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희망을 열어가고 계시는 최정욱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군정 질문입니다.

새로운 군정이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힘차게 출발한 만큼 저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정 질문은 박수를 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고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완도의 미래와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정책적 저항과 책임 있는 견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9기 출범을 맞아 완도군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정책인 완도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가치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허울 좋은 말잔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 재정 여건의 악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선9기 군정이 제시한 공약 사업들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치밀한 실행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완도형 농어촌 기본 소득은 군민들의 기대와 우리가 함께 모아지고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따라가는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완도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할 우리 지역의 미래 과제입니다. 따라서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지급 대상과 추진 방식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군민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민선9기 완도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완도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군민 여러분께 명확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9기 군정의 비전과 핵심 가치, 그리고 군정 운영 방침은 무엇인지, 둘째, 민선9기 주요 공약 사업의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셋째, 완도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현재 실태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넷째, 완도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다섯째, 완도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시기와 세부 추진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군정 질문이 군정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완도군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점검의 과정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