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강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대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와 제2932호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군민 참여·소통 중심의 군민주권위원회로 개편하여 군민주권 실현과 책임 있는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1조부터 안 5조까지 목적, 군민주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군민 중심의 정책 발굴,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정책·제도·관행 개선 및 주요 정책, 지역 현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부터 안 10조까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와 위원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토론회, 자료 제출 등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회의 결과와 활동 사항의 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결과, 활동 사항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통해 기존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 그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27년도 본예산에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신규 위탁이 결정된 시설물을 조례의 별표에 추가 반영하여 해당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인 일광읍 청광리 소재의 기장군 테니스경기장 신규 위탁사항에 대해 조례 별표1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2027년도 본예산에 테니스장 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2억 95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건 조례안에 대해 모두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주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기장군 테니스경기장을 도시관리공단의 관리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 중인 공단의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공단의 업무 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관 이후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 이거 2개를 동시에 하는 거라서. 계속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 말씀하십시오.

군민주권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안 2조2항, 2조3항 그리고 지금 제8조제1항 그다음에 제12조제1항 등 여러 가지 지금 수정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용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이….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권고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자문위원회입니다. 저희들 강제성이나, 의결 심의기관도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자체 판단해가지고 권고라고 생각한 거는 어떤 상대방에게 일정 행동을 권하도록 개선, 권유하는 그런 자문적인 역할입니다. 법적으로 뭐 강제성을 띠는 그런 의무사항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래 한다 그러면 제가 수용하거나 개선토록,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금방 구혜진….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있습니다. 의회기획 다 끝나셨잖아요.

이 내용…. 아닙니다, 뒤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 잠시 좀 해 주이소.

산회를 선포할까요?

산회 선포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의사발언 주실랍니까, 그러면.

안건을 벗어난 내용 말고.

그러니까.

안건의 안에서.

안건에 관계된 거.

말씀, 아니시면 바로 산회합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운영위원회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구본영 위원님 말씀하셨….

예, 박우식 위원….

아니, 아니. 끝까지 들어봐 주이소. 요거는 의회운영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바로 끊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의회기획위원회의 일을, 우리가 의회기획, 모든 행정은 우리 의회기획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요 부분을 아까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해 달라 그거는 좀 말씀을 좀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변경을 해가지고 의논을 하겠다든지 어떤 구두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의 어떤 군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예.

그거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가서 의논하시죠. 지금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저희 위원회하고.

아니 그러니까 의회기획이니까 요거를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의회위원장이니까 모든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의회위원장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개입을 해야지. 개입을 안 하면 됩니까. 문화복지 시간을 갖다가, 해가지고 개입해야지, 그거는. 의회위원장이 다 모든 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좀 내용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아, 내용이 있다니까 왜 없어요. 문화복지, 모든 기획은 의회기획이 하게 돼 있는데.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까 계속하셨다시피 이 회의 가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여기서 계속해 봤자 또 뭐 같은 소리 또 계속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위원장님 의견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아까 노인요양급여에 따른 본인 분담금하고 노인복지 설치 운용 조례하고.

위원님. 위원님.

군기 조례 요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의사를.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변경해서 같이 좀 조례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니, 지금 우리 의회기획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안을 빨리 마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복지위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음 폐회하고 나서 하든지 그래 하입시다. 같이 그냥, 지금 다 이거 방송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회하고 나서 하입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회 소속이니까 김대준 위원장한테 정중하게 날짜와 시간 변경을 좀 요청하는 바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회의는 일단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