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명애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인선 위원장님, 노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55억8,477만 원으로 이중 3,913억5,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2,135만 원은 이월, 보조금 54억3,490만 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275억7,6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기금 등 총 4건으로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운용 등을 위해 33억9,464만 원을,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해 5,615만 원을, 장학금 지급과 장학기금운용심의회 심의수당 등으로 1억9,600만 원을,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행정국 기금조성액은 총 2,783억9,06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6,894만 원으로 이중 35억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6,35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9,168만 원, 간행물 구독에 12억6,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라이프 발행에 7억1,9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라이프TV 운영을 위해 1억2,143만 원, 미디어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3억8,4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3,101만 원으로 이 중 2억8,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공직 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윤리강화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1억324만 원을 집행하고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 불편요소 해소와 불만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업에 8,0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2,664만 원으로 이 중 1억9,941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2,72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억105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5,0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1억7,826만 원으로 이 중 1,784억5,0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6억5,9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4억6,6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사업으로 67억4,5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480억6,2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0억1,689만 원으로 이 중 1,600억6,988만 원은 집행하였고 11억7,5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억1,901만 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092억7,425만 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31억8,486만 원, 동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20억2,8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통반장 활동 지원에 60억6,713만 원, 강남힐링센터 운영 및 주민행복 증진 사업으로 16억2,3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191억2,0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각각 5억4,538만 원, 9억4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부서 운영 경비에 64억4,9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4억2,770만 원으로 456억1,2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억16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108억7,342만 원,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에 12억7,725만 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24억8,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에 20억5,251만 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27억5,6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6억9,486만 원,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47억7,6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1,336만 원으로 이 중 12억1,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9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구유재산 공제회비,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억8,4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2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23억2,197만 원으로 이 중 20억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2억5,64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6억4,736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5억9,202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8,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인선 위원장님, 노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94억3,893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6.2%인 1,115억2,7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억6,44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7.4%인 총 95억2,6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85억454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0.6%인 342억4,4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억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9.4%인 총 45억8,0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총 2건으로 총 409억6,016만 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136억4,9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73억1,0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7,68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3.8%인 156억4,982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6,22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7.2%인 총 13억4,4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사업비 5억417만 원, 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747만 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비 1억4,629만 원이며 신규 사회복무요원 편성 축소,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4,91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8.1%인 166억9,21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5,18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9.5%인 총 18억5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 2,279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6,012만 원으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18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인 1억7,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469만 원,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비 364만 원이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4,70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8.5%인 2억7,256만 원을 집행하여 7,4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5,420만 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비 1,974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집행, 직원수당 지출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4,52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7.1%인 13억8,63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의 42.7%인 총 12억5,8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곡로78길 학원가 통행로 지중화 사업비 9억8,200만 원,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정비 사업비 6,404만 원이며 한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미승인 및 지상기기 신규 설치 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96억7,73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6%인 359억3,178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4,55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5%인 20억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2억5,113만 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3,014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3억246만 원이며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86억5,13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5.1%인 414억2,245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48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2%인 총 30억2,4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치유수지 복개 및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15억7,800만 원, 도곡로69길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비 1억3,700만 원, 하천시설물 보수 사업비 2억8,581만 원이며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의 장기간 소요로 설계용역 추진이 연기되었으며 시설공사의 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37억3,57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4%인 36억3,6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7,476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2,422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19억4,40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2.4%인 199억1,87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16억7,449만 원, 내집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3,508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28억2,46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3.3%인 106억8,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비 1억804만 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비 5억1,366만 원,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비 3억9,222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건 1,915만 원, 특별회계 3건 1억2,987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주요사유로 재난안전과 그늘막 설치 및 유지보수비 1,670만 원, 교통행정과 논현2호 민자유치주차장 추징금 소송 비용 3,204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승강기 긴급교체 8,000만 원, 주차관리과 스마트공유주차 배정자 공유포인트 1,783만 원을 전용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1건으로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운영부서 변경에 따라 7억291만 원을 치수과에서 문화도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대치동 957-14 외 1필지 임료 증액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7억4,485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치수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지반탐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후 매칭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9,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정책홍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의원, 현직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현황 파악차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 강남구청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의 현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신문구독이라는 명목으로 홍보를 대신하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는 서울시 출입 기자들을 크게, 넓게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강남을 출입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지만 있을 때 취재 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일간지나 방송사, 통신사, 지역언론까지 하면 한 54개 매체가 되고요. 다만 지역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언론은 신문사가 8개고 강남 딜라이브TV 포함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투입돼서 신문으로 구독하거나 유료로 구독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일간지 구독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있고 일간지 있고 월간지, 지역신문 이렇게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는 한 12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통반장 신문 구독료 같은 데는 5억7,000 정도 그다음에 주요 일간지는 1억6,000 정도 되고요. 주요 월간지 1,200, 지역신문은 5억1,000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받아보는 구독자들 통반장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자료가 있나요?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통반장 신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매체들, 일간지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통반장이 위촉되잖아요, 그러면 통반장님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강남구에서 직접 발행하는 것도 있죠? 우리 자체에서 옛날에는 까치소식이라든지 지금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 가구에 배부가 되나요? 아니면 주요 거점에만 놓고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만 부 정도 발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구독자 이분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진이라고 해서 카톡에, 우리 구독 카톡에 등록된 분이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한 달에 한 1, 2회 정도 그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 하는 정도로만 지금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이제 가동되고 좀 강화되면서 건설 현장이나 또 각종 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데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께서 계시는 동안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강남구청장이라든가 또 현장의 소장이라든가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 처벌받은 그런 기록이 있나요?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 관내에서 사업주나 저희 강남구청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데 그렇다면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전체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직원은 정원이 12명이고요. 현재 오늘 금일 현재는 퇴직 1명이 있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 건물이나 일반 사유지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저희 구 소유의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예방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거나 조치를 당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예방실이 재난관리과하고 업무 영역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업무를 구분을 짓자면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은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이용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100개소가 있고요. 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저희 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위탁사업체에 있는 종사자 포함해서 약 6,000여 명이 됩니다. 이 인력의 산업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사회재난에 관계된 사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그 재난 관계는 일반 우리 구 내에 전반적인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재난관리과장을 하고 초대 재난관리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대재해 관련 법령이 없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중대재해예방실이 지금 현재 한 건의 사고도 없고 그렇다면 재난관리과하고 합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고요. 현재는 중대재해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건의 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중대재해라는 자체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차원이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그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가 예방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감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재해라는 거는 누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말고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예방 활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많이 계류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결만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실은 반드시 존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위원의 생각은 재해나 재난이나 같은 기준에서 봐야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중요성 면에서 볼 때는 중대재해가 아마 구청장의 어떤 형사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면피하기 위해서 과를 설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재난관리과에서 한 개 팀 과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팀을 강화해서 좀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숙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구 전체가 업무량도 많아지고 공공 서비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과가 많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직원들이 감당하고 뭐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지 과를 만들어서 과장의 자리를 넓혀가는 것은 이건 전형적인 섹셔널리즘이다, 그리고 완전히 할거주의 속에서 그냥 파묻혀서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에 대한 착수 이런 것들이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감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 비율은 저희가 자체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은 수시로 그 사안들이 주민들이 감사원으로 바로 의뢰를 한다든지 또 민원인들이 바로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테마가 선정이 되면 감사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율로 따지면 한 7대3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의 범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비율과 공무원 외에 민간 그러니까 반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또 한 번 좀 알려주시지요.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 기구로써 저희 감사담당관은 저희 조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저희 예산으로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관리 감독을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적절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외부 우리 보조금을 받거나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느슨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그쪽하고 어떤 그 감사 관계 피감기관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을 같이 해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정하게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외부 감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바깥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엄격한 기준을 잣대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유권자들의 숨어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라도, 27년도부터라도 감사계획을 별도로 좀 세우셨었으면 좋겠고 지금 외부 감사, 외부 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릴 사항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관리 감독을 잘 못한 직원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잘못 썼으면 업체한테 아니 그 단체에게 환수라든지 기타 부과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단체는 사단법인이라든지 법인격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의 장 또 기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분에 대한 인격성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 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여기 저희 감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는 권한에, 감사권한에 부합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좀 첨언을 하겠는데요. 도덕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감사, 주어진 직무 역할에 대한 감사는 충분히 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직능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불거진 것이 많이 불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출된 것들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3년 연속 우수 기관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칭찬의 말을 드리지만 외부 우리 단체들도 같이 청렴도가 높아져야겠다. 회계적으로도 청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무라든가 이런 관련 쪽에 있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또 불평불만들이 없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섭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 중대재해예방실은 사실은 저는 재난안전과에 통폐합을 하고 사실 충원을 하는 이런,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을 위탁 사업을 해야 돼요. 제가 제안한다면.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도 안 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중대재해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 봐서 압니다. 안전보건증도 있고 저는 다 있지만 사실 이게 다른 거는 다 청소나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업체는 다 위탁으로 두고 있거든요. 사실 중대재해예방실은요 지금 이 업체들을 조사하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반값만 가져도 사실 11명이라고 했습니까? 총원이.

네, 그렇습니다.

11명의 반만 써도 사실은 위탁업체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실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것도 고민해 봐야, 어차피 조직 개편을 하는 안이 왔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 좀 해서 위탁 사업을 해도 충분하게 효율성으로 할 수 있다 고생 않고도,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같은 경우에 저희는 과로써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자치구에서는 저희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그런 부분에서 과로 지금 해서 저희는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의견은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충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탁줄 거는 진짜 줘야 되는데 안 줄 거는 주고 줄 거는 우리가 한다, 이게 이제 직영한다는 건데요. 그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줄이고 팀장급을 줄이고 이게 아니고 어쨌든 행정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 총괄표상 올해 이제 지금 집행된 걸 보니까 85%, 85.5%정도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24년, 25년 아마 거쳐 오면서 예산을 계획 세울 때 24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5년 집행에서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많이 집행이 덜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과다 편성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노미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은 85% 이상이 되는데요. 지금 기본경비는 저희 특근 매식비하고 국내 여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국내 여비 부분에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27년도 예산에는 그걸 좀 잘 반영을 해서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억에서 7억 상향해서 34억으로 증액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줘 가지고는 별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차별로 그러지만 우리가 공무원 저연차 공무원들까지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안정되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을 조정해 주는 게 어떤가 또 이런 부분은 진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행정국장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융자를 직원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말이 이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주로 뭐 결혼, 전세했을 때 대출 그리고 뭐 아이들 학자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전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좀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근데 요새는 1,000만 원 정도면 어디에 보탬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총무과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뭔가 생활 안정이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켜서 차라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빚으로 남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어떻든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거의 보면. 아마 그렇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소비하는 직원들은 거의 뭐 아니 혹여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주 저기 뭐야 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 저출산이라는 이런 큰 틀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진짜 저는 좀 예산을 좀 이런 데 쓰고 사실 설계 변경 하나 안 하면 이게 충분히 주고도 남아요, 솔직히 제가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예산과하고 그 부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재정 사항을 보고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직원분들도 아마 연차, 사실 안정된 분들이야 모르지만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꼭 필요한 돈이거든요. 사실 1,000만 원이면 이사 비용하고 나면 돈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1,000만 원은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적어도 서울시에 하는 5,000만 원 정도는 해야 뭐 전세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중띠게 사실은 돈을 주면 그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드립니다. 과장님 그러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632쪽에 보면 실적 7건 대부하고 그 5건 또 매각이 2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이제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67필지를 다 매각해 가지고 한 367억8,993만 원은 이렇게 우리가 보상금을, 매각 대금이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런 부분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대금 수입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그 농지도 전용하면 그것만큼 땅을 사놔야 되는 거예요, 농지법에 의하면. 근데 이거를 땅을 매각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하면 의미가 사실은 별로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을 100평을 우리가 매각을 해 가지고 돈을 수입이다 그러면 100평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돈이 없어지지도 않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토지잖아요, 토지. 토지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농지 전용을 할 때, 전용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전용 허가할 때 허가비를 받습니다. 100평이 없어지면 100평을 다른 데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의 법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일반회계에다 하면 안 되고 그것만큼 땅을 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같은 데서는 그런 거 관련해서 그 매각 대금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기금 같은 것도 권고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구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 그거와 더불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뭐 수서도 이번에 복합문화센터 3개소를 짓고 이러는 데에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별도의 기금으로 마련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하는 비용으로만 쓸 수가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일반 건설 같은 걸 할 때는 또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에서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려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각 사업별로 시설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별도로 하다 보면 일반회계 규모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저희 생각으로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산을 신축을 하거나 해도 저희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강남구에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가장 부족한 게 강남이에요. 그리고 자연녹지나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드리면 그거만큼 보상을 받으면 그것만큼 사야되는 원리가 전용이라는 거예요, 전용.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요. 앞으로도 구룡마을에서 더 매각대금, 매각할 토지 있지요?

한 7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지금 그거를 매각을 못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분리가 안돼서 공유 부분인지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건지 그래서 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아도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없는 부분 이게 이제 돈이라는 건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부분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다 공사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땅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뭔가 좀 이렇게 주민들이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많은 시설을 어떻든 활용할 수 있고 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은 잔여포인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62쪽 보면 지속적으로 복지 포인트가 소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소멸되고 있는데 뭐 개인이 안 써서 소멸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단순히 계속 소멸되고 있는 이유가 그냥 개인이 안 써서 소멸되는 거 외적으로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지금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서에도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잔여포인트는 주로 이제 안 쓰는 경우들이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는 계속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정원 기준해서 잡는데 그 현원이 거기에 좀 미달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좀 남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 강남미래교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156쪽 보면 사업 목적에 관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제공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미래교육 거점 기관인 강남 미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라고 써져 있어요.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치가 1만7,000인데 실적치가 1만5,510명이에요. 보면 뭐 1,500명 정도 미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여기 목표는 목적은 지금 관내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그 비율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런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지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관내 단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미래교육센터는 지금 일원스포츠센터 1층에 강남 미래교육센터를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방문자 수가 초등, 중등, 성인, 기타 미취학 아동 다 합쳐서 2025년 기준으로 1만5,510명을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개원했을 때는 학교별로 저희가 다 안내를 해서 지금 단체 이렇게 왜냐하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단체, 학교별로 이렇게 학급 수로 해서 예약 방문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저희가 특강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하고 해서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지금 관내, 지금 관내만인지 아닌지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은 강남구 소재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 대상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료로 특별한 프로그램 외에는 저희가 시설 관람이나 체험 교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소재 학교와 학생들, 주민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라고 하면 일반 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와서 관람을 해도 무료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체 관람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평일날은 단체 관람 학생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남구 소재 학생들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외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정도니까 좀 미비하다 비율적으로 조금 미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관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이용하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내로

홍보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김은영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과장 때의 일이 아니었기에 작년도에 청담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올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임 과장 때 일인데 전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용 자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의 전용 사례가 총 9건이 있어요. 9건 중에 총무과 1건 있고 주민자치과 8건이에요. 다른 과는 없는데. 유난히 주민자치과가 8건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과장님은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아주 인정받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힐링센터 신사에 있는 강남 힐링센터를 2025년 5월 20일 날 전용을 4건을 했어요. 그게 아마 가만히 보니까 직영으로 하려다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전용을 4건이 25년도 5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편성 시에는 직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뭔 사유인지 모르지만 민간 위탁으로 전환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전용 같은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 신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직영을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전환하게 된 계기는 시설 규모가 지하 4층에 지상 5층 1,176평이거든요. 이거를 고려했을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직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고정 인건비가 해마다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가 돼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영과 민간위탁에 있어서 일단 시간선택제 공무원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 부분도 고정비용이 계속 증액돼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향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일원1동과 개포3동 청사가 일원동에 석탑프라자 임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차를 하는 거가 있었는데 2005년도 작년 12월 16일 자로 약 4,07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임차료가 부족해서 아마 전용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사유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개포3동, 일원1동은 통합청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립 비용 같은 경우 이제 건립 부분이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가 2024년 1월 1일 자로 공간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예산이 다 그쪽으로 이체가 됐는데요. 이게 거기 이체되는 거는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이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편성되어있던,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액 전부가 공간개발과로 이체가 됐고요. 임차료 같은 부분은 저희가 12개월씩 2년 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공사 지금 기간이 조금 연장되다 보니까 임차료가 27회차까지는 공개개발과의 예산을 저희가 타 부서 사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28회차, 그러니까 작년 12월분 임차료를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과에서 전용을 해서 납부가,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원1동과 개포3동 청사가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임차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유라 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전용 사례로써 시설비, 행사운영비로, 시설비로 3회에 걸쳐서 3,300만 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5년도 9월 16일 날 1,500만 원, 25년 8월 13일날 500만 원, 25년 4월 15일 날 1,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시설비로 3회에 걸쳐 전용을 했다는 건 아마 주민센터에 급하게 무슨 사유가 발생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특화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일괄편성을 했는데 동에서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결정을 할 때 시설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시설비로 편성을, 시설비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용 사례를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5년 11월 4일 날 시설 아니,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1,874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동주민센터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배정인데 두 달 있으면 연도가 바뀌어서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두 달 차이로 얼마나 주민센터 물품이 급했길래 전용을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S사의 윈도우10 운영 체계가, 체제가 2025년 10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 있는 PC의 운영체제를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를 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원창구 주민등록시스템 PC 주변기기가 있거든요. 스캐너라든지 신분증 판독기, 전자서명기 이거를 신형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네 꼭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전용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전용이라는 건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 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이면 전용에 대한 거는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고민해서 민간으로 편성을 했으면 직영해 갖고 이렇게 전용을 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 시에, 내년도도 예산이 편성됐을 때 향후 1년 뒤에 이런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자치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전용이나 변경이 최소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조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은영과장님 응원할 테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서 보니까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그때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7억 원 증액하는 것을 승인했었는데 7억 원을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5월 30일 날 제출은 했지만 대부대상을 3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 근거하는 조례가 7월 4일에야 시행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전문위원도 조례 개정 공포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당시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노미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기금운용변경 계획을 제출하는 그런 실수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저희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23년도에 처음에 23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1억5,7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24년도에 1억7,900만 원으로 증가를 했다가 거꾸로 2025년도에는 1억3,200만 원으로, 3,200만 원으로 한 26% 정도 감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 목표는 2억 원인데 그 감소 원인이 무엇일까요?

노미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연말정산으로 해서 연말에 좀 많이 들어오는 지금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억5,700 정도 들어왔을 때 한 추이를 봐서 2억 정도를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1억3,200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좀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부하는 그거 자체가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서울 같은 서울 자치구 성동구 사례를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2023년도에 1억4,600만 원으로 저희랑 거의 비슷했어요. 오히려 조금 적은 수준이었는데 25년 작년 같은 경우는 4억6,000만 원으로 거의 우리의 3.5배 정도 모금을 했더라고요. 특히 자립준비청년지원이라고 하는 지정기부 사업 하나에서만 2억 원이 넘게 그렇게 모였는데 이런 특화되거나 좀 더 적극적인 이런 기금,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벤치마킹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만의 어떤 사업을 좀 구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홍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기부할 수 없는 그런 기부할 이유가 없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살펴봤더니 회의록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강남구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한 10억 원 정도까지는 모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적립한 후에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별 효용성이 없다. 성동구의 사례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물품들 뭔가를 해서 바로바로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뭔가 있겠다 싶어서 보니까 답례품이 좀 달라요. 답례품이 예를 들자면 성동구 답례품은 CGV 왕십리패키지라든가 마장동 한우, 수제청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답례품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혹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사랑상품권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콘서트 그거하고 한 가지가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저희가 세 가지만 지금 답례품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와서 답례품에 대한 숫자가 너무 작다, 좀 다양한 품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실무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도 홍보지만 저희가 많이 강남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답례품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동구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타 자치구나 전국 사례를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품권이 주로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강남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답례품을 준비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아하니 저희가 지금 수강생들 인원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현재 성과지표대로라면 25개 강좌에 주민이 몇 명 참여를 하든 그냥 25개만 개설되면 달성률이 100%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내놨는데 전체 수강생 수강하는 인원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씀입니다.

월별 이용자 수보다는 수강생이 더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성과지표 만들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 지금 25년 6월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하면서 장학사업비를 8,000에서 5억2,000만 원으로 6배 이상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실제 장학금 지급액은 1억9,400에 그쳐 있습니다. 증액 당시는 장학생 수하고 실제 장학생 수가 어떻게 다른지 증액 당시에 예상했던 장학생 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자료에는 장학금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강남형 장학사업을 추진하려고 기금을 10억 원, 매년 10억 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이자 발생 수익 외에 플러스로 후원해 주신 그런 금액으로 더해서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는 313명에게 5억5,7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평균 장학금이 어느 정도 되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발한 기준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학생들,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장학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예체능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실제적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 부분도 실행이 잘 됐나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선발할 때 취약계층 외에도 성적 우수자 그리고 예체능 부분을 하는 부분들을 학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수혜대상하고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차이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기부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수요가 있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잡을 수 있나요?

이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당초에 장학사업에는 기금을 통해서 하려고 했고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5억2,000만 원 정도 장학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지급액은 1억9,400이다 보니 차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은 저희가 강남형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10억 원씩 5개년 계획으로 했던 부분이라 그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또 장학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보면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생활 형편도 물론 고려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드는 비용이 많다 보니 각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히 교장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추천도 그렇고 지역에서 직접적인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현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무단점유 실태가 여기 결산서에 보고가 됐는데 이게 교통행정과 건하고 건설관리과 건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논현2동 저희 민자유치 주차장 있잖아요, 한때 올 초에 항상 보도자료에 엄청났던 그분들에 대한 변상금이 다 지금 거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에 무단으로 뭔가 재건마을인가 아무튼 그쪽으로 뭔가 그들을 쫓아낼 수는 없고 이게 좀 장시간 되는 건들이 지금 잘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들인 겁니다, 두 과가. 일반적인 것들은 거의 변상금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제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제때 제때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해당 과에 물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제가 조직 관련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재무과가 옛날에는 기획재정국인가요? 기획경제국인가? 그쪽에 있었는데 지금 행정국에 와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죠?

옛날에는

행정국에

그전에는 잠깐 위원님, 재무국에 한 번 있었고요. 계속 재무과는 행정국에 있었고 그 전에 한 번 재무국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한 번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 기획경제국으로 편입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행정국은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를 서포트 하면서 우리 구청의 전체 공무원들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밀고 아니면 또 필요에 따라서는 끌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서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무과하고의 연계성이 좀 있습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전 과를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행정국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향후에 조직개편상 기획재정국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 그런 부분이 재정적으로 약간 세입과 어떻게 보면 지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분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입과 지출이 좀 틀리게 돼야 견제가 되니까 그래서 갈랐는지는 모르지만 업무 성격상은 수입 체계하고 재정하고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결산검사하고 떨어진 얘기인데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강남구에는 벌어진 게 없었습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도 있었습니다. 한 네 군데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담동을 포함해서 도곡2동, 또 그런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머릿속에는 없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 당시에는 파견돼서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4개소에 대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투표를 못 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선관위에 보고했거나 보고했던 자료 중에 4개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에게도 당연히 먼저 보고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고된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와서는 보고된 사실은 없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오셔서, 그게 아니라도 앞에서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선거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보니까 어떤 보건소 여직원이 가족의 투표를 했다고 해서 강남구가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다는 걸 내가 봤는데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에서는 엄정하게 이게 군기가 서서 움직였던 과거의 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물론 선관위에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마는 선거 때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그 수요에 대해서 선관위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은 커버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굉장히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평통 관련해서 지금 좀 알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통 직원들이, 평통 회원들이 해외를 간단 말이죠. 그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이 된 거죠?

금년 6월에 갔으니까, 금년 4월인가 갔으니까 작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금

네.

올해만 해준 건가요?

올해만 갔습니다.

과거에는 안 해줬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우리 행정감사 또 할 텐데 결산검사와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추경을 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구정이든 국정이든 우리 또 우리 의회 운영이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필요에 따라서 조직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뭐냐면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사실은 만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할 때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는 4배수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늘어났죠? 몇 배수까지 늘어났습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보통 한 2배수, 3배수 이 정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4배수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방침에 따라서 그러면 줄일 수도 있다는

아니요 그게 승진 인원에 따라서 배수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의 배수를 그 안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은 배수를 승진 대상자로 놓고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인사청탁이라든가 자기 홍보라든가 또 다면평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하면서 일시적으로 승진 시기에 업무가 공백이 되거나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좀 정말 승진해서 들어갈 그런 배수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4배수도 많았었는데 4배수 정도까지 컴백돼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것이 상부기관의 법적 강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에 들어가는 거는 승진 인원에 따라서 배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인사, 2인사 할 때는 그 배수 범위 내에서 1인사위원회 몇 배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승진 인원에 따른 대상 인원은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배수를 정한다는 얘긴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보통 보면 부구청장이 되잖아요. 그럼 인사 배수를 좀 축소 조정해서 전 직원들이 다 승진에 목매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비효율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행정국장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진을 할 때 1명, 2명 할 때는 그건 행안부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배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승진을 할 때 1차 승진 심사가 있고 2차 승진 심사를 한 번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 이제 그 배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심사를 두 번 합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왜 두 번 하는 거죠? 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거르고 그다음에 또 두 번 거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맨날 내가 볼 때는 매일 보고 거의 그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인적 정보나 활동 실적을 다 알 수 있는데 두 번씩 그렇게 굳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부정한 방법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축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이 외부기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주로 어떠 어떤 분이십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들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한 10여 분 정도 되는데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에 그런 인사 업무를 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사람들이 강남 내부의 어떤 그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통 알지 못합니다. 보통 보면 공정성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쓰거나 예산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도 인사위원회에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일단 배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할 때 풀에서 뽑아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쓴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분들이 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차후에 저희가 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인데 교체 주기가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흐트러지면 만사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엄정해야 되고 본위원한테도 인사철 되면 많은 부탁과 청탁들이 또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일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훌륭한 위원장님께서 아주 진행을 잘 해주셔 가지고 좀 우리가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치매안심센터 공영주차장 승강기 있잖아요. 그거 하는 데 좀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 전용 승강기입니다. 이렇게 치매센터, 웨이징센터거든요. 그래서 문구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공영주차장. 사실 저는 가봐서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공영주차장에다가 웰웨이징센터를 지은 거잖아요. 변경해 가지고. 근데 여기 승강기를 고치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공용 승강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를 공영주차장 승강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해하기도 좋고 뭐 간단하게 답하시면 돼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1, 2, 3층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승강기를 교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에 그렇게 달았으면 좀 보기에 훨씬 쉬웠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좀 유의해서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은 뭐 지금 여기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는 일하는 부서라 사실은 굉장히 재난안전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민원이 많이 오는 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챙겨보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또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래서 항상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했지만 전 구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2주보다는 1주로 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사고 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이게 1주 정도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할 때 조건부로 좀 붙였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한 3억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전 구민 안전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 쪽에서 직접 신청하지는 않고 가입을 희망하시는 구민께서 보험사에 직접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모아서 지급해 드리는 방법인데 아마 통원 치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 이제 2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입원치료 부분. 아마 그 적용 요율은 달리 좀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주냐 2주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 연도는 좀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1주 입원에 저희가 지원금이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는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저도 이런 민원이 오다 보니까 1주 정도 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런데 보상 체계가 2주 정도 돼야 통근 치료나 이렇게 보상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계약할 때 좀 당겨도 된다 그런 조건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서 815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주차장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 면수가 24년도에는 7개를 목표로 했으나 4면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목표가 6면, 6면인데 실제로는 89면 조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달성성과가 1,483%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일시적으로 확보한 유휴지를 성과로 지금 다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휴지 같은 경우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이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과를 다시 마이너스 1,400으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분리를 해서 저희 성과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미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주차장이 당초에 저희가 25년도 이전에는 내 집 앞 주차장이라고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5년도에 추가로 임시 주차장 자투리 땅에 임시 주차장이 도입이 되면서 그게 확 늘어난 건데 이제 그런 임시 주차장 자투리 땅은 기한이 2년에서 5년까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변수가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 유휴지는 목표로 잡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행위를 하지 않은, 하지 못하는 유휴지가 다 사실 대상이라 가지고 목표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내 집 주차장 허물기 사업에 있는 목표량하고 유휴지 주차장 사업의 목표량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고안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에 2024년도에 10월 21일 회계연도 종료를 한 두 달 앞둔 시점에 시설비를 한 25억 정도 증액하고 결과적으로 21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연내에 편성, 그러니까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텐데도 연말에 대규모 사업을 기금에 편성한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그걸 편성한 건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가 53억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그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21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이월시킨다는 거는 사업비로 쓰는 건 아니고요. 기금에 적립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한 211억 정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이번에 결산검사 기간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사항들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곧 이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작업이 지금 다 전반적으로 다 완료가 됐나요? 국장님.

네,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결산검사 기간이지만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아까 답변을 좀 미루던데 교통행정과장님, 이 책자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59쪽에 보면 학동로 20-13 쪽에 쭉 해서 뭐 덧붙이기를 해서 붙여놨는데 이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이게 점용료가 체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단점유하는 겁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입니다.

네?

체납이고요. 지금 거기 그 BTO 주차장에 무단 점유했던 분들은 다 퇴거한 상태입니다.

무단 주차된 것에 대해서 무단 주차했다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체납을 건 거예요? 이게.

그 BTO 주차장 거기 BTO 근린생활시설에 보증금을 시행자한테 못 받아서 무단 점유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23년, 24년에. 그분들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가 된 게 체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안 계시니까 혹시 교통행정과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이거 율현동도 점용료가 한 700만 원 체납이 됐더라고요. 이게 뭔 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해당 부서에다가 요청을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뒷쪽에 보시면 70쪽에 보면 주정차 감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이 주차시설 확충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지금 최근 5년 이내에 주차장이 새로이 정비되거나 개선된 거 말고 주차장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개포도서관 지하 공영주차장하고요 도산공원 주차장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늘어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개포도서관은 원래 도서관 용도였는데 주차장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지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산공원은 오래 전부터 한 10여 년부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얘기됐던 게 이제 설계가 12월 되면 끝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이 늘어나거나 늘어날 계획이 있는 거는 있습니까?

최근 5년이라고 하시면 세곡 체육공원에 주차장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역사문화공원에 22년 말에 또 들어선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 얘기는 우리 전체 강남구에 있는 총 주차대수가 지금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노외주차장은 4,490면이고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 차량 대수가요? 우리 자동차민원 과장님한테 등록돼 있는 숫자가 몇 면이나 되지요?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만 대가 강남구에 등록돼 있는

등록돼 있습니다.

강남구에 등록돼 있다 하면 강남 구민일 확률이 매우 높죠?

주소지 우리 강남구에 주소지 되신 분들의

주소지니까

강남 구민이 등록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주차 면수는 지금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몇 면 정도가 되죠?

공영주차장 면수는

전체 그러니까 주차장이 몇 면인 정도가 되냐? 강남구에.

민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요?

네.

민영주차장 전체

나중에 좀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의도가 질의의 의도가 뭐냐 하면 25만 대의 차량이 등록이 돼 있는데 25만 대가 어떤 방법으로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수용하는 것이 몇 %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영에서 대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에 대는 거를 쉽게 말하면 아주 소량의 주차면을 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권문용 청장 때 2008년도, 2005년도 이때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하면서 일방통행을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주차면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그때도 부족했지만 지금도 부족하다. 근데 노력들이 부지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주차장 증설을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여 왔는지 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포도서관하고 도산공원 외에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 사항이 워낙 많아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공약으로 해갖고 근린생활시설, 아니 근린공원 지하에 그 공영주차장 들어서는 공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그게 몇 면이나 되지요, 그게? 몇 면이나 되요?

면수는 아직 안 나왔고요. 대상 공원 숫자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그 대상지에 대한 조사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지금 교통행정과에 옛날에는 전문, 교통 전문직들이 4~5명이 있어서 매일매일 교통량 체크하고 첨두시간대와 그다음에 한가한 시간대를 체크해서 체크를 했고 그리고 주차 면수가 부족하지 않나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이 보여지지 않지 않느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과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타 업무에 우선해서 주차장 확충 정책을 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교통 관련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남은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땅에 대한 구입 비용과 또 주차장 조성 비용이 한 면당 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면 확보에 대한 노력이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라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줄 때 일정 부분의 주차 공간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일정 부분 셰어할 수 있도록 민간인들을 셰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안 기울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 손으로 강남구 논현주차장에 1, 2, 3호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제가 6급 때. 그런데 지금 1, 2, 3호기가 그대로예요. 1, 2 리모델링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1, 2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면적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주차 면수가요?

주차 면수도 그대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2호기에, 2호기에 무슨 어디 사무실을 또 넣는다고 또 주차면을 줄인다는 그 소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차면을 전혀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만드는 겁니까? 새마을지회가 그리로 이사 간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그전에 주차장 건축물에 허용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뭐 새마을이랄지 다른 뭐 체육시설이랄지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주차면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면수 변동 없이 증축이 되는 겁니까?

아니 증축은 아니고요.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다.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차면수가 아닌 공간을 사무실로 꾸미는 겁니까? 지금.

네, 근린생활시설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부터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쓰던 것을 사무실로 용도를 바꿔서 쓴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현3호기, 논현3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주 작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논현1, 2호도 엘리베이터가 작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용량 넓은 걸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실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용적률이 워낙 꽉 차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증축이 어렵다고 그래서 못 하는 거고요. 논현3호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민자유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만료되면 관리이행 용역이라고 해서 그걸 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민간투자사업 기간 만료 이후에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에 또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투자센터에다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엘리베이터가 워낙 당초에 조그맣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있을 때의 어떤 잘못이기도 한데 그 시설 활용도를 생각지 않고 너무 작은 걸로 갖다 만들다 보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민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주차,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좀 넓은 걸로 갖다 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통행정과 국장님께 좀 말씀드린 건데 아까 아파트 단지를 셰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투리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에. 도로가 폐쇄되거나 막힌 공간들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개발을 해서 일정 부분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춘천에 가면 춘천의 닭갈비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밑에가 완전히 파진 상태로 그 웬만한 간선 도로인데도 그걸 이용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강남은 이제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면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땅값이 비싸고 면적도 적고 그거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애로도 제가 압니다. 제가 거기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놔두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동안 주차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이번 2027년도 예산에 좀 담아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주차면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 주차장으로 받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최대한 협의해서 거기를 일정 부분 낮 시간대라도 일반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좀 주차면을 늘리는데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자투리 땅에 과감하게,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민들의 노력을,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늘리는 정책들을 펴 나가지 않으면 강남에서 강남 가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이게 주차 때문에 뺑뺑뺑뺑 돌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청에서 좀 수렴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선진도시로 가지 않겠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한테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중대재해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중대재해실하고 재난안전하고 기능이 완전히 뭐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과가 만들어졌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조직이 좀 통합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분리돼 있는 건 맞습니다. 중대산업재해나 보건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중대재해가 있는 건 맞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단위에서 서울시 기초 단위에서 중대재해예방 과 단위로 있는 건 강남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재난 뭐 범죄예방 또 관제를 주로 하고 중대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의 전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업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별도 과로 있는 만큼 좀 더 고도화되고 좀 어드벤스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뜻 이렇게 볼 때 재해라고 하면 자연적인 재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재난이라고 하면 좀 인위적인 재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로 발효가 된 건데 재난관리 차원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과연 그 재난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얘기가 틀릴 거예요. 재난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업무의, 행정의 효율성은 우리 행정과들이 항상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고 이념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주면 어떤가, 그래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직이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가 하는 일은 제가 초대 재난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주로 수합하고 서포트하고 하는 일이고 사실은 재난관리과가 행정타워, 행정국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걸 커버하는 것이 맞고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 하면 주관 과에서 다 하거든요. 치수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주로 그 시스템에 보고하고 관리받고 전달하는 체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연습과 관련된 을지훈련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의 기능이 행정국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하고 재난관리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별도의 법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강남구에서는 그쪽 중대재해 관련해서 좀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로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저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저건데 사실은 재난관리과가 1년 내내 일을 합니다, 기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해 있죠, 그다음에 가뭄 있죠, 중간에 또 풍수해 있고 또 폭우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난은 계속 연중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는 보통 보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같이 해도 기능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관련해서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작업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강현섭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제가 주차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제도시에 있을 때 재건축과에다 계속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400대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압구정동이나 이 강남구는 재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휴 부지를 살려면 돈도, 살 땅도 없어요, 돈 주고도 못 사. 그런데 이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는 그게 유효하거든요, 기부채납 받을 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을 좀 국에 과든 협조가 잘 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진짜 의원 하면서도 이런 제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다른 조금 벗어나지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차서 미도아파트하고 은마아파트는 저류조를 제안했어요, 그 저류조도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제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한 9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재건축과는 재건축과대로 예를 들어서 안전교통하고 이게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직제개편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좀 잘해 주셔서 제안도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재건축할 때도 반려공원을 수용 좀 해달라. 그 대신 이 모든 수용하는 데는 재건축 조합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잘됐다.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데는 학원가고 그래서 주차, 땅, 돈 주고도 땅을 못 삽니다. 그래서 가장 재건축 속도도 빨랐던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국장님들끼리 또 과끼리 어떤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재건축과에서는 일차적으로는 논의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좀 하시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사실은 내가 여기 용역 준 거 따져봤어요. 이게 저도 현장에서 일해서 안전관리 이 시스템이요 대기업들도 다 용역 줘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11명씩 고급 인력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런 건 용역을 줘야 된다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한 거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치수과에서 건설재해안전기술용역이라고 해서 1억2,315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이 부분은 큰 대형회사들도 다 안전관리 하는 업체에다 다 맡깁니다. 그래서 효율적 경영은 그분들이 11명의 어떤 그 재해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사실은 용역업체 줘도 훌륭하게 이 과업을 완성할 수 있다, 더 효율적으로. 과장님, 답변할 용의 있어요? 이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게 행정을 하면서 아니, 다른 건 많이 주잖아요. 청소용역 건은 몇백억도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는 사실 여기 직원분들 재해보다 더 잘해요, 이분들은 훈련이 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변화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요, 제가 이게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게 제가 치수과 이따 치수과 하지만 이 치수과도 제가 특별전담반을 편성한 게 최초로 제가 강남에서 했어요. 5,000만 원 처음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인데 지금 한 9,000만 원, 1억 가까이 되는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 올 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특별전담반이 다 해줍니다. 내일 강수량이 500mm 온다 그러면 미리 다 하는 거예요, 특별전담반이. 한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효율성인 거예요. 직원들이 가서 지금 같은 경우도 토목직 같은 경우도 여자 직원분들이 많은데 가서 그레이팅이나 하수구 뚜껑 열 수 있어요? 못 열어, 열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게 제안해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여기 특별전담반 제도를 편성해서 지금도 활용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그 부분도 잘 직제개편할 때 좀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 그 연락 주셨던 사항 이후에는 별도로 온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게 있죠? 그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수입계획은 130억5,000만 원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 징수결정액은 71억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1, 2억이 아니라 거의 한 59억, 60억에 가까이 나는데 이게 혹시 굴착 허가 신청에 따른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덜 잡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 노미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금액이 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별도로 데이터를 확인해서 도로관리과장이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하고 계시죠?

노미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나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또 증가하고 그러면 성과가 높아지는 걸로 수치상으로는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네,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표치를 잡을 때 의무보험, 그러니까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줄여서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이 마치 좋은 성과인 것처럼 성과지표로는 그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오히려 성과가 좋은 것처럼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 측면에서 세입이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높아졌다고 그러는 게 높아지는 거는 지금 단순 미가입자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률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책적으로 좋은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성과가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현상이 증가했을 때 성과가 높은 것처럼 달성 성과의 퍼센트만 높이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는 게 과연 옳은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의무가입을, 의무보험 가입을 해서 이걸 줄여나가고 그걸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도 좀 할 수 있게끔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건처리 건수 그 자체보다는 접수 대비해서 처리를 하는 그 처리율이라든가 사건 전체 기간을 함께 봐서 평가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섭위원입니다. 무단점유 구유재산 점용료 체납 관리 책자에 59쪽에 보시면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율현동 125-4가 이게 뭘 점용을 했길래 무단 관리, 체납 관리가 돼 있죠? 그냥 공유재산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율현동 125-4는 공유수면입니다. 세곡동 매매단지 그 옆쪽에 있는 하천지목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을 해줬는데 그걸 체납한 건입니다.

하천점용이라는 얘기지요?

네, 하천점용입니다.

하천점용을 했는데 저거를 했다.

네.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그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제보인데 확인은 아직 안 된 사항인데 청소 차고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과태료까지는 없고 계고장 발급은 그거는 그냥 저희가 계고장 발급을 일단은 자진, 현재 있는 설치되어 있는 게 불법이라는 경고 차원에서 그 계고장을 부착한 일은 있습니다.

청소 차고지에 대해서.

그거는 말씀하셔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 현장에도 가보고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못 가봤지만 그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아보셔 갖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를 뒤에 우리 누가 계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청소 차고지에다가 강남구청에서 포장을 했는데 그걸 무단점용했다, 무단점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단점용한 게 아니라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법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이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건설관리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기존에 있던 도로점용과 관련된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팀장이 뒤에 계시는데 그 사업은 이제 중지가 된 거죠? 청담동 빛의 거리 조성.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불용하겠습니다.

정지가 됐고 불용되면, 불용이 되면 불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사업이 타당치 않으면 정지시키는 것이 맞다는 차원도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 그다음에 계획 입안 과정 절차를 다 거친 과정들이 있지만 사실은 불용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더 좋은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명품 거리 조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우리 국이 아닌데 도로 공원녹지과에서 한 뼘 정원이라는 걸 통해서 도로를 막 그냥 차도를 차도가 아니라 뭐죠? 보도를 막 헤집고 나무 밑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는 승인이나 이런 거 안 해 줍니까? 아니면 협의도 안 해 줍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점용 부분은 저희 도로과 협의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점용 부분 밑에 하는 거는 아닌데 보도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로프 같은 것들로 막고 조경도 하고 해요 예뻐요,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뭐냐면 예쁘고 좋은 건 좋은데 보도는 기본적으로 비워놓는 게 원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정원을, 한 뼘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가 많이 든다라는 차원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자제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아마 틀려서 그럴 텐데, 공원녹지과 할 일이 많을 텐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은 가로수 수종만 바꿔도 그렇게 정원을 꾸미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결산검사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는 하지만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한테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도시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에는 뒷골목 지선도로가 포장된 지 몇 년 만에 포장이 돼서 돌아옵니까? 평균. 수시로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은 저희가 10년에서 한 15년 주기로 저희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네.

평균이 10년에서 15년 주기다 하면 어떤 거는 20년, 30년 걸리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논현동 같은 데 가보시면 도로 여건이 좀 안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저는 강남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뒷골목에 대한 것들도 포장 예산을 과감하게 써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도시가 품격있게 가꿔진다. 그러려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액션을 안 취하고 가만히 있고 이거를 열심히 액션 취하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돼요. 누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포장을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도시 관리의 중요한 임무다, 그것은 인프라 관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형편이 되신다면 도로 관계자들과 국장님들이 그런 안목들을 일본 가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가시면 뒷골목에도 깔끔하게 포장되고 옆에 노란 페인트, 하얀 페인트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어야 거기다 대고 청소를 해도 빛이 나지 도로 자체가 엉망진창인 데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이 현직 시절에 청소과장할 때 아주 느꼈던 저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보도와 개인 사유지 상의, 사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국장님하고 순찰도 좀 도시고 애정을 가지고 가셔서 발굴을 해서 그쪽에다가 공문도 좀 보내는 노력들을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가는데 인프라 관리가 첫째다. 인프라 관리 중에서는 수질관리하고 도로관리가 있는데 그중에 수질은 뻔하게 지금 공원화식 돼갖고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예요, 도로관리. 도로관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도로의 미관과 도시의 품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전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신청 절차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상황을 봐서 이거는 교통국장님의 의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다. 사진을 가지고 찍어서 청장한테 보고하면 예산 잡아 오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뒷골목이 엉망인 겁니다. 제가 하나 민원성 뒷골목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에 가 계시면 제가 지역경제과장 시절에 로데오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10여 년이 지나서 약 한 15년, 20년이 다 돼가서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순찰을 돌았는데. 순찰을 돌았는데 거기에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거기서 살고요. 그다음에 도로 그 도로 주변에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볼 때 제가 한국인으로서 또 강남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창피함을 느낄 도로들이 있습니다, 뒷골목에. 압구정동인데, 명색이 압구정동인데 그 뒷골목 한번 가보시면 제 느낌인데 선거기간 중에 제가 많이 운동화 신고 왔다 갔다 했던 거리이긴 하지만 여기는 싹 포장이 돼야 되는데, 정비가 돼야 되는데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뒷골목을 포장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강남 대전환의 일단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에 미흡하고 또 관광객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원, 압구정동에 가면 일요일날 또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뒷골목들 보면요 문화시설도 많이 들어왔고 포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명품 거리는 명품 거리답게 그다음에 뒷골목은 뒷골목답게 그다음에 주거지역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 뒷골목 포장 계획의 일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지구교통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때 47개 지구를 다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4개, 5개씩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설명회도. 그래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하고 닦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치수가 하는 일이 사실은 옛날에는 하수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치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청계천에 있는 두루미 떼가 청계천에서 거니는 것은 결과적으로 치수 정책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명박 시장이 잘하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세곡천 같은 데 그다음에 양재천 같은 데 보면 그 맑은 물을 펌프로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 방류로 거기서 필터링해서 내려보냅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은 그 탄천에서 수질정화 시설을 통해 가지고 세곡천 상류부에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고요. 양재천은 영동2교하고 3교 사이에 수질정화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을 유입해 가지고 정화해 가지고 하류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재천 같은 데는 서초 경계에 수질정화 시설을 거쳐서 필터링된 물이 내려가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게 돼서 자연정원으로 잘 관리가 되는데 저는 뭐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라서 안 가봤지만 북단 쪽에는 신연희 청장 때 기부를 받아서 나무를 심었어요, 걷는 데. 그래서 남쪽 지역도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민원들이 혹시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나무 식재 부분은 저희는 이제 시설관리를 하는 거고 식재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공원 쪽으로 관리가 되겠구먼요. 그럼 양재천관리팀을 옛날에 제가 니밀락 내밀락 하길래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녹지과에 지금 존치 팀이 있습니다.

존재합니까?

네.

양재천관리팀이

생태팀이 있습니다. 자연생태팀.

자연생태팀으로 바뀌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치수관리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치수과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양재천 쪽으로는, 세곡천 쪽으로는 잘 돼 있는데 한강 쪽으로는 저쪽 지역에 한강 접근성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 접근성. 그러니까 뭐냐면 수변 공간에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토끼굴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청담동 저쪽에 신사동 그다음 압구정동 한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수대교 쪽으로도 지난번에 제안을 제가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공문이 올라갔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미래한강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강, 미래한강본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500m마다 나들목을 하나 정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한 100m 인근에 나들목이 하나 있어서 설치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지만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그 상부가 이제 공원화가 되면 한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서 그 재건축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강,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이 되거나 추진이 안 되지만 그렇게 민원을 얘기함으로써 어젠다가 성립이 되고 이것들이 재건축 심의나 또는 우리가 재건축 그 기부채납을 받거나 할 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하부 공동조사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노미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이 저희가 매년 한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도 더 받아서 하게 되면 1년에 한 5억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이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346쪽 보면 7월 11일 예비비 9,000만 원 사용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9,00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5,987만7,000원이고 남은 금액이 한 3,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지출일자가 지급일이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걸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노미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9,000만 원 편성을 한 건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9,0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이제 그 국비하고 합치면 1억8,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압구정동 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출을 하고 이제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지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 가면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낙찰 차액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구비 예비비로 지출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남구 외부 지원 결정 훨씬 전에 4월 8일에 2025년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은 발주가 됐는데 그때 배정 예산이 3억5,350만 원이고 실제 낙찰금액은 약 3억829만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되면 한 10몇 프로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