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6,361억7,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7,958억8,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7,089억1,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정리보류액 41억5,100만 원을 차감한 828억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61억9,257만 원 중 517억4,694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5,49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5,518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6.1%인 34억3,5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 말 기준 조성액 1,731억9,956만 원에서 이자수입 및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등으로 89억1,692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예수금 이자 지급 및 전출금 지급 등으로 442억6,106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378억5,542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및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 말 기준 조성액 246억1,945만 원 중 이자수입 및 강남창업펀드 투자 회수금 등으로 302억851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융자지원, 이차보전액 등으로 453억3,936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94억8,86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91억7,510만 원 중 71억4,288만 원을 지출하였고 2,83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384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잔액은 16억2,389만 원을 제외한 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1%인 3억7,995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에서 5,135만 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사업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2억9,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95억5,509만 원 중 279억1,0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2,656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4,935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6%인 7억6,8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의 운영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3억8,234만 원,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금 신청 저조로 인해 반려견 등록 사업에서 7,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45억5,813만 원 중 141억9,78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억282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8%인 2억5,7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관협력 행사 추진에 따라 예산 절감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서 3,794만 원,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에서 강남구민 신청인원 저조로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0억6,782만 원 중 9억76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01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4.7%인 1억5,7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스마트 통지 확대 등 예산 절감으로 4,6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억3,111만 원 중 10억5,074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4.7%인 1억8,0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1억4,0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억532만 원 중 5억3,761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1.2%인 6,7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세입징수 사업추진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이 4,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대설피해 농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13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203억2,529만 원 대비 91%인 185억63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14억6,238만 원 대비 145%인 21억1,99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5억2,149만 원으로 이 중 478억6,205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습니다. 95억9,51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억7,58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예산의 4.6%인 총 27억8,8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6,238만 원으로 이 중 13억7,64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4.1%를 지출하였고 8,5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운용액은 17억2,200만 원입니다. 이 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9,544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6억2,65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7,35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1.5%인 39억9,806만 원을 지출하여 3억7,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2억8,288만 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3,786만 원으로 공동주택 시설보수, 옥외보안등 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9,09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8.2%인 5억7,651만 원을 지출하여 4억1,4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1,172만 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3억6,784만 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실시 1,957만 원이며 재건축설명회 및 안전진단 자문 미운영, 공공지원 정비사업관리업자 용역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98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2.3%인 13억2,53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1,0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6,4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사업 1,123만 원, 국기원 일대 공간재구조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418만 원, 수서역세권 남측 일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핵심거점개발 방안 용역 600만 원,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정비 사업 9,184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사업 551만 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 사업 195만 원, 대형광고물 등 상시 안전점검 사업 2,923만 원으로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정비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1,60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4.2%인 11억4,500만 원을 지출하여 7,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3,744만 원,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7,044만 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3,031만 원으로 낙찰차액, 건축위원회 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3,947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94%인 13억5,349만 원을 지출하여 8,5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 4,582만 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2,301만 원,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249만 원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억5,363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73%인 22억2,194만 원을 지출하여 8억3,1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6,654만 원, 친환경 모빌리티 확충 및 안전관리 지원 2억6,185만 원,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1억3,546만 원이며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91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인 2,2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85억9,844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78.1%인 379억6,44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억1,30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3억9,0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태하천 유지관리 1억6,497만 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1억2,725만 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1억263만 원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7,90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인 6억3,084만 원을 지출하여 4,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 1,426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자료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사업 1,1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 추진 사업 617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미발생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용역비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포상금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임경구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미래전략기획단 세출 예산현액은 506억6,386만 원으로 이 중 211억7,014만 원을 집행하고 290억3,81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총 집행률 99.1%로 4억5,3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3,676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7,785만 원이며 이 중 26억6,837만 원을 집행하고 1억3,54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18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총 3억7,2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수서동에 조성한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운영에 1억4,839만 원을 집행하였고 로봇산업 육성과 주민 관심 제고를 위한 로봇 축제인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과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에 각각 5억9,679만 원, 2억6,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3개 학교 급식실을 대상으로 한 조리로봇 실증 사업에 5억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로봇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에 2억2,5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압구정 428번지 개발전략 방안마련 준공금액 9,660만 원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준공금 3,05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강남 서비스로봇 실증 프로젝트 사업으로 당초 6억3,609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하반기 정부 공모가 진행되지 않고 실증 기업의 내부 사업 조정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되어 2억6,06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7억4,203만 원을 포함해 총 474억8,601만 원입니다. 이 중 185억177만 원을 집행하고 289억269만 원을 이월하여 총 8,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관내 무허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구룡마을 거주민 안전관리 사업에 5,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달터·재건·수정마을 관리 업무에 4,3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개포3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8억1,468만 원,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2억8,897만 원,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2억1,270만 원, 총 173억1,6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서동은 9월 14일, 개포3동은 9월 21일, 일원1동은 10월 19일 새로운 복합문화센터에서 업무 개시 예정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세텍(SETEC)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추진 설명회 사업으로 2,78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대 GBC 건립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지 못하여 2,41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51억146만 원으로 이 중 662억5,7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16억8,8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6,78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62억8,777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수입 2억1,236만 원, 지출 6억7,063만 원으로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7억2,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9억8,678만 원으로 이 중 212억2,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7,810만 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36억8,5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비로 16억1,657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 지원 사업 서비스 2억4,408만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3억8,282만 원, 건강생활실천 1억2,493만 원, 인력운영비 182억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7,683만 원으로 이 중 12억9,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6만 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1억8,0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로 6,169만 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비로 5,569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4,040만 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4,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집행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180억4,635만 원으로 이 중 163억6,1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1,5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5억8,335만 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0억8,6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6억9,008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68억8,641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로 33억5,845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로 2억1,0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3억6,913만 원으로 이 중 193억5,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8,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7,860만 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8억4,7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51억5,84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31억6,343만 원,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비로 12억1,984만 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으로 21억1,508만 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으로 7억3,27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4억9,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97억3,328만 원으로 이 중 75억9,9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15억9,043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1억2,748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1,5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로 3,761만 원, 올바른 의약품 사용으로 6,550만 원, 보건소 진료 운영비로 4억8,746만 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52억6,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8,909만 원으로 이 중 4억1,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만성질환 관리비로 5,336만 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비로 1억918만 원, 세곡보건지소 7개 동 건강축제 운영비로 2,740만 원, 보건소 분소 운영비로 6,4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미래전략기획단, 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오니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광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죠?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어느 한 곳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올해로 이게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한 사유가 작년 8월에 시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영동시장에 고객쉼터와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을 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 그 금액이 이월이 됐고 그 이월 금액을 빼고서는 집행률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설치 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4월에 지금 준공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운영을 하다가 약간 공사에 누수 부분이 좀 발생을 해서 지금 다시 공사를 조금 더 추가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상인분들이나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거기가 좀 쉼터도 없고 이게 덥고 그런데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좀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빨리빨리 지원을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예산액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자체 하는 사업들이 보통 교육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고 개장 행사라든지 아이들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거여서 행사 운영비가 아마 그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행사인데 그 불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못 했는지, 어떤 행사를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못 했는지 그거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힐링텃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이 공공운영비를 항목이 뭐길래 이렇게 공공운영비라고 해 놓으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 지금 친환경 힐링텃밭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랑 그다음에 여기 차량이 하나 있어요. 전기차로 해 가지고 차량 충전기 같은 거를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하지 말고 성격에 맞는 항목에다 갖다가 넣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기료 납부나 이런 거는 공공운영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경입니다. 결산, 이번에 결산이 우리가 좀 늦은 거죠?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결산이 조금 좀 심드렁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재미가 없으신 것 같고 저희도 보는 입장에서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결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서로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지적하기가 뭘, 지적은 다 있죠. 그렇죠? 결산 검토서에서 엄청난 양이 많은데 그걸 다 지적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스럽고 당연히 다 지적은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개선은 일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은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면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목적성이 분명하게 사업 비용에서 써야 되는 부분들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좀 지양하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세무관리과인가요? 제가 쪽을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과장님은 기억 못하시죠?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관리는 하지만 그 부분이 또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결산이니까 제가 또 한두 꼭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세무과에서는 기억나시나요? 그 예비비에서 행사 비용으로 지금 부스, 행사 부스 사용하고 했던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홍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한 항목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이 잠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예비비가 7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25회계연도에 예비비 결산은 345쪽 이후에 예비비에 대한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는 25년도 예비비 사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서 179쪽에 보면 지방세 소송 업무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산서

결산서 책자 179

179에 거기 과목에 지방세 소송 업무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걸 소송에 써야 될 돈인데 행사운영비에 사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그 부분은 아마 세무과에 잡혀져 있는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어서 세무관리과에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방세 소송 업무 효율성 제고에 써야 될 돈이잖아요? 목적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돈인데 이 돈이 지금 행사운영비로 지금 유용돼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제가 파악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서면으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세무과 과장님. 그 76쪽에 보면 세무과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76쪽.

확인했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세외수입이 671억 원이 체납으로 있습니다. 그 671억 체납액 중에서는 실명법 위반 과태료 등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매각 후에 저희가 이제 부과해서

잘 안 들려요.

매각 후에 부과를 해서 고질 체납자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고액 체납자 집중정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받고 이제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정리 보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체납관리단을 뽑으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한 30 몇 명인가요? 뽑았죠?

예.

그러면 지금 활동은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생활회복지원단을 운영했고요. 지금은 세정동행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저희 활동은 지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복지에 연결하고 실익 없는 체납자는 압류 해제 등 정리 보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정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에 기대하시기로는 세납 뭐라고 해야 되지, 세납동행단, 세납채무동행단, 체납동행단?

세정동행단이라고 해 가지고

세정동행단.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정동행단이 지금 가동이 되면 이런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게 미수납을 제일 많이 거둬서 세외수입을 늘리자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감소가 좀 될 거라는 그 과에서 기대치라든지, 목표액이라든지 목표 징수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가 한 9만 건, 594억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세정동행단에서 생활 실태 조사와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은 할 수가 없고 생활 실태 조사와 납부 안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날까요?

실적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하루에 2개 조로, 6개 조인데 1개 조가 3명씩 해가지고 실내근무 3명, 출장 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정동행단에서는 출장해서 실태조사를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오납 환부금 통지 같은 것도 병행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도 하고 해서 복지 연계하는 것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좋은 결과 또 이런 지금 결산에서 지적되어 있던 미수납액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54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애초 저희가 조성액보다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없는 걸 보면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자금을 대출해 준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실제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으로 많이 지원은 융자나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잔고가 너무 적게 남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기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수치로만 봐서는 이렇게 좀 의문점이 좀 들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 봤을 때의 그 연도 조성액이 93억밖에 안 남아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제 기금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270억을 전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가 운영이 상당기간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빌려, 그러니까 기금을 융자를 지원을 하면 1년 거치 해서 4년이 균등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것부터 상환액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환액 금액 자체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4년 균등 상환이 이루어지는 게 혹시라도 상환을 못하거나 그런 기업들도 있나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저희는 저희한테 뭐가 문제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먼저 저희에게 다 돈을 지불하고요. 은행에서 그쪽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험 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은행에서 차후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치로만 봐서는 기금 부분의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중소기업한테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통장에 바닥이 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어요. 아마 결산위원님들께서 쭉 하고 결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상기를 하면서 지적을 해 주십사 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비비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죠? 아마 91쪽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목록으로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거기 맨 마지막 9번에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사전 점검 검토라고 해서 제가 지금은 여기 부서가 없어서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혁신전략과에서는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토,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어서 이따가 지적할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총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마 하다 보면 예비비를 급하게 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요런 부분들이 목적성에 맞게끔 진짜 사용이 되는지 좀 더 관리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93쪽에 보면 연번 26번에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운영 저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마 그 기금이 운영부서마다 모두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어느 부서한테 특별하게 얘기를 하려면 또 그 부서하고 대면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총괄이시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속점검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년 연속 계속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좀 개선을 하고 계신지, 여기 연계해서 117쪽을 보세요. 117쪽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조금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마 2023년도 결산을 하시면서 2023년도 결산, 4년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신한은행 전 지점에 해당 기금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뭐 어쨌든 쭉쭉 간소화처리를 기간 단축하고 이런 집행률 변동의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도 아마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셨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2025년 아, 4년 결산에서도 이걸 지적을 받은 건지, 왜 “지속점검 필요”라고 또 이렇게 개선권고안에 나왔는지 개선책에 대한, 지금 이렇게 낸 개선책에 대한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없다면 뭐 다른 또 개선책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지속관리를 하실 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은 그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총괄은 기획예산과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와 기능부서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기금은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출과 이런 내역들이 조금 미비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결산의 검토의견에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지역경제과의 건은 그 당시에 검토의견을 받아서 25년도에는 수정을 해서 개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을 지금 현재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점은 기금을 적립을 하고 계속해서 지출을 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기금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목적성의 기금은 저희가 그것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펴보면 이 부분은 좀 기금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속해서 부서와, 또 그렇지만 기금이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존속기한 안에 지금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금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서의 의견과 또 정책결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만 할 뿐이지 뭐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자 했냐면 2년 연속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문제를 결산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번 결산에서는 이 문제가 좀 지적되지 않도록 지속점검 필요가 아니라 개선완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파트가 있어요. 이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총괄이 우리 주민

예, 저희가 합니다.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행안 때 주민자치과에서 행감도 해보고 하면 주민자치예산에 주민참여 성격에 맞지 않게끔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가 한 6번 열리고 한 117건 정도가 올라온 것 중에서 34건 정도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초이스 해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정말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모 지역의 도로를 보수하거나 그런 건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심의가 되는지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의미의 공동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심의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급한 대로 뭐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모든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은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도 다른 모든 주민이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이 자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좀 제안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실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수하면 부서가 1차적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저희가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50여 분 계시는데 분과별로 나눠서 거기서 또 검토를 하고 현장에 검증도 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정이 되어서 올해에도 34건인가, 한 15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로에 관련되는 보수 부분도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건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제가 정확한 사업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가닥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사업을 좀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이러한 효과나 또 어떠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을 가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뭘 해볼 건지 의견을 내라고 하면 사실 주민분들이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매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장(醬) 담그기 체험이라든지 했던 것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주민참여사업이 뭐가 있다라는 거를 물론 뭐 주무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그 주무부서에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는 예시를 좀 많이 주면 거기에 확장해 가지고 그 주민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걸 심의과정에서도 좀 심의위원들이 마음으로 담아서 예산편성하고 사업선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데 얘기할 수 없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우리 구에 3개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계속 예산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시장이라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도곡시장, 개포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지금 분리돼 있는 거는 영동전통시장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포시장이라든지 도곡시장은 전통시장은 아니고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영동시장을 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구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 가서 과일을 사러 간다든가, 채소를 사러 간다든가 그런 의미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나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도 쓸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화장실을 고쳐준다든가, 휴게소를 만든다든가 이것도 건물이 있어야 쓰거든요. 거기다 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동시장 같은 경우 구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 대책에 마스터플랜,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상점가를 찾아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도 많고 조금 고민이나 애로사항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뭐 그렇게 막 구체적이고 거창한 그런 건 없지만 전 상점가가 사실은 지금 유통구조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물건을 직접 사고 그런 부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먹거리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시설개선 이런 부분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상점가 상인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지역의 특화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니저 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포시장의 예를 들면 특화사업을 하신다는데 혹시 개포시장에 무슨 특화사업 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명절이라든지, 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나 추석 때 요런 때에 전통놀이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벤트고요, 일회용 이벤트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거고 지금 윷놀이, 명절 이런 것은 이벤트고, 일회성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 지속가능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혹시 구에서 갖고 계신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맥주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제가 고민한 부분이 이벤트성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 상권 활성화에 어떤 지속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상권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뭔가 여기만 와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개포시장이나 이런 곳을 보면 다 먹자골목이거든요. 먹자골목이고 이 먹자골목을 실제로 상인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구에서 갖고 계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맛집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죠. 그런데 영동시장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데 거기는 실제로 어물점도 있고, 채소점도 있고, 그다음에 맛집도 어우러져 있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개념도 모호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설현대화 이렇게 개념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상점이나 상점가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전통시장의 입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특화사업 주요상권 활성화지원 이것도 정확히 개념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전통시장은 구에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구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셔서 영동시장은 이렇게 살릴 것이고, 개포시장은 이런 활성화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도곡시장은 이런 활성화 대책이 있다는 마스터플랜을 좀 세우셔서 매년 이렇게 돈을 찔끔찔끔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투자하려면 한 번에 투입을 해서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구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0쪽을 보시면요. 현황 단위사업의 취업기업 확대 2025년 약 6억5,000만 원 집행돼 있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성과 부분에 보면 취업알선이 5만3,799건, 취업자 2,8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취업알선 5만3,799건이 해당하는 실제 구직자 수는 몇 명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취업알선은 말 그대로 알선을 한 거고요. 이 알선결과 2,870명이 취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매칭을 시켰는데 서로 구직자나 구인자가 맞지가 않아서 취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요, 그냥 알선으로 끝난 것이고. 그다음에 매칭까지는 했는데 취업자로 연결된 건 2,870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업자 2,870명이 취업이라는 산정기준이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매일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년 통계를 보면 한 3,700여 건 정도가 이렇게 알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2,870명인데 주로 단기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시설관리, 청소, 용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직이 잦습니다. 이직이 잦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중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 수로 따지면 이거보다는 좀 적을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매칭을 해서 취업한 건수는 이게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지속가능한 취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보기 힘들다,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것 차차 개선해 나가길 바라고요.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표를 보면 일자리카페,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박람회 등 해서 취업지원 사업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취업성과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취업성과 관리라 하면?

여기 예산결산 금액만 나와 있고 지금 취업알선, 취업자 수 이런 것처럼 그게 없어서 이게 구체적인 현황이 있는 건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위에 그 추진성과 한글로 돼 있는 표 말고요.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총 347명이 취업을 했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합해서. 그다음에 밑에는 교육이고. 건수하고, 건수는 입력이 돼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사후관리는 굉장히 이분들을 추적해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셨는지 그것까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면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될까요?

예, 실제로 그 취업자 수 2,870명 예를 들자면 일 년에 하는데 단기 주도 일자리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금 일을 계속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또 저희 같은 경우 고용보험이 있으니까 그걸 추적해서 이렇게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는 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고용보험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은 가능은 합니다.

이 단위사업 성과에 대해서 읽어보면 시작은 굉장히 좋고 이게 다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단기든, 장기든 고용기회를 갖기를 바라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업사후관리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후관리를 잘 해서 다른 안정적인 일자리 정도로 옮겨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 오늘 결산이라고 또 준비 많이 해서 오신 또 두 과에서 목소리는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섭섭하실까 봐 아까 계속 눈도 마주치고. 그래서 재산세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이번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2년 연속 계속 목표치보다 굉장히 높게 달성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마이크를 켠 건 아닙니다. 목소리 들으려고 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징수, 세입징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표액 대비 초과세수를 달성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주된 게 주택공시가격이 많이 인상된 탓이고요. 이 역시도 인상 상승률 대비 과세표준 상한제 또 세부담 상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금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목표 대비 초과세수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또 한 1억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1억4,000, 14% 정도 지난해 발생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발생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세무과다 보니까 공공요금 즉, 우편요금과 고지서 제작비용이 사업예산의 주로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종이고지서로 모든 고지서가 발송이 됐다가 요즘에는 모바일고지로 많이 바뀌면서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측면에 해당이 됩니다.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럼 이번 본예산 편성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빠지면서 편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는 매년 지금 계속 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과장님 너무 끝에 앉아계셔서 얼굴도 뵙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고생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저희 지방소득세과는 특별하게 사업이랄까 이런 게 없어서 지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혹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나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저희가 10대가 구성됐으니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또 요청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청을 드릴 건 없고요. 지금 저희 세무3과가 올해 들어서 AI를 활용한 업무를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AI활용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챗봇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걸 조금 더 뛰어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지방소득세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AI를 관련 법이나 다른 개별법을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저희 자료를 넣고 납세자들이 못 찾아가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게 해서 그것들을 납세자에게 안내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강남구민들이 AI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빈도 수가 꽤 높다고 인지를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세무3과에서 AI를 활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못 찾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제일 많이 저희가 올해 했던 활동 중에 그래도 칭찬받고 싶은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지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못 찾아갔다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통장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어떤 루트라든지, 어떤 루트로든 그 계좌를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체납 환급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좌 등록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 그쪽으로 환급을 해드리고요. 계좌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세하고 또 지방소득세과에서는 늘 약간 소외된 듯한 그런 과에서 많이 관심들을 안 가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그런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저희 10대 의원님들과 함께 잘 시너지를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도시관리공단의 불용률이 3년간 20.95%에서 12.51%까지 낮아진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주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가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25년 말 기준으로는 339명인데 현원이 320명으로 19명이 부족하고 있는데 그 결원으로 발생된 인건비성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또 결산검사 내용에서 보면 공단은 신규 인력 충원을 강남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공단은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구는 재정 건전성과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정원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충원 가능성과 관계없이 계속 339명을 이렇게 편성하고 또 연말에 다시 불용시키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은 거의 행안부 기준으로 정원에 기준을 해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으나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해서 그 부분이 불용률로 남는 부분이 가장 사유가 크고요.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은 저희가 행안부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현원과 맞춰서 편성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열려져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면서도 불용률을 낮춰 왔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현원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정원에 대한 부분의 적정성 여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에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어서 과연 저희의 업무량에 이 정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또 업무의 개선을 통해서 정원을 줄이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을 마치고 정원을 최종적으로 산정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목별 불용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원인 분석도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조직진단도 좀 추가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세무관리과장, 재산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희 부위원장, 송영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애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시설 추진이 집행률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서가 저희 지역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관심 많은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시설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률이 0인 거는 이게 사실 연구용역비인데요. 전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올 2월에 종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일원1동, 수서동 또 개포3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도 11% 정도 증액이 됐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연됐던 이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공사비용 추가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개포3동하고 수서동은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일원1동은 공사 중인데 9월 15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이유는 개포3동은 사토 처리장, 이렇게 흙이 나오면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건상 저희가 성남에 처음에는 반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반입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포천으로 가면서 이렇게 좀 거리도 멀어지고 해서 그게 비용하고 그런 게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열 시스템이라고 열, 전기랑 열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개방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개방형은 물 순환이 돼서 이렇게 위아래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조금 해보니까 순환이 안 되고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개방형으로 못하고 밀폐형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포3동이 좀 늦어졌고요. 일원1동은 저희가 땅을 파보니까 큰 바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그래서 그 암반을 쪼개고 옮기고 하면서 시간이랑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서동도 현장 사무실 같은 거를 그 안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밖에 외부 사무실에 임대 비용을 추가하게 되면서 그런 비용과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 일원1동은 9월 15일에 준공이고요. 개포3동은 3월 26일에 준공이고 수서동은 8월 20일에 준공이 돼서 이제 이사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개방형, 폐쇄형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알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지연되거나 그럴 일이 없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잘 좀 설계할 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그냥 여쭤보는데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기존 현 쓰고 있는 주민센터 있죠? 가건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건축법상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주민자치과 맞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미래전략기획단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많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이든지 다른 시설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그거를 시설을 계속 존치하면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아직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못했지만 부서에서는 계속 민원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적으로는 공동주택 내에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철거하더라도 철거 비용이 한 7억 정도 들어가나요?

그 비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철거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 강남 서비스로봇 실증 프로젝트가 작년도에 1억을 더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률은 58%고 그거에 대해서 1억 원을 더 받고도 왜 쓰지 않고 남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1억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1억 시설비가 저희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항이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던 로봇 기업들이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또 일부는 사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됐고요. 나머지 또 말씀하신 잔액 발생은 저희가 전년도에 그다음 연도 올해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로 예정돼 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로봇 친화형 도로 기반 구축으로 인해서 순찰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시범사업에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예산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2025년도 그 사업이 계속 공고가 지연이 되다가 결국은 저희가 지연 이제 계속 지연되다가 실제로 사업공고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전략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 때문에 이런 불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명주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원동, 개포동, 수서동 해서 복합문화센터 3곳에서 신축 공사 중인데 모두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요 반드시 예산이 증가가 되죠. 그렇죠? 예산이 내려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건도 아니고 왜 세 곳이 전부 다 동시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기 보면 대략 제 질의에 대한 답이 나오긴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를 했을 때는 22년 그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맨 처음에 할 때는 코로나 전, 코로나 시기, 코로나 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건축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설계상 하고 저희가 진짜 공사 현장이 상황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세 군데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반이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는데 큰 바위덩어리가 나와서 그거를 쪼개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도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랑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 그런 변동 사항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설계변경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변경이 일어날 때는 변경 사유에 대해서 아까 암반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해야 맞고요. 지질검사 합니다. 지반 검사도 하고 그런데 이게 설계사가 똑같나요? 이 3개소 공사현장에 맡은 설계사가?

아니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렇게 비슷한 이유로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말을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려서 그런데 이게 이유가 천재지변 말고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가 나와야 대책이 세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증가돼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변경하게 된 사유가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는 그런 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사유가 설계 용역업체에 해태한 이유가 있다면 이 변경액에 대해서 좀 조정도 가능하고 보통 재건축조합 현장에서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사유는 자기들이 면피를 하죠.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은 그냥 다 통과시켜 주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변경할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이게 또 변경이 없으라는 법은 또 없고요. 얼마 안 가서 또 변경 사유를 만들어서 금액 증가가 비용 증가해 달라고 요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더 이상 비용 증가를 위한 설계 변경은 없었으면 합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미래전략기획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에는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종종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살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적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47쪽 보면요. 강남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주민 견학 프로그램이 2025년도 목표가 4회였는데 실제는 26회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달성률이 650%가 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 수요가 높아서 확대 운영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성과관리 측면에서 당초 목표가 4회라고 된 게 너무 낮게 설정된 게 아닌지 또 4회 목표로 한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스트필드 건물이 2024년 7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개관이 되면서 저희가 이 시설의 위치도 조금 안쪽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에게 홍보가 되기도 좀 어렵고 또 강남구 로봇 정책을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 육성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을 한 4회 정도로 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25년도 초반부터 저희가 홍보가 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간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주민들, 기업분들,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찾아오셨고 해외에서도 오셨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필드를 2025년도에만 한 33회에 한 6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4회만 할 게 아니고 아예 매월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진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운영 기관인 전자기술연구원하고 얘기가 돼서요.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2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수시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다 견학과 벤치마킹을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2026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상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체감도와 사업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더불어 가지고 실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구가 그 로봇 산업이나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로봇이 그 재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인재가 제일 중요한데 혹시 인재 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로봇 실무 인재 양성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은 관내에 있는 로봇 관련 고등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로 모집을 해서 로봇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걸 확장해서 재직자 교육까지 확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재 교육은 연 단위로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수시로 모집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로서는 2026년도까지는 한 취업 준비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요. 내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예산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드리면 월 40명을 인재 육성을 하면 연 따지면 480명인데 강남으로 따지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명 인재를 갖고 강남이 로봇 산업의 중심구가 된다, 좀 웃기는 얘기죠. 좀 인재 육성에 조금 혁신전략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셔 가지고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 거지 로봇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연이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개포3동 복합문화센터, 수서동 복합문화센터가 다 설계 변경이 됐는데 설계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도 다 연장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암반 지질 조사에 암반이 나왔다는데 이건 지질 조사에서 안 나온 겁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는 일부분만 팠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왔고요. 본격

아니 지질 조사서에서 안 나왔냐고요, 지질조사서?

그때는 안 나왔고 나중에 공사하면서 이게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질 조사서가 부실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지질 조사를 한 업체한테 우리 구에서 페널티를 매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부실 조사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구가 얼마나 손해냐 하면 일단은 공사 기간 늘어나면서 일반 관리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책임 감리 대상이잖아요? 책임감리 요원들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매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있던 거 어차피 해봤자 그 기간에 다 들어갔던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설계 우리가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책임 감리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는 지금 1동하고 3동이 복합으로 해가지고 그 책임 감리 수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계약 금액이 34억6,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따지면, 월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잠깐만요. 이게 2년 반 정도니까, 대략 한 1억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하면서 얼마 정도 늘어났죠, 기간이?

2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억을 저희가 부담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책임 감리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고요. 앞으로 강남구가 이 설계 변경해서 공사 기간을 갖다가 연장을 시켜주는 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공고를 내실 때, 공고를 내실 때 책임 감리가 그 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그 문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공고를 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감 그 시공자가 책임 감리를 통해서 구청에다 보고서를 올리는데 공사 기간을 책임감리가 늘려주거든요,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연이 일어났을 때, 지연이 일어났을 때 지체상금을 매길 때 시공자 플러스 책임감리 용역사도 같이 지체상금을 매긴다라는 계약서로 해가지고 고시를 그렇게 하셔서 내주셔야지만 설계변경도 좀 덜할 것이고, 짧아질 것이고 그 책임감리가 정말로 책임을 갖고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공간개발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신축건물이 있으면 꼭 고시를 그렇게 같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질의, 어느 위원님,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요, 여기가 128쪽이에요. 거기 세외수입에서 밑에 보면 변상금이라고 해서 결정액이 1억3,824만6,220원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미수납 됐어요. 이게 변상금 발생이유가 무엇이길래 이게 또 왜 수납이 전혀 안 되고 있는지 이 안에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변상금은 재건마을하고 수정마을에 대해서 시유재산 무단점유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이 4개가 있는데요. 구룡마을,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구룡마을은 개인사유지랑 국공유지가 많아서 여기는 시유 점유지가 없어서 안 하고요. 달터마을은 2015년 3월부터 달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기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달터마을은. 그래서 재건마을하고 수정마을에 대해서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인데 재건마을 55세대 2025년 당시 결산이니까요. 재건마을 55세대, 수정마을 26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와 사용기간, 그리고 면적, 대부요율 그다음에 대부요율, 변상금 요율 그렇게 다 곱해서 개인당 81명한테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2,400만 원까지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없다고 하시죠, 계속. 그래서 납부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해서 재산이 생기거나 하면 압류 등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재산이 없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실제수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 아직 미수납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기록을 못 했는데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에서요 2024년 목표가 100건인데 실적을 95건으로 목표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이 95건이었는데도 그 목표를 25년도에 150건으로 크게 높였고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90건이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달성률이 60%에 그쳤습니다. 그 전년도 실적보다 150건을 목표로 설정한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간판개선 사업에 했던 결과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다음 연도에 간판개선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동에서부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1개 점포씩을 했다고 하면 이제 조금 개선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점포들 그다음에 시장길 또 길 단위의 그런 개선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수를 좀 되게 많이 늘렸었는데 그 달성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은 한 사업 지 한 건물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길 전체를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 대상 부족이나 주민 동의 문제나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 그렇게 구분하셔 갖고 그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그 부진 사유를 분석해서 그 사유별로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분석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자료는 없다는 거네요? 실제 그런 참여 가능한 업소나 대상 지역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시고 그런 설정을 잡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구도는 아니고요. 지금 상태로는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그 관련 희망지가 있는지 정도는 문의를 하는데 그 25년도에 문의를 했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고 저희가 강남구 광고협회와 협조해서 그 가가호호 방문해서 상가를 방문해서 문의를 좀 의사를 확인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의사를 먼저 물어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현재 149개 공원과 약 180만㎡를 관리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결산 검사에서 그 공원별 통합 관리 대장이 없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중복 관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혹시?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대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우리가 공원의 현황 그다음에 공원을 정비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내역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정비할 때마다 이 부분을 현행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혹시 3년간 공원에 동일하거나 유사 시설에 반복적으로 보수 예산이 투입된 사례를 모두 전수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봐서는 공원에서 같은 장소에 같은 어떤 그 시설에 대한 중복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 현황이나 설치 연도나 보수 이력 같은 예산집행 그런 내역까지 중복 투자가 없다고 하시지만 또 방지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의 그 근거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돼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결산서 762쪽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103쪽 아, 일단 103쪽을 보면요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3쪽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입이 12억1,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또 23억이 넘어요. 23억7,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죠? 편성은 12억 정도 해 놨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23억이 되니까 이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3쪽에 보면요 이행강제금이라고 있거든요.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복 부과를 지금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게 12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차년도 징수액이 차년도까지 1월달까지 그다음 연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오른쪽 끝에 가보면 미수납액이라고 해서 또 미수납액 징수율은 또 50%를 조금 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과를 매년 12월달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그 당해연도에 납부되는 금액은 그만큼 안 되고요. 그다음 연도에 미수납액은 그다음 연도에 저희한테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징수결정액이 23억이 되어 있는데 762쪽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은 또 33억이에요. 찾으셨나요? 762쪽을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 2,408건으로 해서 33억8,0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지금 이게 일치하지 않은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징수결정액하고 징수가 12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월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대책에 따라서 12월 되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부과된 그걸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죠. 그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성화 이전에 하는 거는 모든 위반 건축물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5년 이상 납부한 그런 대상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드리자면 761쪽에 보시면요. 공동주택지원 단지라고 해서 24년 달성 성과와 25년 달성 성과표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단지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달성률은 올라갔어요. 105%로 성과를 달성했는데 실적을 보면 또 302단지에서 234단지로 또 감소가 됐거든요.

저희가

지원액은 또 30억으로 또 크게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를 보시냐면 763쪽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지원은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연도마다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건수가.

아니 지원 건수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산이, 예산은 거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17억에서 갑자기 25년도 30억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있어서 제가 여기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단지 수로는 68단지가 감소했는데 예산은 더 크게 늘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각 단지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지는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또 추가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아직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제가 질의가 좀 부족했나요? 지표상으로는 성과가 초과 달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또 크게 감소를 해요. 그런데 예산은 또 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높아지면 실적도 올라가고 또 성과율도 높아질 것 같은데 성과율은 낮아졌는데 또 예산은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언밸런스하다고 제가 느낀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단지 수인데요. 단지 수에서도 그 지원의 종류에 따라서 수목 전지인지 아니면 주도로 보수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단지 수로 비교하는 거는 저희가 맞지 않고 예산은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실적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신 거죠?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입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65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환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3,2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환급하게 되셨는지 혹시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쪽은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아마 위생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위생과라고 이렇게 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운이 나쁘신 것 같아요. 저 도시환경국은 질의가 몇 개 없어서 금방 끝났는데 보건소는 질의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중에서 헤어샵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서도 여기 쪽 보면 266쪽 결산서에도 보면 그 불용액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자고 지금 마이크를 킨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이에요? 제가 매년 봤을 때마다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하실 만도 할 법하게 불용액이 많았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할인해 주는 할인금액의 50%를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로 예산을 편성한 게 한 4,5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운영상의 맹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아무런 근거라든지 확인 없이 그냥 했다고 해서 교부할 수는 없고 그런데 보면 할인금을 실제로 지원할 때는 이제 대장이라든지, 할인받은 대상자의 개인정보 내용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고 매출전표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많게는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될 텐데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로움이나 불편함을 별로 감수하려고 하지를 않으셔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편성예산을 한 4,500만 원 편성했는데 지원한 예산이 15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이런 확인이나 그것 없이 줄 수는 없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이 해당 사업비는 전액 편성하지 않고

아, 전액 편성하지 않는 걸로 하셨어요?

예, 지금 작년도 결산자료처럼 그렇게 남진 않고 이제 나머지 시설개선지원비라든지 물품 같은 거 지원하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불용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해 주는 그 보전금액에 대한 내용들만 지금 전액 편성을 안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 싶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사업들이 대체로가 정부지원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다 못 쓰고 상환하는, 반납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보조금 하면 저도 처음에 이제 예산심사 하거나 이럴 때 보조금, 국·시비 매칭, 당연히 예산편성 해줘야지, 그 사업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해 줬던,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자세히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받는 게 맞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조금 이따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이게 일회성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구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좀 구분을 해서 하는 건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따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인력도 또 배치가 되고 사무실도 또 조금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한 번의 예산으로 인해서, 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보건소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우리 건강관리과의 모자보건사업만 해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20여 개입니다. 1명한테 지원하는 게 20여 개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부서마다 다 다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단일화해야 우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하고도 수차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도 매번 이야기하시지마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 필요 없는 경우 꼭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긴 곤란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줄여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좀 줄이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우리의 예산 규모가 정말 과거 거는 그대로 다 답습하면서 새로운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도 늘어날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고 그거를 지금 고쳐 나가기 위해서 복지부하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현실에서 그게 없애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방법을 구가하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는 줄일 거고 그리고 새로운, 아시는 바와 같이 질병이라는 거는요 자꾸 바뀝니다. 옛날에 있던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 위암에 치료하는 약을 파이브에프유(5-FU)라는 약을 쓰는데 그 약은 지금 없어진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보공단의 명칭에 보면 파이브에프유(5-FU)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이냐? 외과 의사들이 소화제 주듯이 줍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자금도 정말 우리가 꼭 지금 현재 써야 되는가,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걸 새로 검토하고 그거를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복지부 정책국장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보건소에서 축소를 하는 거는 어떤 거고 또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 것들은 어떤 건지 질병관리과도 있을 거고, 건강관리과도 있을 거고, 좀 여러 가지 가장 많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과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면 저희 경제도시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하는 데 조금 더 참고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장님이나 저나 또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사업도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질병이고 또 사람의 생명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보조금 받았다가 이제 끊긴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면밀히 보건소에서 좀 살펴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요. 2024년 12월에 발생한 상담강사료가 745만 원이 2025년 2월 행사운영비에서 지급한 게 결산검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회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2024년도 비용을 202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시 물론 청소년 상담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걸로 나와서 그게 외부강사 활용이 늘어난 그런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분명히 3,300만 원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게 종료 전에 적절한 예산전용 절차를 밟으셔서 그게 지급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745만 원이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가 달라지면 결산의 정확성과 신뢰의 문제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도록 좀 내부 같은 통제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남성 난임 지원사업이요. 2025년 목표 대비 실적이 67.5%에 그쳤고 실제 지원건수가 27건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 자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대상자한테 사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2024년 당해연도에 불용하지 못한 거는 저희가 더 면밀히 신경 쓰고 2025년도에 월별 집행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서 2025년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성 난임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성 난임 지원사업은 저희 강남구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1인당 20만 원 해 가지고 정액검사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남성 난임 지원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전에 남녀 임신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 와서 혈액검사를 하고 정액검사를 하고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직접 전화나 방문을 해서 의료기관에 연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하반기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를 갖고 대상자가 판단 하에 정밀검사 원하면 비뇨기과로 가서 검사를 하는 거라 저희가 거기까지 보건소에서 확인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성 난임 지원사업이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이나 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의료기관에 되게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남성 난임 지원사업이 저희 강남구 특화사업이고 또 난임자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SNS로 그렇게 홍보를 늘리는 거보다는 난임 진단이나 검사를 받는 지정의료기관과 연계하셔 가지고 대상자가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3년 연속 이용자가 감소하고 목표율이 67.5%라면 기존 방식을 좀 점검해보시는 것도 어떠실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아까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애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아까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효(孝)사랑 헤어숍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불용이 많이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업주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매출전표라든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본예산에는 안 하겠다,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금, 할인액의 50%를 보전하는 지원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줄인 거고요. 그 사업 자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6개 업소에서 참여를 해서 인원수로 치면 한 1만5,000여 주민들께서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지원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 지금까지 혜택을 보던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계속 운영을 해요. 계속 할인업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업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1년 통째로 해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전년도처럼 몇천만 원, 수천만 원을 잡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지원금을 줄였다는 것이지 그 해당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하나 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왜 사업을 축소하게 됐는지, 고생이 많으셔서 그런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왜 사업을 축소하게 됐는지? 이 사업을 좀 축소하지 않았나요?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업을 어떤 면 때문에 축소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난 연도보다 좀 집행률이 적잖아요?

네.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아, 인력운영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는 한 39명 정도를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인원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저희가 계속 해마다 대개 인력운영비를 편성할 때 지침이 있는데 지침대로 편성을 했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직원들의 보수인상률을 동결시켰고 그리고 연가보상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 저희가 기준 일수들이 있습니다. 일수하고 시간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더 조정해서 낮게 책정을 한 것이지 인력이 줄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총괄 제안설명서에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해서 할 때 이 급식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혹시 식단이나 아니면 시설관리도 들어가나요?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도 포함이 되고요. 문화복지센터 같은 데 그리고 어린이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집단 급식소의 식단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카운슬링(counseling)을 해 주고 그 현장 방문해 가지고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면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초등학교도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대도초등학교 아시죠, 도곡역에 있는.

네.

거기 급식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비위생적이고 안 좋다고 해서 교장선생님 고충을 듣고 방문을 하게 돼서 급식실을 갔는데 정말 협소해요, 학교 규모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대도초등학교라 그러면 다들 외부에서는 강남에 있는 아주 역사가 깊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급식실 가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안 좋아요. 좁다 보니까 비위생적이다라는 설명을 직접 일하시는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급식관리가 시설관리에도 들어간다면 이게 교육청하고도 관련된 일이긴 한데요. 지원신청을 넣으면 일단 강남구라고 해서 뒤로 뺀다고 그래요, 수도권이나 다른 데 먼저 우선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설명을 질의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다른 거하고 착각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대상이 아니고요. 어린이급식소 100,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초등학교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된다 하셔서 제가 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웰에이징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잔액이 4,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웰에이징센터의 기능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나 운동처방 그다음에 또 건강 강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좀 질의를 합니다.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91.9%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까요?

4,400에 대한 남은 거는 아마 저희가 웰에이징센터가 선정릉 668번지에 있는 주차장을 개소해서 짓다 보니까 거기가 수시로 좀 누수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아마 시설 및 부대비를 잡은 예산이 그리고 작년에는 다행히 계속 누수를 고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언제 또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머지 잔액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관한 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잡혔던 예산은 다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질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세곡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체납 관리에 대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을 줄여야 합니다. 사업 지연과 재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전용·변경, 추가경정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렵고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하는 예외적 재정수단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매년 반복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정수요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예비비는 보충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난 예산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