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우리 시 환경 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수질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수입 770만 원을, 충주자연생태체험관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호암지에 낚시금지 안내판 제작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금 중 사체운반용 비닐구입과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부터 380쪽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야생동물 사체처리 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과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중앙탑면 가흥수변생태공원 주차장 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적심,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용역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자연생태체험관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인 비내섬 화장실 2개소의 분뇨 수거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2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외 1건, 국고보조금반환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외 4건, 도비보조금반환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 1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3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상벨 등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5,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와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차액보전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31억 9,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과 386쪽까지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시설비 1억 2,9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시료채취용 소모품비 600만 원을 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주거·상업지역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부과업무 위탁경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과 387쪽까지 하천변 쓰레기수거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85쪽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차액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5억 4,000을 지원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총 11억을 지원하잖아요. 작년 대비 5억 6,0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증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 처리장이 1개소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 인계를 받아서 동충주산단이 가동을 하고 있고 서충주의 주덕읍 화곡리가 되겠는데 푸르지오아파트하고 삼일파라뷰가 들어오면서 주거·상업용지에서 들어오는 양이 늘었습니다. 주거·상업용지에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상업용지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보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동충주산단도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동률이 7∼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처리시설 용량 대비 들어오는 양이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그만큼 기업체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보전을 해주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처리장별로 다른데요. 가동이 조금 잘 되는 데는 50% 조금 넘는 데도 있고 30% 대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원산단은 26.4%, 첨단은 63.3%, 기업도시는 53.1% 메가폴리스는 36.2%, 평균 44.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 6월까지 가동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2026년 가동률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충주산단이 들어와서 거기가 한 1,000톤짜리인데 지금 들어오는 건 70∼80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2026년도 거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주거지역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385쪽에 보시면 압송관 설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충주 아파트단지 신규입주에 따른 오수량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수량이 증가가 되면 가동률이 하수요금까지 포함돼서 나가면 가동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동률은 올라가지요. 가동률은 올라가는데, 대신에 아파트단지 거는 주거·상업용지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가장 큰 문제가 주거·상업용지는 하수도요금을, 공장은 비용부담금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차액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가동률은 올라가겠지만 차액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담도 커지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하고 폐수처리요금하고는 단가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보전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면 내년에도 보전지원금이 계속 높아지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상업용지가 계속 커지다 보면 차액보전은 계속 늘어나서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기업체의 부담을 어차피 줄여주는 것, 요금체계도 하수도요금 쪽으로 아예 일원화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관련돼서는 요금체계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김자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379쪽 중간쯤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보상도 그렇고 방지단에 대한 지원도 매년 계속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개체수가 매년 포획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아주 급격하게 늘지는 않는데요. 예산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많이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한다든지 이런 경향은 사실 없거든요.

주로 25개 읍면동에서, 거의 면 단위에서 나타날 텐데 어느 면에서 가장 많이 멧돼지나 고라니가 나타나나요?

아무래도 농지가 많고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니까 동 단위보다는 면 단위가 많을 거고요. 제가 읍면동 단위까지는 사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정리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 치 한 번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포획을 하면 총으로 쏴서 잡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저장고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저장을 했다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온저장고는 한전변전소 있는데 금릉동에 1개소가 있고 앙성면 행정복지센터 내 1개소 해서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처리는 진천에 있는 업체에 렌더링이라고 해서 결국 파분쇄해서 비료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되는 과정이나 우리 충주 관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피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온저장고도 한두 대로 힘드실 것 같은데, 매년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이 가고, 의문이 간다기보다도 매년 이렇게 많은 보상금과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줄지 않고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과장 김덕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세입예산입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3,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의 보조금반환수입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기타 과태료에 1,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사업 등 2개 사업에 4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의 보조금등반환금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200만 원 증액된 53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33억 5,6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18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에서 1톤 화물차 전동화 사업비에서 1,500만 원을 감하고 운행경유차 DPF 부착지원 사업비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 하단과 393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석면피해 구제대책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환수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기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료 감사합니다. 저는 운행경유차 DPF 부착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DPF가 보면 매연 저감장치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저희가 경유차를 없애고 친환경차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 매연저감장치 DPF도 있지만 동시여과장치 부착지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비사업 내시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DPF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별도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톤 화물차 전동화 그게 감액됐더라고요, 1대분으로. 그러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선호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비 자체가 전동화를 줄이고 DPF로 1대를 했는데요. 전동화사업은 일반 경유차가 됐든 LPG차가 됐든 휘발유차가 됐든 이거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자동차 소유주분들이 이쪽으로 선호도는 낮고 기왕이면 새로 사겠다는 취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사업비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호도도 없고 아마 국가에서도 알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기는 하지만 이거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비랑 매칭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집행부에서 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이나 홍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보시면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철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예산은 1억 5,000, 2026년도 예산은 6억이거든요. 6억인데 이번에 3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긴급보수 또는 시설철거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계획을 봤을 때는 지금 12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수도시설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유지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팀장 조병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가 넓어짐에 따라서 소규모급수시설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관로 누수 같은 단순 보수공사 위주로 유지를 했다면 요새는 수질오염 같은 게 많이 발생돼서 정수시설 설치하는 데 큰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소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아마 보수비는 점진적으로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최대한 저희가 급수구역 확대로 소규모급수시설 자체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누수하고 또 관정 개보수, 관정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비용이 많이 가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방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6억 정도 되면 80㎜ 정도 관 매설할 경우 포장 경우에는 몇 미터 정도 매설이 가능한가요? 미터당 단가가?

경우에 따라서 워낙 달라서 그렇지만 한 5㎞ 정도는 매설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128개소 중에서 몇 개소씩 1년 단위로 해서 하면 요즘 보면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예전에 오래된 관로가 있다 보니까 누수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확대해서 신규로 해서 개소 수를 줄여가면서 유지관리하는 게 오히려 수용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윤미자입니다. 제10대 충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환경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주고 계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328억 500만 원, 지출 240억 6,0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849억 1,500만 원, 지출 936억 6,000만 원을 편성, 금해 1회 추경예산 대비 82억 8,200만 원을 감액한 총 1,17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1쪽까지의 수입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2쪽 수입예산입니다.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에 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에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덕하수관로정비 2단계 사업에 선금반환금 이자액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평가 우수포상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에 1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계(소태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29억 5,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회수액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덕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에 선금반환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지출예산입니다. 충주처리장 숙직수당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TMS 및 수질계측기기 유지관리 용역 평가위원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자가용전기설비 정밀점검 용역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위생처리장 기계 전기 소방설비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소원 처리장에 2개소, 외곽처리장 관리대행비 변동비로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변동비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개 소규모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으로 고정비 3,000만 원과 변동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구입을 위해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준설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용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따른 원금 5,6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목계(소태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시설비 29억 5,400만 원과 감리비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에 용역비 추가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은 통계목 간 예산조정을 통하여 시설비 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에 2억 원과 주덕 지방도 525호선 포장복구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충주처리장 보일러 B호기 제작 설치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기명을 A호기에서 B호기로 정정에 따른 재편성 건입니다. 충주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BOD 측정기 400만 원, 총대장균군용 항온기 100만 원, 수안보처리장 초음파세척기 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3년 이상 추진되는 계속비사업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살미면 재오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관광과 리트리트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함에 따라 총사업비와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내용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앙성남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계획 최종 승인에 따른 확정사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충주시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에 따른 확정사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와 사업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에 보시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 10년은 다 끝났지요?

예?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은 다 끝났나요?

아니요, 끝나지는 않고요. 지금 수립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립 용역 중이에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2027년까지 총비용이 24억이 투입되는데 2025년도에 4억을 투입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기투자된 4억은 선금이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6억 원은 수립단계별 기선금을 세웠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14억이 투입되면 기본계획 변경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저희 계획은 2027년 완료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2027년 이후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하수도 기본계획은 법률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10년이고 추가 재정비기간은 5년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끝나면 추후에 재정비기간을 추가로 해서 용역할 수 있는 여건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 자체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시간당 강수량의 변화가 많거든요.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0㎜인가 80㎜인가.

80㎜입니다.

80㎜로 계상돼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연도가 지나면 강우량이 시간당 100㎜가 될 수도 있고 120㎜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기본계획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주시 예산 중에 아마 환경국의 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잘 일하셔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환경국에 현완호 국장님이 그전에 하수도사업소에 계셨지만 제가 하수도사업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하고도 워낙 잘, 친밀하게 계시는 것 보고 정말 단합도 잘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년에도 생각지도 않게 이마트 앞에서 하수도관로가 터지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번 추석에는 명절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관로나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마트 앞 관로는 충주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으로 완료를 했고요. 기타 그 외 부분은 내년 7월에 충주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그리고 김영석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복연입니다.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억 6,8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된 3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8억 5,9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 증액된 150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분만산부인과 당직비 지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 24시간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야간·휴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하여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내 안정적인 냉난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GHP 장비소모품 교체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경은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부터 41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88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9,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100만 원,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5억 6,50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하반기 지원에 필요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 보강을 위한 인건비로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증가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조기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은 응급개입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도 동료지원인 활동지원사업에 어울림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를 일부 감액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건강생활실천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 계획변경과 걷기챌린지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모바일헬스케어 보상금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연성공자 기념품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일 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일부 감액하고 어린이 건강체험관 내 멀티미디어 체육학습장비 구입을 위해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신청자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등록 임산부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생아 및 전입자 증가에 따라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1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카드 발급 수수료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중간부터 426쪽 하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상황과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세부사업 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8쪽을 보시면 저희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당초, 저도 들어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예산표를 보니까 도비가 25%였고 시비가 75% 매칭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추에서는 예산이 전액 다 시비로만 편성돼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해서 저희가 배부를 받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7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비로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시비로 세웠습니다.

도비를 어찌 됐든 시비보다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되니까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확실하게 하셔서 도비를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424쪽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잖아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50만 원씩 해서 1,024명의 범위를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지금 등록된 임산부를 우선, 도내 출생해서 등록한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충주는 거의 별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별산부인과에서.

거기 등록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산부인과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등록돼 있는 거고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서. 저희도 예전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 수합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범위가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임산부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효과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향후에 그런 어떤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게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충주시에서 처음 시작하다가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읍면동에도 계속 홍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 해서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는 일단 현금으로 주시나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주시나요?

교통비는 전기차만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전기차만.

예, 전기차 쪽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용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