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한정민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09

회의 전체 보기 78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및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성과 보고 순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 사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26년 8월 10일 자로 저희들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장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저희 청소자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 예산의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책자 34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기간제 등 퇴직 적립금 관리 소홀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퇴직적립금 7건에 총 700만 원은 모두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퇴직금 정산 시 세입처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서 153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억 7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2900만 원입니다. 그중 15억 6700만 원은 자원순환센터 운영사와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금으로 현재 매월 분할납부 중이며 2026년 8월 현재 72. 8%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7300만 원을 포함한 456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1억 4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23억 4900만 원 중 저상 청소차 및 노면 청소차 구입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총 50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예산현액 53억 7600만 원 중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포장공사 낙찰차액 포함 총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9억 1100만 원 중 대형폐기물 폐매트리스 위탁 처리용역 낙찰 차액을 포함, 1억 5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리 물량 일부가 연도 내에 처리되지 않아 1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자원순환 정책 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0억 3100만 원으로 공공자원화 사업 시설 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입지 결정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14억 8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잔여금 4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3억 5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앞서 자원순환정책 사업과 동일하게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3600만 원 중 환경미화원 휴직, 연금 정산 등에 관한 집행잔액이 1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중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액에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세입결산서 599쪽, 560쪽 지출결산서 574쪽, 575쪽입니다. 먼저 559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 총액 163억 1500만 원이며 택지개발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총액 19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천시와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가 주요 재원입니다. 다음은 574쪽 폐기물 처리시설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5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5년말 기준 163억 1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5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말 기준 총 15억 3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과예산 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6쪽입니다. 청소자원과는 1개의 정책목표와 4개의 성과 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개 지표 미달성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생활쓰레기 발생 감량 실적으로 쓰레기 감량 문화와 자원순화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성과를 이렇게 잘 했더라구요, 보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손두기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줄일 수 있었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주요원인이 있으셨을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어딜 가든 먹을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배출할 때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규 아파트에 보면. 그런 쪽에 보면 자체적으로 자기 집에 약간의 건조라든가 처리해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시가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손두기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서 예전에 단체 배출을 하다가 개인배출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해 가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양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잘 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결산을 보니까 양은 줄었는데 예산결산은 거의 줄지 않았어요. 결산금액이 99.7%정도를 지금 결산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시 음식물 쓰레기 추이가 거의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크게 줄지는 않는 상황이구요, 이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지금 좀 과부화가 걸려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좀 위탁 처리를 올해도 25톤 정도 외부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소화를 다 못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구요, 지금 성과는 음식물쓰레기가 목표가 3만 2100톤이어서 3만 976톤으로 많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다고 성과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3만 2100톤을 처리하려고 3만 976톤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줄였다 라고 성과를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3만 2100톤을 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짜실 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이를 테면 우리 순천시에 1년에 5만 톤이 됐든 이를 테면 4만 5000톤이 됐든, 아니면 5만 5000톤이 됐든 이 처리비가 급격하게 수반되고 그러지는 않는 행정의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인프라는 인프라 대로 갖춰야 되고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은 보니까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게 양이 미미한 양으로 해서 예산이 크게 결산 금액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면 역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성과를 초과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더 나왔어도 예산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더 나오면 지금 소화를 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나오면 얼마 전까지는 여기에서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을 처리하려면 예산 비용도 부족했겠다 라는 것으로도 저는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 어떤 취지인지 좀.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우리 음식물 처리를 우리 자체 위탁업체에서 100% 처리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처리하다 보면 처리 단가가 매년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16년 12월 달에 시설 개선을 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염기가 많아가지고 처리 기계 시설들이 내용 연수 5년 정도 지나면 처리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1일 75톤 정도 처리가 적정용량인데 발생량은 1일 100톤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1일 75톤 정량 처리를 하더라도 과거에 처음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30%까지 오버 처리가 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은 기계 부화, 노후화 때문에 100% 처리를 못 하고 1일 25톤씩 외주 처리하는 비용 등이 상당 부분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에 가면 1일 10톤씩 더 추가해서 35톤 가량은 외부 처리를 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빨리 음식물 처리시설을, 기계를 신규로 설치하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에 바이오가스 시설이 2032년 정도에 가동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음식물 처리 감량목표를 달성하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은 수반되는 외부 처리비용이나 이런 단가들이 매년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계류나 수시로 보수해야 되는 비용 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목표에 맞는 예산을 잡으셨어야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말씀들이, 많으면 어떤 방법으로 소진하고 쓰는 데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매년 정해진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실링을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에서 아마 부서 간 협의해서 편성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톤 수가 줄어든 만큼 예산이 줄었다면 시민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톤 수입니까, 예산을 아껴 쓴 것입니까?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지금 톤수가 줄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물은 매년.

손두기위원

성과로 톤수를 줄였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당초 목표치가 매년 증가 추세로 3년 평균 해가지고 얼마 정도를 올해 발생될 걸로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달성률을 따지는 거지, 매년 줄여간다고 그러면 올해 100톤이라고 내년에는 90 몇 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전년 몇 년 동안 음식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평균해서 그 다음 연도는 목표를 정하는 걸로 이렇게.

손두기위원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줄였습니다 라고 성과보고서에 성과라고 이것을 줄였다 라고 성과를 내셨지 않습니까? 올해 100% 달성했습니다 라고.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목표라는 게 감량목표 아마 전년도부터 3년 치 평균해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3년 치 평균 대비해서 정한 목표에 증가 추세에 비해서 좀 비쳐지고요, 실제 목표 대비 1124톤이면 3만 2000톤 중에 사실은 미미한 거죠.

손두기위원

이러한 미미한 지표를 성과를 했습니다 라고 성과라고 보고를 해 놓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성과라고 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저희들이 어떤 게 성과 라고 판단해야 하는 건지.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우리 매년 음식물이 늘어가는 추세가 평균 추세에 비해서 낮춰가는 게 목표인 거지 전체적으로 제로화시킨다든지 절대 발생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목표는 아닐 겁니다.

손두기위원

우리들이 음식물을 제로화하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제로화하든 어쩌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세비가 적정하게 알뜰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양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제가 말씀을 했고 그 양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든 말든, 그것이 큰 주요 사안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양을 줄였습니다 라고 성과라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양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면 이 성과 지표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양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매년 3년 평균해서 증가 추세가 있을 텐데 그런 증가 추세보다 낮춰가는 이런 취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양이 줄어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처리 방법, 그 효율적인 처리 방법 중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그해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관광객이 안 오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다만 이렇게 이렇게 양을 많이,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양을 줄였습니다 라고 성과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봐서 양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써서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이 줄어도 예산 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손두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해서, 제가 좀 연이어서 내용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양이 줄었냐 안 줄었냐 이것은 별로 저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 생활폐기물이 됐든 음식물폐기물이 됐든 이 정책이 뭐냐. 이 자원순환에 대한 철학이 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자,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은 간편한 것을 좋아하죠. 예전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조해서 먹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간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도 아끼고 당연히 일회용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배고픈 시절에는 남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싹싹 긁어서 먹었죠. 그러나 지금은 생활이 풍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음식물도 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우리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을 증축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두고 여기 이하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감량에 대한 목표가,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볼까요? 자, 일반 생활폐기물의 성과를 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재활용을 늘리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재활용과 관련된 폐기물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이 정책적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볼까요? 결산서를 보니까 재활용 극대화을 위한 자원순환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 됐더라구요. 집행률도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러면 전체 청소자원과의 전체 예산 대비 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 프로테지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신화철위원

좋습니다. 큰 비율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만큼 예산을 투여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쓰레기 발생 감량 실적과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이라든지 업사이클링이라든지 다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업사이클 교육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정책들 아닙니까?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는 재활용 보상 사업이라든지 업사이클 교육 이 사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산이 늘어난 만큼 충분한 성과가 있었나요?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아마 과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정확한 숫자를 대략적인 1일 130톤 정도 나오고 있고 개인 1인당 보면 1인 1Kg 정도 발생되고, 다른 지자체는 1.4정도 발생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상당 부분, 낮은 도시에 속하고 있고 다만 정책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 발생량을 억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한계는 있는 것 같더라구요. 매년 줄여갈 수 없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책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배출된 쓰레기가 그냥 배출돼서 태워지거나 매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재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배출자에 대한 특히 공동주택 같이 정책적 효과가 높은 집단화된 배출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파트의 배출시설 개선 등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화철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저는 방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국장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에 따르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지금 보면 저는 조만간에 보면 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학교로 가져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시청에도 재활용 넣으면 자기한테 핸드폰이라든지 돈이 들어오는 포인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저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상대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늘리면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업사이클에 관련된 시민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말로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봉사도 돈 줘야 봉사합니다. 감량도 이런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감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김지식 국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구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각 아파트에 뭡니까. 분리수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어떤 제안을 했냐면 감량이 된 데다가 상사업비 형태로 아파트마다 지어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좋거든요. 모든 아파트에서 전부 다 확대 됐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활용 아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도 있던데, 재활용 자동수거기가 5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편성을 하실 때 상사업비 개념으로 자동 수도기도 늘려서 각 학교가 됐든, 교육 차원에서 학교부터 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시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감량이 우수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상 사업비를 줘서 이 문화 자체가 확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의원님하고 100% 동의하는 말씀이 있구요,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과 함께 분리배출이라든지 또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서 좀 더 정책 전환거나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신화철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성과 지표도 있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재활용 보상 교환사업 몇 키로 이것을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이를 테면 그런 쪽으로 지표를 바꾸는 게, 그 다음에 저도 예를 들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폐기물은 늘어. 이것은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한정 없이 우리가 처리시설을 늘릴 수는 없다 보니, 그래도 그 지표를 만들어서 최대한 근접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유기 트럭 관리하고 계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신화철위원

정수 몇 대입니까? 정수가 2대나 될 겁니다. 보유 수량 몇 대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4대인데 2대는 매각 처리를 회계과에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화철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정수보다 보유 수량이 많아요. 그렇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그렇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매각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용 수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사용 연한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도 정수도 그 전에도 충분하게 매각 절차, 사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정수에 맞게끔 물품 구입이 이루어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차량이 비싸니까.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폐기물이 청소차량들 폐기하기 전에 신규로 도입해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차량 도입하면서 운영하면서 폐기 처리를 사후에 밟다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신화철위원

알겠습니다. 자, 청소자원과에 애정이 많아서 뭔가 지적한다기 보다는 함께 사실은 가장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자 이런 측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3인 1조 작업원칙 준수하고 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예외규정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외 규정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신화철위원

예외 규정은 어디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 맞게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은 몇 조, 몇 항이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신화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구요. 예외 규정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 상의 예외 규정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맞게끔 우리시에서 따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것도 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우리시는 3인 1조 작업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청소 차량도 우리가 정수에 들어와 왔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부족한 것 같던데요. 정수는 청소 차량 정수가 몇 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 정수가 37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38대입니다.

신화철위원

현재 보유한 2025년도 말은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실제 보유가 42대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42대.

신화철위원

42대요. 25년도 말.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실제 42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저희가 파악한 것은 30대인데 늘어났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수가 38대이고 실제 보유한 것은 42대로 지금.

신화철위원

지금 매각처리 절차 중에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신화철위원

관련 자료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는 예전에 참 문제가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안전 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개선됐죠,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떠신가요? 그런 노후 차량 교체실적이라든지 안전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우리 시가. 엊그제 동해시도 한번 전처리 시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니까 청소차 뒤에 발판에 타고 계시더라구요. 저거 요즘에 문제될 텐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시는 인근 여수나 광양이나 아까 재활용 한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무인 회수기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신화철위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보호 장구는 어떠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환경미화원 안전보호 장구 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도 미화원들이 노조나 이런 데에서 건의를 하고 하면 즉시 즉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으로 다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화철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위탁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지나 어떤 안전시설,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 권한이 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신화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좀, 특히 수거차량이라든지 거기 인력들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현장에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얼마 전에 큰 사망 사고가 있었죠.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 부분. 민간업체 외국인 사망 사고.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외국인 사망사고 난 것은 우리 시나 우리 시에서 위탁 맡은 그것은 아니고. ○위원 신화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련된.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 일어나고 직접 저희가 위탁 주는 업체는 아니지만, 개별 개인 고물상 수입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각 고물상에도 안전조치나 직원들 안전관리 강화를 일체 문서도 통보하고 향후 점검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화철위원

예.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순천시 대행사하고 오래 전에 갈등을 겪은 적은 있지만 현재는 아마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주고 과거에는 사업주가 급여의 간접 노무비의 일정 부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도 일체 근절시켜서 전부 정산하도록 해서 매월 정산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처우도 상당 부분 저희가 관심 갖고 보고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현실적으로 다시 항목을 해서 우리 순천시의 정책 청소자원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원순환의 개념에서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량을 늘림으로써 일반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해야 한다 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에 따르는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와 관련 되어서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행정적 절차가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음식물 처리 관련해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이게 톤 수가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봤더니. 24년 이 비용의 90% 이상이 차지하는 비용이 위탁비용이에요. 맞죠. 24년도에도 봤고 25년도에도 보니까 위탁비용이 대부분인데 봤더니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거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올해 예산 때는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좀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았구요. 매립장 시설물관리 라고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190페이지인데요. 사고이월된 거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 된 것을.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이 지금 대형폐기물하고 폐 매트리스를 매립장에 적체를 했다가 거기에서 입찰했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일부 수거차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량사고로 인해서 처리가 제때 안 되다 보니 사고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기간이 긴가요? 못한 처리기간이.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공교롭게 하반기 때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처리는 못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처리는 진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처리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도 위탁비를 세워서 처리하고 있고요, 2025년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결산서 357페이지인데요, 신규 폐기물 생활 처리시설 조성 보면, 계획 변경도 그렇고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조금 크죠. 이거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환경 영향평가, 환경 영향조사 등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타이밍이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 예산은 이월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렇게 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소송도 있구요, 공론화 위원회가 아마 곧 시작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정책결정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절차, 그 단계별로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 그런 부분에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오늘은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총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까지 22년도부터 해서 들어갔던 자료금액부터 해서 자료를 내일까지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예, 서선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종류가 많죠. 일반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등 해서 우리 3년치 총량을 봤을 때 추세가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량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양동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코로나 때 많이 늘었다가요, 그 이후에는 완만하다가 다시 또 1인 가구가 2024년도, 2025년도 비교해 보니 1인 가구가 1000만 원 늘었더라구요.

서선란위원

예.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생활폐기물 3년치 총량을 자료로 요청하구요,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사업 목표로는 감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세가 감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돼요. 국장님, 이해는 되는데.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배경설명을 잘 하시더라구요. 현대 사회인들의 생활의 편의 때문에 폐기물이 줄어들기는 상당히 여러운 환경이지 않느냐.

서선란위원

국장님,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구요. 자료요청 드리구요. 정책사업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도모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구요. 다음 거는 폐기물 설치 기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근거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 조례 근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서선란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제11조부터 17조까지 본 기금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2009년부터 쭉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존속 기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있지 않은 상태로 기금이 존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 질의 핵심은 매 5년 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 의결해가면서 의회에 의결해 가면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폐기물 시설 설치 기금 연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200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 개정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조례절차라든가 조례규칙 심의해서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하도록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꼭 기금관리법에 의한 기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성과보고서 333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발생 감량 실적을 성과 지표로 삼으셨고 단위가 톤입니다. 측정 산식이라는 것은 옆에 괄호 치고도 방법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생활쓰레기 연간 반입량을 측정 산식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산식이 맞습니까? 식이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통상, 이게 왕지 매립장 개근대 반입량을 한 거거든요.

김희강위원

그러니까, 식이 맞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것은 하여튼,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을 조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양만 봤을 때는 이 목표와 실적을 하면 률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감소를 했을 때 그 밑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사실은 감소해서 103%를 달성한 거잖아요, 사실은. 감소했지만 달성한 거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역방향 지표로 해가지고 감소해서 달성한 거랑, 괄호 열고 마이너스라든지 세모를 해서 1124톤 감소했다는 기호를 좀 넣어줬으면 저희도 딱 한 번에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한 번 여쭤 보고 싶은 게, 저희가 중간 부산물인 탈수케이크를 건조시키거나 탈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운반이라든지 어디로 운반을 해서 외주를 주는데 궁금합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입찰해가지고요, 외부 업체 이를 테면 현재 경기도 쪽에 지금.

김희강위원

그러면 운반 비용이 더 들겠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전국 단위 입찰을 하다 보면 이 근방에 이렇게 공공음식물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리해 줄 만한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입찰을 해서 그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슬러지 같은 경우도 전국으로 보내더라구요. 음식물 이런 탈수케이크도 똑같군요. 그러면 이번에 바이오 가스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일단, 전체 우리 하수하고 일부 축산폐수 음식물까지 용량을 산정해서 적정용량 이상을 시설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 용량까지는 지금 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거기에서 전량 소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효율성이 계속 매년 떨어지잖아요.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예, 현재 시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희강위원

현재 시설이요? 새로운 바이오 시설을.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바이오시설을 착공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 중인데.

김희강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크게 잡았을까요?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말씀이 맥락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존의 하수만 처리하는 시설들을 바이오매스 사업을 통해서 자원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수외에 다른 음식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가스가 더 발생되구요, 또 부족분에 대해서 축산수도 일부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순수하게 음식물자원화를 위해서 탈수한 다음에 고형제에 대해서는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해서 농가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해서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도 한번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이든 주암이든 매립장이든 한번 적극적으로 오셔서 실무적인 서로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김희강위원

한번 방문해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의 운영 효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6개소에 62배가 설치되어 있는데 회수량과 운영실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포인트금과 유지 관리비용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 시는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해 놨습니다. 제가 맨날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어찌 됐든 시내 곳곳에 무인회수기가 있어서 젊은 층이라든가 호응이 좋구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줍니다. 이를 테면 PT라든가 약간은 단가 차이는 있지만 어떤 거는 30원,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외비하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거 1년에 몇 톤이 나왔는지 이 부분 저희들이 자료로.

김용찬위원

자료 좀 주시구요. 그리고 고장이나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없는지 기존에 일반 수거방식과 비교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비용 대비 효과는 저희들도 가만히 고민을 합니다. 사업자본도 그렇고 우리 직원하고도 토의를 많이 하는데 재활용 쪽으로 고민을 하다보면 그게 핵심이 되더라구요. 이게 자원 순환인데 순환이 되려면,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는 결국 행정이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행정이 깔아줘야 환경이 바뀌는 거지, 비용 대비 효과 이런 측만 강조를 하시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주장하기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 효과보다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니마는 재활용을 배출을 하면 이것을 처리하고 순환이 돼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됐든 발생부터 또 처리하고 자원순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직원들하고 같이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설치 대수의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기별 회수량이나 운영비 시민 참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여부 확대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제가 아주 좋은 것이고 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호응이 좋더라구요, 노인들은 주으러 다니면서 자기만의 루틴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활용을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예, 과장님 정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자원과 예산을 보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생태환경국에서는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유효력며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도 여러 가지 자료 검토하고 자료 준비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감합니다. 어쨌든 이월액은 최소화하려고 전년도도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월 예산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다고 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지금 보면 매립장을 지금 완료를 했어요, 보니까. 성과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데 용량이 지금 2만 8000 평방미터로 늘어났는데 지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씁니까? 매립할 수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도에 승인을 받는 면적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찌 됐든 매립량을 줄이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구요, 그래서 우리 현재 저희 주암자원순환 팀이 당초에는 우리 사무실에 근무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립장 관리라든가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에요? 29년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때 까지는 사용 가능한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2030년부터 환경법에 의해서, 지금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향뜰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3년 7월 한화건설 민간업체 제안서를 받아서 1억 원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줬어요. 그래가지고 23년도에 다시 제안서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했을 때 1억도 같이 회수를 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안서를 내놓고 지금 그 부분도 활용도 못 하고 1억만 없애는 부분이 된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이를 테면 제안서 입지가 잘못돼서 다시 입지결정 고시된 면적에 이렇게 조정해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은 거기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그 이력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한다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무튼 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바로.

정홍준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다시 투자관리센터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일련의 과정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26년도에 보면 지금 한화건설에서 제안서가 공공 관리센터로부터 검토의견서가 지금 투자센터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소송하고도 지금 직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검토의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결산, 예산의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검사 책자 30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건입니다.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보조금 반환 통계목 예산편성 소홀 및 집행잔액 0원, 미집행 예산 발생 적정성 검토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 반환금 통계목 변경 폐기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산서 편성시 통계목 설정을 정확 히 검토⸳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 16건 중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 미집행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현재 일몰되었습니다. 추후 집행실적 0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집행 절차 준비에 철저를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3억 1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잔여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참고로 전기차충전소 과태료하고 태양광 발전소 이것에 대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600만 원을 포함한 326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3억 5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측정망 전광판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800만 원 중 측정소 유지관리 및 부품교체 낙찰 차액 등을 포함하여서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억 5200만 원 중 보조금 지급요건 미충족 및 사업 포기자 증가로 인해서 6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0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7700만 원 중 사업대상자 포기 및 취소로 인해서 1억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칸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억 9800만 원 중 시비 소진에 따른 4억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입니다. 예산 현액 3억 8100만 원 중 수소버스 전환 및 전기버스 구매수요 저조로 인한 1억 5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3200만 원 중 수소 승용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생물권 보존지역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토지사용료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700만 원 중, 프로그램 운영 비용 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탄소 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00만 원 중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급 불가능으로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코발전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전기 안전관리 및 통신요금 등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주택도시가스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00만 원 중, 도시가스 공사방식 변경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절감하는 1억 2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3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6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 기후부에 26년 예산 사용 이월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돼서 26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성과 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7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6개의 정책 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달성 4건, 미달성 6건입니다. 미달성 쪽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으로 인한 맑고 밝은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본건은 3건으로서, 조기 폐차 사업에 중도 포기자 발생, 전기차 국비보조금 조기 소진, 수소차의 수요 감축 등으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 중도 포기자를 최소화하여 목표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달성 지표 339쪽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실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에 거부감이 있고 본인이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정리하여 이런 건으로 인하여 실적 이 저조하였고 SNS 및 이벤트 홍보를 활성화하여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예산 340쪽입니다.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서 주택 도시가스 보급 세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달성 지표 34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집행률입니다. 주민간 협의 지원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과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26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결산 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희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3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을 성과지표로 삼으셨고 보급 대수 보겠습니다. 24년 달성 성과를 목표를 62대로 잡으셨고 실적이 16대입니다. 그런데 16대밖에 보급을 못 해 놓고 25년도 목표를 223대로 잡으셨습니다. 16대 보급해 놓고 다음 연도에 2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과대한 목표를 잡으셨는데, 무슨 마음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먹은 것이 아니구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현재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을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고 기후부에서 전체적인 전국 사업으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를 하라고 해가지고 배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자체 요구사항이나 저희의 목표하고 상관 없이 내려와 버린 것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 된다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렇게 목표를 정부에서 줬어도 저희는 수소충전소가 1대밖에 없는데 200대를 보급한다 손 치더라도 어디에서 충전합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는 그때 24년 12월 달에 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수소차 보급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넥쏘가 신 모델이 현재 나오는 어떤 과도기였구요, 그래서 수소차 보급이 국가에서 생각한 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 지자체가 아마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던 걸로.

김희강위원

설령 국가가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더라도 순천시는 못 하겠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못 하겠다 하기 전에 배정되어 버리는 예산 단계입니다. 이것이 탑 다운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김희강위원

아, 탑 다운이요. 바텀 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수소하고 전기차, 그래서 이것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반영을 해 주라.

김희강위원

그러면 수소 충전소는 시에서 좀 더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광양도 두 곳이 있고 여수도 두 곳이 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26만 순천 시민이 사는 데 필요한 사항은 아닌가 싶은데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적자구요, 충전률도 지금 현재 50∼60%정도 가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저희 순천시가 148대 정도, 그리고 시내버스 일부가 수소차에서 전기차하고 CNG에서 수소차로 돌아가고 있는 기간이구요, 지금 수소 충전소가 충전률이 굉장히 낮고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어서 현재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하다 라고는 볼 수 없구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을 모아가지고 충전소를 더 한다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요는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하루에 충전 내지는 이틀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대패차가 수소차로 돌아가면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도 자체 충전소를 갖고 싶어라 하구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SK에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이 그래서 현재는 동신교통에서도 어제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장기적인 대패차 계획과 충전소를 갖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런데 제일고하고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2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을 못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차고지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38페이지 생태교량 식물 제거량을 성과지표로 삼으셨습니다. 24년 달성 성과의 목표와 실적을 적어주셨는데 24년도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그때 실적은 2537로 적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49120으로 적으셨더라구요. 이거는 갑자기 달라진 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결산서 360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식물관리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생물 관리 사업으로 적어진 부분도 오타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생물이 더 높은 범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것까지 놓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착오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이때 지금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습지 보호 확대는 생태계 교란식물 관리만 하면 충분한 겁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여러 가지가 다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순천시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사업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더 발굴하고 아무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보존을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와룡 저수지 같은 경우에 두꺼비 생태보호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와룡산 산지 습지라든가 밑에 있는 동천에 있는 유해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식물들을 많이 제거하고 있고 최근에도 와룡저수지가 가서 두꺼비 같은 거, 거북이죠. 유해 생태종들을 엄청 많이 제거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잡아들이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시골 농촌지역에 가스 타이머의 보급률하고 배관 있지 않습니까? 공으로 된 자체를 배관으로, 간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파악은 안 된 건아니구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사고 위험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광 교체 작업을 다 해가지고 시행을 했구요, 지금 안된 데를 저희가 자료 관리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려면 각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복지 담당이나 건설 담당이 그 자료를 수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올라온 사업은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김용찬위원

내가 알기로도 농촌에 관광사업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오래 돼가지고 배관이 간관이 사이즈가 또 달라요. 옛날 초창기에 했을 때는 지금은 20mm 사이즈로 하거든요. 그런데 15mm 사이즈는 옛날 너무 노후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점검해가지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점검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교체 사업을 할 때 읍면동으로 내리면서 반드시 그런 데를 발굴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라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타이머 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급률에 대해서는 모르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타임콕 사업을 그것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분들 해당 되시는 노령, 고령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할 때 읍면동으로 내려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혹시 빠지지 않도록 싹 좀 발굴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용찬위원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아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해서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너무 스피디하게 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노후 경유차는 지금 현재 저희가 4등급하고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를 저희가 현재 접수를 받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중립하고도 중요한 사업이고 5등급 차량은 올해 일몰이 됩니다. 그만큼 차량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구요. 차량 대수가 줄어들었고 4등급하고 하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경유차가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할 때 조기 지원금을 받고요, 신차를 만약에 사야 되는 시기에 맞지 않거나 할 때 이게 미스매치 되면 보조금을 저희한테 신청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두기위원

포기하는 수요자가 많고 해가지고 달성을 못 했다 라고 아까 제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포기하는 대수가 예를 들어 목표가 1300대로 해 놨었는데 1300대를 목표로 삼으신 근거는 뭡니까? 혹시 노후 차 대비해서 이 정도는 폐차를 지원해야 되겠다 라고 예산 목표를 세우신 건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두기위원

실질적으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설명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차량 전체 등록 대수가 15만 7000대입니다. 거기에서 4∼5등급 경유 차량이 1만 845대입니다. 여기에서 4등급이 6500대, 5등급이 4300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 지표를 설정한 겁니다.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었구요.

손두기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1만 대 정도가 되니까 10% 정도 해서 그렇게 산정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조기 폐차를 저희 쪽 미스보다는 그쪽에 있는 폐차를 하신 분들께서 수요조건에 충족 못 하거나 조건에 충족못하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그러면 800명이라는 숫자가 중도포기했다 라는 것도 저는 수치적으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실적이 800입니다. 500명 정도가 중도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1300명이 신청을 했는데 500명이 포기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구요.

아니요. 1300은 저희 목표구요, 신청해서 500이 포기한 게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것같이 전체 대수 중의 몇 프로를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했고 지금 현재 실적은 800입니다마는 500이 포기한 게 아니고 저희 목표인데 실제 몇 명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많은 5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두기위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도포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구요, 문제는 중도 포기를 하고 그랬으면 예산도 많이 남아야 하는데 예산은 또 96%를 썼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손두기위원

아니, 집행률은 아니구요, 1300대를 조기 폐차해야 되는데 800대 밖에 못했는데 예산을 40억에서 39억을 쓰고 1억 남았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300대에 대한 예산을 전체 반영하지 못 했다 라고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목표를 1300대로 세웠는데 예산은 과장님 말씀을 810대 정도 밖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거기 준하게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위원님 저희가 다른 걸로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계에서도 예산 사전작업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 800대, 96%정도 된다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게 수립한 게 아니고 목표는 이렇게 세웠는데 예산을 저희가 못 세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손두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세운 목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것은 목표를 채울 수 없었던 이유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 내에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신청을 더 못 받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사업 포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아까 처음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중에 과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분명히 수급자의 포기라든가 이게 주원인처럼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를 봤을 때는 결코 수급자들의 포기가 주 원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정책 이거 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46페이지에 지속가능 발전정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이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왜, 누가하는 건지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업무가 기획실로 현재 이관이 됐구요.

손두기위원

예.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 정책 업무가 저희들이 옛날에 환경관리과에 있다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 있다가 최근에 현재 기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손두기위원

주요 성과를 보니까 행사, 그다음에 교육, 운영회 4회면 무슨 회의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손두기위원

왜 그러면 회의 수당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년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예산을 정확히 단 1원도 빠짐 없이 정확하게 했어요. 몇 분이서 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회의 수당을 다 받아가셨다 라는 내용이고 행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 분의 행사를 계획했던 행사에 정확한 예산을 맞췄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은 현재 협의회 예산을 전체를 저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결산을 받습니다. 회계결산을 받구요, 상임위원회 저희가 별도 운영을 하고 있구요. 상임위원회의 결산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2024년∼2025년 결산감사해 놨던 것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희강 위원님하고 손두기 위원님이 노후차하고 수소차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거 짚고 질문 들어갈게요. 노후차 목표치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전체 차량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목표치 잡은 설정 기준. 목표치 설정 근거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때 당시.

한정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전체 차 보유가 몇 대 중의 몇 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기준을 잡고, 아마 잡은 것으로 제가 사료 됩니다. 목표를 저희가 직접 잡은 것이 아니어가지고.

한정민위원

과장님, 보니까 성과계획서에 보면 목표치 설정 근거가 전년도 대비 실적 100대로 해가지고 2023년도부터 100대씩 그냥 올린 것입니다. 1300대 잡은 게 목표 잡은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온 거고 아까 전에 노후 경유차 4등급하고 5등급 2개 말씀하셨어요. 또 없나요? 건설기계 포함 안 되나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거기는 조기 폐차는 아닙니다. 엔진 교체입니다.

한정민위원

여기에 예산서에는 건설기계 300대 해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조기 폐차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정민위원

그런데 조기 폐차 사업이 아닌데 여기에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과장님.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당연히 안 맞죠. 조기 폐차 지원하는 게 5등급하고 건설기계 4등급 차량하고 차량 가액이 틀린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금액이. 그런 파악은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수소 차도 마찬가지 탑다운 방식이라고 했는데 성과목표치 설정 근거가 연도별 보급 목표 상향 기준을 잡았어요. 탑다운 방식이면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어느 정도 써놔야 하는데 연도별 보급목표 상향해가지고 그냥 상향목표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과계획서에는.

저희 탑다운이 아니고.

한정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넣는 것도 정부에서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건 아니죠. 성과기준 지표를 넣으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이 지표를 넣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잡은 거잖아요, 과에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한정민위원

이 지표가 굳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성과지표에 넣어야 될 이유가. 저조하고 모든 상황이 안 되어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목표를 넣는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전기 수소차 보급이 상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보급률을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는 것에 정책이 있고 해서 저희가 여기 이 부분에 보급 대수도 중요하다.

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수소 자동차 보급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혹시 올해 잡은 목표는 뭔지 아세요? 228대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목표치에 굳이 이거를 성과지표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개선해서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충분히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재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39페이지입니다. 아까 포인트제 말씀하셨어요. 성과달성 기준이 많이 저조한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그런 경우가 많다. 23년도, 24년도 성과는 몇 프로입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23∼24년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민위원

24년도는 성과보고서에 104% 나와 있구요, 23년도에는 107%라고 나와 있어요. 2년 동안은 100% 이상했는데 유독 이 연도에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서 가입이 저조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적 부분이 지금 현재 입력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봐봐야 된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이 목표는 잘못됐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5년 성과는 실제 저희홈페이지에서 순천시에서 가입되어 있는 현황을 제대로 뽑은 겁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24년도에 한국 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제 포인트 관련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저조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왜 저조한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목표설정을 재검토하겠다 라고 밑에 써져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339쪽에.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좀 낮추겠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정확히 원인파악도 안 됐고 시스템이 잘못 됐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무턱 대고 목표 설정을 재검토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겠다 라고 써져있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보고서 7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 이거 원래 본예산에는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32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74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요. 결산감사 권고사항에도 나온 사항인데 1회 추경에 감액이 되어가고 3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이거 지출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된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은 자가 소유가 원칙이고 세입자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원 대상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명이 접수가 됐었구요, 서류검토 결과에서 지금 현재, 주택 소유자 관계가 불분명하고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서류가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현재 준비할 서류라든가 협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가 맞추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2건이 있었고 1대당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자가 포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을 못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전부가 다 지원이 400만 원이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재작년이죠. 24년. 아마 이런 서류가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에 적합하게 맞게 와서 추진됐다고 보고,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이 사업 지원대상이 서류에 어떤 자격 대상이 현재 미비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현재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 사업 2개 재작년하고 25년도하고 같은 사업이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같은 사업이고 같은 비용으로 지원을 받았을 거고요, 제가 의심가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시행 권고가 전년도에는 2월 달에 됐어요. 신청 접수도 2월 달에 받았구요. 25년도에는 8월 달에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점이 많나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전년도에는 2월 달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았고 25년도에는 8월부터 받았을까요.

한정민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지원 대상이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보면, 지금 저희가 권고사항에 기재된 것은 무조건 국가유공자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 보고.

한정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대상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 가정 및 국가유공자 가정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게 지원사업이 내려왔는데 전년도하고 같은 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왜 더 어렵게 만들었냐 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권고사항에도 제가 볼 때는 완결로 되어 있지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원대상이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각 사업대상 내역서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정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거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거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결위 전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년도에는 성실하게 2월 달부터 추진해가지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지원 대상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변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월부터 해가지고 신청을 8월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원대상이라든가 이 사업을 못 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된다 라고 하면 모를까 제가 체크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이것은 예결위 전까지, 내일까지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국장님, 우리 기후에너지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 목표가 1300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따라요. 그렇죠? 마찬가지 나머지도 전기차 보급이 됐든 수소차 보급이 됐든 예산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해는 해요. 우리 강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해는 해요. 올릴 때는 그렇게, 예산을 상환할 때는 그렇게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최종 결정이 되고 확정되면 이 성과지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성과지표하고 달성도들을 보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보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 추경 등에 반영할 것을 국비 같은 거 확정이 안 됐다든지 추가 확보될 것을 감안해서 다소 높게 책정된 목표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목표를 설정할 때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떤 추이라든지 달성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신화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이 있고 보조금 반납 금액이 9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최근 3년 치 분석을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있겠지만 예산은 어찌 됐든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현업부서나 예산 부서나. 그러면 목표도 거기에 따라서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아야지.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보통 행정에서 보니까 일사분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외에 추경 등이 있으면 목표도 바뀔 수 있고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목표를 낮출 수도 있고 하는데 한번 확정되면 마지막 연말 결산 때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 되는.

신화철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처음에 계획을 현업부서에서 잡았을 때에 목표에서 예산 부서에서 확정되고 나면 그때 목표를 수정하고 수정을 한 목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 제가 맞을 것 같고요.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충분히 좋은 지적들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게 지적하신 것도 맞는 부분이 있고 내부의 목표를 설정할 때 예비 위원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하면서도 예산 규모가 감안이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신화철위원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부서에 지표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지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후에너지과는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표 보니까 내년에 목표 1300대 보급한대. 그러면 기대를 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800대밖에 예산이 없대. 그러면 500대 어디 간 거예요? 안 맞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실망해요. 예산 심사할 때도 거기에 맞게끔 작년에 800대밖에 성과 안 냈는데 나중에는 반납할 거 아니야, 포기할 거 아니야. 500대를 삭감하겠죠.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형식적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성과지표 자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특히나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구요.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강 과장님 이후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하고 전기버스 보급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4억 1400만 원하고 1억 1500만 원.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방금 그건, 말씀드리려구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가 뭐냐면 국비가 20억 8000만 원, 실제 내려온 수령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17억 2000만 원, 국비가 적게 예를 들어 가내시가 되더라도 금액이 20억 8000만 원이 예산이 현액이 있는데 실제 저희 수령액은 17억 1000만 원으로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 시비 어떤 보고서를 썼습니다마는 실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비가 전기차 같은 경우은 3억 6000만 원이 적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전기버스 같은 경우 약 1억 1000만 원이 적게.

신화철위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 추경 때 경쟁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10월에 정리추경 작업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확정해 주는 것은 12월 달에 내려옵니다.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거고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왜 예산과 이런 지표와 목표가 안 맞고 미스매치가 되고 흐트러지냐 하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연말에 이것 맞추려면은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

잘 알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어려운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업 부서에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절충을 해야지, 방금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나름대로 충분한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보니까 성과지표도 저도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 봤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국장님 간부회의라든지 이렇게 할 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사실은 이게 성과지표라는 게 BSC에 기반한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옛날 혁신을 지향했던 정부에서 도입해가지고 폐지돼가지고 10년 이상 무용지물이거나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달성한 목표만 설정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 이게 지나가는 옛날 유학갔다 오신 교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비화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성과지표 실질적으로 달성하거나 예산 집행의 목표를 정확히 맞춰서 성과가 나오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도 부서에 따라서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반감시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좀 더 예산과 우리 사업 목표가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예산 범위에 맞게끔 하도록 저도 부서 내에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연초에 1년 단위 사업계획과 또 중간에 100% 예산 세울 때마다 50% 세워주고 추경에 세우주겠다 해 놓고 또 안 세워주는 경우도 많고 국비 또 반영해 주겠다 국가에서 사전에 내정이라고 실제 확정내시 온 거 보면 반영된 예산이 50%도 안 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폭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선란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천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의 결산검사 최대 정책 포인트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업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 가운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은 중장기 환경 비전을 제시하고 전 부서와 더불어 시민과 환경 정책을 조율하는 최상위 마스터 플랜입니다. 우리시의 환경보전 종합계획 추진 실태 평가는 받았는지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서선란위원

환경보전 종합계획 추진 실태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시에.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종합계획은 전부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누락되지 않고.

서선란위원

그런데 확인은 안 되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상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선란위원

꼭 받아야지 성과 분석이 가능해요, 이게.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법적인 용역이라.

서선란위원

그것을 받으셨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셀프 분석하시면 안 되요, 이거.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그래도 지침대로 하셔야 되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매년 3년, 5년, 10년 단위의 단기, 중기, 장기 계획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혹시 놓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마는.

서선란위원

예, 받으셨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서선란위원

다음에 환경보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 대비, 예산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다시 한 번.

서선란위원

미흡하다고 하신 거죠.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도 중요한 환경정책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아에 문로 검토되지도 않고 제출되지도 않았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챙겨보겠다는 것, 저희가 놓치지 않고 했을 건데.

서선란위원

하셨으면.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드릴게요.

서선란위원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우리시의 향후 수십년 간의 환경의 청사진이자 모든 환경 정책의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내역과 추진실적은 면밀히 살펴보면 수립된 계획이 현장 행정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서류 상으로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합계획에 담긴 세부 이행 과제들 중 상당 수가 부서 간의 협조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본 계획이 수립 당시에 청사진에 비해 실제 사업 성과로 보여지는 이행력이 현재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구요. 그래서 지난 결산기간 동안 이 계획을 바탕으로 부서 간의 환경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조율하고 통제하셨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다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시간도 없어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조금 내용이 중첩된 게 있어서.

서선란위원

이게 업무분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거는 아니구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을 챙겨보고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올릴게요.

서선란위원

환경관리과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우리시 탄소중립과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뼈대가 있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숙고하여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정홍준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성과지표라든가 또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 상당하게 지금 상당하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민선 9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다음에도 이런 성과지표나 또 이런 불용처리, 집행잔액 등등 해서 필요불급한 예산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켜서 한다는 것은 새로 온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좀 국장님, 조금 과부터 지도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내로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양영희입니다. 환경관리과 2025 소관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 계획입니다. 결산검사 책자 34쪽, 기간제 등 퇴직금 관리 소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보관하고 있던 공무직 퇴직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이체하여 총괄 부서인 일괄 관리하도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력관리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9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7억 9200만 원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기환경 보전법 등 위반 과태료로 100만 원은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억 8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4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직접 지원사업 가호 지원금 회수금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50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5900만 원으로 8300만 원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산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45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정책사업은 2건, 성과지표는 3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질환경 개선 특별회계에서 나타낸 성과지표와 같이 주민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 만족도 관련해서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저한테 그냥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기붕 개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인데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사업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창고라든지 축사 지원 범위가 200㎡로 되어 있더라구요. 평균 지원 범위가 200㎡로 되어 있더라구요. 순천 축사의 경우 평균 지붕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평균 지붕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지붕 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면 지금 평균 사육 마리 수도 모르실까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축사육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보통 면적에 따라서 사육 수는 상당히 차이고 많이 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이유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200㎡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맨날 지나다니다 보면 축사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이 있지만 계속 바뀐 경우는 잘 없더라구요, 개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 했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지원되는 게 작아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축사협회 사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이렇게 축사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 있는 축사가 이 지원하는 경우는 연에 몇 개나 되는 걸까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축사 규모가 큰데 여기에서 200m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김희강위원

제가 축사 업계, 축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라면 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200㎡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좀 한정을 해 놓은 거 같거든요. 그리고 축사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본인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같이 처리를 하고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렇죠.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래서 순천시에도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다시피 이게 상위법인 정부의 법이 있지만, 그래도 순천시에서도 이것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같이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축사협회 사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일부를 고치고 다시 개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 고민해 주십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 평균 면적이나 규모,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나중에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건의를 해서 규모를 조금 더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만족도조사 성과보고서,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25년도에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코리아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 점수가 72점으로 나와서 성과보고서에 72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별도 보고드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 74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소규모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규모 방재시설 설치 사업이 19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25년도로 해서 끝이 난 겁니까?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25년도까지 설치 의무화되어 있어서.

한정민위원

6월까지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일단은 25년도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조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의무였잖아요, 6월 달이.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의무였는데 정부에서 다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의무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줬습니다.

한정민위원

저희 순천 같은 경우 보니까, 전년도에나 24년도에 했는데 12개밖에 안 한 건가요? 25년도에 12개로 되어 있고 조금 더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25년도에는 16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 143개소였고 완료가 109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2개소는 올해 26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구요, 2개는 본인들이 조금 설치가 조금 어려워서 자부담으로 시설이 정비가 되면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는 된 거라고 보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이것도 25년 12월까지 설치하는데 이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지원 수량은 87대라고 되어 있어요. 총 해야 될 게 87대인가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개소 수가 22개소 정도 되는데, 1개소당 대수가 여러 개 있는 게 있나 봅니다. 97대로 제가 파악을 했고 93대 정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올해 26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25년도까지 의무화가 됐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도 약간 26년까지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연장 유예를 약간은 해 준 것 같습니다. 26년까지 완료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 봤더니 첫 예산이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예산 세울 때는 20대로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7대로 해야 되는데 대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87대로 해야 되고 총 수량은 97대에요.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나온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20대로 지금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혹시 예산 세울 때 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게 23년도부터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해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 완료가 돼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월하고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같고, 25년도 22개소 했던 거는 기존에 신청하거나 했던 사업들 빼고 22개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총 25년 도에는 몇 대를 하신 거예요? 7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97대 중, 개소수는 22개소로 알고 있구요, 대수는 97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아니, 25년도에.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25년도에는 사업량은 22개소로 알고 있는데 21개소에 87대 사업을.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처음에 예산 잡을 때 2억 9000만 원을 잡았어요. 이월금액까지 해서 3억 3000만 원이 현 예산이었는데 2억 9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대를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울 때 20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20대 비용을 2억 9000만 원 잡았는데 수량은 87대. 예산을 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저는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에 25년도에는 20대를 2억 9000만 원에 잡았는데 실제 추진한 양은 87대가 된 게 23년, 24년 예산이 이월이 돼서.

한정민위원

이월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선정해 놓고 23년에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돼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냐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단가랑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결산 때하고 예산 때하고 뭔가 기준이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예산에는 단가라든지 그것을 너무 소폭 잡고, 대폭 잡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전부터 했었으면 대략적인 거는 알 건데 과연 이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전에 있는 사업하고 그대로만 쓴 건지 내용을, 왜냐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좀 신중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오류가 안 나게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서 158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과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세부 강, 항, 목 이름이고 밑에 보시면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 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신화철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신화철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과오납이 발생하는 건가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신화철위원

그러면 환급액이 4919만 1000원이 있어서 이게 궁금해서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매년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가 주암댐하고 상사댐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저희가 세입 잡을 때 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고, 환급금 생기는 거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아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월한 부분은 다시 돈 안 받아야 되는데 초과로 이 부분까지 와서 정산하다 보니까 더 들어와서.

신화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다 그건가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수자원공사로 반환을 한 겁니다.

신화철위원

예산액은 정확하게 11억 20만 원, 그런데 나중에 결산액도 실제 수납액도 딱 그건데 딱 이만큼만 있어서 의심이 돼서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시 반환한 거네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예, 24년 이월사업 3건이 착오 교부되어 가지고.

신화철위원

착오네요.

영희

양영희환경관리과장

다시 반환을 한 사례입니다.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효주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 세입세출결산안 예산의 성과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자 38페이지, 전년도 자금 없는 이월액 세입예산 편성 오류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복 여부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결산 사항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1페이지 집행시설 0원 미집행 예산 발생입니다. 벌채 부산물 수집 비용 확대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목적에 적합한 대상지가 없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후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업 중복 여부 및 예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0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9억 9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100만 원입니다. 이중 2026년 1월 수납 완료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사망 말소로 인한 시유재산 변상금 1건, 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은 365쪽 세출결산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 현액은 267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6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4300만 원 중 사업비 낙찰차액 인건비 잔액등 2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부분, 치유숲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50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등 4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부분,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5100만 원 중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 물량 조정 및 정산 잔액으로 1억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500만 원 중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9쪽 중간 부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중 호우에 따른 산림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6400만 원 중 4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유는 예비비 사용보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하단 부분, 도립 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000만 원 중 낙찰차액 및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49쪽부터 351쪽입니다. 산림자원과는 3개 정책목표와 6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2개 지표는 미달성입니다. 349쪽 탄소 흡수원 증대를 위한 숲의 다양한 가치 증진은 4개의 성과지표 중 2개의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산림 내 사업물 수집을 적극 추진하고 산불 위험요인 제거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36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6억 6400만 원 중 예비비를 우선 투입 후 국도비 재원 추가가 확보됨에 따라 시비로 긴급 임시복구 시행 및 확보된 국도비로 항구복구 시행을 추진하여 4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소관 결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희강 위원입니다. 예비비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집중호우 피해 관련해서 받았던 예비비 중에 그때 나왔던 예비비가 총 18억 3700만 원입니다. 산림자원과가 받은 6억 6387만 원이 그중에 36.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쓰신 돈은 지금 2억 500만 원 정도 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를 위해서 항구복구를 위해서 쓰시지 않는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선은 세입세출 현황을 가서 보니까 1억 5500만 원에 대한 정보만 떠요. 4975만 원의 공개 데이터가 맞지 않은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내용이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주민 자력 복구 지원인데 신속한 복구가 필요해서 예비비가 투입된 만큼 항구 복구도 필요했겠지만 왜 이렇게 좀 더 실시설계 용역비로만 지출을 하고 항구 복구로 국비를 받고 항구 복구 이외에는 다른 필요한 예방이라든지 주민 자력 복구를 위한 어떤 필요한 데는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6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설계용역비하고 작년말까지 복구를 하다 보니까 2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되고, 올해 나머지 부분이 국도비 부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로 올 상반기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계획했던 부분, 그리고 그 부분들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일부 남았는데 올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들은 최근에 8월 31일 자로 비가 한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복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어쨌든 그때 실시설계해 놨던 용역비로 공사를 하시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완료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때 설계를 통하고 바로 시공까지 했으면 좋았겠지만 국비를 맞춰서 썼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그러면 신화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희강 위원님 내용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비비지출 사유로 본다면 작년 7월 17일에서 19일에 발생한 집중 호우피해에 따르는 피해복구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결정은 9월 2일 날 정책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받으보신 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일자를 보자면 26년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는 피해조사하고 설계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피해조사하고 일부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해 나머지 부분도 올해 내려오는.

신화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굳이 예를 들면 지출 결정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할 필요 없이 거기에 맞게끔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 애초에.

신화철위원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현장조사와 복구설계 이런 내용이 어찌됐든 3분의 2가 예산이 남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계획, 예비비니까 연말까지 어느 부분까지 계획해서 어느 부분까지 집행할 것인지의 정도는 충분히 계획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신화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비비에 대한 지출 승인을 잘못 산정하지 않았냐. 너무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화철위원

다음 부터는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 349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4개 항목이 전부 다 목표가 100%에 대한 목표가 되어 있어요. 목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성과지표 4개, 이것들은 여기에서 총 6개입니다. 6개에서 4개는 정부 합동평가 항목이고 나머지 2개는 자체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지표라든가 특정산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제가 합동평가에서 제시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목표나 이런 것도 합동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지금 목재 이용실적, 벌채 실적 이런 것들이 합동평가에서 최근 3년, 최근 4년 이런 것들 집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점으로 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럼 결과치 달성실적은 어떻게 합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실적들은 도에 분기별로 내주고 있거든요. 거기 실적에 따라서 데이터가 집계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부분은 작년에도 달성을 못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달성을 못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2개 부분은 어떤 거죠, 지금 달성되는 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서 벌채 실적 및 산림자원 육성 달성률이것하고 산불방지 성과달성도입니다.

한정민위원

그 달성률이 작년에는 100%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24년에도 90%이고.

한정민위원

작년 24개년도 성과보고서에는 전부 다 100%에요. 모든 성과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까?

한정민위원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성과보고서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은 정도로 매년 목표실적이 다 바뀌어요, 보니까 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자원과는 24년도에는 전체가 다 100% 달성입니다, 23년도까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봐야 될.

한정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계획서도 보면 산출근거가 25회계연도 대비 산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봐야 되고 어떻게 산출을 근거 내고 어떻게 목표를 잡는지 그냥 보여주기 식인지 이게 진짜로 지금 나머지도 마찬가지, 뒤에 거는 이야기 안 할게요. 방문자 수라든지 이 앞에 것 같으면서 보더라도 너무 그냥 숫자로만 표기해 놓고 우리는 이렇다 라고 하지 않나. 그냥 시스템 돌려놓고 확인은 안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는 정부 합동평가 4개 항목, 전라남도 산림행정 평가 4개 항목, 2개가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서 제시되는 목표 값도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 대비, 연간 발생 실적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비교해 보시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24년하고 25년 거는 90%, 두 가지 항목은 실질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면 100%였다고 하는데 제가 오타가.

한정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24년도에는 100% 다 보고가 됐을 거고 그것도 다 결산했을 때 전부 다 100%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과에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확인을 해 보시고 변경을 하거나 뭔가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바꾸셨으면 합니다. 특히 산림자원과는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왜냐면, 다른 데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말이 안 되게 나와있어요, 너무 심하게.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100%로 달성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봐지면 90%는 달성이 가능하고 10%의 차이가 뭔지도 솔직히 말해서 궁금해 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알고 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년도 거라도 비교를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달성하기가 어려운 목표라면 전남도하고나 산림청하고나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면 달성이 어렵다면 저희들도 바꾸는 방법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렵니다. 우리도 달성하기 어렵고 평가해서 매번 이런 것들이 저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더라구요.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가능한 목표라든가 가능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구성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예, 방금 지표 관련 돼가지고 지금 페이지에 보면, 349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이것은 24년에도 90%이고 25년에도 90%에요. 미달성한 게 맞구요. 산불방지 성과달성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0%인데 아마 90%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는 90%가 됐더라구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임도시설 실적률은 전년도에 95%인데 100%로 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에 도립공원 방문자 수는 24년도도 그러고 25년도도 그러고 100%로 아주 많이 초과 달성했더라구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림자원 임도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잘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평가가 드는데 우리 사업목표 중에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규모화 및 현대화사업 지원이라고 우리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예산들이 보니까, 산을 보호하고 산을 이용하는데 편의성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정작 산림에서 이렇게 생계를 하고 계시는 임업인들, 지금 임업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우리 순천시에 등록된 2만 명, 그리고 산림조합원들 6000명, 그리고 임업 후계자들이 540명 정도.

손두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산림자원과에서 임업인들의 삶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산을 시설정비하고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산을 길을 내고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도 어찌보면 임업인들에게는 또 편리한 그런 정비사업일 수 있겠지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어떤 임업인들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종자씨를 뿌려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임업인들에게 효과 있지 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손두기위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임업인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조금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마는 임업인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임업기반 뿐만이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하고 임업하고 다르다 보니까 소득이 빨리 빨리 임업은 안 난다. 산이다 보니까 그런 소득들이 수준이 늦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업에 투자를 했다며 소득이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를 한다 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원들을 저희들도 자꾸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개발을 하려면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 관내 온전하게 재선충 반출 제한구역이 아닌 곳은 송광면입니다. 송광면을 제외하고는 다 반출 제한구역입니다. 특히 심한 데가 별량, 해룡, 황전, 서면 이쪽이 상당히 심하구요, 또 저희들이 순천에서 벗어나가지고 구례라든가 보성 쪽으로 어차피 넘어오기는 광양, 여수에서 넘어왔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확산은 안 되도록 집중 방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재선충 확산 속도가 이번에 충청도에서는 26배 발생속도가 많아졌다 이럴 정도로 기후 온난화에 따라 발생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데 한계가 있고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단목 벌채로 죽은 나무만 제거했는데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 필지는 다 감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선충은 혹자들은 2060년이면 없어진다. 2100년이면 없어진다 하는데 일본도 이미 재선충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찰 주변이라든가 국가정원이라든가 정말 우리 소나무들이 지켜야 될 곳은 주사를 줘서라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전체를 지킬 수 없다.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은 수관 주사라도, 수관 주사도 5년짜리 6년짜리 다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수종 전환으로 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2011년도에 순천시가 나무가 나왔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했다면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해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찬위원

예, 그것이 그런 식으로라도 예방을 해가지고 살릴 것은 살리고 진짜 산림 전체를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중더미 있잖아요. 작년에 1억을 세워가지고 올해 9000만 원을 세운 것 같은데 산을 다니다 보면 이것도 하나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길목이라도 포장 덮어진 것,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성과달성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피해 면적은 좀 어떻게, 3년 동안 피해 면적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산불말입니까?

서선란위원

예, 그렇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산불 평균 3년 치는 4건입니다.

서선란위원

예.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리고 2025년에는 2건입니다. 건수는 여기에 기재가 돼서 알겠는데 건수도 중요하지만 면적이 어느 정도 산불 피해를 입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나왔던 게 2023년이고요, 2023년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발생 건수가 사실상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건수는 많아졌다. 3년 동안 봤을 때요.

그러면 또 산불 취약지역이나 주민피해 체계화 초기 진화용 소화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강화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산불 소화시설이라면 지금 자동 체크를 해가지고 휴양림 하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외에 임야에는 갖춰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간 10개월을 진화대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임찰기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우리 제일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조만간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드론이 자동으로 일하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입력해 놓으면 이렇게 순천시를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최근에 제일대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2대 정도, 제가 봐서 5대 정도면 순천시는 커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대 정도 넣어보고 조만간에 제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소방서하고 같이 제일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같이 방재하는 방법을 좀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주민 대피 체계하고 초기진화용 소화시설 같은 곳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마을 단위로 어떻게 교육이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진화대들을 통해가지고 마을 단위는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수시로 하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가장 발생이 강한 시기가 2월부터 4월까지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홍보, 예방 쪽으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통장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소각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취약지, 접근이 어려운 부분 드론팀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부분, 그리고 드론에도 방송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3년간 피해 면적, 산불로 인해서 피해 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산불진화 장비의 가동률을 상심 점검하고 산불 감시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는 맑은행정과에서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는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안태순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2025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747쪽 총괄부터 779쪽 사업 운영 성과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쪽부터 78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부채는 1억 6600만 원, 총 자본은 3199억 3200만 원, 총자산은 3200억 9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51억 3300만 원, 영업손실은 6억 2400만 원, 단기 순이익은 1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1쪽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총수익은 732억원, 지출은 501억 3800만 원, 이월사업비는 130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700만 원입니다. 823쪽부터 840쪽 수입 및 지출예산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3쪽부터 845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는 8건에 93억 7800만 원, 사고이월비는 4건에 37억 1500만 원,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1쪽부터 862쪽 총가 원가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급수수익은 246억 9200만 원, 총괄 원가는 344억 7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3.9%입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3쪽 총괄부터 903쪽 사업운영 성과까지는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쪽부터 908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부채는 533억 7400만 원, 총 자본은 3925억 3500만 원, 총자산은 445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0.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54억 8200만 원, 영업손실은 261억 100만 원, 단기 순손실은 23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939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은 621억 500만 원, 지출은 546억 4500만 원, 이월사업비는 55억 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941쪽부터 954쪽 수입 및 지출예산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7쪽입니다. 957쪽부터 959쪽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는 14건에 55억 6900만 원, 사고이월비는 1건에 200만 원, 세부내역은 결산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1쪽입니다. 971쪽부터 972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25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54억 1700만 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650억 85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9.05%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니까 복잡하네요. 우선 760페이지 상수도 회계결산서 보니까 급배수관 및 개량기 실수선비라고 있더라구요. 사업명이 그렇고 단기 목표로 생활민원 처리 1490건이라고 적어놓으셨더라구요. 생활민원 처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긴급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누수나 하수도 누수는 긴급민원 발생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 민원처리 기동반이 있어서 누수 발생 시에 바로 긴급출동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김희강위원

그런 누수였군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어쨌든 맑은물행정과도 과인데 그 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없더라구요.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는 상수도 공기업하고 하수도 공기업, 쉽게 말하면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보고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페이지 수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수장마다 다르겠지만 대게는 환경 정비를 예를 들어서 애초 작업은 연에 몇 번 하십니까? 남정이나 대룡, 자주 많이 이용하는 데는 3회 정도 실시하고 있구요, 일부 옥천 같은 데 자주 사용 안 하는 데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대룡정수장 같은 경우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7일 500만 원, 그리고 8월 6일 9월 2일 해서 512만 원, 11월 10일 12월 8일 해서 513만 원 이렇게 3번 하셨더라구요. 봄철에는 애초작업 없이 대룡정수장 3번, 주암 2번, 와룡정수장 2번 이렇게 하셨더라구요. 애초작업이 같은 면적, 같은 현장이면 사업비가 제 상식으로 같아야 할 것 같은데 많게는 61만 9000원이 차이난 이유는 뭘까요?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단순히 그때 상황을 봐서 애초 풀만 벤 게 아니라 주변 환경 정비, 수목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포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런데 사후에 정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 현장을.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풀베기만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3회 실시하면 이번에는 풀베기만 했을 경우는 그 돈이 나올 거고 그 다음 해에는 풀베기겸 수목전정도 좀 필요하면 수목 전정도 추가하고 동일 금액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다른 데에 수목 같은 경우, 수목 정비 몫으로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추가되는 것을 합쳐서 그런 경우도 이 말씀이신 거예요?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김희강위원

주암정수장 2번이나 와룡정수장 똑같은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집행됐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런 걸로 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말은 서로 부끄러워서 안 하고 싶지만 자료를 보면 미집행 사유에 집행잔액이라고 써야 되는데 짐행잔액이라고 오타가 4군데가 있구요, ㎡에서 2를 위첨자 하셔야 되는데 그냥 2라고 적어져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저희가 단위가 예민한 사업 부서인데 신경써서 좀 보고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태순

안태순맑은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장영용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장영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운영중인 소규모 급수시설 136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 11억 3400만 원중 1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순천시 농어촌지역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설급수 공사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기 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가장골 약수터 배수 설비 설치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정책 목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성과지표에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목표 91.5%를 설정했는데 약간 못 미치는 90%로 목표에 달성했습니다. 시내 일원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상시 누수 탐사를 통해 유수율 제고하고 취수원 정수장 수도꼭지 및 중점 관리지역에 대한 연중 수질검사와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하수도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및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416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정책 목표는 마을 하수처리 시설의 처리 효율을 제고하여 공공수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 화장실 관리 및 운영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 제고로 목표 95% 대비, 실적 76. 4%를 목표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의문난 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예산 운영을 보면 23년도부터 봤을 때도 지금 거의4600만 원, 4300만 원 이러는데 25년도만 유난히 예산이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는 1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26년도는 4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025년도는 도비가 30% 530만 원, 그렇지만 2026년도에는 460만 원 그래서 약간 늘어났던 것은 좀 사실이고 추가로 2026년에 2800만 원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민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온 건가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23년도부터 봤을 때는 계속 4000만 원대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늦게 내려왔으면 그 이유도 있을 건데.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주민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원래는.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원래는 아까 보면 180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한정민위원

그 전년도에 2개년도만 봤을 때만 해도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동안 잡혀져 있는 운영비는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이때만 해도 축소가 되면 운영이 빈틈이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화장실은 2022년도에 23개소, 2013년도에 24개소, 2025년도에 23개소 특별히 크게 증가라든지 하락은 없는데, 아마 도비의 어떤 지원들이 극락 폭이 심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 연도에만 유난히 이렇게 예산이 비다 보니까 혹시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 올해 26년도에 비하면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민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올해가 4300만 원정도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지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부분 지원이 저희가 25개소인데, 저희가 월 한16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16만 원 중에서 전기세라든지 하수도 요금이 한 9만 원, 나머지는 세재라든지 화장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정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5년도에 그거보다 더 심하게 없다 보니까 혹시나 관리하거나 했을 때 빈틈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성환

김성환하수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로 해서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행정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 소관 담당 과장님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운영과장 송명선입니다. 정원운영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185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05억 5936만 7350원이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미수납금은 2건에 1161만 2650원입니다. 미수납 2건은 사용료 수입으로 2026년 1월 중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쪽 세출내역입니다. 정원운영과 예산액은 146억 8296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5억 4925만 1758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91만 3317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총 4건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 순천만국가정원 효율적 수익 경영 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는 안전 용역 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자원봉사자 단축 근무에 따른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효율적 수익경영 추진은 기념품점 미오픈점 변경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치유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시설비 낙찰차액 등 2764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419쪽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 부분입니다. 정원운영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남해안 허브도시 완성을 견인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수는 목표 430만 명 대비 469만 명이 방문하여 달성률 109.1%입니다. 다음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수입은 목표 90억 원 대비 115억 원으로 달성률 127. 8%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교육 수료자는 목표 2200명 대비 2154명으로 달성률 97.9%입니다. 향후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강생 모집을 확대하여 교육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운영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인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5회계연도 말고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성인지 결과보고서 작성오류 및 예산 집행과 목표 달성 괴리 문제로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한정민위원

이때 보시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이라든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핵심인재 양성교육 실적이 잘못 오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있는 실적하고 이번에 나온 실적하고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때 권고 개선 사항 때문에 좋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하고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두 가지는 각각 23%에서 51%, 30%∼50%까지 좋아졌거든요. 혹시 그전하고 어떤 게 개선됐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지금 정원 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훼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여성 참여율이 많았는데 이런 성인지 양성평등을 위해서 남성도 이런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생 모집할 때 남성 분들도 충분히 그 교육에 메리트 있다는 부분을 어필을 해서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반대로 양성은 42%에서 27%로 떨어졌어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맞습니다.

한정민위원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이 부분은 주가 꽃꽂이 부분이거든요. 꽃꽂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는 하기는 하는데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이 접수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우선은 자료를 제출받고 싶은 게 이 세가지 각각의 24년도와 25년도 홍보 내용과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있으면 서류로 내일까지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예.

신화철위원

정원운영과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작년은 115억 원 정도 됐습니다.

신화철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 상에 보면 100억.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10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신화철위원

100억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금 7억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사용료 수익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세외수입 93억 정도 됐잖아요. 세외 수입만 보면.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입장료 수입이 79억 원 정도 되구요. 체험시설이 한 30억 원 됩니다.

신화철위원

입장료 수입이 한 60억.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위원님, 지금 정원하고 습지는 일일권이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순천만은 세입이 안 잡아져 있는데 거기가 입장료 수입이 18억 정도 되거든요.

신화철위원

제가 정원운영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정원운영과는 60억 정도 됩니다.

신화철위원

입장료하고 기타 수익에서 한 9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출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저희들 예산은 146억 원 정도 됩니다.

신화철위원

제가 물론 정원시설과도 있지만 정원시설과의 세외수입은 1억 5000만 원 정도 안 되니까 나머지 것은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써버린 것만 거의 다 대다수 보조금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면 다른 것 차제하고 쉽게 말해서 국가정원운영으로 1년에 5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단순 수치로 보면.

명선

송명선정원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단순하게 정원에서만 세외수입, 정원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다 합치면 90억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원 운영에 따르는 지출은 140억에서 15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순수하게 1년에 한 50억∼60억 정도가 된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주변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관광객에 따르는 수입, 이런 것은 차제에 두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작년에 정원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순천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정원의 수익을 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줬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원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 줄 알고 여기를 살펴봤더니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정원시설과장 오선희입니다. 정원시설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머니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187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85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4억 9800만 원이며 환급액 1200만 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시행에 따른 순천만 가든마켓 임대료 환급금입니다. 420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9500만 원을 포함해서 171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 169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25원, 집행잔액 2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 잔액내역은 순천만국가정원 화훼 연출 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의 폭염 등으로 인한 근무 기간 감소와 서원 꽃재배장 건립 공사 정산에 따른 1억 7400만 원, 직원 초과근무 수당 등 행정 운영경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 성과보고서 423쪽에서 424쪽입니다. 정원시설과 정책 사업 목표는 2건, 성과지표는 3건입니다. 이중 정원 내 신품종 화훼 도입은 목표치인 40종을 달성하였고 순천만가든마켓 매출액은 사업 부진으로 휴게시설 만족도는 국가정원 품질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90.87점이 나왔으나 목표치 달성을 못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24페이지 보면 정원내 신품종 화훼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성과지표에 그렇게 화훼 도입을 목표를 30개 잡고 25년도에 40개 잡으셔가지고 실적도 딱 30개, 25연도에 40개 하셨더라구요. 목표도 잡고 실적도 똑 떨어지는 것 너무 간단한 목표이고 실적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딱 그만큼 도입하는 것, 딱 그만큼 구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새로운 품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한 자세한 노력을 저희가 모르니까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어떻게 그렇게 품종을 도입하기까지에 대한 노력들도 좀 알 수 있게 성과 분석 부분을 잘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 42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지표를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가든마켓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표 자체가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사실 이게 달성률로만 보고 지금 정산 매출로만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현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손실액을 줄여가는 지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거 같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가든마켓이 홍보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홍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지 그런 예산들을 본예산 때 좀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지금 까지 홍보 부분이 미진했다면 내년도부터는 더 할 수 있게끔 예산도 더 편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위주로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찬위원

김용찬입니다. 과장님, 지금 꽃을 종류별로 했을 때 246종의 꽃이 심어지는 거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저희 국가정원에요?

김용찬위원

예.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국가정원에 꽃은 그거보다는 종류로 따지면 좀 더 많습니다.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성과 목표에는 신품종에 도입을 하는 그 목표치가 있어서 40종이고.

김용찬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사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이 꽃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을 길게 해가지고 비용 대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화훼나 꽃으로 해서 갔을 때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원과에서 1년에 6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장기적인 꽃을 심어가지고 그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계속 예산절감 부분이나 꽃 종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일년초하고 다년초하고 파종지로 해가지고 꾸미고 있는데 1년초 부분을 다년초로 해서 많이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그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은 나무를 심어서 그늘목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초창기에 했던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가지고 정원의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어떤 꽃 화단만보러다니는 것보다는 나무 그늘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올 가을까지는 그 면적을 국화로 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겨울부터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반적 그렇게 추진하도록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국가정원에 보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은데 지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간고사 65점을 맞았습니다. 기말고사에는 목표를 몇 점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욕심이기는 하지만 100점까지 맞으면 좋죠.

손두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평가 항목을 보면 휴게소 만족도도 보니까 24년도에는 65점이었어요. 그러면 65점이었으면 목표를 70이나 80 이렇게 잡으셨다면 이것도 분명히 달성을 했을 목표에요. 그런데도 달성도 못 했으면서 목표는 더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렇죠. 전년 목표보다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이것은 저도 목표가 너무 높게 잡아져서 이게 어디에 기준이 나와서 이 정도까지 올렸는가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알아봤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91점까지 올린 거였습니다.

손두기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못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전 페이지도 보면 가든마켓 매출액도 보면 24년도에는 30억 실적을 해 놓고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40억에 30억에 했는데 실적도 못 채웠는데를 45억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매출실적은 실질적으로 3억 원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개선을 안 한 것처럼 지표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개선은 실질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률은 훨씬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직원들도 열심히 하신 보람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많이 달성을 못했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개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정원시설과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세입 말씀하신가요?

신화철위원

예, 세입. 세입이 지금 35억 정도 되거든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철위원

그런데 이 중에 1억 5000만 원을 빼면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한 34억 4000만 원 정도 되니까 국고보조금이 산림청인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산림청 33억하고 도비 4000만 원입니다.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재산 임대료겠죠. 세외 수입은 임대료 수입이겠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세외수입 33억 그 외에요.

신화철위원

예.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신화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이니까, 실질적인 수입은 임대료 수익이 다라고 보면 돼요. 넉넉잡고 1억 5000만 원 보자고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신화철위원

그러면, 지출은 얼마에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지출은 169억 정도 됩니다.

신화철위원

169억에서 지원이 운영경비, 인력비라든지 한 2억 빼고 나면 167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정원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신화철위원

그러면 167억에다가 아까 세외수입 1억 5000, 2억 빼주고 165억 원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알 거예요. 165억 정도도 그대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돈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정원시설과에서 165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손실, 정원운영과에서도 50∼60억 정도 손실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2개 합치면 1년에 200억 가까이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지금 160억 정도 되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저는 단순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내년도에 정원운영과 관련돼서 두 가지의 고민 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 하나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료수입뿐만 아니라 입장료 수입 여러 가지 프로그램 수입, 다양한 방식의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자 폭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 부분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가정원을 가서 많은 분들이 그늘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다수의 초화류라든지 잔디로 많이 깔았단 말이에요. 여기 유지관리비라든지 구입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그늘목을 많이, 예전에는 초창기에 2013국가정원 박람회할 때 전국 의회를 다니면서 이를 테면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오시면 안내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순천은 부럽다. 10년, 20년이 되면 정말 울창한 숲이 돼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쩌냐는 말이에요. 그 울창해야 될 정원들이 잔디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매년 반복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소모성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이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지금 관광객들이 원하는 그늘목이라든지 이후에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울창해 질 수 있는 그러한 정원의 모습은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해당 부서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설과하고 협의한 것이 어느 지역에 집중과 선택을 하자. 그래서 서양잔디 면적을 줄이고 그것을 나대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잔디로 하면 관리비가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하고 일년생 꽃을 최대한 줄이고 일년생 꽃자리에다가 화목류, 예를 들어서 수사해당화라든지 나무가 크면서 꽃을 보면 사람들이 “와, 무슨 꽃이냐.” 그럴 정도의 나무 수종을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노을정원이나 앞으로는 화려하게 보여주고 뒤쪽으로 가면 쉼터 공간이 되고 나무에서 꽃 피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꽃 식재 면적에서 일년초를 줄여버리고 다년초로 해가지고 풍경식 정원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년 정도 되면 조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신화철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결산이니까 지난 연도나 그 지난 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보면서 뭔가 이후에 정원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기조가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내년 정책 기조를 잡을 때 아까 최소한의, 가면 갈수록 적자 폭이 줄어들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습지센터 운영 관리에 저희가 4200만 원 중에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500여만 원 잔액이 집행됐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잔액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액도 있고 그냥 지출 잔액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습지센터 운영, 작년에 할 때 습지센터 운영하는 데 안에 시설물 관리 비용입니다. 승강기나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그런 대행용역하고 물탱크 청소하고 전력시설 설비 유지⸳관리하는 비용인데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지금 습지센터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용도 변경이 돼서 콘텐츠정책과로 재산 이관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기본 시설이 지하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기 관리나 그런 것은 저희 시설과에서 그 부분까지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지금 그러면 애니클러스터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 부서가 아니게 되겠죠?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관리부서는 아닌데 올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밑에 전기시설 부분은 지하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부 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만 관리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건물 유지 보수나 그런 것은 콘텐츠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양동진위원장

올해까지만 저희 시설과에서 관리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향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국가정원에 같이.

양동진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인해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디 업체가 들어왔든가를 떠나서 말씀을 그러면 그 관련된 부서로 전체적으로 이관을 시키는 게 맞지, 국제습지센터의 기능을 남긴 건 아니잖아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그런데 그 지하에 사실 시설이 그대로 들어 있고 우리 국가정원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이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1층은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예. 거기가 종합상황실이 있어서 그 안에 CCTV랑 전부 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떼어서 가는 게,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콘텐츠정책과에서 전기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정원시설과에 전기 관련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유지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향후에도 그렇게 나눠서 관리하시겠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시설 관련된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들어오기로 했던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선희

오선희정원시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양동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운영과에서 하는 시설관리과에서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습지센터 기능 변경했잖아요.

양동진위원장

예.

신화철위원

지금 보조금 불법으로, 그거 관련해서 감사 끝났나요?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신화철위원

진행중입니까?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MBC 관련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신화철위원

지금 그러면,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 언제까지 감사한가요?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이쪽 분야가 아니고 콘텐츠 쪽이라서.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어차피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연계해서 그 감사 결과도 나중에 자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현장 방문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콘텐츠정책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 감사자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 결산 현황 보면 조직은 인력 현황으로 현원이 34명 그대로인데요, 인력 운영 경비에서 기본 경비가 140% 증감했습니다. 인력은 34명으로 예전과 비슷하거나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 경비가 140%로 증감한 이유를 세부 항목별로 증가내역과 증가사유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성과보고서 427페이지 보면 순천만습지 관람객 수가 24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달성률을 100%로 해 놨는데 사실은 24년도에 저희 순천만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실적이 매우 많았었는데 달성률을 100%로 그치지 않고 초과달성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실 때 잘 작성해서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김희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 건에 이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순천만습지 관람객 수, 제가 볼 때는 오타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단위 수가 1000명인데 몇 명이 왔다가신 겁니까?

24년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24년도 성과지표 한번 봐주십시오. 24년 성과보고서 봤더니.

과장님이 방금 그런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 같길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타 같아요. 보니까 24년도 성과보고서 봤더니.

75만 9000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어서 말씀드리면 목표도 24년도 성과보고서에 나온 거하고 틀려요. 성과보고서가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제부터 3일째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그래도 관련 과에서 점검 한번 해 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방금 김희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 같다 라고 넘어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두루이 개체 수 보면, 이거 목표설정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10%씩 올리는 거 맞아요?

과장님,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죠? 성과계획서. 혹시 성과계획서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성과보고서말고 성과계획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성과계획서에 나온 목표치 설정 근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목표설정.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과계획서에 나온 목표설정 근거는 전년 실적보다 증가량을 목표 값으로 합니다.

전년도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실적보다 증가량이에요. 전년도 실적이 7263. 그러면 그 이상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겠지만 전년도에 있는 성과보고서, 23년도 성과보고서 내용이 다 틀려요, 지금 순천만보전과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설정 근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했을 때 그거 자체를 관련과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냥 이 수치만 보고 지금 저희들한테 준 25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내용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까지 해서 모든 게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것이 없이 이것으로만 해가지고 10% 늘어나가지고 목표를 잡는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23년도에는 2900마리가 목표였어요. 24년도에는 6000마리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성과계획서 상에. 저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솔직한 말로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계속 들기 시작합니다. 굳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결산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들구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국으로 결산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1일차 부터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일차 정도 되셨으면 국과장님도 이런 부분들 캐치하셨을 거 같은데 그게 너무 준비가 안 되셨던 것 같으니 다음 번에는 성과지표 측정산식 등 재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도시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성과 부분에 수치적인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우리 관람객들 성과 목표를 정하셨는데 아마 달성 못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사후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인 파악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 못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얼굴에 비해서 탐방로에 다양성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볼거리나 시설이 아니라, 어떤 탐방로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동쪽에서 볼 때 하고 서쪽에서 볼 때 하고 남쪽에서 볼 때에 순천만의 얼굴이 다양한 얼굴로 비춰지면, 탐방로가 단순하면 “지난번에도 갔다 왔어.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되지만 탐방로가 다양하면 한번 갈 거 두 번 가게 되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탐방로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탐방로들도 고민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탐방로 관련돼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흑두루미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까? 방법을.

지금 AI시대인데 열 감지 식으로 해서 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년에 아까 증가율이 16%?

지금 분포 장소는 어느 정도까지 퍼져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광 콘텐츠를 한다고 한다면 중간 중간에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라는 것이 아주 높은 게 아니라 데크 3∼4m정도 높이 해가지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장산 쪽이랄지 우산 뜰이랄지 또 대대 쪽에도 조금씩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문제가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흑두루미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나 볼거리 위치를 제공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먼 데에서 내 눈높이로 해서만 찍지 조금 올라가가지고 보면 더 멋있는 광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나 동물은 인간하고 어느 정도 친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만 하면 습관화 돼가지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관광 자원을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위원

한 가지만.

양동진위원장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지금 우리 순천만보전과에 세입 쪽을 좀 보면 기타 사용료는 어떤 수입인가요? 1억 8500만 원.

천문대 수입은 거의 없네요, 그러면.

천문대 낮에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타 수입사업 7000만 원은 뭔가요?

공예특산품을 직영하신가요?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 다음에 입장료과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하고 순천만국가정원하고 똑같나요?

이거 통합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잡히는 입장료 수입은 어떤 수입인가요?

순천만에 와서 티켓팅한 거겠네요.

유료 관광객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유료관광객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저는 국가정원 쪽하고 순천만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원은 단순하게 볼거리 위주로 가지만 우리 순천만은 보전의 가치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이 순천만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학술행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일본을 한번 출장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순천만의 람사르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 순천만의 가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천만 전문가들, 우리 황 팀장님 처럼 순천만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나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유치원생부터 해서 대학 교육까지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 시스템, 그래서 순천만 생물에 관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체험하고 나중에 연구하고 여기 전문가로 양성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내부에서 순천만의 어떤 가치 중의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천만에서 그걸 못 봐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자연생태관이라고 하면 순천만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 다양성이 거기에서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볼 수 있나요? 어째요? 저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칠게부터 시작해서 실제 살아있는 순천만에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러면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또 많이 오지 않을까. 지금 여기 결산 서 상의 운영되는 것을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순천만에 대한 비전이 뭐지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개체 수만 계속 늘어나면 뭐 할 겁니까? 흑두루미 밥 주려고 우리가 순천만을 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상징화해서 뭔가 순천의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여기에 흑두루미가 남는 게 아니라 순천만의 가치, 흑두루미를 통해서 사람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흑두루미에 대한 전문가가 남고, 순천갯벌에 대한 전문가가 남고 갈대에 대한 전문가가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사진 전문가가 남고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계속 시설물만 지을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순천만은 국가정원은 관광객들이 오는 데라고 하면 순천만은 매니아 층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5000원 받을 필요 없죠. 3만 원, 5만 원 받아도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 비전은 순천만은 그렇게 가야 한다. 데크길 걷는 순천만이 아니고 정말 그 흑두루미에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사흘 밤낮을 날을 샐 수 있는 그 작가의 심정으로 순천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발 앞으로 그런 순천만의 미래 비전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정책 세울 때 예산 수립할 때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라 당부 드립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순천만 용산탐조대 조성 및 관리에서 예산 절감액이 1억 7000정도 되었거든요. 예산 절감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부서에서 특별하게 수범 사례 형식의 예산 절감이 된 것은 아니네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수범 사례를 하나도 찾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좀 찾아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아니어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원덕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사업 철처, 1건입니다. 2020년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한 보조사업 중 1명이 사후관리 요건에 유지하지 못하여 반환금 및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10일 차에 걸쳐서 부과하였으며 미납이 지속 됨에 따라 소유 부동산 토지 1필지에 대해서 2026년 8월 31일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91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54억 960만 9247원이며 수납액은 53억 7285만 2997원, 미수납액은 5615만 625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425쪽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4284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 16억 5994만 3880원, 예비비 1억 375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5억 8059만 4859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800만 5237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 및 유보액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년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재해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2025년 6월 30일, 총 1억 3755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431쪽입니다.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수산자원 증대 종폐 및 치어 수산 종자 방류사업, 그리고 순천만 해양 갯벌 복원 및 해양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달성률은 각각 80%, 144%, 173%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간단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 기술정보 신문 보급 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매년 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더라구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우리 어업인이 625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에게 직접 신문을 수산어업 관련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희강위원

신문을 발행하는 발행인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발행비도 안 나올것 같은데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발행된 신문을 주민에게.

김희강위원

나눠만 주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정보 전달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희강위원

구독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연에 몇 번이나 갑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산종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꼬막이랄지 꼬막 말고 다른 어떤 종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꼬막 외에 동자개, 뱀장어 그리고 가리맛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계절 별로 수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올해 상반기에 조금 수확이 적은 게 있었고 그리고 내수면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해안 쪽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돈만 가져다 주지 물에만 던져만 놓지 제대로 수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사업적인 측면에서 해야 한다는 지표가 있겠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민들한테 다른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한 두 사람의 일거리로 해서 자기 수입원으로 해서 마을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어떤 소득도 못 올리고 어느 정도 계절이 지나면 거의 소멸되어 버리고 우리 순천만이 갯벌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이 제대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업무는 우리 시의 청정 바다와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양식업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대한 성과보고서에 보면, 이번 결산 기간 동안 수립된 해양오염 방지 종합 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지표 달성률이 지금 24년도하고 25년도에 어떻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해양오염 방지 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선란위원

전년도하고 전 전년도하고 25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돼서 성과지표가 173%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해양 폐기물이 2023년에는 397톤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했구요, 2024년에는 488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403톤을 수거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매년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데 종합대책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성과보고서 890페이지 어항 및 수산 기반시설 관리에 보면 어촌 친활력 증진 사업이 24년도 결산에 7억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을 늘렸라구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근거로 24년도보다 더 결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늘렸는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용두천활력 사업이 이번에 추가되면서 사업이 1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정홍준위원

추가된 것은 좋은데 24년도에도 7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6억 정도밖에 결산이 안 되어 있어요. 결국 4억이라는 돈을 인상을 시켰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잡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지금 화포 해역 갯벌 복원사업 모니터링 그래가지고 25년도 예산을 2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을 2억 했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장산에 갯벌을 복원한 다음에 그 후에 거기에 서식하는 칠면초 등 갈대의 상황 그리고 거기 주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변화들을 사후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대되는지 감소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이 용역비다 그 말이죠.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용역비,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익 부분에 대해서.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수산 기반시설 보수⸳보강 사업이 있어요. 있죠?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웠구요, 추경 때 4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9000만 원 예산 됐는데 이거 처음에 본 예산 때 5개소, 어디 5개소로 예산 세우시는 겁니까? 본예산 5개소 1000만 원씩 세운 내역하고요, 추경에 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지 지금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혹시 찾는 데 시간이 걸리십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5개의 장소는 고장, 신덕, 거차, 용두, 노월입니다. 세척장 위험 위험 진입로 정비, 방조대 진입도로 잡목 제거, 세척장 확장 이런 사업입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산 내역에 보니까 사용은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이 됐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사용하셨나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지 확인하고 수요조사한 다음에 집행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작년 25년도 사업 집행했던 거 확인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산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세히 포함되는 시설까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인양기 포함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항에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와온에 어촌 뉴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를 건립하셨죠, 준공도 끝났고요.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준공 몇 년 도에 됐습니까? 23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 복지센터는 수산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크게 보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정민위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빨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구요.

한정민위원

과장님, 수산 기반시설에 카페가 센터가 포함되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수산 기반시설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집행했습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생각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농업 기반시설 비용으로 경로당 복지센터 설비가 가능합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의 아니면 과에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구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했냐 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산 기반시설에 해당이 안 되죠.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수산 기반시설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여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용한 집행내역을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만 보면 사업목적이 관내 항 포구, 선착장 등의 수산 기반시설에 지속적인 보수⸳보강, 어업인 편익 제공 및 재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수산 기반시설 보수⸳보강 및 다목적 인양기 부잔교, 도교 일체 정비라고 되어 있구요. 추진 경위는 어업인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수산물 생산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수산 기반시설 맞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미 어촌뉴딜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불용처리하셨죠. 반납하셨죠, 남은 금액.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때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센터의 전기시설 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수산 시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어업인 복지시설이 물론 사용 용도가 지금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때 시설할 때만 해도 어업인 복지를 위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반 시설로.

한정민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2024년도입니다.

한정민위원

저는 25년도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사실대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사업이 수산 기반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산 기반시설이라는 내용을 저한테 예결위 전까지 법적 근거에 따져서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가능하십니까?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총 25년도에 12개 사업이 예산투입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60%가 넘는 돈이 그쪽 복지센터로 들어갔어요. 잔액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금 시설에 수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투입됐는지 저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마지막까지 말씀드렸지만 수산 기반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것 책임질 자신 있으시죠?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포괄적으로.

한정민위원

포괄적인 거 말구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결위 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수산업법 제93조에 의해서도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기는 끝까지 수산 기반시설이다.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농업 기반시설이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그쪽에서 인정을 할까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과장님.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별도 보고.

한정민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나온 말인데 저는 분명히 처음에 사실대로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끝까지 맞다고 하면 제가 예결위때 정확하게 찝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과장님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결위 때 다루겠습니다. 별도 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한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그렇게 확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지금 이거는 시민들도 청취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관련 팀장님들도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안 해 주시는 수산과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예결위 전까지 한정민 위원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한정민위원

과장님, 25년도 본예산 때 하고 추경 때 왜 세웠는지 그 내역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원덕

김원덕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탕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안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