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6,300은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부당이득금 환수가 미납된 그 금액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0.5% 정도는 예전에 있던 코로나 생활지원금 미반납 건이라든지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예.

5년 동안은 체납처분하고요. 계속 절차를 밟아서 안 되면 5년 뒤에는 저기를 합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분도 계셔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징수과요?

저희가 체납처분 순서가 있는데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사실조사 소명을 받고요. 급여변경시키고 징수를 해서 보장비용징수 결정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납부독촉을 하고 그때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6개월 이상이면 고발조치도 하고요. 체납처분을 하면서 징수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속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압류를 하는데 워낙 극빈자들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충주시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 예를 들어 완전히 수급자 중지가 안 되면 분납 처리해서 5년 동안 월별 조금씩 생계기초를 뺀 나머지 20만 원 정도는 분납 처리하게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받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개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감액분에 대해서 환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공무직 한 분이 파견돼 있어서 그분의 인건비가 주로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도 한 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할 때 설계용역비를 원래 2,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1,900만 원에 계약을 한 이후에 이월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착오로 인해서 이월처리를 못하고.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서 4월에 집행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징수과에 확인해 본 내용 중에는 미수납액 중에서 소재가 불명한 해당 연도에.

못 받는 거고 실제적으로 결손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둘 수는 없을 거 같고요. 5년이나 이렇게 연도가 지나면 결손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인지 여러 건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원인만 파악을 했는데 아마 한 사람, 한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당해 연도에 부과를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징수율이 70∼75%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 정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물론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징수율은 조금 재고율이 조금 낮다, 이렇게 현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연도가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원인파악을 내부적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징수과랑 협조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매칭비가 있습니다.

예, 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 100%로 해서 면지역에는 월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동지역에는 월 2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반환돼서 들어오는 게 시비, 기본적으로 국도비로 지급이 되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반납되는 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비도 일정 감액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시비 부족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토지보상은 끝난 상태입니다.

예, 시설비고.

예.

지금 설계를 중단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각종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업자를 저희가 선정하고자 일단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계과에 의뢰가 들어간 상태고요. 일단 거기가 선정돼야지 그 안에 들어가는 놀이시설의 종류를 저희가 선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미 시설은 저희가 설계됐기 때문에 배치.

예, 그게 나와야 놀이기구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중단해 놓은 상태고 시설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선행돼야 해서 진행 중입니다.

수련관은 저희가.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도에 계약심사해서 승인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까지는 시설별로 문화의집이나 숨&뜰, 수련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발생하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들을 별도로 세워놨던 부분인데요. 그러다 연말이 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지관리비로.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93쪽.

저희가 미수납이.

이건 한부모가정 양육비였는데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한부모가정 양육비 부분이다 보니까 받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 5년 징수가 초과돼서 결손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 미수납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들인데요. 한 곳은 사실은 2021년도 표현을 하셨는데 일부 조금 내시고서 수납을 안 한 상황이라서 징수과 쪽에서 압류가 들어간 상태고요. 한 곳은 과태료가 500만 원 정도 부과됐는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도 사실은 붙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분할 납부 중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실 상황이 못 돼서 소액으로 분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그리고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권은하입니다. 평소 정원과 공원, 녹지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의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원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2쪽 세입결산입니다. 정원도시과 2025 예산현액은 60억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2억 200만 원 중 62억 100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체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결산입니다. 정원도시과 2025년도 총예산현액은 372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4억 4,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9억 4,0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7,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900만 원입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능암늪지생태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지방정원 토목공사 후에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본 사업의 착공일정을 조정하고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원이며 2026년도 이월액은 8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낙찰차액과 시비분 60%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 지출액은 2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한평정원 관련 재료비와 시설비, 보상금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산액은 5억 5,500만 원, 지출액은 1억 6,700만 원, 이월액은 3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사유로는 은행나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은행나무 암나무의 유전자 검사 후에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의 산림복지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600만 원, 지출액은 5억 4,0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400만 원, 이월액은 3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물량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시민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원이며 지출액은 6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사대보험 정산금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반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300만 원, 지출액은 6억 9,800원,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수목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000만 원, 지출액은 9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잡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사대보험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만리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원이며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선행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본 사업을 2027년도에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의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9,000만 원, 지출액은 23억 8,000만 원, 이월액은 2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삼일파라뷰아파트와 주덕 화곡초 구간의 연결녹지 사업으로 실시설계 지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동절기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사대보험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꽃길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200만 원, 지출액은 5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읍면동 꽃길가꾸기 재배정 후 잔액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조경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800만 원, 지출액은 4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별의 낙찰차액과 정산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500만 원, 지출액은 1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 잔액입니다. 정원도시과에서는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실태를 검토하여서 202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도 6월경에 운전자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금릉동 쪽이었는데 이팝나무 한 그루를 훼손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운전자 과실이다 보니까 아마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독려를 몇 번을 했는데도 이분이 끝까지 안 내셔서 저희가 징수과로 이분 거를 넘겼습니다.

2024년도부터. 그래서 징수과에서 2024∼2025년도 계속 체납액 관리를 하면서 독촉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압류까지 생각해서 재산을 봤더니 재산도 없고 압류할 요건이 없어서 이분을 예금 쪽으로 압류할 계획이라고 징수과에서는 합니다.

체납관리를, 예.

이런 경우가 없는데, 보통 사고가 나도 이런 건 다 수납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유독 좀 끝까지 체납을 하고 계십니다.

징수과가 올해 안에 예금압류 쪽으로 계획한다고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는 성내동 우체국 사용료입니다. 우체국 사용기간이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도 1월 31일인데요. 납부기간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처리해 놓고 수납은 완료를 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 간 협의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연도는 미수납액으로 남겨놨고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 성격이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액 부분은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완료했고요. 이 당시에는 원래는 중원대교하고 용두교차로에 진입경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설계는 다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과연 충주시 진입로가 어디냐 이런 쪽으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두교차로에는 택견 형상을 한 조형물을 개발해서 시설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중원대교에 있는 교각 8개소에만 경관조명을 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고요. 사업비는 전액 잽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을 했고 다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는 완료해 놓은 상황에서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했고,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 당시 아마 시기적으로 이월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용처리는 했고요. 올해 다시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공비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액 기준이요?

예산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사용료, 점용료 낸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프로그램화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야지 정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슷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개인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 치를.

예, 선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장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변경 안 하는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만 7,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는 거의 받고 있고요. 900만 원 중에 지난 연도 수입이 860만 원 정도 있는데 조선관광호텔이 채무불가로 이전되면서 못 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분납으로 받고 있어서 반납이 완납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준호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29쪽 세입결산입니다. 목별 미수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363쪽부터 36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대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335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228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6건으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임도유지 보수사업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 잔액으로 1,2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4쪽,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신청자 중 포기자 발생 등 사유로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65쪽 상단의 산불감시원 예산은 산림과 및 18개 읍면동 감시원 11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6,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 사업은 임차액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과 산불발생 대비 장비임차료 및 공공요금 잔액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림과 및 18개 읍면동 산불진화대 7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2,700만 원입니다. 이어 367쪽, 악어봉 탐방로 개설사업은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잔액으로 3,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사업비 정산금액으로 잔액 1,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잔액으로 5,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368쪽, 반환금 기타 부분에 있어 고지서 미발급 등으로 미환급금 13억 9,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급기관 고지서 발급되면 바로 지출완료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요.

예, 미수납 건 있습니다. 미수납 건은 고지서를 올해 12월에 발부돼서 다음 연도에 다 입금이 완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못 받은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매각대금이 임도를 닦으면서 나무 같은 게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선납 방식의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되 동표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그중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과 직원분들과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