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나현희 의원 발언

제35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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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이어 재건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는 과장의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도시교통국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건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지원과장 정형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건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건축지원과에서는 고품질주택 공급을 통한 삶의 질 및 도시가치 향상을 목표로 세 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7개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입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6쪽, 주택 재건축 사업 및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동작1구역, 사당5구역 두 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기준 준공 30년 도래 아파트는 16개 단지 1만 1,898세대입니다. 해당 아파트들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 분야의 역할 강화 및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부터 8쪽, 리모델링 주택사업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사당동 이수극동우성2․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인가 이후 1차 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개소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본동 441번지 일대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신대방동 498-9번지는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자료 9쪽, 청년안심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난 해소 및 주거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중 300세대 이상 3개소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 10쪽,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건축 행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급변하는 정비사업 법률 및 절차 등 모든 방면을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총 15회, 19개 지역에서 약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민 요청에 따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3쪽, 지역주택조합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 2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 4개소, 사업계획 승인 1개소, 조합설립인가 3개소, 나머지 13개소는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6쪽, 일반업무입니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장 10개 공사장에 대하여 취약시기나 해체공사 시 전문가 합동안전점검 및 필요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등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 및 인근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 물색 등을 위한 주택건설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부조리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연 1회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유의사항, 피해 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발생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 설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형훈 재건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박승준입니다. 상도건영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이쪽이 추후에 17구역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건영 아파트는 아직 추진이 안 돼서

박승준위원

그렇죠. 추후에 같이 구역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박승준위원

추후에 확인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도2동에 보면 상도스타리움이요. 최초 조합원 분양가보다 추가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준공하고 청산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리고 상도25구역이요. 상도 25구역이 구역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쪽이 지역주택조합하고도 충돌이 같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칭 약수터조합인데요. 그쪽하고 양녕대군 있는 쪽이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약수터 지역주택조합은 예전에 모집신고만 해 놓은 단계에서 전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모집신고를 해 놓은 지역주택조합을 재개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지역주택조합을 하던 저희 부서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의지나 이게 재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 지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시기에, 더 이상 지주택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자진으로 해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순조롭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신속통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역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동아 아파트라든지 종인아네스트 쪽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도 구역계 확대를 해서 추후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시더라고요. 혹시 추후에 방향 설정이 다시 된다면 같이 염두에 둬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쪽에 보면 지금 조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조합설립인가도 받았고요. 근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된 개인정보가 그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동의서에 첨부됐던 것으로 첨부가 되고 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용이 됐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신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일부 민원이 동의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승준위원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진위 여부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은 몇 건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원을 회신한 바는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그거는 어떻게 회신이 됐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지금 저희한테 제출되는 어떤 동의서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저희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승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합설립인가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은 있지 않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한테

박승준위원

만약 그 동의율이 안 맞는다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부분조차도 성립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 동의서에 대한 진위 여부가 민원 제기나 이런 것으로 가려진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동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율을 재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한테 제출되는 동의서라는 게 동의서 양식에 어떤 인감이나 이게 붙는 게 아니고 신분증 사본만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구청에서 동의서에 날인해서 신분증 사본 들어온 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박승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때

박승준위원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동의율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제기하는 본인들은 동의를 안 해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계속 올라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동의율이 맞는지부터 파악이 됐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때 당시에 동의율을 지금 말씀하신 동의서의 진위 여부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동의율이 적법한지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말씀드린 분담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안녕하세요? 대방동, 상도3동 구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신통기획 방식하고 제가 작년에 구청에서 들었던 설명에 의하면 동작구형 재건축 방식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두 개에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최무근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신통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박일하 구청장 시절에 동작구형 재건축 방식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서 혹시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동작구형 재건축 따로

최무근위원

따로 없는 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최무근위원

그러면 서울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대상 아파트 단지들에 추진되는데 거기에 보면 헬퍼들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체별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헬퍼들이 단지들하고 상담했던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추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페이지 공공지원 절차에 보면 (개선)보조금 지원이라는 부분에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주민입안 제안에서 정비계획 결정신청 사이에 (개선)보조금 지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공공지원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는 주민들이 공식적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식적인 단체가 없다 보니까 그전에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나가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 내부적인 분란이나 이것 때문에

최무근위원

지원 내용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개선)보조금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보조금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6:4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무근위원

무이자로 지원되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융자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6:4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에서 저희 구가 1억 500만 원, 시가 1억 5,700만 원 정도 두 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이거는 순수하게 지원되고 소멸성 자금이라는 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융자가 아닙니다.

최무근위원

그리고 아까 동의서 부분에서 박승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경과되는 시점에 따라서 동의서의 효력이 법적 다툼을 통해 소멸하게 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들이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아까 구청에서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동의서라는 부분이, 특정 재건축 단체에 보면 동의서가 자기들이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걷을 때 몇 % 정도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취지로 동의서를 걷었는데 실질적으로 신통기획에서 1차, 2차 회의를 할 때 그 용적률보다 아래 단계에서 추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동의서의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들어온 동의서대로 추진했다, 그 아파트가 어쨌든 조합 추진까지 갔을 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소멸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구청이나 서울시 자금도 소요됐을 것이고 주민들 자체 자금도 소비가 됐을 텐데 거기에 따른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해소 방안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체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3․4동 정유나입니다. 먼저 이 자료에서는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 어쨌든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사당5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진행단계에 대해서요.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사당5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당5구역은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일단 받았어요. 13층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지상 20층으로 층수를 올려서 20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까지는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설계도서나 이런 걸 준비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지상 20층으로 확대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준비 단계를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다고 하는 게 조금 의아한데 용적률을 높이는 거는 조합원들 뜻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어떤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높아진 겁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거는 조합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조합에서 결정한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최초 사업계획 승인이 과거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구릉지, 서울시 지구단위 기준을 적용받아서 13층으로 늘려놨던 계획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정책 기준이 풀리면서 20층으로 올릴 수 있게 변경이 가능한 정책 방향에 따라 주민들이 “그럼 올리자”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가 되는 거죠? 20층으로 늘리면 세대수가 늘어나겠네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지상 20층, 522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인근에 삼익그린뷰 아파트하고 가시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초기에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는 이제 다 해소됐다고 봐도 될까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삼익그린뷰 아파트에서 초기에 마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실 창이나 마주 보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번 계획 변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변경 설계를 아직 여기서 제출 안 한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죠? 그쪽에서 늦어지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저희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는데 아마 조합 내부적으로 건축설계도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조합 측 얘기로는 조만간 접수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왜냐하면 변경 승인이 진행 중이라고 한 지가 꽤 오래전인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 보면 ’30년 기준 준공 30년 도래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리스트업해 놓으셨어요. 4페이지에 특이사항 없다는 데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곳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제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에서 시로 결정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여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정비계획 결정은 언제 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사당제일은 저희한테 제안 접수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거를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에 사전검토를 올려서, 시에서 보완 내려온 것을 반영해서 서울시 의견을 일부 보완해서 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 단계가 시하고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끝나서 조만간 바로 심의해서 일단 최대한 올해 안에는 계획 결정을 하려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 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안에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도 문제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이쪽에서는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구역까지 합쳐서 도정법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하시던 말씀이 왜 구청에서 그걸 다 받아주냐, 우리가 먼저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정법으로 또 받아주냐 이게 다툼의 요지였거든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한 곳에 정비를 하겠다는 곳이 있고 나중에 들어갔어도 어쨌든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사당 제일아파트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먼저 접수가 됐고 일부 주민들이 그 이후에 인근 지역까지 포함된 계획안을 제출해서 그것은 저희가 양쪽 주민들의 민원도 감안해야 되고 해소하는 차원에서 늦게 제출한 것도 일단 접수는 받아서 나중에 불가하다는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유나

정유나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 갈등이 심각한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맞는 부분을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계속 재개발․재건축 내지는 도시정비 민원들이 많잖아요. 상충되는 민원들이 많아서 구청에서 행정할 때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시에서 정비계획 결정이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쪽에서는 올해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되도록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3쪽을 보면 사당대림 재건축이 있는데 사당대림이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앞으로 진행하게 될 방식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던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진행을 해서, 우리 구에는 그런 자료가 없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추후에 개발이 진행될 때 결국 조합원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신탁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회사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데 자료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사기업의 자료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출이 힘들어서 우리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왜냐하면 방식에서부터 주민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방식이 우리 지역 사업에 맞는 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브리핑을 하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 자료가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탁으로 갈지 조합 방식으로 갈지 단지마다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일반적인 장․단점을 비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만들 수는 있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단지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사업방식, 최종적으로 분담금 이런 거잖아요. 그 자료가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바로 밑에 사당현대가 재건축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구청이고 어디고 자문을 많이 구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구청에서 상담을 해 준다거나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그게 아까 말하는 헬퍼 거기에만 의존해야 되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이분들은 다각도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말에 이분들은 제일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상담을 제대로 해 주는 거, 컨설팅을 해 주는 거 그거를 재건축지원과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 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정비헬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헬퍼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몇몇 주민들이라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요청만 미리 해 주시면 그 분야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재건축지원과에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학수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서 실태조사 대상에 올해 들어갔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 들어갔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여기는 모집 신고 단계에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주택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이 사업장을 포함 시켰는데 이 사업장이 조합사무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합을 고발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아예 할 수 없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발을 어디에 하셨다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경찰서에 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합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중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과장님께서 직접 배부해 주셨는데 만드신 거는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본 지식이나 정보 없이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소문만으로 우리 아파트가 되면 돈 번다는 이런 것들에 현혹당해서 실제 자기가 오래 살던 삶의 터전을 뺏기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이 책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이던데 이 책을 만드셨으면 단순히 주민센터에 비치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팸플릿 다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만드셨으면 이거를 각 동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저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이런 가이드가 나왔으니 적극 참고하시라고 계속 홍보를 해 주셔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현희위원

지금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쉬운, 이게 뭐가 다르고 이게 어떤 사업방식을 가져가고, 내가 지금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나중에 얼마의 추가분담금을 내는지,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자기 의견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생소한 용어 말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차피 설명회를 다 거치잖아요, 준비위원회부터. 그러면 그런 설명회를 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조합에다가 아니면 그 조합 전 추진위라든지 준비위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민원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재개발, 재건축이 되니 그런 부분들을 더 독려를 해서 저는 사실 의무사항으로 두고 싶을 정도거든요. 어차피 오시는 분만 오시겠지만 얘기 들어봤는데 알기 쉽더라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2차 설명회에는 참석을 하실 것 같아서 구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쪽에 30년 도래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재건축 사업 추진 대상이 되는 게 지금 25개가 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자발적으로 뭔가를 안 하시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아직 아파트 주민들 자체적으로 재건축 같은 여론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구청에 어떤 재건축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게 아직 없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30년 도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노후화된 건데 그들의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봤을 때 안전진단 같은 거 하시잖아요. 안전상 여기는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런 데는 없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재건축 동향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없는데 그 아파트에 가서 안전에 이상이 있냐 없냐를 저희가 먼저 가서 말을 꺼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은 되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특이사항들이 있거든요. 용적률이 높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스물다섯 개 단지 중에 조금이라도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시고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 저희한테 요청만 하시며 저희가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퍼나 이런 걸 통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들은 되어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싶다 그래도 가시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나현희위원

몇 명 이상 이런 기준은 없어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해 드립니다.

나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네요. 16쪽에 품질점검단 구성이 있으신데 이거는 하자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방 차원이라는 거죠. 아파트 품질점검이라는 게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준공 이후에 하자 발생이 될 소지를 미리 확인해서 제대로 된 시공이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재건축지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입주자 사전점검은 내가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서 미리 보는 거고 저희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입주자 사전점검 후에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하자 여부나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나현희위원

그럼 이거는 의무화된 건가요? 모든 아파트가 다 해당되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라기보다는 서울시나 저희 구 정책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시공, 미시공이 있는데 그거는 준공도서나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할 텐데 그런 것도 다 같이 보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공사 중인 현장이니까 관련된 도면 자료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나현희위원

이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일수록 많은 기능이 있는데 하자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전체적인 안전으로 이어지니까 이 부분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리모델링이 돈이 적게 든다, 빠르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 주민이 충분히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구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아시죠?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입주도 했고요. 2016년도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박승준위원

현재 조합 청산이 됐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승준위원

10년이 됐는데 아직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과거에 지역주택조합 쪽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조합 청산해서 해산까지 하는 이 과정을 밟는 조합이 그렇게 없습니다. 원인은 각 조합별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주택조합은 입주를 하고 준공이 나서 내 앞으로 아파트 명의가 일단 끝나면 일반 조합원들이 이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고 요즘은 차이가 크지만 과거에 조합을 운영했던 집행부들이 준공 이후에 해산, 청산까지의 과정을 성의있게 운영하는, 조합원들의 관심이 없다 보니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박승준위원

그렇다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에 기부채납 받은 게 있죠? 커뮤니티 시설, 예전 보건소 옆쪽으로. 용적률 상향해 주면서 기부채납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조합으로 돼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커뮤니티 지원 시설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박승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택조합 강제청산과 관련돼서 국회 입법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아직 안 됐고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이거를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유심히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다시 청산을 조속히 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정리해 놓은 자료나 이걸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13쪽 18번을 보면 (가칭)양지 여기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을 진행하시던 분이 사망하셔서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한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환이 된 건가요? 이 과정이 궁금해서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사업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주택조합인데 사업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한다 그 얘기이지 지주택이 다른 사업으로 바뀌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모집 신고가 2018년, 2019년 이때 된 게 아니었나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았거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오래된 조합이긴 한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기에 조금 움직임이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돌아가시고 흐지부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조합원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들은 말로는 사업권을 다른 곳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런 동향도 있기는 한데

유나

정유나위원

쉬운 일은 또 아니니까, 그러면 모집 신고를 하고 난 후 유효기간이 없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모집 신고하면 어떤 유효기간 같은 건 따로 없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지역주택조합의 현행 법령상 가장 큰 문제점이 방금 말씀하신 모집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일몰제로 해서 몇 년간 못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상위법에도 없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사업을 인수해서 이어가든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네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니까 해산을 할 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집돼 있는 조합원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모집 신고 이후에 들어온 서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상도2․4동 송동석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신대방우성1차와 흑석명수대현대 시․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네요. 개선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공공지원은 예산은 서울시하고 6 대 4 매칭 사업이고요.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정비업체, 용역업체를 이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단계까지 이 정비업체가 조합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동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디 업체 선정하셨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공지원 한다고 하셨는데 설명회라든지 선거 지원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회까지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선거 지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추진위 할 수 있는 임원들을 구성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총회나 주민 자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송동석위원

그러면 방금 용역업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용역업체가 조합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선거 지원 방법 등을 할 때도 유세할 때 누군가 특정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업체에서?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정비업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동석위원

구청에서 이거를 개입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주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정성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송동석위원

공정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용역업체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를 저희가 했는데 설명회 했을 때 추진위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선거 개입을 해서 누군가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시공업체도 이 용역업체에서 같이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이 공공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 설립까지만 관리를 하는 업체를

송동석위원

용역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서.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선정하는 그 용역업체가 계약을 해서 활동하는 게 추진위원회 설립까지입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니까요. 추진위원회 설립까지라고 해도 추진위원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겠죠. 그런데 추진위 단계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시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추진위가 설립되면 이 정비업체는 그만하는 거죠.

송동석위원

아예 손을 뗍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추진위가 설립되면 법적인 공식 단체가 주민들 간에 수립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공식 단체인 추진위원회 주도하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그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이런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정비업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별도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공사나 이런 부분까지 다 관여하는 게 아니고 단지 공식적인 단체인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저까지만 도움을 주는 용역업체다.

송동석위원

추진위 전 단계까지만 한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선거지원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돕는 것들을 한다는 소리겠네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추진위가 설립되기 전에는 공식적인 단체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어떤 투표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또 구청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 서류들을 정비업체가 도와주는 거죠.

송동석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정비업체 대상으로 입찰 공고해서

송동석위원

혹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데요.

송동석위원

그런 건 아니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송동석위원

정식으로 입찰 보고 하실 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송동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도동 21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21구역이 1-1, 1-2, 1-3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 사업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송동석위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송동석 위원님 질의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5페이지에 공공지원을 하잖아요. 추진위 설립까지 2억 6,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가 설립되기 전까지 그때 또 주민들 다툼이 많아요. 아무래도 구청하고 많이 콘택트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주민 갈등이 많은데 이 예산을 다 소진했는데도 추진위가 설립이 안 돼요. 맨 마지막 과정인 추진위 승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주민 갈등이 심하면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하나요, 아니면 아예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거는 어차피 공공예산이 다 투입되는 거니까 그게 궁금해져서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정비업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세부적인 계약을 계약서 작성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진위 설립까지니까 만약 주민들하고 잘 돼서 기간도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있고 그러면 3년, 5년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공지원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총액 개념으로 추진위까지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걸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면 3년, 5년이 가더라도 해야 될 것이고 계약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2억 6,000만 원 예산 안에서 일을 다 마치지 못할 경우에 여기서 뭐 추가 계약을 한다든지, 그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또 공공의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공지원 내용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이 길어져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 그 안에 다 일을 못 마치면, 그렇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렇죠.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페이지인데요. 아까 용역 정비업체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비업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최무근위원

동의서를 대신 받아주는 거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최무근위원

대방동 대림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 대림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이미 계약이 된 겁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용역업체는 아닙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최무근위원

계약을 했다는 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같은 페이지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고자, 빠른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 같은 걸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전혀 지지부진해서 되지 않는 데에 보조금을 주는 건지 모든 지역이 전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그렇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나현희위원

신청하게 되면 다 해주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요. 이 두 개 단지도 저희가 올해 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재건축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는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서 가능하겠다는 예상 단지를 네 개 단지 정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보니까 두 개 단지는 올해 안에 지원을 받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번에 감추경해서 두 개 단지의 예산은 삭감한 상태고요. 나머지 신대방우성1차하고 흑석명수대현대만 올해 연말까지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이 두 개 단지만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현희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재건축은 재개발이랑 달라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추진위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걸 돕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냥 우리는 추진위 설립까지만 한다”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돕고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리를 한 번 차지하면 내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동의율이나 여러 가지 사업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짜고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워낙 이쪽이 그렇잖아요. 동의율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긴 해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서울시에서도 이 공공지원 정책을 내놓은 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자체적으로 정비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식 계약도 아니죠. 아직 계약할 수 있는 추진위나 이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와서 어떤 우려하시는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첫 단추부터 삐걱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그러면 공공지원해서 우리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예산으로 주고 그 정비업체로 하여금 법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진위를 만들어 봐” 공공지원 사업의 정책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제작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고 동주민센터에 다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사업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행정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너무 잘하셨고요. 기왕 하시는 김에 인쇄 부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PDF 파일로 지역주택이나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 상담사례도 유형별로 정리해서 관련 단체나 주민들에게 전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지역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 11개소에 26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9건, 행정지도 17건에 대한 내역서를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재건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지역주택 모두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재건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한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사당4동 DRT 동작call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구인 사당4동 지역에 동작call버스를 도입하여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3만 3,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매우 무더운 여름 그동안 가파른 오르막길을 도보로 이동했던 지역에 버스가 새롭게 신설되어 주민분들의 호응은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및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버스기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마을버스 종사자들에게 마을버스 운전자 지원을 통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기사 확보로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의 통행 불편사항을 수시로 수렴해서 불합리한 교통 운영체계 등을 개선하고 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시인성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도로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도로 부속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신대방역 3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추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확보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대방역 3번출구에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에서 14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한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3․4동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사당4동 DRT 동작call버스가 열심히 동네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다들 우려하시는 게 예산이거든요. 소요예산이 11억 6,000만 원이에요. 1년에 이 정도 드나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초기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있어서 실제로는 1년에 5억이 듭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 올해 1년간은 5억, 내년에도 5억이 들고요. 나머지 민자가 1억 6,000만 원 있는데 그거는 민간기업에서 부담해서 실제로는 10억으로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년간 11억 6,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내년에도 이 5억을 전부 구비로 편성하실 예정이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내년에는 구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를 해 보니까 되게 좋기는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좋으면서도 지금까지는 아마 무료니까 더 많이 타셨을 수도 있는데 10월부터 유료로 전환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실질적인 승객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돈 안 내고 타는 거니까 열심히 타시는데 언덕이 많은 데는 좋기는 좋은데 다들 예산을, 이게 복지카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시면서 복지카도 결과적으로 1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순수 구비로 국․시비는 따올 여지가 없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부서에서 역량을 다해서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버스 문제는 call버스가 해 보니까 편하긴 편하고 어르신들도 조금 단련이 되고, 물론 기술이 좋아지면 더 좋은 시스템도 나올 것 같은데 복지카라든지 요즘 보면 마을버스는 요금 올려달라고 현수막까지 붙이는데 다니면 마을버스 업계에서도 반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예산 문제예요. 실제로 그걸 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다 해주면 정말 나라 거덜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웬만한 일반 노선형 마을버스 인원만큼 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 주간 3,000명이 넘게 타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 만족도가 정말 높아져서 이거는 40년 사당4동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여기는 제도적으로 도저히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필요해서 구청에서 최대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유료 이후에도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면 비슷한 조건의 동들이 또 있잖아요. 향후 확대될 수도 있나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비슷한 동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안 가는 동이 사당1동하고 사당4동인데요. 사당1동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으면 사당1동은 마을버스가 깊이 생활권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나마 시내버스나 지하철 접근권이 훨씬 좋고요. 유일하게 사당4동이 제일 그렇고요. 그나마 다른 동이 상도3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꼭대기부터 마을버스 차고지가 있어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사당4동 같은 지역은 우리 동작구에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단 지금 실시가 됐으니까 잘 살펴보겠고요. 예산 문제는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세요? 상도2․4동 박승준입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께서 불편함을 호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약수터에서 성남중학교․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영등포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영화초등학교에서 내려서 한참을, 다시 노선을 바꿔 타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는데 노선과 관련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리고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3페이지요. 하시고 난 다음에 반응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이거를 하시는 학부모와 서비스를 받는 친구들은 아주 만족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 수요조사를 네 번 했는데 학교에 공문을 뿌렸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신청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올해 네 개소밖에 신청 안 됐는데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안 되겠다, 교육청에 초등장학사를 동원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야겠다, 교육부서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이거를 늘려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고 있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너무 저조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칭해 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이 있어서

박승준위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열심히 했지만

박승준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일단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 지정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신상도초등학교 같은 경우 말씀하셔서 같이 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승준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효성 있게끔 잘 진행될 수 있는지 학교 측하고 연계해서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학교하고 업무 협의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시 교육청 예산은 시의원님들이 관여하시니까 아무래도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학교랑 긴밀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준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앞서 저도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겹쳤어요. 저는 다른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자율주행으로 전문업체 용역 계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유나 위원님 사당4동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시비로 했는데 시비가 언제까지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DRT는 연간 한 대당 2.5억 드는데요. 자율주행은 조금 더 듭니다. 쉽게 말해서 DRT가 2년 동안 10억이 들면 자율주행은 초년도는 부탁해서 싸게 했는데 이거는 연간 5.5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매년 0.9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작구는 9,000만 원에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시에서 이 자율주행 사업은 동작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 주체가 광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토부에 서울시가 신청해서 지역을 동작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만의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랑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8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숭실대에서 매년 1.8억 정도 해서 동작구는 2027년, 2028년에 9,000만 원 정도만 내면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이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하루 평균 100-120명 정도 탑니다. 그쪽 지역이 마을버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주행을 한 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자율주행으로 해서 달리다 보니까 카메라 문제가 제일 돈이 많이 들겠죠. 카메라 센서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한 번 자율주행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이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자율주행은 2년 계약입니다. 내년 4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거의 확보됐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2027년도에 필요한 구비 예산이 9,000만 원, 2028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9,000만 원 그 말씀인 겁니다. 내년 계약까지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서 내년 4월까지는 가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동작구는 매년 9,000만 원만 내면 2년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율주행이 비용은 사실 많이 듭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마을버스 기사도 구하기 어렵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언젠가는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는 2028년도부터 4단계 사람이 안 타는, 버스 운전을 안 하는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까지 계속하면 서울시에서도 우선권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래서 재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흑석운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상용화된 버스를 구입해서 실제 노선에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9년도부터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송동석위원

요즘 추세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를 해서 지금까지 사고나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사고가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제가 수십 번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안전합니다. 작은 움직임만 끼어들어도 바로 멈추거든요.

송동석위원

그런데 왜 7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만 하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차가 지금은 상용차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일반차를 개조한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율주행 전용 상용차로 나오기 전까지는 개조하는 차량은 장시간 할 수가 없어서, 대신 저희가 당초에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는데 출근 시간을 잡자, 학생들 등교 시간을 잡자 해서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봐주시고 시간대도 이거는 정해진 시간인 거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예.

송동석위원

더 늘릴 수 없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사실 1회차를 더 늘렸습니다. 업체에 부탁을 해서 횟수를 늘린 상황입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대방동․상도3동 구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라고 있는데요. 노선 발굴해서 사전 검토해서 서울시 승인까지 절차가 나열돼 있는데 노선 발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노선 발굴은 저희가 주민 민원들을 검토하고요. 2년 전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동작구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안 3개, 장기안 6개, DRT 해서 용역을 했는데 노선을 전체적으로 발굴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선 조정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타는 주민들은 계속 그렇게 타고 싶고요. 운수업체에서는 바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동작구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버스는 다 민영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 기름값, 차량유지비 다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최무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서두에 말한 대로 민원이 있을 경우에 노선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민원이 한두 건이면 할 수는 없지만

최무근위원

대방동 같은 경우는 대방, 대림부터 해서 성남고등학교에서 구청까지 오는 마을버스 노선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이 없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라는 게 그쪽에서 우리 구청으로 오는 노선이 없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타고 있는 학생 민원들, 주요한 게 통학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버스가 만약에 돌아서 갈 때 쉽게 말해서 버스라는 게 최대한 직선거리로

최무근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듣고 어쨌든 해당 과에서는 여지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무근위원

그거는 저에게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랑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노선으로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작구에서는 복지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버스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복지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의 중첩은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기능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려는 고민은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기존에 복지버스 다니는 노선하고 마을버스는 노선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일부 민원은 있죠. 아무래도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는 손님이 줄어드니까 민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서로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중첩이 된다면 문제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무근위원

그거는 추후 제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5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 24명 중 20명 모집했고 15명 수료했고 4명이 취업했어요. 그러면 15명이 수료했다는 것은 양성교육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4명만 취업했다는 건데 원인이 뭘까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날짜에 따른 오류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완급 조절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다 수료시키고 다 취업해 버리니까 하반기에 공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건 7월 30일 시점입니다. 특히 여름 쪽에 저희가 많이 충원해 드립니다. 현재는 22명 모집했고 17명이 수료고 12명 취업을 한 상태고 5명이 지금 업체에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 하반기에 운전기사 공백이 심해서 이번에는 안배를 해서 저희가 완급 조절을 해서 1년 열두 달 비우지 않도록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지금 12명 취업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가고 있겠습니다.

최무근위원

구청 입장에서 완급 조절이지만 취업하려는 사람은 하루가 급할 텐데 같이 수료하고 누구는 앞에 가고 누구는 뒤에 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육을 접수 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이 자료에는 15명 수료하고 4명 취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 밑에 운전자 처우개선비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어떤 내용이고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반기별 50만 원씩 지원하고요. 1년 이상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사실 타 구는 월 30만 원 줍니다. 근데 우리 구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반기에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리고 1쪽 위원회를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회의내용이 없던데 최근에 열린 적이 없나 보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초에 개최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요. 저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다 보니 5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최무근위원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위원회라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버스들이 운행 중인데 저희 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구 전체 버스 종류가 몇 대인지, 사당4동의 복지카가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그게 여러 동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버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선정하시겠지만 흑석동 같은 경우 동양중학교 올라가는 길에 아예 버스가 없다는 어머니들의 하소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번 마을버스가 푸르지오 앞을 거치지 않는다, 21번이 생기기는 했지만 푸르지오 앞을 거치지 않아서 거의 한 시간에 1대꼴로 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 10-1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항부터 해결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이고 제가 현장을 둘러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구 전체 운영하는 거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현희위원

특히 흑석동 같은 경우 복지카 정거장이 마을버스 정거장과 너무 가깝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대병원 후문 쪽, 그다음에 언덕을 단숨에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앤미, 동양아파트 그쪽에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끊기고 다시 페달을 밟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소음으로 인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흑석어린이집 우측에 있는 부분은 거기에 길이 끊기는데 내리막길인데 거기가 복지카 정류장인지, 그다음에 현충 실내배드민턴장 앞 인도에 길이 없어요.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다 굳이 팻말을 놓으신 이유가 뭔지, 공원식 횡단보도가 있긴 한데 그걸 횡단보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방지턱인 줄 알아요, 이게 입체적이니까. 그래서 마을버스나 특히 복지카, 제가 복지사업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이 해당 과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복지카 정거장이 너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흑석동 같은 경우는 전부 경사면이니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당4동에 2대 운영 중인 DRT 버스요. 이게 이용률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처음에는 시범운영 중이었지만 처음에는 금액을 다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다음에 구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나 그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지카와 뭐가 다르냐, 저렇게까지 운영하면 정말 거덜난다, 이래서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도 저는 거기 지역구가 아니지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몇 번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마을버스 만큼이나 타고 있다는 이용률을 말씀하셨는데 이용률이 높으면 좋지만 여기서 이렇게 두 대 운영하면 다른 데서도 더 많은 요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그럼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쪽에서 실시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쪽에 가져와서 복지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카 취지가 처음에 마을버스가 가지 않는 노선에 교통 취약계층을 위해서 실시한 건데 이게 더 많은 수요요구로 증대가 되고 있다면 이 지역만 너무 그런 게 아니냐라는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래서 저는 민원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요청드립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DRT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DRT를 운영하게 된다면 연 5억씩 계속 나간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DRT 계약을 다시 안 하고 종료한다면 위약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위약금을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자율주행을 한번 중간에 멈췄을 때 얼마만큼 하냐 했을 때 5억이 들어간다면 3억 정도가 위약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약 기간까지는 운영을 하는 게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금 계약된 게 몇 년이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들어갈 예산은 총 얼마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5억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DRT는 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거고 복지카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기 때문에 이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DRT를 복지카로 운영하는 거는 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의 차이점이 큽니다. 복지카는 타는 사람이 임산부, 장애인, 나이 많으신 어르신만 탈 수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만 탈 수 있고 평일만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그런데 DRT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65일을 운행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아무도 안 가리고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일반 마을버스랑 똑같은 거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앞으로 유료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수익금은 어디로 가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수익금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쓰기가 어렵잖아요. 좀 더 접근성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좀 더 호출을 쉽게 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구비로 들어오는 거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구비로 편입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유료 전환이라고 돼 있으면 일단 구비로 들어와서 다시 구비로 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사업 추진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돈이 마을버스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와 연계해서 저희가 DRT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5년마다 개최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매년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 차이가 뭔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연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1-2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며 동작구 이수교차로에서 과천시 과천대로까지 왕복 4차로 도로 및 빗물저류터널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터널 건설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서울시와 롯데건설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2026년 1월 도로 터널에 대한 실시계획은 승인이 되었지만 빗물저류터널 분야의 실시계획 승인은 현재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 공모사업으로 동작구 사당동 1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가파른 경사로의 이동 편의와 고지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7년 3월부터 28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개설 및 확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성대로 일대에 미래 교통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단절 및 미개설된 성대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인접한 민영주택사업 도로 기부채납과 장기미집행 건물 보상 등으로 개설공사를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여 도로 폭 12m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성대로 주변에는 많은 주택건설사업이 선정 및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교통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도로체계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서달로는 재개발구역별 도로 확장 및 개설이 추진 중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흑석동 서달로 일대에 대한 미래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도로체계 개선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서달로 구간 중 우선 시공이 필요한 시점, 종점부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비사업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개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던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에 대하여 동작구와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주식회사 간 업무협약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 및 지역주민 휴식 장소 제공을 위한 야외 광장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 주변에 경부선이 인접하여 국가철도공단의 철도보호지구 공사 승인이 지연되었지만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갯마을 일대에 조성된 사도인 동작대로 옹벽지선은 사도의 기능이 소멸되고 공공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도로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 용역을 2024년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0쪽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입니다. 만양로12길 등 33개소에 대해서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 시행한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12월에 준공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 자동도로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원격 가동으로 인한 초동 제설능력이 뛰어난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 4개소, 2022년 21개소, 2023년 21개소, 2024년 11개소, 2025년 17개소 등 총 7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까지 국비, 시비 등 외부 재원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대림삼거리 역사 개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설되는 대림삼거리역부터 우성아파트 구간에 걸쳐서 연장 약 350m, 폭 7m의 지하 연결보도와 출입구 두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49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2026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 상정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 통보는 10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1억 9,650만 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2억 9,000만 원으로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골목길 LED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 시설물을 LED 등기구로 개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구비 2,250만 원으로 6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총 47개 등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 16쪽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제설 대책 추진으로 구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 안전,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으로 2025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억 910만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26억 7,508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개설 및 확장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14․15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장래 교통수요 증가로 확장이 필요하나 과도한 보상비 소요 및 시기가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성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미개설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12m 폭으로 개설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여기가 20m 도로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14․15구역도 예정은 약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 구간도 구역 지정이나 어떤 사업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된다고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주변에 도시계획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마지막에 잔여 구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하는 데 조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승준위원

맞습니다. 현재 14․15구역이 철거가 진행되면 많은 공사차량이 이동할 텐데요. 거기에 교통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자동도로열선 설치 사업을 2021년도부터 꾸준히 해 오셨는데 2026년도에 두 건 예정이에요.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설치가 많이 됐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 설치된 곳은 74개소인데요. 저희 동작구 특성을 보면 고지대나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보통 구배가 14%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 대상 구간이 50몇 개소 정도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구비 편성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확보나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국비만 6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4억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린 내용 중 두 개소만 우선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승준위원

급한 곳에 먼저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시비도 약 45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오는 내용을 봐서 저희가 선정한 우선순위별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19억 7,000만 원을 2025년도 12월에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투자심사를 받고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이 많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원안 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무실 방문도 하고 계셔서 신안산선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BC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쪽에서도 중간에 접속 부분을 하게 될 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구비를 전액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 금액 대비 실효성이 있느냐도 검토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20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중투를 6월에 신청해서 10월 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 종료로 가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할지 검토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준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저하고 말씀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중복되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은 시비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비 지원규모 결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열선이 9월에는 내려와야 되는데 시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 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추가 설치할 데가 이미 지정돼 있던데 그 지정된 곳 외에는 추가로 공사가 힘들다는 뜻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지금 지정된 곳은 국비 4억을 받아서,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두 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한 거고 시비를 통해서 10개소를 신청한 것은 물론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순서를 정해 놓은 거기도 하지만 또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가 생기는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다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하면서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거는 추후에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7페이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고 있잖아요. 기금 조성은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원인자 복구지만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통신이나 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받은 게 올해 말에 26억 정도가 조성된다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다음 해에 진행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올해 이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구간이나 기관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받은 다음에 금액을 산정해서 올해는 대략 이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한 내용입니다.

최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3․4동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5페이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언제죠? 지금 여기는 2025년 7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현재 하고 있는 건 2단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024년도에 있었던 1단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도로관리과에서 먼저 제안하신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지대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자고 시에서 제안해서 자치구에서 응모한 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했겠네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를 잘 아는데 일단 여기가 고지대는 아니잖아요. 고지대는 아니고 평지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계단을 다 없애는 건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기본이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계단이나 어떤 환경개선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한 곳은 이 당시에 몇 개소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위원님들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폭이 3-4m는 돼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다고 해서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앞쪽에서 엘리베이터를 위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양쪽으로는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존치를 하게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기존 계단의 절반 정도는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고 그 계단은 존치시키는 거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여기도 현장을 보시면 그렇게 넓은 폭이 아니어서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될 때 키움센터 위쪽이 조금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요. 계단이 넓지 않아서, 그리고 계단 이용자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시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 몇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하루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게 하루가 아니고요. 조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동에서 사업신청서를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라 할지라도 조금 증가를 시켜서, 어떻게든 우리 구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자료를 갖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나 설치하거나 아까 DRT처럼 일단 실시하고 나면 그다음에 없애는 건 힘들잖아요. 비슷한 게 상도동에 있죠? 제가 본 거 같은데 상도동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상도동에 그걸 왜 했냐고 저에게 민원을 넣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산 낭비다 이렇게 지적한 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설치하기 전에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를 끝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자료 7쪽인데요.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확장 등 도로체계 개선이라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중이신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4월에 준공이 됐고요.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나현희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좁은 도로잖아요. 백운소방서에서 올라가는, 그런데 불편하기는 하지만 나름 예뻐요. 만약에 크게 길을 확대한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여기가 이 지역 사람이 쓰는 도로가 아니라 출퇴근길로 그냥 거쳐가서 우리 동네만 차량이 너무 많고 주차장처럼 돼 버린다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돼서 실시되는 건지 그 여부를 알고 싶었어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학교 앞에서 흑석어린이집까지는 3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입구 쪽부터 나가는 차량들이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3차로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차선이 변경이 되면서 전체 차선이 3개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구 쪽이나 출구 쪽에 2개 차로가 생기게 되고 중간에는 2차로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맞은편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교통량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총 차선은 3개 차로지만 진출하는 쪽이 어느 부분까지는 2개 차로 그리고 나가는 쪽이 어느 부분까지는 2개 차로, 맞은편은 1개 차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량에 맞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의 비용이 15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단기안으로는 그중에 입구 쪽과 흑석어린이집 종점부 그런 부분만이라도 우선 차로 수를 조금 더 넓히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교통정체가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계획안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9쪽에 동작대로 옹벽지선이 있어요. 갯마을 일대 이 부분에 사도의 기능을 소멸해서 다시 공공도로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사업안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현희위원

거기만 갑자기 넓어지면 이수교에서 들어오다가 그 부분이 도로로 흡수가 된다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건지 몰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갯마을 지하보도 위쪽부터 갯마을이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가 대부분 사도인데 옹벽 위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경계석도 쌓아놓고 옆에 뭐 하나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일부 구간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형태대로 도로가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도로 개설이 되게 되는데 실제는 도로를 쓰고 있지만 그중에 일부가 지금처럼 사유지를 띠고 있어서 뭘 갖다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차량이 빠졌다 나갔다 할 때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가 매입하고 우리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점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쪽에 제설대책 추진이 있는데 흑석동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이 있어요. 그 제설함이 있는데 제설함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도로관리과 같긴 한데 전혀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공하는 업체에서 도면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운전을 해서 테스트해서 완료가 됐다는 그런 증 같은 게 있어야지 인수인계가 완전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해서 이미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다 인수인계했습니다.

나현희위원

했으면 다행인데 그때까지는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다고 그러고 명의이전도 안 되고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알아보고 나서 조합에 항의도 했는데 그럼 완전히 완료가 돼서 이제는 소유권도 전기명의도 구청으로 넘어왔고 가동되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런 과정들이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얘기를 끝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결과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확장 등 도로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 결과 나온 거 있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 결과 나온 거 주시고요.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거기 교통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지체와 정체를 하고 있어서 일단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미연

이미연위원장

꼭 추경이 되셔서 실시설계가 돼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합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에 남성사계시장 쪽에 전부터 얘기했을 때 그쪽 부분에 방배동 쪽에서 넘어오는 펌프 때문에 그쪽에 뭘 낸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따로 빗물이 빠지는 거로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쪽이 아니고 치수과 쪽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그쪽과 연계해서 듣고 있는 사항인데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도로관리과에서는 협업을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9쪽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보상 절차 이행을 하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어느 지역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상의로 이번 위원회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으며 이에 박혁제 건축관리팀장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박혁제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건축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에 의거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 해체 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매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4쪽, 위반건축물 점검을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유형별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를 시행함으로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법 제37조에 의거 건축지도원을 통해 위반건축물과 공사장을 집중점검하고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7쪽, 노후주택 담장․축대 보수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노후주택의 담장․축대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8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0쪽,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및 품질 제공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기획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 의도를 건축물에 일괄되게 반영하고 준공 후 공공건축물 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등 최적의 디자인이 가미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 착공 신고된 민간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동 담당자, 해당 분야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혁제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박승준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6월에 공포가 됐죠? 그리고 12월부터 시행이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맞습니다.

박승준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특별법 시행은 제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조례 제정이 돼야 특정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승준위원

이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2014년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했고 지금 12년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 동작구에 400건 정도 양성화를 시켜줬거든요. 이번에도 약 7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에는 12개월 동안 양성화 기간을 했고 이번에는 18개월 동안 양성화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많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12쪽,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법령을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기존에 5회 이상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액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무근위원

그리고 양성화된 건물에 있어서 기존에 부과된 거는 그대로 다 징수를 하시는 거고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하고 양성화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은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감액만 되지 면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면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부과한 거와 징수 부분에서 보면 체납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건축법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체납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무근위원

소멸시효는 적용을 안 받습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5년 동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이 되지만 부동산에 압류가 된다면 시효소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압류가 됐다면 시효소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1,434만 9,000원인데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감추경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민간건축물 관련돼서 보게 되면 저희가 철거공사장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주변에 영향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철거 공사하기 전에 가시설 설치되고 나서 점검을 하고 철거공사 중에도 한 번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총 두 번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까지는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보조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0월에 하반기 감추경 때 우리가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점검을 두 번 하신다고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해체 공사장, 철거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유나

정유나위원

두 번으로 되나요? 철거하고 해체하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두 번의 점검으로 점검을 다 완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저희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철거 공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점검을 두 번 정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재건축 관련된 부서는 철거 기간이 꽤 오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주일 단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해당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는 그 정도 규모는 안 된다는 거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대체로 어떤 규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다세대주택 짓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존 건축물이 2층, 3층 그런 규모이다 보니까 2-3일 정도면 철거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네에 가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철거는 완성했는데 철거하고 나서 주변을 막지 않고 그냥 오픈한 데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주변 보행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희가 보행하다 보면 저건 뭐지 하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규모의 공사장에서 가끔 보이거든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쪽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과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특정 건축물 양성화 법률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12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동주민센터에 반상회보로 통보해서 홍보를 하고 구청 내에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어차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점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위반건축물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데에 우편물로 발송해서 혹시 양성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홍보하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이 건물이 양성화인지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불법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는 분들한테 혹시 본인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라고 하는 문자나 우편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

미연

이미연위원장

대상자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양성화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위원장님 의견 잘 알겠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65㎡까지는 양성화가 되지만 조례 개정으로 330㎡까지는 양성화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일단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구제방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할 거는 인력 현황에서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3명이라 가부족이 두 명 부족해요. 건축과가 제가 알기로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충원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직 인원이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작구에 각종 정비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들이 사실 100여 건에 이르는 상황이고 지금 기술직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건축과에서 정비과나 이런 데서 그쪽 사업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다음번에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기술직 티오를 좀 늘려달라, 왜냐하면 기술직은 서울시 전체에서 티오를 조정하기 때문에 구에서 티오를 늘려주지 않으면 절대 서울시에서 인원을 더 주지 않거든요. 다른 구청도 다 달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다른 구청도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청이 굉장히 많아서 서울시 인사과에 알아보니까 다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 인사과는 기본적으로 티오 없이 오버 티오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개발사업이 많은데 직원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쪽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건축과는 없는 게 아마 여기 티오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일이 워낙 많으니까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충원이 좀 돼서 우리 개발 많은 동작구가 일이 잘될 수 있도록, 기술직분들이 민원도 많고 정말 힘드시거든요. 노력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혁제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4개 구역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라매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2026년 5월 서울시 사전검토를 접수받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대방삼거리 역세권 재개발사업은 2025년 서울시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지난 6월 계획 검토를 상정하였습니다. 대림삼거리 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지난 7월에 서울시 계획검토를 완료하였고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입니다. 지난 4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한 통합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쪽 도시정비형(역세권장기전세주택) 신규 사업 지원입니다. 도시정비형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사업 신규 재개발 희망 지역에 대하여 개략 계획안, 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구역별 사업 가능 여부 및 사업성 검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노량진 및 장승배기 일대 2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검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 7쪽 노량진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 사업은 총 9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된 1․3구역은 이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4․5․7구역은 해체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8구역은 2025년 본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상반기 입주자 공고를 승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5․7구역에 대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10개 구역이 있으며 6개 구역은 사업이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흑석1구역은 건축계획을 포함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흑석2구역은 2026년 5월 통합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석3구역은 이전고시 후 조합 해산을 위해 해산총회 등 관련 절차를 마쳤습니다. 흑석9구역은 2025년 착공 후 현재 전체 공정률이 약 18%로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흑석11구역은 지난 2월 본 공사를 착공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상도동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상도동 일대는 6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도14구역은 2025년 정비구역 지정 완료 후 현재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도15구역은 올해 서울시 통합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도16구역은 4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고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도23구역은 후보지가 선정되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도25구역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여 3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천하였으나 미선정되었으며 현재 추진주최위에서 후보지 재추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사당동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사당동 일대는 8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당12구역은 1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추진위원회 승인고시를 완료하였고, 사당17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사당15구역은 후보지 선정 후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사당16구역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에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당19구역은 7월에 정비계획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21구역은 조건부 후보지로 선정되어 조건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당18구역은 구역계가 공개되었고 사당23구역도 구역계가 공개된 상태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신대방․노량진․흑석동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은 총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노량진14구역은 금년 5월에 조건부로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조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흑석10구역은 상반기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고 신속통합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는 대로 정비구역 지정 입안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대방3구역은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중으로 연내 정비계획안을 완료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본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5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완료되었으며 2026년 6월에 주민 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통합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용 시설, 정비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노량진13구역, 상도21구역, 사당11구역이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가 완료되었고 상도22구역은 2024년에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당20구역은 2024년 모아타운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조합설립 동의서 동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등에서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대광연립은 지난 5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인정아파트는 5월에 해체 허가 및 해체 착공되었습니다. 극동강변 아파트는 2025년 조합설립인가 후 올 3월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사당동 206-1번지 일대는 2026년 3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처리되었습니다. 신남성연립은 조합원 분양 진행 및 7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통합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정비구역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내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등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해빙기 및 우기 등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추석 대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강풍, 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제도 운영입니다. 2026년 상반기 상도16구역, 사당12구역, 사당17구역의 정비업체, 설계자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추정분담금 검증을 2회, 융자금 지원 1회와 조합총회 등에 갈등관리책임관을 42회 입회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8쪽부터 1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국토부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준공 정산을 검토하고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일반업무입니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3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상도25구역 후보지 공모 추천이 2026년도에 됐어요. 그 구역 안에 상도 약수터 지역주택조합이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네.

박승준위원

조합원 모집신고 변경이 2023년도에 들어갔는데 신속통합으로 묶인 이유가 뭘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상도 약수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그곳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돼 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지 추천을 한 상황입니다.

박승준위원

약수터 지역주택조합이 어느 정도 형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업적으로 흡수가 가능합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후보지선정위원회에 추천했는데 미선정된 사유가 그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박승준위원

우선이 돼야 되겠죠.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선이 될지, 그게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 25구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완화할 건 완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박승준위원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이 청산을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만 신통에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청산이 돼서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옆에 재건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했던 것이고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빨리 지역주택조합을 활성화시켜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공전되고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승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따로 하시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첫 페이지부터 보면 총괄팀이 있고 신속통합팀이 있고 모두 여섯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행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재건축지원과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동작형 재개발이 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질의에 대한 해답을 도시정비과에서 해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5페이지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그러니까 역세권 사업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구역이 보라매, 대림삼거리, 신대방삼거리, 신대방역세권 거의 우리 동작구 전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꺼번에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차피 거의 전 동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서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까요? 일단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하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한꺼번에 갔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지역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여기는 먼저 하고 여기는 나중에 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다시 민원으로 대두가 돼서 왜 우리는 늦게 해주냐 하는 게 있어서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도 준공까지는 2030년 이후에나 되는 거여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조용히 있던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사당동, 상도동, 흑석동은 원래 하고 있었고 노량진도 그렇고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갈등도 더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9페이지를 보면요. 상도동 244번지 일대라고 하셨는데 동작형 재개발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의아해하던 게 뭐라고 할까, 동작구형 행정이라고 할까요? 원래 서울시 고시는 지번으로 고시가 되잖아요. 지번으로 고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편의상 이렇게 번호를 매기신 것 같아요. 상도14, 15, 16, 23, 21, 22 이런 식으로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일단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명을 넣도록 돼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구역명이 다 들어가기는 했는데 지번은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정비구역 단계가 여기는 신속통합기획인데 신속통합기획을 할 때는 번지로 가다가 정비구역 입안을 할 때는 구역명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되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구역명을 먼저

유나

정유나위원

타 구에서도 이렇게 구역명을 번호 매기듯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우리 구만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그래서 동작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크게 법규에 위반된다거나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잖아요. 원래 지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상도14구역 같은 경우는 14구역이 신통이잖아요. 그다음에 14-1이 있고 14-2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 지번은 다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하고 일괄적으로 카운팅 하듯이 번호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동작형 행정이다,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많으시거든요. 타 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한다면서 우리 구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구역 지정할 단계에 가면 구역명을 다 이렇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구역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게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나중에 가면 다시 또 지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지번하고 같이 지정되는 겁니다. 구역명이 있고 지번이 있고 그게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공고문에 뜰 때 예를 들어 사당12구역이면 12구역만 쓰나요, 아니면 뒤에 지번인 288번지가 들어가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병기하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용어를 이렇게 통일하는 게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번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14페이지에 보면 이게 몇 년도부터인가요? 모아타운을 대규모로 많이 했거든요. 14페이지 보면 원래 사당동 206-1번지 그다음에 신남성연립, 사당4동주민센터 일원이 각각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행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시작한 연도가 다른데, 이거를 모아타운이라고 한 시점이나 모아타운으로 규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각각 있던 사업장들을 모아타운으로 하라고 구청에서 제시한 거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서울시 공모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 공모 기준에 보면 이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세 군데 이상 하는 지역에 대해서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공모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안 이루어졌으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안 됐고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도지역 변경을 기반시설이나 공공기여 없이 한 단계 상향해 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사업성이 좋아서 공모해서 지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아져서 제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모아타운 안에서 이런 개별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개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4쪽에 있는 예를 들어 사당5동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 곳은 사당동 206-1 하고 신남성연립은 똑같은 사당5동 그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 밑에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은 동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모아타운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사당5동에서 하고 있는 게 신남성, 사당동 206, 인정아파트까지 그렇게 세 군데 하고 있고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굉장히 헷갈리게, 모아타운만 따로 정리해서 주세요. 206-1, 신남성,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은 동네가 다른 동네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모으더라도 연계성 있게 모아놔야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설명드리면 13쪽에는 모아타운에 대한 게 있고요. 지금 여기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그러니까 모아타운에서 사업이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위에 3개는 재건축 사업으로 묶어 놓은 것이고요. 밑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아놓았는데 기준이 이렇게 붙어야 할 동네를 이렇게 찢어서 정리를 해 놓으시니까 보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역이 다 뜯어져 있으니까, 같이 있어야 될 지역들이 이렇게 찢어져서 분산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이거는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과장님, 모아주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모아주택이란 가로정비, 빈집 다 포함된 게 모아주택이다 죽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제 말이 아직 안 끝나서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이 덜 하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모아타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모아타운하고 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만 하는 네이밍이고요. 원래 법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사업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 모아타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 미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아타운, 그러니까 사업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개 이상 처음에 된 지역에 대해서 모아타운 지정해서 했고요. 모아주택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세 개가 진행 중에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세 개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이잖아요. 엊그저께 간담회 할 때 그 앞에 모아타운과 인접해 가지고 결국은 독자적으로 300-8번지 일대만 가로주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결론이 거의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분이 모아타운 지역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모아타운 쪽으로 제척하고 원래 그렸던 그림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사당4동 그것도 포함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각 개별 사업 그러니까 모아타운 안에 모아타운 사업이라고 있는 거는 아니고 모아타운 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개로 해서 모아타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 개, 동 주민센터 하고 있는 데, 나머지 두 개 해서 모아타운은 이렇게 세 개로 만들고 세 개가 하나의 모아타운이 되고 각각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세 개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그런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는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고 시위하시던 분들이 300-8번지 일대 맞은편 모아타운 그쪽 하시는 추진위원장들은 어쨌든 이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편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간담회에서.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것 같고 일단 각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모아타운에 조금 편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쪽으로 넘기고 원래 그렸던 부분, 지금 그림이 없어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부분만 그냥 가로주택으로 해도 무방하신 것 같으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조합에서는 그게 굉장한 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게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큰 피해가 나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 가로주택 정비 300-8번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신통기획이 주민들 의사보다는 공무원 주도로 끌고가는 게 신통기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통기획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안에 공공시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공공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통기획으로 승인난 지역에 어떤 시설물들을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구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해가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일괄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막 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총괄기획과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상도동 특정지구에서 그 시설물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 차이 충돌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재개발을 할 때는 기부채납이 있고 공공기여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합원들의 돈이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는 건데 그런 설계로 뭘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뭘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시행사에서 시공은 하되 현상설계라고 그러나요?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거를 공개 입찰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흑석동에 있는 11구역에는 아트스페이스가 생겼는데 그게 그 지역에 있다 해서 지리적으로도 저희의 랜드마크처럼 되지 않을 뿐더러 눈에도 안 띄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이들이 많고 학교가 많은 공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이렇게 가거든요. 물론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장기간 불편함을 주민들 동의를 자의든 타의든 해서 그런 불편을 겪고 공간이나 시설물이 생긴다면 그런 거를 현상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는 공개입찰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청 차원에서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예를 든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서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소 3-4년이 공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기부채납 그런 시설물들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필요한 게 설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어떻게 구 차원에서 매뉴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의입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촉진지구나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이지만 토지이용 계획상에서 어떤 용도를 정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생활권 기획이나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기반시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상 설계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현상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결이 틀린 것 같고 재정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MP라든지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11구역 같은 경우에 문화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문화시설을 어떤 모양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앞으로 기반시설위원회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구의원 송동석입니다. 현재 상도21구역 모아타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거기가 1-1, 1-2, 1-3 이렇게 세 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행 상황에서 1-1만 동의율이 높고 1-2, 1-3은 아직 동의율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상도21구역 신탁사 지정에 대해서 75%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두 개 구역은 신탁사 지정한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조합 설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탁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동의율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게 1-1 구역만 78% 정도 될 겁니다. 1-2, 1-3 라인 쪽은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조합을 설립하고 먼저 1-1이 됐다고 해서 먼저 공사를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들어가는 건지 저는 이 방식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같이 신탁 투자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1-2나 1-3이 빠지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모아타운에서 세 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1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돼서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사업을 먼저 할 수 있고요. 단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분담금이나 그걸 같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송동석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공사 진행을 들어가야 되고 1-1, 1-2, 1-3 이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주면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아타운 방식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 2, 3으로 나누었는데 1, 2, 3 조합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1-1은 개별 사업권이라고 다들 하시는데 개별 사업권에서 1-1만 동의률이 높고 1-2, 1-3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1-1만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1-2, 1-3이 동의를 했을 때 분담금이라든지 매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많아 보이거든요.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1-1은 어쨌든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다 붙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세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 1-1만 먼저 공사해 버리면 서로 각자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구청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궁금한 겁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사업지가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송동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행할 때 왜 처음에 1-1만 먼저 내줬나요? 그다음에 2 내주고 그다음에 3 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모아타운을 먼저 선정을 했을 때? 그건 아니지 않나요?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가 나온 거죠? 관리인가는 어떻게 됐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관리계획은 각각 세 개로 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세 개가 똑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해서 이주, 철거가 한꺼번에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사업이 1구역 하나가 잘 진행되고 있으면 옆에도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의를 빨리 진행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공사는 거의 비슷하게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2026년 7월 28일에 상도21구역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간담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주민분들에게 잘 이루어졌을까요? 같이 가는 거와 따로 가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잘 됐을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송동석위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각자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승인을 이렇게 내준 것 자체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 같이 해서 하면 건설사도 좋은 건설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만큼 단지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환경도 더 만들고 도로 확장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데 1, 2, 3이 이렇게 따로 한다면 모아주택이라는 건 기존 도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력권 안에서만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도시정비과에서 생각하는 견해가 어떤지, 이걸 주민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잘 설명이 됐는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이 원하면 나가서 주민들 설명회도 개최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한계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가면 사업성은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만약에 개인적으로 모아타운으로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건설사는 어떻게 되죠? 보통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LH나 공공으로 가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여기는 공공이 하는 걸로 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해서 하는 걸로 결정돼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건설사가 들어오기가 입지가 낮지 않을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는 한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시행 전이니까 이걸 조금 더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도 드리고 또 어떤 상황인지를 들어볼 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지마다 사업 주체가 통일되면 좋은데 통일되지 않은 사업 주체들이 난립한 곳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과연 어떤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적인 면에서도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우리 구청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 상도도 그렇고 사당도 그렇고 지역마다 사업 주체, 주민 갈등이 많이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16쪽을 보면 2026년 추진실적으로 상도16, 사당12, 사당17 갈등관리책임관을 42회 지원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42회나 되니까 답변하기 힘드실 거니까 자료화해서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서요. 과연 어떤 갈등들이 나오고 있고 갈등들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지.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그런 갈등이 비등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화해서 다 공유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사당21구역이 반대서명이 25%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조건부로 선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자문을 올려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25% 이상이면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여태까지 하신 추진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모아타운, 가로정비 다 포함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도시교통국장,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천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승재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사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유재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사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일반현황과 부서 목표 등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앞으로 4년간 동작구 복지정책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복지 수요와 자원 분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기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동작구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활동 모니터링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도콜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사회참여 장려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영예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위기가구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제도권 밖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단전․단수세대 명단 확보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반장 등 지역 내 다양한 인적안전망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동작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면, 비대면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안부 전화, 스마트 돌봄 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등에 더욱 힘쓰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및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살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올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신청․제공되었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신청, 조사, 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촘촘한 복지안전망 작동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일상, 행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14페이지에 효도콜택시가 있어요. 이거 효도콜센터에 전화해서 택시를 타시는 거 맞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나현희위원

이거는 개인이 불러서 타시는 건데 저희 구 관내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 택시 그런 게 다 합해서 몇 개가 있나요? DRT인가 그것도 있죠? 그것도 택시 개념이잖아요. 그것도 불러서 오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골목길을 올라갈 수 없잖아요. 좁은길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서 가는 거고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복지카도 이용 못 하고 그것도 이용 못 하고 그리고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택시를 호출해서 병원에 가는 이동 편의의 사각지대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효도콜센터에 전화해서 그분들한테 요청하면 택시가 오는 건가요? 지금 몇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택시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티머니를 부착한 택시에 콜을 해서 그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와서, 카카오 택시와 똑같은 겁니다.

나현희위원

이용자 이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하루에 6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권역별로 어떻게 돼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작구 전역에서 보통 상도동이나 고지대 쪽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정확히 권역별로 어디가 이용률이 많은지는 아직 조사 안 해 봤는데 그건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좀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그 수요는 물론 뭐든지 다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 엄선해서, 이렇게 계속 막 늘리는 것보다 이런 게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인데요. 5페이지하고 15페이지 효도콜센터에 보면요. 이용 방법이 효도콜센터, 효도택시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전 사전예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앞에 일반 택시는 부르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효도콜센터는 사전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전 예약을 받는 건요. 보통 오전에 콜택시를 부를 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배차가 어려워져서요. 미리 받고 그것들을 시간대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 상담원들이 콜택시에 미리 전화해서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예약 형식이지만 이용하는 거는 카카오 택시처럼 똑같이 당일에 불러서 이용하는 겁니다.

최무근위원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온다 택시랑 이거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동작구에서 병원에 가시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1년에 연 12만 원 이용 한도를 정해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정 택시들이 와서 하는데 온다 택시는 이용료 지원이 없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최무근위원

상도3동 주민께서 저한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왔어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전화를 했는데 예약을 하지 않아서 택시가 못 온다고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 부분은 관련 해당 팀장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이거 끝나고 제 방에서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콜택시에 관한 수요가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까 내용을 보니까 효도콜택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65세 이상이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어르신이 다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효도택시 사업을 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근데 지원제외 대상이 있는데 유사서비스 수혜자를 어떻게 가려 냅니까? 신원확인을 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약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중복 수혜가 있을까 봐 예약을 받는 건데요. 예약을 받으면 행복e음하고 연동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돌봄SOS에 택시를 이용하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으로 동행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것까지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약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중복 수혜는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분은 기껏 전화 걸었다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서비스로 연계해 드리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홍보할 때도 그런 분들은 이용에서 제외된다는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복지 문제가 결국은 택시비를 지불하기 힘드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택시비 정도는 지불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만 65세 이상이니까 거의 다 해당되잖아요. 몰라서 못 이용하는 거지 아시는 분들은, 저도 사실 한번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문제겠더라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되는데 택시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온다 택시는 이거와 개념이 다르잖아요. 온다나 백세콜은 좀 다르니까 백세콜이나 온다 택시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돈을 내는 거고 단지 불러주는 거니까. 그런 것과 병행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해 왔고 2년 동안 운영을 해 봤더니 생각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정체되어 있고요. 꼭 필요한 분들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병원에 가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이게 막 남용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 달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육칠십 분 이용하고 계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 달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하루에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효도콜센터 사업을 몇몇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사실 전화를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데 또 어떻게 지적을 하냐 하면 각 어르신들이 사는 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당1동에 산다면 내가 불편한 부분을 그냥 동주민센터에 바로 전화하면 될 거를 거기 콜센터에 전화하면 결국 그 사람들도 그쪽으로 연계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중 행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익숙하게 외우고 있다가 전화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쪽으로 직접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동주민센터보다 이거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이용하시고요. 대부분 여기서 다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리는 일은 많지 않아서 그런 민원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일상생활지원단이라는 분들은 여기 상주하시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몇 분 정도가 계신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일상생활지원단은 네 분이 계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네 분이 여기도 하루에, 콜이 몇 콜이 오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일상생활지원단은 직접 댁으로 가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분들이고 상담원은 일곱 분입니다. 네 분은 동행일자리에서 파견이 됐고 세 분이 지금 상담원으로 기간제 근로하고 있고요. 일곱 개의 회선이 작동 중이어서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콜 직원은 일곱 명이고 생활지원단은 지금 여기 보면 네 명으로 돼 있는데 하루에 몇 콜 정도 오죠?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콜을 따져봤더니 하루에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다 복지상담까지 해서 20-30콜 정도가 1인이 처리하는 콜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0-30콜이라고 해도 하루에 150 콜 정도 될 것 같은데 일상생활지원단은 네 분밖에 안 계신데 네 명이 동작구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의 생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데 빠듯하게 작동되고 있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콜센터는 문화원 2층에 그대로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구청사로 옮겨 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16페이지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독사 위험군으로 2,300여 명이 단원 1명당 40명 이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15개 동에 48명이고 동별 2명에서 5명 정도가 하는데 동별로 따졌을 때 어느 지역구가 제일 많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많은 지역이 상도동하고 대방동, 노량진1동 쪽입니다. 그쪽이 좀 많고요. 근데 동별로 수급자들이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동네돌봄단은 비슷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모니터링 방문 및 복지서비스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데 우리도 고독사 어르신이라든지, 고독사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1인 어르신,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I 서비스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AI 서비스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3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첫 번째 사업은요. 경증, 약간은 건강하신 분들한테 휴대폰으로 AI 전화 안부 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는 어떤 기구를 가정 내에 설치해서 전력사용량이 줄어들었거나 늘어났거나 어떤 변화를 체크하는 스마트 돌봄플러그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24시간 응급살피미사업이 있습니다. 가구 내 세네 군데에 센서를 부착해서 반경 3-4m에 맥박수를 즉시 체크해서 이상이 생기면 119로 연계되는 사업 세 가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가요. 많이 도움이 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위험한 사건들이 몇 사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재확인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있거나 이런 사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송동석위원

지금 보니까 고독사 예방 자발적 안부 확인 유도사업이나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AI도 병행으로, 근데 문제는 동별로 따졌을 때 그분들이 그 많은 숫자를 감당 가능한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으로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까?

송동석위원

예.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적자원망이 우리동네돌봄단뿐만 아니라 동행네트워크 사업도 있고요. 통․반장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매칭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1:1 매칭을 해서 돕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까 안부 확인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한 가지 사업만 필요한 분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놓치지 않고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송동석위원

그런데 자발적 안부 확인 유도사업에서 쿠폰 사용업체가 반찬가게, 슈퍼, 편의점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어르신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젊은 중장년층인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직접 본인들이 움직여서 바깥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동에 가서 상담도 하고 전화로 본인이 먼저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쿠폰을 주는 형식인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송동석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긴한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 반찬가게, 슈퍼, 편의점에 어떤 지원을 해 주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살 수 있게 쿠폰을 주는 겁니다. 동별 실정에 맞춰서 가게를 선정하게 했습니다.

송동석위원

국․시․구비로 진행되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안녕하세요? 양정화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음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전달을 통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목적이 큰 것 같은데요. 이거 하시다가 전달 과정에서 아무래도 식생활이 취약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도시락이나 밑반찬 등 식사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을 하지만 또 관리를 하다 보면 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른 서비스와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계했을 때 실제 연계 건수나 아니면 이렇게 확인하면서 실제로 위기상황을 발견한 건수나 이런 복지서비스로 연계한 건수 이런 게 얼마나 될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자발적 안부 확인을 통해서 연계된 건수로 통계가 나온 건 없는데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연계된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서울시로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대방동 주민이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었는데 아까 16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서 대상 인원이 대방동 등, 대방동을 앞세우면서 인원이 많다고 했는데 돌봄단 인원이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어디는 적고 어디는 우리동네돌봄단이 많은지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소득 세대는 취약한 곳이 몇 군데 동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최무근위원

대방동은 아니라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대방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요.

최무근위원

대상이 많다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인력 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많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있고 통․반장님들과도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원, 현원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과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혹시 정원외 인력 중에 공무직 5명, 실무수습 2명 총 7명으로 돼 있는데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원 조정이 되지 않아서요. 정원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가 확대되면서 현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원으로 보시는 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사실은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그거는 전반적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조정하는 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공무직하고 실무수습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승준위원

이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아닌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현장에서 뛰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입니다.

박승준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서비스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공무직 분들은 특별히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고독사나 이런 거는 다른 인적자원망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괜찮은 건 아니고 지금 일이 많아서 많이 부족한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 과제일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으로 따로 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설의 필요성이 뭔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또 어떤 팀을 만들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업무가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들을 지향하다 보니 특별히 기초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약에도 조직 신설이 들어가 있고요. 통합돌봄의 어떤 첫 번째 조직을 만들어서 전달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과제가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통합돌봄과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통합돌봄 사업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역 민․관 협력을 통해서 거버넌스도 많이 만들고 이 사업의 필요성도 홍보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사각지대가 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특화사업을 만들고 또 AI스마트 돌봄에 대해서도 확대시키려면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위원장님,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게 업무 내용인가요? 팀은 몇 팀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네 개 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금 한 개 팀에서 할 거를 과를 만들어서 네 개 팀까지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원래 통합돌봄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시달이 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어디 지침이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지침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복지부 지침을 따르는 구는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국이 있는 데는 한 개 구가 있고 과가 있는 데는 현재 아홉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발맞춰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빠르죠. 25개 구 중에 11등인데 중간이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내년에는 거의 다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실제적으로 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이 국가에서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도 3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복지서비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공급자 위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수요자가 자기에 대한 얘기를 상담을 하면 복지플래너가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서비스를 연계시켜 줄 거냐라고 계획 단계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국 단위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팀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짬뽕으로 돼 있는 팀입니다. 통합돌봄만 하는 게 아니고 긴급복지 이런 것까지 다 짬뽕이 되어 있어서 실제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 실적 기준으로 하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2등 정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서비스가 저희들이 발굴한 건 100가지가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챙기려면 과 단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열한 번째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도 지금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부 과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이건 국정 과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도 다 나오지 않았나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대상자는 65세 이상만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오셔서 상담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적 복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 돼서 동 주민센터를 가면 지금까지는 복지에 대한 것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의료까지 들어갑니다. 보건소의 의료 행정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병원, 한의원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량은 앞으로 많아질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게 많다면 인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사회복지사부터 행정공무원까지 다 하셔야 될 텐데.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스물한 명에 대해서 증원을 하라고 기준임금까지 늘려준 겁니다. 스물한 명이면 큰 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복지사업과가 없어집니다. 복지사업과가 복지정책과와 합치면서 이 기능을 실제적으로 통합돌봄과를 한 겁니다. 저희 국 내에는 과가 늘어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제가 복지사업과 나올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한 일을 이쪽에서 한다면 가족지원과라고 또 생겨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가족지원과는 지금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에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원 수 대비 43%입니다. 그다음에 생명존중이라는 부분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족지원과가 있는 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청소년과가 없어지고 가족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지금 업무들을 전부 배분 작업을 해서 이번에 일반안건 할 때 조직 개편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가족지원과는 통합돌봄국인가요? 국이 어떻게 생기죠?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돌봄복지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가족지원과에서 할 일을 돌봄복지국에서 배분하면 될 일인데 굳이 가족지원과까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국가적으로 지원돼서 새로 생기는 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서도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전담인력이 두 명이라고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8월 21일. 그런데 아까 국과 과 열 개가 서울시에 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는지 조금 의아하네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인건비를 행안부로부터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정원을 늘릴 때는 일단 기준 인건비를 늘려줘야 됩니다. 스물한 명인데 전담인력은 구에 배치돼 있는 거고 동으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스물한 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에 통합돌봄 업무와 연계돼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합하는 겁니다, 그 업무가.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니까요. 8월 21일 언론보도에 인력배치 현황에서 서울은 전담인력이 두 명이라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열 개 구 같은 경우는 그럼 부족하지 않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스물한 명씩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안 되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전담인력을 두라는 지침이 있고 지금 구별로 기준 인건비 대비 인력을 배정해 놨습니다만 인력이 충원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담인력을 두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합돌봄을 운영하는 중앙이나 시에서는 전담인력을 두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은 일이 많지 않으니 현재 수준에서도 전담인력을 둘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서울시는 전담인력을 현재 둘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나온 건 저희 동작구에 두 개 동이 동 직원 한 명을 전담인력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시가 0명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동작구 때문에 면을 세웠다고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명은 인원이 정해진 거고 온 건 아닙니다. 추후에 동에도 채워지고 구에도 채워질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국으로 배정된 게 하나이고 과로 배정된 게 아홉 개 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구에는 적어도 돌봄 인원이 스물한 명씩 배치가 됐다면 돌봄 민원이 두 명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조직만 먼저 만들고 추가 인원을 전담인력으로 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아직 안 한 상태라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직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현원으로 일을 하고 돌봄은 배정을 안 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직 인력이 추가로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신규 인력을.

미연

이미연위원장

우리는 인력이 안 왔어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두 명이 전담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만약에 이 과가 신설되면 돌봄 인원은 원래 했던 사람 두 명 그냥 가고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겠네요? 네 개 팀으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 안에는 새로운 통합돌봄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연관된 사업들이 모여서 통합돌봄과가 되고 한 과에서 유기적으로 더 잘해라 이렇게 전담부서를 만든 겁니다. 별도의 인력들이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돌봄복지국이 되면서 한 과가 더 생긴다면 저는 인력이 하나, 아까 가족지원과가 더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구 전체를 보면 부서가 늘거나 줄지 않고 그 숫자대로 갑니다. 폐쇄된 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업무를 했던 부서에서 이쪽으로 인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여승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은 일방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5쪽,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 및 우수 자원봉사자 우대 등으로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의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6쪽, 동작복지카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서틀버스 동작복지카의 안전적인 운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용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7쪽, 동작집수리 지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속 소규모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동작집수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8쪽, 동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자기 돌봄, 교육․여가 프로그램 등 1인가구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 9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여승재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자료 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동작복지카 운영 부분인데요. 운행현황을 보면 1호차부터 4호차, 희망카까지 있는데 대상지역에 보면 대방동, 신대방동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대방동, 신대방동 지역으로 운행을 추진했는데 마을버스 같은 운수회사들의 의견 등을 검토해서 그쪽은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마을버스 운송회사 관계자들하고 주민들 몇 사람과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마을버스 쪽에서 처음에 누군가가 반대를 했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그런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와 협의해가지고 이 지역에도 이런 복지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보고 싶은데 제 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쪽 동작 집수리지원기동대가 지금도 운영 중인가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운영 중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734건의 수리를 올해 7월 31일까지 하신 건가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건 정도?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그 정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이 꽤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방충망, 새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리가 일반적인 분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이 하는 수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를 데리고 올 때는 어떻게 데리고 와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업체는 아니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개요에서 운영인력을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분이랑 기간제근로자 한 분, 동행일자리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수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것은 건당 최대 5만 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방충망 같은 거 이런 걸 교체하면 5만 원보다 더 들지 않아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일단 재료비는 저희가 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여기서 5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집수리를 하는 업체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집수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창한 공사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문고리, 수도꼭지, 수전이라든가 이 정도 간단한 걸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술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봉급 가지고는 잘 안 들어와서 저희도 사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공사는 여기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집수리라고 하니까 공사가 떠올라서 공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작동이 안 되는 거를 고쳐주는 정도네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예. 수전기, 변기 물내림 현상 이런 것들. 민선 9기가 들어오면서 인력을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대를 모집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꼭 들여서라기보다는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형광등도 하나 교체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업체를 부르면 출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조금이라도 메꿔보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쪽과 10쪽을 보면 희망의 집수리 사업 이게 공사인가요? 그리고 안심 집수리가 있네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전부 시 사업이고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희망 집수리가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안심 집수리는 1,200만 원까지인데 업체는 서울시에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본인이 계약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금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금 지원이 아닌 건가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저희는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업체도 집주인이 선택을 하고요. 다만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업체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해서

유나

정유나위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 가까운 데로 선택하겠네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그거는 건축주 마음이고요. 사실 여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집수리를 했는데 부실시공을 했다 하는데 저희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 집행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 집수리는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선정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희망 집수리는 어떻게 돼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중위소득 60% 이하, 그다음에 안심 집수리는 10년 이상 저층 주택, 중위소득 100 이하.

유나

정유나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이에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점수제로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점수 평가 항목이 뭐예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일단 소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도,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하는 거고요. 대부분 반지하, 옥탑방, 주택성능 개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남아 있어요? 희망, 안심 다.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서울시에서 주는데 안심 집수리는 2차까지 예산을 받았고 희망 집수리는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안심 집수리는 끝났고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안심 집수리는 2차까지 상반기에 진행되었고 이제 3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유나

정유나위원

전에 이걸로 민원이 있어서 절차를 여쭤봤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9쪽 희망의 집수리를 보면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60% 이하일 경우에도 해당 되는 거예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 들어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현장이나 신청 같은 걸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2026년 추진실적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에 나눔활동을 실시했다는데 어떤 나눔활동을 실시했는지하고 생태계 유지 및 환경 보전활동이 봉사활동하고 어떻게 연관,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일단 말씀하신 생태계 유지 환경 보전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 함께 줍자 동작 한바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을 같이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걸 줍는 활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750회 정도 수행을 했고요. 참여 인원은 800명 정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은 4회를 했는데 정확한 내역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봉사점수를 주는 건가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참여해서 줍깅을 하고 교란식물 제거를 한 거고,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사람이지만 이분들한테는 봉사시간을 안 준다.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봉사시간은 당연히 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저 같은 경우에 줍깅 같은 경우는 보통은 봉사로 하지 봉사시간까지 받지 않거든요. 줍깅 같은 거 환경과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데 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활동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냥 봉사하지 점수까지 받으면서 안 하거든요. 이거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눔활동한 건 어떤 활동을 했다고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했다는데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생필품 꾸러미 같은 것을 지원해서 자원봉사들이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금 취약계층은 충분히 복지사업과가 정책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봉사센터에서 굳이 이 꾸러미를 해서 가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봉사 점수까지 주면서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따로 자료 저한테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격려 차원에서 영화 관람이나 건강검진, 워크숍을 했다는데 자원봉사자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나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우선 영화 관람은 이전해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 되는 우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영화 관람 같은 경우에는 120명 정도로 며칠 전에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나 워크숍 같은 것도 그런 우수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미연

이미연위원장

우수자원봉사자라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전에 자원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미연

이미연위원장

다 100시간 이상인가요?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아니요. 100시간이 된 사람이

미연

이미연위원장

워크숍 가는 거는 몇 시간이고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고 이것도 다 자료를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자료 좀 해 주세요. 건강검진을 어디까지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올해 추진하셨으면 올해 추진하신 명단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여승재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복지사업과가 폐지가 되잖아요. 과가 폐지되면 이 과에서 하던 사업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국장님?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일단 복지사업과의 주요사업들은 복지정책과로 가고요. 1인가구는 가족지원과로 가고 이렇게 기능별로 업무가 다 이관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금 복지사업과가 몇 개 팀이죠?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3개 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3개 팀에서 1인가구는 한 팀에서가 아니라 한 명이 하나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1인가구는 2명에 팀장 1명 해서 3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한 팀이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 한 팀이 가족지원과, 그럼 복지사업과장님은 어디로 가세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9월 3일에 발령이 나봐야 되는데 제가 인사권이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가족지원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이 과가 왜 생겨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 과는 1인, 조금 아까 사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던 사업을 굳이 과 하나를 만들면서 가족지원과를 신설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여하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승재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방근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입니다.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건강생활바우처를 발급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4쪽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 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7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개보수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가문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료 9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및 지원사업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구립 치매 데이케어센터 확충입니다. 치매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구립 치매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여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꽤 많으시죠? 그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처리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시나요? 1건을 요청하셨다고 한다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사실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쉬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에 출동해서 현장을 보고 바로 처리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경로당에 말씀드려서 “조금 기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수마다 딱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을 가서 들러보면 항상 기다리셔요.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낙원 경로당을 잠깐 들렀는데 에어컨 펌프가 고장 났다고 오셨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다리고만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좀 늦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가서 말씀드린다든지 회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드린다든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오늘도 에어컨이 고장 나서 사당동에 출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에어컨을 기사들하고도 일정을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중간 사항들을 경로당에 바로바로 말씀드려서 기다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말씀만이라도 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두 개가 있는데 한 개 복지관에 회원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을 하시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지금 동작노인복지관하고 사당어르신복지관하고 은빛복지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는 딱히, 약 1000명 이렇게는 회원으로 돼 있는데 그 회원이 매일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 회원 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동작 노인복지관은 하루에 1,083명이 이용한다고

박승준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회원은 더 많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회원은 훨씬 많습니다.

박승준위원

1만 7,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2,000명이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00명이 그 복지관에 수용이 가능한 건지 밀도 그런 부분들도, 저도 거기에 자랑은 아니지만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가서 보면 환경이 많이 열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쪽에서 도움, 거기가 서울시 관할인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시립입니다.

박승준위원

협조를 구해서 재구조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검토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경로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사당 어르신 복지관에 가서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오전 내내 있어 봤습니다. 경로 식당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랬더니 사실 여기 1일 이용으로는 1,100명 정도로 저희한테 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100명까지는 좀 어렵다. 5-600명 정도 이용하지 않을까 대략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구조화한다는 거는 시립복지관 같은 경우 시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저희 사당 어르신 복지관이나 은빛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현재 그 건물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조가 이용하기 어렵게 설계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동작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반갑습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이고요. 자주 뵀었죠. 건강생활바우처를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3만 원 지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실증 여부 불문하고 주민등록상 나이가 80세 이상이면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본인이 몰라서 신청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드리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저희가 전체 80세 이상 어르신들 1만 7,000명한테 전체 동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문자도 전부 보내고 그래서 현재 신청률이 70% 조금 넘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무근위원

70% 넘게 했다면 약 30% 정도는 미신청을 했다는 건데 그분들은 결국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래서 미 신청하신 분을 제가 몇 번 만나봤습니다. 왜 신청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금액이 1년에 3만 원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는 이 3만 원을 굳이 안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고요.

최무근위원

대개 보면 3만 원, 물론 금액이 소액이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80세를 넘어가게 되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몰라서 신청 못 하거나 생활에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을 못 하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텐데 자기가 생활에 여유가 되고 자녀들이 충분히 지원하는 분들이야 신청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미 신청 사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그렇게 조치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면 어느 정도 시설 면적이 충족하는 등록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제 관할 구역에 있는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시설 면적이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시던데 그런 작은 규모의 경로당 그런 데는 구청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기능이 따로 없나 보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강생활바우처 카드 신청은요. 일단은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신청자가 몰라서 미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집에 우편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안내문을 각 가정에 전부 보내드렸고 통장님들 통해서도 계속 독려를 했고 그래서 그 외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은요. 일단 경로당은 저희 규정에 20명 이상의 회원이 있고 일정한 공간의 휴게 공간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경로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심사해서 기준을 통과하면 경로당 전부 설치 허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설치 허가가 아니고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중식 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음식물 지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규격에, 구청에서 보면 아까 20명 이상이고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작은 규모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중식이나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곳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니까 등록하지 못한 작은 규모, 소규모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등록 안 한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지

최무근위원

대방동 건너에 작은 아파트 단지에 소규모 경로당이, 자기들은 경로당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시설이 작기는 작아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상도3동, 대방동에 스물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일괄적으로 주문해서 어르신정책과에서 물품 지원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기다리거나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르신정책과에서 관내 경로당에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서, 꼭 구의원이 경로당에 가서 이런 게 필요하더라 전달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서 요청을 드려봅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재물 조사를 경로당마다 전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과장님, 어르신 업무라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3페이지에 건강생활바우처요. 처음에 이거 사용처를 홍보할 때 식당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동네 식당 가면 자장면은 5,000원에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식당을 많이 홍보하셨는데 지금 식당이 좀 빠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협조하는, 리스트에 있는 식당만 가능하잖아요. 식당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바우처는 저희가 효드카드라고 해서 발급을 했는데요. 건강생활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은 체육문화시설이나 안경점, 목욕탕 이런 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건강생활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식당은 효도가게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왔을 경우 할인해 주는 식당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대략 200군데 이상 발굴했는데 그곳은 건강생활바우처 카드와 관계없이 그냥 어르신들이 방문하면 할인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초기에 효도카드 홍보할 때 식당을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청은 대리 신청이 되는데 수령은 또 본인이 와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집에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처음에는 본인만 수령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최초에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거를 유용할까 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대리수령도 가능하게끔 했고 동 직원들이 집에 방문해서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보편적인 복지인데 사실은 어르신 중에서 3만 원 굳이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까지 드리느니 사실 필요하신 분한테 더 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효도가게는, 글쎄요.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효도가게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보전을 전부 우리 구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1만 원짜리를 7,000원에 먹는다 그러면 나머지 3,000원은 구에서 보전해 주는 시스템 아닌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각 가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는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하신다는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거고요. 각 가게에서는 물론 할인해 주기 때문에 마진은 적겠지만 이 할인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면 그만큼 그걸 통해서 박리다매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소상공인들 보면 워낙 가게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할인제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해서 가게도 살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저렴하게 가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로 효도가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처음에 스타트 한 만큼 지금은 효도가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박리다매식으로 할 수 있는 식당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생활바우처 지원 효도카드 제도는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나쁘게 말하면 선심 쓴 거네요? 저는 다른 구도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선심보다도 저희가 복지를 앞서서 해보고자 했는데

유나

정유나위원

좋은 표현으로 앞서가는 복지, 제가 10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하면 효도케어센터가 2025년 11월 3일에 개소했다가 2026년 9월에 종료한다고 나왔거든요. 개소할 때도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효도케어센터라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몸이 불편하시면 장기요양등급이라는 걸 신청해서 등급 판정을 받고 데이케어센터나 아니면 집으로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 신청을 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등급이 안 나와서 다시 신청하려면 3개월이라는 소요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등급은 안 나왔지만 몸이 실질적으로 불편하신 분들한테 구 차원에서 돌봄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효도케어센터를 오픈해서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이케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급 받으신 분은 데이케어센터, 등급을 못 받으신 분은 효도케어센터 그래서 이거를 작년 11월에 오픈했는데요. 정원이 7명인데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했고 많은 홍보를 했고 이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계속 이용률이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엄청 홍보를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들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등급을 신청했는데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 전부 명단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효도케어센터라는 제도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구에서 해놨는데 왜 이용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의 주 원인이 뭐냐 하면 나는 이런 효도케어센터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집 청소해 주고 밥해 주고 이런 게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통계화했더니 저희가 조사했던 어르신들의 90%가 집으로 방문요양보호사를 파견 받는 방문 요양을 원하셨습니다. 시설 내에서 하루종일 돌봄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극히 적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더라도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올해 접기로 하고요. 지금 보면 치매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구에 데이케어센터가 열아홉 개 있습니다. 그중에 치매전담은 세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하고 치매를 섞어서 받는데 대부분의 데이케어센터가 치매 어르신을 받는 걸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 한 분 받으면 이분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다는 겁니다. 구립은 그래도 안 가려서 받는데 사립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 어르신들을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효도케어센터보다는 치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 데이케어센터 쪽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야지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효도케어센터를 올해 접고 치매 데이케어센터로 기능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운영을 종료했는지 알겠는데 이것을 개소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개소하고 운영 종료하는데 솔직히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효도케어센터가 단기보호 개념이라면 치매 전담은 실제적으로 데이케센터에서 거부하는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고요. 이 시설은 치매 전담이 됐든, 효도케어센터든 추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에 이 수요조사가 잘 돼서 시작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몇몇 사람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막상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신청을 안 한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나중에 예산 그거는 와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17쪽, 찾아가는 장기요양매니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매니저가 상담 및 장기요양등급 신청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96건 신청 및 절차상담인데 등급 판정은 51건이에요. 그러면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추진실적이 496건입니다. 사전에 미리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매니저 한 분을 채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양등급은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다 보면 요양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요양등급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생소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업무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장기요양매니저가 이 문의가 왔을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신청하고 결과 받는 것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건 정도 들어오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추진실적이 약 500건 정도 있었고요. 등급판정은 올해 51건 받았습니다.

송동석위원

한 사람이 496건에 등급판정 51건을 했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동석위원

496건을 한 분이 신청서 작성․제출과 건강보험공단 실사 및 병원 동행 이런 걸 전부 다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중에 절반 정도는 전화 상담이고요. 이런 것들 전부 합쳤을 경우 496건이라는 겁니다.

송동석위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찾아가는 장기요양매니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급 판정을 매길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기 전에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의 거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본단 말입니다. 맞죠? 장기요양매니저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매니저가 있는 데에서 우리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등급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팔을 이렇게 하세요, 잘 모르는 척 하십시오, 인지가 잘 안 되는 척 하십시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봐왔고 저도 복지를 전문으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한다면 그분들이 연락이 왔을 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복지팀에서 이거 연결 안 해 줍니까?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 안 해 주십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거는 건보공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이거를 대신 수행해 드리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데 거의 수행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 부분을 저희 행정 쪽에서 해 드리지 못하는데 수요는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보공단에서 정년 퇴직하신 한 분을 채용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나 그런 부분만 안내해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면 등급을 잘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건까지 해서 496건이라는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한 건수하고 이게 1차로 한 게 아니고 2차로 했을 때 1차, 2차 등급 심사, 재심사 받으시는 분들까지 1, 2, 3차까지 해서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송동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서 렌터카 두 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두 대가 아니고요. 원래 렌터카를 한 대 사용했는데 그게 종료가 돼가지고, 여름철에 민원이 있을 경우 가정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한해서 3개월만 저희가 렌터카를 사용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럼 몇 월에 끝나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9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걸어다녔습니다.

송동석위원

찾아가는 장기요양매니저가 많이 우려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 주민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가 찾아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청 작성할 때부터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1차, 2차, 3차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권유해서 2차로 들어가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3차도 들어갈 수 있어 보이는 겁니다. 등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게 뭘로 판단이 되느냐, 1차 때 안 된 사람들은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2차는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까지 해가지고 2차, 3차 한 것까지 저에게 자료를 다 보내 주십시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 제도는 작년부터 해서 길지는 않은데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해주고 간단 심사로 끝나면 정말 좋은데 작성해 주는 부분만 해 주면 되는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연결을 해 주면 돼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족 부재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해 주고 보통 재가복지센터에서 얘기해서 요양보호사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같이 봐주면서 상태 보고 또 연락을 취해서 등급 심사를 볼 수 있게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1차를 하고 2차하고 3차 했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2차 시도를 또 했어요.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문제로 나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의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번복해요. 번복해서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재신청은 내가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재신청을 넣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정도 깊이까지는 저희가 개입을 안 하고요. 저희는 단순히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 단순한 안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효도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구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식당을 선정해서 효도가게를 운영하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할인을 받게 해 주는 시스템 아닌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노력하셔서 가게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식사를 하시면 상권 활성화도 되고 어르신들은 또 싸게 식사를 해서 좋은 거 같은데 그러면 과에서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열심히 많이 해 주시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효도케어센터가 운영이 종료되면서 치매 데이케어센터로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 치매도 분명히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등급 외 분을 받았다면 치매는 어떤 분을 받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치매도 똑같이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서 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5등급 외 인지 등급이라고 있는데 이 등급을 받으시면 거기에 치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분들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 중에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사업을 위한 국 단위 조직 신설을 권고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부 2020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안내를 보니까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가이드라인에서 도시형 시․구에서는 통합돌봄 전담 과를 두고 그 안에 팀을 운영하도록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국을 만들라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수사례로 돌봄전담국 신설을 언급한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성동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서 돌봄 사업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할 목적이면 돌봄복지국 신설이 바람직하고 칭찬받을 일이며 다만 통합돌봄을 위해 자치구의 국을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