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영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은 총 2건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8쪽 전년도 자금없는 이월액 세입예산편성 오류 관련 내용 중 송광 농촌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2024년 자금없는 이월액이 11억 2400만 원 발생하였고, 25년 해당 사업 보조금 수령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25년 그 외 수입 과목에 세입예산으로 중복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불가피하게 자금없는 이월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복 여부 등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집행실적 0원 미집행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없거나 사업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도우미 3명을 선정해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읍·면·동, 농업인 단체,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출산 예정 농업인에게 사업이 적극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단 송광 삼청지구, 상사 초곡, 주암, 월평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4개년 계속비사업으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과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조속히 확정하고 주민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농지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25년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6년에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 수요와 임대인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131억 8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총 300만 원입니다.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87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7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9억 6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3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중단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000만 원 중 15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200만 원 집행잔액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5000만 원 중 1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24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100만 원 중 사업 신청 수요 부재로 보조금반납액 1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공익수당입니다. 예산현액 97억 8000만 원 중 96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6400만 원, 집행잔액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2쪽 상단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00만 원 중 1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2300만 원,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억 6800만 원 중 21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상단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1500만 원 중 6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1억 8100만 원, 집행잔액 4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귀농귀촌 청년 안정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0만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2쪽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7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70억 7000만 원으로 2024년산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전지출로 70억 67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55쪽 농업정책과 소관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정책사업목표는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입니다. 성과지표는 주민주도 공동체마을 육성, 스마트팜 핵심 청년인재 양성, 농작업 현장 인력배치 등 총 3건으로 3건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6쪽 하단부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물품 구입을 위해 52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까 설명이 있었었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데, 2024년도 결산을 보면 11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안 된 것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거죠?

예,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출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 전후 90일로 해서 180일 중에서 최대 70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쳐서 못하거나 이러신 농가에는 지원이 아니고 출산만 한정해서 하시는 거죠?

예,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출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농촌 특성상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마을의 축제처럼 막 이렇게 될 거고, 실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지원사업이 굉장히 필요할 건데, 그래서 몰라서 지원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홍보와 관련돼서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24년도는 거의 전액 지출을 했고, 25년도에 전혀 집행이 안 돼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지출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번기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농사일로 바쁘니까 점심식사를 만들어주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지원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1년 중에 기간이 어느 정도돼요? 지원을 나가는 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산출할 때요, 개소당 242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자체 급식 방법과 도시락 지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도시락 단가가 484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기준에 맞춰서 산출을 하다 보니 대략 한 20명 기준으로 해서 25일 정도 이렇게….

25일이요?

네, 가능합니다.

농민들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는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좋고요. 농민회에서도 더욱더 많이 사업비를 확충을 해 가지고 봄, 가을로 이렇게 많은 농촌마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본의원도 지금 농촌 현실을 놓고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기간이 25일로 한정돼 있는 것이 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실질적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네.

이것은 지금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초해서 지금 200억 원을 조성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출액이 300만 원이네요. 200억 원을 조성했는데 300만 원이 지출됐단 말입니다. 오히려 기금이 더 늘었어요.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선 조례에 의해서 발동기준이 도매시장 평균가 80% 이하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한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4년 4번에 걸쳐서 약 대략 1200 정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현재 지금 수렴 중이고 올해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 한번 드려 가지고 이 해당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이런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이 5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고려해서 정하잖아요, 최저 가격을.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는 평균가격이 80%로 하고 있죠?

네.

농민들 이야기로는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80%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제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좀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있는데 이 기금이 제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결산을 놓고 보면 200억 조성에 300만 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기금이 원활하게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노금희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이라면 18세부터 40세 미만이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청년 후계자 영농 한 명당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죠?

우선적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3개년으로 진행을 하고요.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첫해에는 11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3개년 동안 지원정착금을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의무종사 3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50세까지 다양한 영농에 종사하고 나서 후계농 자금 융자사업 자격 요건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팜 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4년하고 25년, 25년 결산에 보니까 지출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청년농업인 영농기반정착사업의 경우에 25년도에는 25년 선정자가 29명 정도…, 24년 선정자가 2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신청요건이 약간 좀 달라지고 평가요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서류평가에서 많은 숫자가 신청자는 많았으나, 선정인원이 13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 청년농업인들께서 신청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이런 서면평가, 평가절차에서부터 이런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분들께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께서 최대한 기준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수혜자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청년들이 정착하기가 힘들어서 어렵게 이렇게 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그분들의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보조금 반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혁신국 전체 예산현액이 117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16억이 넘습니다. 지금 다른 미래산업국이나 문화관광국에 비해서도 지금 보조금반납액이 1위예요, 여기가. 물론 이제 농업정책과도 지금 보조금 비율이 지금 1%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일단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반납액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경상적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단편적인 예로 들었을 때요.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요건이 좀 안 맞다든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상당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기간제근로자 채용만 들더라도 사무실 자체가 약간 농촌 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채용공고를 해도 한 세 차례 이상 정도 공고를 해야지만 한 분을 귀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적사업과 자본적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본적 성격은 자본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소진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경상적사업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조금 반납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건데, 사실은 이 지금 농정혁신국은 정말 농민들한테 보조금 혜택이 거의 다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적극 행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조금 반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각 과별로 각 팀별로 조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금없는 이 이월액 세입예산 편성 오류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어서 어쨌든 간에 전임자께서 했더라도 그 책임이 이제 같이 저는 이제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추경이 두 차례 있었단 말입니다, 두 차례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 사업부서만의 저는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산실하고 어쨌든 징수과라든지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걸러줘야 되거든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먼저 이게 이제 중복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복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걸러야 되고, 두 번째는 총괄적으로 이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예산실에도 같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좀 했어야 된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할 때 회계부서에서랑 같이 결산을 할 때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중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이것을 좀 바로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 두 가지를 다 지금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국비가 이제 반드시 올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예결특위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 결산검사 할 때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경에서 이 부분을 다시 되돌려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호조 연계모니터링도 좀 강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한번 좀 예산실을 좀 예산실에 우리가 질의를 할 때 반드시 좀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아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좀 잡아주기를 좀 바라면서 제가 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과보고서 357페이지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현장의 인력 배치가 24년도에는 1만 명이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만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일단은 성과목표가 좀 낮게 설정이 되었던 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성과목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중심으로 성과목표가 지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최초에 저희가 성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2년도에 대략 한 7000명, 23년도 한 7500명, 24년도도 비슷하게 한 7400명 정도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사실 25년도에 이 인원이 거의 80% 이상 증액된 1만 2000명 정도 근로인력이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력이 이 외국인근로자 제도라는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기하급수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단 지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1만 8000명이 한 명, 한 명입니까? 아니면….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한 명 한 명? 한 사람이 여러 날 일한 게 합산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 맞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고, 3일 일하면 3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돼서 책정이 됐군요. 근데 보면 769페이지에 보면 농촌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이 다 사용이 됐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두 번째 줄에 중개센터 운영 지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특히 운영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24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그럼 사실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어떤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 중개센터…, 중개센터 같은 경우는 순천농협에서 농촌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형과 이제 농촌형으로 두 부분으로 내국인, 외국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25년까지 35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중개역할을 좀 해 줬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농협으로 집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과 지금 이 예산은 다른 별도의 예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여성행복바우처 사업을 봤는데 매년 예산이 한 이 정도씩 조금씩 남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사업 진행된 게 상당히 수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령도 80세까지 늘어난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대략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미신청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잔액이 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신청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항상 잔액이 남는다 그래서 24년도에도 결산에서 좀 남았던 것 같고 23년도에도 항상 이 정도씩 남아왔던 금액들인데 제가 어느 정도 알아봤더니 혹시 그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하나 있으면 이 지원금을 못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농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농외소득으로 대략 한 3700만 원 기준으로 되면 보조금 지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있거든요. 공익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수당 같은 경우에가 농외수당이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된다거나 그러면 지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우리 순천시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사업자가 있어서 그 수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된다고 해서 이런 보조금을 전혀 못 받고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정말 그 농민이 여성농업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의 소득으로 인해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진짜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런 정책과 지원들이 이런 돈이 남김없이 좀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 혹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순천시 전체 여성농업인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턱을 낮추셔 가지고 우리 농촌이 여성들이 농업을 당당하게 지을 수 있도록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잊어버리거나 이제 자기 저기를 모르고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를 신청을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하셨을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론 이제 통보라기보다는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안 잊고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피해 및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권고사항입니다. 2024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배 일소 피해 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임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재해지원금 지급 시에는 의회에서 권고한 피해 농어업인의 자금수요와 지원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지급방식을 검토하고 현금성 지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도 지급방식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순천 친환경농업 특구 옥외광고물 철거사업은 친환경 농업특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고, 2024년 지정 해제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철거 사업 추진 중 관계기관 협의 등 기존 홍보시설물의 운영 적정성과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하반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실적이 없는 미집행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물 공급 사업 예산 1000만 원이 펌프장 고장 및 수리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실제 고장이나 수리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중점 사용시기가 지난 후 사업 추진상황과 집행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필요시 예산을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친환경농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87억 8400만 원이며, 수납액 또한 287억 8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환급금 내역은 논두렁 조성 효율화 지원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송금된 도비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76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1억 6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4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9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48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농가별 실제 소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농가별 집행의 차이로 집행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6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미경작 등 부적격 농업인 및 필지가 발생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계약제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7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변경 및 포기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1100만 원,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친환경농업 특구 옥외광고물 철거사업입니다. 예산액 1200만 원 중 시설물 철거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원활치 않아 사업추진 지연으로 전액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7쪽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원 중 1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800만 원,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14억 원이었으나 실제 도에서 송금된 예산액은 13억 4800만 원으로 5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7500만 원 중 5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인증 자진 포기와 잔류농약 검출 등에 따른 인증 취소로 보조금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11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보조금반납금 17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6000만 원 중 197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6억 9700만 원, 집행잔액 3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교부결정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 여유분을 추가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800만 원 중 14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7400만 원, 집행잔액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800만 원이나 실제 도 교부 송금액은 14억 9000만 원으로 9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 5600만 원 중 17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도비 교부결정액이 당초 8억 6200만 원보다 50% 감액됨으로 인한 4억 3100만 원과 사망자 등 미지급 대상자 발생으로 약 100만 원의 추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6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변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45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8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비료 가격 안정 및 무기질비료에 대한 농가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여 보조금반납금 2400만 원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당초 예상했던 순천만 미나리 펌프장 고장 및 수리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50만 원 중 1억 2050만 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금이 실제 사업 소요액보다 과다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6050만 원, 집행잔액 60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0쪽 매실 시 대표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8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하고, 매실 가공저장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어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200만 원을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8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61쪽, 363쪽 예산의 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정책사업목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과수 경쟁력 강화, 작물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면적은 목표 대비 99%,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123%를 달성하였으며, 전략작목 1억농가 실적은 25년 196%, 목표 대비 100.5%를 달성하였고, 초등돌봄 과일간식 공급실적은 72%를 달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증대는 목표 대비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36쪽 배 재배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배 재배농가에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당초 과도하게 편성 교부된 도비보조금 1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과수 계약 이상 기온에 따른 피해 복구비 총 21억 6200만 원 중 재난 목적 예비비 3억 7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74쪽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1900만 원으로 이월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 당초 24년 5월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와 보조사업자 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사고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보조금은 2800만 원 연내에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미숙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집행실적 0원 미집행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농산물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기타보상금은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순천시 공무원의 합동 단속으로 이루어져 민간 명예감시원이 필요하지 않아 단속비 지급이 없어 사업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진행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회계업무 일시 중단으로 계약절차가 지연되어 연도 폐쇄기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전액 사고이월한 후 2026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지급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총징수결정액 62억 11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62억 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로 지속적인 납부와 독려를 통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2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48억 5500만 원 중 지출액은 243억 9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23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3000만 원 중 2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수액과 최소 매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기기 대여 수요 감소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체계 다변화입니다. 14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8200만 원 중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예산절감액 등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300만 원 중 13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낙찰차액 300만 원 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변경 및 안전성 검토 승인 등의 사유로 연도 폐쇄기 내에 준공할 수 없어 사고이월된 1억 400만 원은 이번 달 안으로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지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절감, 예산유보액 등으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67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주요 정책사업목표는 농식품 유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와 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농촌입니다. 먼저 농식품 유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스마트 전문 유통인 양성은 목표 50명을 초과한 52명 양성으로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고,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실적은 지역먹거리 지수 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매출액은 1653억 원으로 목표 대비 100.2%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농촌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농식품 가공 전문인력 양성은 농식품 가공 과정 교육 8개 과정 29회를 운영하여 157명을 양성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은 78.5%입니다. 앞으로 교육참여 확대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진입니다. 성과보고서 788쪽에 보면요. 고품질 쌀 유통화 사업에 지원금액이 22억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개소수가 한 개소로 나오거든요? 그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별량 DSC사업 거기에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원래 그렇게 한 개소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그 한 개소에 있습니다.

뭐 특혜성 그런 거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농협에 RPC나 DSC가 4개소가 있는데, 별량에 있는 DSC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그때 사업을 진행했고, 저희가 보조금은 22억했고 자담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협, 농협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자원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기간제 등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입니다. 동물자원과의 세입세출에 현금에 보관 중이던 기간제근로자 퇴직적립금 173만 8000원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후 발생한 잔액이므로 26년 5월 세입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후 퇴직적립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실적 0원 미집행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한봉 기초 사양관리 교육 지원과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2개 사업에 해당됩니다. 한봉 기초 사양관리 교육 지원 사업은 사업비 635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 신규 양봉농가 수요가 부족하여 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서 27년도 예산안 미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24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 한 농가가 신청을 했으나 자부담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신청 농가가 없어서 사업 추진 못했고요. 수요 부진사업으로 판단해서 2026년부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세입결산 결산서 169쪽입니다. 결산서에 저희가 기타 과태료 미수납이 총 3건 65만 5000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으나 그분들의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안내 독려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조사료 생산 지원 관련 2억 20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표시되었는데, 해당 금액이 오류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387쪽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161억 8000만 원, 지출액은 156억 7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2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388쪽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2700인데, 집행잔액이 4911만 원니다. 저희가 이제 25년 예비비사업으로 1회 추경 시 도비 4911만 원을 편성해서 예비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의 오류 착오로 인해서 해당 잔액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입니다, 인증. 이제 예산이 1억 7760만 원인데 저희가 인증 107농가에 비용을 지원했고, 잔액은 3863만 원입니다. 이거는 출하실적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고 또 사육규모에 따라 인증비용이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1쪽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2억 원인데 저희가 결핵병 발생과 구제역 럼피스킨 이런 백신 접종 시 부작용이 있을 때 발생한 농가 58개소에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976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가 소진이 돼서 국비가 12월 1일 정도에 그때 저희가 결정이 안 된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아예 정리추경에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생긴 잔액입니다. 그리고 가축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접종 시술비, 채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현액은 7억 294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97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규모 농가가 전업농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잔액예산이 감소된 사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2999만 원인데요.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이제 감소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39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은 9770만 원인데, 집행잔액 1459만 원인데, 실제 이제 저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편성액보다 감소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성과보고서 371쪽입니다. 저희가 성과보고 정책사업은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제적 동물방역,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장착 및 동물복지 실현, 조난 또는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치료, 재활, 자연방사를 통한 생태계 복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은 113%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지표는 저희가 목표 4건에 발생 0건으로 400%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문화센터 활성화는 저희가 목표 6000명 대비 1만 3000명으로 216% 달성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수는 1만 8000마리 대비 1만 9000마리 정도로 110%를 달성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저희가 목표 대비 950인데 825개체를 해서 87%를 달성했습니다. 성과지표별 추진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결산서 527쪽입니다.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입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추진 지침 따라서 민간단체를 통한 행사 추진이 필요해서 당초 행사운영비 편성된 1억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한 사업비 1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저희가 25년 3월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을 위해서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했고, 소독약품 구입 등 축산 농가 배부 등에 9986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9.8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60두 이하 소규모 한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예비비 4911만 원을 편성했고 391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80%입니다. 이는 규모별로 차등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양봉에 대해서 모임단체가 2개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회하고 지구하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때 한쪽에 저번에 말씀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좀 답변을 받긴 했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양쪽 다 저기가 안 되나 봐요, 소통이. 근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두 분 다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지원사업이 우리가 말벌퇴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은 없는가요?

저희가 말씀하신 게 지금 순천양봉협회 거기로 저희가 되신 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한국양봉협회라고 올해 출범한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한국양봉협회 회원 40여 명도 순천양봉협회 회원으로 같이 등록이 동시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차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이제 협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통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은 차차 서로 양쪽에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병치료제 약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양봉인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어쩔 때 이렇게 필요 없는 물품들이 양봉가에 지급이 돼 가지고 폐기하거나 또 사용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꼭 필요한 양봉가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서로 의논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성과보고서 371쪽에 보면은 전염병 발생건수 그래 가지고 목표가 4건인데 0건이어 가지고 퍼센트가 400%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조금 맞는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전염병이라는 것은 목표가 0건이면 좋은 거잖아요, 발생건수가. 이거를 4건으로 잡아 가지고 안 나왔으니까 400%, 만약에 우리가 8건으로 잡았으면 800%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요 질병에 대해서 4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질병이 많은 것 중에 저희가 4 정도로 선택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0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예방조치를 저희랑 농가랑 또 뭐 축협이랑 같이 잘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과지표를 예를 들면 백신 접종률이나 아니면 소독 이행률이나 이런 걸로 잡으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 네. 더 세밀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순옥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촌진흥과 징수결정액은 3억 34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300만 원으로 2020년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보조금 환수금으로 보조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최근 체납 처분 유예 신청 후 지난 4월에 승인되었습니다. 결산서 40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액은 960만 원, 집행잔액은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중 2개소 운영 매니저 미채용으로 인해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9200만 원 중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체험 농장시설 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으로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회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입니다. 34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인 신문 보급과 농사달력 제작 후 보조금반납액 1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시범사업입니다. 1억 44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사업 축소로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8쪽 하단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66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사수당 절감으로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9쪽 상단부 농촌 취약계층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4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 취약계층 정리수납 현장 활동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입니다. 1억 89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38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 후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72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후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97쪽입니다. 농촌진흥과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3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도시농업 체험 참여자 만족도,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용 만족도가 있습니다. 2개 지표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안건 책자 2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기술보급과 보조금반환금 통계목 예산편성 소홀 1건입니다. 5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 처리하면서 예산 과목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잘못 편성한 건입니다. 올해 보조사업 반환액 예산 편성 시 국도비 재원별로 예산 과목을 정확하게 편성하여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징수결정액은 12억 3000만 원으로 전액 납부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2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1억 4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2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중단부 AI 활용 유해조류 퇴치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 농가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4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해서 추가 신청공고에 따른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900만 원으로 5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초화류 구입잔액 등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원산업육성 및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2억 1500만 원으로 2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원산업 육종하우스 보안공사 잔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3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건입니다. 복숭아 병해충 긴급 방제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00만 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537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건입니다. 폭염일수 증가와 심각한 무더위로 인한 긴급한 현장수요 대응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43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401쪽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정책사업목표는 첨단기술 보급 및 신소득 작목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4건입니다. 성과지표는 신기술 보급사업 완료율 등 총 9개 지표이고, 7개 지표는 성과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원예과학원 운영 실적은 신기술 실증시범포 배수로 공사에 따른 준공이 조금 지연됐었고, 방문객 안전을 위한 출입금지 등으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신기술 실증시범포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농업 신기술 및 신품종 도입 확산에 기여하는 원예과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412페이지 AI 활용 유해조류 퇴치 과수 안정생산 시범이 있는데,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제 분야하고 또 조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저퇴치기라고 해서 기둥을 세워서 레이저를 쏘는 그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과수원에 기둥을 세워서 레이저를 쏴서요?

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그거는 농가당 투입이 됐습니다.

아….

효과가 100% 정확하게 검증은 안 됐으나 효과가 좀 있는 걸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 사람보다 새가 먼저 익은 과일에 접근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지금 사업이 잘 모르는 사람, 농민들이 계신 거 아닌지.

이게 추경에 후반부에 이게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라서 도비사업이라서 저희가 후반부에 조금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20 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4 농가가 그게 다 안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지는가요?

아, 내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들빼기 발효음료가 실적이 없으시던데, 제품 개발이 안 되고 있는가요?

아니요. 저기 연도가 작년에 개발된 거하고 2년차 사업이어서요. 25년하고 24년하고 개발품목이 좀 다릅니다.

음료 개발됐습니까,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숭아 병해충 긴급 방제 약제를 구입하는 데 예비비를 투입하셨습니다.

네.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긴급하게 재난이나 이런 긴급한 발생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복숭아, 이 병은 예측할 수 없었던 품목입니까? 약제 구입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후변화나 그런 게 갑작스럽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있는 그런 복숭아의 질병들이고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사료가 되는데, 이거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는지…?

이제 약제가 한 번 방제해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탄저병 같은 경우에 3회를 지금 저희가 방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방제를 물론 하긴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탄저병 발생이 심해진 상황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투입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년마다 항상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탄저병 발생이 심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3회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예방적 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적이라고 한다면 급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갑자기 병이 해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모든 병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병해충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탄저병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유독 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출일자를 보면 8월 달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 7월 달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추경을 거치지 않고 또 예비비를 사용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갑자기 병해충이 그냥 급속하게 확산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 시점 쯤에서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산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복숭아는 어느 정도 저희 순천에서 월등복숭아 하면 또 알아주고 복숭하 하면 순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비비가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항상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막 농가들이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산 편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비비들도 보면 우리 기술보급과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냉방기 노후 냉방기 갑자기 고장 나서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새로운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선풍기를 구입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무리 폭염이 심했을지라도 이런 것들은 뭐 예산으로 충분히 잡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저희 지출일자들도 보면은 다 9월 달, 8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좀 지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