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법률로 돼 있습니다, 법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3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올해로 해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부서에서 넣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규사업을 안 넣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80억 정도 지금 기금 쪽으로 넘어가는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보통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큰 사업들 자체는 3추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또 뭐 계획상의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라든지 이래 해서 그래 온 사업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와서 지금 이렇다,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대부분 반영했다는 게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대부분 중지가 됐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거도 저도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뭐 이월하는 거,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 이월하지 말고 이월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하든 미리 빨리 우리한테 반납을 해서 그걸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되는데. 어쨌든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하는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운영하는 전체를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숫자에 보는 거보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저번 해 예산을 통과시켜서, 많은 민원과 또 토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어떤 낭비성이나 어느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하든지.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중지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치고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이 3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예산을 이제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많은 부분들을 듣고 있어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반영 안 될 거도 맞죠,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기획팀에서 무조건 신규사업 안 되고 뭐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마무리 짓는 이런 개념으로만 가지 마시고 신규사업도 많이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