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석중입니다.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유통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설명에 앞서 농업유통과 홍인성 농식품마케팅계장과 윤선근 농기계계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업유통과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서에 따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당초보다 1억 801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6,0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3,969만 원이 증액된 205억 6,6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액 2억 8,000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자는 합천유통이고 양파 수탁사업의 물량 증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수려한 영호진미 사용업소 쌀값 일부 지원입니다. 당초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보조비율은 군비 80, 합천농협 20%이고 영호진미 사용물량 증가로 사업비 5,6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입니다. 농한기금 사업으로 당초사업비 2억 8,150만 원에서 1억 310만 원이 증액된 3억 8,460만 원이며 보조비율은 기금 10, 도비 6, 군비 14, 자담 70%이며 사업내용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군 공동브랜드 수려한 합천 직거래 택배비와 포장재 제작 지원은 사업수요가 많아 택배비 예산액 4,000만 원과 포장재 제작 지원예산액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수려한 합천 브랜도 홍보관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아래의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합천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2기 2026〜30년까지 용역 수립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합천군 먹거리지원센터 운영 배송차량 유류비 5,000만 원은 농업정책과에 편성된 예산 사용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합천군먹거리사업단 성과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이며 합천군먹거리사업단 성과평가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아래의 합천군 푸드플랜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비 2,000만 원은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운영체계 전반을 진단하여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운영모델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래의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금은 당초 4억 1,4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읍점 매장 관리자와 야로점 정육코너 운영 인건비 및 합천읍점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보완입니다. 영상테마파크점 냉난방기 교체 및 부대공사를 위해 당초예산액 1억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형농기계 구입 수요가 많아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1,280만 원과 농기계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사업 8,380만 원 및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대화 지원사업 5,200만 원은 수요 감소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시설물 안전 개선 및 개보수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4개 권역의 안전 개선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국도비 이자 반납 등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연국용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명만 보면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27년 합천군 원예농산물 수급관리개혁 수립용역은 경남도에서 11월 13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원예산업 5개년 계획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수급계획과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조직화된 원예농산물 생산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면 아마 도에서 농림부로 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올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 하다 보니까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면 아마 저희들이 숫자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합니다. 매년 제출해야 되거든요.

매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걸 우리가 세우기는, 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라든지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용역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매년 하는 건데, 연례사업일 텐데.

이게 공문이 7월 29일날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까?

이건 원래는 우리가 원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데 별도 사업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올해 생긴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2기 수립용역, 이건 또 어떤 사업인지?

이건 저희들이 우리 군에도 먹거리 보장 조례가 있고 또 경남도에도 먹기리 기본 조례에 5개년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군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경남도에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고 우리 군은 강행 규정은 아닌데 우리가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어떻게 먹거리를 운영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다음에 합천군먹거리사업단 성과평가 용역, 이 2,000만 원은?

이건 우리 군에 보면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만료가 되기 30일 전에 이건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성과평가보고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게 됐습니다.

어쨌든 계약이 종료될 건 알고 계셨고.

계약은 2029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3년이 이번에 끝나는 연차입니다.

그러면 올해 3년이 끝나는 걸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 3년이 끝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분명히 성과평가 용역을 저는 매년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3년에 1번씩 한다고 인지도 하고 계셨고 그러면 올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마 담당 과에서는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제가 의문이 들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제 입장에서는 추경에 올라왔느냐, 본예산 때 당초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지난해 사업 편성할 때 왜 안 하셨는지, 그게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해명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사실 저희들 업무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리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천군 푸드플랜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 이것도 2,000만 원.

이건 뭐냐면 이건 성과평가와 별도로 우리 군에서 공공급식하고 로컬푸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지금까지는 재단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재단은 저희들이 장기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후속조치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연구용역을 사업예산으로 올리신 겁니까?

예. 저희들도 한번 용역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뭔지 대안을 찾고 또 좋은 방안이 없으면 방안도 강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사업기간은, 그러면 연구용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건 2회 추경에 승인이 되고 승인해 주신다면 바로 해서,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로컬푸드나 공공급식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월, 11월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간은 좀 짧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좀 짧더라도 내실 있게 잘해서, 연구용역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농기계대여은행 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이게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건 계속 우리 군에 안전점검 이런 데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고 이게 2026년 3월 3일날 안전총괄과에서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우리가 안전개선 보강 지적을 234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우리가 7월 14일날 직원이 골절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8월 13일에 손가락이 찍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할 건지, 이런 걸 안전관리 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안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려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해도 크게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일반사업으로 200만 원, 이렇게 개소당 해서 그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계속 사고가 나다 보니까 유해요소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회 하겠다, 컨설팅을 몇 회 하겠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별도로 이건 또 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실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계속 사고가 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계속 저감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컨설팅 용역을 해 보지는 않으셨네요?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거다.

예.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이번에 7월 14일날 골절 1번 나고.

그것 말고는?

7주 하고 그다음에 8월 13일날 손가락 찍힘 해서 요양 3주 또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2건이 일단은 다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파악을 못하시거나.

최근에는 이게 다입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연 몇 건 정도 사고가 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연 사고가 많이 난 건 없었는데 우리 과에서 농기계 인원이 지금, 원래 28명 해야 되는데 18명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계속 인원 충원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로 누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면 또 위험하다고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 채용은 안 하고 올해까지는 이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잦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과장님 설명 들으면 그렇게 파악되는데 인원 충원도 빨리 필요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충원을 하더라도 기간제를 뽑으면 전문직이 들어오지 않고 업무가 미숙한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 교육하는 데만도 2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2개월 이상 걸리고.

예.

어쨌든 컨설팅 용역,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꼭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이요. 336쪽 제일 밑에 칸에. 이건 출하과정에서 농가의 물류들을 이동한다, 이런 거죠? 이동해 주고 하는 것.

이건 대형거래 유통,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납품할 때 플라스틱 파렛트하고 컨테이너 상자를 임대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우리가 한국파렛트풀이라든지 한국컨테이너풀, 이런 업체에 장비를 빌리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이트가 있는데 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소규모농가에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농가는 안 됩니다. 이건 대형거래라든지 물류량이, 그러니까 파렛트 자체가 많이 필요한 업체,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파렛트 말고 이런 실적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하는가. 그럼 이것 말고도 농가들이 원하는 게, 대형으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대형으로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합천유통,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한울. 유통 내 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자입니다.

그래요? 저는 자부담이 70% 정도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70% 부담을 하고, 대형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비용을 작은 소농들도 줄여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농가소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태형 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그렇더라도 411페이지에 있는 합천군 푸드플랜 운영, 설명서 406페이지에 합천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2기 수립 용역과 합천군 푸드플랜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 이 2가지는 차이가 뭐예요?

2기는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1기는 이번 2026년 10월 말로 끝나니까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푸드플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계획이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하고 공공급식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내년부터 당장, 그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합천군 푸드플랜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은 지금 당장 로컬푸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이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2기는 전체적으로 5개년을 계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용역을 실제 그렇게 하면 구분은 되지만 같은 용역을 단기적으로 하고 5개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쭉 늘어가면 너무 많은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가 적지도 않은데.

예산은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뭔가 우리가 로컬푸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용역을 받아봐야 아는데 저희들도 그런 자문도 발아서 우리 의견도 내고 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계속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이게 재단으로 가는 용역을 했었는데 이건 재단으로 가는 용역이 아닙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언 그러면 먹거리?

같이 할 겁니다. 먹거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통합해서 할 건지, 현행대로 할 건지, 언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년을 하는데 5개년 할 때 지금 현재 효율화 방안 용역,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5개년 속에 포함될 수 없어요?

5개년 계획을 주면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사업단에서 할 때와 지금 이렇게 할 때와 차이점이 나중에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7페이지 수려한 합천 브랜드 홍보관 환경개선비 있죠?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상테마필파크 안에 합천 플랫폼, 그 안에 우리가 홍보관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일부가 비어 있어서 그것도 채우고 앞쪽에 환경을 개선해서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구라든지 이런 집기도 넣고.

집기, 이런 걸.

앞에도 보기가 조금 밋밋한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할 때 잘해서 찾는 관광객이 정말 볼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대여은행 있죠?

예.

대여은행에 5,000만 원이 지금, 4,000만 원이 확보돼 있죠? 예산이 돼 있죠? 농기계대여은행 시설물 안전 개선 및 개보수 사업비가 4,000만 원.

예.

그런데 이게 원래 기정액이 5,000만 원이 확보돼 있었거든요?

그건 그걸 겁니다. 배송하는 겁니다.

배송?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이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일반 건물을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건 안전하고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휴게소를, 화장실도 오래되고 해서 이건 별도로 개보수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8,000만 원으로?

예. 이게 우리가 2026년 3월 3일날 안전총괄과의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안전개선 보강 지적이 232건입니다.

그래요?

예. 이런 걸 안에 있는 걸 개선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직원들의 비가림이라든지 햇빛을 차단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일부 했는데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4,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해서 우리가 농기계대여은행도 오래되고 해서 환경을 개선을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단 임시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응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적받을 만큼 열악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이라는 게 관행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농기계 이런 게 사람이 계속 기간제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작업할 때 우리가 관행적으로 발로 했는데 지금은 발로 못하고 공구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저희들도 편한 게 발이 편하고 손이 편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도구라른지 이런 걸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자꾸 보완해서 일하시는 분한테 안전에는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농기계대여은행 직원은 다 채용이 됐죠?

지금 결원이 10명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직원들이 저희들도 의논을 한번 했었거든요. 직원을 채용하자, 임시한기제라도 뽑아서 우리가 행정과에 요구하자 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지금 들어오면 또 교육을 2달 시켜야 되는데 이 바쁜 철에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할 수는 없다, 있는 우리가 하겠다, 최대한 하고 다음에 내년 1월달에 뽑을 때 뽑아서 그때 교육도 시키면서 이렇게 진행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용을 하지 않네?

들어오면 또 가르치는 데 2달이 걸리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 바쁜데 또 가르쳐야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차라리 있는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 문제다, 그렇죠? 인력이 가장 문제다. 그렇죠?

예.

어쨌든 농기계대여은행 쪽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실히 확보해서 일하시는 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너무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농기계가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용도구역이 안 맞거든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농촌진흥구역 안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신청했다가도 포기하시고 이렇게 진행됐었거든요.

성과평가는 우리가 기간이 3년 전부터 해서 올 12월 31일날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만료 3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윤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농업, 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억 3,681만 4,000원이 증액한 304억 1,5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8,334만 4,000원 증액한 279억 3,28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등은 2025년 농업재해 경영안정지원금 등 총 1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5,347만 원 증액한 24억 8,29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7,128만 4,000원 증액된 520억 8,9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2025년 농업재해 경영안정지원금에 신규로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2026년 4월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신규로 9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2026년 4월 이상고온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신규로 2억 5,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에 기정액보다 3억 원 증액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교육컨설팅 지원에 기정액보다 3,150만 원 감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26〜27년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신규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온기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시범과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시범에 기존 국비를 균특사업비로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마늘, 양파 채소 수급 안정생산 지원과 351페이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과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기자재 구입 3개 사업 모두 국비에서 기금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기정액보다 10억 원 증액한 5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2,904만 8,000원 증액한 3억 1,78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교육컨성팅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15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538만 4,000원 증액한 9억 4,1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5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도비 이자 반납 등 총 1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2,977만 7,000원 증액한 2억 8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교육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돼 있는데 왜예요?

일단 가루쌀이 면적이 줄었습니다. 면적이 작년에는 3개소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소로 줄었고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사업이 감액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줄어드는가요?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가루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서 가시는 분이 잘 안 사 간답니다. 정부 수매를 해 놔도. 올해도 3만 5,000톤을 한다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걸 가공업체가 사 가야 되는데 사 가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면적이 준다.

일단 그렇더라도 수매가는 농민들한테는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매가가 낮아지나? 그래서 농가가 줄어드나?

아닙니다. 수매가는 그대로입니다. 수매가는 그대로고 우리가 정부 수매가의, 내가 2등급을 받았으면 1등급 금액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매가는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가루쌀로 하는 빵집을 중부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빵이, 왜 가루쌀로 하는 빵은 안 해요 하니까 그건 따로 말을 하는 사람한테만 주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가루쌀 그게 가격이 좀 높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잘 안 찾는다. 그래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밀가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봐요.

일부 가루쌀 빵은 판매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기는 해요.

하는데 정부에서 수매를 하면 가공업체에서 사 가야 되는데 많이 사 가지를 않는다고 얘기하고 또 가공업체에서 사 가면 장려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일정 장려금을 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주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루쌀 농가가 차츰 없어지겠다, 그렇죠?

일단 정부 수매가 계속 한다고 하면 그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는.

그런데 정부도 수매만 해서 찾지를 않으면.

또 다른 활용방안을 계속 정부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합천에서 가루쌀 빵을 하는데 그걸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고성 같은 경우에는 쌀 가지고 쌀국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쌀국수에 가루쌀 그게 되나?

쌀로 합니다. 고성에 친환경 쌀로 해서 쌀국수를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가루쌀 가지고 쌀국수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빵만 우리는 하고 있거든.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농가가 있으니까 활용방안도 우리가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쭉 보면 채소 수급 안정생산 지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가, 아까 내가 설명이 빨리 지나가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왜 국비가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원래 당초에 예산 가내시 내려올 때는 국비로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왔는데 다음 해에, 당해연도에는 다시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라든지 균특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과목을 정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아, 그러면 국비는 아니라도 기금으로도 이렇게 다시. 기금은 우리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저기서.

농산물안전기금이라고 정부에도 한 개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기금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활용한다.

기금도 일종의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안에 기금도 들어가 있고 균특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정부 출연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정정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밀 재배농가,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던데?

보조사업을 받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는 사업비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개인한테는 맞아요. 그런데 개인한테 말고, 개인한테 자료는 받았고 법인한테 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다고.

오늘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악한 농업들인한테 그분들이 농사에 지장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르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에, 맞죠? 신규사업에 2026년 마늘, 이상고온 마늘 피해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347페이지 말씀이시죠?

이거 우리 농가에 몇 가구나 지원을 해 줬습니까?

이건 올 3월달, 4월달에 이상고온이 생겨서 마늘이 2차 생장이 돼서 벌마늘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농가가 668농가.

예?

668농가고 312㏊고 금액이 8억 8,000인데 국비가 70%, 도비, 군비가 15%, 15%거든요. 국비는 이미 다 내려와서 편성이, 다 지급이 되었고 편성해 놓은 것은 도비와 군비를 편성해서 편성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668가구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는 해 주셨네?

예. 8억 넘게 해 줬습니다.

그건 몇 가구나 우리가 지원을 받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예산서 349페이지 보면 합천군에 묘목장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농협요?

묘목장.

묘목장은 20개 됩니다.

예?

20개. 육묘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묘장.

20개고 2개 정도는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하시는 분 2군데 해서 총 20개, 22개 정도 됩니다.

20개인데 그러니까 일반인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육묘장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등록된 것.

그런데 20개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육묘장에서 키우는 묘가 지금 부족한 편입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예?

지금 우리 생산 면적이 5,800㏊ 되는데 육묘상자 넣으려고 하면 한 30%밖에 조달을 할 수 없습니다.

30%?

예, 30, 31%.

그리고 육묘장에다 보조사업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육묘장은 우리가 합천이 고령화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령화돼서 나 육묘 못하겠다, 상자를 사서 쓸란다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보조를 해 달라, 그런 상황이고 점점 갈수록 수요가 고령자들이 육묘를 사서 쓰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직접 묘를 안 키우고 싶어하고 쉽게 사서 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지난번하고 육묘장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히 농협에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협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건, 보조가 올라와 있는 건 농협에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보조 신청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 사업도 대상이 법인, 작목반, 농협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공모를 할 계획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하는 것만 예산에, 보조에, 예산에 올라왔지 일반 법인이라든지 농가에서는 육묘장을 하겠다는 수요가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보시면 새로 짓는 것 말고 원래 있는 육묘장을 조금 개보수하는 것, 시설 현대화 하는 이런 사업들은 군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이고 해서 육묘장을 개보수는 해 달라고 하지만 신청하는 데는 없죠?

있습니다. 거의 매년 2개, 3개씩 있습니다. 5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그렇게 해 준다 치더라도 옛날에 들리는 소문에 육묘장, 삼가농협에 육묘장을 한번 보조사업을 받은 걸로 이야기들이 많이 되던데?

삼가농협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보조사업을 한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건 한 적이 없고 삼가에 친환경 쌀단지 강우성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건 있는데 그 외에는 삼가에 간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삼가는 거기가 유일합니다. 2008년도에 삼가 금리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에서 육묘장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취지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혹시라도 육묘장을 했던 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물론 당연히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지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외지에서 그런 소리들을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나, 10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지난번에 삼가농협에 안 올라왔습니까? 물론 거기서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삼가농협에서 이번에 육묘장을 한다 그러더라 하니까 개중에는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확인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육묘장을 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보조를 해서 해 주면 농민들한테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조 받아서 육묘장을 개설했으면 우리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육묘장 시설보완사업도 매년 2개소, 5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낮추라고 말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육묘장 가격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보조해 줄 필요가 없죠. 군에서 뭐하러 보조해 줍니까? 보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육묘장을 해 주는 건데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육묘장 하는 사람한테 농협이고 뭐고 우리가 보조 뭐하러 들어갑니까? 보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타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보조를 받아서 했을 적에 우리가 육묘장을 만들었을 적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육묘장 한 판에,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4,000원씩인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면 3,000원이라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조를 자기 돈 들여서 다 해서 일반 농가에서도 자기들 돈으로 해서도 4,000원 받는데 보조를 받아서 했을 때는 그래도 단돈 2, 300원이라도 싸게 해 주고 싸게 해서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형평성이라 그러지만 형평성보다는 취지가 그렇고 똑같이 받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 들어갈 필요 없다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가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단돈 10원이라도 이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보조가 들어가면 보조가 들어간 만큼 이득이 와야 된다, 그게 맞다도록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 이게 당초예산은 3억.

맞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억 올리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는 겁니까? 3억이 올라온 이유. 기존예산으로는 어떻게 안 돼서 다시 올리신 건지?

당초예산에 3억 올린 건 사실 2개 올리기가 조금 예산이, 이게 군비다 아닙니까? 2개 다 한꺼번에 올리기에 저희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려웠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1개만 올렸는데 자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요구를 했는데 잘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3억은 지금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가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새남부농협에서.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1개소를 더?

예.

더 하려고 추경에다가 올리신 겁니까?

1개 더 할 건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마 지금 동부농협이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과장님 말씀은 동부농협 쪽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꼭 동부농협이 아니더라도 법인이나 작목반,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단체들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3억은 자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작목반이 있고 하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선정되는 기준이나.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땅이고 그다음이 자부담, 2가지가 충족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육묘를, 하여튼 2가지가 제일 기준입니다.

그럼 그 2가지 기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개인은 이게 불가능한가요?

개인은, 개인도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 공동사업 위주로 해서 법인이라든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앞에는 했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우려는 특정 지역 단위농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당초에 할 때도 공모를 했거든요. 새남부농협하고 동부농협이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동부농협에 땅이 마련이 안 돼서 땅이 마련된 남부가 점수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남부가 갔는데 올해는 동부농협이 땅을 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모는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내년도로 넘기면 안 되고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건지. 동부농협이 준비된 상황이다, 그러면 어쨌든 가능성은 동부농협이 제일 있어 보이고 그러면 굳이 지금 추경에다 안 올리고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해도 어쨌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동부농협이고, 동부농협을 꼭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 하면 사업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다고 하면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도 1, 2월달에 사업을 마치면 바로 육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부에 있는 주민들이 육묘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 한다 하면 내년도에는 접어야 되는 거죠. 그 후년도부터 육묘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업에 이번 추경에 통과가 안 돼서 그러면 동부농협 입장은, 만약에 동부농협이 받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꼭 가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동부농협이 내년도에는 육묘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돈이 된다 안 된다는 확실히 모르겠고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이 된다는 그 말씀은 아주 큰돈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합천농협에 작년에 했었거든요. 했는데 총사업비가 6억인데 실제로는 1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땅 사는 것 빼고도. 할 때 일단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괜찮은 하우스를 지어야 되고 그 밖에다가 시멘트를 넓게 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모를 차곡차곡 놔야 되거든요. 펼쳐서 놔야 되거든요. 펼쳐 가지고 안에서 모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큰 하우스, 그다음에 경화장 짓는 게 주고 그다음에 벼를 육묘하기 위해서는 육묘하기 위한 기계가 또 있습니다. 파종기 같은 것, 지게차, 지게차보다는 파종기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독기, 이런 것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6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꾸 이렇게 보조해 주면 불평불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묘장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합천읍에 한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합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농가인데 처음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일단 제일 차이가 기술 차이입니다. 합천농협에는 사람을 써서, 2, 3명 사람을 써서 하고 이 사람은 거기를 계속 해 온 사람인데 기술 차이가 있고 이 사람 육묘를 많이 샀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농가는 다 자기만의 판매처가 있더라고요. 판매처가 있고 또 사 간 사람이 옆의 사람 데리고 와서 사고 점점 늘더라고요. 모가 좋으면. 그래서 처름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만이 아예 없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개인 기술 차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기존 육묘장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한다거나 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사업은 저희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거든요.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많습니다.

올해도 이번에 합천읍에 서산리에 계시는 그분 한 분하고 다음에 덕곡에 계시는 그분 사업을 두 군데는 작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용주에 있는 농장도 신청했기 때문에 개인은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는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파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340%인가 해 줬고 마늘은 지원해 주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라지고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을 했냐면 마늘, 양파, 이 사업 내용이 영양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산지폐기한다거나 출하정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하정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출하정지는 유통과에서 하고 있고 한 사업 가지고 2개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출하정지는 유통과에서 하고 있고 산짚기나 영양제 지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영양제 지원을 했습니다. 영양제 지원을 2,8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산지폐기를 1억 7,500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남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과에서 출하정지 사업을 할 거거든요. 하고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 해서 아마 올해는 다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억 넘게 썼습니다. 2억 넘게 썼습니다.

2억 2,886만 3,000원 썼고 산치폐기는 1억 7,998만 1,000원 썼습니다.

예.

올라갈 걸로 봅니다.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경상남도 주산지협의체라고 있거든요. 그 협의체에서 결정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영양제 주자, 산지폐기하자, 그걸 결정할 때 중앙의 지령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빨리 하는 게, 신속하게 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합천군에 있는 회장이 거기 회원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말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농사짓는 분들이 얘기하면 다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의료공백 등 시급한 현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3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1억 400만 원이 금액된 88억 9,400만 원,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은 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900만 원으로 전액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60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지원 기간제 의사 인건비입니다. 시니어의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면서 기존 기간제 의사 인건비 중 잉여예산 4,99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보건소 주 전광판 교체를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중 잉여예산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야면 보건지소의 방수 및 태양광 설비 보수에 3,000만 원, 남부권 보건지소 6개의 영상감지장치 설치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의사 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채용하고 있던 기간제 의사 인력을 활용해서 시니어의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을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발생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등 7,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의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는 국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현장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도비지원사업으로 통합 흡수됨에 따른 것입니다. 대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도비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편성목과 도, 군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비가 당초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입니다.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유리온실 안에 보온커튼 설치와 전기 증설 등 보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4,4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치매환자 쉼터 등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부서장님한테 상세한 설명 듣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이영근 보건정책계장과 강연주 감염병관리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덕자 계장은 의료정책 필수교육 참석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허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5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액 24억 3,7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의 확보, 그다음에 사업명의 통합, 국가위임사무의 재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연계된 사항이라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국비보조금은 삭감하고 기금 1억 8,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군비부담금은 도비로 흡수됨으로써 시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의사 인건비 군비사업은 시니어의사 인건비 국비로 일부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5,500만 원과 시도비 2,7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3,860만 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접종 예상 인원에 따른 재배정으로 기금에서 8,029만 원을, 시도비에서 2,40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는 같은 사유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은 사업명의 통합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8억 9,434만 원으로 1억 3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 인건비에 기간제 관리의사 보수 시니어의사 인건비를 국도비로 일부 확보함으로써 군비 4,9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뒤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보건소 주 전광판의 잦은 고장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사업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에서도 세입에서 확보한 국비,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에 따라서 군비 3,615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시설비는 하반기에 시설 일제조사에서 정기점검 결과 지적되었던 누수 관련 누전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인버터 고장 등 보완이 필요해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동부권에 영상감시장치를 보건지소 6개에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남부권 보건지소 6개에 대해서 영상감지장치를 신규 설치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북부권지소를 추가하면 31개 모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설치함으로서 민원인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에서도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으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 5,167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맨 아래 시니어의사 지원의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니어의사 인건비 국, 도, 군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은 공보의가 감소됨에 따라서 투입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즉 보건진료소장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 7,720만 원을 국비, 군비 비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 즉 합천 기억채움농장의 현황판과 안내판 설치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을 반영해서 1억 6,0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6년 시군별 접종 예상 인원을 반영해서 도에서 일괄 교부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접종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상포진 신규 접종자 수 감소 및 향후 접종 수요를 반영해서 백신 구입과 비용 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시행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군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작년 5월달에 50대로 확대를 했는데 50대는 경제활동과 건강하다는 인식 등으로 예측보다 접종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는 접종 실적을 반영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각 종류별 면역 감퇴 양상을 반영해서 생백신에 대해서 추가 접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3,9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도비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통합됨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도비지원사업은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에서 기금사업으로, 군비는 도비에 포함하여 배정됨에 따라서 조정한 것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366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2,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확정 통보된 중앙정부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긴급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또 밑에 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이거 동일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360페이지를 말씀하시니는 건가요? 360페이지 하단요?

예, 신규사업에. 이거 글자만 보건소만 더 들어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360페이지 보건소 기간제 관리의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당초에 그때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하게 배치가 안 되면서 저희가 보건소에 관리의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비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국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기회가 있어서 시니어의사 인건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에 감하고 그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내용은 같은 거죠?

내용은 같은 건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끝나면 이후에 지출은 이쪽에서 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보니까 동일한 것 같고 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이걸 인건비 이건 본예산에 본래 넣어야 되는 게는 안 맞습니까?

이게 변경, 감액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아, 감액 부분이다.

그래서 국비가 보전된 부분은 이쪽에서 군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면 보건소 주 전광판 교체, 이거 어디, 합천군 보건소 앞에 했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1자로 된 걸 보건소 입구에 달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상 송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가 됐습니까, 할 겁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죠?

예.

그러니까 했는지, 하고 올린 건지.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통과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가능헙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예.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상업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 비싼데?

보통 보면 현수막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영상을 송출하고 싶어서 4 대 3 비율로 할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억채움농장 현황판 및 안내판 제작 설치 1,500만 원, 이건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 현황을, 주차장에서 내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 현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설을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전체 현황을 하나 만들고 각각의 정원에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향기의 뜰이라든지 계절별로 구분해 놓은 이런 것들, 맨발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내판, 현황판 등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세요?

보통 농장시설을 할 때, 농업체험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라고 돼 있는 목록 중 하나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데?

치유농업 관련되는 데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채움농장을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꼭, 아직까지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 했는데 그것만 설치 안 됐습니다.

가 보니까 다 안 돼 있더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없어서 불편하다.

예.

한번 더 가 보자, 우리.

부족한 부분 말씀하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437페이지 보면 영상감시장치가 있죠?

예.

내나 이것도 360페이지인데?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남부권 영상감지장치 이거죠?

예.

이건 동부는 다 했다 했습니까?

동부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지소 안에 카메라 4대 정도, 실내에 하나, 바깥에 주변하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CCTV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네.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동부 하고 이번에는 남부 쪽에 하겠다.

이번에 남부에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북부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요? 왜 지금까지 CCTV가 설치 안 돼 있었을까?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직원들도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렇기는 한데 또 보건지소가 외딴 데 떨어져 있으니까.

진료소는 2017년에도 다 했고 보건지소를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가끔식 사실 어르신들이 진료받다가 일어나시면서 접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설치를 안 하다가 설치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설치 안 한 건 아니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초계에서도 있었고 어어님이 진료받고 일어나시면서 넘어지셔서 다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상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필요도 하고.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안 문제도 좀 있습니다. 보통 한두 사람 근무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안 문제가 많이 시급했을 텐데도 지금까지 필요성을 옷 느꼈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설치를 다 했고 2017년도에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보건지소는 안 했는데.

아, 진료소는 다 돼 있습니까?

예.

보건소만, 지금 보건지소에는 아직 없었다.

예.

보건지소는 그렇게 시급하게 있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료소를. 그러면 점차적으로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기억채움농장 현황판은 꼭 추경에 그렇게, 2차 추경에 편성해야 할 이유나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주셨던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하려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랐고 10월달에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해 놓고 개소식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10월달에 개소식을 할 거예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채움농장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는 그 자금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점차점차 군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투여되는데 앞으로 더 많이 군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들어서 이렇게 작은 자금들이 자꾸자꾸 나가게 된다면 여기에 앞으로 무한정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서 최대한 효과를 많이 내서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에서 올린 예산들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질의보다는 제가 한 가지, 아까 전에 소장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채움농장 현황판 안내 제작 설치, 그리고 건강관리과에도 보면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 유리온실 보강공사, 이렇게 해서 2개 합쳐보면 4,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서 예산을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사실 시설을 다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안내판까지 설치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넘기는 걸로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설치를 다 하고. 그런데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개입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는 이것까지 마무리해 주려고 저희가 보건정책과에 이걸 한 거고 나머지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쪽에서 이걸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건 그건 저쪽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안내판 설치, 제작까지가 보건정책과의 마지막, 기억채움농장의 마지막 임무다, 마지막 업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까지 업무분장 한 사항이 그것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걸 완료하고 나면 어쨌든 보건정책과는 기억채움농장에 대한 업무에서는 빠지시는 게 되겠네요?

시설관리는 빠지고 시설을 조성하는 것까지만 저희였고 운영은, 지금부터 운영은 시설비를 포함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 보건정책과에서 기억채움농장에 올리는 마지막 예산이다,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올라오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게 당초예산에 안 올렸던 이유가 사실 작년부터 고장이 났었는데.

20년 정도? 21년 10월달에 기한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수를 거의 2달에 1번 정도 올해 들어서는 할 정도여서 저희가 시기가 그렇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10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고장이 나서 사실 당초예산에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짧아서 사실 못 올렸는데 도저히 지금은 사용이 안 돼서.

예.

아니오. 아직은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은 안 했는데 형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수막같이 길쭉한 형태인데 저희가 4 대 3 비율로 해서 조금 높은 곳에 해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으면, 지금 읍사무소에 앞에 있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건 보건소 건물 자체가 사실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그 정도 가로 세로 얘기해서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2,500만 원이 산정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할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가.

안 그러면 전부 벽을 다 가리다 보니까. 창문을 가리게 돼서 그렇게 설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구매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서유정입니다. 먼저 우리 군 군정 발전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허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창희 건강증진계장, 김선희 방문보건계장, 박정순건강지원계장, 김희숙 치매안심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20억 6,760만 원서 58만 원 감액한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금 2,200만 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50억 9,1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된 5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설명서 457페이지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기억채움농장의 유리온실에 동절기 한파 및 이상저온에 대비해 보온과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커튼 설치, 전기증설 등 보강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여 당초 6,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기금보조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 공무직 근로자 5명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집행예상액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하고 영앙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재료구입비 290만 원 감액, 모성아동건강지원 물품 구입비 290만 원 증액 등 통계목 변경으로 1,300만 원 감액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하단에서 37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집행예상액에 따라 금연클리닉에 근무하는 공무직 1명의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편성하여 당초 1억 7,200만 원에서 24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은 도비전환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당초 6,700만 원에서 2,2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년 42명 7,880만 원을 지원하였고 26년 8월 말 42명에 8,46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 증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예상액 변경에 따라 300만 원 감액하여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사업은 도비전환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건강을 관리해 주는 올 하반기에 시행된 신규사업입니다.집행예상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 건강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자 입원 이송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심심케어 전담팀 교육 및 물품구입비,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목 변경하였고 정신질환자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부족 예상액 200만 원 증액으로 총사업비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61〜464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치매인지 선별검사 검사지 제작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치매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변경으로 기금보조사업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군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1억 3,100만 원에서 2,700만 원 감액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인건비 4,400만 원 감액하고 쉼터 및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증액하여 당초 7억 5,100만 원에서 2,600만 원 감액한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고요?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꾸 필드형 기억채움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서, 이게 몇 페이지고? 370페이지인가? 금방 건강관리에도, 보건정책에도 기억채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역시 여기도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온실 보강공사가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지금 유리온실, 우리가 저번에 현장이 갔을 때 봤던 것, 그걸 이제 완성시킨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예.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예. 작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소를 하면서 안에 물건을 좀 채우고 온실을 꾸미려고 하는데 막상 겨울에 난방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식물을 넣었을 경우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최소 온도가 5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식물이 생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영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컨설팅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온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예, 지금 그래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 유리온실을 하더라도 비용은 많이 들 건데요?

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기금이 확보돼 있는 게 있어서 안에 재료비로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3분의 1 정도는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원예수업 같은 걸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생각입니다.

식물을 넣는 게 아니고?

식물도 일부 3분의 2 정도는 넣고 3분의 1 정도 공간에는 테이블하고 책상, 이런 원예수업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그런 집기 구입비는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 들어가면 원예수업 하기가 불편하다 이거죠?

원예수업이 안에서도 가능은 한데 수업 팀 수가 좀 많아지면 안에서는 다른 공예수업을 하고 또 바깥에서 온실 안에서는 야외체험 수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유리온실이 보공공사가 시작되어서 유리온실을 활용할 경우에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연 평균으로 보면 여름철 냉방보다는 겨울 난방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전체 전기료가 30만 원 나온다고요?

예. 30 몇만 원.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온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예. 그런데 온실 사용하는 것도 난방이 필요한 건 2, 3달 정도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이, 지금보다는 많겠지만 아주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실을 계속 사용하면 전기료는 많이 나오죠. 우리가 태양광도 없는데.

온실에 난방이 주로 필요한 시기가 겨울철 3개월 정도,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 시기가 난방비가 좀 많이 들고 나머지는 자연채광이라든지 자연 환기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소식을 한다 했는데 유리온실 개소식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오. 기억채움농장을 3년에 걸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식을 하지 않고?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24년 7월부터입니다. 정확하게는 24년 7월 23일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실내만 있었습니다..

실내만 보여줬다, 그렇죠?

예.

만약에 연간 2,000명 정도가 다녀가시면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얼마나 활용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2팀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팀당 15명에서 2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5명으로 만약 잡았을 때 1주일에, 사실 풀로 5일을 다 돌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동절기 같은 경우 조금 휴식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계산해서 10개월 평균 잡으면 5,000명 내외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0명?

예.

연간 5,000명이 다녀간다면 거기에 따른 또 초과되는 운영비 같은 게 훨씬 많이 들겠다, 그렇죠?

운영비는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K-water하고 협력을 해 볼까 하거든요.

그래요?

K-water가 용주, 대병, 봉산, 묘산, 그다음 가회까지도 인접한 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채움농장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쪽 예산을 쓰고 시설은 우리 시설에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두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개소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지사장님하고 참석을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용주에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혜택을 이쪽으로도 늘려달라.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있는 시설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은 아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수업을 할 때 이동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금액을 이 자리에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이 가회, 용주, 대병, 이렇게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이걸 활용할 때는 차량비하고 기타 입장료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년도부터 기억채움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늘 저는 이야기하듯이 이 사업은 인구소멸지역 지원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140억으로 시작했죠. 140억으로 인구소멸지역 지원금으로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인구소멸에 대한, 인구가 늘어났는가, 소멸지역으로서 뭔가 혜택을 지금까지 크게 받았는가 하는 데 의문이 가고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우려했지만 그 돈으로 했는데, 그 지원금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 군비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에 우리 합천군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개소식을 10월달에 앞두고, 개소식을 앞두고 들어가는 돈이 3,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사업비를 자꾸 턱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이렇게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에서 여기서 안 해도 되나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예산이 끝없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여기서 농장을 해서 식물로 치유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때 과장님 말씀 때 여기에 자체적으로 상추를 길러서 이걸 음식, 요리학습에 이용하겠다, 정말 이런 건 예산 줄이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 말고 정말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이것만 갖고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오시는 수요자한테, 주민들,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 꼭 돈으로 말고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설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합천을 다른 지역에도 알리고 다른 지역에 없는 보건건강증진형 특화 치유시설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은 우리가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예.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턱없이 여기 쏟아붓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비 부분에서. 그래서 군비가 최소한의 군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우려되는 사업인 만큼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한 게 합천에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개소식을 앞두고 하는 건 아니고 유리온실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겨울에 식물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예. 그 안에는 저희들이 선인장이라든지 바깥에 야외에 없는 그런 식물들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넣어서 겨울에 비싼 돈 들여서 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한 12월 정도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훈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