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기 의원 발언

네.

그게 아니고요, 지금 2억에서 선정이 10개 팀이 됐고요, 이번에 업무별 해외출장이 필요한 곳이 생겨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네 군데를 지정을 해서 실무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추가로 가는 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도 보통 4명 전으로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로 해서 4개 팀.

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부터 9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847억 원으로 금회 추경에 74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그외수입 3억 5,700만 원, 보통교부세는 312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53억 7,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보조금 6,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충주문화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정재원잉여금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4억 8,8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 3,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총괄은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시정기획관리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업무 추진에 500만 원, 시정홍보 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공모사업 포상금에 1,000만 원, 회의실 환경정비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설문조사 비용 등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 대비 지표담당 공무원 컨설팅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기준 경상전출금 6억 3,600만 원, 자본전출금 2,500만 원을 합친 총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예비비 1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책자 후반부 제2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서 금년도 수입, 지출을 반영한 2,051억 4,500만 원입니다. 2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7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및 지출 발생에 따라 일반예치금을 250억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일반회계 220억 원, 공영개발사업 19억 원, 온천수관리사업 2억 원, 하수도사업 1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환된 자금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 및 각 특별회계 목적사업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공영개발사업 3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501억 원으로 예산 상정안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고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통해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 제출에 따라 추가 반영된 국비 보조사업 매칭비와 현안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 예비비를 4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회의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30년 정도 사용을, 1997년부터 저희 회의실을 30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이제 벽지, 카펫, 위에 천장에 전기나 통신 배관 등 다 그런 게 오래돼 있는 상황이고요. 책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무거워서 직원들이 몇 명씩 옮겨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낡아서 심한 경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테이프로 붙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회의실이 노후가 돼서 노후된 회의실을 환경정비하면서 전자회의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전자회의시스템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 컴퓨터 본체, 뭐 AR카메라, 그리고 앞에 LED 화면까지 있는데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 21년도에 설치한 시공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다랗게 자주 고장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실을 하더라도 이거를 상시적으로 LED 화면을 켜놓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수명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회의실 구축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증기관이 6~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필요성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 미루기보다는 그래도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전광판 부분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회의실 벽면에 구축하는 LED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피스를 합쳐서 구축을 할 거고 혹여라도 한 부분이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그 부분은 개별수리하는 거로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구축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충주댐이 있으면서 환경이나 수자원 쪽이 아무래도 저희 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나 수자원조사기술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한다는 기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많이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개인정보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암호화솔루션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솔루션은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이버해킹이나 취약점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고 발전을 해서 계속 방식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비유지관리는 장비 도입액의 8%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무상으로 서비스 받은 이후에 1년이 지나면 8%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심의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시스템 도입을 할 때는 시스템 도입이 적정한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개인정보 쪽으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연식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두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억 7,500만 원에서 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산매각수입인 불용물품매각대금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연배상금 및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 및 선금보증금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억 7,000만 원에서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재난상황 신속 대응을 위하여 청사 인근에 부시장 관사를 매입하고자 관사 매입비 2억 9,000만 원, 리모델링비 2,800만 원, 매입 관련 수수료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쪽, 청사관리입니다. 청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위치 조정과 기존 노후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청사 건물 유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주차장의 노후된 주차선으로 인한 차량 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도색 공사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존에 있는 서충주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부시장님 관사는 이거를 매입하면 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매각을 원칙으로 할 거고 거기에 행정수요가 혹시 다른 부서에서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재산을 돌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개선 검토 권고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폐지를 권고를 하고요, 2급하고 그동안 저희가 1관사, 2급관사, 3급관사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을 통합운영 하도록 권고안에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는 지금 자치단체장 1급 관사는 폐지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2급은 이제 부시장님 관사인데 지금 미진이지비아, 서충주에서 저희가 비상상황 때 응소를 하시다보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이지비아로 관사를 옮기셨던 이유는 시장님이 서충주 정주여건을 위해서 서충주에 가셨다가 나오시면서 부시장님한테 차후 부분을 챙겨보시라고 하셨던 건데, 지금은 서충주 정주여건이 많이 안정화가 돼 있고 저희가 부시장님이 비상상황에 총괄부장인데 지금 현재 응소하시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비올 때도 그런데 눈 올 때 많이 걸려서 시청 주변으로 관사를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부시장님 분들이 계속 꾸준히 요구하셨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대두된 게 아니고 전 부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부시장님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네, 바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