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758억1,911만 원으로 기정예산 744억5,229만 원 대비 1.8%인 13억6,68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8,098만 원으로 기정예산 155억8,039만 원의 2.6%인 4억5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용에서 기 편성된 예비비 70억의 7.6%인 5억3,170만 원을 증편성하고 내부유보금은 1억3,111만 원 전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435억8,057만 원으로 기정예산 427억3,077만 원의 2%인 8억4,98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용적률·높이 등 건축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하여 4억2,000만 원을,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3,8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3,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30억8,062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6,745만 원에서 동행일자리사업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1,31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 13억3,414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3,088만 원에서 전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32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기존 37억7,577만 원에서 93억1,513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67억에서 122억4,002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은 강남창업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한 투자금 회수액과 배당금 등 2억2,488만 원을 기금수입에 반영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1억7,697만 원에서 4억18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2026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편성예산액 457억2,408만 원 대비 4.5%인 20억6,067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총 조성액 335억8,685만 원에서 67억5,98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비로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대상 및 시비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안전하고 갈등 없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비 1,4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편성예산 42억5,078만 원 대비 1.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4억3,032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편성예산 9억4,155만 원 대비 45.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편성예산 15억5,138만 원 대비 0.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7억2,240만 원 편성하였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국·시비 반환을 위해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편성예산 24억2,697만 원 대비 30.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억7,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편성예산 23억3,111만 원 대비 7.6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모산 글마루 문화숲 내 책쉼터 조성을 위해 총 19억5,000만 원 중 시비 6억 원과 특교세 11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3억5,000만 원을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도서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곡공원 안 매봉숲 무장애 데크길의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한 매봉숲 누림길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사용되었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 예산 1억4,000만 원을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양재천 영동3교 하부 공연장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편성예산 335억9,678만 원 대비 1.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및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편성예산 6억2,551만 원 대비 0.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증가한 예치금 5억1,983만 원을 반영하여 21억2,76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변동 없이 일반예치금을 같은 금액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26년도 말 기금 최종 조성액은 18억9,079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수입계획은 2026년 공공기여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49억1,221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에 따른 26년도 말 기금 최종 조성액은 48억6,909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임경구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액은 236억5,675만 원이며 혁신전략과에서 3억1,361만 원을 증편성하고 공간개발과에서 3,12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에서는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총 2가지 용역에 3억1,36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은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교통성·경관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서 일대를 로봇산업의 연구·실증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간개발과에서는 기업 ESG경영 연계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3,12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축소되어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729억4,627만 원의 6%인 43억6,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248억8,948만 원의 0.3%인 7,77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 97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8,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16억4,945만 원의 0.1%인 18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31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농수산물 수거검사 사업에 42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88억3,889만 원의 4.9%인 9억1,87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에 4,017만 원을, 채용계획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9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2,0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2,0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76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7억4,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202억8,018만 원의 15.5%인 31억4,17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와 구비를 편성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9억1,477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19억881만 원, 고위험 임산부 및 강남구의 출생아 수 및 지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5,666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5,333만 원, 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치매인식개선 활동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 1억2,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3억9,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69억3,738만 원의 3.2%인 2억2,42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로 208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2억2,636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금을 3억1,512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6회계연도 지출계획에 소송반환금 지급을 위한 기타반환금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의 건강 보호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제외한 국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저희 운영위에서는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잘 봤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간개발과장님께 하나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사전에 여쭸을 때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5쪽에 보면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건인데요. 여기에 산출내역에서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혁신전략과장님. 이 산출내역을 좀 살펴본다면 여기에 12개월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용역이 각각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이 추경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정도로 따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인건비 산정이 되었는지 하나와 또 두 가지의 용역을 이제 겸해서 같이 여기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더 시의적으로 급한 건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여쭙습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2개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대상지 선정과 진흥계획 승인 다음 단계가 용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도시관리계획안에는 교통성·경관성·환경성 영향과 관련된 검토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환경성은 별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걸로 갈음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용역의 하나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넣었고요. 두 가지가 교통성·경관성 검토 내용이 남는데 이거를 또 하나의 용역으로 넣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나온 결과물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도서로 만들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한 후에 그걸 검토 받고 심의회에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같이 가는 용역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도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보통 12개월로 책정이 된 것도 있고 10개월로 책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개월, 10개월로 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요 이거를 저희가 용역비 산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술 용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용역을 추진할 때 산정을 하는 거는요 국토계획 품셈이라는 곳에서 사실상으로는 기술사가 어떤 업무에 얼마만큼의 기술사가 작업량이 필요한지가 먼저 계산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노무비, 인건비가 같이 겸해서 인건비가 총 산정이 됩니다. 그걸 저희가 작업량 26.1, 10.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올리게 되니까 저희가 늘상 사용하던 예산서 양식에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총액을 계산해서 그걸 월수로, 어차피 이 용역이 저희가 12개월간 가는 용역이라서 그 개월 수로 단순하게 조금 표현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이걸 시작하는 이유는 이 용역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시작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을 하면 내년 하반기 한 10월 정도로 저희가 용역이 끝날 무렵쯤에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이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지정을 받고자 내년 연말에는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을 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12월 말까지 내년 27년 12월에 완료되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12개월로 나눴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체결이 언제고 착수보고가 언제고 중간보고 언제, 이런 구체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추경 편성이 되면 편성되는 즉시 저희가 용역 자료를, 용역 입찰을 낼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착수보고가 들어가고 중간에 보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 이런 날짜가 그때 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최대 12월은 아니고 10월까지를 저희가 최대 목표로 하고요. 10월에 용역이 마감이 되면 끝날 무렵쯤에는 저희가 그걸 다 모아서 지구지정 신청을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정 신청을 받는 게 저희 목표예요, 12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염희옥위원에 이어서 저도 좀 추가로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서 신규 편성하게 된 어떤 그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 이게 서울시와 또 실제 이런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내부계획만으로는 되지 않았을 텐데요?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수서를 로봇 특화한 산업지구로 만들겠다는 서울시 방향이 있고요. 저희는 2023년도부터 수서지역을 로봇 특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같이 병행이 돼서 목표는 같은데요.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은 저희 강남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향후 미래전략단 조직 운영이 이 담당부서의 변화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면요, 그러면 이게 후속 작업이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이관이 사업승계 개선, 이런 게 다 마련되고 있나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부서가 조금 나누어지더라도요. 저희 혁신전략과 로봇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한다든가 그때 가서 정해지겠지만 현재로서 이 업무는 진행 중인 업무를 중단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잘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궁금한 건데요. 왜 수서 일대가 로봇 진흥, 로봇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추진하게 된 배경 같은 게 저는 그 구체적인 배경이 어떤 거였을까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수서와 문정지역을 로봇과 AI 특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그거와 맞춰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수서의 교통성이라든가 그전에 2021년도부터 개관,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수서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개관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쪽 지역을 수서 로봇지구 지정을 하도록 저희가 특화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진행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 원의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는 그만큼 저는 이게 발주 그 자체보다 후속 작업으로 이어지는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이관하고 후속절차하고 추가적인 그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입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아주 짧은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감편성 사유에 보면 사업의 대상지를 축소하여 사업 시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산출표를 보면요 우리 보통 왜 대상지가 줄어들면 이게 사람 동원되는 인원수는 그대로이면서 활동하는 기간만 단축된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반대가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대상지가 축소됐는데 투입된 인원은 그대로이고 왜 활동기간은 또 단축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지 몰라서 이렇게 교통비하고 식비를 조금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좀 계산을 했습니다. 거꾸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4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4월, 4, 5, 6, 7, 8월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몇 명이 활동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식비하고 교통비 9,000원, 5,000원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 자원봉사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거를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기간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희가 소요될 예산, 이제 앞으로 지금 4월부터 8월까지는 집행을 했고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제 집행하게 될 예산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렇게 거꾸로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9,000원씩 20명, 116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156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156일인데 이게 40일 정도 분을 이제 지출하게 됐습니다. 11월, 12월까지 나가는 걸로 거꾸로 역산을 했을 때. 그래서 조금 40일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대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대용입니다. 우선 공간개발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업 ESG 경영연계 하고 걷고싶은 거리라고 쓰셨는데 유지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하셨고 사업 내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그 사업 내용을 쓰셨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일반 보전금에서 보전금을 보면 자원봉사자 식비하고 교통비 이게 다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걷고싶은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강남정원사라고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4번 교육을 하신 분들한테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한테도 상공회의소에 여쭤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해서 기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거리에 매주 수요일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날에도 나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내로 그분들도 또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공간개발과장님, 아까 그 말씀은 하셔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는데 유지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한테 연락하는 게, 연락하고 연락받는 게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입니까?

유지관리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면 우리가 가꿔놓은 화단이 공원녹지과에서 물만 주면 이렇게 풀도 자라고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지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역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반이에요. 식사비도 사무관리비가 3분의 2이고 식사비가 3분의 1이고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쓰시는 거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전정가위, 앞치마 그다음에 장갑, 모자 그리고 나무들만 있으니까 여름에 저희가 5월에 장미, 미니 장미를 또 같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

사무관리비라 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내용이 인쇄비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 내부에서 쓰는 비용을 우리가 사무관리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지 이런 것은 물품 구입비로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이고 일반 보전금에서 기타 보상금이 식비 주고 교통비 주는데 이게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그 앞에 타이틀은 또 멋있어요. 기업 ESG 경영 연계라고 돼 있습니다.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미래전략기획단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ESG 경영, ESG 경영 연계라는 그런 의미는 관내 기업들과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같이 동참을 연결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뜻에서 기업 ESG 경영 연계라는 말을 썼고 또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라 하면 어느 시스템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설물들, 이 조성된 거리를 정원사라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를, 그 정원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체계 구축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몇 시에 나와서 이거 관리해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소정의 예산을 편성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깊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수서 로봇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로봇의 선진 구가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보통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쭉 나오고 있거든요. 기술사가 46만7,217원 1명, 12월 이게 계산을 하면, 이 내역대로 계산하면 나중에 굉장히 계약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46만7,217원 곱하기 1명, 기술사 1명 좋습니다. 이것만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이면 이 내역서를 그대로 보면 12월 동안에 1명을 갖다가 12개월 동안에 계속 투입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곱하기 보통 우리가 한 달에 20일을 근무를 하니까 46만7,217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2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이 내역서를 그대로 보면.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56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1억2,3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단위가 틀렸어요, 단위가. 이걸 쭉 해서 뽑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고 뽑은 것 같은데 그럼 단장님 이게 국토계획 표준품셈으로 풀로 뽑았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오죠?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로 했을 때는 24억이 나옵니다.

풀로 했을 때 24억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24억으로 다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4억이 나와 가지고 풀로 뽑았, 풀로 산출했을 때 24억이 나왔는데 예산은 3억1,3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24억의 용역비가 3억으로 뽑힌 이유가 있습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표준품셈대로 하면 24억이 나오는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3억 내에서, 3억 선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품셈계산식으로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 단가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명, 12월 이렇게 해서 총액을 3억을 맞춘 거죠. 품셈대로 한 거는,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여기다. 왜냐하면 너무 과다 되기 때문에.

환산 계수당 얼마를 적용하셨죠?

6%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3억에 대해서 이것은 산출한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산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14% 정도 되나요? 전체금액은 몇 % 정도 되시는 거죠?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관성 용역은 6%를 적용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는 43%를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적용 %가 왜 다르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 또 다른 데서는 일반적인 이 정도 규모의 용역이면 3억 정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기준용역이 있습니까? 어느 용역을 기준으로 하신 거죠?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용역을 보고 한 건 아니고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교통성·경관성 영향 검토보고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액이 저희가 면적을 기준으로 보통 하잖아요. 면적하고 수와 일에 대한 업무량으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과다한 용역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다른 용역들을 업체들로부터 저희가 받아보고 저희가 수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금액이 다른 용역과 비슷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율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의, 질의하는 것은 다른 용역의 기준이 어떤 용역을 기준으로 하셨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기준이 몇 개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가를 내신 건지 아니면 1개의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갖다가 삼아서 적용을 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산출할 때는 아까 단장님이나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100%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 기준으로 하신 건지 서울시 전체를 표본 삼아서 몇 개를 산출해가지고 적용을 하신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포 ICT하고 관악구 그리고 양재 쪽에서 했던 용역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번 금액을 좀 율을 정했습니다.

대상면적이 몇 ㎡죠?

개포 ICT는 46만이고요. 양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커서 111만㎡, 관악S밸리는 230만㎡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 수서 ICT가 면적이 작아요. 수서 특정개발지구가 면적이 작은데 대단위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금액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작을수록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너무 과소하게 내역을 잡지 마시고 금액을 줄 수 있는 만큼 줘서 이게 부실이 안 되게끔 실질적으로 용역이 잘 돼야지만 나머지 끌고 가는 게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금액을 너무 과하게 깎지 마시고 금액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많이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애위원입니다.

이상애위원님.

박대용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공간개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6만5,000원에 20명, 8월입니다. 어떻게 이게 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위에 자원봉사자 식비는 116일이고 밑에 교통비는 또 월로 계산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8개월이라는 거는 2월, 3월, 4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아마 8개월 정도로 잡아서 6만5,000원은 교통카드가 요즘에 6만2,000원, 6만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줄 수 있는 교통비는 5,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5,000원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5,000원으로 지금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6만5,000원이면 일 얼마인지가 나오질 않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했을 때 20명 정도가 한 40일 정도 활동을 한다,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4월부터 저희가 지금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하면 20명이 40일 정도 활동을 하는 그 정도로 이게 산출을 거꾸로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계속 거꾸로 하시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산출내역을 정리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가져오셔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 할 거니까 설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잡을 때부터 제대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6년 1월 9일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양재, 수서가 아니고요. 여기에 AI 피지컬 벨트를 조성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어떤 연계시키는 방안,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대용위원님 말씀하신 산출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게 자료가 인터넷에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ICT 특정개발지구 해서 벌써 확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 부분, 그런 것만 좀만 더 들여다보면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을 조금 놓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도자료 내용은 이해하실 거고요. 그게 수서 로봇클러스터 해가지고 발표한 게 서울시 보도자료가 2026년 1월 9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양재, 수서 간 AI 피지컬벨트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수서 쪽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이거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발표한 자료하고 어떤 연계하는 거를 혹시 계획하고 계시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발표하는 내용을, 기사는 저도 봤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오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다만 로봇클러스터, 수서 로봇클러스터 안에 저희가 지정이 되는 특정개발진흥지구도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에서 반응하는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게 로봇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해서 로봇기업들이 들어갈 때에 다양한 부품이라든가 제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연구기관들이 또 테스트필드라든가 로봇테크센터 연구기관이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아마도 다른 연구기관이라든가 피지컬 AI 관련된 기업들도 거기 들어가면서 같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로봇기업들을 거기 입주하게 되는 범위를 좀 더 현재 권장업종이 98개 업종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것과 같이 방향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연구용역을 조사할 때, 들어가서 조사할 때 이런 부분이 이미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용역구간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세곡동이에요, 세곡동. 이게 자곡사거리에서 딱 끝났는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또 이거하고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ICT 리빙센터 이런 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쳐 놓아도 되는데 그 부분까지를 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수정하면 내년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이게 좀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 조사하실 때도 그 부분은 좀 조사하는 분들한테 형식적이라도 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 그런 것까지 좀 같이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과업 범위가 포함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고 적용을 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장, 혁신전략과장, 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명주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서도 난임부부한테 3개월간 난임시술 하게끔 휴식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있어서 금전적인 지원도 있고 그런 제도적, 행정적으로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추경 반영된 건수가 급증해서 추경이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난임 치료할 때 보니까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정말 그거는 기적 같다고, 그래서 몇 번의 시술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기간을 두고 또 해야 되고 해서 이 2,245건이라는데 이게 1명당 이게 몇 번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건수가 1명당 평균적으로 몇 번의 시술을 총합한 건지, 그것과 그리고 이번에 이 추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지원시술 건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 추경으로 올 연말까지 이게 충족할 수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난임부부 시술 관련해서는 보통 한 1인당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5?

네, 25회까지 가능합니다.

25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술건수 들어오는 거 보면 보통 10회 미만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하고 한 분이 3~5회하고 임신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개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10회 미만에 한 60% 이상이 다 거의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245건이 대략 몇 명 정도

작년 대비 실인원은 제가 1,8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00명 정도 실인원이고요. 한 사람당 몇 회 건수가 있다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4,209건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올해는 사실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작년 실적이랑 거의 맞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임 진단자 수가 대개 작년 대비 한 84%가 늘어났고요. 지금 한 5,000명이 넘게 난임 진단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술비 지원도 많이 증가하게 됐고요. 한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해서 보통 52억 최종 예산을 받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 하겠습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건강관리과장님께 이 내용을 보면서 1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요. 134쪽,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지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인데요. 이거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98쪽, 추가경정예산안 398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경정은 437만500원 곱하기 32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134쪽을 보면 지원 56만6,650원 곱하기 100명 해가지고 앞서서 기정액과 추경요구액 이렇게 하면 토털 300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탈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산출식인지 이제 이거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이게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오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통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기정액 산출근거랑 또 새로운 예산 추가되는 산출근거랑 좀 틀린 부분이 총 평균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에는 8,300이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따지면 1억4,000이 되는데 이 최종예산에는 저희가 평균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320명으로 산출을 해왔습니다. 조금 몇 명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틀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계산상에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141쪽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건 감편성인데요. 사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가 되었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처음 지원을 해서 혜택을 본 사람 중에 1명이기도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 감편성의 이유가 굳이 감편성을 꼭 해야만 할까요?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사실 이게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 인구 또 어떻게 보면 인구나 아니면 청년 인구 이런 거 대비를 해서 사실 최종예산은 한 7억 정도 처음에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강남구가 사실 지원자 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있는데 금액이 감편성 하는 이유는 다른 시도나 타구에 비해서 저희 강남이 소득기준이 높다 보니까 이 소득기준 대비 본인부담 금액이 좀 많이,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은 좀 감액이 되고 본인부담금은 좀 많아져서 아마 이게 시도 그 형평성이나 아니면 타구의 부족한 거를 이제 국가에서 좀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감액을 편성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가로 계속 과장님의 소관이어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역시도 감편성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난임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은 다 증액을 하셔서 추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이제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감편성을 하신 게 조금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구대비 저희가 35세 이상이 예상을 한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대비 한 10억을 받았는데요. 아마 서울시 자치구,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시 차원에서 조금 자치구간 예산 배분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저희가 저희는 계속 달라, 우리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입장은 있고 또 서울시 쪽에서는 다른 구가 더 부족한 구도 많다고 하셔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패소했는지

왜 패소했는지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식품진흥 과징금이 부과하는 징수액은 감소하는데 운영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그런 집행부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 말씀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 부과 징수액은 감소하잖아요, 지금?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집행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경위원님 질의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기금예산이 저희가 하던 사업도 있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감시원 수당도 있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있는데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일반회계로도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도 있는데 이게 마냥 이게 잔액이 늘어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례로 타구 사례들을 보더라도 우리 구가 그렇게 현액이 적은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작년도에 추계를 해보니까 2030년이 지나면 이제 그 추세로라고 하면 완전히 기금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올해 예산도 그렇고 그거를 그렇게 좀 이렇게 그걸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금 그 존속기간이 27년 12월 31일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속기간은 그렇고요. 이거는 식품위생법상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존속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일몰되는 그런 기금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면 예치금 규모는 조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예치금은. 약간 그 기금운용계획하고 실제 결산 그런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건 어떤 건가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징금 수입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집행, 이제 기금에서 집행하던 사업을, 사업도 축소도 하고 인건비도 조금 좀 긴축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사유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보조금 반환금 이번에 추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4,106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반환금액 발생사유가 왜 그런 건가요?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반환금이 많은 내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사업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비하고 시행비 모두 합쳐서 약 39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잔액이 한 3억 정도 됐고 구비가 한, 거의 한 4억에다가 구비 해가지고 총 한 5억 정도 됩니다. 잔액이. 그래서 1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집행발생 사유가 이제 미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관리 지원 예산도 4,017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인건비 감액인가요? 관리 인력에 대한 감액인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4,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결핵환자관리를 저희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랑 강남세브란스병원 두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결핵환자관리 전담간호사 6명을 배치해서 저희가 치료나 복약 확인,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6명에서 5명, 1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4명이고요. 그다음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명에서 1명이 축소돼서요. 그거에 대한 간호인력 인건비가 감액돼서 확정내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관리과장님께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17.7% 그러니까 이번에 증가했잖아요. 그게 실제 이용인원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지원 단가가 좀 올라서 바뀐 건지 아니면 보조금 확정내시 그런 조정에 따른 건지 좀 그런 디테일한 게 좀 궁금합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형 지원 인원은요. 사실 저희가 2022년부터 매년 한 300명 정도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이용인원 수가 증가한 거고요,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1일 서비스 단가가 매년 물가상승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임신하는 다태아, 전에는 첫째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인공수정도 가능하고 난임부부도 많기 때문에 다태아 임신이랑 출산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 산모·신생아 이용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저희가 이용률이 한 10% 정도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의 자녀들의 자녀, 손주들 세대가 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64년도에서 74년도에 그 베이비붐 세대, 그때가 70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출생아 수가. 그런데 그 명수의 지금 30대, 30대의 그 연령들이 지금 결혼하고 출산을 하니까 최근에 출생아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부나 저희 강남구에서 사실 출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출생아 수가 많이 증가한 것도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 지원비는 1억1,100만 원이 감액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222명분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22명이라는 그 감액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 이상 인구가 저희가 한 48.6% 정도 되거든요, 저희 강남구가. 그런데 저희가 예상인원을 사실 처음에 본예산 대비 잡았는데 이게 감액을 하다 보니까 35세 이상은 1인당 5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진찰비, 검사료를 지급을 해서 그만큼 감액한 인원을 산출 근거에서 전체에서 좀 뺀 인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염희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리상담 바우처가 이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은 이유도 실제 신청 인원이 줄은 건지 또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더 자세히 조금 듣고 싶어 가지고요. 심리상담 바우처가 줄은 이유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리상담 바우처는 처음에 본예산에 7억 정도고요. 지금 감액한 이유는 아마 시·도별 예산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전체 인구나 지원자 수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는 구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는 지금 현재 한 1,0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 인원이 사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소득기준이 저희 강남이 좀 높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 시비를 좀 감액을 하고 다른 열악한 시·도나 구로 배분을 하는 상황에 발생을 한거고요. 지금 저희 감액을 한 6억 정도면 저희 집행에 부족하거나 지원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주민이 그런 제도를 잘 알고 어떤 지원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특히 저희가 20대, 30대, 40대의 연령대가 되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매월 문자도 발송을 하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염희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병관리과장님께 딱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60쪽을 보시면 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잘 나와있는데요. 이 사업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2025년에 시비 집행잔액이 1,357만 원 및 이자 36만 원을 반환하는 동시에 26년 사업비를 1,766만 원 증액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는 기존에도 홍보를 잘하고 있고 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이 사업이 리플릿 300만 원과 홍보물품 5,400만 원이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 후에 리플릿이 780만 원, 홍보물품은 6,390만 원 늘어나서 두 항목만 봤을 때 7,170만 원입니다. 이건 사업비의 약 30% 정도 되는 비율이기도 한데요. 이게 건강 검사, 상담보다 홍보가 조금 더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홍보전단지로 해서 48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품 제작해 가지고 99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약 저희가 증액이 되는데요. 저희가 대사증후군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한 후에 그 검진결과에 따라 영역별 운동상담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습관 해가지고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안 그래도 홍보전단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종이라고 했는데요. 저기 오시면 대사증후군 무료검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으로 1부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인쇄를, 제작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검사결과에 따라 6개월 추후 관리 그다음에 12개월 추후 관리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월 추후 관리자용, 6개월 추후 관리자용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행사캠페인에 많이 가서 참여를 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그때는 이렇게 조금 간략한 리플릿 방식으로 해서 또 홍보전단지를 만들고요. 검사결과가 나오면 검사기준이 있고요. 기준이 있고 옆에 그분의 검사결과를 써주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미 잡혀있는 홍보물품이나 홍보전단지 그걸로도 사용을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이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30명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신청을 하시면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도 운영합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은 홍보물품도 저희가 치약, 칫솔 세트라든지 스트레칭기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어차피 추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주 검진도 상담받으시라고 그렇게 홍보물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책자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행사 그러니까 구청에서 실시하는 지역행사에 저희가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릿 같은 거 나눠드리면 그걸 보시고 오시기도 하고요. 저희 대사증후군이라는 이 사업자체가 워낙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이걸 보시고도 많이들 오십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대사증후군 등록자는 총 7,000명이 살짝 안 됩니다, 6,9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만성병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검진과 거기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이 550원에 6,000개. 그런데 3,000원에 6,000개로 했다는 말이죠?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책자 12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의 산출내역에 홍보물 제작에 550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도 이거를 담당 추경 이거를 작성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앞에 그 위에 있는 리플릿 홍보지는 말 그대로 전단지 종류 아니면 이런 소책자 종류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이게 물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금액은 좀 작게 나왔네요, 500원으로. 그런데 산출은

아니, 그 옆에는 3,000원이잖아요.

책자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550원이었다가 3,000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뭔지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그 말씀 드린 그런 홍보물품이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손 안마기, 압축기 그런 것도 있고요. 고무장갑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제작해서 구매해서 저희가

그런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클까요? 이 홍보물, 고무장갑 이런 것들이 효과가 그렇게 클까요?

사실은 그분들

그에 비해서는 위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홍보물 제작에. 그렇죠? 그리고 단가가 갑자기 뛰었어요. 그러면 아까 치약, 칫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홍보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3,000원이니까 알겠어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000원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시니까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록에 보면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6년도 기정액이 2,988만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안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2025년도에는 안 잡혔는지 그다음에 이게 유지보수비용이요. 조금 여기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이거를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잡힌 유지보수비용인지 보통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가지 기관 같은 경우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리뉴얼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보수예산이 잡힌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메뉴나 이런 걸 편성을 바꾸기 위해서 리뉴얼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유저 입장에서. 모든 홈페이지 제작하실 때는요, 기본이 유저가 편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맨 처음에 앞에 뜨는 게 메뉴가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에 들어갈 때인데 이걸 팝업을 띄웠어요. 나는 이게 팝업을 띄우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 예약하기 위해서, 통합예약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나 진료예약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민원 때문에 들어오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걸 왜 처음부터 세대를 구분해 가지고 청년 들어올 거냐, 아니면 중장년 들어올 거냐, 이 메뉴를 띄웠어요, 팝업을. 그러면 유저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유 없이 한 번을 더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여기 메인화면에 보시면은요, 양쪽에다 공지를 다 띄웠어요. 공지박스는 한쪽에만 띄어가지고 롤링을 시켜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고정공지 2개, 지금 현재 2개. 한쪽에는 공지가 롤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일반유저가 딱 들어올 때는 그냥 공지만 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들어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메뉴가 데이터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저들이 들어오면 어떤 게 필요해서 들어오는지 데이터분석을 했을 거라고요, 그 자료는 있을 거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메뉴도 물론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메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복잡해지게 하더라도 유저들이 들어와서 꼭 필요한 거 먼저 한 번에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필요한 거를 몇 개 들어가 보니까 세 번, 네 번씩 누르고 들어와야 돼. 이거는 홈페이지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제작이 된 거예요, 운영도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가 지금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지금 홈페이지는 지금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모바일로도 보고 PC로도 보고 볼 수 있는 반응형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반응형 홈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노트북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일반 PC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가 다 잘려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들어가면 이유 없이 밑에 스크롤 해야 돼요, 밑으로 스크롤을. 저는 이거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개선안을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왜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고 왜 이게 지금 현재 리뉴얼 비용인지 실질적인 운영하던 그 시스템에서 메뉴를 보강해서 보수유지비용인지 그것 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24년도에 대대적으로 보건소 홈페이지를 리뉴얼 했습니다. 거의 한 1억4,000 정도 들여서 딴에는 열심히 반응형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24년도에 만들면서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않았다가 26년부터는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도에 2,8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 딱 들어오면 정확하게 보셨어요. 생애별로 청년,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저희 컨셉이였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딱 보면 청년 자기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산모 그러면 산모 딱 자기가 딱 관심 있는 게 먼저 나오면 거기를 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염두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약간은 보건소 홈페이지의 좀 추세예요. 생애별로 일단 타켓층을 명확하게 해서 초기화면에 나타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불편하셨다고 하면 이번

이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네, 이거 한번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조사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띄우셔 가지고.

그리고 메인박스에 공지박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시정

전체 메뉴 중앙에 이쪽도 공지고 이쪽도 공지인데 이쪽 공지는 2개만 가운데 정면을 반을 잘라 돌아가고 있고 여기는 공지가 계속 돌아가 있고 이 자체가 산만해, 제가 볼 때는.

네, 그것도

공지박스를 하나로 만들던가 밑으로 내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그걸 그냥 중앙에 한 번에 넣어버리든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사실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제 PC하고 노트북 모든 상황에, 환경에 맞게 반응형 형태로 만들었는데 지금 노트북에서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바로

시정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위생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환경국과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