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석재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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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설명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해양수산과(환동해산업연구원), 원전에너지과, 체육진흥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은 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장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한옥건립 지원사업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있는데 공사가 덜 끝나서…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 동이 접수되어서 도·군비로 해서 5 대 5로 해갖고 4,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엽위원

착공에 들어갔어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직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전세사기 피해자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3건, 그리고 2건 해갖고 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거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오기로, 올해 도비가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달라 이래서 저희들 명시이월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도 신청한 가구가 별로 없는가 보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이것도 저희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거기에… 20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엽위원

예, 이게 용역비입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연구용역비는 지금 저희들 2024년도, ’25년도 해서 빈집 조사 실태 정비를 하고 작년부터 빈집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이거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 명시이월비가 3,500만 원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8동이 하반기에 포기자가 생겨서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1쪽에, 결산서 201쪽입니다. 201쪽에 보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이 7가구인데 목표치를 다 달성을 했어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세대당 최대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500에서 600 정도입니까? 얼마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게 380만 원…

장유덕위원

380만 원이에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수요가 조금 늘어난다고 보면, 이게 장애인 분들은 계속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장애인 등록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표치를 10세대면 10세대 이렇게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 체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옥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한옥사업은 도에서 실질적으로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직도 그러면 설계를 세 가지든가? 기본적인 설계 폼에 맞춰서 우리 군에 신청 세대가 그 설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작년에 1건이 들어왔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내가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도에서 설계 표준을 던져주고 그 설계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신청 세대가 설계를 해서 신청이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장유덕위원

담당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담당 팀장님은 오늘 급하게 민원이 생겨서…

장유덕위원

아, 담당 팀장님 없어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끝나고 바로 그렇게 저희들…

장유덕위원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설계 폼을 줘서 거기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신청 세대가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8,000만 원까지 우리 예산 지원을 했거든요, 2세대를.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은 한 세대니까 이것도 도비가 50% 지원이 되니까 이것도 성과목표를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제일 밑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된 것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저희들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이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자체재원으로 한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온 게 저희들 15개 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당해 연도에 못해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이 5,100만 원 넘어와 있는 거고.

전석재위원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건 방수라든지, 자체적으로 방수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면 거기에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전석재위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재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민원과에 그래도 울진군청의 얼굴인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박명숙위원장대리

혹시나 데이터나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일반민원 중에서, 지금 사무실 민원은 일반 우리 국민신문고라든지 안 그러면 새올민원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무실에 지금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은 건축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통계는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과에다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안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민원이 포괄적으로 많은지 그걸 확인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과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마 민원의 어떤 수고를 덜어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 외에 다른 어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리고 민원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복지정책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엽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하고 달성현황을 보시면, 21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 실적이 목표는 95인데 실적이 370명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지금 울진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한 3,000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3,000명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이 목표하고 실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사회는 이 실적이 줄어들어야 더 좋은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 보면 발굴 실적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보면 실적 대비?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이것 내년에도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목표를 조금 더 잡든지 하겠습니다. 목표를 조금 적게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김도엽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울진군이 더 잘 살고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이 데이터가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예산이 서 있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지원은 어떤 사업을 하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연령에 관계없이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엽위원

이거는 올해 발굴 실적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28명 정도 됩니다.

김도엽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닌데, 여기에도 그러면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인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설치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울진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정원이 40명이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른 법인이 생기면 또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김도엽위원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김도엽위원

다른 법인이 생겨도?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인근 영덕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네 군데?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정원은 딱 40명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정원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울진군 공공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법인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추경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유휴공간이 있고 지금 정원이 40명인데 조금 협소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40명이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또 1층에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그 프로그램실로 사용할 계획인데, 리모델링 사업비가 총 8,000에서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는 후원금으로 받고 군비를 조금만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알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추경 심사할 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212쪽에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 2억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울진형 긴급복지 실적을 보면 111%예요. 정부 지원에는 7억 200만 원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이?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정부지원 긴급복지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형 복지 관련해서 실적을 보면 거의 2억 예산을 다 소진하셨어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형 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정착된 지가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년 됐죠? 2년이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예산 조정을 하셔가지고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신규로 발굴된 실적을 보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의료라든가 긴급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료로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은 1만 5,627명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들은 2,000명이에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2,000명 기준은 활동인원에 대한 봉사시간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봉사시간…

장유덕위원

아니, 1시간만 해도 활동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1만 5,00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 2,000명만 실제로 하고 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럼 2,000명 중에서도 지금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최고 7,000시간 봉사, 또 5,000시간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혹시나 인센티브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따로 예산이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한 해 동안 봉사활동 한 시간에 따라가지고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마일리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울진사랑카드…

장유덕위원

예산하고 연동이 되고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장유덕위원

그러면 2,000시간 기준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최고가… 그러니까 2,000시간은 누적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누적 시간인데…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매년 마일리지는 한 해 동안 한 시간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200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최고가 그겁니다.

장유덕위원

아, 10만 원이 최고 지원 금액이네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최고 많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7,000시간이에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7,000시간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한 분이 그렇게 돼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자원봉사 그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석재위원

조금 전에 김도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중복되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울진지역아동센터 실내환경개선 리모델링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비용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설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추정은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전석재위원

8,000 정도?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장소가 어디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옛날 장학재단 쓰던 사무실이거든요. 통신공사 맞은편에 보면 옛날 새마을지회 건물, 구 새마을지회 건물이고.

전석재위원

옛날 새마을회관 거기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지난번에 3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목록에는 보니까 지금 3,000만 원인데…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3,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전석재위원

아동센터 운영 주체가 법인이라고 그러셨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법인이 어느 법인이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법인명을 얘기하시는 건지?

전석재위원

예, 복지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더기쁨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전석재위원

협동조합이시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협동조합에서 이쪽으로 우리 행정 쪽으로 넘어오는 연 전입금이 얼마나 될까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전입금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전석재위원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비영리, 영리가 아니고요.

전석재위원

비영리인데 그게 수익을 남기는 비영리사업자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수익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전석재위원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전석재위원

할 수 없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냥 저소득층, 취약계층 애들을 그냥 돌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일이 없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러니까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낼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전석재위원

지금 법인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조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인데 법인으로 돼 있는 거죠.

전석재위원

공익법인에 준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전석재위원

그러면 그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낼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납부는 하시겠죠. 그러면 그거는 법인 운영하는 그냥 운영비지 여기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조합비를 낸 조합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했고, 그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하여튼 관련 정관과 조합비 내역, 수입·지출 사무행정 구조를 서류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전석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시는 대로 빠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리고 이것 실내 인테리어를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몇 년 지났는데 다시 이것 실내 인테리어를…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실내 인테리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옛날 거기가 구 장학재단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이었거든요.

전석재위원

그 공간을 다시 이쪽 공간으로 합쳐서 이걸 시설 개조 사업을 하시겠다 그 취지이십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장학재단이 다른 건물로 갔으니까 거기가 남아 있으니까…

전석재위원

그 공간을 이쪽으로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하겠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위원

하여튼 하여튼 그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든 아동복지시설이든 이런 분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복지와 정책을 해도 받는 상대가 만족을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든 안 그러면 부대적으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이나 부분들이 받는 자의 어떤 만족도가 못 느끼면 복지가 결코 잘 정책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세세히 복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실태조사든 만족도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불만이 있다면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세부사업별로 저희들이 그 사업의 만족도는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는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료를 두고 있습니까? 데이터는 매년 연 결산하면 데이터를 분석하면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때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매년 4년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수립을, 법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주민 욕구 조사나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매년 또 1년 단위로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반영을 하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은 또 이렇게 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요즘은 시대가 무수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과 지금 현재의 만족도가 특히, 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기준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매년 자료를, 만족도를 조사해서 자료를 없애고 이러지 마시고 추이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복지와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걸 연구분석하셔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잡는다든지 하실 때는 조금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지금 현 기준에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의 만족도하고 조금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울진남부복합복지관 건립사업 이 시설비에 7억 8,200만 원,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 발주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요. 설계 공모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부지는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부지는 남부도서관 맞은편…

황현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추가 부지 매입을 다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추가 부지… 국유재산 얘기하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하천 부지 말고 그 위에 또 확장, 향후에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부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 위에 집주인…

황현철위원

그렇죠. 그거는 혹시 이렇게 고려는 안 해봤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

향후에는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두 가구가 살고 있는데 아직 검토도 안 했습니다. 그쪽으로는 확장한다고는 검토를 안 했고 기존 부지에 그냥 설립하는 걸로,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작년에 아마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그 전에 계시던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향후에 어떤 추가 이렇게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매입하려고 그러면 비싼 비용으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 또 당시에 가서 비용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향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비싼 금액으로 살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용역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에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가 2026년 2월 말로 돼 있는데 이거는 발주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용역비 말입니까? 아니, 그 평가를 매년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게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연말에 다 마무리를 해야지 내년에 적용시키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요, 시기적으로?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제가 정답은 아닌데 그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재위원

바쁜 시간 제가 자꾸 빼앗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석재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14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 쭉 해가지고 이월사유가 있는데요. 경관조명공사 지연 후 연내사업 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부속서류…

전석재위원

143페이지.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부속서류를 안…

전석재위원

14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금방 황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의 밑에 칸인가?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설치는 연내에 했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철거는 그다음 해에,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저희들 1월 말까지…

전석재위원

아, 이게 철거가 아직 안 되어서 사업 완료 불가다 그 말씀이세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재위원

아, 제가 오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장유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시간 이상 사회봉사하신, 우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봉사 다 해보고 했지만, 2,000시간, 7,000시간 하신 분들은 인생의 3분의 1은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사진 한 장 이렇게 찍고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푯말 하나 걸어두고 그렇게 예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그분들을 조금 널리, 우리 군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분들을 명예롭게 어떻게 또 해 줄 수 있는, 제가 보니까 그분들 그냥 군에 와가지고 사진만 이렇게 찍고 또 전당에 이렇게 패 하나만 붙여놓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군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군에서 이런 분들을 적극 홍보해 줘야만 차후에 또 봉사하는 기분도 나고 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퇴장하셔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문화관광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관광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오늘 저희가 과장님들이 전부 다 신규교육을 가가지고 4건을 제가 막바리 하고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관광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실 때 군 자체에 있는 어떤 예술인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저기 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 관내에도 예술인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 같은 것 하고 하면 섭외 같은 것 하면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이런 추이는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그 비율을 자세하게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문화예술팀장 임선옥입니다. 보조단체는 14개 단체에 보조사업 단체는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조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조법에 의해서 실적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게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사의 내용과 참여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실적 같은 것.)

실적이나 그게 맞아야 된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갖고 거기에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 예술인들도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술인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또 페이를 줄 수도 있고 재원이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회원 수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그런 것도 또 그 단체의 어떤 활성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개개인의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행사하실 때 예산을 각 단체마다 넘겨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는 어떤 단체에 이관하든지 위탁하든지 하시면 그런 부분도 조금 한 번씩 짚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우리가 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갖고 지원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재원을 어떻게 쓰실 때 그래도 최대한 조례나 여러 가지 지방법이든 다 세밀히 살펴서, 이왕이면 관내에서 창출할 수 있고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관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예비비 사용 성류굴 낙석방지사업 1억 예비비 사용하셨는데, 우리 성류굴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오지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비 1억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난 뒤에 국비가 일부 들어왔습니까? 세입 조치가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 건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성류굴은 문화재청에서 일부 형상변경을 하게 되면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국비가 내려오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 문화재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에 따른 낙석방지 사업은 국가 사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 그래도 저번에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저희가 그 건 때문에 안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낙석방지시설하고 우회도로 그것 때문에 하니까 어떤, 밑에서 이게 비석거리, 돌이, 낙석이 떨어지면 이 거리를 지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는데 붙여서는 이게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비비 사용 이후에 국가사무인 문화재청에서 1억에서 최소한 뭐 70% 또는 뭐 50%든 국비가 세입 조치가 됐는지 그걸 여쭙는 거고요. 그것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제가…)

예, 팀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성류굴운영팀장은 아닌데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게 1억이었는데 이월을 8,500을 이월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 예산인데 10월 14일에 낙석이 되어가지고 유산청에서 적극 조치하라고 해서 2026년 3월에 발주하고 5월 달에…)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예비비 승인 과정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가내시가 되어서 “먼저 예비비로 사용하세요.”라는 문화재청의 그런 지침이 있었나?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예비비 1억 사용하고 난 뒤에 이게 세입 조치가 되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 공사 관련해서 내가 여쭙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죄송합니다.)

아무튼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추가로 하시고,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실·과·단·소 중에 가장 많은 게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체가 보조단체 또는 기관에서 보조금 집행 이후에 정산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 8월 며칠이든가? 18일 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e보탬이든가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산보고를 받고 있죠?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보탬e.)

예, 보탬e?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장유덕위원

맞죠,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임선옥 예.)

아무쪼록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대부분 보면 예산을 100% 다 소진한 걸로 나오거든요, 집행잔액도 없이.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 행감 때도 이걸 다뤄야 되겠지만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 이런 자료에 보조금 정산이 되면, 다 100% 소진은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 일부 남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천 원 단위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현철위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황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

국장님, 279페이지 정책목표에 보시면 관광콘텐츠 및 마케팅 강화로 1,0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이 40억이고 결산액이 한 35억 정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괜찮으면 관광마케팅 여기서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답변 혹시나 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콘텐츠하고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면 버스 이용하시는 그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관광의 편의성을 위해서 관광택시를 운영하든지 그리고 코레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광 시즌에 맞춰서 대게축제나 수산물축제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모셔온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관광택시가 지금 남쪽, 북쪽으로 나눴을 때 북쪽은 지금 활성화가 돼서 하고 있고 남쪽에는 이번에는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추가로 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몇 분 정도 하셨어요?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8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참여를 안 하신 것은 뭐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기존에는 이게 이동거리를 보고, 어차피 남쪽에서는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백암온천의 어떤 특정 호텔로 가시는데 여기에서 가시게 되면 저희가 시간별로 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4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소득이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제일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7월 달에 저희가 후포택시 대표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해서 지난주에 여덟 분 참여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다 됐습니다.)

그런 또, 지금 택시가 관광지에 대한 목적지가 이렇게 부족한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목적지라고 하시면 관광지를 남쪽에 있는…)

관광명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취사병 전설이 되다.’ 그 세트장 관련해서 그것도 군에다가 매입의사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세트장을 저희한테 해 놓은 것 아까우니까 이 부분을 관광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군에다가 매입 의사를 한번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그러니까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지금 매입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조금 파악 한번 하시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손승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관광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했는데, 이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대상자 자체가 크게 변동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이것 돈을 세팅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줘야 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코나아이에 어차피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도에다가 해서 국비 신청할 때부터 어느 실링 정도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용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한 100명 정도 해서, 한 1,000명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쓸 거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쓴 사람이 저희가 100명을 했을 때 한 50명…

황현철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카드 발행을 또 따로 해가지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를 따로, 그냥 지금 현행에 쓰는 거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넣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따로 발급을 안 받아도 되고, 민생지원금이잖아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아, 지금 카드 발급?

황현철위원

그렇죠. 카드 발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코나아이 카드 발급…

황현철위원

이거를 한 번 행할 때마다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울진 군민들 대다수가 갖고 있는, 카드는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이…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지역경제팀장 김상준입니다. 기존에 앱을 통하거나 카드가 등록돼 있으신 분은 그 카드, 기존에 있는 카드 거기서 그대로 받으시고 있으시고요. 만약에 앱이나 이런 걸 안 쓰시고 일회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새롭게 발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카드 발급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대행수수료, 이거를 하는 수수료 자체를 비용을 따로, 대상자들 선정하고 하는 대행수수료 이것도 비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대행수수료는 있습니다.)

얼마쯤 되죠?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아,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잠시만요.)

한 6,000만 원 돈 안 되나요?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몰라가지고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는, 인원이 4만 6,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인원이 보통 이렇게 막 변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수수료를 그렇게 주는, 전산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매번 할 때마다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협의를 보셔가지고 예산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협의된 결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황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수료 대행 자료는 의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경제교통과 퇴장하시고 다음 농정과에 입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농정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관광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김도엽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도엽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에 당해 연도 친환경 고추 인증 면적이 목표량이 얼마 정도 되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지금 고추 인증 목표 면적이 100㏊로 잡혀 있는데 올해, 작년 실적이 32㏊로, 그래서 목표 달성에 미달성되었습니다.)

김도엽위원

팀장님,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면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지금 친환경 인증 절차가 고령농으로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꾸 발생하면서 자꾸 친환경 인증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 개량부터 시작해서, 농약부터 시작해서 친환경까지 받아야 되죠? 지금?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친환경 인증 신청은 일단은 파종 단계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수확기까지 일단은 그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울진의 농업 면적에 비해서 목표량을 너무 과하게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표량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울진에서 농지 면적을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고추 농가를 파악해서 하면 이런 데이터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맞습니다.)

이거는 ’27년도에 하실 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인 정착지원 보시면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지금 6,700만 원 했는데 지금 귀농인이 인구가 얼마나 되죠? 2025년도 결산에 지원한 귀농인구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추후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김도엽위원

서면으로도 되고 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우리 김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인 데이터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석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석재위원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또 담당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울진군에 첫 벼 수확이 있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수확하신 분 연령대가 청년농업인이십니까, 안 그러면 과거부터 쭉 지어오시던 그런 분이셨는지?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50대 정도 된답니다.

전석재위원

청년농업인은 아니시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전석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벼 수확의 한 80%는 저쪽으로 전부 들어가고 20%가 자영업처럼 벼를 자발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신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들었는데, 그 20%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팀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조생종이에요. 그래 8월 초에 다들 수확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명절 전에 수확을 해야 이 매매가가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진군에서도 20%에 대한 어떤 그런 매매가를 올리고 판매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울진군의 청년농업인들 숫자가 파악되셨죠? 파악되죠, 그렇죠?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계신 장비가 어느 정도의 장비를 갖고 계시는지, 트랙터면 트랙터, 이앙기면 이앙기, 자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논 평수에 비해서 ㏊에 비해서 충분한 장비를 갖고 계신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 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예.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지금 저희들 청년농업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에는 40대, 그러니까 40세 미만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군비 지원을 받고자 하면 49세 미만, 그러니까 50세 미만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혹시 장비지원이라든가 시설지원을 원하신다면 2,000만 원 한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원 부분도 지원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충분한 장비를 갖고 농업에 임하고 계시는지 그 부족한 부분을 농기계센터에서 충분하게 이게 대여나 활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 혹시 차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 평수 대비 장비가 얼마나 보급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아이돌봄 이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돌봄이 증가된다는 것은,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아이돌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증가가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정책을 조금 더 확대나 확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지금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당초에 3개소에서 지금 2개소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농촌 아이는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주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축소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금 2개소, 북면에 있는 십이령마을하고 온정에 있는 백암온천마을 2개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지금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2개소가.)

그걸 농업 선진국 같은 데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럽 쪽도 그렇고요. 이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미 확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다듬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농촌 직접소득 외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다듬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의 사례라든지 특히 일본이나 네덜란드 쪽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엽위원

국장님, 보시면 361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있죠? 361페이지입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이 중소형 농기계가 주로 기종이 어떤 걸로 되죠?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뭐, 관리기, 다목적 관리기, 그다음에 이앙기, 그다음에 트랙터 부착형 로터베이터 이런 종류입니다.)

김도엽위원

수도작 위주입니까? 수도작 위주의 농기계입니까?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수도작이 아니고 이게 고령농이나 여성농 해가지고 3,000만 원 이하 농기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괴리를, 좀 동떨어진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그렇게 활성화시켜 놓고 고령농이나 여성농을 위해서 영농대행을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중소형 농기계를 계속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군 농정정책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물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 영농시기하고 농기계 임대하는 것하고 아직 자유롭게 안 되다 보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책이 같은 과라도 이게 약간 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소대로 기계를 계속 사고 농기계임대사업, 농정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아이러니한 게 영농대행을 하는데 영농대행의 실적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 실적도 계속 올라가요. 영농대행이 올라가면 임대 실적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또 농정과에서는 보조를 계속 해 주고 있고, 조금 있으면 농촌에 내가 봤을 때는 농기계창고 지어달라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건 아닌지? 이게 실수요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팀장님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관광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국장님, 잠시 물어보겠는데 혹시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위원

374페이지에 지역 해남 양성교육에 지금 1억이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이거는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해양레포츠센터에?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지금 레포츠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작년에 이것 교육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60명입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도엽위원

60명 양성하는 데 지금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지역 해남 양성교육의 기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자원조성팀장 황미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해남·해녀 양성교육을 2023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해서 6회째 시행을 했고, 기본 취지는 저희들 인력에 해녀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손부족을 덜기 위해서, 지금부터 향후 한 10년 이상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녀나, 물질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습득시켜서 기본 취지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해녀·해남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김도엽위원

시작을 하고 교육해서 양성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바다 일에 해남 일에 투입되는 실적은 극히 드물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지금은 아직 사실 어촌계장님들이 조금, 요새 해루질이 너무 많고 사건도 많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아직 신뢰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외지인이 들어가서, 우리 마을어장에 들어가서 보고 나면 안에 수중 그런 상태도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이분들하고의 조금 연결고리를 해서 진짜 심화과정까지 거치고 또 2차, 3차 교육을 통해서 진짜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물질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조금 어촌계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미역철에 일손이 부족해서 포항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연결고리를 만들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진짜 어촌계하고 이분들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그 역할 고리를 못하면 이 정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한테 해루질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것 해녀·해남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정책을 잘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보시면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혹시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도엽위원

어업지도선 예산이 보시면 2억 7,900인데 많이 못 썼네요, 그죠? 377페이지입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1억 7,600이 지출됐습니다.

김도엽위원

이 얘기는 지도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팀장님, 여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해양관리팀장 김귀호입니다. 저희 울진군 어업지도선이 지금 인력이, 필수 인력이 지금 겸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운행을 많이 못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어업지도선의 1년 출항 일수가 대략 30일 됩니까? 30일 안 되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전년도, ’25년도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어업지도선 이것 선박 건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총 29억 들어갔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인력 때문에,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업지도선의 출항 일수가 어업지도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 공무원 선박 직렬을 모집을 했지만 합격자가 없어갖고 또 결원이 생겼는데 어차피 또 지금 겸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아니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라도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산과의 인력 자체가 부족한데 겸업을 하면, 내부적인 행정업무도 지금 쳐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겸업해갖고 지도선을 운영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고요. 임기제도 지금 운영하십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한 명입니다.)

주특기가 뭐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기관입니다.)

그럼 항해는 누가 합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지금 항해도 하셔야 되고 이 업무도 보셔야 되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어업지도선은 건조해 놓고 운항은 못하고, 지금 계류장에 관리하시는 기간제나 이런 분 계시겠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하시는 일이 배에 타고 그냥 배 지키고 있는 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지금 이 부분은 지도선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지도선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운영을 할 거면 확실하게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비 지원받아갖고 건조한 겁니까? 국·도비 같이 들어갔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아닙니다. 일부 도비 5억밖에, 29억 중에 5억만 도비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 압니다. 그러나 가외로 인력을 요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들여놔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고철로 방치하는 수밖에, 지금 방치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오버홀도 진행해야 되겠고, 운항은 1년에 한 달도 안 하는데 법적 규제 때문에 또 오버홀이나 정비는 계속해야 되고, 정비하고 나서 또 운영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매각을 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이런 것도 요구를 할 건 요구를 해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사실 바다하고 육상하고의 조업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바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2인 1조라든지 항상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김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과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오늘 국장님이 또 자리 하셨으니까 인력 보충하는 부분에 이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수산과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님이 실무를 보시고 계시면 지도선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력을 확충해서 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 오시면 연구해서, 또 우리 기획실이나 안 그러면 행정 쪽으로 도움을 받아서라도 인원 보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석재위원

국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런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어 방류하시는 팀이 어느 팀이시죠? 치어를, 넙치 치어를 방류하십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넙치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할 예정이세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아니요. 올해는 개량조개하고 전복 남았습니다, 해삼하고.)

지금까지 넙치를 주로 해 오신 거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이 넙치가 지금 우리 해양 환경에 맞지 않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이게 또 소득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사실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년에 방류계획 세울 때는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넙치 회귀율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성장해서 이 지역 자연 해양수산 환경으로 돌아오는 게 거의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어떤 그런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넙치든지 뭐든지 간에 지역 어촌계장님들, 또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업에 종사해 오신 분들하고 그런 소통도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에 혹시 파견 나가 계시는 분? 환동해 건은 지금 우리 수소 관련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사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저희들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기타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발주해서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은 수소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관련 사업은 몇 건이나 될까요?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저희들 진흥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운영까지 한다 하면 6건 정도가 실제는 되고요. 사업으로 보면 수소도시사업 한 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석재위원

하여튼 우리 울진군 미래 산업의 일환으로 지금 수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진심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 지역이 옆에 장유덕 위원님도 계시지만 죽변, 북면 지역의 아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소 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진심 전력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리고 아까 김도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그 지도선에 대해서는 저도 김도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개인의 안전과 또 어떤 그런 울진군의 전체 사업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세우셔서 어업지도선의 원래의 취지와 운영 목적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죽변에 야간경관조명사업 있죠?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석재 위원님…

장유덕위원

끝났습니까?

전석재위원

예.

장유덕위원

고맙습니다. 결산서 384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지역수산물 온라인광고 지원사업 현액이 7,500만 원인데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00만 원이 남았어요.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장유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 이게 당초에 왜 7,500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 혹시…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예,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해양관리팀장 김귀호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액 7,500에서 4,500이 나간 것은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온라인광고 지원하는 그 사업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왜 7,500을 다 지원을 안 하시고 4,500만, 뭐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지금 표기상에는 그렇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환동해에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인지 환수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죠. 4,500만 원은, 환동해에 위탁금액이 4,500이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3,0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사업 종료가 전년도 2025회계연도, 12월 말까지 회계연도였어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 남은 거지요, 뭐. 환동해에 위탁을 준 거예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이 온라인 지원사업이 있었나 모르겠네. 그때 보고할 때 이게 있었어요? 우리 환동해에 부장님?

기표

엄기표행정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이 예산서만 보고는 지금 어떤 사업인지 정확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수산물 상생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어서 오십시오’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예산에는 1억 2,000과 지금 1억 1,000만 원, 도비까지 합쳐져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거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지도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선은 원전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청정누리호 방사선,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운반선이 한수원에 들어올 때 그게 보안사항이라서 조금 정보를 얻기는 힘들지만 방폐물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저준위 폐기물 이송할 때 보통 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선적하고 나갈 때. 그러니까 공해상으로 빠져나갈 때 어업지도선을 투입하셔가지고 그것도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옛날 얘기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도의 원특위원들과 같이 한번 그 어업지도선을 탑승해서 중저준위폐기물이 경주로 어떻게 이송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이 우리 해양 관련해서 어민들 이런 지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의미보다 전반적인 울진의 해양 현황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해양관리팀장이 거기 기관사로 지금…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선장으로 있습니다.)

선장으로?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혹시 수산직으로 들어오셨어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저는 선박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선박직으로.)

선박직으로?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혹시 임용된 지가 언제였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제가 2006년 11월 1일 자입니다.)

2006년도 맞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그때 어업지도선 건조할 때 들어왔겠네.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박금용 해양수산과장 있을 때 건조한 그 배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2015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때 예산 10억 조금 넘게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약 30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따른 어업지도선 관련한 선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정상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어업지도선 그 큰 비용 들여서 운영하는데 실적도 저조하고 또 단속을 나가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만 하게 돼 있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지도도 하지만…)

해경에 협업을 통해서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이첩도 가능하고요.)

이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그다음에 저희들도 어업 공무원이라든가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 특사경이 있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있습니다.)

누구죠?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저하고 몇 분 계십니다.)

정기교육 받고 계세요?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특사경 교육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해양관리팀장 김귀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어종 방류 어떤 어종을 합니까? 넙치만 합니까, 안 그러면…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자원조성팀장 황미진입니다. 저희들 올해 8종 방류 예정이고 상반기에 5종을 했고 하반기에 3종 방류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5년간의 이런 데이터로 했을 때 어종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방류어종?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거의 비슷하고… 예, 거의 비슷하죠.)

그럼 8종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만 구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거의 비슷하고 해삼이나 그런 것은 도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삼이나 그런 것은 기본적인 바다 수산물 자원인데 혹시나 이게 지금 현재 기후변화나 이런 영향에 의해가지고 어종의 전환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획량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수온이나 기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안 그러면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해안에는 어떤 어종이 방류했을 때 잘 사는지 이런 걸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 한번 용역을 해서 신 어종 차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조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저희들이 새 어종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 바다에 잘 살고 있는지, 거기에 코끼리조개나 뿔소라 그리고 한 개가 돌기해삼인데 그 부가가치가 높다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류를 했는데 기후나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살아버리면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자원조성팀장 황미진 예, 맞습니다.)

그걸 조금 검토해가지고 방류 어종을 선택할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후년도에는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오늘 저희 동료 많은 위원님들이 지도선 관리하고 활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끝으로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나 안 그러면 새로이 사람을 하나 구하더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김상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전에너지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원전에너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대리

원전에너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827쪽에 북면 유·청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이게 집행 자체는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읍면에 배정된 기본지원사업비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업 진행은 그렇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현황은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럼 이것이 인건비로 나갔는지 비품비로 나갔는지 그건 여기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안 계시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들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아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