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온누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26억9,380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203억8,582만 원이 증편성되어 총 4,730억7,96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373억7,221만 원 대비 4.1%에 해당하는 300억7,810만 원을 증편성하여 총 7,674억5,031만 원입니다. 추경요구액 중 정책사업 174억4,345만 원 증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475만 원, 보조금 반환으로 125억2,99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273억8,802만 원의 2.7%에 해당하는 7억82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보수,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7,32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119억123만 원의 8.75%에 해당하는 97억8,68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본예산 미편성 금액과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67억1,71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본예산 미편성 금액과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5억7,79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산내역에 따라 부족한 2024년 교육급여 보조금 정산액 1,316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3억69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519억869만 원의 2.1%에 해당하는 32억3,18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강남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증액에 따라 6,08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경로당 이전 임차 사업입니다. 논현경로당, 대치4경로당의 이전 임차가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1억1,9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52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노인맞춤돌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9,51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960억7,287만 원의 5.5%에 해당하는 52억9,541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5억2,26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9쪽~185쪽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은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11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2,077억1,193만 원의 4.6%에 해당하는 96억4,99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가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고 민가정 어린이집 폐원으로 민간위탁사업비를 미교부하여 구비 1억1,93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92쪽~220쪽 아동수당 지원 등 14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가 반영됨에 따라 76억6,98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50억4,714만 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4억9,653만 원을 보조금 반환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280억5,060만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9억92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동사태로 인한 봉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8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업입니다. 소형감량기 지원 사업의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해당금액인 5,2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판결금 지급 외에 부제소합의금 1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기정예산액 889억7,252만 원 대비 0.50%인 4억4,712만 원을 증편성하여 894억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디지털도시과에서는 기정예산 43억8,266만 원의 1.17%에 해당하는 5,126만 원을 감액하여 43억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금액 감편성 내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기정예산 65억8,955만 원 대비 0.60%에 해당하는 3,929만 원을 감편성하여 65억5,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 5,310만 원 감편성, 보조금 반환금에 1,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에서는 기정예산 468억7,740만 원 대비 0.29%에 해당하는 1억3,388만 원을 증편성하여 470억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시지정유산인 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수정비에 시비 1,820만 원과 구비 780만 원 총 2,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기정예산 248억4,247만 원 대비 1.61%에 해당하는 4억65만 원을 증편성하여 252억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탄천 파크골프장 조명설치에 2,700만 원, 논현2호 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억6,333만 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기정예산 62억8,044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311만 원을 증액하여 62억8,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2025년도 강남페스티벌 홍보 등 보조금 반환에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편성하시느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보장과장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 153쪽~156쪽까지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된 확정내시에 따라서 매칭 비율 조정하려고 증액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생계급여가 1,800가구고 주거급여가 1,300가구를 6개월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을 하셔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651억 정도였고 10.3% 증액돼서 719억 가량이 편성이 또 새롭게 됐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기정액이 338억5,806만7,000원에서 15억7,793만3,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1,800가구, 1,300가구를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 수급가구가 증가했는지 혹은 지급단가가 변화했는지 소득인정액의 변동 등이 있었는지 어떤 요인에 따라서 증액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급자 가구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한 1만77가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저희가 확정내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가구 수를 역산해서 산정을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따로 별도의 증액분에 대한 어떤 요인이 수급자 수의 변동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내려왔던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확정내시가 된 이후에 그 추가분에 대한 걸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 상에 전문위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렇게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인원수에 대한 파악이나 혹은 이런 생활보장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저께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결산 때마다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잘될 수 있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물론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 예산에 부족한 부분만큼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이게 중간에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생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랑 추가분을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현재 8월 말 현재 잔액이 한 181억 남았는데요. 월평균 저희가 생계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4개월치 하면 24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분이 한 59억 정도 예상되고 추경은 지금 63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잔액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업무가 대체적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탈빈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가장 기초 단위에서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이 추경분이 잘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돼야겠죠. 그런데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안 232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게이트웨이의 참여 인원이 좀 확대가 됐잖아요?

네.

이 확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확대의 요인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자활근로에 처음으로 책정이 되면 가서 교육을 일정 부분 받은 다음에 그 분을 적정한 사업단으로 배치하기 전에 교육하는 부분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네, 그런데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되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의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실제 자활 참여 신청이나 대기수요가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8명에서 98명으로 확대가 40명이나 된 거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 사업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자활해야 하시는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잡혔을 때 이분들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교육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분들께서 탈빈곤 하시는 데에 그 기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증액분 편성이 된 것이고 이 수요를 요청해서 지원하신 98분이 좀 잘 이 교육에 참여하시고 나중에 사업단 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보장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좀 당부

네,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 예산 감액은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정원이 직원 정원이 지금 현재 6명인데요. 4명으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인원이 충원된 게 지난 9월에 충원이 돼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감편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보시면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으로 해서 청음복지관 공사에 순증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청음복지관 공사 예상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흡음재 설치공사 4,308만 원이 따로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나 이 공사를 하게 됐을 때 실제 이용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음복지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복지관입니다. 3층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실은 청각장애인들의 청능이나 언어재활, 그리고 음악치료를 위해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에 있는 흡음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흡음재를 설치를 해서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착용을 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음악치료나 이런 거를 할 때 내부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외부소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을 해서 상반기 추경에 안 돼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목적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음복지관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특화 복지관이니만큼 이런 흡음재 시설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될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따로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리모델링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감축이나 예산절감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가 시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6%, 구비가 61%, 자부담이 또

자부담이 16%

네, 그 정도 있죠, 13%.

그래서 자부담으로 한 600여만 원은 법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청음복지관에서 공사를 좀 잘 마무리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 정말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소리환경 개선에 좀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내에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지금 163쪽을 보면 강남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이것도 서울시 구비 매칭 사업이어가지고 당초 변경된 서울시비 보조금 증액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금이 좀 추가로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1명분을 보면 한 1년 치, 12개월분 인건비로 추경에 반영을 하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번 추경에 이게 12개월 전체를 인건비에 이렇게 반영하신 이유가 이 해당 근무자가 지금 연초부터 근무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지금 추경 이후에 신규 채용될 예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현정위원님 질의의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 오는 방식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개소당 강남시니어클럽에 대한 개소당 운영단가를 제시를 하면서 그 총액에서 인건비는 한 85.3%, 운영비는 10.5%, 사업비는 4.2%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산출기초는 인건비로 잡았지만 사실상 그 금액에 맞춰서 역산을 해서 산출기초를 지금 산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의 일부금액이 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사업량이 증가해서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이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증액사유가 사업량에 대한 어떤 변화가 큰 폭으로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건지, 대상자가 증가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니어클럽 예산배정방식을 말씀드렸듯이 노인맞춤돌봄도 지금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1월에 확정내시가 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실상 역산을 해서 잡은 상태입니다. 사업량 그러니까 서울시가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줄 때는, 그리고 노인맞춤돌봄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섞여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량을 결정할 때 노인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서울시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나름의 산정방식으로 또 저희한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총액에 맞춰서 역산을 해서 산출기초로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혹시 지금 신청하시는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다 잘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현정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서비스대상은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정도 되고 있고 그 1,200명을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통합돌봄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 분류로 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그 내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사업을 내실 있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제소합의금을 1억 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 자체가 1억 원, 1식 이렇게만 제출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이게 어떤 합의금인지, 지금 어떤 쟁점사항이 있어서 이런 합의금을 편성하신 건지, 산출근거 그리고 합의금 이렇게 산출하신, 설정하신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요 2021년부터 우리 환경공무관,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그다음에 임금 해가지고 총 95명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3건이 패소를 했고, 갔는데 패소를 했고 3건은 화해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판결금이 총 35억3,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원리금까지 합치면, 이자까지 합치면 55억8,685만2,5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판에 총 금액 중에 25년도에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7월에 1차로 51억7,071만2,970원을 지급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2026년 2월에 2차 판결금 지급을 했습니다. 4억1,613만9,530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부제소합의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나머지 환경미화원하고 소송을 안 하니 협의를 하자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억4,487만8,000원이 왔고요. 2026년 2월 2차 특별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4억3,653만8,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6억8,141만6,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2026년 6월 퇴직금, 18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2억6,965만5,170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교금, 특별교부금이 지금 4억1,176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급금이 총 4억7,267만7,270원이 있어서 이번 추가경정에 실질적으로는 6,091만6,440원을 저희가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1억을 한 이유는 저희가 샘시스템을 돌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부터 소송이 쭉 와 있고 그 기간부터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나중에 부제소합의로 기간은 22년 9월부터 25년 7월 31일까지 따지다 보니까 조금 줄은, 6,000만 원으로 줄은 게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이번에 합의금 지급하면 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우리가 추가지급을 하거나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재정 부담이 또 추가될 그런 가능성 같은 게 있는지?

현재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지급을 했고요. 이걸로 이제 우리는 종결이 됩니다.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련해서는 지금 감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비가 아마 전액 삭감돼서 지원이 축소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물량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파악을 했었을 텐데 지원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추가로 신청하시는 추가수요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전략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소형감량기를 한 2년 정도부터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매칭사업으로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감편성한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는데 첫 번째로는 추석 지나면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해서 11월까지 저희가 예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권고안으로 35% 이내에서, 그다음에 지원액은 21만 원으로 지원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작년까지 저희가 50%, 3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민원에 하고자 그렇게 계속 50%, 35만 원으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미 주민수요가 있어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처리할 수 있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11쪽 보시면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지원 감편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아마 일몰되고 신규 사업으로 연결된 사업인 것이잖아요. 서울형 0세 전담반 자체가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지원사업으로 신설되면서 이게 연결됨에 따라 감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기존 0세 전담반 지원 종료가 됐고 신규 사업으로 연계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기존 0세반 운영에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 우리 정부형으로 해서 충분히 새로 사업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돼서 그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나 보육지원과가 하고 있는 업무들 대부분이 정권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혼란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역산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예산추계가 어려운 일들도 생길 텐데 올해도 사실은 이렇게 신설되는 정책에 따라서 일몰되는 게 생김에 따라 감편성이 또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전환기에 이런 돌봄이나 보육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교사배치나 아동들의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교사나 이런 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찾아가서 다시 협의도 하고 해서 더 많이 보충을 받아서 배정한 부분도 많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로 사업설명서 197쪽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도 감편성인데요. 감편성이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확정내시 반영으로 사업비가 감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감액에 따라서 치료사, 보육도우미의 지원인원, 그리고 교재교구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세부 지원규모가 각각 연쇄적으로 조정될 것 같은데요. 이 13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별로 지원내역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치료사 같은 경우는 9명의 장애가 있는 부분에 1명씩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거는 가정당 한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은 그런 항목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들이 있거나 어린이집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 지원내역이 바뀌는 게, 변동되는 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세세하게 그 사항은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서요. 그거는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사실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더 특별한 관심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한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어린이집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주무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정내시가 되고 감액이 됐는데 어린이집별로 어떻게 지원내역이 변동됐는지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원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인력이나 운영비는 없을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전부터, 작년부터 우리가 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다 보면 원장님의 노력도, 수고도 대단하거든요, 맞이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돼서. 그래서 작년부터 원장님의 수당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문화 통합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노력을 들여야 되는 기관이 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99쪽 보시면

네? 몇 쪽이요?

199쪽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증액 얘기를,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산출내역 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인원이 1,150명에서 1,395명으로 변동이 있고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가 500명에서 468명으로 표기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지원인원이 증감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보육교직원 인원변동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게 확정내시다 보니까 서울시 확정내시금액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단가 등을 역산해서 산출한 결과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지원과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거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역산해서 저희가 그 내시액에 반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표기하신 게 예산 산출내역에서 실제 인원변동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 1,680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제 인원이랑 비교해서 계속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표기방식으로는 지원대상의 인원이 변동된 것으로 보여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원단가나 사업량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산출내역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우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육지원과장으로 와서 그거가 계속 의문이었는데 그거가 참,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어차피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그거를 역산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금액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틀어지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지생활국 대부분의 부서의 애로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송부를 받는 이 예산서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로는 사실은 혼동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진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지원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개설되면서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새 사업의 지원기준에 있어서 기존 지원 어린이집이나 반이 새 사업 지원대상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 운영비랑 교사수당이 어떤 항목으로 이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서울형에서 정부형 교육비용으로만 바뀌어서 그 조건은 똑같고요. 우리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자면 0세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지원시설하고 인건비 미지원시설로 나눕니다. 인건비 지원시설은 민가정이고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은 구립인데 0세 전담반 1개가 운영되면 월 1개 부모보육료에 지금 현재 0세가 56만7,000원이거든요. 그 567만 원의 부모보육료를 지원해 드리고 2개 반이 운영됐다 그러면 그 2개 반에 부모 2명의 부모보육료와 1개 반의 기관보육료가 지급이 됩니다, 조건은.

아까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환과정에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조금 늦어지는 곳이 없도록 안내와 현장점검을 잘하셔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0쪽을 보시면 저희가 감편성이기는 하지만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감편성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낙찰차액에 따른 감편성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범위나 품질유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고요.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과정을 체결할 때 낙찰차액이 안 발생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감액하시면서 당초 계획했던 설치 물량이나 사업범위, 품질에는 변동이 없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1동 안심생활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5억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계약 낙찰차액 5,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사업범위 내에서 당초 저희가 제안했던 영역이라든가 사업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민간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주민들과 학생들과 주변 상인 관계자분들 모든 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디자인을 협업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 진행 중입니다. 일단 염려하시는 그런 과업범위가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염려는 없고요. 당초 계획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런 부분들 감편성해서 다른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라기 보다도 저희가 디지털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팀이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들과 숙의 거버넌스를 진행한다거나 혹은 주민들과 공론장을 구성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각 지역의 도심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제작 설치범위의 변경된 사항은 없고 예산을 절감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 및 조사해서 시지정유산 보수정비가 순증으로 사업설명서 237쪽, 예산안 293쪽에 예산 순증으로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연내 보존처리가 완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 추진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추진계획상은 8월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10월 보조금을 교부하고 착수하고 12월에 완료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유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진행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수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건 2024년부터 거든요.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한 번도 보수정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간에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내용들을 실행화 해가지고 올 연말 내로 완료할 예정이고 지금 이게 사천왕상이 4개가 있는데 대웅전 내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환경이나 이런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해 주신 대로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내로 잘 보존처리를 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시비가 70%고 구비가 30%다 보니까 구에서도 나름의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될 텐데요. 제 지역구 안에 봉은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봉은사 자체로도 굉장히 오래 된 천연고찰 문화유산이고 또 그 내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지정유산이나 국가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수정비할 때에 이런 추진일정이 잘 수립돼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혁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을 보면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감편성 사유에 있는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수혁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6년도 예산을 25년도에 편성을 할 때 이게 당초에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결위 때 각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예산 중에 예결위에서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작년에 손민기의원님의 제안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정책홍보실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AI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하고자 하는 채널은 좀 다양하지만 내용은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 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하면서 AI기반으로 하는 서버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AI 챗봇 운영을 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를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챗봇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챗봇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SaaS 활용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면 최초 예산편성 때는 이러한 클로우드 방식이 부여되지 않았던 거는 그 당시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화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SaaS방식도 작년에 고려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거는 고려한 방식 중의 하나였고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서버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저희가 다 편성을 한 거고 이 SaaS방식으로 하는 거는 다양하게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많이 받아봤는데 받아본 결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버를 설치해서 한다 하는 것보다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서버를 해서 할 정도로 민감한 정보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모든 분들이 다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담은 내용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정보가 사실은 개인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SaaS방식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결위 때 할 때는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그 예산이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AI 챗봇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보다 적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오류나 그런 기능적인 문제가 없을지 걱정했었는데 단순히 저장문제로 예산이 낮춰진 거라면 그러한 문제는 염려가 없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민감정보 개인정보라든가 우리 내부의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공표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AI기반으로 해서 챗봇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사항은 아마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챗봇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3일 개통해서 약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챗봇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구민들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모여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챗봇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의 민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는 아직 접수된 바는 없고요. 저희 직원들도 시험운영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부서에서 요청한 그런 데이터가 제대로 잘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챗봇에 대한 성과평가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입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한 달 정도 조금 넘었고 이게 내년에도 우리 27년도 예산에도 운영비 식으로 해가지고 토큰비용으로 해가지고 월 30만 원씩 나가는 비용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기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 반응을 보고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하게 크게 계획을 세운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사용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필요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준다거나 챗봇이, 아니면 모바일에서는 음성인식이 안 된다거나 그러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사실 챗봇 같은 것들도 저희가 구민들이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아마 기획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재는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도입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운영상에 사실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면밀히 잘 살펴서 좋은 AI기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항까지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서 241쪽, 242쪽, 예산안 299쪽을 보시면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야간개장을 위해서 조명설치 공사의 설계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야간개장에 따른 이용자 안전대책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C코스가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안전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아니지요. C코스는 징검다리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로 조명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A, B코스의 야간개장 시에 진출입 동선과 주변 보행구간 등 이용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탄천 파크골프장에 업무직 직원이 지금 근무를 두 사람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급대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A코스에서 B코스로 넘어가는 곳이 기존에 보행과 다리가 놓여있어서 폭이 넓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용하고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이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B코스 구간에서는 그 교량 하나만 건너면 다 A-2코스와 B-1, 2코스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고려해서 C코스를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8시까지 야간개장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C코스를 제외하고 A, B만 우선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설계용역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적인 공사비와 감리비가 추산되는 게 약 4억5,833만 원 정도인데 이게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시잖아요. 설계완료 이후에 본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리고 실제 야간개장까지 구체적인 어떤 추진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사업비 확보계획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12월말까지 석 달 동안 설계용역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옆쪽에 공군이 있다 보니까 공군 활주로에 조명도 있어서 공군 측에서 조명설치를 저희가 하는 거는 할 수 있으나 그 조명등의 높이라든가 밝기라든가 배치까지 해서 정확히 좌표를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도 설계용역에 반영을 하고 또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이어서 저희가 석 달 동안 설계용역을 하는 그 석 달 동안 이 두 가지까지 다 완료를 해서 설계용역을 끝마치려고 하고요.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거고요. 사실 설계용역이 완전히 끝나야 정확한 공사비는 나오겠으나 사실 현재 저희가 공사비하고 용역감리비도 대략적으로 잡은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6월까지 공사와 착공, 준공 다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5월은 수방기간이 되어서 또 공사를 못합니다, 여기가 하천 쪽이라. 그래서 저희는 수방기간 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이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가 이제 4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용역 끝내고 용역 끝낸 거에 맞게끔 다시 정확하게 감리용역비나 공사비를 책정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하시고 내년도에 공사를 들어가신다는 게 인터벌이 짧고 좀 시간적으로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다급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사실은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실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라 방금 하신 답변으로 갈음은 되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가 파크골프에 대한 공급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12월까지는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사진행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면 진행에 속도를 가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협의사항으로 공군과 서울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군 같은 경우도 여기가 조명설치 불가 지역은 아니지만 협의가 좀 필요하고 조명등의 높이나 밝기, 배치도 좌표라고 하면 주로 룩스 값도 많이 보고 하겠지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좋은빛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빛 공해 관련해가지고 그 인근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치는지 다양하게 설치하기 전에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잘 마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말씀하신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잘 진행되게 체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의 좋은빛심의위원회가 매달 두 번 열린다고 하니 저희가 그때 맞춰서 잘 할 거고요. 지금 또 실외 서울시내에서도 야간개장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어서 저희는 무난하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좋은빛심의위원회는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생활체육과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업서에 243쪽부터 244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299쪽에 나와 있는 게 논현2호 공영주차장 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조성하실 때 기정액이 시비 1억6,900만 원에서 구비를 2억9,433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해서 증액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시고 또 논현2호 공영주차장 지하 1층 전체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2타석과 다목적 체육실, 그러니까 탁구대 6대 정도 그리고 사무휴게공간을 마련하시겠다는 예산을 계획해서 올리셨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실제 이용수요의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하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지하 1층을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만큼 차량과 이용자 동선 분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환기 공기질 관리나 비상대피 등의 지하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 출입구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여기만 내려가는 전용엘리베이터가 있어서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될 수 있고요. 아까 수요측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것이 시작이 된 게 2025년도 구정보고회 때 논현동 쪽 주민분들께서 탁구장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으셔서 저희가 논현2호 공영주차장이 2023년에 민간위탁기간 종료가 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었을 당시에 부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논현동 쪽에는 체육시설이 또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일원이라든가 수서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탁구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는 탁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실도 구성을 하고 또 파크골프에 대한 이러한 열풍이 있어서 일단은 스크린 파크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동별마다 하나씩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철, 여름철 바깥에서 파크를 치실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여기 와서 치시면 수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조금 적기는 하는데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는 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2개 종목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7월에 논현1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의견수렴 했었을 때에도 이러한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또 다목적 체육관이다 보니까 탁구대를 접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분들께서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스크린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높고 또 강남에는 워낙에 체육여가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휴부지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남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목적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주민분들께서는 당연히 만족도나 긍정적인 평가가 주로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관에서 진행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특히나 이 건물이 공영주차장 건물로 쓰이는 건물에 또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했고요. 사실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 드려도 사실 당해연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건 불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월될 텐데 그런 부분들 끝까지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비가 상반기에 내려와서 이미 간주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해 주신 말씀이 저희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이미 시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 전체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이 계속 잠자는 예산으로 있어야 되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 이런 거 속도를 내서 얼른 조성해서 내년 저희가 3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전체 개보수를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진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0쪽을 보면 2025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국비 2,047만5,646원, 그리고 시비 438만7,652원, 장애인 이용권은 국비 1,829만2,330원이랑 시비 391만9,785원을 원금으로 반환이 되었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또 뭐 말씀을 해 주셨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기본적으로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국비가 70%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인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저소득층, 유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처음에 간주가 돼서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옵니다, 돈이. 그래서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비율을 맞춰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처음에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대상자들한테 이미 복지시스템 쪽에서 홍보는 다 되고요. 거기에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심사, 뭐 이분들의 수급자격이라든가 이용권을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라든가 그러한 기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해집니다, 명단이. 그러면 그 정해진 명단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용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문자라든가 발송으로 이런 게 있으니 사용하시라고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께서 이용 안 하시는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더 열심히 홍보해 보겠습니다.

명단은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이 조금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등록시설이 있더라도 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장애 유형이 맞는 좀 강좌들이 있는지도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년도에는 좀 월별로 점검을 하셔서 또 남은 지원 기회가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