회계상 거래까지 모두 합쳐 7,000억 원의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흥시가 외부 채권자에게 만기와 이자를 부담하며 갚아야 하는 지방채는 이번 862억 원을 포함해 약 2,765억 원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8.37퍼센트(%)로 전국 평균 7.87퍼센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재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사실을 하나의 숫자로 부풀려 시민 여러분께 과도한 걱정을 끼치고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862억 원을 발행해야 할까요? 이번 지방채는 장곡역과 매화역, 신안산선 광역철도 분담금, 도로 개설, 학교복합시설, 우수저류시설, 산업단지 재생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모두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 아이들의 교육 환경 그리고 시흥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철도 공정은 시흥시의 재정 사정에 맞춰 늦춰지지 않고 장맛비 역시 우수저류시설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투자를 미루면 당장은 돈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공사비는 오르고 시민의 불편은 쌓이고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지방채까지 발행되면 시흥시의 지방채 규모는 2,765억 원이 됩니다. 반면 시흥시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는 약 4,593억 원 규모입니다. 물론 토지가 계획한 금액과 시기에 매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빚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제값에 매각된다면 지방채를 모두 갚고도 1,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원이 들어오는 시점과 사업에 돈이 필요한 시점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방채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데 빚을 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빚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투자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862억 원은 부족한 살림을 메우기 위한 돈이 아니라 철도와 도로, 안전과 교육, 산업 기반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오늘의 재정 지출이 내일의 도시 가치로 남는 것입니다. 지금 시흥은 도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반 시설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저는 시흥의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시흥의 어른들이 필요한 투자를 미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862억 원의 지방채가 단순한 빚이 아니라 시흥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은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자산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업은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시민의 세금은 더욱 책임 있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만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고)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정미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년간 임병택 시정이 보여준 놀라운 역주행 행정을 칭찬이라도 해야 할지 깊은 자괴감에 빠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시흥시는 민간 개발업자들에게는 가히 천국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374억 원을 들여 짓기로 약속한 시설을 ‘힘들지? 우리가 세금으로 대신 지어줄게’라며 기부채납을 면제해 주고 107억 원을 절약해 주고 관광호텔 대신 분양 잘되는 생활 숙박시설로 변경해 주어 827억 원의 분양 대박을 터뜨리게 해 주었습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아파트의 용적률도 알아서 척척 늘려주어 396세대를 더 추가 공급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74억 원이나 되는 교통부담금은 3년 동안 걷지도 않고 잊어버려 주는 친절함을 베풀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5년 지급 대상이 아닌 관리자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 6억 5,000여만 원이 부적정 지급됐고 복지포인트와 별도로 단체상해보험 7억 5,000여만 원이 지출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를 출자 설립한 시흥시는 그동안 무엇을 관리 감독했습니까? 수년간 이어진 부적정 집행에 대해 환수와 시정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런 행정이 과연 60만 시민을 위한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민간 업자에게는 수백억 원의 꽃길을 깔아주고 정작 시민들에게는 돈이 없다, 빚내야 한다며 8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765억 원의 빚더미를 떠안기려 합니까?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 남에게 퍼주고 정작 내 가족에게는 빚을 내어 생활비를 메꾸자는 파렴치한 가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시흥시의 곳간은 시장님의 곳간도 집행부의 곳간도 아닙니다. 60만 시민의 곳간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곳간은 비워놓고 시민에게 다시 빚을 내라고 한다면 시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흥시 재정자립도가 2025년 34.1퍼센트(%)로 폭락하고 통합 재정 수지 적자가 884억 원으로 폭증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단순한 자금 시차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정 발행 한도액인 862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총 2,765억 원의 빚을 시민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임병택 시장님께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감사원 적발 15건 참사에 대해 60만 시민 앞에 먼저 공식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누락된 74억 원 세수를 즉시 전액 환수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셋째, 타당성 없는 치적성 사업을 전면 삭감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를 즉각 축소하십시오. 시흥시민은 누군가의 특혜를 대신 갚아주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닙니다. 저 정미라 는 시흥시의 부조리한 특혜 행정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60만 시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은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철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시흥의 도시 공간은 지금 철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서해선 등 주요 사업이 도시 구조를 바꾸고 있고 하중역 신설 사업도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설계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넘어 시흥 전체의 미래를 놓고 투자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철도는 한 번 건설되면 수십 년간 도시 구조와 산업 입지, 지역 경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7일 시흥시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국가적 프로젝트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배곧의 연구 개발 기능과 월곶의 창업 네트워크 기능, 정왕의 생산 기능을 연계하는 바이오클러스터(biocluster)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GTX-C’ 오이도역 연장을 별개의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GTX-C’ 연장의 명분이 되고 ‘GTX-C’ 연장은 정왕지구를 수도권의 인재 및 투자를 잇는 접근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GTX-C’ 오이도역 연장을 시흥시의 전략적 과제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닌 만큼 더욱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례가 안산시입니다. 안산시는 ‘GTX-C’ 상록수역 추가 정차를 위해 역사 건설비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비와 장기간의 운영비 등을 포함해 약 2,648억 원을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례는 ‘GTX-C’ 오이도 연장을 추진하는 시흥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지금부터 역사 건설비뿐만 아니라 차량 확보, 선로 사용료, 운영비 등 장기간 발생할 비용까지 포함해서 시흥시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GTX-C’ 오이도 연장은 단순히 오이도역에 노선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산업단지, 기업, 근로자를 연결하며 배곧의 연구 의료 기능과 오이도, 거북섬 관광 자원까지 연계한다면 남부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성장시킬 기반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급 바이오 특화단지가 결합되면 이 노선은 지역 민원 사업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급 광역교통 인프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철도가 현재와 미래의 시흥을 어떻게 연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GTX-C’ 오이도 연장을 정왕지구 바이오 특화단지를 포함한 경제 산업 교통 전략으로 구체화해 주십시오. 둘째, 정왕지구의 개발 여건과 그린벨트 해제 추진 상황,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GTX-C’ 오이도 연장을 연계한 통합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안산시 사례를 반영한 재원 조달 계획안을 마련해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착수하고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철도망은 오늘의 교통 불편 해소에 그치지 않고 10년 뒤, 20년 뒤 시흥시의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출발점으로 정왕지구 개발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 그리고 ‘GTX-C’ 오이도역 연장을 하나의 도시 성장 전략으로 묶어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철도는 목적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연결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인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장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민축구단이 앞으로 어떤 구단으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스포츠가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축구는 한 팀을 함께 응원하면서 세대와 지역을 넘어 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에서 같은 팀의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목소리로 응원하고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쉬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시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구단은 이러한 축구의 힘을 지역사회 안에서 실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흥시민축구단이 단순히 좋은 성적을 내는 축구팀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흥을 대표하는 구단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은 1989년 시로 승격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왔고 다양한 지역과 생활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자긍심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구단 역시 경기장에서 시민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시흥이라는 이름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구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단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스포츠에서 승리와 우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구단의 성과를 오직 성적과 순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단이 어떤 선수를 키워냈는지, 어떤 기회를 만들어 냈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구단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성과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며 이곳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국내 프로 구단과 해외 무대까지 진출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구단의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 하나보다 이 구단을 거쳐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선수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 저는 그것이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민구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자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인 만큼 시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의 세금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기업의 후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스스로 수익과 후원 기반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구단이기 때문에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흥시와 구단에 당부드립니다. 시흥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단 운영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승이라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젊은 선수와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성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시민구단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시흥시민축구단이 시흥을 대표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구단을 보며 꿈을 꾸고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함께 응원하고 시흥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랑이 되는 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 재정 현황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재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의정 구현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8,106억 2,500만 원, 수납액 2조 8,188억 9,800만 원, 지출액 2조 5,125억 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3,063억 9,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217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75억 1,700만 원, 계속비 이월 1,828억 4,900만 원으로 총이월 사업비는 2,321억 5,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44억 1,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59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2,966억 4,400만 원, 수납액 2조 3,059억 5,900만 원, 지출액 2조 957억 4,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2,102억 1,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135억 7,900만 원, 사고이월 164억 100만 원, 계속비 이월 1,340억 5,600만 원으로 총이월 사업비는 1,640억 3,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42억 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31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8개, 공기업 특별회계 3개 총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139억 8,100만 원, 수납액 5,129억 3,900만 원, 지출액 4,167억 5,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961억 8,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82억 1,100만 원, 사고이월 111억 1,600만 원, 계속비 이월 487억 9,200만 원으로 총이월 사업비는 681억 1,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억 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78억 5,500만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2,666억 3,500만 원 이월, 당해 연도 2,857억 7,900만 원 조성, 1,978억 6,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3,545억 5,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과 성과보고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시흥시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54억 200만 원 증가한 9조 3,184억 5,800만 원, 부채는 3,846억 원, 순자산은 8조 9,33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의 성과 지표 315개 중 304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은 96.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권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소한 53억 7,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상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9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무는 전년 대비 959억 원 증가한 1,90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500만 원으로 그중 29억 6,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2개 사업에 19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님이 당선자가 되며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인호 의원님과 송지혜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장인호 의원님과 송지혜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시고 감표위원석에 마련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 및 투표용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는 1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의원 16명 중 안기호 의원님 16표로 안기호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매년 다양한 상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이라면 단순히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원했는지, 왜 그곳을 지원했는지, 왜 어떤 곳에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어떤 곳에는 적은 금액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지원했던 사업은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우리 시의 상권 공모 사업을 살펴보며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공모라는 제도는 외형상 상당히 공정해 보입니다. 같은 기간에 신청을 받고 정해진 평가표를 사용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사업이 반복될수록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의 지원을 많이 받아온 상권에는 이미 행사 경험과 모객 실적, 사업을 수행해 본 조직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존 지원이 적었던 상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아온 상권은 다시 사업 수행 경험이 많다, 추진역량이 뛰어나다, 기존 실적이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원을 받습니다. 그 지원으로 새로운 실적을 쌓고 다음 공모에서는 그 실적이 다시 경쟁력이 됩니다. 반대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던 상권은 보여줄 실적도, 행사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공모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잘 지원받는 곳은 계속 잘 받고 지원받지 못했던 곳은 계속 적게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26년 시흥시 상인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보면서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외부 위원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를 보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권은 신청한 2,0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어떤 상권은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상권은 500만 원만 지원받았습니다. 똑같이 선정됐지만 지원금은 최대 네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몇 점을 받으면 2,000만 원입니까? 몇 점이면 1,000만 원이고 몇 점이면 500만 원입니까?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평가가 끝난 이후 별도의 판단을 통해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분야의 경우 신천패션타운은 80점이 넘는 평가를 받고도 신청액의 절반 수준만 지원받은 반면 시화유통상가는 67점을 받고도 신청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았습니다. 즉 평가 점수가 곧 지원 금액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원 금액을 조정한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비 적정성을 보고 감액했다면 어느 사업의 어떤 항목을 왜 감액했는지 공개하면 됩니다. 사업의 파급 효과를 고려했다면 그 기준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했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합니다. 2,000만 원짜리 사업을 계획한 상인이 500만 원만 받게 되면 사실상 사업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반면 전액을 지원받는 상권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정 기준 만큼이나 지원금 배분 기준 역시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모 사업의 선정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특이하게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거북섬입니다. 저는 거북섬을 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공모 사업의 선정과 지원금 배분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온 곳이 거북섬이었습니다. 거북섬상가번영회는 이번 골목상권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00만 원을 신청했고 신청 금액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가 의견을 살펴보면 거북섬의 장점으로 기존 사업 경험과 모객 실적 등이 언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조입니다. 기존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과 실적이 다시 다음 지원의 경쟁력이 된다면 적어도 과거의 지원액과 성과 역시 함께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거북섬 사업은 2,000만 원 전액이 지원됐습니다. 다른 상권 중에는 똑같이 2,000만 원을 신청하고도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가 왜 거북섬 상권에는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는지,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설명을 넘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정상의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모 결과는 8월 18일 발표됐고 상인회별 협약 기한은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거북섬 행사는 불과 12일 뒤인 9월 12일 개최됩니다. 물론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견적을 받는 등 일정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권들이 신청 금액보다 크게 감액된 사례를 보면 거북섬 역시 선정 전까지 2,000만 원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여부와 최종 지원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실제 행사 준비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 대행업체와의 협의, 장소 확정, 홍보물 제작, 참여 업체 모집은 각각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만약 2,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지원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계획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거북섬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며 발견한 것은 이 2,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거북섬에서는 이미 지난해에도 상가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거북섬상가번영회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총 3,3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고 이 가운데 시 보조금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사업 계획을 보면 거북섬의 약 3,000개 상가 가운데 입점률이 약 10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상가 입점률을 높이기 위해 공실 박람회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실 박람회의 사업 대상에는 상인뿐 아니라 창업자, 프랜차이즈업체, 임대업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참고 사례로 제시된 2024년 세종시 상가 공실 박람회는 다양한 상가와 창업 정보를 한 공간에서 비교 상담하는 창업 박람회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추진되는 2026년 거북섬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거북섬 내 공실 상가 11개 호실을 실제로 활용해 업종별 창업 쇼룸을 만들고 이를 실제 창업 모델하우스 형태로 조성해 예비 창업자의 입점 검토와 계약을 연결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투자자, 지역 상인, 상가 소유주를 연결해 실제 입점과 창업을 연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성격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실을 줄이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새로운 점포가 들어오면 기존 상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예산으로 특정 지역의 공실 상가를 직접 홍보하고 입점자를 모집하고 상가 소유주와 연결해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비 창업자가 공실 상가에 입점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가장 먼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상가의 소유주입니다. 공실률이 낮아지고 해당 상권의 임대 수요가 높아지면 자산 가치 측면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가 소유주와 수분양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흥형 지역특화 활력 제고 지원 사업, 즉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5,000만 원의 공공예산이 결과적으로 민간 공실 상가의 임대와 입점을 촉진하는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2025년의 사업 성과입니다. 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거북섬 상가 박람회 성과로 제출된 것은 온라인 광고 예약 77건, 전화 상담 5개사, 현장 방문 상담 24건, 임대인 방문 상담 23건, 현장 가맹 체인 본부 6개사 참여입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광고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담 24건 중 실제 몇 건이나 입점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해소된 공실은 몇 개소입니까? 그 가운데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점포는 몇 개소입니까? 제가 확인한 정산보고서에서는 이 숫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체 평가에는 상가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입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추진 사업 성과물 목록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행정의 성과 평가 방식 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들여 공실을 해소하겠다고 했다면 상담 건수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입점 그리고 영업 지속 여부까지 사후에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검증 없이 1년 뒤 다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2025년 사업의 무엇이 성공했기 때문에 2026년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실패했다면 실패한 이유를 분석했습니까? 성공했다면 실제 계약과 입점 실적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성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똑같은 공실 해소를 이야기하며 예산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구나 2025년 정산 자료를 보면 보조금 3,000만 원 중 약 1,600여만 원이 부스 설치에, 1,300여만 원이 광고 홍보물 제작에 집행됐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대부분이 부스를 만들고 홍보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거북섬에 행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거북섬의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상권의 공급 규모, 실제 소비 수요, 업종 구성, 접근성과 정주 인구, 임대료 등 구체적인 구조적으로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매년 부스를 만들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입점 희망자를 불러 모으는 방식으로 거북섬의 공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2026년의 5,000만 원 사업은 공모 기간 동안 신청한 단체가 사단법인 거북섬발전협의회 한 곳뿐이었습니다. 단독 응모가 위법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집행기관은 이 사업 자체가 정책 목적에 적합한지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심사 과정에서도 정량적 성과 목표, 광고 홍보비와 사업비 산출 내역, 자부담 계획 등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지원금은 그대로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욱 엄격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업으로 실제 기존 소상공인 몇 명이나 혜택을 보는지, 공실 소유주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비 5,000만 원이 투입될 정도로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거북섬에는 이 5,000만 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아까 말씀을 드린 거북섬상가번영회가 2,0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은 사업까지 하여 7,000만 원이 총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행사는 같은 날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업을 같은 날 함께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서로 다른 공모이고 서로 다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시기에 7,000만 원의 공공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상권에서는 2,000만 원을 신청하고도 50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권에서는 서로 다른 사업을 통해 같은 시기에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각 사업 담당자가 우리 공모는 정상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은 정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시 전체 차원에서 어느 상권에 얼마의 공공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특정 단체가 특혜를 받았느냐, 아니냐를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상권 지원 정책에 과연 반복 예산 지원과 집중을 통제할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2025년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사업에서도 다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행사 경험과 모객이 실적이 되어 다음 공모에서 다시 좋은 평가를 받는 근거가 됩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개별 심사가 공정하더라도 최종적인 재원 배분은 특정 상권에 계속 집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상권은 처음부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상권 정책입니까? 저는 상권 지원 정책이 잘하던 곳에 계속 주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지원받은 곳이라면 오히려 이전 사업의 성과를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그 3,000만 원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답해야 합니다. 공실 해소를 목적으로 했다면 몇 개의 공실이 실제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면 지원 전후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충분했을 때 다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실적이 되고 그 실적이 다시 다음 공모의 장점이 되고 다시 예산을 받아 또 행사하는 구조가 된다면 정책의 목적이 상권 활성화인지, 사업의 지속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시흥형 지역 특화 활력 제고 지원 사업에서 거북섬발전협의회가 5,000만 원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공모되었으나 선정된 거북섬 창업 박람회는 2025년 거북섬 상가 박람회에 이어 상가 분양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이 공모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과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둘째, 2026년 상인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서 거북섬상가번영회가 2,000만 원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선정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사유는 무엇이며 다른 신청 단체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셋째, 두 공모 사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북섬 상권에 총 7,000만 원의 예산이 같은 날 지원됩니다. 각각의 공모 절차와 별개로 시흥시 전역의 다양한 상권에 지원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상권에 예산이 집중된 결과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 있는 재원 분배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저는 오늘 거북섬을 지원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지원의 기준까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상권 지원 정책에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권별 누적 지원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출연 기관과 위탁 기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을 포함해 최근 3년 또는 5년간 어느 상권에 얼마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를 공모 심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반복 지원에는 반드시 이전 사업의 성과 평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공실 해소 사업이라면 행사 참가자와 상담 건수가 아니라 실제 입점 건수와 영업 지속률을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지원금 조정 기준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신청자가 왜 2,000만 원을 받고 다른 신청자는 왜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받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받은 상권도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지원받지 못한 상인들도 결과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상권 지원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한정된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투입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고 지원한 만큼 중요한 것이 성과이며 선정만큼 중요한 것이 형평성입니다. 우리 시의 상권 지원 정책이 특정 상권의 반복 사업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흥의 다양한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실제 소상공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새로운 이름의 사업과 행사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시흥시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기를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정왕동 1799-4 풋살장(HM풋살파크) 조성 사업의 투자 공익 이행 여부 및 기존 운영자 재사용 수익 허가의 타당성」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선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흥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김수연 입니다. 저는 오늘 정왕동 1799-4 풋살장, 이른바 ‘HM풋살파크’와 관련해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는 2019년 당시 정왕동 1799-4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사용 수익 허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시가 보유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민간 체육시설 하나를 조성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공공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행정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공용재산에서 공공용재산으로 변경하여 민간이 체육시설을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했던 부지의 용도까지 변경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과정에서 공공성이나 다른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먼저 정책적으로 해당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민간사업자를 모집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체육시설 조성 제안이나 투자 의향이 먼저 제시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가 해당 부지의 활용 목적과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까? 만약 시에서 먼저 해당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하였다면 그 추진 배경과 해당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다른 공공적 활용 방안보다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검토 과정, 민간 투자 및 기부채납 형태로 추진된 과정, 현재 운영자가 선정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민간의 제안이나 투자 의향이 먼저였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시가 해당 부지의 공공적 활용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했는지, 또한 해당 제안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 조건이나 방식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 모집 등 경쟁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투자와 기부채납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약 30억 원 규모의 풋살구장 축조 후 풋살구장과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시설과 실제 조성된 시설에는 차이가 없는지, 실제 민간 투자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시가 최종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민간의 시설 투자와 기부채납을 전제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을 허용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무상 사용의 경우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과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무상 사용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이 조성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치와 그에 따라 부여된 무상 사용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 시설 계획과 실제 준공된 시설 내역, 실제 투입된 민간 투자액, 시가 최종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의 감정평가액 그리고 이에 따른 무상 사용 기간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 사용 기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초 무상 사용 기간은 4년 4개월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COVID-19)를 이유로 1년 8개월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웠다는 사실과 당초 무상 사용 기간을 1년 8개월 연장하는 것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무상 사용 기간은 결국 시민의 공유재산을 민간사업자가 사용 수익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연장했다면 그 연장 역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시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용료의 감면 기간과 감면 요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HM풋살파크’는 무상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었고 이후 감면 기간이 이미 지난 시점인 2024년 말에 이르러 운영 업체가 당시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상 사용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체육진흥과는 법률 자문을 거쳐 무상 사용 기간을 1년 8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결정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는데 정작 감면 기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코로나-19 상황을 근거로 무상 사용 기간을 1년 8개월 연장하는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 결정을 하면서 왜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6조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8개월의 연장이 공유재산법과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법적 조례상 근거와 판단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은 해당 연장이 법령상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자료이지 공유재산심의회 등 필요한 법정 행정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은 실제로 해당 사유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시설 운영이 제한되었던 기간은 얼마였는지, 실제 영업이나 수익 활동에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운영 업체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년 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 시는 당시의 실제 영업 제한과 사용 수익 제한 기간을 어떠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소급 적용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였기에 1년 8개월이라는 연장 기간이 산정되었는지, 그 산정 과정과 객관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번 연장이 단순히 당시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보전해 준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실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연장인지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공익적인 성과입니다.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사용 수익 허가하면서 시는 이 시설을 통해 관내 유소년 클럽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끝난 현재 시점에서 당초의 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청소년 풋살클럽이 이 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당초 제시했던 15명이라는 연간 청년 고용 인원은 실제로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지, 각종 대회와 행사는 얼마나 개최되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실제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제시되었던 기대 효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설명과 현재의 실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야말로 이번 허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이 사업의 중요한 기대 효과 중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풋살대회나 행사를 위해 외부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숙박하고 식사하는 등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당시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기간에는 이러한 지역 경제 효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기간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이후의 기간을 구분해서 평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2년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업 초기의 지역 경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면 적어도 방역 규제가 사실상 해소된 이후에는 당초 제시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용 수익 허가를 결정할 당시 방문객이나 지역 소비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있었는지, 코로나-19 이후 정상 운영이 가능해진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방문객 증가나 지역 경제 효과를 측정한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이 부지의 장래 활용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청사 건립을 위해 취득했던 공유재산입니다. 이제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4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 수익 허가를 하는 시점이라면 앞으로도 이 부지를 계속 민간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시흥시 전체의 이익과 공공 가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법 제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고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 부지를 계속 민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직접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당초 행정 목적에 맞는 활용 가능성 등 다른 대안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안들을 검토하였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풋살장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용 수익 허가안을 기존 운영자에게 다시 허가하는 부분의 법적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는 행정 자산의 사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경쟁, 지명 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3조는 이러한 수의 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은 기존 운영자에게 다시 허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입니다. 특히 2019년 당시 무상 사용 수익 허가와 현재의 유상 사용 수익 허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무상 사용과 현재 기존 운영자에게 유상으로 다시 사용 허가를 하는 것은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유재산법이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예외를 적용한다면 그 예외가 현재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차원을 넘어 앞서 말씀드린 민간 투자와 기부채납, 그동안의 공익적 성과 그리고 이 부지의 장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 운영자에게 4년 이상 다시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것이 시흥시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그 정책 결정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의 공유재산 활용과 사용 허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단순히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적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나 청소년 기관과 연계한 체육활동, 지역 체육인과 청소년 선수에 대한 지원, 일정 수준의 지역 고용 유지, 시설의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공익적 역할을 사용 허가 조건에 반영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법이 공유재산의 관리에서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사용 허가는 단순히 얼마의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통해 시민에게 어떤 공공 가치를 돌려줄 것인가까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공익적 성과 조건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 평가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해당 부지는 민간이 투자한 시설을 시가 기부받으면서 민간이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성립하려면 민간이 얻는 사용 수익의 가치만큼 시민에게 돌아오는 공익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법 제3조의2의 원칙에 비추어 시장님께서는 오늘 제 질문에 대해 ‘HM풋살파크’ 사용 수익 허가를 시작할 당시의 약속과 현재까지의 성과, 공유재산의 장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 방식이 시흥시와 시민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6년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의 「시흥화폐 시루의 이용 범위 확대 및 활성화 방안」과 서명범 의원님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 계획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이옥비 의원님의 「매화지구 및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수연 의원 발의) 맨위로

김수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33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석 요구 일자는 2026년 9월 18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자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김수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종순 의 사 팀 장 허준 속 기 사 최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