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근식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7억 9,934만 6,000원이 증액된 261억 4,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금으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1억 6,1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ON마을교육거점센터 조성으로 건립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케이워터 공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횡성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 라이즈 사업으로 한라대학교에서 일괄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등 과정에 1,050만 원 증액된 1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환경관리원으로 1,444만 원이 증액된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디지털 체험관 구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비로 도서관 도서관리원, 도서관 환경관리원, 도서관 야간경비원으로 2,55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5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으로 자산 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산 취득비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으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실업팀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대회 참가비 1,1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로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30개 대회에서 신규로 9개 대회를 추가로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2026년 전세계한민족축구대회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7,000만 원, 둔내 공장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둔내테니스장 기능 보강과 둔내테니스장 조명탑 이설로 6억 원을 증액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체육시설 환경 지원비로 1,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2월 달 한 달 치가 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제초 및 시설 관리로 1,066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체육시설 시설 안내 사인물 정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 9기 들어서 각종 홍보물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55만 3,000원이 증액된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게 올해 8억 5,000만 원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 비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춰보니까 2023년도에 일반 장학금 3억 3,000만 원하고 민간 장학 기탁금 1억 7,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게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5억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었죠?

예.

그런데 이때 장학회에서 보통재산 25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96억 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4억을 아마 보통재산에서 충당을 해서 올해 100억 원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 대학생 등록금이 그러면 이게 아마 설명서에 보니까 1학기 등록금만 계상이 됐다고 본예산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2학기 등록금은 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거죠?

이게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2학기는 하반기부터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하반기 예산을 당초에 세워놓으면 신속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해서 어차피 상반기에 주는 대학 등록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반기에 안 세워도 하반기에 세워도 가능해서 그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 세우기는 원래 어려운 예산인가요?

아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집행이 다 되는 사항이 아닌 사항이죠. 대학 등록금을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우리가 주다 보니까, 2학기 치가 계속 남아서 이어져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그리고 지난 9월 6일 날 100억 원 달성 기념해서 음악회를 했는데 이때의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된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얼마나 들어갔죠?

그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재육성관 출연금에서 일단은 운영되지 않는 자투리 예산을 변경 승인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집행 잔액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가요?

예, 10% 범위 내에서는.

10%?

예, 부서가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넘어서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쪽에 청일 ON마을교육거점센터 건립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소멸기금 사업이었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5억을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 수자원공사 공모 사업비라는 건 별도의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요. 지난 23년 7월에 저희가 직접 가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확보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케이워터에서 공모된 사업비를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교육체육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직접 발표를 하셔서 확보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워터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공모가 나와서 저희가 공모를 했죠. 해서 발표를 해서 확정..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공모해서 5억을 더 추가로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기금이 한 34억 정도 되고 군비 사업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군비는 토지매입비에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9월 10일 날 부지 공사는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부지 공사는 1차 마무리 짓고 그사이에 저희가 건축, 모듈러주택을 내년도 말까지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1월에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부지 공사는 다 설계,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요. 부지가 닦여야지만 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지하고 건축 공사가 따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지는 공사는 완료가 됐고,

아니지, 착공에 들어가서 금년 12월에 완료가 되고요.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거기에 부대시설

건축.

건축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번에 부지 공사할 때 오수 처리하고 하수 처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항상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기는지, 어디 무슨 공사를 하면, 공공건물 보면 누수 거의 100% 생겼고, 여태까지 보면 거기에 대한 꼼꼼한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읍면에 보면 공공건물이 거의 다 하자가 발생이 된, 거의 100%라고 제가 보면 맞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꼼꼼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번 ON마을센터는 저희가 이중 구조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누수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관공서는 누수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의 보통재산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의회에서는 사실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출연금을 삭감을 했는데도 보통재산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출연금을 맞춰 나가고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재산 규모가 얼마나 있고 또 이자 수입도 있을 테고 또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꼭 이렇게 8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재산이 어느 정도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가용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05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재산이.

예? 얼마요?

105억 7,000.

105억?

예.

보통재산이요?

예, 그런데 기본재산이 100억 정도 되고요. 보통재산은, 이게 5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후원 적립금이 한 6,700, 6,80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가 5억 정도 돼서 전체적인 거는 5억 7,000 정도가 보통재산을 갖고 있고 기본재산은 100억 해서 이렇게 지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보통재산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인데 100억이 넘는 규모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례로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걸 추경에 또 계상을 하지 않고 이런 가용 재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학기, 2학기 합쳐서 한 17억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17억 정도 지출되는데 저희가 21년도부터 출연을 안 한 상태에 있거든요, 100억 달성해서. 그랬을 때 저희한테 민간 기부금이 적립되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게 한 106건에 한 2억 1,000뿐이 되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기본재산 100억을 저희가 허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보통재산이 지금 100억이 넘는 규모가 있는데.

그래서 적립한 돈은 100억 원 내버려두고 기존에 보통재산이 금액이 적다 보니 우리가 더 출연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재산 100억, 그거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실 예정이신가요?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2025년도에도 출연금에 대한 거를 의회에서 5억 원을 삭감을 하실 때 하셨던 의견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서 이게 계속 매년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군의 재정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인재육성장학회에 100억이 넘는 보통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거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1쪽입니다.

281쪽.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네.

당초에 예산에 5억 7,000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당초 예산에 설치 및 시설 유지비에 당초 예산은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에 5억 7,000이 세워졌고요. 1회 추경에 6억 7,000이 또 증액이 됐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또다시 6억이라는 게 증액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당초 예산 내용을 보니까 유지보수 2억, 진출입로 개선 1억 해서 리모델링 2억, 그리고 둔내종합체육공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누수 보수, 이거 당초 예산에 또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이게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당초 예산에 보수를 하려고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그리고 1추, 2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못 세우신 건가요, 이게?

이게 사항이 사전에 미리 파악이 되면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생기는, 시설이 갑자기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확보를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는 그걸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한번, 저희가 말단에 체육시설을 한번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 건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예산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자라는 게 수시로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데 하여간 그래서 이게 추경 때마다 계속해서 증액해서 올라오니 이게 당초 예산보다도 더 많이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유지보수로 감당이 되는데 이게 금액이 큰 거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사전에 좀 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몇 읍면에 굉장히 편중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육시설 같은 건 저희가 체계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시행하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활용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좀 높긴 높겠죠. 그렇지만 체육인들이 많고 적고 간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읍면이나 욕구는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음 예산안에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 등록돼 있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되죠?

전체 9개 면에 한 3,700명 정도 되거든요.

3,700명, 그럼 건립하는 예상 금액은 얼마나 잡고 계시죠?

장애인 체육관에 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영장형이 있고 체육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형은 4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형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결정이 돼야지만 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수영장형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순수 군비인가요?

아닙니다. 기금하고 군비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만한 중증 장애인도 계시잖아요. 3,700명 중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할 때 타당성 용역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체육관을 우리 일반인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짓는 거는 장애인 체육관은 장애인을 위주로 짓되 어차피 일반인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장애인 따로, 일반인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데 모든 시설물 위주는 장애인 쪽으로 되겠죠.

명칭만 장애인 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요. 이거는 아무튼 2학기분이라서 하는 거는 알겠고요. 저는 한 가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되면 정부에서 국립대 같은 경우 등록금 지원 무상으로 한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인재육성장학회가 지금 운영하는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 이런 걸 내년에 본예산에서 세울 때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기금 100억은 달성이 됐으니까 그건 안 쓰고 가지고 있겠다고 하시니까 그걸 자꾸,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왜 100억을 쌓아놓고 뭘 하려고 하느냐는 지적 때문에 출연금도 삭감했었던 부분도 있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쌓아놓고 쓰지 않고 1년에 이자 비용 얼마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돈은 전부 군에서 출연을 해 주고, 운영비뿐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인재육성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소멸기금도 받고 있고 지방소멸,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굳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지금껏 장학회가 운영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인재육성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대신 나머지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 장학금도 좀 줄이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굳이 대학생들 장학금 안 줘도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저희가 등록금 300만 원 한도에서 한 학기당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혜택을 이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재육성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학원에다 위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학원 위탁생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탁생을 늘린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순위로 아이들 시험 봐서 성적순으로 하고 있는데 인재육성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은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한 과목에 한해서는 우리가 학원비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학원비 못 받고 공부 잘한다고 학원비 지원받고 이거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또 혜택을 받아서 공부 잘하면 인재육성관에 가서 또 공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시험 봐서 순위로 잘라서 몇 등까지는 인재육성관, 또 몇 등까지는 학원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는 대학생 장학금을 최대한 줄이고 그 예산을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지금 이거는 17억이잖아요. 17억, 18억, 전체 우리 대학생 장학금이 얼마죠, 등록금이? 18억인가요?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학생들한테 17억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한테 얼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학생이 되는 거니까 인재육성장학회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이제는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년 1학년부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하고 춘천교대가 등록금이 무료인데 정부의 방침이 27년도는 1학년, 28년도 1, 2학년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재육성관이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에 국립대 가는 애들한테는 등록금 면제가 되니까 저희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100억 원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그러면 그 100억을 어떻게 쓸 거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계획도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저희들이 횡성 학사든 뭐든 아무튼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아직도 없어요. 그냥 일단 저금해 놓고 추후에 보자는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0억 원이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쌓아두는 것보다 우리 횡성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시든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처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그냥 끌어안고 20년, 30년 계속 100억을 갖고 갈 건지, 그게 나으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 안 되면 용역을 한번 해보시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의 대부분이 우리 군에서 출연한 돈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우리 주민들이 십시일반 다 모아서 100억이 됐다면 얘기할 게 없는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기금의 재원이 우리 군에서 출연한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얼마든지 더 출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쓴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50억 쓰고 나중에 또 출연해서 50억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잘 모아오셨으니까 모은 돈을 또 어떻게 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세계한민족축구대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 군에서 개최되게 됐죠?

이게 홍천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유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그래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한 번 횡성군에서 했어요, 한우축제 때.

19년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아무튼 대회를 한 번 하고 났는데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외국 팀이라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그냥 공 차고,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끝나고 났는데, 그런데 이게 아마 시군별로 빙빙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계속 개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횡성군으로 와서 이게 도비 5,000만 원 한 거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이 사업비를 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 사업비는 아니고요. 도비로 확보한 사업이고 이분들이 국비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2억 원, 그래서 국비 확보 매칭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대회 끝났을 때, 우리 지금 보면 대회 유치하고 나서 평가하시잖아요, 자체 평가.

예, 정산 보고 평가하죠.

그때 평가가 괜찮았나요? 안 괜찮으니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몇 년 만에 다시 와서.

그게 그리고 홍천으로 했었는데 19년 거는 제가 아직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홍천에서 계속하다가 횡성으로 왔을 때는 홍천에서 또 뭔가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마 횡성으로, ‘이제는 횡성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한 생각이..

아니요.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유치를 안 한 겁니다.

홍천에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회가 사실은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잘 보시고 올해..

올해..

어차피 예산 세워서 올해 국비도 있고 우리 군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회는 하시지만 대회를 치르고 대회가 정말 괜찮은 대회다 싶으면 계속 유치를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회 개최 후 분석을 철저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강원대학교, 그다음에 또 춘천교대가 등록금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아까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공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고등학생들한테 폭넓게 지원되는 방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횡성의 인재라고 하면 꼭 공부를 잘해서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예체능 같은 데도 지원이 되는지, 인재육성장학회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또 기타 체육 학원이라든가 골고루 지원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의논이 가능하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예체능 IT 분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인재육성관에다가 그걸 넣어서 같이 컨설팅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골고루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감차로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생기는 거죠?

횡여고에서 계속 원주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모빌리티 1단계 사업 부지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현재는 가다가 급속히 꺾어져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단계 부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어디가 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1단계가 들어가는 시험인증 구역은 가감차로를 만드는 그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진출입로, 그거 뭐죠? 이름 뭐죠?

이모빌리티..

무슨 센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준공된,. 그 앞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경상용 지원센터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전에 지금 우리 산악형 도로 지나서 들어가게 되나? 어디로 들어가요?

산악형 지나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준공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예, 그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 앞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도로가 그렇게 들어가서 괜찮나요? 건물이랑 너무 붙어 있어서.

일단은 충분히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도 거기를 들어가려다 보면 거기가 횡여고부터 완만한 커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려던 차가 위험하니까 급속히 속도를 줄이고 그쪽에 감속차로를 갖다가 저희가 170m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그러면 출입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주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거기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농공단지 앞에서 유턴해서?

맞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감차로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거기를 끊어서 거기를 주 출입로로 만약에 하실 거면 거기 원주에서 들어오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신호를 주든 뭘 하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빌리티 사업이 횡성군의 미래 먹거리 내지는 전략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대표 전략 산업이면 출입구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겠다. 가감차로도 사실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언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거기 출입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출입로를 없앴냐고 그랬더니 가감차로 만들 돈이 없어서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주 출입로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횡여고 앞에 나는 도로로 해서 돌아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가감차로 만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가감차로 해서 들어가니까 원주에서 들어올 때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천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주에서 들어올 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좌회전 들어갈 때 거기다 신호등을 두게 되면 한 차선을 막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를 3차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행로를 약간 먹으면서 그쪽에서 선형을 U 하게 바꿔서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횡성군을 대표하는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 그렇게 돼야 ‘여기는 몇천억 들인 사업지인데 왜 이래, 들어가는 데가.’ 이런 얘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하는 취지니까 그건 과장님이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해서 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이게 2단계 부지에 하시는 건데, PBV요?

예.

PBV, 이게 지금 짓고 있나요?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 짓고 있는 거죠?

2단계 부지인데요. 지금 여기서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범행주행로라고 거기서 넓게 450m 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끝에?

그럼 그 끝나는 지점에서 한 100m 정도, 오른쪽 맨 끝 쪽에 소재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

지금 짓고는 있어요?

짓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공정률이 지금 설계가 끝나고 한 30~40% 정도입니다.

올해 12월에 건축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40%인데? 30%인데?

거의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서는 기초나 뭐나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끝나고 1층까지는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설명서 보니까 이게 돼야지, 진입로 확보가 돼야지 건축 준공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도로도 그러면 그전에 가능해요? 3개월, 지금 9월이니까

해서 12월까지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추경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9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2단지 계획에 의해서 전체 내부 도로를 갖다가 지금 저희 설계에 의하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인 내부 도로를 확보하려면. 그런데 그중에 3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PBV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선 공사가 아니라 먼저 순위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도로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라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여유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라도 지금 과장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공사하다가 다른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러면 공기가 연장되고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추경으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2024년도 공모에 선정된 센터 신축 공사니까 사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하시면서 사전에 충분히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은 해놓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심은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39억 9,059만 7,000원이 증액된 444만 2,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강원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관내 사업장 1개소가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 지원사업인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하반기 지원 신청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원 감액된 4,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개소에 대해 투자 계획 변경 및 국고보조금 교부율이 70%에서 80% 상향되어 관련 예산을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5,300만 원 증액된 90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기존 5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근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71억 5,300만 원 증액된 3,02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 추가 2명분과 2025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부담금을 포함, 2,012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성립된 예산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450만 원과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정암3리마을회가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마을기업 육성자금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으로 5,91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 두 곳이 선정되어 연구개발, 생산, 판로, 컨설팅, 교육 지원사업 8,724만 원과 사회연대경제 육성지원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 4,700만 원 증액된 4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횡성사랑 인센티브 군비 추가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4억 8,700만 원 증액된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상반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성립 전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8쪽, 일반운영비 2,682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72억 1,29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965만 5,000원, 일반운영비 5,9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92억 원, 총 93억 3,85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리 사업으로 관내 선정된 26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횡성사랑카드 결제 시 5% 추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착한업소 지원사업이 국비가 배정되어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 4,59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상환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5,298만 4,000원 증액된 19억 5,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계획에 따라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1,732만 2,000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427만 1,000원, 우천임대공장 임대료 2,538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4,693만 1,000원 감액된 2,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곡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부지 매각 사업 수익과 농공단지 사전 분양 후 계약 미체결에 따른 계약금 19억 2,51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 산업단지 운영협의회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위탁 반환 수익금 1,249만 5,000원과 우천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도비보조금 4억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억 6,109만 4,000원을 감액하여 1,1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를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4,29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일반운영비로 우천제2농공단지 조성 당시 무연분묘 개장 유골 법정 보관 기간과 보관 기간 종료에 따른 보관료 및 처리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포집 덕트 댐퍼 개도율 조정 용역 2,000만 원 감액, 일반운영비 기정 예산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0억 6,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비 중 엔지니어링 물가 변동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17억 1,7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근농공단지 맨홀 배수설비 보수공사 3,000만 원과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계측기 교체 및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근·우천농공단지 노후보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도비가 반영되어 도비 4억 250만 원 신규 계상하고 군비분 2억 9,750만 원을 감액하여 기존 설비 기정 예산액 대비 7,500만 원 감액된 2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사업 반환금, 기타 반환금,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금으로 1억 5,27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 정례회의 첫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요즘 항간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치 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난을 하는 분들도 눈에 띄고 이래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대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의회가, 우리 군에서 정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해놓은 지급 요건을 정말 충족을 하는지, 또 전 군민에게 보편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또 우리 군 재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등등을 충분히 판단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지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하게 된 법적 근거가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 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주목을 하는 게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 우리 횡성군에 정말 대형 재난 사태가 왔다든가, 아니면 횡성군의 대표적인 산업이 현저하게 붕괴가 됐다든가, 아니면 횡성만의 특별한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사회적, 또 경제적 급격한 변화라고 판단하시는 근거를 사회적, 경제적 각각 한 가지씩만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일단.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고유가, 고물가, 환율도 높았고요, 저희가 이거 판단을 했을 때.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횡성만..

횡성군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요. 물론 물가도 높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횡성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신청 건수가 2023년도에 63건에 30억이었는데요. 2025년도에 164건에 72억 9,600만 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현재 파악했을 때 82건에 41억 7,200만 원씩 해서 소상공인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이게 횡성만의..

횡성만의 자료입니다.

자료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카드 가맹 대출 업체 및 횡성사랑상품권 유통 분석을 한 결과 1년 동안 매출이 한 8.5% 감소했고 식음료 및 전통시장 업체 결제액이 최대 12.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하고 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관내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14.2% 증가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사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아마 이 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지금 주셨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민생경제가 과연 중대한 위기인가, 이거를 사실은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실 이 지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는 없는데요. 시장에서 실물 경제에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라는 BSI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기준치가 100이 정상인데, 이거는 저희 그 당시 횡성만의 자료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체감 BSI가 2025년도에 66.8이었고 2026년 6월에 63.6이었으며 전통시장 체감 BSI는 25년도에 61이고 26년도에 59.8로 체감 지수가 100 이하의 절반 수준인 50~60대 장기간 정체하고 있어서 이거는 현장 영세 자영업자가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가 가혹하다고 느낀다는 객관적 지표라고 봤습니다.

그게 결국은 횡성만의 지표가 아니고 전국적인 통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횡성만의 지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올 상반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또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판단 기준이 조례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참 이런 논란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1월 달에 조례 심사를 하는 과정, 제가 그 회의록을 상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경제정책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누가 판단할 거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라고 하면서 조례와는 별도로 내부적인 지침을 따로 만들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지침은 어떻게, 마련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하는 데 자료로 삼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지금 상황이 중대한 위기 상황이냐, 우리 횡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중대한 위기 상황이냐는 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고물가라든가 고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강원도 전체가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 민선 9기 들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속초시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예.

강릉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의해서 부결이 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슷한 경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따로 해 보신 게 있나요?

예,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전국에 22개 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을 민선 9기에 주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저희와 경제 상황과 인구가 비슷한 영동군 같은 경우 인구가 4만 4,000에 재정자립도는 9.5%입니다. 여기도 30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전북 부안군이 인구가 4만 9,000명인데 재정자립도는 8.91%, 고창군도 5만 1,000명에 재정자립도 8.3%인데 여기가 다 3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된 신안군과 김해 같은 경우도 각각 1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많게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주기로 결정된 데가 스물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 한 군데 지급이 됐고 전국에 우리 지자체가 22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현재로 22개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딱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역시 그 자료만 가지고는 또 설득력을 얻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 조례가 정해놓은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중대한 민생 위기냐는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에는 우리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정말 또 여유가 있는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떤 재원에서 지급이 됩니까?

통합안정기금에서 저희가 인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3억 원 지급을 하고 나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가 남게 됩니까?

그거는..

예? 예산팀장님.

400억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0억 정도 남게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좀 여유가 있었을 때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갑작스러운 대형 재난 같은 것들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코로나 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가 언론을 봐도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60만 명에 이른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래서 대형 재난이라든가 또 국도비 매칭 사업, 대규모 현안 사업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재정 운용에 재정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혹시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아마 국비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민생회복쿠폰이 두 번 배정이 됐는데 총 140억 정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군비가 지출된 거는 140억 중에 42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90%가 국비가 지원되고 10%에 대해서 5%씩 도비와 군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내에서 충분히 매칭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9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물론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해 줬지만 우리 횡성군에서도 사실 별도로 많은 예산을 군민들한테 아마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횡성군만의 재난 사태가 온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대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을 주지 말자. 이게 부당하다.’ 이런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적어도 조례에서 정해놓은 기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한 상태에서 시행이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도 사실은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의회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정당에서 또 반대당에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아마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요즘 아마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횡성군에서 정해놓은 정말 필요해서 정해놓은 조례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말 이 막대한 자금을 일회성으로 쓰는 게 과연 정말 합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히 따져보고 집행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지급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고 계시고 의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저희 입장인데 어쨌든 잘 판단을 해서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시잖아요. 카드, 보통 다 쓰고 나면 잔액 부분은 좀 남잖아요. 그 부분들은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전에 혹시 지급하셨던 자료가 있으실까요?

작년 같은 경우 민생소비쿠폰 저희가 발행했을 때 전체 집행률이 97%가 다 집행이 됐고요. 3%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마 3%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못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잔액 부분에서 전에는 보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밑에 잔액 부분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발행하실 때 잔액 부분을 요청하게 되면 수수료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횡성사랑카드를 쓰셨을 경우, 전에는 아마 신용카드 쓰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횡성사랑카드만이 아니고 신용카드를 썼을 때는 잔액 부분 사용이 안 나오지만 횡성사랑카드를 썼을 때는 영수증을 발행하면 거기 밑에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이번에는 저희가 싹 횡성사랑카드로 나가거든요.

그럼 잔액 부분이 나오는 건가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셔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되면 잔액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296페이지에 보면 사회연대경제 육성지원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8월 20일 자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횡성군도 사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되는. 내년부터 5개년간 사회경제연대 육성 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저희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금 조성 방법이라든가 위탁 판로 개척, 그다음에 사회연대가 성장하거나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군에서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거라서요. 용역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다고 그러셨죠?

법이.

법이.

26년 8월 20일에 통과되었습니다.

26년 8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군비가 군비 추가분이 저희가 국비가 5% 되고요. 군비를 더 추가해서 저희가 12%에서 17%까지 추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그런데 국비가 더 추가 배정됐습니다.

국비가 더 추가 배정이 됐다고요?

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가 더 추가로 배정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10% 보전해 주나요? 몇 프로예요?

이번 달은 20%입니다.

예?

이번 달은 20%고요. 평상시는 12%.

12%?

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명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요? 아니면 쭉 20%예요? 아니면.

아니요. 쪽은 아니고요. 예산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정도 상황을 볼까 하는데 사실 20% 하다 보니까 이번 달 저희가 예산을 한 8억 정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지금 현재 5억 7,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까지면 아마 이번 달 끝날 것 같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민생지원금이 나간다고 본다면 20%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10월 달에 한 6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건데요. 평상시에는 12%로 고정이고요.

여기 예산이 48억 6,000, 이게 1년 치 인센티브 금액인가요, 그러면? 민간위탁사업비, 이건 뭐죠? 인센티브 지급해서 된 거.

이게 횡성사랑상품권, 저희가 인센티브 금액이에요.

이게 1년간 나가는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번에 5억 4,700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되는 건가요, 20%로 계속해도? 가능해요?

대신에 중간에, 그러니까 월말까지 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목표한 금액이 그달에 만약에 20일에 끊긴다고 그러면 20일로 끊기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다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일자는 정해지지 않고 월별로만 목표액을 정하고요.

그러니까 48억 6,700만 원이면 우리 1년 치 전체 인센티브 20%를 하든 12%를 하든 그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저희가 군비 추가분이 또 있거든요.

군비 추가분이요?

군비 추가금이 7억 9,600이 더 있어서요. 55억 정도.

이번에는 군비 추가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뒤에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4억 8,700만 원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인센티브 추가하는 거예요?

예.

군비 추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거 들여다봐도 잘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개로 나눠 놓으셔서, 그럼 4억 8,700 군비 추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비가 늘어나서 군비가 추가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4억 8,700은 저희가 당초 12%에서 하던 걸 20%로 늘렸을 때 되는 추가분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나온 군비 추가분이 매칭비고요. 국비에서 나온, 국비 예산에 매칭비가 바로 들어가고 뒤에 거는 순수 우리 횡성군만의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4억 8,700을 추가하는 이유는 20%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에 더 필요하다?

예.

그렇게 이게 12%로 돼 있는데 군수님은 확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저희가 연간 계속은 못 하고요. 기본적으로 추석 명절, 가정의 달, 그다음에 설날, 한우축제 있는 네 번, 1년에 네 번을 저희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변함없이 1년에 네 번만 20% 확대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를 연간 20%를 한다면 군비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군수님 공약 사항이지 않아요, 20%가?

상시 20%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거 잘 보시고 그럼 굳이 기존대로 유지할 거면..

아니요. 기존에는 17%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 주는 게 평상시에는 12%였고요. 2월, 5월, 9월, 10월이 17%였는데 20%로 확대되는 거죠. 3% 더 추가 확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돌려받는 게 많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 재정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이렇게 군비 추가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은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은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 기획 프로그램 횡성군민오케스트라 공연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 지원 횡성교향악 대축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304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겨울 축제인 횡성 크리스마스 마켓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횡성 사료관 설립 기본 구상 용역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광사 화장실 증축 및 개보수 공사에 4억 원, 횡성 역사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 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경연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사단법인 횡성회다지소리 보존회가 참가하여 횡성 전통 민요, 횡성 정금 농요를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향교 계단 보수정비 사업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문화예술회관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65만 5,000원을 증액한 3,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에 따른 3개월분 소요 예산입니다. 이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사항은 동일한 사유임에 따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보수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2027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 구상 용역에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화재 안전시설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야영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단독형 연기감지기를 구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으로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야영장 노후 주방시설 교체 및 화장실 보수, CCTV 및 가로등 개보수, 안전 펜스 및 보강토 옹벽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9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호수길 관광 허브 조성 실시 계획 용역에 2,000만 원을, 횡성 랜드마크 달빛 섬강 정원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갑천 포동리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 사업에 15억을 계상하였고 병지방 오토캠핑장 B, C 구간 정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치악산 걷기대회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운영 경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횡성형 관광마을 공모 사업 마을 컨설팅 비용에 4,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589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 우수 축제 육성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3,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횡성군민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편성했던 사업인가요, 혹시?

전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공연 사업은 충분히 사전 계획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불가피하고 시급성이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오케스트라에 대한 사업은 이게 2021년, 22년에 2회 지원을 받아 연주회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 대상으로 편성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한 네 번 정도는 해당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부담으로 각출해서 계속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출연해서 정기 공연을 했던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정기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분들에 대한 실력 향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연말에 300인 오케스트라의 큰 협연이 돼 있는데 거기에도 완성도 높은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3,000만 원 잡으셨는데 산출 근거가 있을까요?

산출 근거, 잠시만요. 무대 공연하기 위한 시설 설비하는 것도 있고 일부 강사, 공연을 하기 위한 일부 공연을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강사비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산출 근거를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향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별도로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이게 전체적인 저희 횡성군립예술단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공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명칭은 군민오케스트라인데 이게 동아리 형식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물론 군립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횡성군립오케스트라지만 개별적으로 자의적인 신청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긴 한데 그런 형식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다른 음악협회라든지 예술인협회 이런 것들도 약간 동아리적 성격이 있고 그런 공연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이번 군민오케스트라 정기 공연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다른 예술 단체에서도 형평성을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음악협회 클래식행사에도 2,000 정도 있고 연예인 협회공연도 1,900, 횡성군민노래자랑 3,000, 드래곤 록 페스티벌 2,500,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다소 없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동일한 역량을 갖춘 단체가 요청을 하거나 하면 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여쭐게요. 크리스마스 마켓의 개최 기간은 며칠로 잡고 계시죠?

열흘로 잡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이요?

예.

일단 대형 크리스마스트리하고 그다음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얼음과 눈을 활용한 스노우빌리지, 산타 마을, 불멍 존도 운영을 하고 소소마켓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일회성인가요, 내년도 다시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연계를 해서 이거는 또 저희가 겨울 축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축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둔내면 지역에 대한 요구와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축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흥찐빵축제를 겨울 축제로 전환한다는 거를 전반적으로 겨울 축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 이번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어떤 것이냐를 판단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개최를 하는지는 그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새 이상 기후로 인해서 겨울 날씨가 온화해서 눈도 안 오고 날씨도 영상으로 올라가는 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스노우빌리지나 산타 마을 할 때 눈이 안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려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줘 보세요.

강설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눈이 오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마켓 정원 개념으로 경관을 이용해서 또 할 거니까 그거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노우빌리지나 산타 마을 같은 경우는 눈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꼭 눈이나, 그러니까 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시설물이나 아니면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것은 시설로 상세화해서 효과 높은 크리스마스 겨울 축제를 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가 문화체육공원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찾아올 만큼 차별화된 콘텐츠 같은 게 별도로 있는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내려올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진입하는 지리적 이점도 있고 또 시장통에 있는 겨울 경관, 도시 경관 그런 거와 연계를 하고 또 저희는 문화체육공원에서도 중심적으로 실시를 하지만 이 축제의 장소를 저희 3.1공원까지 연계를 해서 단지 그쪽에 약간 도심지에서 밖에 있는 축제장도 있지만 또 시가지 중심부에 3.1공원으로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크리스마스 축제가 지역 상권과도 연결될 수 있게 진행을 해보고자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요. 횡성 사료관 설립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는데요. 횡성 사료관을 반드시 별도의 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횡성 사료관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 지역에서 출토된 좋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물들이 국가 귀속 유물의 경우에는 약 1,580여 점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 원주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비귀속 유물도 꽤 여러 점, 약 1,000여 점 되는 것들이 용역사 수장고나 춘천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들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료관을 건립을 해서 소중한 우리 유물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역사적 유물을 우리 군 사료관에 잘 보존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더 증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향후 기증, 수집 가능한 자료에 대한 조사도 미리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번 구상 용역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료관 설립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인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기본 운영 계획 편성을 할 만큼 시급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들은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하는 데에 기간이 좀 소요되기도 하고 이런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빨리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하고 내년도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체부에 사전 협의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28년도 전환 사업으로 저희 이 사업을 문체부에 승인을 받고자 노력하려고 이번 추경에 기본 구상 용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 사료관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얼마나 잡고 계시죠?

저희가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최근에 지은 거 자료를 찾아봤는데 인근에 원주시 부론에 있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비슷한 규모의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때는 20년도에 착공을 하고 23년도에 준공을 해서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 단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추정이지만 한 20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구상 용역을 통해서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용역 이후에 발생할 부지 매입비, 건축비, 전시 시설비, 자료 구입비, 인건비, 매년 운영비, 이 모든 것이 많이 확보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제반 비용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래도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될 만큼 저희가 사료관은 꼭 반드시 저희 지역에 있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꼭 저희 예산 반영을 해서 저희 지역에 군 지역의 군립 박물관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중간, 연구용역비, 횡성 역사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2,200만 원짜리요. 그게 역사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횡성 전 지역을, 전체적인 지역에서 다 발굴을 하시는 거죠?

예.

지역 편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인물이라든가 장소, 문화 이런 게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일단 스토리텔링이, 그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관광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인문 관광이고 역사나 지역 문화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하고자 이런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태종 이방원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각림사에서 공부를 했고 강림 자연환경을 조합한 스토리텔링 그런 부분이 현대적으로 재조명한다면 강림 지역의 왕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학업의 명당이다. 그런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 자원을 유입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또 태기왕과 태기산 이야기, 어답산과 박혁거세 이야기, 둔내 철기 스토리, 그다음에 조선 고형산 판서 스토리 이런 거, 다양한 횡성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자원을 관광 자원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횡성 전체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발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많은 역사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관광 500만 시대를 열려고 하면 스토리텔링이나 문화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나요?

용역 결과,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아는 역사적 사실 가지고 관광 자원화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게 돼서 그거를 방법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뭔가 홍보가 되면 이것도 관광 자원화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성격에 따라서 활용 계획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용역을 충실히 잘해서 많은 것을 발굴해서 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태기산 관광 자원 개발 용역을 준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용역 결과가 5월쯤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지.

결과물 보여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

예, 제가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에서 보니까 용역, 아까도 정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꽤 여러 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서도 결과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 보고라기보다 설명 정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에 횡성형 관광마을 공모 사업에서 말씀드릴게요. 26년 10개 마을 선정해서 컨설팅하고 27년에 10개 마을에 1억 원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이해되지만 마을당 1억 원을 지원해서 실제 관광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사업 실효성이 궁금한 게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큰 틀을 이루기 위해서는 흔히들 생각하는 관광지에 의한 관광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앞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횡성에 있는 자연,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부분을 관광 자원화해서 농촌관광, 인문관광, 마을관광, 축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 개발 부분, 관광마을 스토리텔링 등의 여러 용역의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행정 주도형 관광 사업이라기보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잘 갈고닦고 관광 자원 해서 우리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한 축에, 우리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위한 한 축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관광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관광마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1억은 대체적으로 마을별로 관광 자원을 하려면 그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사업비고 마을의 의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아이템 그런 것들을 관광 자원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 자원을 만들려고 저희가 관광마을은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작아서..

작아서?

예, 작아서 꽃 축제나 포토 존, 그런 안내 시설로 소규모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관광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되고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 부분이니까 이것을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마을별로 어떤 사업을 낼지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게 예산이 1억 갖고,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1억 갖고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는 또다시 검토해서 사업계획은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마을에서 좋은 자원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는 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용역을,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을 제가 볼 때는 2, 3개 마을 정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그 이후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때 또 마을을 선정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는 1억 한도, 꼭 1억을 준다는 건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일단 어쨌든 1억 한도로 10개 마을, 10억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거는 다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관광 사업이 잘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손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붙임 설명인데요. 10개 마을에 1억씩 해서 10억, 마을을 10개로 하신 거는 별도로 생각하신 건 없죠? 10개로 결정지은 것은.

그거는 없지만 많은 마을을 하면 당연히 좋겠는데 또 예산 상황도 있고 하니 여러 가지로 일단은 1억씩 10개 정도로 사업을 해서 먼저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저도 손동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 편인데요. 마을별 일률적인 1억이 아닌, 과장님께서 잠깐 비췄지만 사업계획을 일단 받아봐야 그거 사업에 얼마나 필요한 거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1억 5,000이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7,000이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잡아서 10개 지역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을이 잘되려면 일률적인 지원을 가지고 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개가 한정이 아닌 8개 마을도 좋고 11개 마을도 좋은데 거기에 꼭 필요한 거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조정을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효과적이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승강기가 어디 있어요?

승강기가 1층, 소공연장 오른쪽에 있으면 그 맞은편에 수유실 있는 옆에 승강기가 1층, 2층 올라갈 수 있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크게 고장이 났나 보죠?

이게 201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이게 노후가 돼서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500만 원이나 필요해요?

예, 견적을 받아보니 1,5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운행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속적으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노후가 되고 이래서 지금 근시안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수리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수리하면 계속 가능한 건가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정도예요, 그러면?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2013년이면 벌써 십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해서 계속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리비가 1,500만 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큰데 굳이 수리해서 몇 년 더 타느니 차라리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관련해서요.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이 증액이 됐는데 산출 기초는 그냥 임의로 3 나눈 거라서 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얼마나 참가를 하셨어요, 그동안?

지금 세 번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하는 2,500만 원은 한 번 더 하는..

예,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저희가 몇 번 한다고 돼 있는 게 있나요?

당초에 3개 박람회로 참여 계획해서 지난 예산까지는 세 번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심천국제박람회로 한 번 더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연간 계획으로 몇 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마다 추경에 추가해서 필요하다면 더 갈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당초에 세 번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코엑스와 타이베이 무역센터랑 일산 킨텍스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이게 관광 홍보인가요?

예, 관광 홍보로 박람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베이도 갔다 오셨다고요?

타이베이 무역센터.

거기는 어디서 한 거예요?

대만 국제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최한 거예요? 관광공사? 아니면.

이거는

알겠습니다. 금액이 한 번에 한 2,000만 원꼴로, 2,0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 2,500 한 거 보니까 그 정도, 해외 나갈 때는 좀 더 하고 국내 할 때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가든 대만을 가든 일본을 가든 결국은 홍보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횡성군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헛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상해를 가든 북경을 가든 그러면 횡성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관광지가 어디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횡성군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하고 박람회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가서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그냥 있다 오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을 쓰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람회라는 게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거니까 대신 예산을 쓴 만큼, 이를테면 대만에서 우리가 참가를 했잖아요. 한 2,000만 원 들여서 그럼 대만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오냐, 이거예요. 그거 보고 횡성에 그렇죠?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최소한 박람회에 참가할 때는 우리 웰리힐리가 되든 어디,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상품이 있으면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행 편도 그렇고 그냥 무작정 가서 ‘횡성이라는, 대한민국에 횡성이 있는데 오세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앞으로 500만 관광 시대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그냥 무작정 가서 팸플릿 돌리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중에 그거 보고 10명이든 100명이든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요. 여기 예산이 세워지면 11월경에 심천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것들이 저희 자생적으로 관광의 방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외국인들이 강릉에 대한 방문이 5년 새 거의 2배 정도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KTX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쪽에 방문하기도 하니 저희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마케팅 계획 잘 세워서 내실 있는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악산 걷기대회 있잖아요. 이건 왜 갑자기 이 대회가 생긴 거죠?

이게 저희가 보통 강림 지역에 있는 치악산이 동치악산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동치악산 하면 어디 있는지 위치적으로 잘 모르는데 저희가 치악산 하면 원주에도 있지만 저희가 한 40% 정도의 위치적으로 횡성에 있는 치악산인데 대체적으로 치악산이 횡성에 있다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치악을 일단 사용하는 것보다 ‘횡성 치악산이다. 여기는 이쪽에서 부곡 쪽으로 올라가는 게, 그쪽 노선은 횡성 치악산이다.’ 선포적인 이벤트도 실시를 하고 동반으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걷기대회도 한번 실시를 해서 횡성 치악산을 정말 횡성의 관광 자원으로 하기 위한 이벤트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기획이 된 거예요, 이 행사가?

이거는 7월 말, 8월 초쯤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강림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건가요?

예.

노구문화제 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노구문화제는 17일부터인데 노구문화제랑 같이 하려면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같이 하고 싶었으나 부득이 같이 못 하고 16일 날 할 예정입니다.

16일?

예.

참가 대상은? 횡성 군민 상관없이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횡성 군민도 좋고 외부에서 오신 분도 좋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치악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 우리 노구문화제 할 때 걷던 그 코스 거기를 걷는 건가요? 어디.

부곡탐방지원센터에서 많이 걸으실 수 있는 분은 곧은재 일원까지 가고..

곧은치골까지?

아니면 조금 힘들다고 그러면 부곡폭포까지만 가고 이 정도로 걷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들 그렇죠? 재단에서도 행사하잖아요. 그게 걷기대회 아니에요?

그거는 트레킹으로 또..

그러니까요.

같이 연계해서 노구문화제하고, 그거는 노구문화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건 토요일 날.

우리 동치악산은 횡성,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부서 오셔서 생각해서 치악산을 알리려고 하신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글쎄, 여러 가지 공감대, 그냥 무작정 ‘걷기대회 하면 사람 올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걷기대회, 이게 아니고 정말로 동치악산을 횡성군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홍보 마케팅 계획을 짜셔서 월별로 뭘 한다든가 내지는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이후에 걷기대회를 해도 좋고 트래킹을 해도 좋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로 사실 노구문화제를 우리가 매년 하고 있지만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행사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강림 권역은 치악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용역이 됐든 아무튼 그런 걸로 설계를 한번 잘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치악산을 우리 관광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걷기대회 하시는 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셔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그리고 이거 참가자들 아무튼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좀 있고 외져서 사실 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홍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들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거기에 앞서서 횡성형 관광마을 공모 사업 마을 컨설팅 용역, 이거 4,400만 원짜리 용역비도 올려놓으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궁금한 게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관광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아마 회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 마을에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횡성군에서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아마 행정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기타 등등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마 중간 조직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게 여기서 지금 소개하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게 용역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있는 매니저도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 전에..

매니저라고 그러면.

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매니저의 역할을

그러니까 매니저를 어디서 조달을 할 거냐는 말씀이죠.

우리 지금 용역 하는 그런 부분,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관광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있는 기존에 있는 대학에 있는 퍼실리테이터 이런 분들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기대하는 형태이고 저희 앞 전에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연대경제라는 조직이 구성이 되었잖아요. 거기 사회연대경제에 있는 구성원분들도 보조금에 대한 신청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재능 기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 나중에 약간의 일부 수수료도 받기도 하고 사회연대경제가 그런 부분을 역할을 수행해 주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쭤보는 건데 결국 사회경제연대라는 조직이 지금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인력 구성은 얼마나 돼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런 사업이, 우리 군비가 어쨌든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중간 조직, 사회경제연대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농촌관광대학 쪽이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개입이 된다고 그러면 마을당 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또 지출되는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특정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나 특정인들에 또 일자리 하나 주는 식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솔직히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관광에 대한 것들이 공모 사업들도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계상이 되고 있고 용역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면 역사 문화 콘텐츠 발굴 용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제가 보니까 2023년에도 역사 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 용역 4,000만 원짜리 했고 2023년에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 2,200만 원, 2024년에도 향토문화유산 제2차 전수조사 용역도 2,200만 원, 2025년에도 역시 또 3차 조사 용역 2,200만 원 이렇게 계속 거의 같은 성격의 용역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묶어서 관광 개발이라고 그러면 관광 개발 전체를 한 가지로 묶어서 균형 있게 용역 같은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무슨 역사 문화 용역 또 무슨 횡성형 관광마을 별도, 또 여기 보니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용역이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진행이 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우리 횡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또 급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연구용역하고 이러다가 또 관광 개발 여건이 변화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용역을 또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것들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횡성군의 관광 개발 정책이라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틀에서 이렇게 간다는 종합적인 용역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주 강하게 가졌습니다.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효과도 그만큼 거양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즉흥적으로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치악산 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강림 지역 행사에서 군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 사업계획으로 또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횡성 치악산으로 할지, 강림 치악산으로 할지, 동치악산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검토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 전혀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또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횡성 크리스마스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것도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아니, 500만 관광 시대 5년 후에, 10년 후에 달성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군민들 누구도 그거 원망하고 아마 왜 못하느냐고 따지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만 추진을 해 나가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정말 예산만 자꾸 들어갈 뿐이지,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정말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쨌든 관광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으시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중간중간 점검해 보셔서 브레이크를 걸 거는 걸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내려오는 오더 전부 다 사업에 태우시고 하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인다, 제가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바 잘 알고 충분히 공감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용역에 대한 관광 개발에 대한 용역은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만 할 수가 없고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 구상 용역,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득이 또 순기에 의해서 이번에 구상 용역이 이루어져야 내년도 국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이것도 즉흥적이라기보다 작년에 이미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것들 행정 절차 분이 남아 있어서 저희 추경에 이번에 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은 횡성 크리스마스 마켓에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글쎄, 지방소멸대응에 과연 이 행사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인가는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야간 관광 활성화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겨울 축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겨울 시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콘텐츠가 하나로 집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산만하게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에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 많이 있잖아요. 횡성한우축제야 워낙 대형 축제이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 찐빵축제나 호수길축제, 토마토, 더덕축제 다 있는데 이런 축제들이 꽤 오랜 기간을 거쳐오면서 지역 주민들 노력이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대표 축제들로 가고 있는데 이 축제들 축제 예산 얼마입니까? 1억 8,000~2억 겨우 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흘 하는 갑자기 등장한 횡성 크리스마스 마켓에 5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다른 축제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면 단위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축제들, 얼마나 또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참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아니 무슨 횡성 읍내에 갑자기 크리스마스에 겨울 축제라고 해서 5억이나 투입을 해서 불꽃 보여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차분하게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나와야지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축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손동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횡성군민오케스트라 공연 사업 예산 산출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문화예술센터, 이것도 오케스트라 공연 관련해서 다른 문화예술 단체 지원 현황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기산 관광 자원 개발 용역보고서도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영성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영성입니다. 농정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대비 33억 5,964만 9,000원을 증액한 555억 5,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보조인력 인건비에 3억 5,165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운영비에 184만 6,000원을 증액한 5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관리 차량 임차비 군비 추가분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통신료에 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이용관리 임차 지원 차량 유류비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자차 유류대에 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사업은 정부의 농지 전수 일제 조사에 따른 조사원 24명을 채용하여 읍면에 배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인건비, 태블릿PC 임차료, 태블릿PC 통신료, 심층 조사 유류대 등 행정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 하반기 보조인력 지원에 5,7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당해 연도 사업 완료 및 내년 사업 조기 신청으로 인한 행정 수요가 급증되는 읍면산업팀의 업무 집중 시기인 10월에서 12월에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군비 추가분에 200만 원을 감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보험료 인상을 감안하여 군비 추가하였으나 보험료 산정 결과 국비 사업 범위 내에 가능하여 군비 추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기금 사업에 2,000원을 감액한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 가내시에 1,000원 단위 절삭된 금액으로 확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유학지원센터 도비 사업에 2,4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 배정 착오로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사업에 2억 4,407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5,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수매 안정 지원에 5,333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9,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비 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2025년 복구 계획 변경 추가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25년 3월부터 발생한 농업 재해 농가에 대해서 생계재난지원금을 경영안전지원금으로 확대 지원하게 되어 농식품부 경영안전지원금 추가 지원이 확정되어 6농가에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우박 피해 중앙 지원에 2,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월 우박 피해 군 자체 지원에 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지원은 51농가에 33.6ha이며 총복구비 8,279만 6,000원으로 농가 평균 162만 3,000원입니다. 재난 지수 300 미만 자체 지원은 27농가에 4.2ha로 농가 평균 29만 3,000원입니다. 반값농자재 도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2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도비 주가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54만 7,000원을 증액한 2,4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행복농자재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한 7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군 사업비 예산 감액입니다. 공익직불금 사업 사무관리비에 367만 원을 감액한 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금 홍보물 발송에 245만 원을 감액한 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사업 등록위원회 운영에 28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교부액 감액에 따른 예산 잔액 감액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지원에 2만 9,000원을 증액한 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증액한 13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가 변경 확정 내시되었으며 등록 신청자는 7,742명으로 25년 대비 262명이 증가하였고 예산도 6억 9,5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5억 1,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었으며 이 사업은 지역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무기질비료의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 30%, 도비 6%, 군비 14%, 농협 30%, 자부담 20% 기준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에 4억 1,500만 원을 증액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실경작 면적 제곱미터당 40원으로 농가당 4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고령 3,882명, 장애인 51, 여성 26명, 총 396명에 대하여 7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소득 보전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원가지원위원회에서 대상 품목과 지원 생산원가를 결정하며 우리 군은 13개 품목입니다. 차액 지급 기준은 지원 대상 농산물의 도매 시장 가격이 주 출하 시기에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된 경우 차액에 군 80%, 농협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5년도 1,541명에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으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3억 36만 원을 증액한 4억 4,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9개 업체의 총사업비 1억 4,884만 원으로 군비 부담은 14%입니다. 자부담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2,162만 4,000원을 증액한 6,3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건당 4,000원에 기준 50%가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농산물, 그다음에 8대 명품의 더덕, 절임 배추, 1차 가공 곡류, 고춧가루가 되겠으며 25년도에 415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플랫폼 콘텐츠 및 안내판 개발 지원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농촌관광 우수 농가에 콘텐츠 및 안내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및 체험객의 확대로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농장 대형 안내판, QR 기둥 제작, QR 명판 제작, 이정표 제작 설치, QR 콘텐츠 및 탑재 시스템 개발 등이며 보조 80%, 자부담 20%로 8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15만 7,000원을 증액한 2,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학교급식센터장 사역 기간 3개월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 사항입니다.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천일염 풍기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원가 절감을 통해 수입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 절임 배추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1일 처리 용량 50톤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1년 차 공모 사업에 도비 1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버스 임차에 3억 3,650만 원을 증액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인원 증가에 따른 차량 임차 수요 증가입니다. 금년도 도입 인원은 1,726명으로 전년 대비 4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마약 검사 등에 3,111만 원을 증액한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증가에 따른 마약 검사와 산재보험료 지원 수요 증가이며 5명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사업 농가는 133농가로 11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고용 농가 대상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306만 8,000원을 증액한 6,9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력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행정 보조에 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증가에 따른 민원 수요 대응 인력 확보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플랫폼 도입 운영에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법무부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별도 플랫폼 운영이 불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차량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외국인 근로자 민원 현장 방문이 많아 유류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국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은 동횡성농협으로 수용 인원은 30명입니다. 국비 40%, 군 30%, 자부담 30%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행정 보조 인건비에 3만 9,000원을 감액한 2,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부담 주체가 자치행정과 일원화에 따라 당초 농정과 예산에 반영하였던 보험료 전액을 감액합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도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대상은 장려를 받은 둔내 최연 농가로 사업 내용은 스마트 양액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3,8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는 26년도 강원마이스터대학 교육생 시군 부담금으로 횡성군 교육생은 32명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7건에 5억 9,561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219만 7,000원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1건에 2억 452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1,703만 1,000원입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기타 반환금 상환으로 기운영 공익직불금 부정 및 착오 수급 환수 금액 6,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요.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감액 사항인데요.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 잔액 감액이라고 하는데 당초 예산의 48.1%가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에요.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수요가 당초 예측보다 저조했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 시 산출과 과다하게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작물 생육보조재 사업이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사실 그전에 규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저희가 둔내 쪽에 미생물제제 소독, 석회 이런 걸 지원했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합쳐서 금년도에 기존 규산 사업하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사업하고 저희가 믹스를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막상 수요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가 안 된 건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사업 안내 책자에 나갔기 때문에 농가들이 모르고 안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농작물 연작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홍보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생육보조재 사업, 이거 말고도 또 둔내 지역하고 청일, 안흥, 고랭지 채소 지역에는 별도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지원을 잘 받으셔서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하고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불금 반환하는 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부정하고 착오 수급 이렇게 해서 환수가 되는데 이게 전액 국비인 건가요?

직불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꽤 큰데 부당 수령 같은 경우는 경작하지 않았는데 경작했다고 해서 허위로 신청해서 직불금을 받은 경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8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저는 직불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신청 단계에서?

일단 직불금은 저희가 7,000농가가 넘어가는데, 7,742명인데요. 필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최대한 저희가 그래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건인데 이게 드러난 거는 저희가 4건, 농관원이 4건 이렇게 8건이 되겠습니다. 부당 수령인데 서로 본인들 간에, 그러니까 임차를 했는데 임차한 사람이 직불금 타야 되는데 땅 주인이 탄다고 이래서 그런 게 서로 고발돼서 올라온 게 있고 그래서 농관원도 자체 조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농지 전용을 했는데 농지 전용을 한 데에 대해서 직불제 탄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22건, 그다음에 하천 부지. 하천 들어가 있는 부지를 신청하면 안 되는데 그게 38건 적발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지 전용이라든가 하천 부지 착오 수급 같은 경우는 그거는 중앙에서 거꾸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이거 수상하니까 확인해 봐라.’ 이런 것도 있고 자기네끼리 싸워서 저희 신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환수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직불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한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단체에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 단계에서 읍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업무 보조 한 사람이 전담으로 소득부터 해서 다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검증 단계에서 누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러면 농지 전용이나 하천 부지가 농림부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들을 그동안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신청 단계에서 산업계에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인력도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럼 농림부에서는 인력이 많아서 이걸 다 확인해서 거꾸로 내려보냈겠나요?

농림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돌리거든요. 농지 전용 자료하고 그다음에 직불제 수령한 거하고 돌리는데 저희는 이걸 수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중앙에서는 이게 전산으로 돌리니까 가능은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추가로 더 나올 것도 있나요?

예, 좀 더 있습니다.

농지 전용하고 하천 부지 가운데?

예, 저희가 6,973만 2,000원은 반납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서 다 받은 사항이고요. 다 환수한 상태고 지금 환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고지 연도가 2025년, 26년 이렇게 돼 있는데 부당 수령은 지금 환수가 다 된 건가요? 그러니까 8농가 13건, 이거 말고 더는 없는 건가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예.

그거 안 내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받은 것만 예산에 반납하려고 올린 거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총액으로 따지면?

그거

대략 지금 이게 3,700만 원인데 몇 건이나 더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그러면 착오 수급이라고 해서 농지 전용, 이건 사실 착오 수급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농지를 전용했다는 건 다른 용도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택이라든가 마당으로 쓰려고.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농사를 안 짓고 농지를 전용했는데 직불금을 신청해서 타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착오 수급이 아니고 부당 수령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시기가 실질적으로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사업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면 식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러니한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부지 같은 경우도 이게..

하천 구역을 잘 모르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하천 구역 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아세요. 왜 몰라요? 자기 땅이 어디고 하천 부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농사지으면서 다 알죠. 내 땅이 어디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그동안 관리가 안 되니까, 사실 직불금은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어찌 보면 농사지으면,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거 신청했더니 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계속 받은 거죠, 이게 그동안에 몇 년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그러다가 뒤늦게 이걸 하다 보니까 다시 막말로 반환하게 됐잖아요. 이게 많게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면적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수백만 원 이상 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치 한꺼번에 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분납도 되나요?

분납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렇게 해서 내시는 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 단계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신청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걸 꼼꼼히 처음부터 해 줬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거꾸로 듭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은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안 내게 되면 체납 징수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압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몇 년을 기다려 주세요? 고지 연도가 2025, 26년도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체납 징수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그래서 한 번 체납을 하면 한 번 독촉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압류는 우리 세무회계과 징수팀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압류된 건들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지금 부당 신고된 게 많지 않아서 최대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당 수령은 압류가 가능한데 착오 수급은 그러면 안 돼요?

착오 수급은 다 대부분 냅니다.

내요?

이게 하천 면적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직불금 주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돈 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건들이 많으니까 이게 처음 단계부터 자세히 안내도 해 주시고 했으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부당 수급한 부분이니까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잠깐만요. 생육보조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뭐가 신청이 줄어든 거죠, 지난해에 비해서? 규산이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다른 게 많이 줄었나요?

규산도 많이 줄었고 특히 토양 개량 쪽으로 연작 피해 토양 개량 쪽으로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산은 얼마나 줄었죠, 면적으로, 금액으로?

규산이 저희가 금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2억 6,500인데 기존에 저희가 거의 한 4억, 3억 5,000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해서 많이 줄게 된 상황입니다.

신청을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규산질비료 공급 업체가 많이 변했나요?

규산 업체가 기존에는 한두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양화됐습니다.

이번에 신청받아 보니까?

예, 다양화돼서 업체가 많아졌는데 기존에 많이 하던 데서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정 업체가 그동안에 독점해 왔는데 그게 깨지니까 주민들한테 뭔가 그동안에 해오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가격도 얼마큼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급가가. 그동안의 가격에 비해서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이 공급하는 가격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급 업체도 스스로 농민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개량제도 알아서, 이게 반강제식으로 ‘규산 갖다 뿌려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특정 업체 하나 잘해 주려고 너무 애를 써오셨단 말이에요, 군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산이 확 줄었다길래 아무튼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농정 정책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신 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얼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21페이지에 보니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농협 시설 리모델링 이게 1억 5,000이 군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농협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횡성농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횡성농협?

예.

이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건립 지원사업이면 이걸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인가요? 농협 사업 아닙니까, 이건?

위원장님,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예, 공모 사업으로 국비 2억, 그다음에 군비 1억 5,000, 자부담 1억 5,000 이렇게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공공형 계절근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국비 2억에 군비 1억 5,000.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까 정순연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농촌관광 플랫폼 콘텐츠 및 안내판 개발 지원, 이거 기사업 시행 농가 현황, 이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4,475만 원을 증액해서 141억 9,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808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분 4,499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81개소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양돈 및 양계농가 21개소가 미가입되어 있어서 군비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축산 분야 88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농가가 참여합니다. 강원 중소가축 육성 지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고령 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지원으로 550만 원 전액 감액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횡성축협이 보조사업자로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포기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횡성한우포럼 개최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축제 기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한우 위대한 30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맛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지혜를 나누는 축제로 브랜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군비 추가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도내 암소 검정 평가 결과 하위 20%인 개체가 관내에 1,059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3.5%가 현재까지 도태되었고 사육 두수 조절 및 우량 번식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군비 추가분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축 등록비 지원 군비 추가분 3,750만 원을 감액하여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소 검정 지원 군비 추가분에 3,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능력 도태 및 암소 검정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비 예산 부족으로 일부 조정한 사업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군비 추가에 860만 원 감액해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으로 1,250만 원을 증액하여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운송비가 롤당 2만 원에서 롤당 2만 5,000원으로 단가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 용역 인건비 48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 추가분에 481만 4,000원을 감액해서 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군비 추가분인데요. 1억 원을 증액해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하계 옥수수 종자 보급이 전년 대비 46.5% 증가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무상 지원, 관내 초등학교, 벽지학교 등에 공급하는 무상 지원은 7,496만 5,000원을 감액해서 1억 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으로 1억 5,291만 원을 증액해서 1억 9,3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 날 학교 우유 급식 확대에 따라서 학교 공모에 선정돼서 관내 초중고 학생 1,352명에게 제공하던 것을 2,776명, 전 학생에게 공급할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입니다.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에 횡성케이씨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HACCP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 등 실시간 자동 수집 장치 등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HACCP 시설 장비 자체 재원에서 350만 원을 삭감하여 이전 재원으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합니다. 강원 축산물 브랜드 유통 경쟁력 강화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합니다. 사업 대상은 횡성축협과 한우협동조합입니다.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 개편과 온오프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비용 지원입니다. 69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는 2,250만 원을 증액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릉시에는 1월 17일 날, 그리고 철원군은 2월 20일 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 살처분비 사업비를 공통으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군비 추가분에 560만 9,000원을 증액해서 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에 특별 방역 기간을 대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 군비 추가분에 3,11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농장 통제초소가 운영이 될 거로 예상되어서 군비 추가를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군비 추가분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의 가축 진료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69% 집행이 돼 있습니다.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로 433만 원을 증액해서 2,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질병 예방약 구입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진단키트는 231만 원을 증액해서 1,029만 원을 계상하였고 면역증강제는 1,288만 원을 증액해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은 462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본 사업은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동물 사양관리 및 센터 환경 정비 인건비에 3,133만 6,000원을 증액해서 1억 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양 반환 관련 인건비로 69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9개월분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고 따라서 3개월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증액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초기 필요 물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구입 등에 실제 소요 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공공 비용으로 900만 원을 증액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 집행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동물 보호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 원을 증액해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입양 상담실, 포토 존 조성 등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된 가운데 동물 복지에 대한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감액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물 등록은 2,498마리이며 동물 등록은 전년 대비 24%로서 반려 목적의 동물 등록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서 예산 변경이 늦어져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군비 추가분 1억 원을 신규 계상합니다. 건축과 농지 인허가에 대한 용역, 그리고 공중화장실 BF 인증, 조성 공사 등 부지와 사면 정비에 사업비를 2억 원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으로는 지금 1억 원 추가하는 것은 전기 공사와 CCTV 설치 그리고 외부 화장실에 정화수를 설치하고 디자인 펜스를 설치하고 음수대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 시설물 잔존가액으로 5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합니다. 개 식용 종식 기정 예산액은 22억 57만 5,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시설물 잔존가액의 50%로서 확보 즉시 집행을 하고 향후 2억 656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7건에 1억 3,7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건에 1억 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30페이지에 횡성한우포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사에 1,200만 원을 잡으시는데 포럼 할 장소를 먼저 정하셨나요? 한우축제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우축제 때 두 번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한우축제 때 여성회관을 예전에도 여성회관을 빌려서 한우포럼 자체를 한 몇 년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없는 축제라고 다들 얘기하셔서 이번에 급히 준비하게 됐고요. 저희 여성회관을 준비하고 첫날, 10월 7일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김승수 홍보대사를 통해서 한우 판촉 매장에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한우포럼은 저희가 80명에서 100명 이내로 보고 있고요.

80명에서 100명.

그리고 발표자는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품질 고급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가축분뇨 환경에 대한 부분, 네 분을 모셔서 그분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1,200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에서 잡으신 거죠?

직접 주관을 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직접 해서 발표하는 패널들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를 받고 그리고 보고서를 받죠. 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당일 날 참석비를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다과라든가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하시는 분의 식비를 하는 거예요, 다과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예산이 되는지.

다과를 하고 어차피 그분들은 10월 7일이 개막식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막식 만찬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안 하셨다는데 올해 하셔야 되는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군수님께서 관광 500만 시대를 얘기하시는데 요새 한우축제가 그냥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말고는 없어서 ‘학술 행사를 집어넣자.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330쪽에 중간에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군비 추가가 있어요. 60두가 있는데 당초에 230두를 시행을 하고 다시 모자라서 추가 60두를 한 건가요?

지금 예산이 매년 210두에서 350두 정도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도 2추에 70두를 했고 당초 사업에 140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70두를 그래서 170두를 만들었는데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지금 143두가 도태됐고요. 지금 올라온 게 한 27마리 정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0두 정도 더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서 설명 자료에 보면 저능력 도태가 230두 측정이 돼 있어요, 당초에. 230두가 책정이 돼 있고 지금 추가로, 60두가 다시 추가로 된 상태거든요.

예산이 저희는 60두 추가고요. 원래 당초 예산에 저희가 170두로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은 그렇게 세웠나요? 그런데 여기 설명안에 보면 저능력 도태가 230두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230두면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60두를 더 추가를 해서.

당초 예산 170두와 추경에 60두 해서 230두고요. 작년에 210두, 그리고 2024년도에 239두, 2023년도에 219두 했습니다.

여기 토털 그러면 230두, 올해 사업 추가까지 해서 230두가 되는 거 맞죠?

예, 추가까지 해서 230두입니다.

그래요? 저능력 암소 도태가 5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예.

50만 원인데 검정 사업을 하면서 저능력 암소가 이게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대상 개체가 1,059두입니다, 올해 대상 개체.

검정 사업이요?

하위 20%의 암소가 1,059두가 확정됐고 저희가 그걸 도태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가 품질이 개량하려면 저능력 암소에 대해서 도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어떻게, 호응이 별로 안 좋죠, 지금은?

그래도 지금 한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우의 사이클이 지금 소가 제일 낮은, 그러니까 사육 두수가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수정량이라든가 암소 입식 기반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 정도 후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종 개량이라는 게 품질을 높이려면 저능력 암소 같은 건 과감히 도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그리고 도태를 하면 우리 횡성한우가 지금 1등급 출현율이 예년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품질 고급화 전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4%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 플러스 41%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하여간 예년에보다도 요즘 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횡성한우가 명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개량이나 이런 거 과감히 저능력 암소 같은 거는 도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군비 50만 원에 대한 거는 농가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별로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인가요?

요새 소고기 가격이 천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암소 투 플러스 등급이 엊그저께 1,4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고기 가격이 좋아서 단기 비육만 잘하면 충분히 가격 승산이 있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해서 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횡성한우의 품질 개량을 위해서는 저능력 암소는 과감히 도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 플러스 출현율이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횡성군이 강원도에 몇 위 정도 되죠, 투 플러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작년까지 투 플러스 등급 출현율이 8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6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품질 고급화 시책을 많이 해서 우리 농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여간 횡성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우가 명성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근 홍천만 해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투자도 투자지만 농가들의 의식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생각해 주셔서 농가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의식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정순연 위원님에 보충 질의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기견 관리하고 있는 마릿수가 몇 마리 정도 되죠?

지금 70마리에서 75마리 정도를 항상 관리하고 있고요. 유기견 20두당 1명씩 사양관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예산 편중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337쪽에 또 반려동물 놀이터 1억이 조성, 추경이 군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쪽으로 반려동물 쪽에, 저희가 70마리, 75마리 중에 계산해 볼 때 너무 편중적으로 가질 않나, 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편중해서 가신다고요?

집중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사실 동횡성농협의 퇴비 공장을 구입하면서 아마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님비 현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25억을 들여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보호센터, 24억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부지 안에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보호견에 대한 산책 등이 필요해서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2억으로 3,000㎡를 예상을 했었는데 부지가 3,90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늘리는 거고요. CCTV라든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상 놀이터만 하면 되는데 CCTV도 있어야 되고 전기 설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놓아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1억을 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렵게 테마파크를 준비를 했었는데 도광역기금의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사유는 5년 전에 일자리지원센터를 광역기금으로 지원받았는데 그게 아예 2%인가 진도가 있어서 횡성군은 광역기금을 안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테마파크에 대한 거를 접었고요. 그리고 그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실내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실내 그라운드 골프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새 교육 문화 시설 등 각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로는 안 갈 생각을 갖고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테마파크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반려동물들의 놀이터를 조성하신다고 하시니까 잘해서, 분양도 잘하고 계시죠, 지금?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70마리 분양을 했습니다.

70마리?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저희가 분양 관리원을 주면서 이미용도 시키고 그리고 개체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또 집단으로, 특히 동물보호단체에서도 한 7마리씩 데려가기도 하고 잘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회의가 운영이 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성락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9억 6,625만 1,000원을 증액한 249억 4,6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조성 분야로 연구용역비, 정원도시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초기 구입에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공 장비 구입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 분야입니다. 기타 보상금,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비 지원에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산림재해대책비 추가 내시에 따라 기타 보상금에서 삭감한 1억 원을 포함, 3억 2,200만 원을 증액한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에 5,880만 원을 증액한 7,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용역에 6,39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사태 응급복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시설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 군비 추가로 5,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찰·방제 장비 구입비로 135만 원을 감액한 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제 장비 구입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한 135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 분야입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 군비 추가로 35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산림 재해 피해 임가 지원의 추가 내시에 따라 11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분재·야생화 전시 용역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의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농림어업인 수당 지원에 21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다음은 녹지 공원 분야입니다. 꽃길 조성 사무관리비, 우수마을 인센티브 포상금에 1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 가로수 수형 조절에 2,7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공원 내 전기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림 사업 등 16건에 9,00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림 사업 등 23건에 6,651만 6,000원을 증액한 7,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초 예산은 30개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20개로 4배 정도 증가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존에 설치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올해 신규로 44개소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는데 실제 이게 64만 원에 저희가 120개소를 산출을 했는데 사실은 실제 64만 원보다 개소 설치당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120개소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20개소가 됐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70만 원에 한 84개소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액이 좀 낮춰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단가..

단가가.

예산 부서에서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개수를 조정을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43페이지요. 정원도시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도시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우리 군에서 정원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인지, 어떤 필요성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규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산림청에서 올해 6월 달에 제3차 정원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정원, 민간정원, 지방정원도 2배, 3배, 4배 증원을 했지만 정원도시 조성을 5년 동안, 2026년부터 30년도까지 전국에 40개소를 선정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부응해서 또 횡성군도 여러 가지 정원도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특히 호수길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도 정원도시 조성을 확대를 하고 횡성군에서도 횡성 관광 500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준비하려고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정원도시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여러 개 지자체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영월군, 안동시, 제천시가 이미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거의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전에도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얼마를 더..

이게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70%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는 35%가 되겠습니다.

35%?

예.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잡으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지침상 보면 횡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최대한도가 400억 원이고요. 일부 읍면동만 포함되면 100억 원으로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얼마 정도로 하겠다고 예상은 못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타 시군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사업비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월군은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29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80억 규모로 선정이 됐고요. 여기는 아마 일부 읍면만 해당이 돼서 100억 한도 내에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이미 지방정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을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도 비슷한 금액의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건가요?

작년 예로 보면 안동시가 100억 원이고요. 제천시가 180억 원, 또 그전에 2024년도에 확정이 돼서 25년부터 사업을 하는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 세종시가 296억 원, 전주시가 200억 원, 신안군이 400억 원, 또 22년도에 선정이 돼서 23년도부터 27년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도 400억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물론 사업을 발굴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군비가 30%면..

35%입니다.

35%입니까?

예.

그럼 상당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예상 부지를 혹시 정해둔 곳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부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개선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사업 발굴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의 구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으신가요?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군청 뒤에 3.1공원, 기존에 조성된 거, 조성된 지 이제 16년 차가 되는데 그 부분도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호수길, 점점 관람객, 방문객이 늘어나는데 거기 호수정원 쪽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섬강변을 통해서 둘레길이라든가 기타 정원으로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분재·야생화 전시 용역인데요.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재·야생화인데 용역이 필요하신가 해서.

이거는 한우축제 때 분재협회에서 분재·야생화를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횡성 분들이 분재나 이런 거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외지 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횡성 분들입니다.

횡성 분?

예, 주로 영서분재회라고 회원이 지금 한 29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매년 한우축제 때 와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0만 원은 관리비나 그런 부분에 쓰시는 건가요?

분재라든가 화분을 운송하는 운송비도 들어가고요. 관람객들이 분재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체험하는 데 부자재나 그런 것도 들어가고 작품 명찰 제작, 테이블보, 기타 운영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