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명애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인선 위원장님, 노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 기정예산액은 3,089억9,605만 원이며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8%인 56억8,81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로 총 2개 사업에 대해 1억566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4건에 대해 57억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으로 총무과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행사 운영사업의 행사운영비를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 운영 기조에 따라 행사의 본래 목적과 효과는 유지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8,24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총무과 추경예산 감액 편성액은 총 8,244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시비 100% 사업인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예산이 서울시 통보에 따라 2,318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와 전문가 상담료 등을 축소하여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총 57억1,608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반환을 위해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서 각각 779만 원, 95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선 위원장님, 노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391억7,959만 원 대비 2.4%인 33억6,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7억6,7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요구액 중 0.3%인 4,768만 원은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970억8,289만 원 대비 3.2%인 31억3,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139억5,673만 원 대비 2.3%인 3억2,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곡천 일대 인적이 드문 안전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확충하기 위하여 1억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기존 CCTV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해 스마트도시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174억2,718만 원 대비 5.7%인 9억9,9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교통비 회원가입자 증가폭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됨에 따라 실제 교통비 지원실적을 반영하여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3억7,206만 원 대비 40.4%인 13억6,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료 증액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 배상금 지급에 2억3,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사동 가로수길 지중화 사업 정산금 납부에 11억2,3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09억5,139만 원 대비 5.6%인 17억3,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응을 위한 제설제 구매 등 제설대책 사업에 8억 원을, 말죽거리 보도육교 장애인 승강기 교체를 위하여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기전설비 유지보수 사업에 1억8,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파손이 심한 열선 설치구간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7억1,049만 원을, 도로열선 설치지역 중 영상감시장치 미설치 구간 3개소에 영상감시장치 설치를 위해 9,4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08억2,961만 원 대비 2.3%인 7억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및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등에 대비하고자 빗물받이 준설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해 도곡로 204 주변 외 5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외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9,7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20억9,670만 원 대비 0.6%인 2억3,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금년도 기정예산액 255억5,059만 원 대비 0.9%인 2억3,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 및 내부유보금 삭감액을 활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6,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및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청장님 취임하면서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강남 이하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로는 사실 지금 재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남 같은 경우도 외부에 봤을 때는 부자 강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부터 솔선수범하는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을 줄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보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투입해서 질을 높이는데 조금 앞장서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저희도 의원하면서도 이런 사례가 사실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위기상황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총무과장님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요, 저희가 좀 취임식 행사를 어떤 비용보다는 알뜰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전에는 거의 취임식 할 때 한 5,000~6,000만 원씩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전과 후 대비했을 때 가장 절감한 데가 강남구가 나왔었고 최고 많이 쓴 데가 마포구가 거의 한 8,000 가까이 나왔었고 저희보다 저희가 29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292만9,000원 사용을 했는데 강동구청이 한 200만 원대 초반 현수막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는 구청장님께서 항상 예산 3불 원칙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공간 임차나 이런 쪽에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좀 지역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 민생과 관련된 그런 예산에 사용을 하자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서 앞으로 아까 우리 강현섭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안도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과감하게 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는 감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그 부분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감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함께 의회가 집행부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존경하는 우리 복진경위원께서 우리 예산 관련해서 감편성의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우리 공승호 총무과장께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의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른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또 시의적절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한 60 몇 퍼센트의 그 지지율을 받은 구청장이 화려하게 치르지 않고 조용하게 치른 거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3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에. 불요불급 한 것들이라든가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안 하겠다는 그 원칙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관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기획경제국이나 재정과에서 담당해야 될 원칙이기는 하지만 전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들이 지켜져서 가급적이면 그것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쓰여지도록, 예산이. 그렇게 좀 구청의 방향성을 좀 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감편성 등이 나와서 저희가 그냥 특히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불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 불용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 전문위원들도 검토보고서에서 불용이 발생했다, 남들이 보면 일을 안 했다라는 관점으로 비춰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직에서 보면 불용의 사유가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상황변경이나 또 어떤 사업의 필요성들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또 안 해서 아니면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에 대해서 너무 불용률을 집어내지 말라라는 제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시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불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인식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경우에 과감하게 불용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국 소관이 아닌 다른 사업들 중에 과거에 위원들이 예산을 제안해서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한 자잘자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불용 처리토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청담동에 조그만 빛의 거리 사업 조그만 거 2억, 3억짜리들. 그래서 정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우리가 품격 있는 도시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런 산업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10대 의회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한혜란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란 과장님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번에 승진해서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 임료 지급, 사업설명서 책자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위치가 대치동 956-14, 957에 14 여기 한 필지, 그러니까 두 필지에 한 300여 평 되는데 위치가 휘문고등학교 뒤쪽 부분 맞습니까?

휘문고등학교하고 포스코 사거리 그 가운데 소로입니다.

2015년도 약 11년 전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갖고 2017년도에 강남구가 패소를 해갖고 사용료로 약 4,000만 원 조금 넘게 내고 있다가 2023년도에 이분이 다시 소송을 걸은 게 증액 소송을 제기를 해갖고 또 대법원까지 가서 2025년도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결산 자료에 의하면 약 7억4,486만 원을 배상금을, 배당금을 또 내셨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일시불로 그렇게 많은 돈을 냈죠?

네.

이 외에도 매년 2억7,800여만 원을 또 매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0년만 잡아도 약 2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게 매입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 땅을. 그래서 매입을 검토를 해 보시고 둘째 매입이 그분이 매년 2억8,000 돈이 나오는데 내가 왜 이 땅을 파느냐 안 판다고 고집을 부려서 매입이 어렵다 그러면, 그러면 대안으로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가격을 낮추는 방안 또 하나 세 번째는 소송을 통해서 이게 다수 이런 도로가 시유지가 강남구에 지금 시유지만 해도 한 1,800건이 돼요. 1,800건 중에 도로에 대한 게 사도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이렇게 매년 예산이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강남구는 언제 어떻게 이거에 대한 게 증액이 될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파급 효과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 고문 변호사들이 많으니 이 사용료 감액을 위한 소송까지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입하는 방안, 부동산정보과에서 통해서 토지가격을 낮추는 방안, 소송을 통해서 감액하는 방향 등을 제시를 했는데 이외에도 또 다른 방안이 있을 수는 있어요. 손 놓고 이거에 대해서 매년 2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거는 지금 강남 구민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대치동 이 해당 필지는 도로부지를, 도로부지 임료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매년 2억7,8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 방안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가격 인하,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이거를 좀 내릴 수는 없는 건지, 적정한 건지 그것도 해당 부동산정보과의 지가조사팀에 또 알아보고 그렇게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가 부분은 그게 표준지로 정해진 그 금액을 반영해서 도로 지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도 공개되는 자료라고 해서 이게 개인 소유이지만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가조사팀에서 적정하게 지가를 책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방안은 저희가 해당 토지를 2026년 시세 기준으로 대충 뽑아보니까 감평사들에 의하면 인근 대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시세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시세 기준으로는 한 15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값이 차츰차츰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매입할 수, 매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 관계도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이게 서울 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정확히 강남구에 이런 사례가 몇 건인지는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수백 건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에 있는 그 사도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도 고려를 해서 매입이 좋은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용 요금을 좀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아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비 지원 사업 감편성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신청할지 정확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억 감편성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에는 72억쯤 들어갔고 올해는 10억 줄여서 83억5,000인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교통체증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자가용 이용이 줄거나 교통체증이 줄었다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한성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효과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사업시행 전 23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대중교통 이용 건수하고 사업 시행 후 1년간 사업, 대중교통 이용 건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약 220만 건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14.3%가 증가한 걸로 데이터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했다는 게 그 교통체증이 줄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뭐 자가용 이용 수가 줄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 목표에는 교통체증 감소로 되어 있는데 목표 중에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으로는 매년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한 번 시작했다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기간을 단체장 임기 내로 정하거나 일정 기간 후 반드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성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체증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체증감소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산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도입됐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데 전체 우리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타 지역도 이와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5년 내에 교통비를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정책 기조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카드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환급을 상당히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또 예산이 다소 줄어들 요인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70세 이상은 또 버스비를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 부분을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사업비가 지금보다는 많이 축소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저희가 방향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목표대로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태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억은 지적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 감편성 사유를 보면 지급 인원 사유가 지급 인원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1년 사이에 강남구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어든 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인원이 아니라 이용률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사유란에 지급 인원 감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다시 써놓은 것에 가깝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 예상의 4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유독 이 계층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작년에 25년 10월경에 26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 시작한 지가 한 1년뿐이 안 돼서 좀 추이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월 단위로 해서 회원 가입 수가 200명씩, 2,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그 이후에 올해 1분기, 2분기 증가 추세를 다시 파악을 한 바로는 약 300명에서 1,000명 가량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판단했을 때보다 반 정도뿐이 증가가 안 되면서 지금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소한 그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어린이 부분에서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린이만 유독 감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금액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어린이가 좀 감소해서 이렇게 계산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 언제죠? 24년 결산검사 개선 권고 조치 사항에서도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업 초기니까 그랬고 하지만 이제 1년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6년 예산은 25년은 과소, 26년은 과대로 방향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계층이 이렇게 미달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추계 방법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을 앞으로 좀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안전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곡천 일대 방범용 CCTV 확충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 예산서에는 1억9,600만 원 순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방침서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이 사업 재원이 이제 일반 구비 사업이 아니고 22년도에 교부된 특별조정 교부금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 특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원 활용 자체는 바람직하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은 교부금은 이제 안전 인프라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는 추경예산서와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 이 사업이 기존 특교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체에는 그 활용 재원은 표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의회가 새로 개원한 상태인데 저희 초선 위원으로서 이렇게 방침서까지 찾아보지 않았다면 사실 이 사업의 재원 구조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의 입장에서 일반 구비 순증 이제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구비 순증과 이미 교부받은 재원을 재배치하는 재원 구조는 결국에는 심사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규모와 상관없이 저희가 향후에는 의회가 이제 그 실제 재원 구조나 사업 내용을 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만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7년도부터는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재원 마련 부분도 사업설명서에 표기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치수과장님과 안전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빗물받이 준설 이게 기정액 12억 원에 추경 1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매년 시행하는 계속 사업이 맞습니까?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시행하는 사업 맞습니다.

이제 아마 의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과거부터 이제 이런 통상적 계속 사업이 매년 추경으로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관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저희 그 25년 추경 당시에도 당시 안전교통국장님이 내년 본예산 70%, 추경 30%로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26년도부터는 본예산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추경이 편성이 된 것은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추계를 잘못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해 지적했던 관례적인 예산의 분할 편성이 반복되는 것인지 이 부분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한 20억 요청을 했었는데요.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재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 우리가 요청했던 것보다 한 50% 정도 감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면 본예산을 한 12억 정도 편성을 했고 저희가 또 요즘에 이제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그 대두성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조금 더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1억 원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편성 관행이라면 결국에는 위원회 답변에 이제 이행 여부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해나가도록 할 것인데 실제로 정말로 예산이 어떻게 잡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족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기업 내부에서 예산은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그거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평가를 해나가게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의 예산은 추정치가 아니고 수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여기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들은 주민이 동의하는 그런 표현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엄밀성, 엄밀하게 정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이 감편성됐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들은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책자에 보면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이 제가 보는 책자 253쪽에 보면 강남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어디다 예탁을 하는 모양인데 이 기금의 성격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기금은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우리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해서 타 회계간 기금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기금인데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항상 좀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세입에 편성을 해놓는데 추계로 편성해놨는데 2025년 결산을 했더니 좀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재정기금에다가 예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중에 일정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다 넣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이자가 좀 더 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쓰는 건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을 막 쓴다는 얘기지요?

네,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억제가 돼야 되지 않냐, 주차장 특별회계는 쌓이고 계속 쌓여서 딱지 끊긴 사람들의 피와 눈물들이 그쪽에 쌓여 있어서 그래야 주차장이 건설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강력하게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것들은 좀 주차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입장을 분명하게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설 대책 관련해서 시의적절하게 아마 하반기에 추경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설 대책 관련해 소금, 염화칼슘, 제설제, 제설자재, 모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톤 수가 많아요. 800톤, 700톤, 200톤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보관하거나 또 싸놓거나 합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재를 구매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서울시 강남구 지역에 6개 거점 지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지 하나, 전진기지 5개 해서 공간은, 발전기지 있고 저기 동호, 전진기지로 동호기지, 한남기지, 일원기지, 구룡기지, 은곡기지 5군데가 있습니다. 이 여섯 군데에서 충분히 제설제 수급이 가능하고 쌓아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제가 볼 때는 임시적으로 김장철에 김장 시장 쓰듯이 그렇게 사각지대나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임시 응급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런 자재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해가 지나도 이 원료는 바뀌지 않거든요. 계속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진기지별로 배치해서 하는 것들은 일의 효율성 때문에 좋긴 한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창고가 과연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종합적인 창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전기지에 창고가 큰 창고가 2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지요?

대치동에 있는 발진기지에 저희가 창고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 제가 볼 때 이 자재들은 해가 바뀌어도 그다음에 작년에 쓰다 남은 것들이 그냥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창고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그동안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잘 살피지 못했거든요, 이거. 어디 창고가 있는지. 창고 현황을 나중에 한 번 행안위에서도 한 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예, 창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제설제하고 준설토하고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사실. 옛날 바가지서부터 할 때 제가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이게 시작됐는데요. 전진기지하고 거점지구가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고요. 사실 거점지구는 6군데가 있어서 사실 이게 추경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하면 본예산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준설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제설 작업은 한 제설제는 한 10월달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이게 사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제설 같은 경우는 거점지구에 항상 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월 늦어도 10월 말 정도부터 이렇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는 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또 이제 쓰는 대로 또 이게 매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량도 많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 하나 대기하는 데도 이게 다 하루에 1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줍니다. 이게 대기료를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쭤볼 곳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온 산출내역에 보니까 CCTV 설치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CCTV 1개소당 보통 CCTV의 개수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나요?

노미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개 지주당 회전형이 한 대 있고요 고정형이 양방향으로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 정도 보통 3대에서 4대 정도가 부합돼 있습니다.

그 세곡천 일대 방범용 CCTV와 스마트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 가격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일대 방범용 CCTV는 신규 확장이 5개소고요. 성능개선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은, 저희는 성능개선 3개소하고 세곡천 일대보다 성능개선 부분이 많아서요. 그 가격 차이가 좀 일부는 있습니다. 신규 설치하고는 좀 틀린 부분입니다.

각각의 CCTV 가격이라든가 부대시설을 같이 설치하는데 가격 차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고 촘촘하게 좀 잘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아쉬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신사동 가로수 지중화 사업 납부와 관련하여 최종 정산 시기가 2024년 11월이었으나 약 2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추경으로 정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4년 본예산, 2025년 추경, 2026년 본예산 등 다수의 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누락으로 인해 강남구는 현재 정산분이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산분의 원금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정산하려는 금액은 지난 4월 한전에서 공문으로 보낸 11억700만 원, 추경으로 제출한 금액은 11억2,300만 원으로 5개월간 발생한 가산금액이 1,600만 원에 달하며 누적 가산금액은 대략 5,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가산금을 구민의 혈세로 메꾸는 상황이 되었기에 인사이동 등 사유로 집행부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에라도 발견하여 증액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다행으로 여기며 집행부의 적절한 업무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이러한 예비심사 결과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