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허은선 의원 발언

제202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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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그럼 남궁광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남궁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교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진어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신훈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인호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진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신동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청렴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전문건설업 공공입찰 및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공공입찰 및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청년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로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 1200만 원입니다. 도로 재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등 30개소, 수해복구 공사 8개소, 교량보수 및 유지관리 3개소, 지방도 터널 환경 및 도로표지판 등 정비와 겨울철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자연을 경제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시설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증가를 위한 자전거 콘텐츠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수해복구사업 및 시설물 관리용역,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가입, 북한강 자전거길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선하여 광역도로와의 연계 구축을 통해 집산도로의 기능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13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1개소,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이행 8개소, 시설공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섯 번째, 도로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광역순환도로망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등 6개 사업과 도정사업인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 도로 개량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도로 개설 등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4900만 원입니다. 국가하천변 예초작업 및 지방하천 내 산책로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였고 풍수해 대비 퇴적토 준설사업 62개소와 소하천 45개소에 대하여도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일곱 번째, 군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6년 사업비는 876억 52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인 산유천 개선복구사업과 소하천인 달전소천 정비사업이 시설공사 중이며, 신규사업인 상판리 둘레길 조성사업, 25년도 수해피해 개선복구사업이 공사 착수하여 10월 측량 완료 및 지방물 이설 협의, 관급자재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여덟 번째, 상면 태봉리 RE100 에너지 공원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시설공사 1차분 토공 및 배수공사 등 완료하고 잔여공정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홉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와 소규모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8억 8200만 원입니다.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시설 유지 관리 15건, 교량 안전점검 등 57개소, 소규모시설 마을 진입로 및 세천 등 84건에 대하여 각각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열 번째,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밝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노후 가로보안등 이설물 교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신문을 보셨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군수님께서 지난 27일 국정 설명회에서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하지만 단순 건의서 제출만으로 약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사업비와 총 사업비 변동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게 법상 제2경춘국도 사업은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계약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로 인하여 사후 물량 증가로 되는 거는 법적으로는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도 어제 추진비상대책위원회도 생겼지만 저희 군에서도 지금 읍면에 사업 건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건설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이번에 명절 끝나고 군수님과 한번 원주국토관리청도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서라도 발족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토지보상의 초기 단계인 지금이 성토해서 교량으로 변경하기에 골든타임인데 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다니 다행이고요. 약 15m 높이에 267에서 270m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흙벽 성토 등이 들어서면 가평역과 하색리 간 마을 단절과 가평고등학교 학습권, 달전리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피해가 명백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국토부를 설득하려면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교량시 확보되는 지역연결 효과 및 가평역 북측 출구 입구 설계 연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타당성용역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군에서는 이를 입증할 자체적인 전문조사나 용역을 진행했거나 준비 중인 것이 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 하색리 성토 구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철도청 공문 관련해서는 예전에 기본설계 정도는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공사가 본격화되어 성토 구조물이 들어서면 그때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늦습니다. 민관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뭐 군에서 일단은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다 하니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국민적 대응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방안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요. 저희도 군수님과 그다음에 군의회하고 같이 그 원주국토관리청 방문 계획도 한번 구성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전 군민적으로 다시 한 번 그거는 구체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제2경춘국도는 단순한 도로 하나가 아니라 향후 수십년간 가평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가평역과 하색리 구간에 높이 15m의 흑벽을 쌓토록 방치한다면 가평은 영구적으로 단절되고 역세권 개발과 북측 출입구 개설의 길은 영영 막히게 됩니다.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지금이 가평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단순히 건의서 한 장 제출에 안주하는 형식적인 행정은 집어치워야 합니다. 뒷짐지고 있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기 급급한 뒷북 행정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국토부를 설득하고 의회와 6만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교량 변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그때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원망을 듣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유재혁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그 현장 민원을 갔다 왔는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사진을 지금 배포해 드렸는데 그 사진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여기가 물골길 442-88번지 일원인데 이게 교량이 사진으로 보는 게 교량입니다. 이게 9m 길이에 2.5m 폭인데 이게 누가 봐도 현재 21세기 가평에서 이런 교량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 안에 이제 여섯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산을 뭐 이용해서 다니는 등산객도 있고 주민들도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코스라고 하는데 밑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밑에 다리 교량 밑이라서 찍은 사진인데 이 밑에 운곡**(15:21) 쌓은 데하고 이렇게 보면 이미 다 떴어요 바닥에서. 여기 현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런 교량이 우리 가평에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까. 이거 외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못할까.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거 같다는 우려를 했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교량 밑부분에 철근이 노출된 사진이에요. 어느 쪽에는 철근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신동국 팀장하고 현장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이게 이 교량이 30년 전에 개인이 여기 토지 소유주가 개인이 낫다고 하고 이 민원을 계속 반복돼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는 개인이 놓은 다리라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민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본 교량은 저희가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 그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 고량은 그 중도에 교량 결함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우선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내년에 아마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그럼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 예. 매년 정기점검을 하면 저희가 2년 이내에 보수나 교량 해제시켜서 등급을 상향시켜야 됩니다. 그런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대형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곳은 여기 첫 번째 보여드린 사진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도로에 있는 교량이에요. 물골길 366번지인데 이 교량은 100m 길이에 4m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보면 보세요. 다리 밑에 이 하천하고 교량에 밑바닥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 안길이라서 그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물골1교하고 2교가 같이 정기검사 때 지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유재혁위원

같이 그러면 내년에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 예. 읍면에서 사업비 건의도 들어와 있고요. 또 저희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필수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유재혁위원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세 번째 사진은 소란7교라는 건데 이게 작년 수해 전에 사진이에요. 그런데 가구 한 집이 있는데, 한 집이 있는데 보면 교량이 아직 존치하고 있는데 작년 수해에도 이 교량이 완파돼서 떨어져 나갔던 곳이고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아마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제 원래 있는 위치에다가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은 거기보다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한 8m 정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하고 현재 위치하고 한 8m 정도 차이가 나요. 8m 위쪽으로 상행해서 교량을 설치하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소란 마을회관 쪽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딱 만나는데 이쪽으로 교량을 설치하면 안쪽에 하우스나 창고라든가 과수원이 있어서 진입하기도 편하고 회전하기도 편하다. 그리고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집 있는 분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인근 토지주들도 여기를 동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집행부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이 사업은 소란천*22:32 개선복구 사업장에 처음에 그 확정이 된 사업인데 행안부 사전심의할 때 한 가구다 보니깐 국도비 들여서 이런 사업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제척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제 검토한 게 그 위로 더 올라가면 과수원 지금 위원님이 저 주신 자료 이 지점에다가 건너가는 교량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뭐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유재혁위원

확정이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이게 이제 그 개선복구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유재혁위원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어차피 설치할 거면 다수가 이용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승안리에서 민원접수 된 건데요. 승안리 용추계곡 수해복구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승안리 주민들, 승안천 개선복구사업이 당초 7월에 착수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착수 못 하고 현재 저희가 각종 관급자재라든지 각종 비가림시설 허가라든지 이런 거하고 보상이 지연이 됐습니다, 보상이. 그래서 좀 약간 실착수가 늦어진 면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승안리 주민들하고는 착수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이 민원 내용을 보면 그 마을이장과 일부 마을 주민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하천팀과 구간별 현장소장, 이장, 여기 뭐 소상공인회가 있나 봐요. 소상공인회하고 이 내용을 좀 공유해 줬으면 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계곡에 그 자연석이 큰 자연석 같은 경우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 수해복구 하는 데도 보면 그런 민원이 있는데 자연석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 자연석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다. 일부에서는 이걸 반출돼 가지고 뭐 팔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똑같은 문제제기를 해요. 자연석을 그대로 존치해달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연환경이 그 때문에 관광 장소로서 효율 가치가 있었는데 그 돌을 그 위치에 놔서 좀 보존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민원 받으신 거 있어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 소상공인 그쪽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용추 펜션부지 주민들이 일부 조정이 된 단체고요. 그다음에 자연석은 아마 올해도 그렇고 사방사업 산사태 복구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재혁위원

자연석을 빼다가 거기 사용을 했어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승안리 용추 올라가시면 산사태 난 데 그런 데 사방사업을 해 가지고 자연석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상면에 십이탄천 쪽에서도 그 얘기를 그런 건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자연석 있었는데 다 반출된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십이탄천은 아직 사업이 안 들어가 가지고 착수된 거, 아니, 반출된 거는 없고요. 그게 이제 공사 하다 보니깐 묻히고 뭐 그러는데 예전에 아마 민원은 한번 있었어요. 저도 한번 담당 사업체하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고 암 발파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혹시 현장에서 관리 모르게 현장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잘 관리, 점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징검다리 복원, 또 하천이 접근하기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지역민원을 잘 참고하시고 지역과 잘 소통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복원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지속적으로 수해복구로 여러 민원처리하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은 제설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나눠드렸고요. 먼저 사진 검토해 봐 주십시오. 현재 제설제가 별도의 창고 없이 그냥 도로에 유휴부지에 있습니다. 확인되시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 장소가 어디신지도 아시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 사진과 같이 포장재와 덮개에 의존해 보관만 해 있고요. 현재 보시면 제설제가 유출이 돼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갈라진 곳도 보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토양의 수질오염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시고요. 현재 보시면은 포장도 좀 훼손돼 있고 그리고 또 제설제도 본 위원도 확인해 봤지만 굳음으로 아마도 제설제 역할을 못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이 사례랑 지금 이쪽 말고도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한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이 제설제는 아마 지금 저도 상황을 판단해 보니깐 거의 굳어서 아마 제설 작업시에 포크레인으로 안을 깨서 재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제설창고를 지금 좋은 데 조종하고 설악하고 북면 세 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본예산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최종적인 답변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관리적인 측면은 우리 담당과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저도.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짚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본 위원도 이 눈오면은 그 제설작업 하는 데 같이 참여도 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환경 개선은 포크레인이 톤백에 그 제설제를 싣고 그거를 덤프트럭에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인부가 칼로 찢어서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부가 실질적으로 사고도 났었고 이런 안전대책 없이 사실상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도 담당부서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환경을 아십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지난해 아마 그 덤프기사님 분이 아마 낙상해 가지고 다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절개하지 않고 그냥 장비로 그 절개하는 장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구입을 해 보려고 이번 추경에 좀 세웠었는데요. 그게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본예산 때에라도 다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일단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서 봤지만 실제로 일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어렵고요. 이렇게 무방비하게 일을 시킨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임시 이게 제설제를 임시 적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정규모에 제설창고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제설창고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수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신현유위원

두밀리 116번지 교량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교량이 유실된 거 아십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한번 가봤습니다. 올해.

신현유위원

그 교량 유실 주민이 매우 불편한 것도 아시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런데 금년에 그 4월에 이것이 추경 예산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작년에 아마 수해사항 접수되고 나서 아마 그쪽이 누락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4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같은 책임을 공감합니다, 저희도.

신현유위원

네,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누락이 되면은 불편은 더 가중이 됩니다. 아쉬운 대목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교량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4월에 예산 확보해서 교량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현장이 좁고 도로도 현황도로도 좁고 그래 가지고 그 공법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상은 11월 정도에 아마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올해 12월까지 공사기간이고 길이가 13m, 폭이 4m 로 계획되어 있는데 완공까지 기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올해까지는 사업이 힘들고요. 그 재원, 교량 한 15m입니다. 폭은 15m이고 한 6m 정도 폭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하수관로라든지 가압장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 마무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신현유위원

기존 교량이 그 경관장이 있었는데 새로운 교량 설치할 때는 경관장 설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RC형 박스형이기 때문에 교각은 없습니다. 그냥 한스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주민들 의견은 그래요. 경관장이 있어서 그 경관장 사이에 사태 난 나뭇가지로 인해서 댐 역할이 되면서 이제 그것이 많이 다리가 유실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교량에도 그 교각은 다 없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재가설은 늦었지만 마을의 주민의 그 편의시설이 늦어지는 건 좀 안타까운데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좀 완고한 다리가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 관리업체 용역을 발주는 하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그 외 사업들은 건설과 직원들이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건설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는 업무가 한 명당 연간사업비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건설과 시설직 공무원들이 다 이제 공사 감독을 맡은 건 아니고 일부는 뭐 인허가도 있고 불법 관리단속도 있지만 저희가 그 소규모 사업 외에 하천 개선 사업이나 도로 신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명당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의 사업을,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해 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명 정도가 한 300건 정도의 수해복구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예산은 한 400억 정도 투입됐고요.

허은선위원

그게 1년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1년간?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허은선위원

그럼 직원들이 감독업무 외에 행정 민원처리 업무도 많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감독 외에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뭐 보상이라든지 각종 민원처리, 그다음에 예산편성, 그다음에 뭐 산*36:09 타 부서의 업무 협조자료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강우나 강설 때 비상대책근무하는 거 많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허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한 명의 담당자가 공사 감독 외에 다른 업무를 동시에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모든 현장을 감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장을 공정마다 검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공사 감독을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에도 감독관의 법적 책임의 무게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하면서 안전사고나 만약에 부실시공이 됐을 때는 행정상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사감독 의무위반 경중에 따라서 형사 책임도 따를 것 같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산유리 인도공사와 창의리 농어촌공사 가평군의 많은 현장들을 보면 부실공사, 뭐 관리 부재 등의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최근에 그 산유리 인도 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하자보수 된 사업인데 아마 마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장님을 통해서 그 사항을 인지해 가지고 최근에 사업은 마무리지었고요. 그리고 창의리 같은 경우는 도급사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 인척률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관리 부재로 인해서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본 위원은 감독관으로서 역할을 못 해서 문제가 되는 현장을 지적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업무 과중으로 감독관의 의무를 못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대책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최근에 들어 저희 가평군에서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 시행이라고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시행하는 사업 중에 보면 이제 하천 개소사업이나 도로 신설 확충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는 약간 중규모이지만 이런 사업장 사업들을 좀 여러 사업장들을 묶어서 통합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집행을 하면 부실시공도 예방하고 직원도 업무도 가중도 많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 과다로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고요. 조종천하고 백둔천 지방하천에 추가 준설사업이 이제 완료된 거로 보고하셨습니다. 이번 준설사업에 구간하고 준설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종천하고 백둔천!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2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예, 26페이지요. 조종천하고 백둔천! 네, 준설사업의 구간하고 준설량을 어느 정도 처리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저희가 그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총 62건에 물량은 한 140만평방제곱미터, 루베 정도 작업량으로 잡혀 있었고요. 소하천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는 건 조종천하고 백둔천입니다. 지방하천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소하천 말고요.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준설작업의 구간하고 준설량.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게 이제 총 개수는 62개소인데, 그러니까 지방하천은 총 62개소인데요. 그게 세부적으로 조종천하고 그쪽에 세부적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 담당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급하게 공사하다 보니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하천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게 틀림없이 진행이 됐는데 진행된 그 사항 정도는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싶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건 좀 아쉽고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설에서 적재를 퇴적도를 어디에 갖다 이렇게 처리하셨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최근에는 지금 청평 우리병원 자리 그쪽에다 많이 좀 놨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59병원 자리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59병원 자리!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도 작년 7월 20일 수해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제가 이제 홍수위를 체크하는 데가 대보교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 밑에 가면 아직도 퇴적토를 다 걷어낸 것 같지 않은데 저희는 사업 완료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현장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그쪽은 너무 많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 소화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좀 더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통수단면하고 집중호우시 수위저감 및 이번 준설작업으로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드리는 거거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올해는 큰 비가 안 와서 솔직히 큰 효과는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 뭐 조종면이 아니라 가평군 전체적으로 62개소에 대해서 한 20억을 뭐 도비를 지원받아서 준설작업을 완료를 했는데 아까 대보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물량이 많아서 그쪽은 좀 처리하기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그 준설계획도 장기적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수면보다도 사실상 올라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거 확인 다 본 위원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후 복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미리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하천 준설작업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한번 두루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준설이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담당과에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과장님 민원사항 하나 보겠습니다. 대보리에서 크리스탈골프장을 지나가면은 차선이 좁아지고 1차선 나올 텐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요양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런데 그 비포장도로가 폭우 때 다 파여 나가 가지고 차량 통행하기 뭐 하보가 닿고 막 이런다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는 포장을 못 하는 구간인가요? 개인 소유인가요? 왜 포장이 안 되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그 대보2리 망비치 지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한 900m 정도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유재혁위원

설계 완료됐어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설계가 완료됐고 그런데 거기가 좀 물이 망 놓고 치다 보니깐 물이 항상 넘치고,

유재혁위원

맞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90억 정도 나와 가지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일부 보상을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앞으로 그 사업도 예산을 연차별로 투자해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저는 이제 도로민원 처리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사실상 최고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이 도로와 관련돼서 이제 민원을 많이 받고요. 해빙기나 이제 우기가 되면은 포트홀 생기고 또 도로가 파손되고 또 도로블럭이 침하되고 또 배수문제, *46:21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런 민원사항을 의원들이 처리하려고 하면 그 처리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 민원처리하려고 하면?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글쎄요.

재성

양재성위원

읍면사무소 가서 뭐 면장님이든 산업팀장님 찾아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이거 민원처리가 피드백이 오려고 그러면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두 달 걸리는 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여러 부서에다가 부탁을 해서 처리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처리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빨리 하는 대안이나 이런 게 사실상 없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그 남양주에 민원바로처리팀이라는 게 있는 거를 보고 저희도 잦은 민원이 나왔을 때는 남양주처럼 한번 같이 가보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잦은 민원처리를 일일이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팀,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잘하는 거 있었잖아요. 인력하고 그 기존에 단가계약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 방법을 써서 잦은 민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제안드립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지금 일부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23년도인가 그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하고 처리하는 또 팀이 틀리다 보니깐 문제가 있어서 같이 이제 통합으로 지금 현재 수리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접수 방법에 따라 저희한테 연락 주면 예를 들어서 숙직실에 접수돼도 곧바로 수리원실에 연락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일 즉시 처리할 정도로 요즘은 빨리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시스템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체감도하고 좀 틀립니다. 하다못해 위원님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민원처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 좀 해 주시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저는 그래도 9대 때 의정활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처리는 좀 빠르긴 하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만큼은 이런 민원처리 과정을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생활민원 처리가 사실상 생활불편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활민원 처리가 늦다라고 하는 주민의 불편도나 체감도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 생활민원 접수 방안이라든지 창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좀 해 가지고 그거는 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민원처리가 사실상 우리 가평군의 또 이미지도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민원처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남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다음은 이영숙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회의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재열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박인성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남유선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전주희 환경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총 229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8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9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대책 추진과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환경교육 추진 등으로 다양한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유아들이 기후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음악역1939 내에 새롭게 조성하고 가평군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관 운영과 환경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금 사업비는 161억 2100만 원으로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인 특별지원사업과 친환경 청정사업을 발굴 신청하여 2027년 친환경 청정사업비 12억 7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삼회·대성리 수변녹지 관리와 생태하천 및 생태통로 유지관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야생동물을 적정 관리하고 농가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유해아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을 16개 농가에 지원하였고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 등의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2000여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와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2단계 가평군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취약 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차량 등 100여 대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친환경자동차 200여 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힐링 프로그램 제공과 쾌적한 시설 관리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 교육 프로그램 등의 참여자는 13300여 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열병 확산 차단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박영희위원

ASF 확산 방지 2차 울타리 유지관리 57km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 네. ASF 차단을 위해서 가평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울타리입니다. 저희가 울타리 관리에 있어서 울타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면에서부터 가평읍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곡리 그러니까 가평읍 자라목 쪽에서 하천변 도로를 따라 북면 목동을 지나갑니다. 그 이외에 있습니다. 예, 예.

박영희위원

네. 2차 사업은 전액 국비가 아닌 군비가 25% 매칭되는 사업이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설치는 국비와 군비를 50대 50해서 매칭해서 했고 지금 예, 유지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올해도 추가 울타리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 울타리 추가 설치 사업은 없습니다.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페이지 29쪽을 보면,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20,

박영희위원

9쪽이요. 어, 지난해 행정감사 시정,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보면 최원중 전 위원이 관내 양성 개체가 발생되지 않고 배수로 등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도 다수의 지역에, 지역으로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울타리 유지보수 보수 국비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바 울타리 철거 및 이전 설치 등 전체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조치 결과에 제출한 거와 같이 여러 차례 기후부에 건의하였고 지금은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올해 7마리의 양성 개체가 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울타리 철거 건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그 사항을 파악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박영희위원

네. 혹시 북면 벚꽃길로 유명한 이곡둑길 아시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자료 지금 예, 받았습니다, 예.

박영희위원

페이지 45쪽 이……. 찾으셨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박영희위원

2025년 7월 수해에 따른 피해 및 복구 현황을 보면 ASF 차단 2차 울타리 재해 복구 공사 사업량이 4.2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백둔리 일원이 나와, 백둔리 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곡리에도 벚꽃,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곡리 아닙니다. 백둔리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백둔리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박영희위원

포함, 혹시 포함되지…….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이거는 광역 울타리 쪽입니다, 예.

박영희위원

네. 군민 제보 사항으로 어제 관광과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북면 이독둑길 벚꽃길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인데 도로가 좁아 차량 양방 통행이 힘들고 보행자 이동에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나누어, 책상 위에 나눠드린 사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박영희위원

어, 이곳은 아스팔트 도로로 한쪽은 사유지 펜션으로 막혀 있고 건너편 하천은 ASF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온, 차량이 오면 보행자는커녕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할 공간도 힘들어 보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가본 적 있으신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저희 울타리 설치할 때도 갔었고 유지관리 때문에 저희가 예, 가보긴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철조망 철거 등 민원 접수를 받은 사항은 없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최근에 저희가 이곳에 대해서 철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민원을 받은 적 없습니다, 예.

박영희위원

네, 이독둑길은 예전부터 유명한 벚꽃길 관광지인데 AS 철조망, 철조망을 차량이 다니는 길에 저렇게 협소하게 설치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우선 2차 차단 울타리는 긴급을 요해서 설치한 거고 사실은 저희가 어떤 개인의 사유지는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국공유지 그래서 주로 국도변이나 하천변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군도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최단 시간에 저희가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군민들이 체감하는 사항인데요. 이쪽 부근은 설치가 불필요한, 불필요한 부분으로 모든 군민들이,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대 위원들, 위원님들도 시정 요구, 시정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 불편 민원 최소화라는 조치 결과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구간은 관광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철조망을 철거 또는 이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전체 철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저희 지금 보면 사유지 쪽에 별도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확인하고 기후부에 건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사유지 쪽 펜스는, 휀스는 개인이 설치한 것이고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타당한 데는 저희가 설치를, 설치한 거를 철거할 수 있는 건의 등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기후부에.

박영희위원

아, 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박영희위원

어, 그리고 구간도 이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동, 이곡……. 이곡리 우리 그러니까 개곡리 들어가는 입구요. 입구에서부터 목동교까지의 구간이거든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기후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부분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곡둑길 외에도 관내 1200여km에 걸쳐 설치된 AS 철책길이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외부, 외부 관광객 유치에 저해되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ASF 철책길을 살펴 봐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연간 얼마 정도 확보 예산이 확보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기금은 160억 원 가량 됩니다, 올해 사업비가. 그리고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사업비는 그게 모두는 아니고 한 4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신현유위원

매년.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비슷합니다, 조금씩. 예, 예.

신현유위원

그 차이는 왜 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거는 연도별로 저희가 사업비를 정하는 건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다음 연도 사업비를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신현유위원

저희 관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는 우선 전부 여기에 기금 사업에는 환경기초설치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비 쪽에 매칭되는 식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제 관장해서 오는 거고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나 어, 토지 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규제 받고 있는 토지 면적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한다 그래서 저희 군이 더 받는 것은 아니고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여기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가는 대상 시·군들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배분 받는 겁니다.

신현유위원

예, 여기 보면은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이 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요구할 수는 없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특별지원사업과 친환경청정 사업은 별도의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뭐 규제 면적이라든가 인구수에 따라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 계획을 시·군마다 신청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 사업이 매년 증액됩니까? 감액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사업비가 감액된다, 증액된다 보다 저희 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이 돼야 작년보다 증액될 수 있고 선정이 되지 않으면 증액이 되지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자, 그러면 이제 예산은 그렇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럼 그 환경위원회가 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신현유위원

환경위원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 환경정책자문위원회 말씀하겁니까?

신현유위원

예.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신현유위원

41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많이. 대표적인 위원회 역할을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규제받고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문제에 관한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그 규제 완화해서 위원들이 대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대표적으로 활동을 해서 저희가 성과를 거둔 거는 우선 수변 구역 저희가 해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수변 구역?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예. 수변 구역 해제하는 데 있어서 기후부에 직접 저희 환경정책자원위원 분 중에 일부 위원들이 가서 건의하고 또 이제 저희 기금이 지금 주민지원사업비가 삭감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삭감되지 않도록 활동을 해 주시고 그런 활동도 합니다.

신현유위원

수변 구역 해제 특정 지역을 해제된 적이 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예. 해제하는 건에 대한 네, 역할을 수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자, 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이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대기, 수질 예, 다 중요합니다.

신현유위원

예, 수질, 토양.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신현유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토지와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면적으로 봐서는 농지가 가장 관련이 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 농지로 쓰는 것이.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농지에,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개발을 안 하면, 예.

신현유위원

예, 친환경과 관련된 그 농자재를 사용해야 수질 오염이나 토질 오염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살피면서 보면 주민참여사업이 없어요, 이 환경과에서. 이 주민참여사업이 있으면 이 수질과 토양 등 관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보시면 환경, 저희 보고 자료 49페이지에 보시면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봤습니다. 여기,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 위쪽에 보면,

신현유위원

여기 보면은 광역, 특별, 간접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있는데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묻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게 그래서 저희가 50페이지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이 사업들은 사실은 마을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 마을에서,

신현유위원

아! 제가, 예, 예.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그건 아는데 이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지금 그 수질과 토양의 간접적인 환경 관리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양과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왜 필요하냐면 농업과 관련된 기반이나 지금 보면은 가장 심각한 게 돼지풀, 가시박 심각한 거 아시지요? 이런 부분을 주민이 참여하면서 퇴치 운동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앞으로 수질과 토양을 관리하고 샛강을 유지하려면 주민참여사업이 확대되어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외래종 이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시박이나 돼지풀을 대책 요구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강수계금 사업비에는 161억 2100만 원 맞고 주민지원사업이 43억 6300만 원인데 이 주민지원사업이 이 마을에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이거 한강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돼서 내려와요? 군에서 관여 아예.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 군, 군 사업비는 유역청에서 지정돼서 받는 게 맞고 저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읍·면에 면적, 규제 면적과 인구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읍·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몇 년 전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이 사업을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또 다른 물건을 사다 놓고 사진 찍어서 했다가 제출하고 한 사례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원 목적이 마을에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현장 점검을 확실히 하시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우선 읍·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매년 그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유재혁위원

계획에 다르게 쓰거나 이렇게 남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돼요? 반납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우선 잔여 사업비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한 예산은 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유재혁위원

그런 사항, 원래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잔여 사업비가 대부분 조금씩 남고 예, 사업 자체를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재혁위원

그게 어느 마을은 과다하게 매년 지출돼 가지고 사용 목적대로 잘 안 되고 뭐 이상한 건물 짓고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마을은 해당인 안 돼서 아예 마을 자금이 없어서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는 마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물론 뭐 환경유역청에서 어디 구간을 정해 놓고 어디, 어디는 해당됩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는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좀 더 혜택도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계속 검토를 하셔서 골고루 좀 배당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지원, 주민지원사업이 63건 완료됐고 83건은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완료된 시설은 뭐고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지. 완료는 무슨 어디, 어디 뭐가 완료됐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완료된 시설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목록을 드리고 제가 63건을 다 제시할 수는 없고요. 주민지원사업비는 물품 구입부터 뭐 마을 안길 포장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빠르게 끝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연내 완료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재혁위원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유재혁위원

태양광 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태양광 사업 4곳도 완료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태양광 사업은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예, 업체 선정까지를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추진 중에 있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유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모두 대진대학교 산하협력단체에다가 줬어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유재혁위원

이게 두 센터 각각 맡은 이유가 뭡니까? 역할이 뭡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그러니까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수립을 했고요. 그런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이라든가 적응 대책에 수립 그리고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고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거는 사실 저희가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는 이름 그대로 저희 가평군 환경계획,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2개 다 관련 법률에서 지정, 직접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거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겁니다.

유재혁위원

아! 이 사업을 환경교육센터 운영하고 또 이런 사업을 그 공모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 왜 어떻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니, 다르게 했습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예.

유재혁위원

다르게 했는데도 대진대학교에서 똑같은 사업을 맡았어요? 됐어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만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재혁위원

아, 한 분만 참여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예. 환경, 예.

유재혁위원

알겠습니다. 2000, 그 탄소중립센터 2026년도 사업, 운영 사업비 2억 원인데 이게 환경센터가 별도의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두 센터가 이게 인력이나 이런 프로그램 강사 이런 게 겹쳐지지는 않아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지금 우선은 환경교육센터는 저희가 지정을 이제 막 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이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개관식을 할 건데 환경교육센터는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뭐 개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올해 우선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탄소중립 관련 시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주민지원센터 배분과 정산에 이어 실제 이용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센터의 역할과 비용, 비교해서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자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하천이나 도로변이나 돼지풀이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예초는 하고 있으신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 예,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읍·면에 수요 조사해서 다 재배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허은선위원

네, 유묘 시기 단계에 풀 뽑기만을 의존한다면 관리하는 데 면적이 제한적이고 시기를 놓쳐 개화와 종자 확산에 이어질 겁니다. 제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발생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제거하는 게 체계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돼 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우선은 유묘 시기 풀 뽑기는 그래서 봄철이 조금 지나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인건비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초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읍·면에도 신속하게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요. 그래서 읍·면에 배부를 했고 읍·면에서 예초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읍·면에 배부하진 않은 사업비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허은선위원

네. 가시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허은선위원

가시박은 생장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넝쿨이 주변 나무에 타고 올라가면 수관을 덮어 가지고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변에 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천변이나 산림 주변에 가시박 발생 샐태 조사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실태 조사,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받아서 배분을 한 겁니다, 재배정 사업비를.

허은선위원

그러면,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런데 예,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허은선위원

아,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오늘도 오다가 유심히 봤는데 진짜 많이 심각해요. 그럼 작업은 하고 있어요? 제초 작업이나 뭐 뽑기 하는 거.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예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 뽑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허은선위원

그러면은 봄에도 같이 돼지풀할 때 같이 유묘 시기에 같이 뽑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읍·면에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인건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은선위원

그건 누가 하는 건가요? 대상.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읍·면은 우선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그거는 읍·면에서 이제 어쨌거나 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아, 네. 돼지풀도 심각하지만 가시박도 예찰과 제거가 많이 필요합니다. 돼지풀과 가시박은 한 번에 확산되면 제거하는 데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여되니까 제한된 예산에 힘드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풀은 씨가, 돼지풀은 씨가 여물기 전에 가시박은 나무를 덮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돼지풀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그 각 단체에서 읍·면에서도 이제 배분하는 걸로 하고 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읍·면에서 단체에 배부했기보다는 아마 단체분들이 인건비 그 하는 거에 참여를 하셨을 걸로 압니다, 예.

유재혁위원

맞습니다. 각 단체에서 그 단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참여해서 그 시간적으로 한 다음에 그 비용을 단체에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장하면서 해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솔직,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점검을 한 번 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형식상해서 하는 것보단. 물론 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고생하는 부분도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비용 예산을 확보하는 거보다도 사업, 사명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고 지금 가다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 심각성을 보면 한심스럽고 이거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 내 **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하고 확인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앞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상이해서 증인께 다시 한번 묻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지원사업에 마을별 간접사업비하, 간접사업비가 마을 여건과 기준에 따라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 가평군의 마을의 평균 지원액이 어느 정도이며 최소 지원액과 최대 지원액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많은 마을은 한 1억 2000 가량 지원받기도 하고 적은 액수를 지원받는 데는 수십만 원 한 60만 원에서 뭐 이렇게 지원받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2개 리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000여만 원? 예. 굳이 뭐 마을에 가는 거지만.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 지원사업비가 한 해 동안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우리 공동 시설이나 또 기반사업들은 이런 소모품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금액이 큰 마을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적은 마을은 그런 게 어렵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가장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로 한 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담당과에서는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를 일정 기간 적립하거나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마을 사업비가 뭐 그냥 소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립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6개 마을이 마을 사업비를 적립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적립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면에 어느 마을 예, 하다못해 이제 마을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기금이 이제 적립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곳을 지금은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세우신 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대안을 세웠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1등 했습니다. 저희 과 그 과제가.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렇게 적극 행정하신 부분은 네, 칭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신 거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주민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원순환과 다음은 김성훈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김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권혜란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준형 자원운영팀장입니다. 이현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26년 신규 사업 1건과 공약 사업 1건을 포함해 전체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 안전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일상업무로 82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78억 5000만 원, 종량제봉투 18종, 규격마대 2종 제작·관리에 2억 4500만 원, 음식뮬류 폐기물 감량 및 관리 사업,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에 24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7700만 원, 깨끗한 가평 만들기 사업에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면청소차량 운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일상업무로 1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제장, 장레식장 등의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 추진으로 텀블러 세척기 설치, 청사 내 다회용품 컵 세척·재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지류, 종이팩, 투명 페트병 등 특정 생활폐자원의 분류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촉진 등 올바른 배출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및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일상 업무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59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및 민원 처리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허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MBT시설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직매립 제로 달성입니다. 일상 업무로 40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5108톤의 가연성 폐기물과 1998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하였으며 크레인 2기, 음식물처리발효시설 2기 등을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연성폐기물 약 3000톤을 외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1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59만 3000㎥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일 처리용량 20톤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청원경찰 2인과 공무직 7인, 기간제 근로자 22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2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85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신설과 2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입지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 올 7월 7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를 실시하여 1개의 업체가 접수되어 1단계 평가인 참가자 사전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2단계인, 2단계 평가인 기술부문과 가격부문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사업은 일처리 용량 10톤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2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마을 경작 사업, 농기계 임차료 등 총 2억 9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복리 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진행된 데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올, 올해 한 거는 2026년 2월에 소각시설 추진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서 국고보조사업 사전 예산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올 4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1개 업체가 접수돼서 예,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그 내용을 보면 85톤 일 규모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폐기물을 비롯해서 하수슬러지도 15톤도 같이 소각 처리하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 조종면에서 나오는 축분 슬러지를 말하는 거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하수 슬러지는 가평군에 있는 모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현유위원

이것이 15톤입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30톤이 발생을 하고요. 30톤을 저희가 소각에서 나오는 여열을 가지고 30톤을 건조시키면 물량이 반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15톤이 나오는 걸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겁니다.

신현유위원

건조를 해서 소각을 한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평읍 두밀리 모 업체에서 슬러지 폐기물을 재활용 사업계획 허가 신청을 접수된 것이 사실입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언제 접수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9월 초에 접수했습니다.

신현유위원

9월 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신현유위원

그럼 1개월도 안 됐네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신현유위원

언제까지 접수된 서류를 처리해야 됩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올 9월 말까지 처리 기간입니다.

신현유위원

1개월입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신현유위원

부적합 사유로 반려될 수도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저기서 아직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처리할 때 법적 검토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대상 시설도 현장 갔다 왔고 그와 유사한 시설인 충북 괴산에 있는 시설과 연천에 있는 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평군에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거지를 판단해서 최종 결정할 상태, 결정할 겁니다.

신현유위원

현재 공사 중인 곳은 그 버섯사 재배사로 부지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할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는,

신현유위원

아, 제가 허가난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고 거기 부지에 허가 받은 것은 버섯사로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용도 변경을 저희가,

신현유위원

거기까지는 관할이 아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관할하지 않아서.

신현유위원

전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다고 예, 접수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지금까지도 생활 불편함이 매우 커서 일상 생활이 많이 어려운데 증축이나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여 지금 민원과 의회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불편함은 소음과 불쾌한 악취, 심한 냄새, 파리 등 말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마을 진입로 통과가 약 8km 정도 됩니다.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대형 차량이 다량 운행 시 교통 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보이고 더 이상 확장이나 증축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반대 탄원서가 이루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분석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불허가 처리를 요청합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허가를, 허가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가평군의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종합적으로 면실히 검토해서 예, 심사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주민 의견이 주민의 반대 의견이나 찬성 의견이 그 허가를 결정하는 필요충분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사유는 될 수는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주민 지역과의 상생 협력이라 돼 있고 주민간담회에서 건의 사항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역 간담회를 5회 실시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중 해결된 것은 무엇이고 해결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는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재혁위원

세부 내역은 서류로 주시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우리가 한 15개 정도 사업했거든요, 올해? 뭐 상하수도 요금 지원이라든가 상색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거주 재난용품 구입, 마을 방충망도 설치하고요. 경로당 리모델링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네. 그 서류로 좀 주시고요. 계획에는 자원순환과 카드 관리, 카드,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조치해서 전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카드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한다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사실 그 본래의 취지는 상색리에서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건설과에서 제출하고 면에 제출하고 또 다른 과에 제출하고 했던 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직접 민원을 대신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요즘은 실제로 사실 뭐 원활하게 썩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건마다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만들고 있다가 사실 요즘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재혁위원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은데 그럼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아,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요?

유재혁위원

예.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요구했던 것 중에 뭐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민 건의를 했던 게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조금 삐꺽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추진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조금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시는 업무하고 계속 이제 어떤 논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하시려면 나가서 이제 또 설명하시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뭐 해결 방안을 찾으시고 뭐 아까 신현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실 텐데 그런 불합리한 조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려서,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혜택을 통해서 이분들이 불편함을 좀 만회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일 텐데 그게 이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상충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잘 설계하고 설득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은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2025년 12월 31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까지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한 종이 사용 줄이기 캠페인이나 사업 또 종이 사용량 조사 또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또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 31일 날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개정이 되면서 종이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에 전자 명패를 도입을 했고요. 저희도 따로 종이 사용 줄이기 확대를 위해서 전자 형태 구입을 추가로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 추가로 도입하고자 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추가 도입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 전자 명패라든가 회의 시에 피디에프 등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종이 사용 줄이기 위한 세부 시책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제 종이 줄이는 데 가장 큰 효과는 저희가 종이 사용을 덜 하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가 보통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 접수서부터 결제, 보안까지 다 전산으로 처리되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중에서 종이를 출력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세움터 같은 데 전산 들어오면 그전에는 도면을 다 이렇게 싸갖고 들어왔는데 요즘은 세움터 전산으로 그냥 올리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군에서 회의할 때 그전에 프린트를 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은 태블릿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찍어 놓고 또 화면에 띄어 놓고 해서 많이 줄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 계획에 위원님이 그 조례 개정한 목적은 알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좀 세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증인께서도 이제 자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종이 감축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순히 그냥 종이를 아껴쓰자 이런 캠페인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방법이나 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이라고 하면 이런 거겠지요. 지금 하신대로 지금 이런 결재 시스템 자체가 지금 데이터화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부서에도 좀 권고해 주시고 종이 사용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서 또 예산 확보해 주시는데도 예산을 줄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대여 세척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이거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도비 지원이 있어서 시범을 했고요. 올해에도 일단 시범을 작년하고 올해했습니다. 재년도도 추진할지 여부는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 도 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사실 이런 재활용 시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하는 대비 경제성이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허은선위원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그렇다 보니 경제성은 없지만 근본 취지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면 좋은데 군 재정 여건이 어떨지를 좀 감안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예산팀에 도비가 지원되는 거를 가정 하에 예산을 올려는 놨는데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허은선위원

그러면 조문객이 많아서 1회용을 쓰다가 다회용기를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은 그 이용률은 어떤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이용률은 사실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썩 반기는 거는 아닙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뭐 따로 인센티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식장 측에다가 저희가 시책이 이러니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기간에 오는 분들한테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허은선위원

협조 요청으로 그냥 이용을 하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예.

허은선위원

아니, 이 다회용기는 환경정책이나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업이라 1회용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범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1회용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 건 따로 있지를 않고요. 저희가 장례식장 했고 올해 지금 생활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 거기에도 지금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사업장은 따로 없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 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요?

허은선위원

아니, 아니요. 사용억제 대상. 1회용 사용억제 대상!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뭐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저기 카페나 이런 데는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매장 내에서 이런 1회컵을 못 쓴다든가 뭐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점검은 하시고 계시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작년까지는 과태료 대상이었다가 뭐 인 거 있고 아닌 거 있고 지금도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올해는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대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 올해 지금 1건 처분한 걸로.

허은선위원

아, 조치 된 게 1건이 있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1건 이상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따로 하고 계세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카페 같은 거에 이런 데 홍보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도 꽤 많이 했습니다. 100여 군데 이상 한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가평은 어쨌든 관광객이나 행사나 축제가 많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래서 1회용 활용이 되게 높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공행사부터 지금 하시듯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수나 세척시 시스템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셔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정착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어느 사고였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올해 손가락 절단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신현유위원

완치됐습니까? 완치가 됐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치료는 끝나고 지금 요양중이신데요. 그게 완치라고 하기가 좀, 일단 의학적인 치료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장애등급까지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받았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장애등급까지 받았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신현유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제일인데 그 사고를 접했을 때 참 관련 담당자야 더 충격을 받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 대책과 안전교육, 안전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안전교육을 촉구합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및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잣고을시장 하나로마트에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용량 교체를 요청했는데 처리되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제가 위원님 요청하신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자원정책팀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잣고을시장 건물 왼편에 적치된 폐기물들에 대해서 제가 폐기물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박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근처 간판 폐기물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민원 제기를 다시 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처리 또한 대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잣고을시장은 경기 북부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잣고을시장 주변은 주변 관리를 상권 활성화 및 자라섬 레일바이크와 연계되는 관광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가을은 자라섬 꽃페스타와 재즈페스티벌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에게는 성수기나 다름없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앞으로도 잣고을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 관광지들이 미관상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최우선 업무로 두고 민원처리하고 있으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과 다음은 임진섭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진섭입니다. 김양섭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종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대성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공중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부터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첫 번째, 2030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35 가평 군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강유역청과 농림식품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2026년 10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 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평면 청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개 지구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가평읍 달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변경인가를 추진 중이며, 가평역세권 R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개소와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공사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토록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 번째,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평읍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총 투자사업비는 323억 7000만 원이며, 2026년 17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달전1리 마을회관에서 가평취수장 구간 도로 3-31호선, 가평취수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 중로3-10호선을 준공 개통하였으며, 한석봉체육관에서 읍내10리 마을회관 구간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발주공사 시범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4억 2000만 원이며, 총 20개 노선 7.2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43억 예산으로 현리 대도석재에서 분뇨처리장 구간과 사룡리 노인회관 앞 소로3-24호선은 준공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연내에 가평 송안아파트에서 준수아파트 중로3-2호선 구간과 현리 중앙종묘사 일원 소로3-41호선에 대하여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 9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청평1리,

유재혁위원

(본 위원석에서) 페이지가 안 맞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 그런가요?

유재혁위원

(본 위원석에서) 가져오신 거하고 틀려요.

허은선위원

(본 위원석에서) 그냥 하세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 9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청평1리 조종천 청평교 경관개선 외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목동 별빛 치유의 숲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불법도로조형물 및 옥외광고물 점검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경관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세권·관리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는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신천지구 중로2-7호선 구간에 대한 보상과 가평역세권 내 지장물 철거를 추진 중이며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제2경춘국도 가평역 구간 시범공법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을 통하여 역세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청평여울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평여울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내방객과 지역주민 참여 행사를 주말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조직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주거 정비를 유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 7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2026년 35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진빌라 43가구에 대하여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마을주거정비지원소를 설치하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경춘국도 가평역 구간 시공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제출 자료를 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가평역 북측 출입구 시설개선사업이 확정되어야 제2경춘국도 설계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제2경춘국도 공법을 보강토 옹벽에서 교각으로 바꾸는 핵심 열쇠는 결국 북문 설치 확정입니다. 그렇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철도청 협의, 원주청에서 의견을 그렇게 보내 왔습니다.

박영희위원

원주청 재건의 전까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완결짓고 사업을 확정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일단 저희 가평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원주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가평군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오늘도 현장에서 나와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세부 계획은 어렵습니다.

박영희위원

결론은 그 150억이라는 자부담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자부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거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북문 쪽에 개설을 저희는 철도청에 건의를 하고 철도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가평군에서 그걸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지금 단시일 내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규명하지 않고 떠넘기식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제2경춘국도 공법 변경은 건설과 소관이고 가평역 북문 시설은 도시과 도시재생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하게 이 자부담금에 대해서 떠넘기식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평역 북측 출입구 시설개선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제2경춘국도 설계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대방의 업무 진척만 지금도 떠넘기식인데 진척만 바라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우려가 큽니다. 도시과와 건설과 그리고 군수 탑라인이 참여하여, 참여된 TF 형태의 일관된 협상 창구를 작동하고 계십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세권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떠넘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업무 자체가 국토, 원주청하고 철도청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가평군 자체 내에 건설과, 도시과 문제가 아니고 가평군에서는 철도청과 원주청을 상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떠넘기는 게 아니고 저희 업무 분야에 맞춰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본 위원도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본 위원이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들에게는 정확하고 설득력 있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답변을 그래도 원하는데 이게 일개 개인의 일이 아닌 크나큰 국책사업이고 가평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뭐 확실하게 이거를 시작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떠넘기식의 발언으로 들립니다. 도시과 제출 제가 자료요구를 제출해서 받아본 결과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원주,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가평역 북측 출입구 사업이 확정되어야 도로공법을 검토하겠다고 우리 가평군에게 떠넘겼습니다. 결국 가평역 북문설치 확정과 150억 원 재원조달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짓지 못하면 제2경춘국도는 15m 높이의 거대한 흙벽으로 막히게 됩니다. 이는 곧 가평의 양방향 소통을 영원히 차단하고 미래 역세권 개발의 싹을 잘라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원주청의 재건의를 진행하는 이번 기회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도시과와 건설과가 핑퐁 경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150억 원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 당당한 논리로 국토부를 설득해 주십시오. 6만 군민의 숙원인 가평역 북문 개설과 제2경춘국도 교량화를 반드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멋진 선조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과장님 제2경춘국도 노선 변경 몇 번 이루어졌지요? 노선 변경도?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자체 설계적으로까지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아닌데요. 몇 번의 회수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몇 번 건의사항도 했고 노선 변경도 요청했고 이 노선이 전적으로 우리 군민의 의견에 반영이 된 겁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일부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안 들여진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가평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100% 반영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톨게이트라고 하나 교차로 이런 문제도 있었고 가평에 산적한 그 설계가 지금 현재 확정됐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설계는 확정이 됐고요. 그 기본 안대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단계로 알고 있고요. 죄송한데 전반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과,

신현유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저희는 역세권 내에 있는 부분이라,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도시과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렇게 담아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건설과에서 그런 설명 들었고요. 도시하고 이게 좀 밀접해요. 왜냐하면 그 성토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색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이제 이렇게 단절되는 부분이 생겨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그쪽 이제 경춘1국도는 현재 그쪽으로 많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만 농경지나 일부 농가주택이 이쪽 도로 예정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성토로 이루어지면 단절되는 모습이 되고 마을이 막히는 거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성토를 변경, 성토를 교곽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거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는 뭐냐하면 이쪽 지금 가평역도 성토예요 아쉽게도.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역세권 지금 현재 출입문 반대 방향이 되겠고요. 그쪽이 성토가 될 계획입니다.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역전도 성토로 이루어졌고 또 제2경춘국도로 성토로 이루어지면 거의 이제 도시와 이거는 단절되는 모형 형태가 되고 말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 제2경춘국도만큼은 교곽으로 이루어져야 그나마 가평역 북문 설치도 가능한데 북문 설치를 먼저 이루어져야 연차적으로 교곽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현재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주민과 우리 가평군민이 내다봤을 때 이 성토와 교곽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해서 같은 부서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좀 더 의견의 반영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원주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제의를 한번 건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잘 알고 계시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고요. 조종면 소로3-10호선 지금 2026년 계획에는 이제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대도석재에서부터 분뇨처리장은,

재성

양재성위원

분뇨처리장에서 십이탄천!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예정일은 내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

재성

양재성위원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올해,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다 완성을 짓겠다라고 하셨고.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혹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셨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 추경에 예산을 못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현재 공사 상황이 8,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거의 말씀하신대로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지역주민이 한 1년 정도를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공사 마무리하실 거를 요구드리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또 하나는 도시계획도로라 그냥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상면 덕현리 27:41*광성부락 아시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광신교회 뒤쪽!

재성

양재성위원

네, 현재 그 마을 진입하고 차량 통행이 좀 어려워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오소하고 있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 마을에서는 실효된 기존 도로를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다라고 하고 도시개설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군에서는 해당 도로를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2017년경에 아마 도로가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도 현재 마을 안길로 이용하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서 하고자 지금 일부 그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홍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 시설결정을 하려면 저희가 또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세우고 행정적인 절차 이행 이후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도 보면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었지만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결국 실효된 건이 많았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알고 계시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과 답답함만 그냥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지금 진행 못 하고 실효된 건은 얼마나 됩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매년 저희가 의회에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기준을 삼아서 2020년 이전 30년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다 실효를 하고 그 이후에서부터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재로서는 매년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생각하시는 만큼의 수량은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번에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재지정하고 검토하신다고 하면 과거처럼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그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부터는 용역,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 그다음에 실시설계, 토지보상, 실제 도로 개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하고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가평군 주택사업 23개 지구에 1만 2259세대로 되어 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여기에 이미 준공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준공된 아파트 속칭 그 디엘본의 4개소가 준공 개수로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앞으로 공급될 물량은 읍면별로 어떻게 된 겁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저희가 아파트 물량 수급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시가화 예정지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 승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재혁위원

앞으로는 뭐 올해, 내년까지 공급될 물량들 기존에 허가 나간 데서 준공 시작했던 게 허가 나간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앞으로 몇 세대가 더 신축될 것 같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세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개념으로 저희가 인허가 사항은 없고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이제 토지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지라고 해서 저희 가평에서 관리하는 면지역이 있습니다. 그 면지역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 줘서 개발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시가지 예정지 면적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이 분양은 잘 돼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현재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경쟁력까지 있던 사항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착공 중에 있고 준공을 앞둔 아파트들은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재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고민이 되는 것은 아파트 또 시작됐네, 어디 뭐 허가났다네. 뭐 어디 어디 한다더라! 뭐 1만호 건설 얘기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저게 다 분양이 될 것인가. 지금 가평읍에 분양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작년부터.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그 이후로 인구 증가가 됐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인구 변화가 아주 미비합니다. 두 자리 숫자 내외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분양된 세대수로 계산하면은 원칙적으로 보면 그만큼 분양된 만큼 인구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럼 그 원인이 뭐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저희도 그 원인은 이제 뭐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늘려면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구 유입보다는 자체적으로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관내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뭐 연립에 사시던 분이 연립 1가구 1주택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립 놔두고 아파트 분양 받고.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혁위원

어떤 아파트는 부부가 한쪽 아파트 받고 또 다른 데 분양 받고. 시골에서 펜션 하시는 분들이 펜션 놔두고 분양 하나 받고 이렇게 분양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평군의 인구 증가율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사업자들은 어쨌든간에 분양만 되면은 되니깐 사업 신청을 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분양하는 데 대해서 이제 기반시설은 뭐 그 분양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현재 면적까지는 체크는 못 했지만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주로 이제 아파트 신축 물량이 뭐 가평읍하고 설악면하고 청평면이지 않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유재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설악은 아무래도 조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청평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만큼의 아파트를 준공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실질적으로 있을까. 지금 청평 중앙에 개인분이 지어놓은 고층 빌딩도 있는데 그것도 미분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수면연구소 쪽에서 자꾸 청평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맞게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앞으로 신축하면 뭐해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래서 지금 군립의원도 신경쓰시는 건데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잘 살펴서 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현장민원인데 항사리, 상면 항사리 아시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유재혁위원

항사리 답 278 일원하고 그 맞은편 항사리 493 일원을 농림지역인데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획관리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주된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용도지역변경 관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년 단위 마지막! 그래서 현재 담을 수 있는 의견들은 담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연도 관리계획에 좀 포함시켜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이전에 농지나 지목에 따라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 해제를 한다든지 산지는 산지보존 거기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5년 단위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언제 하고 다음에는 신청이 언제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다음 2028년도입니다.

유재혁위원

2028년이에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예.

유재혁위원

2023년도에 시작했나 봐요. 하여튼 그다음, 다음 단계에 귀청하실 때 이런 부분도 민원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공청회를 설명을 하는데 미처 담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달전리에서 취수장으로 나오고 취수장에서 다시 그,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자라섬 회전로터리요?

신현유위원

회전로터리!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예, 그 도로가 이화원 있는 데로 나오는 겁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화원 전 단계인 하수종말처리장 그 앞 제방까지는 연결을 했고요. 다음 단계가 이제 교량을 이용해서 넘어가는데,

신현유위원

지금 거기 다리가 하나 임시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 그거는 보행자고요. 차량은 아닙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그게 그 밑으로예요? 위로예요 위치가?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왼쪽, 그러니까 위라고,

신현유위원

위쪽으로?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럼 이화원하고 지금 거기하고 겹쳐,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이화원 지금 거기하고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위쪽으로?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그 계획은 제가 좀 더 도면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여기 지금 그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주공아파트하고 휴먼시아!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그 사이 부분에 의견이 뭐냐하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주공도 있고 휴먼시도도 있고 몇 곳이 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는 그 뒤쪽에 다가구주택도 있는데 도로가 단절돼 있고 제방도로하고는 전혀 연결된 도로가 없더라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 계획은 그 부분도 제가 들어와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신현유위원

그 계획이 지금 시급한 부분이 그쪽이 지금 도로망이 잘 안 돼 있고 좀 처음 길 들어간 사람은 많이 거기에서 혼란을 겪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이정표나 도로계획이 좀 명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차후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그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신현유위원

그것이 좀 시급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저는 그 자라섬에 겨울축제 송어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어 형상물이 있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허은선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보수는 주변에 그 보수는 도시과에서 했었고요.

허은선위원

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실제 설치는 관광과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소관을 지금 명확히 지금 나누지는 않아서.

허은선위원

네, 제가 지금 정보를 찾아보니까 최초 사업부서와 이후 사업부서, 관리부서가 달라서 시설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전체적인 관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조형물이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세 개 과가 지금 포함돼서 일단 분수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지금도 이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르겠다. 이게 왜 여지껏 송어 조형물이 여지껏 있어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 송어축제는 지역 기후상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송어가 있어요. 그런데 송어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형물이 너무 낡아서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허은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뭐 보수를 하시든, 제 생각에는 보수보다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허은선위원

가평군청 들어오는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 자라섬으로 가다 보면은 자라섬 사진이 하나 있지요? 신호등 사거리에.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저 제방에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은선위원

네, 그 큰 길로 해서 자라섬 쪽으로 보면은 정면에 자라섬 사진이 있어요. 대형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못 보셨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제가 좀……

허은선위원

관심있게 못 보신 것 같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허은선위원

그거를 보면 저거를 언제 설치를 했을까! 너무 낡았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리고 저거를 봐서는 자라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꽃이 만발해서 꽃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 이미지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송어 조형물 관리하듯이 하실 때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찾고 싶은 가평, 오고 싶은 가평이 되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23호선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가평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군민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사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주택가 도로로 우회하고 있어 등하교 시간대 아이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니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공사 구간 주변에는 가평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한석봉도서관, 가평유치원, 가평교육지원청, 가평군청 등 많은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등하교하는 어린 초등학생들과 출퇴근 주민들의 차량이 밀집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공사 관련 대형트럭 등 중장비들이 수시로 운행하면서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등하교시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어린 학생들과 군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런 상황을 각별히 유념하여 다른 사업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통과 다음은 이경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13시49분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 교통과 이경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혜영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상훈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은지혜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하재섭입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7억 9000만 원이며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 사업별로 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안전 등을 위한 차량 점검 등 군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운수업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28억 700만 원, 고유가에 대한 대중교통 환급액 확대, 농어촌버스 12번 등 4개 노선 경유지 추가 및 노선 시간표 변경, 출퇴근을 위한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 전세 및 시내버스 점검 2회, 자동차 유상운송 한시적 허가 등록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과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단체 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야간택시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40개 행정리, 70개 마을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19대와 교통약자전용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및 관리를 통한 선진 교통 문화를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통합주차관제 공영주차장을 8개 운영하고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네 번째,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관내 주차 수급률이 낮은 시가지 내 친환경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전자 편의 도모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가평군 문화로 한석봉체육관 맞은편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교통안전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노면표시기, 표지판 및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설치·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등 500여 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인 적색 잔여시간 보행등 교체 2개소와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사업 및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신속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 9건,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과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록 6000여 건, 자동차·건설기계 정기 점검 및 보험 가입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 검찰 송치 11건입니다. 이상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제보 음악역1939 주차 대책 마련 및 주차장 접근성 개선 건의를 하셔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허은선위원

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 군은 점심대 시간에, 점심 때, 점심시간이 불법차량으로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허은선위원

네. 봄, 가을 성수기를 맞아서 가평을 찾는 방문객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차 편의 제공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부산 연제구 등 타 지자체를 보니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점심대 시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점심 때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이 11시부터 2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행감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연구를 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통질서가 그때 과연 교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허은선위원

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네,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대곡리 163-6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허은선위원

3년이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허은선위원

아, 평일과 주말 공영주차장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정확하게는 주차장 이용 현황을 뭐 여기와서 배운 거긴 합니다마는 전체 뭐 저희가 45면입니다. 면 자체는.

허은선위원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런데 이용 대수는 55대라 그래 가지고 그럼 100%가 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순 없는 거고 시간을, 1시간만 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허은선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시간 이내는 무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카운트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산출한 걸로는 평일에는 55대.

허은선위원

주차 면적은 몇 대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45대입니다.

허은선위원

아, 45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런데 1대가 뭐 1시간, 1시간만 대고 빠지고 그 자리에 또 대고 이래서 중복으로 누적이니까 55대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41대 정도.

허은선위원

아, 평균.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입구와 출구를 교체해 달라는 겁니다. 입구는 진출입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거고 출구는 입구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건데요. 가능할까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제가.

허은선위원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더니만 일단은 공무원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1억 가까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 쪽에 출구 쪽에, 이제 입구 쪽이 지금 현재 출구로 쓰고 있는 쪽.

허은선위원

네,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을 입구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반대에 있는 쪽에 계신 분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밑에, 아래쪽에.

허은선위원

아, 네,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상인회 전체를. 그래서 의견을 모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밑에는 입구·출구를 동시에 만들고 출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요? 그럼 이 위에를 입구로 했을 때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을 좀 해 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건 참고적인 얘기인데 이게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음악역에 그동안 비공식으로 한 10,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네, 맞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농협, 그런데 그거를 장애인편의시설 정비한다고 지금 못 대게 하니까 이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허은선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3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못 갑자기 대게 하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라서 그거를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라라고 말은 못하겠고 지금 원인은 그것도 있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허은선위원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그 앞에 식당이나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인 많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런 때 이제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대던 데를 못 대고 또 입구는 반대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불편 사항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구를 찾지를 못해서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입구를 못 찾으니까 자꾸 문의를 하신대요. 입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이 너무 많고 우선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더 그런 거고.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간담회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허은선위원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과 또 입구 쪽에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이제 그거는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거기서 좋은 결과로 이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려면은 또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허은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거는 입구를 찾을 수 없으니 유도선이라도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유도선이라도 해서 입구 들어가는 쪽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이제 그거 먼저 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저희도 이제 민원인분들을 만나서 그 사진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표지판을 하나 만들겠다, 어떻게 가면 되는지 항공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하고 노면 표시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모든 주차장은 내가 차를 입구로 들어가서 차를 대고 거기로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에 출구가 있다는 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쪽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원리가. 들어간 입구 쪽으로 차를 대고 그 입구 쪽으로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너무 많이 멀리 떨어진 데로 나오니까 입구를 이쪽으로 해 달라는 논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동의, 거저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비용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이,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일단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요.

허은선위원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올해는 좀 시간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왜냐하면 그것도 하게 되면 표지판까지 하게 되면은 한 2~3000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허은선위원

그 바닥에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노면 표시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서 항공 사진에서 이쪽이 입구고 이쪽이 출구입니다라는 걸 다 표시를 해서 거기다가 하려 그러거든요, 하게 되면.

허은선위원

그러면은 찾으시는 분들이 편하게 확실하게 빨리 확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그렇게 표지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지금 어렵고 지금 이번 추경은 어렵더라도 다음 추경에서 확보해서라도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제 간담회를 하실 때 편리성을 잘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조율을 하셔서 무엇보다 돈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해 줄 수 있는 선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 사업은 2022년 2월부터 시작했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갈 때까지 한 3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현재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사 착공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완료짓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그런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알 권리인데 그냥 공사만 계속해서 지금 지연하고 있고 현재는 공사, 공사 건립 현장에 보면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다니던 주 통로인데 통로를 전부 다 막아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도 사실상 다 막아 놓은 상태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차장이 이제 건립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몇 면이 나오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87면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러면 이제 87면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설치된 발전기금이 나오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발전기금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제가 소상공인과 에너지팀하고 협의해서 다음 제가 업무보고 때 행감이든 제가 질의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협의해서 오신 내용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협의, 소상공인과랑 협의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소상공인과에서 만약에 그걸 마을에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소상공인과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을,

재성

양재성위원

증인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발전이 되고요. 243kW가 되면은 1년에 한 6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에서 어쨌든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하게 되니 발전기금이 나오게 되면 소상공인과랑 협의해서 추후에 업무를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 그러면 이건 업무는 떠밀기밖에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업무 떠미는 거잖아요. 어쨌든간 조성 공사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주차장에 대한 공정 관리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10월 안까지 추석 전후까지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공사 현장에 가 보면 공사가 지지부진해요. 가 보셨나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감독관을 지금 매일 나가서 확인을 시키고는 있고요. 또 공사가 지연되려니까 이번엔 또 다른 또 사고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조사하느라고 한 2주 가까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공사 현황을 뭐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태양광발전기금과 관련돼서는 소상공인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공사 그 공정에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되게끔 그리고 추석 전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지금 제가 감독관한테 보고 받기는 지금 10월 달에 준공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 완전 고무줄이에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10월 달까지 이제 왔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게 지금 추석 위치는 한 2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패널까지 설치가 가능할지는 좀 저희가,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그것 역시 우리 주민의 알 권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현수막 게첨을 하든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 언제 추진 완료하겠다라는 것 정도는 알려주시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공사 일정 관리 잘 해주시고 말씀하셨던 태양광발전기금 사용 여부도 추후에 소상공인과랑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차로 감응 신호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감응 신호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은 한 곳, 한 곳입니다.

신현유위원

어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임초리 입구입니다.

신현유위원

아, 1개소밖에 없군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렇게 보면 군 내에 설치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면 이장회의에 참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철 특히 동시에 펜션이나 퇴실 시간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래서 행락객들이 모여올 때는 북면서 가평 나올 때 어디서 이렇게 밀리나 자세히 봤더니 엽광교라고 있어요, 엽광교. 읍내 5리.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신현유위원

거기 신호등이 하나 있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신현유위원

거기 보니까는 신호 체계가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차는 없어도 시간을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단일 차선이니까 뒤에 그냥 밀리는 원인을 해서 이장님들이 이걸 감응 신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일단은 감응 신호 체계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라고 했지만 설치를 도전했던 데는 경춘국 46번 국도까지 해서 한 6~7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닥감지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천을 깔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일부도 됐지만 주가 의정부국토도로관리청에서 설치를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상황실 운영을 했었는데 경찰서가 이사를 가면서 그거를 이제 상황실 운영을 못한다.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요청을 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감응 신호 자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는 요즘은 바닥에다 까는 게 아니라 화면이나 GPS 등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로 많이 하는데 경찰서하고 도로관리청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유위원

가평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응 신호 체제를 실천, 설치해서 불편함이 적게끔 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 관리청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이 이제 국도가 보니까,

신현유위원

예, 거기다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서,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거기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현유위원

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왜냐하면 이게 항구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행락철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거고, ○신현유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요일별로 필요한 건데 이렇게까지도 감응 신호를 할 수 있는지,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까지도 검토를 한 후에 실현 여부를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네.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꼭 실현 가능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 위원입니다. 상면, 조종면 교통 현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면, 조종면은 철도가 없어서 대중 교통은 사실상, 대중교통이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현재 서울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제 두 축이 있어요, 두 축. 한 축은 동남쪽인데 동남쪽은 현리에서 출발해서 청량리 가는 노선. 1330번하고, 44번하는 4번. 그다음에 서남쪽은 이제 현리에서 광릉내 가는 노선 80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유재혁위원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두 축이 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동남쪽은 청평역 경유가 안 된다는 거고 서남쪽은 광릉내까지만 돼 있는데 진접역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래서 31일 날 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장님을 포함한 국회의원하고 상, 조종면 주민들하고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1330-4번하고 44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어요. 그 어려운 점인 뭐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일단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일단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어서 대광위라고 하는, 대도시광역도로교통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서 지금 그 우리 단위는 1330-44나 4번은 너무 많이 정차를 한다.

유재혁위원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게 정차를 하는 거를 2분의 1까지 줄여라, 지금의. 153개소에서 한 70개나 뭐 그렇게 줄여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뭐 의견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양주나 구리 쪽에서는 또 의견을 안 따를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거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역을 갔다오게 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증차가 없으면 일단은 역을 들렸다 가는 거는 차 횟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렇게 게 되면은 주민들이 차를 감축을 시키면서 역을 가는 걸 동의할지 여부는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담당 과장이 좀 너무 무성실하다고 말씀하실 부분인데 대성리 역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광위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하철 이용하는 거 한 정거장 더 가면 대성리역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논쟁을, 그런데 ITX도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하루에 4번 옵니다, ITX. 그런데 버스는 40번 이상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과연 대광위는 그 상급 관청에 가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쪽에 그 광릉내 쪽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역이 아닌데를 저희가 임의로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양병원까지 더 가는 것도 회차를 위해서 갔긴 했지만 그게 올 6월 말에 협의가 됐는데 그때도 다음 협의 때는 지역, 운수회사랑 트러블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는 뉘앙스의 공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남양주로부터. 그래서 그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접역까지는 얼마 안 되는데 오남역까지는 한 8km 가까이 그래서 왕복을 하게 되면은 지금 4번 다니는 걸 1번 빼야 됩니다, 3번으로. 그렇다고 증차를 할 수가 없으니. 그랬을 때 과연 주민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저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진접역이 됐든 오남역이 됐든 그쪽도 역을 경유해서 접근성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어디나 상관없을 거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평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도 80번 노선도 포천시하고 남양주가 또 경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고 방법이 그거라면 교통수단인 그것뿐이 없다면 편리하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정치권이고 또 군에서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성리역 아까 말씀하시는데 대성리역, 왜 청평역을 굳이 가려 그러느냐 대성리역 가서 환승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굳이 1330-44번 타고 나오는 30-44번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서울만 가시는 분들은 아니고 또 춘천이나 뭐 강원대 다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청평역에서 환승을 해야지 대성리역에 가서 환승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원인이야 뭐 대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나 그 숙제를 풀어 주민들이 편의라든가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풀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요. 저희나 과장님이 다 앉아있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주민 삶의 편의를 위해서 앉아있는 거고 정치권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정류장 줄이는 거 저도 해 봐서 아는데 정류장을 늘리는 거는 뭐 어떻게든지 하면은 쉬운데 있는 정류장이나 이런 거를 취소하는 부분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편리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당장 내 집 앞에 있는 거를 왜 옮기냐는 거예요. 다원리 한번 해 보셨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유재혁위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서 과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잘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방법 풀어보실, 풀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시 정치권에다도 요구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서울시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방법론 해 볼 테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박영희위원

(위원석에서) 네.

이오남위원장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유재혁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사항과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입장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면 덕현리 다원리 버스정류장 아시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리고 2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도 아시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박영희위원

아, 좀 전에 말씀하시길래 다 아시는 부분인지 알았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버스 안 서는 것 때문에 민원인지.

박영희위원

네, 네,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 민원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조사를 했는데 이용객이 0.5명인가 나왔다고 얘기를.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정류장으로서의 이게 가능하느냐 하는 게 아마 논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전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영희위원

아, 이게 이 주차장이, 아니 정류장이 원래 기존에 마을이 있었던 게 거기가 500년 역사를 가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 새로 펜션 앞과 뒤쪽 정거장으로 펜션이, 펜션과 어, 펜션이 생겨서 거기 산자하고 거기 두 군데에 정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 그때는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수요성과 용이 때문에 그쪽에 정차, 정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그 펜션하고 산장이요. 그래서 어, 그 민원인의 말이 뭐냐면, 말을 전하자면 대도시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버스는 몇 분마다 오가는 교통수단이지만 우리 다원리 주민들과 교통약자들에게는 하루 몇 번 오지 않는 버스가 외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원리는 조선시대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살아온 몇백 년 동네인데 인근 산장유원지나 개인 펜션 몇 채 있는 곳 현재는 미운영. 에만 정차한다는 것은 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운행 효율이라는 핑계로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동권 침해이자 행정의 외면입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요, 민원 제기에.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박영희위원

어,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이 저번에도 들었지만 그 버스, 이미 폐쇄된 버스정류장 인해서 다시 버스 정차가 어렵긴 하지만 그들은 그 버스를 쓰지 않으면 장애인과 노약자, 교통 약자 분들이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나오는 것도 힘든데 이 버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혀 외부와, 외부와 차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제가 알고 있기는 1330-44하고 4번만 안 서지, 그냥 일반 44번하고 40번은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박영희위원

안 선다고 전,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시내버스 설 겁니다. 안 서면 서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절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그런데 제가 알기론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30-40번하고 44번이 광역버스라서 그것만 안 선다고 알고 있거든요?

박영희위원

네, 여기, 여기도 1330-4번하고 44번 거론을, 거론하셨거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광역버스라 가지고 그것만 안 서고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안 서긴 하지만 일반 버스, 시내버스는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리에서 나오는 거하고 운악삭에서 나오는 거, 상판리에서 나오는 거는 하루에 한 20회 이상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일단 민원은, 저에게 들어온 민원은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어린이 우리 보호구역에 우리 30km 카메라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면 항사리에 있는 30km 카메라를 50km로 상향을 하셨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폐지를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폐지?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이 아니라 폐지를 했습니다, 아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판단, 듣기로는 이번에 간헐적 그러니까 시간대별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방도로까지만 가능을 하고요. 국도도,

재성

양재성위원

네.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이제 상향을 타 시군에서도 많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간을 선택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등교, 학생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하고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학교 인근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뭐 6시면 6시.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해서는 굳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한테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경찰서에다 협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의 의견 중에 하나가 군도는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게 어렵다. 지방도급 이상만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노선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제한하는 거를 좀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상 피해를 보는 건 다 지역주민들이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북면에서 우리 가평군청 이 밑에 내려가면은 30km 카메라가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일단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그거는 꼭 지키되, 지금 타 시·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간판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거 이 자료는 제가 드릴 겁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스쿨존은 최대한 이제 보호를 하되,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 하자. 본 위원도 여기 주말에나 이렇게 가평군청 앞에서 저쪽 하행선으로 내려, 서울 상행선으로 가다 보면 어느 때는 뭐 한 30분 이상 앞에 서 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다 신호 체계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 싶어서 제안 드리는 거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스쿨,

재성

양재성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전수 조사해서 저희가 이제 상향을 좀 검토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을 시범 운영이 또 가능하더라 보면 시범 운영도 한번 해 보시고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도 이제 교통과에서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추후에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대중교통 우리 지방재정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신현유위원

가평교통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준공영제니까요. 거의 그렇다고,

신현유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농촌형 버스 이걸 지금 지자체에서 무료 승차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신현유위원

물론 연령대별로 제한을 두는 곳도 있고 우리 지금 경기도 여기도 그렇고 가평은 6세부터 18세까지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고 지금 보면 교통 약자가 대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무료 승차로 대중교통을 운영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더 증액돼야 가능합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연령대를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 기본적으로 이제 70대라고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20억 정도.

신현유위원

아, 70세에 20억. 75, 또 75세로 제한을 두는 데도 있어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요, 예.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계산을 좀 저희가 해 봐야 되는데 한 20억 정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일부는 우리 군수님이 공약 사업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신현유위원

예, 예.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이행을 할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연령대 지금, 지금 준공영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영제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는 화성시만 일부 벽지 노선에 대해서만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데서 교통공단에서 자기네들이 버스도 사고 기사도 채용하고 운영도 다 하는 거지요.

신현유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 노인을 위해서 이제 무료 승차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우리 관내도 예, 물론 예산과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교통약자를 위한 지자체 행정, 군수님 공약도 있고 하니 이게 가능 여부를 어떻게 내다봐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신현유위원

언제부터.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연령대를 일단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연령대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일단 예산 수급 현황을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뭐 시행한다 그래도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유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좀 압축을 해서요.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박영희위원

(위원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34페이지에 전동킥보드 관리 대책 마련에서요. 지정차, 주차 구역 설치 등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34페이지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박영희위원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저희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예, 예.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이동식……. PM이라고 하는 이동식 전동장치하는 건 조례는 제정이 돼 있고요. 지금 그 조례까지만 제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왜 다시 체크를 하냐면요. 여전히 전동킥보드가 아무 곳에나 주차라고 해야 되나? 주차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시민들이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킹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단 전동킥보드가 예를 들어서 자가용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주차 위반이나 이런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임차라는 것이 가평읍에 지금 한 100대 정도 되거든요?

박영희위원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것들, 그걸 누가 타고 누가 주차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박영희위원

맞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 행위자를 못 찾습니다. 저희가 그,

박영희위원

맞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수사권이 있어서 그걸 조사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기껏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정리 안 돼 있는 것들 만약에 눈에 띄면은 잘 정리해 놓는 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차장을 지을 수, 주차 공간을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게 이제 개인,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주차장을 지정을 해 줘서 민간사업을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법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킹 좀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요. 행복택시에 관련된 건데 행복택시가 버스정류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 약간 우대 지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면에 서대마을이라고 아시지요, 서대마을?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유재혁위원

서대마을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서대마을에서 현리 가는 거는 된데요. 행복택시 이용이 가능하데요, 현리까지는. 그런데 청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추 계산해 보면은 청평하고 현리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민원인은 그렇습니다. 왜 현리는 가게 해 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청평은 안 되냐. 청평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거 있어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지금은 행복택시를 개당 구역으로 정하긴 했습니다. 면 단위는 면 단위. 그렇게 정하긴 했는데 그 경계를 허물었을 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경계는 거리 제한일 거 아니에요? 몇 km 안에 뭐 이렇게 될 거고. 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혹시 또 행복택시도 오는 차들이 예를 들어서 현리 차라 가지고 청평 나가는 거를 꺼리거나 그러시는 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도 있으니까.

유재혁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왜냐하면 본인은 빈 차로 들어와야 되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재혁위원

택시가 뭐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서 거리상에 미달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서 그걸 과연 승차 거부로 볼 것이냐 여부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교통안전 표지판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 가평군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이 총 몇 개소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정확,

재성

양재성위원

관리 실태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정확하게 몇 개인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거기에 대한 백업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예, 이거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걸,

재성

양재성위원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지금 현재 조금 연도가 지나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2024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1680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수 조사했었을 때.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 민원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 속에서도 다 나옵니다. 어디에 뭐 표지판이 고장났어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지금 큐알 방식으로 해서도 있고 넘버링이 좀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 점은 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이 이제 훼손되거나 노후된 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점검보다는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그게 대부분이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아, 예. 여기에 이런 거 좀 고장났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는데 본 위원 이제 사진 자료는 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다 생략하고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 혹시 사고가 발생한 곳에 표지판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사고라고 하는,

재성

양재성위원

사고발생지역에 예상해서 표지판 설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러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정말 필요한 지역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그렇지 않은 곳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 조사해서 빨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짧게 짧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제 개설하다 보면 지금 표지판 같은 경우를 불필요한 곳에 설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종면에도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하는데 뭐 한 30m 걸러서 하나씩 표지판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표지판 세워져 있는 곳에 노약자나 장애인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유모차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그 라인을 나중에 저희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가르쳐 주시면 그 라인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이제 꼭 이게 법령만이 아닌 주민 불편이 있고 또 교통사고 유발이 이제 없다라고 한다고 판단하시게 되면 굳이 설치가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거고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 네, 본 위원이 이제 어, 시간이 없지요?

이오남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 네, 네.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고 있는 거 같은데 향후, 향후에도 좀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불편하다고 판단되시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주세요.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행에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다라 그러면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