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자 의원 발언

2기는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1기는 이번 2026년 10월 말로 끝나니까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푸드플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계획이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하고 공공급식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내년부터 당장, 그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산은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용역을 받아봐야 아는데 저희들도 그런 자문도 발아서 우리 의견도 내고 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재단으로 가는 용역을 했었는데 이건 재단으로 가는 용역이 아닙니다.

같이 할 겁니다. 먹거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통합해서 할 건지, 현행대로 할 건지, 언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5개년 계획을 주면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겁니다.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영상테마필파크 안에 합천 플랫폼, 그 안에 우리가 홍보관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일부가 비어 있어서 그것도 채우고 앞쪽에 환경을 개선해서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안에 가구라든지 이런 집기도 넣고.

앞에도 보기가 조금 밋밋한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건 그걸 겁니다. 배송하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이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일반 건물을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건 안전하고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휴게소를, 화장실도 오래되고 해서 이건 별도로 개보수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우리가 2026년 3월 3일날 안전총괄과의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안전개선 보강 지적이 232건입니다.

예. 이런 걸 안에 있는 걸 개선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직원들의 비가림이라든지 햇빛을 차단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부 했는데 계속해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해서 우리가 농기계대여은행도 오래되고 해서 환경을 개선을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단 임시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응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게 관행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농기계 이런 게 사람이 계속 기간제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작업할 때 우리가 관행적으로 발로 했는데 지금은 발로 못하고 공구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저희들도 편한 게 발이 편하고 손이 편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도구라른지 이런 걸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예.

지금 결원이 10명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저희들도 의논을 한번 했었거든요. 직원을 채용하자, 임시한기제라도 뽑아서 우리가 행정과에 요구하자 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지금 들어오면 또 교육을 2달 시켜야 되는데 이 바쁜 철에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할 수는 없다, 있는 우리가 하겠다, 최대한 하고 다음에 내년 1월달에 뽑을 때 뽑아서 그때 교육도 시키면서 이렇게 진행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또 가르치는 데 2달이 걸리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 바쁜데 또 가르쳐야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차라리 있는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물 안전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증액.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이게 사실은 미흡하게 돼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본 의원도, 위원장도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체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사실은 안전관리기준이 해마다 강화되다 보니 사실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보충해서 뭔가 시설을 보충해야 되고 그 안전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하다 보니 계속 뭔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실과도 너무 맞지 않는 안전기준들도 많다. 비효율적인 기준들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안전창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들도 전국적으로 많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시설물 안전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쪽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골절 사고, 손가락 끼임 사고, 이런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설을 보완하고 해 준다 하더라도, 물론 중요하죠. 불필요하게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는 부분, 정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작업자들이 보통 사고 나는 상황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2가지 유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본인이 하는 업무에 연례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 조금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 나는 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성급하게, 예를 들어 오늘 과장님도 아침에 상임위원회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출발하셔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좀 늦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다급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발을 헛딛는다든지, 아니면 문에 손가락이 끼인다든지, 그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처럼 작업자들도 조급해지고 뭔가 다급해지면 나는 사고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근무자들,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의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정 시간 작업을 했으면 일정 시간의 휴식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에 대한 합당한, 노동을 한 이후에 약간의 보상이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작업자들 그런 부분들 평상시에 환경들을 잘, 모두 바쁘시겠지만 잘 헤아려주셔서 그렇게 날 수 있는 사고들, 사람의 심적으로 작업자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결원이 10명이라는 말도 사실 저도 조금 염려되기는 하는데 내년에 100% 채용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결원 수만큼.

그건 저희들도 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너무 인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물론 교육시키고 하려면, 담당자가 바뀌고 작업자가 바뀌게 되면 또 교육시키고 하는 게 힘든 것 압니다. 아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지금이라도 채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교육을 시키는 자체가 딱 잡아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잡아주는 것, 예를 들어 공구를 전달해 준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보고 듣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작업에서 안전사고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년에 10명이 그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가 들어온다면 상관없겠지만 안 바쁜 철에, 바쁘지 않을 때 교육도 시키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잡아놓고 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싶었고요. 농기계 지원분야 수요에 따라 사업비 조정에 보면 4,8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농업용 급유기, 당초에 80대에서 변경 48대, 감소가 32대 감소됐고 농기계 비가림시설 사업수요 감소, 당초에 5개를 예상했는데 1개 돼서 4개가 감소.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감되는 건 좋지만 이게 당초에 급유기도 80대, 비가림시설도 5개라고 예상했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농기계가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용도구역이 안 맞거든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농촌진흥구역 안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신청했다가도 포기하시고 이렇게 진행됐었거든요.

그럼 당초에 예상했던 대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뭔가 당연히 이만큼 할 거라는 수요가 얘기가 다 되어 있고 이미 사전조사가 다 되어서 저는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진행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당초보다 줄었다는 게 그만큼,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법적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실 예상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실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뭔가 진행이 되었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보고서 자체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안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먹거리사업단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실적 성과평가 용역, 이거 아까 말씀하셨을 때 3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이게 그 부분인가요?

성과평가는 우리가 기간이 3년 전부터 해서 올 12월 31일날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만료 3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보면 정산서 제출이나 성과보고하는 것처럼 내나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니까.

하여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여야 된다?

하여야 한다.

그럼 안 해도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의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잘 한번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즉각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심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들 심도 있게 심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윤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농업, 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억 3,681만 4,000원이 증액한 304억 1,5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8,334만 4,000원 증액한 279억 3,28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등은 2025년 농업재해 경영안정지원금 등 총 1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5,347만 원 증액한 24억 8,29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7,128만 4,000원 증액된 520억 8,9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2025년 농업재해 경영안정지원금에 신규로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2026년 4월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신규로 9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2026년 4월 이상고온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신규로 2억 5,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에 기정액보다 3억 원 증액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교육컨설팅 지원에 기정액보다 3,150만 원 감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26〜27년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신규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온기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시범과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시범에 기존 국비를 균특사업비로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마늘, 양파 채소 수급 안정생산 지원과 351페이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과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기자재 구입 3개 사업 모두 국비에서 기금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기정액보다 10억 원 증액한 5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2,904만 8,000원 증액한 3억 1,78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교육컨성팅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15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538만 4,000원 증액한 9억 4,1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5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도비 이자 반납 등 총 1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2,977만 7,000원 증액한 2억 8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루쌀이 면적이 줄었습니다. 면적이 작년에는 3개소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소로 줄었고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사업이 감액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가루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서 가시는 분이 잘 안 사 간답니다. 정부 수매를 해 놔도. 올해도 3만 5,000톤을 한다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걸 가공업체가 사 가야 되는데 사 가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면적이 준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수매가는 그대로입니다. 수매가는 그대로고 우리가 정부 수매가의, 내가 2등급을 받았으면 1등급 금액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매가는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가루쌀 빵은 판매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는데 정부에서 수매를 하면 가공업체에서 사 가야 되는데 많이 사 가지를 않는다고 얘기하고 또 가공업체에서 사 가면 장려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일정 장려금을 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주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수매가 계속 한다고 하면 그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는.

또 다른 활용방안을 계속 정부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고성 같은 경우에는 쌀 가지고 쌀국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쌀로 합니다. 고성에 친환경 쌀로 해서 쌀국수를 만들더라고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원래 당초에 예산 가내시 내려올 때는 국비로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왔는데 다음 해에, 당해연도에는 다시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라든지 균특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과목을 정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아닙니다.

농산물안전기금이라고 정부에도 한 개 있습니다.

기금도 일종의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안에 기금도 들어가 있고 균특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정부 출연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정정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정정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는 사업비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방금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세부사항은 저희가 부서장님들로부터 설명 잘 듣고 질의와 답변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이영근 보건정책계장과 강연주 감염병관리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덕자 계장은 의료정책 필수교육 참석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허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5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액 24억 3,7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의 확보, 그다음에 사업명의 통합, 국가위임사무의 재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연계된 사항이라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국비보조금은 삭감하고 기금 1억 8,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군비부담금은 도비로 흡수됨으로써 시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의사 인건비 군비사업은 시니어의사 인건비 국비로 일부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5,500만 원과 시도비 2,7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3,860만 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접종 예상 인원에 따른 재배정으로 기금에서 8,029만 원을, 시도비에서 2,40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는 같은 사유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은 사업명의 통합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8억 9,434만 원으로 1억 3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 인건비에 기간제 관리의사 보수 시니어의사 인건비를 국도비로 일부 확보함으로써 군비 4,9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뒤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보건소 주 전광판의 잦은 고장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사업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에서도 세입에서 확보한 국비,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에 따라서 군비 3,615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시설비는 하반기에 시설 일제조사에서 정기점검 결과 지적되었던 누수 관련 누전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인버터 고장 등 보완이 필요해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동부권에 영상감시장치를 보건지소 6개에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남부권 보건지소 6개에 대해서 영상감지장치를 신규 설치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북부권지소를 추가하면 31개 모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설치함으로서 민원인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에서도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으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 5,167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맨 아래 시니어의사 지원의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니어의사 인건비 국, 도, 군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은 공보의가 감소됨에 따라서 투입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즉 보건진료소장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 7,720만 원을 국비, 군비 비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 즉 합천 기억채움농장의 현황판과 안내판 설치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을 반영해서 1억 6,0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6년 시군별 접종 예상 인원을 반영해서 도에서 일괄 교부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접종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상포진 신규 접종자 수 감소 및 향후 접종 수요를 반영해서 백신 구입과 비용 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시행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군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작년 5월달에 50대로 확대를 했는데 50대는 경제활동과 건강하다는 인식 등으로 예측보다 접종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는 접종 실적을 반영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각 종류별 면역 감퇴 양상을 반영해서 생백신에 대해서 추가 접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3,9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도비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통합됨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도비지원사업은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에서 기금사업으로, 군비는 도비에 포함하여 배정됨에 따라서 조정한 것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366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2,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확정 통보된 중앙정부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긴급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 현황을, 주차장에서 내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 현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설을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전체 현황을 하나 만들고 각각의 정원에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향기의 뜰이라든지 계절별로 구분해 놓은 이런 것들, 맨발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농장시설을 할 때, 농업체험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라고 돼 있는 목록 중 하나입니다.

치유농업 관련되는 데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 했는데 그것만 설치 안 됐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 말씀하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61페이지입니다.

예.

동부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 안에 카메라 4대 정도, 실내에 하나, 바깥에 주변하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맞습니다.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남부에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북부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직원들도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료소는 2017년에도 다 했고 보건지소를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식 사실 어르신들이 진료받다가 일어나시면서 접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설치 안 한 건 아니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계에서도 있었고 어어님이 진료받고 일어나시면서 넘어지셔서 다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상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필요도 하고.

그리고 보안 문제도 좀 있습니다. 보통 한두 사람 근무하는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설치를 다 했고 2017년도에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보건지소는 안 했는데.

예.

예.

그래도 이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주셨던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하려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랐고 10월달에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해 놓고 개소식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서 최대한 효과를 많이 내서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작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소를 하면서 안에 물건을 좀 채우고 온실을 꾸미려고 하는데 막상 겨울에 난방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식물을 넣었을 경우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최소 온도가 5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식물이 생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영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컨설팅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온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기금이 확보돼 있는 게 있어서 안에 재료비로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3분의 1 정도는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원예수업 같은 걸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생각입니다.

식물도 일부 3분의 2 정도는 넣고 3분의 1 정도 공간에는 테이블하고 책상, 이런 원예수업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그런 집기 구입비는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원예수업이 안에서도 가능은 한데 수업 팀 수가 좀 많아지면 안에서는 다른 공예수업을 하고 또 바깥에서 온실 안에서는 야외체험 수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연 평균으로 보면 여름철 냉방보다는 겨울 난방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예. 30 몇만 원. 평균으로 봤을 때.

예. 그런데 온실 사용하는 것도 난방이 필요한 건 2, 3달 정도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이, 지금보다는 많겠지만 아주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실에 난방이 주로 필요한 시기가 겨울철 3개월 정도,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 시기가 난방비가 좀 많이 들고 나머지는 자연채광이라든지 자연 환기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기억채움농장을 3년에 걸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입니다. 정확하게는 24년 7월 23일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실내만 있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2팀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팀당 15명에서 2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5명으로 만약 잡았을 때 1주일에, 사실 풀로 5일을 다 돌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동절기 같은 경우 조금 휴식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계산해서 10개월 평균 잡으면 5,000명 내외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비는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K-water하고 협력을 해 볼까 하거든요.

K-water가 용주, 대병, 봉산, 묘산, 그다음 가회까지도 인접한 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채움농장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쪽 예산을 쓰고 시설은 우리 시설에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두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개소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지사장님하고 참석을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있는 시설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은 아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수업을 할 때 이동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금액을 이 자리에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설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합천을 다른 지역에도 알리고 다른 지역에 없는 보건건강증진형 특화 치유시설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비 부분에서. 그래서 군비가 최소한의 군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한 게 합천에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단 보고 잘하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꼼꼼히 한번 더, 지금까지도 쭉 다 지켜보고 자료 검토를 통해서 봤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안가결이 될지 수용이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협의를 거쳐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들, 소중한 의견들과 생각들 잘 종합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개소식을 앞두고 하는 건 아니고 유리온실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겨울에 식물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기온에서만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안에는 저희들이 선인장이라든지 바깥에 야외에 없는 그런 식물들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넣어서 겨울에 비싼 돈 들여서 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10월달은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소식으로 인해서 하려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한 12월 정도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으로 판단하실지 부정적으로 판단하실지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훈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