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석한 위원입니다. 최상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상림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상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상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최상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승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윤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로 접수되어 2026년 9월 9일 자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선임한 9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세입이 9,489억1,767만8천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54억2,765만8천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7,462억9,018만7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26억2,749만1천원으로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815억2,769만4천원, 사고이월 322억5,478만5천원, 계속비 이월 49억9,888만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2억9,496만8천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4억 7,800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8,693억1,131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으로 2,751억2,289만3천원(31.6%)이고, 지방교부세 등은 일반회계 세입의 29.9%인 2,598억6,373만5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우리 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1.4%이며, 재정자주도는 51.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82.7%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과 지속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796억535만9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100.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8%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39.5%에 해당하는 312억1,891만원이고, 이월액은 15억7,719만1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상수도ㆍ하수도 관리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4%에 해당하는 460억8,868만9천원으로 이는 주로 청사건립,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적립금 예산의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고성군이 집행한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고성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잘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217억9,229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7,474억9,40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742억9,823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74억9,405만7천원에서 복지지원과 등 2개 부서 2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3억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승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