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재진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10

김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에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2항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른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으로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6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 2027년 업무보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 승인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는 5∼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순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이현재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대고….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예산액 22억 8000만 원, 지출액 21억 2100만 원, 집행잔액 1억 5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성과지표는 안건처리 실적으로…, 안 들리나요? 안 켜졌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현재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부서 성과지표는 안건처리 실적으로 2025년 202건에 안건을 처리하여 목표 실적 대비 95.4%를 달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일시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은 당해연도에 전액 지급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입니다. 교육수요 및 회기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 원을 정리추경 시 삭감하였으며, 최종 집행결과 1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하반기 의원 국외연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직원 국외업무여비 2 980만 원과 의원 국외여비 9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강화 연수용역을 위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의 경우 용역계약 낙찰률을 적용에 따라 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의장 전용 관용차량 구입 시 당초 견적보다 구입금액이 절감됨에 따라 3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출장 여비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5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본예산 대비 정리추경에 되게 많은 항목의 예산들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조금 설명해 줄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총괄보고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지금 추경예산에서 공무원 국외여비 500만 원하고 기간제 등 보수 이런 부분 마이너스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재위원장

네.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제 월정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줄었잖아요. 2025년도에 두 명이 줄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 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용역을 맡기면 집행을 하는 거고 보니까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 연구용역 외에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용역 계획이 없으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나 나머지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 600만 원은 이거는 잘 파악이 안 됐고, 공무원교육여비는 이제 교육 일정상 직원들이 교육을 못가 가지고 지금 삭감을 저희도 지금 잔액이 남으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장

여기 보면 그 인력운영비에서 보수해 가지고 당초에 1억 5900 정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7800을 삭감을 하고 결산은 8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 사유가 이거 뭡니까?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보니까 이게 지금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인 것 같은데, 너무 과다 편성돼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 집행률을 보면은 이 금액이 예상이 되니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의회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심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위촉 의무화에 관한 사항, 안 제11호 출장 허가요건 강화 및 허가검토서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출장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른 내·외부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10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참…. 아 우리 정영근 부위원장님.

정영근위원

11조에 1항 2에 보면 의원 전원 또는 1인 한 명으로 국외공무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도 제안할 수 있다는데, 전부나 한 명이나 안 되는가요?

이현재위원장

11조에.

정영근위원

2항에, 1조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공무, 아니 공무국외출장을 계획은 경우도 의장이 제안한다고 나왔거든요, 제안할 수 있다. 1인이나 전부나 똑같습니까?

박재원전문위원

둘 다 제안하는 걸로, 1항 2호 방금 그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고. 전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가 다 간다 그러거나 아니면 한 명만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제한을 두는….

정영근위원

전체가 가거나 한 명만 가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박재원전문위원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사유가 있으면 외국에서 초청이 있다거나 그러면 전체가 갈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는 약간 외유성 그런 걸로 의미를 담아서 한 명만 가는 걸 또 이렇게….

정영근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1인이 하는 거는 제한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전부가 가는 것도 제한한다 그래서….

이현재위원장

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정영근위원

의문이라서….

이현재위원장

헷갈렸습니다. 한 명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근위원

포상으로 가는 것은, 포상으로?

이현재위원장

의원은 그게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포상이 없습니까?

이현재위원장

네, 없습니다.

김용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장

네, 김용찬 위원님.

김용찬위원

저번에도 의원들이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해외여행을 그 해외 어떤 선진지견학 자체를 못 간 지가 몇 년 됐다, 이런 어떤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런 말에서 우리가 특별히 초청을 받지 않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이현재위원장

아니요, 국외연수는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위원들의 그 여행비는 나오는데, 직원들이 따라가야 된다면서요. 그것이 직원들한테는 또 여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그래서 출장을 못 간다….

이현재위원장

직원여비도 지급이 됩니다. 그게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직원이 다 가기는 힘듭니다.

김용찬위원

예산이 범위 내에서는 갈 수 있는데….

이현재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용찬위원

여러 사람이 가는 것은 제한된다, 이 말이죠?

이현재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6일 최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건으로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 결의안을 심사 후 본회의에서 부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희의원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순 10·19사건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아픔이자 많은 희생자와 유족을 남긴 사건으로 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된 왜곡과 편향된 해석과 왜곡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고령화되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인 배·보상 제도 마련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여순 10·19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 기록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배·보상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의원님께 질의보다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는 좀 한 번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진상규명과 그 희생자 명예회복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가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상위법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관련 특별법 역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아직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결정도 진행 중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의 한계를 더 좀 나아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고요. 특별법 제1조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역시 좀 과거와 동일하게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만 좀 머무르지 말고 이런 명예회복을 좀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치유를 좀 올바른 저희 역사관이나 교육을 좀 통해 이런 기억들을 좀 계승도 좀 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좀 이어가는 역할을 좀 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우리 국가위원회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유족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순천시의회에서도 특위는 좀 일을 좀 반복적인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우리 순천에 우리 동부권 비롯하여 그 희생자들의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좀 회복이 이어져 가야 되지만 이게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여순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배·보상 문제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우리 특별법에도 이제 우리 국가에서 좀 책임져야 될 할 덕목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사과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 명칭도 기존 명칭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그 완전 해결을 같이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시대적 과제까지 정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주 좋은 특위를 신경 써주신 최미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최미희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방금 주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었던 이름으로 그대로 특별위원회 이름을 정한 것은 내년 4월까지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출 마감이고, 진상보고서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배·보상은 문제며, 그리고 아까 이제 주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유와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잘 작성하는 것과 지역의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왜곡 없이 기록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기적 과제를 좀 중점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명칭으로 순천시 여순특위도 명칭을 바꿔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그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할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의원님은….

김재진위원

구성인원에 관련해서요.

최미희의원

아, 구성인원에 관련해서요? 지금 제안에는 7명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뜻을 밝히신 위원님들이 좀 많습니다. 현재는 11명 정도 뜻을 밝혔는데, 7명으로 하기에는 이분들을 의사들이 활동 의사들이 좀 제한될 것 같아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 상황을 반영하여서 충분히 의논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현재위원장

참고로 이 부분은 축조 때 인원수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시게요.

최미희의원

네, 요청합니다.

이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최미희의원

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하 위원님.

김성하위원

주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여순이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전남광주특별시에서도 지금 신대에 이번에 트라우마치유센터도 들어왔고 지금 몇 년째 이 똑같은 것을 가는 것이 과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런 이제 여순사건에 대한 것들이 미래세대에 좀 알려지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제 진상규명은 어쨌든 뭐 중단되지 않고 내년 4월까지는 국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특별시에서도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순천은 정말 그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한번 해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이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답습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이현재위원장

이제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금방 김성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여순특별위원회가 사실 이번 10대 때 처음 생긴 건 아닙니다. 그전 대 의회에서도 있었던 부분이고, 또 여순 관련해서 저희 또 순천이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또 이렇게 또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했었던 것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최미희 의원께서 질의하셨겠지만 저희 제안설명을 하셨겠지만 그 안에서 배·보상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여순의 피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이 특위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이따 발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성하위원

좋습니다.

이현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최미희 의원이 발제할 때 4월 달에 보고서 작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실제 이제 이 진상조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30:07대거 들어가고 막 이랬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현재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이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는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이 다 규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고, 내년 4월까지 진상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잘 돼야 배·보상 문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여기 제출돼 있는 계획서를 놓고 보더라도 27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배·보상 문제 이거 관련된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고 이제 이것이 1년으로 진행되잖아요.

이현재위원장

네.

김재진위원

1년이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전폭적으로 좀 전환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시기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재위원장

여기 이제 특위는 1년입니다, 1년인데. 한 번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금방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아마 여기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여순특위에 아마 같이 활동을 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특위활동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우리 정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근위원

이제 여순사건 유족으로 돼서 배상, 국가배상금 재판해 가지고 받아 냈습니다. 받아 냈는데 아직 덜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작년 아니 뭐냐 9대 때, 8대 때도 있지 않았나요?

이현재위원장

8대 때도 있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4월에 보고서 작성될 때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이름, 계속 똑같은 사업은 계속하더라도 이름 특별위원회 10·19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약간 바꿔서라도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좀 잘하자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위원장

그럼 이 제목을 바꾸려면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가결을 해 줘야 됩니다.

정영근위원

아니, 제 의견입니다.

이현재위원장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축조 때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론 못 하신 부분은 축조 때 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4일 서선란 의원님이 발의한 건으로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 결의안을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선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선란의원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선란 의원입니다.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지만 골목상권 활성화, 빈점포 및 노후주거지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원도심 발전은 단순 지원을 넘어 상권회복, 주거개선, 문화관광, 자원활용, 청년유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도심이 가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되살려 도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인구 감소와 공동화로 활력을 잃어온 원도심을 이제는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원도심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정원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남문터광장 등 주요 공간이 버스킹과 먹거리 등 시민이 찾는 문화적 매력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근현대 역사 자원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 확대 등 원도심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국내 우수사례 등을 조사하고 주민과 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의 회복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원도심의 역사와 미래가 공전하는 공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민위원

네, 존경하는 저희 서선란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해 주신 결의안 잘 들었고요. 사실 원도심 발전이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특위라는 게 이제 기존의 상임위나 아니면 사업 자체나 이런 게 없었을 때 특별하게 이제 하는 게 구성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순천시에서도 원도심 이제 상권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막대하게 지금 투자로 되어 있고, 또 상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상권화 활성화 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하고 또 차별화된 게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혹시 어떤 게 특별하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서선란의원

네, 지금 우리 원도심에는 중앙동 일원으로 해서 원도심 상인연합회 또 여러 등등 협의회나 상인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우리 원도심의 중앙동의 상권 활성화에서 한 80억 정도 지원이 돼서 지난번에 제가 또 질의도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느냐, 그게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프로그램, 그다음에 플로킹, 이 정도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원도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원도심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벤트성으로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원도심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어떤 정책 사업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지금 국가정원과 우리 원도심과 연결해서 이 관광사업을 어떻게 이끌어서 또 원도심을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우리 원도심은 조건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민다리 위에 중앙시장 밑에 다리 있잖아요, 이 근처에. 여기도 지금 저의 생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여지가 있다, 지금 하천 주변으로는 너무 도로과에서는 그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양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남문터광장에 버스킹과 이런데 지금 주민들은 주말에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원도심 주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신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주차장에 푸드트럭 몇 대만 있어도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활성화가 잘 돼요. 근데 원도심은 그 거리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정원에 있는 관광객을 먹거리와 연동해서 이제 중앙시장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고 활성화시켜서 남문터광장 버스킹이나 이런 문화를 확산해서 일회용이 아닌 이벤트성이 아닌 이거를 순천의 원도심에서 먹고,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과 함께 이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대에 이렇게 활성화 특위를 구성하셨다고 해요.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거를 이어서 더 변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원도심 누구나 버려지는 원도심이 아니라, 원도심 예산 많이 들어갔어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이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사람이 찾아올 거리를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타이틀만 걸지 말고 딱 이제 저기 이 원도심 의원으로서 이 4년 동안에 우리가 특위 활동은 1년이지만 이 뭔가를 만들어야지 원도심이 사람이 오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한다면 또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도 같이 함께 발맞춰 간다면 이거는 어렵지 않다, 시작은 미약해도 열심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가면은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위는 꼭 구성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정민위원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제가 종합을 해 보면 지금 전부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시민광장부터 시작해서 신청사 건립되면서 그 동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400억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하천정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문터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지금 오히려 또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서선란의원

예, 그 사업 또한 저희가 주말의광장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선진지 사례 같은 데 있어요. 군산의 로컬라이즈 이런 데는 청년들이 전국에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와서 청년들이 거기서 머무르면서 살면서 같이 호흡해서 이 원도심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 건지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목포에 지금 손혜원 의원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목포하고 우리 순천하고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거 특별한 거기 토대로 의해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이어갈 건지, 이 사업의 연장으로서 숟가락 얻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구체화해서 운영해 갈 건지, 이런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제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토대를 좀 해서 특별위원님들과 함께 또 구성을 해서 해 가려고 하는데, 특위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우리도 언젠가는 원도심이 되고 하니 같이 함께 준비하자 이 취지도 있어서 함께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금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어서 뭔가를 계속 지금 될 수 있게 이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들은 문화라든지 콘텐츠 같은 경우 지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사업들 같은 경우도 관련 과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다 점검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업무보고 때. 그 외에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점검을 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특별한 게 이제 더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게 좀 더 필요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느냐 그거를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선란의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정책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임위에서 우리가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 그니까 국가정원에서 원도심까지 오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의제가 생기고,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우리 원도심 특위 특별위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차츰차츰 해갈 예정입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활동을 하고 보고를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혹시?

서선란의원

1년을 활동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민위원

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서선란의원

그렇죠.

한정민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보다도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선란의원

예. 그것은 어떠한 특위도 순천시 회의규칙에 1년으로 돼 있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정책이나 시책은 처음에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되지도 않는데 기간을 가지고 얼마나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냐 이거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존경하는 서선란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원도심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중앙동에 그런 게 있는데, 좀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선란의원

네, 차츰차츰 우리 위원님들과 구성이 되면 그것도 숙고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강위원

네, 저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선란 의원님은 원도심 의원으로서라고 표현하셨는데 순천시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발의하신 제안 이유로 보면 경제,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 인구의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당, 연향동 사람들도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상권이 다 죽었다고. 사실 금당, 연향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대 사람들도 지금 상권이 죽었다고도 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낙후된 읍면 지역들 외서, 상사, 낙안, 승주, 별량, 황전, 송광, 승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원도심으로 한정 지을 게 아니라 모두가 순천시 전체가 다 같이 발전해서 특별위원회를 다 같이 잘 살자는 방향의 특위를 구성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선란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순천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순천시 전체로 균형발전 지역에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지금 트렌드가 전체로 보면 농촌, 도시,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느 한 섹터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하나씩 보완해 가면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너무 큰 섹터로 하다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사실은 예산도 지난번에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한 섹터를 지금 제일로 원도심 중에 원도심이 중앙동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섹터부터 시작을 하자 더 지난 몇 대에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정책 모색을 하고 제안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김희강위원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은 좀 나누기, 요즘 말로 보면 갈라치기 같은 느낌이 들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님 말처럼 남문터 올랑게라든지, 미식대전, 동천에 있는 그 경관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시민광장도 더 막 커질 거고 여긴 시청도 있고 굉장히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서선란의원

그거에 대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희강위원

그럼요.

서선란의원

행사는 진행이 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경제, 사회활성화 이런 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하고 또 지금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제가 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이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신도심에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 농촌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또 또 다른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저는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김희강위원

원만 빼도….

서선란의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재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우리 김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의원님 특위 구성에 대한 내용 잘 들었고요. 의원님이 계획하신 것 중에 타지역 우수 사례 견학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군산 로컬라이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도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서선란의원

네,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사회적기업에서 들어와서 이걸 청년들을 유입해서 거기 안에서….

김성하위원

맞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했고요. 청계천과 목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서선란의원

네.

김성하위원

맞죠?

서선란의원

네.

김성하위원

그래서 청계천과 목포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잡고 확실히 끌고 나갔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군산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렇게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원도심 발전 특위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이제 차고 나가서 원도심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이신데, 일단 우수사례 견학에 대한 이 장소 자체가 좀 잘못 선정된 것 같고요. 혹시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발전특위나 성공한 원도심이 있습니까?

서선란의원

네,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루어져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 지금 저는 이 상태에서 열려져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이게 선진사례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좋은 점을 끌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하면 더 뜻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모든 여건은 열려져 있어서 특위 위원님들이 구성되면 함께 논의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손훈모 시장님 집행부도 원도심의 이런 발전이나 그런 뉴딜 같은 경우도 이미 생각을 하고 아마 공약사항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같은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저희 상임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별한 사업들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우리 한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특위에서는 1년 안에 이걸 해내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서선란의원

예. 자꾸만 집행부에 진행되는 사업…, 왜냐하면 시의회는 의회에서 이끌어 간 겁니다.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완성이 될지.

김성하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저희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선란의원

네, 그 사업은 사업일지라도 지금 이게 시너지가 안 난 거잖아요. 지금 새로운 손훈모 시장이 와서 이제 원도심을 리빌딩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이 있어요, 저는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 정책하고 우리 의회에 또 정책 연구나 이런 게 같이 합해지면 순천시를 더 발전하게 원도심을 더 발전하게 되지 않냐, 굳이 이거를 견제 감시를 떠나서 좋은 점은 오늘 같은 경우 유영철 의장님과 손훈모 시장님이 한 팀이 돼서 우리 한 팀이 돼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김성하위원

네, 그 한 팀이라는 게 특위가 아니고 우리 의회를 말씀하신 걸까요?

서선란의원

네, 그러니까요.

김성하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또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것들도 다 이미 권고사항으로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우리 서선란 의원님께서 구성하시는 특위의 아 이거는 정말 이 특위에서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업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선란의원

예.

김성하위원

집행부가 하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를 먼저 지켜보고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잘못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싶을 때 특위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까?

서선란의원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할 일이 뭐냐 지적과 감시와 견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집행부와 연결해서 사업을 하니 이런 시각으로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 또한 어떠한 특별위원회에서 할 일들이나 이런 정책사업이나 제안 같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같이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게 우리 특별위원회의 몫이라고 봅니다.

김성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신도심에 좀 대비되는 예전에는 도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신도심이 열림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하죠, 맞죠?

서선란의원

네?

김재진위원

그런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하죠?

서선란의원

신도심 외를 원도심이라고….

김재진위원

네.

서선란의원

제 생각에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심, 원도심 딱 구별됐지만 지난 시간들을 거슬러 보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 중앙동에서 연향동, 금당 그다음에 조례동, 신대, 오천 이렇게 지금 변화가 순천시가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단락으로 보면 신도심, 원도심이지만 원도심 중에도 또 원래 처음에 원도심이 있고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되는 원도심으로 가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인구 이동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원도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공통적 현상이잖아요, 원도심의.

서선란의원

네.

김재진위원

그렇죠. 이것을 이제 극복해 보자고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신 거고 이제 원도심이라고 했을 때 제가 드는 느낌은 이제 이 지역적 순천시 내에서 원도심이 그럼 어디가 원도심이냐라고 하는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명칭과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계획서에 활동 내용과 계획서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거점 시설을 저전동, 장천동 역세권으로 이렇게 규정했단 말입니다.

서선란의원

네.

김재진위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도심은 이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선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선란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지금 원도심 재생, 도시재생 사업은 역세권부터 역전부터 해서 장천, 남제, 저전해서 지금 중앙동, 매곡동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들이 과연 예산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성공을 했냐 나아지기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지만 경제와 사회와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은 보시다시피 예산 대비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왜 그 도시재생 사업하고 왜냐하면 이게 중심 중앙동으로만 보지 말고 원도심과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근현대 예를 들어서 역사,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서 관광사업을 관광의 메카로 만들고, 또 체험거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좀 거기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제가 우리 이제 순천은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원도심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한 그 인근을 원도심으로 이제 표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대의 원도심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선란의원

네.

김재진위원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한 예전에 이야기했던 원도심 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명칭과 원도심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원도심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을 도심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거점 시설 사업 권역으로 역세권을 뒀거든요. 근데 이 사업 내용 중에 역세권에 포함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서선란의원

지금은 역세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그 연관해서 어떠한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할 건지 지금 시에다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이 시에다 맡겼어요. 전체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상임위가 연관되는 부서에는 어떠한 또 제안도 했겠죠. 근데 이제 특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또한 그 역할도 분담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주라 제안을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의 종합적인 원도심으로 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앙동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역전부터 해서 쭉 이렇게 주변으로 확장성을 봐서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근대문화유산 여기까지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재진위원

거점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을 명시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역세권에 포함된 것이 좀 눈에 확 안 들어와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선란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특별위원회가 어느 전체로 가면 좋지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신도심, 신도심은 신도심 나름대로의 정책사업이나 만약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나름대로의 보완시킬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금당, 연향동 여기는 사실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맞는 또 특위를 구성을 하든지, 여기에 맞는 정책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는 제 생각에는 맞다고 해서 지금 크게 포괄적으로 잡은 이 사업이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이게 포커스가 안 맞춰져서 저는 이제 원도심발전특위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이현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는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원도심 의원으로서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사실상 1년짜리 특위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큰 그림을 좀 특위에서 이번만큼은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이 원도심특별위원회라는 게 사실 이번 10대 의회에 처음 생겨난 건 아니에요.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특위의 일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원도심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가곡동에서부터 지금 도사동에 포함되어 있는 덕월동까지를 거의 원도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도심 특위는 거기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중앙동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에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한 예산 투입된 것에 대한 것을 우리 특위 안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보자 이렇게 또 뭐를 하나 더 넣어보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줄을 이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곡동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조금 특이한 점들이 다 있습니다. 가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택지지구를 조성해 놨는데, 사실상 그 택지지구가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매곡동은 사실 저기 아마 지역구에서 다 잘 아실 거예요. 순천대학교는 어마어마한 큰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곡동이 계속 쇠퇴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생활 편의시설이 됐든 그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그 밑으로 중앙동이나 이쪽은 이렇다 할 거 없고요. 그다음에 장천동, 저전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이쪽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의원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현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위에서 해야 될 것은 기존의 뉴딜사업을 했었던 이 지역의 거점 공간들이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제동이나 덕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 주거 밀집 지역에 사실상 가장 불편한 점이 도시가스, 주차난 그다음에 골목길 사유화로 인해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큰 틀 안에서 몇 개년의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훨씬 더 특위가 좀 잘 운영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선란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 특위를 만들고 나시면 위원을 구성하실 건데, 위원 구성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담아내시면 아마 이 특위가 잘 된 특위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선란의원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이제 말이 자꾸만 길어지는데 지금 순천의 대학로가 제일대, 청암대, 순천대학교 아닙니까? 그 큰 대도로변 선에서 보면 거기도 다 원도심입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머무는 공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머무는 공간이고 매일 학교를 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큰 대도로변 중심으로 저는 이제 그런 구도를 좀 잡아봤어요. 원도심은 거기서부터 석현동 지금 순대까지 예를 들어서 그거 가곡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들을 우리 특위에서 잘 녹여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 다 보완해서 한번 위원님들과 구성이 되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우리 서선란 의원님께서 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지역마다의 어떤 발전특위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도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서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특위가 이런 자리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결과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마다의 어떤 위원회들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떤 또 특별히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정말로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된 것이 오히려 더 어떤 위원회 그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자체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좀 뒤에서 좀 뒷받침해 주고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행정적으로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재위원장

그걸 저를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웃음

서선란의원

아이고, 김용찬 위원님 힘이 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언 많이 해 주셔서 이 모든 부분을 우리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에 다 녹여내서 또 위원님들께 다 보고하고 또 상의해서 제대로 된 또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선란의원

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자료는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혹시 변경된 것 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에.

박재원전문위원

기존의 걸 보시면 42페이지 보시면 크게 변경된 건 아니고요. 제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 협업 사항 등 이런 게 있는데 그 밑에 시민참여 이 네모박스 있지 않습니까?

김재진위원

네.

박재원전문위원

시민참여 소통계획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시민참여나 소통계획 있을 경우에 여기다 기록하도록 이렇게 해서 집행부랑 같이 맞췄습니다.

김재진위원

아, 좋네요.

이현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타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청사 의원실 배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회의자료는 45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은 개별 의원의 구체적인 의원실 위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의원실을 배정할 것인지 대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의원실을 제외한 일반 의원실의 배정방식으로는 다선 의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는 방안, 이 두 방안에 대해서 좀 안을 넣어놨는데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도 축조 이후에 정회시간에 얘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5항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구성 인원을 8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6항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2027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기타 논의의 건인 시청사 의원실 배정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전반기에는 다선 의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정하고, 후반기에는 퇴임 의장단 중 다선의원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사 의원실 배정은 오늘 결정된 배정 방안에 따라 추후 의정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