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청곡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발언에 대한 정리나 발언권에 대한 부분 정리가 제가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증인 및 참고인, 관련 부서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나 발언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추가적인 집행부나 아니면 증인 참고인의 발언을 듣고자 하실 때는 그 역시도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상호 존중 속에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시간 내서 의회에 또 와 주신 증인 참고인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또 집행기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참고인 하시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기식 교통안전국장, 김경렬 도로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이필수 기후환경과장은 병원 정기검진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사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9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개 과 소와 10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과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성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원회 명단과 직위, 용역의 계약방법과 계약 상대자, 관외출장의 목적과 장소, 사업의 수행 주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자료 간 기준과 표현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명단은 성명과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각종 계약과 인력현황도 감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검증도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님께서 작성부터 최종 검토까지 책임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전 사전검토와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더욱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토지소유 관계와 보상, 공사물량과 현장여건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거나 반영사항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문제가 생긴 뒤 설계를 바꾸고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법적절차와 토지관계, 현장조건, 사업비와 유지관리까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예산낭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계약방법과 계약상대자, 수행 주체를 감사자료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목표와 성과지표,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지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발생한 수돗물 단수상태에 대하여 수도과를 통해 발생경위와 대응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진주시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단수 발생 시 지역의 크고 작음을 떠나 재난문자, 읍면동 연락망,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신속히 알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상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에서도 정전과 단수, 비상급수와 주민 통보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대하는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문산 공공주택지구, 광역소각시설, 자원순환센터처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추진상황과 입지검토 기준, 주민지원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내동 지역은 오랜 기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만큼 추가시설 검토 시 더욱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회와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과 사업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에 설명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진양호동물원 이전과 같이 시민의 관심이 높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단순한 이전이나 규모 확대가 아니라 진주만의 특색을 갖춘 운영, 시설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은 사후보고가 아니라 사전설명과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곡사 주차장 지목 문제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1990년대 공사승인 과정에서 행정절차와 지목 변경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목 변경 신청의 법적 주체, 과거 공사승인과 준공의 적법성, 지목 변경 등 법적 근거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래된 사안이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관련 부서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담당자의 임기는 있어도 행정의 책임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감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검토를 약속한 사항은 결과와 향후계획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지적된 사항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에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직접 챙겨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끝까지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오래된 문제는 해결하며 시민의 안전과 일상은 더욱 책임 있게 챙기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