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우리 시 환경 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수질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수입 770만 원을, 충주자연생태체험관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호암지에 낚시금지 안내판 제작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금 중 사체운반용 비닐구입과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부터 380쪽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야생동물 사체처리 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과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중앙탑면 가흥수변생태공원 주차장 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적심,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용역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자연생태체험관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인 비내섬 화장실 2개소의 분뇨 수거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2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외 1건, 국고보조금반환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외 4건, 도비보조금반환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 1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3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상벨 등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5,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와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차액보전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31억 9,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과 386쪽까지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시설비 1억 2,9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시료채취용 소모품비 600만 원을 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주거·상업지역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부과업무 위탁경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과 387쪽까지 하천변 쓰레기수거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쪽이고요. 지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생태체험관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이 특조금으로 3억 내려온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김명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염려하는 거는 생태체험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육아종합센터에도 키즈카페를 조성한다고 특조금이 내려온 상태이고 생태전시관도 그렇고 또 청소년수련원은 스터디카페를 한다고 해서 특조금이 내려온 상태예요. 키즈카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지금 여성문화회관에도 당연히 키즈카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양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첫째,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게끔. 여기 갔는데 저기 가고, 저기 갔는데 여기 오고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특화된 건 없다. 그러면 결국은 한번 방문하고 두 번은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사실 생태체험관 자체가 이동거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키즈카페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키즈카페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업자도 키즈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사업영역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동시에 육아종합센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생태관도 있고 이러다 보면 차별화된 시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키즈카페를 처음에 사업 신청하게 된 동기도 예전에는 3만∼4만 연간 방문객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람객이 더 올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하게 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인근이라든지 더 넓혀서 선진 벤치마킹을 하는 한이 있어도 차별화된 시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만의 키즈카페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5명이라는 인력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시비가 추가되고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도 어떤 분기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활성화방안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서 고민 좀 하시고 시기가 어떻게든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도 아이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게 전시시설도 오래되다 보니까 한 번 왔던 분들이 잘 안 와요. 그런 부분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84쪽입니다. 세출보다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3억씩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예를 들어서 세입 부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됐을 때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추진이 변경됐다든지 사업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렇게 원인이 발생되는데 3억씩 갑자기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만 원에서 3억까지 늘어났다면 어떤 발생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를 못 했다든지 아니면 반환했다든지 이런 사유이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렇다고 저희가 세입이 갑자기 3억씩 늘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초과수입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들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쓰고 남은 순수한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실 건지 그 계획도 있잖아요. 다음 연도에 뭐에 쓸 건지, 올해 여기 세입에 잡았으면 올해 세출에 편성이 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쓸 건지까지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쓰고 남은 돈은. 그리고 그 밑에 전입금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폐수처리 운영을 전입했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세출구조상, 세입법상.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때는 되게 신중해야 되거든요. 써야 될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출예산을 보면 50억이라는 예산하고 공공폐수 운영관리계획에 있는 숫자랑 세입과 세출이 계산해도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구조예요. 분명히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란 거거든요, 특히 전입금에 대해서는. 전입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특별회계가 부족하니 우리 이만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26억 9,400만 원이 전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뭔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운영비를 쓰든 어디에 쓰든, 그렇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입금만큼은 정말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자운 위원님 질의 순서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85쪽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차액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5억 4,000을 지원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총 11억을 지원하잖아요. 작년 대비 5억 6,0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증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 처리장이 1개소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 인계를 받아서 동충주산단이 가동을 하고 있고 서충주의 주덕읍 화곡리가 되겠는데 푸르지오아파트하고 삼일파라뷰가 들어오면서 주거·상업용지에서 들어오는 양이 늘었습니다. 주거·상업용지에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상업용지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보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동충주산단도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동률이 7∼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처리시설 용량 대비 들어오는 양이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그만큼 기업체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보전을 해주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처리장별로 다른데요. 가동이 조금 잘 되는 데는 50% 조금 넘는 데도 있고 30% 대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원산단은 26.4%, 첨단은 63.3%, 기업도시는 53.1% 메가폴리스는 36.2%, 평균 44.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 6월까지 가동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2026년 가동률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충주산단이 들어와서 거기가 한 1,000톤짜리인데 지금 들어오는 건 70∼80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2026년도 거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주거지역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385쪽에 보시면 압송관 설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충주 아파트단지 신규입주에 따른 오수량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수량이 증가가 되면 가동률이 하수요금까지 포함돼서 나가면 가동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동률은 올라가지요. 가동률은 올라가는데, 대신에 아파트단지 거는 주거·상업용지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가장 큰 문제가 주거·상업용지는 하수도요금을, 공장은 비용부담금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차액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가동률은 올라가겠지만 차액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담도 커지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하고 폐수처리요금하고는 단가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보전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면 내년에도 보전지원금이 계속 높아지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상업용지가 계속 커지다 보면 차액보전은 계속 늘어나서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기업체의 부담을 어차피 줄여주는 것, 요금체계도 하수도요금 쪽으로 아예 일원화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관련돼서는 요금체계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김자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료 감사합니다. 저는 운행경유차 DPF 부착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DPF가 보면 매연 저감장치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저희가 경유차를 없애고 친환경차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 매연저감장치 DPF도 있지만 동시여과장치 부착지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비사업 내시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DPF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별도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톤 화물차 전동화 그게 감액됐더라고요, 1대분으로. 그러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선호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비 자체가 전동화를 줄이고 DPF로 1대를 했는데요. 전동화사업은 일반 경유차가 됐든 LPG차가 됐든 휘발유차가 됐든 이거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자동차 소유주분들이 이쪽으로 선호도는 낮고 기왕이면 새로 사겠다는 취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사업비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호도도 없고 아마 국가에서도 알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기는 하지만 이거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비랑 매칭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집행부에서 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이나 홍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 전동화 신청자도 같지만,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신청자도 사실 거의 소멸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몇 년도, 2012년이에요, 대상차량이?

전체 연도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됐지요.

그 기준점이 있어요, 몇 년도 지난 차량.

5등급 차부터 4등급 다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다니까요, 생산 연도.

아, 차량요?

2012년인가 그렇지 않나요?

차량 제작 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DPF 신청이 가능한 거고 DPF를 받은 차량들은 전환사업이 안 되잖아요. 조기폐차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폐차는 하는데 지원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DPF 받은 차량들은 사실 우리가 폐차는 당연히 가능한데 이중지원 때문에 조기폐차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DPF 차량도 해당되는 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환사업을 해서 얼마나 가능할까요?

1년에 보면 전환사업도 3대, 4대 정도.

올해 결산에서도 이거 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을 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결산서에서도 이거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DPF 차량 신청자가 없어서, 대상 차량이 줄어서.

전기차 공급도 그렇고 여하튼 친환경자동차 공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DPF를 선호한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 차량도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가능한 차량들이 충주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3,000대 정도,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있었는데 선호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1대당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600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차량마다 약간 다르지요?

예.

그래서 차량이 그렇게 여유롭지, DPF 신청하는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전환했길래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2∼3번 홍보를 해도 사실 이거 DPF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이 수요를 소화했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은 반환해야 될 것 같은데, 신청자 없으면. 지금 이거 올해 안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국비가 임의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몇 대 신청하는 것보다 DPF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아마 1톤 화물차 전동화해서 DPF로 할 때도 환경부에 전환 요청을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예, 자체적으로.

목을 바꿀 수 있다, 과목을?

예, 같은 과목에 있습니다.

같은 과목에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DPF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지금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강화를 하든지 해서 예산 반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작년도 결산서에서도 이거 반환하는 것 같은데, 국비 반납.

그래도 전동화사업에서 저희들도 이걸 DPF로 증액을 한 이유가 이렇게 빨리 예산.

수요가 전동화보다는 DPF 부착차량이 수요가 더 많을 거다?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거는 이번에 들어와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있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반환금 관련해서 슬레이트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 도비 다 반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1억 가까이 돼요? 페이지 392쪽은 국비고 393쪽은 도비고. 이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시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 미만까지는 전액 지원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주택을 슬레이트를 뜯어내면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에 대해서 일반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일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기타 취약계층자 분들한테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것도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개선이 좀 잘되는데, 개량이. 일반분들은 당장 시급한 사항이 없으니까 신청했다가도 보류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시 자체는 2억 정도 세웠는데 이것도 방치 슬레이트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조건이라는 게 저소득층에 한해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시비도 있는데 신청자 중 대부분이 본인부담금도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다 보니까 특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조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을 건의하셔서 환경폐기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반환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인들도 가능하게끔,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비 2억으로는 다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비 2억은 거의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조건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반환금이 높아지는, 1억 가까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반환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셔서 어차피 이게 앞으로 슬레이트 자체가 많이 소진됐고 많이 폐기물 처리가 많이 된 상태인데 아직도 다양하게, 오래된 가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다, 100∼200만 원도 본인이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게끔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개량 쪽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한번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예, 건의 좀 하셔서 일반인들도 포함될 수 있게끔 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그런 대상자만 하다 보면 결국은 방치되거든요. 그러면 지방비가 또 소진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거를 완화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기환경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빈집 같은 경우에 시내에 사시거나 소유주분들이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내 빈집이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지만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시는 분이 본인 소유가 아니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붕개량에 대한 부분도 적극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건축법」도 강화되는 게 빈집을 방치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 부분, 벌금부과 부분까지도 강화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방치 자체를 과태료나 이런 부분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등하게 같이 가는 것도 맞다, 그래서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재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금 수월하게,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70년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권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지원해서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이거를 철거 안 한다고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비는 내려와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적극 더 홍보도 하고 발굴을 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자체가 처리비용이 다른 폐기물보다 높다 보니까, 가격 대비 높다 보니까 신청했다가도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결국은 신청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 거기에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그 자부담비용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슬레이트 갖고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특정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도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잘 감안해 주셔서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박상준 상수도사업소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에 참여한 관계로 수질환경과장이 자원순환과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질환경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보충설명을 담당팀장님이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 교육으로 제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억 1,300만 원 감액된 9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전력판매대금의 과목변경으로 사업수입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수입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으로 인한 환급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관련 한국환경공단위수탁비 국도비보조금 26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1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거원 및 환경공무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동안전교육 강사수당 4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차량 후미발판 제거에 따른 원가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증차 및 증원에 따라 민간위탁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 원을 감하고 홍보비 및 임차료 등 1,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 증가로 인하여 부족분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등 검사대행 용역의 세출과목 변경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26년도 예산 37억 8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행하시느라고,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396쪽 하단 부분에 매점금액을 전액 세입에서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환경시설팀장 김금석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전력판매대금인데요. 기타수입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감액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로 잡으셨어요?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 소각시설 전력판매대금으로 6,000만 원.

금액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6,000이고, 소각시설 전력판매대금이 1억 1,8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소각장 전력판매대금을 지금 6억 세입으로, 거의 5억 정도는 어디로 갔어요?

예산이 전년 기준으로 해서 1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시설 운영하다 보니 시설 수선유지 관련해서 전력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비계획전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력 생산량이 5,000만 원까지 준다고요?

올해 전력 생산량을 확인해 보니까 3∼4월에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유지보수 기간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기간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50일 정도 되잖아요. 비계획이 9일 되면 60일 정도가 1년에 한 번씩은, 해마다 똑같잖아요. 올해는 더 많은 유지보수를 했어요, 기간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력 생산설비를 일부 수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생산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소각장 말씀을 드리냐면, 소각장이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폐열 사용량도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에 거기 폐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게 우리 주 수입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줄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3∼4월에 전력설비를 일부 수선하였고요. 현재는 예년 대비 발전량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월에 전력생산을 못하면 폐열도 그만큼 갖다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3∼4월에는 결국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현재는 전력설비 수선해서 예년과 비슷하게 발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준 거예요. 두 달 생산을 못 했는데 5,000만 원이 준다? 그거 외에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발생 원인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3∼4월 두 달 생산을 못 했다고 작년 대비해서 전력 생산량의 50% 감됐다는 거는 다른 원인도 있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새로 오셔서 전체 파악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소각장 사용량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공단 수탁비는 감된 사유가 뭐예요?

소각장시설분인데요. 국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시비로 들어오는 부분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는 소각 증설량이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요. 국비 내시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00쪽 좀 볼게요, 세출 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증설시설에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게 100톤 기준으로 4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잡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소각장 관련해서 만약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면 매몰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는 진행돼 왔던 부분.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기본 용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약 20억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검토를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볼 때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440억이 800억 대까지, 100톤도 아니고 66톤으로 KDI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이상 그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100톤 기준이었을 때는 2018년 그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시간이 지나고 전체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면 아마도 이 금액보다는 커질 수 있다. 톤수는 줄어도 건설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토지매입 빼고 나머지 매몰비용 좀 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각시설 미처리 위탁처리용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시설이 안 됐을 때 소각은 가능하지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외부로 위탁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의 평균, 이 정도 되지요?

전년도 소각시설 미분양에 따라서 외부위탁처리량은 5,500톤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약 9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9억 원, 올해는 줄었네요.

현재는 상반기까지 처리했고 하반기 때도 일부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억이 있던 게 15억이 됐다?

예, 상반기에 미처리분량이 많은 상태여서 처리하다 보니 하반기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할 거로 판단돼서 증액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9억에 위탁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15억까지 증가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세출예산은 매년 비슷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물량에 따라서 연말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저랑 군산 같이 다녀왔었잖아요.

예.

저장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위탁처리가,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하루에 100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점검기간하고 비계획기간하고 따져보면 60일 정도가, 1년에 한 번 하면 600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100톤씩만 잡아도. 지금 그 정도 용량을 결국 매년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는 충주시 현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향후에 증설되는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외주위탁이 아니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700만 원 증액된 5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철거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400만 원 증액된 4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64쪽까지 수입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 수익적수입 예산안입니다. 한포천 한포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상수관로 이설 급배수공사 수익 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광사거리 상수관로 이탈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변상금수입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수익적지출 예산안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관리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 외 2건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로 단월정수장, 광역배수지 조경수 관리 등 6건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관리 시스템 통신 보수비로 수선유지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도검침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특별자문 및 업무용역비 1,400만 원을 지급수수료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상단의 인건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익적지출의 일반예비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확충사업으로 대소원면 검단지구 급배수관 시설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앙성면 사미리 급배수관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사업으로 칠금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 등 2개 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제수변 교체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긴급보수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용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소태면 복탄 수자원관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일반예비비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보시면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철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예산은 1억 5,000, 2026년도 예산은 6억이거든요. 6억인데 이번에 3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긴급보수 또는 시설철거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계획을 봤을 때는 지금 12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수도시설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유지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팀장 조병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가 넓어짐에 따라서 소규모급수시설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관로 누수 같은 단순 보수공사 위주로 유지를 했다면 요새는 수질오염 같은 게 많이 발생돼서 정수시설 설치하는 데 큰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소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아마 보수비는 점진적으로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최대한 저희가 급수구역 확대로 소규모급수시설 자체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누수하고 또 관정 개보수, 관정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비용이 많이 가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방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6억 정도 되면 80㎜ 정도 관 매설할 경우 포장 경우에는 몇 미터 정도 매설이 가능한가요? 미터당 단가가?

경우에 따라서 워낙 달라서 그렇지만 한 5㎞ 정도는 매설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128개소 중에서 몇 개소씩 1년 단위로 해서 하면 요즘 보면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예전에 오래된 관로가 있다 보니까 누수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확대해서 신규로 해서 개소 수를 줄여가면서 유지관리하는 게 오히려 수용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윤미자입니다. 제10대 충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환경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주고 계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328억 500만 원, 지출 240억 6,0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849억 1,500만 원, 지출 936억 6,000만 원을 편성, 금해 1회 추경예산 대비 82억 8,200만 원을 감액한 총 1,17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1쪽까지의 수입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2쪽 수입예산입니다.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에 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에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덕하수관로정비 2단계 사업에 선금반환금 이자액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평가 우수포상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에 1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계(소태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29억 5,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회수액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덕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에 선금반환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지출예산입니다. 충주처리장 숙직수당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TMS 및 수질계측기기 유지관리 용역 평가위원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자가용전기설비 정밀점검 용역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위생처리장 기계 전기 소방설비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소원 처리장에 2개소, 외곽처리장 관리대행비 변동비로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변동비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개 소규모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으로 고정비 3,000만 원과 변동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구입을 위해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준설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용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따른 원금 5,6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목계(소태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시설비 29억 5,400만 원과 감리비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에 용역비 추가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은 통계목 간 예산조정을 통하여 시설비 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에 2억 원과 주덕 지방도 525호선 포장복구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충주처리장 보일러 B호기 제작 설치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기명을 A호기에서 B호기로 정정에 따른 재편성 건입니다. 충주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BOD 측정기 400만 원, 총대장균군용 항온기 100만 원, 수안보처리장 초음파세척기 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3년 이상 추진되는 계속비사업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살미면 재오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관광과 리트리트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함에 따라 총사업비와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내용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앙성남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계획 최종 승인에 따른 확정사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충주시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에 따른 확정사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와 사업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하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운영관리평가 최우수 받으신 건가요? 최우수 받으신 거지요, 이번에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공부하시고 그러느라고. 정말 축하드리고 750만 원 어디에 써요? 직원들 인센티브로 나눠주시는 건가?

저희가 직원들 간담회와 야유회 쪽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직원들 좀 더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 질의하면 하수처리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수처리시설의 최종 기준이 있잖아요. TMS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방출할 때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BOD부터 여러 가지 체크하잖아요, TMS로 체크하는 것도 있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뒤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방출을 할 때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측정치가 BOD에서부터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BOD는 권역별로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소규모 말고.

충주하수처리장은 Ⅲ지역이어서 BOD 10ppm.

20?

10이요, 10. ppm이라는 건 ㎎/ℓ 말하는 거고요. TOC 25, SS가 10, TN이 20.

티엠?

TN, 총질소요, 그리고 TP 총인이 0.4.

아, 인하고 질소하고 다 검사를 해요?

예, 충주처리장은 그렇고요. 충주랑 수안보랑 주덕처리장은 같습니다. 그리고 앙성은 지역이 달라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TP만 0.3. 그리고 BOD가 5ppm, 거기 지역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앙성은 어떤 원인 때문에 더 강화돼 있는 거예요?

지역이 한강수계 그거에 따라서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이러는데 말로 설명드리긴 그렇고 거기에서 정해진 겁니다. 기후환경부에서 오염도나 수변구역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지역을 나눈 거에 대해서 앙성이 Ⅱ지역이 된 거고 나머지 충주, 주덕, 수안보가 Ⅲ지역이 돼서 정해진 겁니다.

지역에 따라 측정치가 다르다?

예.

그래서 TMS 우리가 계측 시 수수료나 이런 걸 계속 내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아까 상수도과하고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상수도가 작년에 적조현상 때문에 약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응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져서. 왜냐하면 측청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혹시나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거기 하수처리장에 일부 축산물이 들어오지요?

예, 축산 폐수. 하루에 5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 좀 해주세요. 증가되는 부분을 최소화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리해 주는 만큼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요. 페이지는 497쪽이에요, 상단부.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약간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2대 설치한다고 그러신 거지요?

급속충전 1개, 완속충전 1개 해서 두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충전시설이 업체마다 금액이 상이해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회원이냐 비회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선택하는 거야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업체를 선택할 때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는 부분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금, AS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체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기환경과랑 협의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균형개발과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회원가입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충전금액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충주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업체현황도 나와 있어요. 균형개발과에 확인하시면 나올 거고요. 대기환경과랑 균형개발과에서도 검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찾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요금 부분 같은, 충전할 때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업체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업체를 선택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도 충주 관내, 공공기관에 설치한 업체현황도 파악하시고 그 업체에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업체, 왜 그러냐면 회원가입 때문에 그래요. 업체별로 회원가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요금도 시간대별로 다르고, 업체별로 다르고, 회원제 다르고, 비회원도 다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업체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분별하게 A, B 어떤 업체를 선택해서 시민이 200원에 충전할 거를 300원에 충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꼭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설치해 주세요.

예, 추진할 때 균형개발과 자료 좀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정책지원관한테도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업체 선정을,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설치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에 보시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 10년은 다 끝났지요?

예?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은 다 끝났나요?

아니요, 끝나지는 않고요. 지금 수립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립 용역 중이에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2027년까지 총비용이 24억이 투입되는데 2025년도에 4억을 투입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기투자된 4억은 선금이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6억 원은 수립단계별 기선금을 세웠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14억이 투입되면 기본계획 변경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저희 계획은 2027년 완료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2027년 이후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하수도 기본계획은 법률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10년이고 추가 재정비기간은 5년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끝나면 추후에 재정비기간을 추가로 해서 용역할 수 있는 여건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 자체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시간당 강수량의 변화가 많거든요.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0㎜인가 80㎜인가.

80㎜입니다.

80㎜로 계상돼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연도가 지나면 강우량이 시간당 100㎜가 될 수도 있고 120㎜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기본계획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주시 예산 중에 아마 환경국의 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잘 일하셔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환경국에 현완호 국장님이 그전에 하수도사업소에 계셨지만 제가 하수도사업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하고도 워낙 잘, 친밀하게 계시는 것 보고 정말 단합도 잘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년에도 생각지도 않게 이마트 앞에서 하수도관로가 터지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번 추석에는 명절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관로나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마트 앞 관로는 충주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으로 완료를 했고요. 기타 그 외 부분은 내년 7월에 충주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그리고 김영석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복연입니다.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억 6,8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된 3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8억 5,9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 증액된 150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분만산부인과 당직비 지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 24시간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야간·휴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하여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내 안정적인 냉난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GHP 장비소모품 교체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경은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부터 41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88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9,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100만 원,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5억 6,50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하반기 지원에 필요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 보강을 위한 인건비로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증가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조기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은 응급개입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도 동료지원인 활동지원사업에 어울림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를 일부 감액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건강생활실천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 계획변경과 걷기챌린지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모바일헬스케어 보상금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연성공자 기념품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일 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일부 감액하고 어린이 건강체험관 내 멀티미디어 체육학습장비 구입을 위해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신청자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등록 임산부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생아 및 전입자 증가에 따라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1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카드 발급 수수료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중간부터 426쪽 하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상황과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세부사업 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422쪽인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야현체육센터 3층에, 7월에 개소해서.

신규구나?

예.

여기 어린이 건강체험관 멀티미디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장치를 설치하신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기존 시설이 본예산에 담으려다가 못 담은 건데요.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체육활동을 같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별도의 강사가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이 그걸 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별로 예약해서 방문해서 하는데요. 운영인력 3명이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신체활동을 할 때 같이 운동처방사.

미디어를 보면서 본인들이 그걸 따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텔레비전 받침대나 이런 건 뭐예요? 그걸 감하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자산.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반납했으니까 그런 거고.

자산취득비로 세웠던 예산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이면 가능한 거예요? 라이선스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예산을 조달이나 이런 쪽에서 알아봤을 때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신 건가?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하게 몇 가지 정도가 제공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안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충주시 내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보건기관이라고 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교현2동, 교현동, 안림동, 연수동 주민들의 소생활권 지원을 위해서 설치가 된 작은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체험관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진행할 사업들인데 과연 아이들,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성하고 아이들의 건강증진 체험 멀티미디어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맞아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비만특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체육을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치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에 신체활동이 몇 가지 정도 들어갔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정말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지, 금액에, 조달청에 미디어하는 게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적합하게 맞춰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8쪽을 보시면 저희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당초, 저도 들어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예산표를 보니까 도비가 25%였고 시비가 75% 매칭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추에서는 예산이 전액 다 시비로만 편성돼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해서 저희가 배부를 받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7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비로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시비로 세웠습니다.

도비를 어찌 됐든 시비보다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되니까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확실하게 하셔서 도비를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424쪽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잖아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50만 원씩 해서 1,024명의 범위를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지금 등록된 임산부를 우선, 도내 출생해서 등록한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충주는 거의 별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별산부인과에서.

거기 등록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산부인과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등록돼 있는 거고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서. 저희도 예전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 수합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범위가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임산부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효과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향후에 그런 어떤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게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충주시에서 처음 시작하다가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읍면동에도 계속 홍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 해서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는 일단 현금으로 주시나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주시나요?

교통비는 전기차만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전기차만.

예, 전기차 쪽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용학 위원님.

확인 좀 할게요. 임산부 교통비가 도에서도 사업지원을 한다고요?

아, 제가 잘못, 산후조리비 지원이랑 착각을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충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한 사업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산후조리비 지원 쪽 페이지를 펴고 있는 바람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문양미 질병관리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에 참여한 관계로 보건과장이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보충설명을 담당 팀장님이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복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8억 9,2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 증액된 40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반환수입 1,3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증액, 보조금반환금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억 2,400만 원보다 2억 2,200만 원 증액된 9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여유물량 확보와 자궁경부암 추가접종량 감소에 따라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의 높은 접종률로 당초예산 대비 부족한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식사하시고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