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163억4,315만 원, 사회보장과 923억5,534만 원, 어르신복지과 988억6,448만 원, 장애인복지과 664억3,076만 원, 보육지원과 1,400억1,950만 원, 가족정책과 55억9,362만 원, 자원순환과 324억8,185만 원으로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568억5,785만 원 대비 99%인 4,520억8,87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복지생활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2억9,825만 원 대비 100.5%인 13억44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398억2,236만 원이며 이 중 6,993억2,5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억326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8억5,146만 원이며 237억4,2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9,825만 원 중 12억3,7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0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10만 원으로 집행률 96.1%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20억5,9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환경자원센터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인 7억7,38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5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256억9,6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6억9,509만 원이며 이 중 279억3,9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을 위해 20억7,41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억6,237만 원이며 12억1,9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지역 구호 사업은 재난 발생 시 구호소 설치 등의 비용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현액 1,945만 원의 93%에 해당하는 1,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32억9,024만 원이며 이 중 1,102억8,7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0억9,915만 원이며 19억4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66억320만 원으로 이 중 1,428억2,5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23억5,0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1억3,093만 원이며 92억9,6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 5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곡경로당 신축 사업은 25년도에 BF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비 예산현액 129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이전 임차 사업은 협약서 변경에 따른 월임대료 구청 부담분 제외에 따라 예산현액 1억1,928만 원의 55.7%에 해당되는 6,6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12억9,842만 원으로 이 중 901억2,8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억1,950만 원이며 7억5,0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 50% 이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시간 이용 아동이나 명절, 휴일에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 대상자 수에 비해 서울시 교부액이 많이 편성되어 예산현액 3,060만 원의 58.7%에 해당되는 1,7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66억2,319만 원으로 이 중 2,015억9,3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5억4,01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4억2,952만 원이며 30억6,0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4억6,744만 원으로 이 중 144억9,0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7,217만 원이며 7억5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해서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61억4,221만 원이며 이 중 1,132억9,9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59억3,83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4,847만 원이며 68억5,6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4,6%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중 불용률 5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 스마트수거함 설치 및 운영은 스마트 수거함 판매업체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전면 보류되어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96억2,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83억3,900만 원, 이월액은 156억2,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억8,5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5억9,503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1억839만 원, 집행잔액은 4억8,6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4%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0.6%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으로 ESG 공모사업 선정 기업과 협약체결에 따라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관협력을 통해 기업 자부담으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예산현액 1억6,960만 원의 56.4%인 9,55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6억6,99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4억3,06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26만 원, 집행잔액은 2억2,80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3.6%입니다. 다음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0억7,996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24억7,311만 원, 이월액은 152억5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8,97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2%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4.8%입니다. 문화도시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대치2동 세계도시문화축제 사업 미추진에 따라 당초 본예산 5,500만 원 중 4,950만 원을 선정릉어가행렬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남은 잔액 55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금을 반환하고자 보조금 반환금 7,16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위기관의 고지서 발급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의 50.8%인 3,63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2억8,657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5억2,373만 원, 이월액은 3억3,1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7,92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1.1%입니다. 생활체육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첫째,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미접수되어 적격성 조사 및 실시협약검토 수수료가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둘째, 국기원 냉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시 재배정 예산을 우선 사용함에 따라 구비의 경우 필수 추가 공사 건에만 제한적으로 일부 집행하여 구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9억9,473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8억304만 원, 이월액은 9,0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2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4%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25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60억1,478만 원이며 이자수입 2억971만 원, 경륜·경정수입 2억171만 원, 사업비 지출액 1억5,8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강남복지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24회계연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또 참여를 했었고 올해에도 25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가 의회로 제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매해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인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매해 결산을 하고 있지만 회계 점검을 할 때 소규모 혹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점검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광림복지재단이나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은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해당 금액이 예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재단에서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능인선원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나 장부 관리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서의 71쪽을 보면 기관별로 센터별로 소규모시설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이 누적되고 있는데 지금 2024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면 모두 교육을 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국 차원에서의 관리 지도가 조금 더 체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강남구 내에 저희 복지국 소관 시설이 저도 복지국 처음에 와서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624개, 지금 현재 627개인데 이런 숫자가 되니까 복지국 내에 시설이 많구나 라고 저도 고민이 됐고 그다음 그 시설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한 번씩은 다녀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결산 회계 점검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 번씩 또 전체 직원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의 회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잦은 이직이 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번 반복해서 1년에 한 2번 이상씩 꼭 지적사항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 점검한 그 회계법인이 꼭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줄여나가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계처리하는 담당직원이 부재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사실 겸해서 이 회계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체에 비해서 회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본업 자체가 사회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나 회계 점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기관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결산할 때마다 우리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서 이런 다양한 개선 권고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철저하게 지도편달을 국에서 혹은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그 시설들에서 이런 회계 점검 문제가 계속해서 파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국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몇 해째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건 기관의 뭐 의지 문제일 수도 있겠고 혹은 여력이 부족한 문제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국에서 그리고 실무를 하는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회계 점검은 매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회계 점검 끝난 후에 그 직원들 교육을 꼭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네, 주기적인

그리고 또 그런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 기관장들하고 이런 분들한테도 반복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고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지도 편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여력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기관들은 실무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 어떤 도움이 좀 체계적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수립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구민의 혈세로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거나 지출되어야 될 곳에 지출되지 않는다면 정말 복지수혜를 받아야 되실 분들께 그 기회가 혹은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 첫 질의를 드렸고요.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 틈새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정기탁과 기획사업 등 세부사업마다 지원대상과 방식이 좀 다르죠?

네? 다시 한번 끝에 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남구 틈새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결산보고서 22쪽에서 23쪽을 보시면 우리 강남구 틈새지원 사업의 사업결산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각 세부사업이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어떤 복지수요를 좀 보완했는지 혹은 구 사업이나 다른 복지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틈새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복지 예산이 여러 군데 다 지원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촘촘히 더 세밀하게 복지지원을 하기 위해서 틈새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메리츠화재에서는 또 지정기탁을 하고 있어요. 메리츠화재에서. 그래서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또 주거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하고 또 탄천E&E라고 거기서도 또 지정기탁을 해서 우리가 일원1동이나 개포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지정을 해서 일원1동, 개포3동 거기에 맞춤형 주민복지사업에 신청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강남구 틈새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25년도 3월에 신사동에서 고독사가 발생이 됐었죠. 50대 남성이 돌아가신 지 수 개월 뒤에 발견되는 그런 일이 강남구 신사동에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복지정책과장께도 해당이 되는 질의지만 저희가 구 예산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구의 기준 혹은 정부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을 도우라고 존재하는 게 저는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재단이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연결해서 정말 틈새에 지원이 닿도록 하는 게 그게 이 틈새사업의 장기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일부 세부사업들을 보면 당초 성과목표를 초과한 반면에 또 다른 사업들은 목표수준에 머무는 그런 사업별 추진실적에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상임이사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틈새지원 사업 또 기존에 그렇게 지원을 받는 분 외에 그렇게 갑자기 또 어려운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기획사업으로 또 우리동네희망솔루션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저도 또 주변에 우리 단체장들이나 아는 분들도 만나면, 통장님들 만나면 정말 가까이에서 어려운 분들을 잘 살펴서 찾아서 우리 재단에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누누이 하고 있어서 우리동네희망솔루션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신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그런 아주 지역밀착형 돌봄안전망 구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데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런 기관도 지원을 할뿐더러 우리도 같이 그런 어려운 분들을 그런 돌발적인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정말 송파 세 모녀처럼 이게 고유명사로 되지 않게 신사동 고독사라는 것들을 좀 빨리 지워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것들이 120% 중위소득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복지재단에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가 기본적으로 저소득이라는 자산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법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체계거든요, 저희가 저소득 보호를 할 때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긴급복지를 그 이후에 예전에는 시비와 국비와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던 그런 사업들을 일단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오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비로만 먼저 집행할 수 있게, 그래서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루라도 빈틈이 없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민감성들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매번 받는 분들이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필요도 없는데 와서 달라는 분들도 계신데 그 사이 사이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긴급복지라는 것들이 사실 수급자도 안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괜찮으신데 더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질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긴급복지 대상자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담당들한테 힐링워크숍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직원들에 따라서 신규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들이 콜데이트 사업이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왔다 갔는데 더 이상 안 온 분들, 긴급복지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신사동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긴급복지를 신청했는데 아, 예산이 없다, 다음에 오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안 오시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팀장들이 거기서 만약에 다시 한 번,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촘촘하게 든든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더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결산차원에서 하는 질의이지만 저희가 비단 세 모녀,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관내에 발생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료에서 보는 수치화되어 있는 정량화되어 있는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허울뿐인 글자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조금 더 우리 강남구 관내에 복지정책의 체계가 좀 세밀하고 촘촘하게 짜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틈새지원 사업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래로 닿을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지요. 여기서 하고 있는 복지현장자문단 운영은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

상임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재단에서 소규모, 자료제출로 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이 질의 왜 드리는지에 대한 기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사회복지사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헌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아까 복지정책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에 대한 지위향상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회계점검 지도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계점검에 대응할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현장자문단 운영에서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런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이나 상임이사께서 조금 더 이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어떤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로 운영되는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지도점검결과 반복된 어떤 권고를 받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서류제출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서 186쪽에서 187쪽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나오고 있지요? 과장님,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 보다는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성과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참여인원으로 되어 있지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활근로사업의 궁극적인 취지와 방향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저희 자활지원을 통해서 그분이 탈수급해서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의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던 분들, 혹은 다양한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들께서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분들께서 일자리를 가지신다거나 직업재활운동 등을 하심으로써 탈수급을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 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참여인원이 단순한 성과목표로 규정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탈수급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이분들께서 다시금 재사회화가 되고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면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의 탈수급이 이루어졌는지가 성과목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당부와 권고를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탈수급도 궁극적인 목표지만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기 힘든 사회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또 중요한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성과목표에 넣어야 되고요.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탈수급도 이것도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의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참여인원만 보면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원적으로는 양적인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고 일하는 능동적인 삶의 개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차적으로는 그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이 일자리를 통해서 어느 만큼 삶이 개선되고 결국에는 탈수급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관리하는 것도 저는 이 사회보장과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단순 참여인원 외에 자활사업을 통해서 실제 취업이나 자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목표를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로 반영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별도로 이런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서류제출 요구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작년도에 자활사업단 중에 편의점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가면서 저희가 사업단에서 빠졌고요. 자활기업을 가더라도 저희가 그분들이 자활기업에서 바로 저희가 보조가 끊기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한 2년, 4년, 5년까지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위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강남구 나눔네트워크 사업 중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몇 쪽이지요?

15쪽입니다. 나눔네트워크 사업은 이월하고서도 예산집행을 전액 하지 못했습니다. 이월 당시에는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월하셨을 텐데요. 불용액이 지금 발생한 사유와 단순한 집행잔액인지 지원대상이 부족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자체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네트워크 사업은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은 사업 회계연도가 달라요. 그래서 매년 4월 그 해 연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한 그런 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에 그건 이월될 수밖에 없는 회계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연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날짜가. 10월 30일하고 여기는 회계연도가 3월 31일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감하는 구에서 마감하는 회계연도하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집행률은 거의 70% 이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한 5,300여만 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71%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개인 지원으로 기관 지원이 있고 개인 지원이 있는데 개인 지원을 하고 나면 아마 거의 달성률이 94% 회계연도 안에 그렇게 집행률이 됩니다.

그런데 모금 시점과 배분시점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대상자 선정이나 일부 이월이 불가하다는 측면이 있다고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것과 이월된 예산을 다시 불용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월할 때는 집행률이 71%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다음 쪽에 보면 2025년 강남구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94%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지금 당장 설명이 어려우시면 최근 3개년도 걸쳐서 이월사업에 대한 것만 집행률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집행률을 높일 대책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잘 못들었습니다.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의 목표치를 조금 사실 의료급여라는 게 저희가 맞춤형급여 제도 안에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그런 분에 대해 의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저희가 이게 기준중위소득이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그 증가 추이를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목표치를 많이 미달을 해서 저희가 25년도에 잡을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이걸 잡다 보니까 실제보다 목표치가 25년도에는 달성이 너무 초과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 3개년 수급자 수 증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이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같은 게 올해 같은 경우는 6.51% 올랐고 내년에도 6.7% 오른다고 지금 정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정책방향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조금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에 보면 사회보장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지금 미수납액이 2024회계연도에 한 217만 원 정도였는데 2025회계연도에는 3,362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전년대비 이렇게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 82쪽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부분의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수익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저희가 그걸 받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재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부과를 할 때 전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이거를 부과를 했는데 그때그때 분할납부한 거를 다 세외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결산 이후에 다시 수납된 금액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아직 있나요?

네, 저희가 이게 저희가 부정수급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이분이 납부하는 실적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실적 미수납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결산서 186쪽하고 187쪽 보면 생계급여 7,935만 원을 원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전용을 하시고 다시 이거를 5,160만 원을 주거급여로 변경하셨거든요. 생계급여 예산을 이렇게 두 사업으로 조정하게 된 사유가 있으실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도 계속적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 변경내시가 추경을 하기 전에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텐데 대부분 추경이 끝난 후에 이런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저희가 변경이라든지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좀 이렇게 줄이더라도 연말까지 생계급여 이거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 없으세요?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였었잖아요.

네, 생계급여에서 줄인 거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집행실적을 보고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예상했던 금액하고 실제 저희가 이렇게 지급했던 예산이 차이가 좀 많이 있었나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거 생계급여 예산 산정할 때 이런 수치들을 좀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주거급여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물론 소요예산을 제출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위원 입장에서는 탈수급이나 어떤 생계급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쨌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들께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강남구 나눔 네트워크 사업을 하셨는데 개인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강남형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강남형 저소득가정 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책자를 보시면 18쪽하고 19쪽에 나와 있는 성과목표의 인원 수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14쪽하고 18쪽이요?

18쪽과 19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쪽에 지금 성과목표가 강남형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350명이고요. 강남형 저소득가정 생활지원 성과목표는 700명인데요. 지금 19쪽에 보면 성과목표 인원이 완전히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400명, 350명. 이게 도대체 그럼 성과목표가 18쪽이 맞는 거예요? 19쪽이 맞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저희가 지금 결산을 어떻게 지금 제대로 하셨는지 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지금 성과목표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수치에 오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목표달성률도 어떤 걸 기준으로 산정하셨는지 지금 모르겠거든요. 뒤에 복지재단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강남형 위기가정 지원사업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속기에 남을 것 같아요. 소속 먼저 말씀해 주시면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복지사업부 총괄을 맡고 있는 황선영 부장이라고 합니다.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결산보고 자료에 표기된 수치가 오차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수치를 지금 발견하신 건가요?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지금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꼼꼼히 더 챙겨서 오차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5년도 1분기부터 4분기 복지사업에서 강남형 나눔 네트워크 개인지원 중에는 강남형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생활지원사업을 하나의 목표로 묶어서 750명을 수치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750명이요?

네, 맞습니다. 개인지원에 750명, 기관지원에 30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지원하고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지원은 750명의 목표에서 강남형 위기가정 지원은 402명, 생활지원에 327명을 지원해서 총 97%를 달성해 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 수치가 지금 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께서 이후에는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위기가정 지원하고 저소득가정 생활지원사업은 물론 지금 개인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원내용이나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 성과목표를 이렇게 산정하실 때 인원 중심으로 이게 설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목표달성을 이 정도 수치로 하셨는지 이게 지금 실제 성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시는지. 또 사실 이게 사업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위기상황에서 해소가 된 건지 혹시 재신청을 따로 하진 않으셨는지, 다른 도움을 저희가 따로 드릴 필요는 없는지, 어떤 지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지금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강남형 위기가정 지원과 강남형 저소득가정 생활지원사업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위기가정은 말씀 그대로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실업이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생계지원 그러니까 세대주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가 뭐 실업을 했다든가 뭐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그런 거는 긴급 위기 생계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의료도 거기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있는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고액 검사비가 필요하다든가 또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도 뭐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렸다든가 또 관리비가 3개월 이상 밀렸다든가 그런 세대를, 체납된 세대를 지원하는 그런 위기가정 지원이고요. 저소득가정 지원은

상임이사님 사업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성과목표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굉장히 높게 지금 달성하신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그 이후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원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후에 이 사업이 정말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원 인원이나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우리 사업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가정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에서.

그러면 그 사업부에서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을 상임이사님께서 좀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산보고서 저희 12, 13쪽에 나와 있는 기부나눔 행사기획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저희가 이거 신규로 추진했었던 그 기부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한 5억5,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모금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 캠페인의 모금액 자체 말고 참여자 60명 중에 이게 신규 기부자가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가 신규 인원이에요?

신규가 한, 거의 신규가 60%정도 됩니다.

이걸 좀 수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실시한 그 기부챌린지 파트너스데이는 작년에 우리가 강남구 개청 5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기부를 모금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캠페인 이후에 정기후원이나 어떤 추가 기부 이런 것도 저희가 인원이나 금액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이제 몇 분이 더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번에 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현재.

이 캠페인 이후에 우리가 신규 후원자를 계속 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기부확대 측면에서도 계속 성과를 분석해 나가고 필요하면 이런 캠페인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분석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에 10월에 작년에 기부했던 분들 후원자분들한테 감사의 날을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기부 내지 후원을 해 주시는 거를 또 전제로 해서 그런 특별한 날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저나 또 직원들이 앞으로 또 새로운 후원자도 또 이렇게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청 50주년 신규 사업이기는 했지만 파트너스데이는 보면 주요 후원자가 한 84분 정도 참여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부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또 어떤 강남구의 이 나눔문화 확산 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신다면 이런 좋은 성과가 계속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88쪽에서 191쪽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결산 결과를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6억9,739만166원 발생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에서 설명한 불용사유로 보면 종사자 채용절차 소요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저조, 실비경로식당 1개소의 이월 개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은 동별로 우리가 어르신 급식소의 수요도 좀 다르고 공급분도 좀 다르고 어르신들의 니즈도 좀 달라서 어떤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너무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인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또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이 좀 한적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 수요공급을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식당 예산이 크기도 하지만 불용이 7억4,000이니까 또 적은 금액이 아닌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관한 거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 실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반찬 배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사배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삼성시니어센터가 삼성동에 삼성경로당을 신축해서 개관을 작년에 했는데 개관이 늦어져서 거기도 실비경로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체가 돼서 거기에서도 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전담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관, 수행하는 기관에서 인력이 비게 되면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인력이 비게 되면 인건비가 또 잔액이 발생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동행식당이 있는데 동행식당은

집행률이 제일 저조하죠.

네?

저조하죠, 집행률이.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동행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서울시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될 예정인가요?

지금 당초에 서울시는 저희한테 예산을 줄 때는 60명분으로 예산을 줬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3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9월 현재는 60명을 다 채우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행식당의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수서명화하고 수서가 지금 수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쪽에 경로식당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 중에서 동행식당을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행식당이 지금 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통 경로식당을 이용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영양사 메뉴에서 메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동행식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추어탕집 그러면 추어탕만 먹게 되고 메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호응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올해에는 60명이 지금 다 채워져 있습니다, 9월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경로식당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년 치를 보면 202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억 규모고

맞습니다.

24년도에도 6억8,700 정도 되는 금액이고

네, 맞습니다.

이제 25년 같은 경우에도 7억4,000 정도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요를 맞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구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잔액으로 집행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결식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식사를 좀 안전망 구축을 함으로써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그러하다면 조금 더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나 좀 방안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제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온 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제가 고민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로식당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식사의 해결이 가장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거에 비해서 그 수요를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인프라는 사실상 거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재건축단지 안에 있는 공공기여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시설을 좀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복지관 내에 남아 있는 공간을 경로식당으로 좀 확대를 한다든지 또 그 경로당, 그 노인복지관이 위치가 곳은 또 다른 동하고 여건이 다르고 또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는 시설로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년째 지금 결산된 내용을 보면 잔액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복지과장으로 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 주신 고민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잘 써서 어르신들께 이 사업 취지가 잘 수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막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책을 마련하셨을 때 잘 저희 의회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전 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회계점검 지도 결과에 대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24회계연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특히나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어르신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혹은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회계점검 지도결과가 매해 누적되고 있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생활국장께도 오전 중에 국장께서 우리 복지생활국 자체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신다거나 자구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나 강남데이케어센터, 명화데이케어센터, 그리고 학리시니어센터 지적을 받았죠. 급여와 포상금 등의 원천징수관리 미비로 지적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또 역삼노인요양센터와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후원금 미공시잖아요. 그 외에도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미비 때문에 지적이 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실까요?

매년 회계 지도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 지적사항들을 수합을 해서 그 시설에 보완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보완 결과를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지금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한노인회 단체 카드 포인트, 포인트 문제라든지 역삼재가의 후원금 미공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권고, 주의요구, 시정요구 이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 저희도 최대한 작년에는 그 단계를 권고 단계인 거를 주의로 높이고 이런 식의 노력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 지적된 사례들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들여다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뭐 부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큰 사항들보다는 착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중대한 하자가 있는 회계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네, 그래야 되겠죠.

저희가 결산상에서 지적을 하는 내용은 구민의 혈세가 그렇게 좀 방만하게 쓰이지 않게 그리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사실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센터가 있고

맞습니다.

재가노인센터나 이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혹은 직원들이 그렇게 고능력의 회계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과 자체에서의 지도점검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자질구레한 거라고 할지언정 매해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보완책 마련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지금 188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원래 한 48억7,600만 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한 29억5,70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13억5,0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5억6,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했어요.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좀 동시에 크게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있는 사고이월 금액은 25년 사고이월 금액은 대청경로당 그리고 포이시니어센터가 26년 상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일기적인 여건도 있었고 공사착수가 늦어지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대청경로당에서 한 8억1,900만 원 그다음에 포이시니어센터에서 5억3,3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고요. 그거는 26년 3월, 4월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하나 질의 주신 거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설명이 다 됐고요. 그 미수납액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미수납액?

네.

몇 쪽

그러면 그 이월된 예산 중에 현재 집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포이, 대청하고 포이시니어센터 이월된 금액의 집행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고이월 13억5,000에서 이게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 13억이 넘는 이 사고이월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대청경로당과 포이시니어센터의 공사비로 지출이 됐고요. 지금 대청경로당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서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사고이월을 시킨 상태였고 포이시니어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 7월에 설계용역을 시작하고 11월에 설계가 준공이 되고 12월에 공사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내에 공사 준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사고이월을 시킨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다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완공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까지는 제가 상세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확인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9쪽에 경로당 이전 임차 사업도 지금 보면 결산서 결과로는 한 1억1,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3억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 1억1,000은 지금 몇 년 전에 저희 강남구의 정책이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민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원은 공원대로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그런데 안에 있는 경로당들이 공원으로 온전히 쓰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고 또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건축연도가 30년, 39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증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데들은 수선을 해 보고 안 되는 데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보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이동에 있는 포이시니어센터 같은 경우는 개포까치공원인가, 그 안에 있던 공원을 밖으로 빼낸 상태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청담경로당 우리 구청 부근에 청담공원이 있는데요, 그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이전을 시키고 그 경로당을 보수를 해 보자 해서 2,000 임차비로 잡았던 건데 지금 중개수수료랑 월세랑 이사비, 가전물품,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월을 한 거고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공원 안에 나오시면 체육기구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공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지 이거에 상응하는 임차지 확보가 사실상 청담동에서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토허제 때문에 매물이 잠긴 그런 현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킨 상태이고 현재도 저희는 노후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지속해서 대체지를 찾고 또 이전을 시켜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결산위원들의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을 보면 강남구노인회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수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입된 비율이 정기 수요조사로 구입된 금액 비율을 넘어서서 지금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정기구매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단가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요청에 따라서 계속 배분이 될 때 공정성, 효율성, 공평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르신복지과에 온 지 한 달 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와서 들은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그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숙제이기도 한데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워낙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로당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대한노인회가 서포트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럴 때마다 물품에 대한 요구 수요를 듣게 되면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교부 받은 예산으로 그때 그때 물품을 교부하기도 하는데 또 반대민원으로는 대한노인회가 가는 방향과 좀 안 맞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호적이지 않다거나이런 경로당들은 물건을 받는데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물건을 못 받는다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와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그거를 민원과 대한노인회가 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시간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문제점을 많이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구매의 장점이 있다면 재정운영의 어떤 예측가능성 또 우리가 어떤 통제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한정해서 어쨌든 배분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매단가를 조금 낮추거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보다는 어떤 정기구매가 장점이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거는 좀 대한노인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96쪽 결산서 보면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5억4,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고 이것과는 별개로 또 2억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각각 어떤 사유에서,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금액인 5억4,000은 저희가 정부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65, 시비 15 우리 구비 35% 사업인데요. 저희가 21년도부터 지금 작년까지 1년에 한 2개씩 한 10개 정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재어린이집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원래는 배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2, 3개월 공사를 하면 재실공사 그거는 힘들어서 재실공사 불가로 해서 한 1억8,000 정도를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철거비를 제외한 5억4,000을 사고이월 시킨 사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금액이 2억 얼마 되는 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했었던 선재하고 수연 그다음에 방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이 합쳐져서 그만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6쪽에 또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도 지금 3억여 원 정도를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평균의 예산을 감액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은 70개소에 대한 보육이나 행사든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비담임교사 인건비나 연구활동비 이런 거가 이 항목에서 집행되는데요. 하여튼 집행되는데 보육교사나 요즘에 퇴직을 보육교사 그만두고 이러면 바로 바로 채용이 불가하고 그런 잔액이나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런 거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때문에

거의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이 한 74억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집 인건비나 수당, 운영비 구비 지원이 거의 72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 처우개선비라 해서 매월 연구활동비 10만 원씩 주는 거 장기근속수당 3년 이상 근무하면 8만 원씩 주는 이런 것이 워낙 보육교사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게 보육교사 채용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 거면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감액을 하셨다는 건지

그 감액사유는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3억1,000만 원 감액 조정하신 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모수당이 있습니다. 0에서 11개월까지 어린이집 안가고 집에서 하는 부모급여가 있는데 0에서 11개월까지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23개월까지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계속 출생아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니오, 과장님. 결산서 196쪽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3억1,217만 원이 지금 감액 조정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이 조정됐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그 사유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1,200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한 8개 사업에 거의 다가 여기는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매칭비로 저희가 한 거라서 지금 그 매칭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간단히 거기서 제일 많은 게 보육인건비 지원에 구비 매칭비 그것이 1억4,000 정도 됩니다, 3억1,200에서.

나머지 2억 정도는요?

대체교사 지원 그것도 매칭인데요.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들 거기에 대한 매칭비가 한 2,4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비가 거기도 매칭비라고 해서 8,300만 원 정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 10개 항목에 3억1,200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사항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변경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감액 조정된 예산 때문에 과장님 파악하신 어린이집 운영이나 보육서비스 지원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지금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가내시로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변경사항을 시나 그쪽으로 계속 업무 연락을 해서 하니까 일단 실제 인원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정을 했다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될 어린이집이 못 받고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큰 다행인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3억이라는 예산이 원래 예측했었던 예산에서 감액이 돼서 조정이 됐을 때는 분명히 어떤 운영이나 보육서비스 질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장님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복지국에서 보면 거의 국비, 시비 매칭으로 다 내려오는데 그게 거의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고 변경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저희가 보육이나 어르신이나 보면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커서 돈 남는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저희 집행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사항이고요. 특히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0세반, 1세반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 채용이 상당히 보육시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영유아 그러니까 1세반, 0세반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서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보육교사 채용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 강남구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고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그게 저희도 되게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그걸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그걸 찾기가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영유아반 늘리는 것도 계속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육지원과에서 계속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성과지표가 바뀌었었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실적이나 아동 참여 수, 부모 참여 수 이런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 숫자로 바뀌었더라고요, 6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는 있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봤는데 아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가 6개, 6개라고는 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2024년도는 5개였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를 개설을 하려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거의 2, 3년 장소도 물색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그런 반영이 한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성과지표를 바꿨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이제 1개월 조금 지나서 제가 질의드리기 뭣해서 저는 부탁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확인해 보면 어르신복지과에 직접 해당하는 주요 지적 권고사항이 네 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점검 지적사항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회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두 번째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보조금 수혜 범위 확대 필요, 세 번째 경로식당 급식비 내실화와 급식제공 위탁회사 평가방식 제고, 네 번째는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배부 형평성 강화 및 관리개선입니다. 굳이 제가 내용을 말씀 안드려도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저는 복지생활국장님과 어르신복지과장님께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반복된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하는데 형평성과 경로당 물품지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계시는데요. 물품지원의 투명성 그다음에 경로식당 급식 품질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특히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꼼꼼히 민원도 한번 챙겨주시면서 앞으로 업무에 철저히 관심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이 사실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미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챙겨서 꼼꼼히 챙겨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성과지표를 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민가정을 위해서 지금 보육지원과에서는 처우개선비나 장기수당이나 그런 거를 타 구보다 훨씬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고은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21쪽 하단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 비활성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본래 용도는 어르신 복지사업 발굴이나 의회에서 노인여가시설 건립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서에 언급된 권고사항은 어느 정도로 수용해서 개선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21쪽에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수혁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2023년에 의회의 권고에 의해서 당초 그 기금의 운용목적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지금 쓰지 않고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초에 저희 출연금이 20억이어서 20억은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 3.4% 이율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자의 발생 통장은 또 따로 있어서 그 통장은 2.02%인가 그렇게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용위원회의 운영수당 이 정도만 한 67만 원, 뭐 90만 원 이 정도만 지출이 됐고 현재 그 기금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적립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 및 여가지원으로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와 IoT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하고 향후 운용계획이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빨라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천천히 말씀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찾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3쪽을 보시면

결산서 693쪽이요.

노인생활 및 여가지원으로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와 IoT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향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ICT와 IoT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의 돌봄은 지금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계는 1,370대가 어르신들께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계 안에는 사회관계, 사회관계돌봄 다솜이 그리고 정서돌봄은 초롱이 그리고 약상자 그리고 또 화면, 예전에는 이렇게 둥근 형태 원기둥 형태로 누구 뭐 써 있는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뭐 “내가 아파, 어디에 연락해 줘” 이렇게 하면 음성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리고 어르신들의 움직임으로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온, 습도 이런 걸로 인지하는 그 종류의 기계 5종류, 6종류의 기계가 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은 만족은 하고 있는 걸로 들었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걸 테스트도 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뭔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례로는 어르신이 응급상황이 생겼는데 “나 119에 연락해줘” 이렇게 해서 119가 출동을 해서 실제로 응급실에 이송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은 지금 주변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일랜드 방송에서 방송사에서 와서 그거를 취재를 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거는 활용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확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아마 초롱이를 120대인가 추가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구매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우선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런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 ICT나 IoT 서비스는 하드웨어 사용이 필수적일 텐데 이러한 장비의 유지보수나 사용 완료 기기의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게 사용 완료된 기기의 경우에 이게 재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폐기를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도 이 어르신복지과랑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산서 698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심층 사례와 일반 사례 그리고 단순 기기가 어떻게 다른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윤수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중증 스마트 홈 지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된 사업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남세움복지관에, 강남세움복지관 내에 스마트 홈이라는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와서 스마트 기기, 침대 뭐 싱크대 이런 것을 중증장애인들이 스마트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커튼을 닫고 TV를 끄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던 사업으로 많은 자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25년도에는 이 기기를 91명 가구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과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이 스마트 홈 기구에 대한 것들을 많은 다양하게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홈 지원사업이 약간 저조한 필요성이 약간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스마트 홈 기구가 다양하게 너무 많은 기관에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다시 질의드리고 싶고요.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윤수혁위원께서 노인복지기금 운용 비활성화 문제 질의 주셨잖아요. 질의 취지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으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기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지만 이번에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건립기금으로 쓸 게 아니라 조금 예치금 비율을 조정해서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의회에서 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던 어떤 취지와 결산검사 의견으로 나온 내용에 약간의 상충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개선과 권고사항에 따른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질의였던 것 같고요. 답변을 한 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말씀 주신 대로 당초 23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재너머경로당이라고 내년 27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경로당도 지하 2층, 지상 4층 그리고 바닥면적 한 116평 정도 짓는데 7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으로 그 비용을 쓰는 데는 아무래도 적립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게 저희도 지금 와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획예산과랑 이 기금을 아예 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고 없애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초보 단계이긴 한데 그 얘기까지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적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라리 만약에 그 수요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건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런 현실적인 좀 답변을 윤수혁위원님께서도 바라셨던 것 같고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증가폭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대응책 수립도 필요한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물론 23년도에 의회에서 또 나름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을지라도 사실 저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서도 나름의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획예산과랑 논의를 좀 잘 하셔서 이 기금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워낙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꼭 기금뿐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새롭게 이제 또 과에 오셨으니까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초롱이, 다솜이, 우리 정서돌봄 로봇과 사회관계 활성화 로봇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에 조금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120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아마 주요업무보고 때 과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전달된 바가 있을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저도 전달은 받았는데 이제 한 다리 걸치는 과정에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롱이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신 것 같고

다솜이, 초롱이 뭐 모두 해당되는 거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들은 내용과 뭐 어떻게 내용이 정확한지는 몰라서 한 번 더 말씀주시면 제가 우종혁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노인복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과장님께서 공석이셨기 때문에 팀장님들께서 자료로 서류제출요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출된 서류를 보면 이게 성과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그 체계나 방식과 어떤 문항의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이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하게 판단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봇들을 제공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 생활지도사들이 방문해서 만족도를 여쭸을 때 과연 이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항문에 평가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단위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수요도 늘고 있고 되게 다각도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행처럼 ICT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돌림노래처럼 이렇게 번지다 보면 오만 데에 정책화가 되고 사업화가 되고 이렇게 뭔가 물리적인 기기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 만족도 높은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주십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좋아라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탁상에서 느끼는 수치로 보는 만족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인형과 로봇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그 인형들을 저희가 한번 활용도 해 보고 또 써보기도 하고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인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대에 100만 원씩 하죠? 부가세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나 보수비도 구에서 지불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해 관리비용으로 또 수반되는 비용들도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었고 사실 세부적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결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노인복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한다고 할 때 조금 더 어르신들께 확실하고 실질적인 정책들로 좀 좁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서 나온 질의들을 좀 갈무리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 팀장한테 보고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달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는 그동안에 애쓴 기관도 있고 그동안에 또 수혜를 받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을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조심스러워서 일단 시간을 좀 주신다면, 그리고 아까 우종혁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유행처럼 이 말씀이 사실 제 머리에 딱 꽂히는데 마치 뭐 기계를 활용해서 해야만 뭔가 선진적인 것처럼 발전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요. 시간을 좀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잘 어르신복지과의 단위사업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뭐 ESG가 유행이면 모든 부서에서 어르신복지과나 가족정책과나 뭐 보육지원과에서도 ESG와 관련된 정책들을 막 신규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뭐 ESG가 아니더라도 지속가능발전이 또 유행을 하면 지속가능발전을 또 접목해서 신규사업을 만들기고 하고 그때그때 본질은 많이 벗어난 정책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수고해 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근희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2쪽과 93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중에 미수납액이 68만7,840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5,819만3,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1억3,969만7,000원입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미수납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배근희위원님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무단투기단속반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게 한 1년에 한 7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1억9,000 정도는 아마도 납부가 안 되고 또 늦게 내가지고 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수납액을,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계속 매해 연도마다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징수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통지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징수를 높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당해연도 징수의결을 해서 고지서를 납부하면 그다음 해는 미납이 되면 그게 세무관리과로 이첩이 돼서 체납은 세무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계속 그러면 한 5년 정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체납징수를 하고, 체납징수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관리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좀 아직 확인을 못해 봤고요. 다만 아마도 5년 동안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체납자 재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 보면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화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이 한 69억9,787만 원이죠. 거기서 한 18억 정도 집행했고 50억 넘는 51억6,0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속비로 이월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뭔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완료된 부분하고 다음연도로 지금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각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는 아마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시비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인 계속 이월되는 상태로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온 지 한 달이 돼서 파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보고해 주실 때 그 사업의 전체 진행률하고요, 이게 지금 궁금한 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준공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결산서 201쪽에 가사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원래 5억6,000만 원 정도 예산 가운데 4억 정도, 4억 5,000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 이게 당초에 어느 정도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실제 이용 가구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마 서비스 제공 실적하고 예측된 실적이 조금 차이가 생겨서 지금 아마 집행액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 신청가구가 973가구였고요. 선정된 가구는 792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 가능한 가구가 792가구고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지원율은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률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금액은 4억5,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신청을 미리 해놓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해갖고 그거를 다 소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상반기에 좀 많이 안 하고 하반기 돼서 하려고 하면 그 예약이 다 몰려가지고 매칭이 되는 게 조금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들이 항상 하반기에 몰려서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고 또 서울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조금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2026년도에는 그 업체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973가구 중에 792가구가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고요. 임산부 및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배당이 선정 가능한 가구가 연초에 서울시에서 배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구 수가 792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거보다 많이 신청을 해서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그 792가구 말고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181명 정도는 그럼 그 기준지원에 해당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선정기준 때문에 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은 거고 신청을 해서 대상자에 포함이 됐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대기하거나 신청을 못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도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받은 세대 수가 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로 치면 한 20% 정도가 이게 매칭이 되지 않아서

아까 그 말씀하신 신청하고 예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몰려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좀 약간 문제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다가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한 달에 두 번씩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개선 요청을 공문으로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최대한 다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실제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후에는 다 저희가 예산을 소진하고 서비스 수혜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당부 사항이 있는데 좀 전에 자원순환과장님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좀 미흡한 답변 있으셨는데 그거 정리해서 전체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혁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5쪽을 보면 여기 데이터 강남 플랫폼 운영의 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연계 건수가 성과지표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윤수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스마트도시 관련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 오픈이노베이션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데 총 25년도인 경우에는 1억6,000만 원으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했고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 우수한 솔루션이 있으면서 또 보조금 받지 않고도 참여하겠다는 업체들이 4개 있어서 총 1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8개 업체에 대해서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솔루션에 대해서 실증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8개 중에서 6개가 참여를 했고요, 실제적으로요. 8개 대비 그랬고 비예산으로 해서 참여한 건 4개 해서 총 10개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8개인데 실질적으로는 10개가 참여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과가 조금 100% 이상으로 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걸 수 있는데 여기 25년도 달성목표는 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강남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성과지표 말씀하셨군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네, 다시 질의를 드리면요 데이터 연계 건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데이터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준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그랬을 때 그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데이터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300개가 목표대비 300개가 달성이 돼서 100%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목표치는 340으로 달성률 100%를 달성했는데요. 25년도에는 이게 40건의 목표가 줄어들어서 300개로 규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연계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발생하는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적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데이터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24년도지요. 24년도 대비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 목표대비에 대해서는 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300개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사례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ESG 관련해서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사업에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집행잔액이라고 보기보다는 AI재단과 나이키 등의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례인 것이지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사실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또 재원의 마련을 다각화했기 때문에 이 ESG사업의 본질이 잘 반영된 그런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사업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위원이 2023년도에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디지털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사업 폐지로 또 조치사항이 결정된 이런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ESG사업이 민간과 협력해서 같이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해서 총괄부서인 디지털도시과에서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기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사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방식은 실제로 우수한 그런 사업을 저희 민간과 협력해서 성과로 주민과 직결된 어떤 성과가 나올만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공모를 했을 때는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일회성 행사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이 많아서 1개 업체만 선정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2개 사업 중에서 임목폐기물 처리하는 그 사업과 커피박 사업이었는데요. 그 개개인의 사업성과를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예산절감을 관리비라는 예산절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커피박 행사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예산을 지원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업체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예산으로 가는 사업을 많이 사업평가를 높이 인정을 하는 분위기여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는 보조금 지원 방식은 반영을 안 시키고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 자체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보조금 방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민간과 협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접근해서 사업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3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3개년째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해 농사가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풍년인 해가 있으면 또 흉년인 해가 있는 것이고요. 매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매해 성공적인 결과를 담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아쉬운 지점은 이렇게 미흡평가를 받아서 사업의 어떤 보조금 교부방식이 이제는 일몰되었다는 건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결국에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공헌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디지털도시과가 ESG업무를 한다면 발굴해 나가는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요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기조를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ESG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잔액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결산할 때 성인지 결산을 함께 하지요?

네.

디지털도시과가 이제 도시문제해결 공공디자인으로 성인지 결산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도시문제 해결의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이 성인지가 어디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성인지 부분은 저희도 지금 다시 자료를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공공디자인사업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집계를 해서 달성했다고 지표를 선정했고 달성도를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지표보다는 사업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주민이 그전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를 100% 만족도로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이 더 적절한 지표였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인지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면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저는 성인지 예산 자체에 그렇게 큰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남녀가 차별없이 양성평등한 사회구축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걸 판단하는 기준점인데 우리가 공공디자인팀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범죄예방 환경설계나 아니면 도심에 낙후돼 있는 일부 지점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적 차원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인지 결산을 한다고 한다면 몇 개소의 사업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역삼동이나 삼성동이나 도곡1동 같이 낙후되어 있는 도심가에 어느 정도로 범죄가 예방되었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로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환경개선이 되었는지가 그런 정성적인 평가가 담보돼야 그게 공공디자인의 매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차년도 결산 때 이게 업무가 어디로 분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준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향후에도 지표를 선정해서 가야 된다라면 그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마트정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을 보시면 구민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아마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에 계시다가 새로 스마트정보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달을 받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에 참여했을 때 이게 지적을 했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정보화교육의 만족도를 단순히 참여자 수로 할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수강하신 어떤 수강생들, 구민들의 디지털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로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당부를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성과평가지표나 혹은 이 결산상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된 자료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별도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정성평가를 하면 좋은 점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정보화교육에 동정보화교육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IT나 하여튼 이 디지털에 접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더 활용을 했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보면서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됐다 하면 제가 확인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안됐다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깊이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육지원과나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이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사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척도는 수강 전후로 어느 정도의 개선점이 있었고 이 교육의 시효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교육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문조사 형식으로라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직전에 스마트정보과장께 부탁을 드렸던 게 고차원적인 정성평가가 아닙니다. 이 구민정보화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그렇게 높은 활용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과정과 참여인원이 어떠했으며 교육 전후로 활용능력의 변화와 혹은 실제 만족도 이 교육이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어르신들께 정말 유의미한 교육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해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잘 반영되면 정말 구민정보화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만족도 예산을 반영했을 때 효능감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슨 어떠한 교육이든 간에 사실 사전설문도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있을 때도 사전설문을 했었는데요. 그런 방법도 우리 정성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르신들이든 어디든 수강생들한테 사후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사전 설문조사도 저희가 병행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정보화교육에 참여를 했는지

교육에 참여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관련된 그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완료 후에 수료 후에는 정말 그 기대감에 미쳤는지 거기에 도달했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는 마음이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단순한 인구 측면에서의 사후 측정이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결산서 209쪽 보시면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2024년도에는 약 395만 명이고 2025년도에는 약 387만 명으로 2년 연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용자 수가 중복방문도 포함하고 있는 접속건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실제 이용자 기준인지 어떤 방식으로 기준점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 홈페이지 이용실적을 판단할 때 함께 보고 계시는 다른 지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이용자 수를 본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그런 이용자 수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복도 포함이 다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어쩌면 중복된 것도 포함이 된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히 양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보다도 이 홈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물러서 구민들에게 효용감 있는 정책과 홍보물들을 더 많이 접근하실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구민 만족도인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정말 간략한 질의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많은 메뉴나 적은 메뉴,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정보, 오류, 불편신고가 집중되는 기능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주찾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배너로도 나와 있지요.

자주찾는 메뉴가 보통 카드뉴스를 제일 많이 찾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과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민원서식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직도나 보도자료, 고시공고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메뉴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스마트정보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데이터 강남 구현이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가 너무 단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2개 사업 모두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신대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체계를 잘 잡고 좋은 방향성을 수립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보시면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사업이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한 2억 가까이 되지요, 1억9,231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한 13억 정도 있고 그럼 거의 한 15억8,900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한 5억7,800만 원 정도는 최종집행이 아예 안됐고 명시이월된 시설비도 1억8,741만 원 다 미집행됐거든요. 이게 지금 다음 연도 집행을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이월한 예산이 허용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요. 당초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시작된 설계사업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특히 집행잔액 5억7,8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부 설계비인데 24년도 추경 때 과다편성했던 부분도 있고 용역도 2025년 12월 준공했다가 지금까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고요. 이 설계비나 설계공모비,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이월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당기간 많은 것들이 지연돼서 어쨌든 전체적인 일정 자체가 지연되는 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었고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결국에는 이 복합건물이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공간이 되잖아요. 지금 어떤 지역주민의 의견 같은 건 다 담아서 부서에서 일괄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압구정동 로데오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염원도 있었고 또 도산공원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나 문화시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바람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도산안창호기념관이 거기에 설립된 지가 오래 돼가지고 전시나 제대로 된 활용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의견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수렴되고 정리되어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기능이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기능이 겹칠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특히 지금 이미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좀 잘 챙겨서 더 이상은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도 지금 보면 계속비 사업이 이거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인데 많은 금액 지금 150억 넘는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거든요. 지금 전체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은 2025년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텃파기 공사나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은 한 11% 진행 중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현액이 158억 정도 되는데 이게 2025년부터 2027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크고 저희가 준공까지 관리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공사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심의와 과정과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안전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첨부서류 상에는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도 아예 그냥 불용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불용액에 관해서는 이게 전체금액이 크기 때문에 불용률은 낮지만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설계비나 설계부대비 같은 걸 지급한 다음에 남은 지출잔액이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하게 되면 손해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 같은 거 하면 계약이 지연되거나 하기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면서 예산집행도 같이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생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공사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전혀 뭔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기가 애매할 정도로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사실 주민들은 이 공간이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될지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지금 아예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산공원이나 지금 수서동 593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속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잘 진행이 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동 도서관은 대표 도서관이라고 명명할 순 없지만 향후에 우리 강남구립도서관으로서는 규모가 제일 큰 도서관이 될 건데 기본 도서관의 정책방향은 기존의 장서를 몇 만권 보유를 하고 대출이나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운영을 지향하고 있고 그렇게 설계도 진행되고 있다, 설계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산공원 복합건물에 도서관 부분이 들어가는데 우리 김현정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규모보다 한 층이 작아졌고 그래서 향후에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강남구에서 압구정 로데오하고 그 도산공원 일대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또 굉장히 상권이 발달되고 활성화될 구역이지 않습니까? 압구정 재건축도 또 완료가 되면 그 일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건데 도산공원 복합건물이 공원 부지 안에서 그런 어떤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지하 공영주차장 규모도 크고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 공기보다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도산공원 복합건물의 도서관은 그러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하고 안창호선생님 기념관 외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은 우리 강남구 많은 구립도서관들 중에 365일 24시간 개방을 하는, 운영을 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한번 준공 이후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방향대로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속 어쨌든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더 이상의 지연은 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 개최했던 축제 행사, 동축제 행사인데요. 이게 이제 이 경과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대치2동에서 세계도시문화축제를 기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 본예산 사업이었던 축제 예산 중에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감전용돼서 이제 남아있는 550만 원은 아예 불용처리가 되고 그 5,000만 원, 4,950만 원인가요? 이 예산은 선정릉 어가행렬 사업에 전용되었는데 이 경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전용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선 저희가 좀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결산서 상에 100% 불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치2동에서 저희가 주민 주도 축제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대치2동 세계도시문화축제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선정릉 문화거리축제 할 때 어가행렬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4,950만 원을 전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55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남게 돼서 100%라고 결산서상에 이렇게 쓰게 된 거지 불용액으로 따지자면 10% 정도 불용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요. 550만 원 불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치2동에서 쓰여야 될 동축제 예산이 아무리 뭐 주민들 주도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로서니 이게 삼성2동에서 하는 행사로 예산전용이 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다 제 지역구이지만 그럼에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가행렬 사업이 삼성2동에서 주도했다 라기보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치구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보조금 예산이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 예산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5,000만 원으로는 충분히 사업을, 어가행렬이라는 게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들이 그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걸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릉 어가행렬 행사의 기원을 아세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네.

제가 봤을 때 아직 과장님께서 이 프로세스나 이렇게 진행된 경과를 정확히 알지 못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자치구 특성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각 동에 내려진 예산이 옮겨가거나 하는 건 전 적정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축제가 집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동축제를 조성명 청장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 동별 특성화로 진행이 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용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선 좀 의문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일이 재발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 동별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활성화해보자 라는 취지로 기존에 하지 않았던 동별 그런 축제 예산들이 편성이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삼성동 선정릉 문화거리축제하고 대치2동 세계도시문화축제는 지금은 이제 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모 의원님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대치2동 같은 경우에도 그 의원님이 동장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대치2동의 새로운 어떤 축제로서 세계도시문화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 한 이후에 그 세계도시문화축제를 대치2동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축제 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다양한 세계 여러 도시들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축제 콘텐츠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준비과정에서 여의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럼 불용을 시킬 거냐 라는 그 결정과정에서 기존 선전릉 문화거리축제에 어가행렬을 2024년도에도 한 번은 했지 않습니까? 작은 규모로. 그런데 규모를 그거를 조금 더 키워서 아셈로하고 테헤란로 일부 구간을 막고서 좀 크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대치2동에서 하고자 했던 그 세계도시문화축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어가행렬 삼성2동 선정릉 문화거리축제에 좀 콘텐츠를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우리가 코엑스 아셈로라고 하죠. 세븐럭카지노 거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나와서 테헤란로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선정릉까지 가는 어가행렬을 했는데 꽤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나름 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었고 그 평가는 나름인데 해서 이번 강남페스티벌 우리 퍼레이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삼성2동에서는 동별로 어떤 퍼레이드 콘텐츠 중에 어가행렬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전후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냥 사실은 이 경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대치2동뿐 아니라 우리가 동별 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동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축제의 추진위원단을 꾸려서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주로 그 지역에서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전용된 거는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지역구의 저도 2번에 걸쳐서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구의원 누구 하나가 개인적으로 주도한다고 해서 예산이 전용되고 이게 뭐 지역구의 3개 동축제 예산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그런 것들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미래문화국의 우리 문화도시과가 주무부서로서 이 사업이 또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조, 흔들림 없는 원칙 같은 걸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실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결산보고서 55쪽 보시면 도곡정보도서관, 세곡마루도서관, 라온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요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시면 이용 흐름이 도서관 3개가 물론 거점으로 있고 테마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용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이용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대출 권수나 대출자 수는 좀 증가했고 세곡마루도서관은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했고 또 반면에 일원라온도서관은 전년대비해서 이용자 수, 대출 권수, 대출자 수가 모두 감소했는데 재단에서는 이런 도서관들 운영하실 때 변화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춰서 장서나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수가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라든가 세곡마루도서관 그런 데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걸로 수치에도 있고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요. 어떻게 됐든 일원라온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권수가 줄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흐름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책이 필요할 때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상임이사님께 자료를 아마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뒤에서 자료를 아마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완 받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책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구매할 때 책 구매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이렇게 책을 구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상임이사님께 제가 3개 도서관에 대한 3개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 흐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런 어떤 소폭 감소 혹은 소폭 증가 혹은 이용자 수는 줄었지만 대출 권수는 늘고 이런 어떤 도서관별로의 흐름을 각각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체로 줄고 늘고 하는데 조금씩 편차가 크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파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답변드렸듯이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책을 구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문화도시과에서는 이런 어떤 변화폭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뭐 공공도서관 해서 27개가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책은 어떻게 구입이 되는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에 주고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소폭이지만 대출 권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분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이게 도서관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지엽적으로 아시기에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러프(rough)하게 여쭤보는 건 우리가 이제 유례없이 도서 붐이 다시 불고 있잖아요. 독서에 대한 열풍과 책을 구매하고 책을 읽고 공유독서를 한다거나 책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또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서울국제도서전도 너무나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됐고 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에서 도서관도 관리하고 있고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도서관 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상임이사님 혹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실까요? 서류제출 요구를 드리면 자료로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그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는 것

비단 그 내용뿐 아니라 그거는 제가 현황을 소개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서관별 특성에 맞춰서 장서나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나 아니면 도서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어떤 운영 횟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큰 폭으로 있는데 이게 지역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걸 여쭸고요. 그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부연해갖고 도서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강남구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각종 책 읽기 행사부터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강의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세곡마루도서관은 그 옆에 우리 요양병원이 있어갖고 좀 그쪽에 거주자 위주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원라온영어도서관은 서울시에 최초로 영어도서관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를 뭐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질의를 올해 처음 드린 건 아닙니다. 작년에 질의를 드렸었고요. 제가 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할 때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주요한 문화행사 업무도 하지만 도서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별 특성에 맞게끔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란 당부를 드리면서 사실 이 똑같은 질의를 작년에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답변하실 때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없고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느꼈을 때 1년 동안 발전된 부분이 과연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또 주요하게 관리하는 문화도시과장께도 부연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매해 결산을 하지만 결산 때마다 누적되는 지적들이 해소가 안 된다면 결산을 해서 사업을 매듭지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산의 가장 큰 실익과 의미는 한 해의 농사를 매듭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작년과 같은 답변이어서 사실은 조금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요구를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책자 103쪽입니다. 상품 명세서가 있는데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해서 강남돌MD상품 재고 수량과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을까요?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재고가 현재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판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매실적하고 판매금액을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강남돌은 민선6기 때, 6기 때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서 이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2019년 5월 31일 이게 운영이 종료가 됐어요.

2019년 5월 31일이요?

네, 종료가 돼갖고 이 돌이 강남돌MD상품은 현재 MD상품하고 YG크렁크MD상품은 평가금액이 0원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그 강남돌에 나오는 그 돌에, 여기에 연예인들이 지금 2PM이라든가 아니면 미쓰에이 뭐 해갖고 이렇게 쭉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이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갖고 다시 활용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니까 자곡문화센터 창고에 한 5,000개 정도가 보관돼 있고요. 강남메디컬투어센터에 한 8,900개가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재고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고품으로만 관리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재고품으로 관리됐고 현재 평가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재활용을 예를 들어 판매라든가 그런 건 힘들고 무슨 행사를 할 때 이벤트 상품으로 활용을 해야 되나 이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강남돌MD상품은 지금 제가 가서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 오물이라든가 이렇게 오염이 돼갖고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1억2,7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 가능한 혹시 마그넷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강남메디컬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라도 양호한 거는 방문 기념품으로라도 배부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미지급 명세서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2025년 재단 사업실적보고서 제작 대가 지급하고 그 밑에는 양재천수변문화쉼터 문화행사 운영사 계약비용, 강남합창단 노무사 기성금 지급, 노조사무실 비품 구매비용은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명시이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그 밑에 있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파크콘서트 행사운영비 지급, 교향악단 113회 티켓수수료 지급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행사가 있다 보니까 지급을 못해갖고 이거는 지급할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보면 세 번째 강남합창단 노무사 기성금 지급은 보통 이게 회계연도 말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대가가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 노무사 기성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합창단에서 임금체불로,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내서 그 사건이 종결이 안 되고 계속 계약은 하는데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종결이 돼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결산서 218쪽 보시면 국기원 냉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을 했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반영했던 예산보다 58.1%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현액 약 3억 원 중에 6,656만 원을 지출하고 5,916만 원을 사고이월했고 그리고 1억7,42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당초에 계획했던 냉방시설의 개선내용 중에 실제 시행한 부분과 시행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그 경과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기원 냉방시설 환경개선 사업은요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18억원을 확보한 상태였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당시 시의원님께서 18억을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주셨고요.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께서 3억을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비를 먼저 냉난방기 설치하고 전기증설 사업으로 총 18억6,000을 썼는데요. 시비 배정받은 금액을 먼저 17억4,000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저희 구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고이월 5,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5년도에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방수공사 하는 부분은 6,600 정도 지출을 했고 여기가 국기원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설계도면 이런 게 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층에 중앙 도정 1층에 팬코일유니트라는 거를 공사하는 부분에서 설계도면 없이 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초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0쪽 보시면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 필요라고 해서 생활체육과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대회, 구청장배 체육대회, 구립체육시설 이용 인원 해가지고 지금 초과 달성을 했음에도 전년도 달성실적보다 목표치를 동일하게 하거나 좀 낮추거나 하는 것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으로 회신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대규모 체육대회 그래서 강남국제평화마라톤축제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5년도에 실적, 목표에 비해서 1만 명으로 많았었던 사항이 저희가 작년 개청 50주년으로 행사를 하면서 축제를 규모를 키우면서 이렇게 1만 명이라는 실적이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마라톤에 대한 인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작년에 1만 명을 접수 받는 과정에서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서 올해는 저희가 1만 명으로 이제는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는 실적 개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보통 구청장배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남구 체육회 44개 클럽이, 협회가 있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개최하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적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달성목표는 2025년도 1만4,000보다는 조금 더 더해서 1만5,500으로 잡아서 조금 목표치를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체육시설 이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을 내다 보니 저희가 구립체육시설이 정기대관, 월정기 강좌가 있고 1일 강좌가 있고 대관이 있고 좀 다양하다 보니 이거를 실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e-호조 여기 성과지표 하는 그쪽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치를 추출하도록 기준을 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과지표 얘기가 나온 김에 관광진흥과장께 이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과에 강남페스티벌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관람객 유치 인원도 134% 초과달성이 되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 초과 달성을 130% 이상 한 경우에는 원인분석과 개선사항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원인분석은 있습니다만 개선사항은 미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종혁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채로운 강남페스티벌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관람객 유치인원이 강남페스티벌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설정한 성과목표였는데요. 2024년에도 목표가 600만 명이었는데 저희가 목표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또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온라인 쪽에 KBS 아무래도 KBS미디어와 아트비전 이쪽이 방송매체다 보니까 해외에 송출하는 그런 KBS World나 이런 데 방송 채널이 많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온라인 관람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성과보고서에는 초과달성 원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개선사항도 충실히 작성하고 축제관람객 증가 추이를 고려해서 향후에는 목표치와, 목표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프로그램별로 참여도를 분석해서 성과지표의 내실화를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남페스티벌 관광객 유치실적을 측정 산식으로 온오프라인의 관광객 수를 합산해서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34%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오프라인 실적은 목표했던 10.5만 명보다 적은 7.6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 관광객 수랑 실제의 워크인으로 방문하신 분들의 수를 하나의 성과지표로 합산하는 것이 과연 관광객의 유치성과로 적정한 것인가,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각각 분리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오프라인 관광객과 온라인 관광객은 아무래도 사실은 편차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똑같은 지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매년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또 라인업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치는 성과지표는 오프라인 관람객 수나 온라인 관람객 수 그다음에 국내의 온라인 도달 수라든가 그다음에 외래관광객 유입 또 세분화해서는 SNS 콘텐츠 도달 수 이런 걸로 해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향후에 검토해서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우리 과에 부임하시면서부터도 많이 얘기를 우리가 나눴던 중의 하나가 이 관광객들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어떻게 잔류하는지 강남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남의 도시브랜드가 얼마나 파워를 가지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연관해서 유기적으로 고려해보자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단적으로 이 강남페스티벌 사례가 분리돼야 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해 라인업이 달라지고 프로그램의 구성이 달라지는데 저 임기만 기억해도 4년 내내 제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좋았던 페스티벌 해가 있고 제가 정말 잘 모르는 연예인들이 오셨을 때는 그냥 올해는 이렇게 그냥 다채롭게 했나 보다 할 때가 있고 이거는 워낙에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맥을 뚫는 그런 기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합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도 목표대비해서 초과 달성을 했죠. 125%니까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 홍보마케팅을 측정하고 있는 산식이 조회 수 기준인데 이 조회 수 증가가 실제 강남의 방문이나 관광정보 이용으로 이어졌는지를 별도로 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게 조회 수가 실제로 방문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냐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결산서를 봤을 때에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외에 강남구에 대해서 관광 홍보마케팅을 했을 때 그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얼마만큼 강남에 왔는지지 이 조회 수를 누가 얼마나 봤느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지표설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겠지만 과에서 좀 깊이 있는 연구나 수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강남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예산을 들여서 강남구에 놀러 오십사하는 마케팅을 SNS나 지류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접근해서 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이분들이 강남에 방문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표관리나 자료관리 같은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도 또한 같이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좀 더 체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 보시면 강남 관광 홍보 활성화 정책이 있는데요, 이 정책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이 한 3억6,813만 원 중에 약 9,043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어떤 홍보사업에서 이렇게 된 건지 혹은 어떤 계약에서 이월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당초 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으로 해가지고 강남둘레길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9,5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둘레길 안내체계를 강남둘레길로 통합해가지고 정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이 결산서 검토의견에도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당초에 2025년 10월 13일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다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절기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 여건 때문에 저희가 연내에 준공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사례인데요. 이게 혹시 또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까지 또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실은 어떻게 생긴 일인지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좀 전체적인 거 여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에 사실 큰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광홍보라고 하면 매체와 방식에 따라서 그 전달 방식도 좀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또 투입비용과 효과가 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매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5년도에 추진했던 홍보수단별 예산투입규모와 주요실적이 각각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가 낮은 홍보 방식이 있었다면 축소하고 효과가 좀 높은 방식이 있었다면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도 드려봅니다.

우종혁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중에서 관광 가이드북 관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 같은 경우 그다음에 홍보영상 하는 거, 그다음에 SNS 채널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는 저희가 강남둘레길을 만들면서 지도를 또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도 강남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안내지도를 크게 제작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사무관리비 쪽은 그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썼던 건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이드북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매년 새롭게 해서 관내 관광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는 타 지역까지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보시는 게 가이드북일까요?

죄송합니다만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저희가 또 얘

손꼽을 수 있는 게 따로 없을까요?

그렇게 획기적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획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실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좀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강남의 도시가치나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구청장께서는 서울은 몰라도 강남은 안다라는 약간 또 강남스타일의 슬로건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매체별로 강남에 대해서 다양한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딱 유의미하게 획기적인 게 없었다고 한다면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방안들을 여러 트랙으로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충주맨 같이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콘텐츠를 고민을 해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에 좀 작년에는 주안점을 둬서 어떤 거는 조회 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너무 충주맨이나 뭐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따라가기 위해 직원들이 고혈을 짜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요. 강남만의 좋은 방식들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결산서 220쪽에 있는 의료관광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상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이 40만 명으로 지금 목표를 아주 정확하게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40만 명 가운데에 우리가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상담이나 연계를 통해서 실적유치로 이어진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사실 연초이긴 한데요. 이 발표가 나는 거는 보통 작년 거 같은 경우는 2026년 4월에 보통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65만 명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메디컬투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방문한 인원이 한 1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인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 6대4의 비율로 어떻게 보면 외국분들보다 내국인이 더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 중에 병원에 직접 당일 날 오실려고 하는 분이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디엠피부과라든가 그런 분들 한, 거기 그 병원에는 직접 저희가 안내해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그 병원에 가서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유입되는, 검색해서 유입되는 그 인원 수의 한 10%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인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안내뿐만 아니라 저는 홍보의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꽤 그리고 또 거기서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메디컬투어센터 그걸로 해서 직접적인 매출 그런 상관관계보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위원의 주거지 너무 근처에 있어서 제가 사실 정말 이틀에 한 번꼴로는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6대4의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방문객 수가 상당하네요. 본위원이 보면 늘 1층에는 거의 방문객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 시간대가, 본위원이 방문하는 특정시간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대일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사실 아무리 미스터리 쇼퍼로 가도 다음날 바로 집행부에 보고가 되고 있어서 밖에서 그냥 좀 보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거의 9억3,0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을 글로벌센터 조성이나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의료관광지원센터를 결국에 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간이 어려운 어떤 역할도 분명히 이곳에서 수행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파악하신 것처럼 바로 길 건너의 그 디엠피부과 같은 경우는 길만 건너면 외국인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피부과라 그런 접근성이 있는 장소 그리고 당일에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진료 과목 같은 거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만큼 이곳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진료가 이어지는 수요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서 여기서 실제로 필요한 니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의료관광심의회 같은 거 저희가 가보면 정말 부서에서 얼마나 디테일 한 것까지 신경 써서 체크하고 심의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필요한 니즈에 대한 분석이나 의료기관과의 연계, 실질적인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후 선행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메디컬투어센터에서 제일선에서 의료관광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플랫폼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메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사실은 저도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가면 한가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4명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좀 세분화해가지고 도대체 거기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머릿수를 세고 도대체 뭘 하고 가는지를 일일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일일보고를 매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외국에서 오는 비즈니스를 하러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향후에는 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KPI를 좀 관리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이쪽 업무는 이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상임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인 만큼 말씀하신 KPI는 그런식으로 좀 관리될 수 있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국, 부서 구분 없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에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