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과장님, 어제 그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철훈입니다. 어제 답변에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 보조금 반환금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원 설화·성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업 기간은 ’28년 12월까지인데 2025년도 예산이 80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 집행을 34억 1,500만 원을 하고 이월을 34억 1,400만 원 했습니다. 페이지는 26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월을 34억 1,4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12억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시비보조 반환금이 2억 1,100이고 나머지 군비가 9억 9,200만 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예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위해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 및 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2025년도 사고이월비 중 일부를 집행 못 하고 불용처리 된 사실입니다.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익년도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본 사업의 경우 수개년에 걸쳐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하여 국·시비가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 환급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193만 4,000원입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환급액이 193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명은 풍수해 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환급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산서에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 계상 없이 저희들이 반환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잘못 지출된 사실을 인지 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기 보조금 반환된 반환금을 군 계좌로 환급한 그런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이거 표기해 주실 때, 명기해 주실 때 좀 알아볼 수 있게끔 보조금 반환과 불용액이 있으면 좀 확연하게 구분해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하천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장 정태수입니다. 하수하천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39억 9,200만 원이고 24억 4,800만 원 징수 결정하여 이 중 수납액은 24억 2,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3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며 실제 수납액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위탁비 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실제 수납액은 4억 1,300만 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등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총 88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2억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만 기획예산과로 수납 처리되어 결산서상 수납액은 계획예산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17억 1,0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은 2024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2024년도 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1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98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0억 3,3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을 14억 5,100만 원 하여 집행잔액은 18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하수도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하수행정 일반예산 380만 원 중 1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유지 관리 및 운영의 경우 5억 7,8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다사 이천 마을하수처리장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은 6,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빈 하산1리 902-7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7,9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국가 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 위수탁협약에 따른 2025년 군비 부담금 3억 8,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화원 천내리 256-6번지 일원 맨홀 보수공사와 논공 남리 281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는 2025년 주민제안 사업으로 총 예산 4,1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하수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2억 원 중 읍면에 6,2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1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달성1차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2억 4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장비 설치공사는 5,4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287쪽, 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연중 발생하는 하천시설 정비와 관련된 법정 하천 정비는 예산현액 253억 5,600만 원 중 83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140억 1,300만 원 이월 및 14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그중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예산현액은 5억 1,300만 원이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준공으로 인해 4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62억 7,200만 원 중 2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25억 1,900만 원을 이월하고 14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포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600만 원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100만 원 지출하고 7억 2,700만 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은 59억 3,200만 원 중 1차 현풍천 경관개선공사 준공비로 7억 4,500만 원 지출하고 2차 현풍천 경관개선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51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예산현액은 13억 원으로 기본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수수료 55만 원을 지출하고, ’2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으로 12억 9,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는 연례 반복사업 2건, 용역사업 9건, 보상 4건입니다. 공사 준공 5건과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 6건이 있습니다. 287쪽 하단입니다. 화원 천내천 화장실 설치공사는 예산현액 4,600만 원을 전액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사 문양리 1068-18번지선 문양소하천 하상정비공사 또한 6,500만 원 모두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구지 도동리 467번지선 절골소하천 제방 사면 정비공사는 예산 1억 4,000만 원 중 3,300만 원 지출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옥포 김흥리 542-2번지선 만수소하천 정비공사는 8,600만 원 모두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화원 천내리 901-1번지선 천내천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1억 7,400만 원 중 준공금 9,8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옥포 김흥리 1518-1번지선 능전소하천 정비공사는 2억 3,900만 원 중 2,500만 원 지출하고 보상 지연으로 2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빈 감문2리 716-2번지선 삼실소하천 하상 정비공사는 6,600만 원 전액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연례 반복사업, 국유재산 하천관리 외 2건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하천 친수지구 내 배상공제 책임보험료 및 자기부담금은 관내 하천 시설물 배상 사고에 대하여 연중 집행하는 자기 부담금으로 500만 원 중 30만 원 지출 후 47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5,000만 원 중 월액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35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50만 원으로 2,0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강정고령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77만 원, 창녕합천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49만 원, 달성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15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하천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하천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순애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달성군에 오수관로가 몇 프로 정도 깔려 있나요?

지금 저희들 우·오수 분류화율은 약 한 76%로 대구시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은데, 저희들 이제 보급률은 거의 92% 수준에 있습니다. 그 우·오수 분류화율하고 그 하수도 보급률하고 다른 이유는, 저희들 이제 하수도 처리구역이, 대구시 하수도 처리계획에 하수도 처리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최대한 우·오수 분류화를 추진했는 바고요, 그 외에 별도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1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우·오수 분류화 지역으로 집어넣으려고 안 그래도 시 수질개선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정화조가 아닌 다 오수관로로 다 이렇게 통과돼 있나요?

지금 저희들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인 합병정화조나 이런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저희들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에서 이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제거하고 저희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해서 우·오수 분류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홍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영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천내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이 잡혔다가 1억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좀 아쉬워가지고, 하천에 여러 가지 할 일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액 이렇게 사용도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간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에.

의원님, 그 사항은 아마 그 예산을 2회추경 때 해가지고 집행을 할 기간이 좀 짧아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그때 쓰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잡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해에 쓰기 위해서 추경에 잡는 건 아니죠, 보통?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내천도 보면은 이렇게 할 것들이 더러 많아요, 거기에. 지금 정비도 제가 봐서는 좀 덜돼서, 지역민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관리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 정해져서. 그 사업도, 이런 사업을 정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가 뭐 그거 다 못 하고 또 넘어가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필요하다고 잡았다가 하나도 사용도 못 하고 명시이월로 그냥 넘긴다는 것은, 일단은 예산을 잡을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방금 언급하신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네네.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저희 달성군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제가 처음 달성군 부임해서, 제가 그때 ’96년도입니다. ’96년도 부임해서 그 당시에도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저희 달성군은 군부라고 해가지고 조금 제외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약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는 환경부 산하입니다. 환경부가 우·오수 분류화를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동참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네. 우·오수 분류화 사업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오수관로가 설치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도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기와 관련 없이 오수관로가 설치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질문도 드렸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하수시설팀장 장병호입니다. 의원님이 여쭈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자면, 최초에 그 우·오수 분류화 사업 이후에 개설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배수설비 연결 문제는 저희 과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의 종합민원과에서 배수설비 연결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계펌프장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우·오수를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 중계펌프장의 관리는 우리 대구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안내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달성군 관내에 신축 아파트나 그 구축 아파트 중에 우·오수 분류화가 안 된 아파트를 100% 전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대표적인 아파트 다사에 있는 뭐 삼정그린코아, 그리고 LH, 그다음에 다사 힐스테이트, 이런 매곡에 있는 아파트들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전년도에 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요. 연초에 제가 달성군으로 오면서 우리 환경공단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용역도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민원을 일시에 다 처리해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중계펌프장 용량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좀 해결해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하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 결산 이거 관련된 것만 좀 질문해 주십시오. 사실 금방 그런 것도 결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간만 자꾸 끌고 하니까, 결산 관련된 것만 좀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8,46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6억 8,75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총 8억 9,839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총 3,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7억 9,271만 원과 시비 보조금 16억 2,963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941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84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1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273억 2,49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55.3%인 151억 2,426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5,8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63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억 61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 36억 1,327만 원 중 34억 9,62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699만 원입니다. 향토문화 발굴 육성 예산 7억 2,620만 원 중 7억 2,58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2만 원입니다. 292쪽입니다. 달성문화재단 지원예산 35억 7,638만 원 중 35억 7,40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33만 원입니다. 달성문화센터 지원예산 71억 6,233만 원 중 28억 9,989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8,134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8,109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문화시설 지원관리 예산 9억 6,416만 원 중 6억 6,52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932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6,963만 원입니다. 문화시설 건립 예산 62억 7,377만 원 중 1억 4,852만 원을 집행하고 42억 9,304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8억 3,221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관련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계속비 이월입니다. 다음으로 전통 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 부분입니다.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관리 예산 36억 8,446만 원 중 25억 2,216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7,74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222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7,266만 원입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국가유산 일반관리 예산 10억 9,626만 원 중 8억 7,26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160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2,49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5,137만 원 중 5,10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만 원입니다. 294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4,841만 원 중 4,30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9,078만 원 중 9,05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입니다, 과장님. 저기 페이지 126쪽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예산액이 13억 4천? 1억 3천…… 제가 숫자를 잘 못봐가지고……

13억 400만 원입니다.

13억 400 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징수 결정액은 8억 9,800만 원인 것 같아요.

예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달성문화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 대관료라든가 그다음에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수납금액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결산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게 세외수입 예산현액으로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예산액으로. 근데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세입 과목에서 경상적 수입으로 사용료 이자, 그 세입 추계가 좀 면밀히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휴관을 한 3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관 때문에 예산액보다 이렇게 징수액이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91쪽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 좀 세밀히 해주시고요. 291쪽 보면, 그 문화행사 사업 추천 수, 성과표 보면은 문화행사 참가 인원, 문화시설 사업 진도율 이런 게 이제 성과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행사 사업 건수가 180% 달성률이에요. 행사 수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목표했던 행사 수가, 이제 목표가 5개인데 실적을 9개로 했다는 얘기는 문화행사 건수로 보면 건수를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행사가 좀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 건수로 할 것 같으면 이 목표 달성률... 문화행사 건수를 계속 늘리면 되겠네요. 200% 300% 할 때. 이게 좀 우리가 성과지표 이런 건수, 사람 수, 뭐 이런 걸로 사업 이거를 잡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알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적 위주 지표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성, 뭐 이런 것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 수 늘려가지고, 문화행사 수 늘려가지고 뭐 5개 한 거 10개 하면 200% 증가, 이런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성과지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292쪽에.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하단 부분에 보면은. 그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이, 16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월도 있었고 뭐 계속비 이월하고 뭐 또 지출잔액까지 이렇게 남았는데……

이 16억 불용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3억 받았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서 한 3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나 이런 공사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런 점은 감안 않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일단은 예산을 불용했다가 저희들이 202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이석입니다. 293페이지,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이라고 1억 7,700에 예산을 했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또 7,8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명시이월이 결산을 보면서 1억 7,700이 되고 또 보조금 반납금이 또 1,100여만 원 또 생기고. 이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왜 잡았는지 싶은 의문이 좀 생기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계문화유산 중에 도동서원에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배수체계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2025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문중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관계로 해가지고 공사를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월했는 게 1억 7,700만 원을 이월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공사를, 이 예산을 잡을 때 협의는 없었습니까?

당초에 어느 정도는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진행 중에 또 프로그램 그 자체 자기들 운영 관계로 해가지고 좀 사업이 진행이 어려워가지고 연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문준우입니다. 정해조 체육진흥과장님이 교육에 따른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 현액은 47억 3,07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억 6,019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총 28억 4,17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 외 수입 등 총 6,02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 포함입니다. 국고보조금 13억 6,022만 원과 보조금 3억 7,65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498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27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255억 1,007만 원으로 이 중 63.3%인 161억 5,663만 원을 집행하였고 72억 1,1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516만 원을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20억 8,64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뭉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체육 진흥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및 체육행사 육성 지원은, 육성 지원 예산 31억 1,441만 원 중 30억 4,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516만 원, 집행잔액은 1,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실업팀 육성 예산 4억 5,494만 원 중 3억 9,858만 원을 집행하고 1,35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4,285만 원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운영 부분입니다.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운영 예산 1억 8,636만 원 중에서 6,66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예산 32억 7,273만 원 중 32억 4,21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061만 원입니다. 결산서 296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현액 41억 9,314만 원 중 27억 6,677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06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9억 3,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현액 142억 1,461만 원 중 66억 7,470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77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잔액은 8억 3,22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결산서 298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2,650만 원 중 2,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4,736만 원 중 3,5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5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 수입 계획은 8억 2,93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3,24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1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24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은 예치금 회수로 8억 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8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 지출계획액은 8억 2,934만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8억 3,24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액 1,000만 원을 그리고 집행 1,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일반예치금으로 8억 1,9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주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권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주연입니다. 296페이지 중간 부분에, 296페이지 중간 부분.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운영에, 거기에 예산이 1억 6천인가 잡혀 있는데, 1억 8천인가? 지출액이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아서, 궁금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들이 애초에는 작년 6월쯤에 창단을 해서 좀 일찍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한 6개월 치 분량을 잡았었는데 실제 창단은 조금 늦어져가지고 실제로는 11월부터 운영비 집행이 이루어져가지고 두 달 치만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창단이 조금 저희들 예상보다 늦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하긴 이상한데, 두 달 치밖에 운영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되었습니까?

원래는 작년 5월이나 6월쯤에 창단을 계획을 해서 이제 예산도 확보를 했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조금 딜레이돼가지고 실제 창단은 11월 돼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7쪽하고 296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집행잔액이 좀 상당해요. 9억 3,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8억 3,2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요구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뭐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여기 체육시설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8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 체육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사업 종류도 좀 많기도 많고요, 하다 보면은 낙찰 차액 같은 거, 금액이 크다 보면 낙찰 차액도 그만큼 좀 커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일부가 있고 그리고……

팀장님,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좀 감안을 해서 좀 넉넉하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설정할 때 좀 크게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저희들이?

…….

뒤에 팀장님이, 이석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2팀장 이석철입니다. 잠깐만 저희 공사 진행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은, 입찰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87%, 88% 해서 낙찰 잔액 발생이 12%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진행할 때에 순조롭게 진행이 돼갖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게 되면은 정산 때에도 그 해당되지 않는 안전보건비라든지 환경보존비라든지 이런 게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업체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을 시키는, 정산시켜서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는, 우리 본예산에서 20% 정도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런데 저희 달성군에서는 그래도 이제 각종 민원이 있으면은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쓰기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팀장님, 프로세스는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얼마 값이 높지도 않은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기금에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유소년축구단이나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일부 체육기금이 쓰이는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유소년축구단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한 테마에 들어가 있길래, 고향사랑기부금이 저희가 뭐 많지도 않은데, 이 체육기금을 좀 이용해서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운영이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는 건가요? (웃으며)잘 모르시는 가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뭐……

일단 그러면 지금 이게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운영상 이런 건 없으니까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결산 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 의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 같으면 우리 달성군민의 체육과 또 건강을 엄청 생각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보면 전국대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테니스대회라든지 뭐 족구대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전국대회를 몇 개나 개최합니까?

지금 현재는 5개입니다.

5개입니까?

예예. 파크골프하고 야구하고 테니스하고 족구하고……

예. 뭐 5개라 이해하고요. 그러면은 예산이 각 종목마다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파크골프가 제일 많고 테니스도 3,200만 원이고 달빛걷기도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보면은 이 각 종목마다 예산 청구하는 것이 다 다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준은 없는데 이제 종목 협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회원 수가 많다든지 그리고 운영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회원 수가 적다든지 이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가 좀 적다 하면 예산이 조금 적은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이렇게 개최하는데, 달성군에 뭐 지역경제의 기여도라든지 우리 홍보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뭐 일단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오시면은 이분들이 그냥 오시지는 않고 오셔가지고 뭐 숙소를 잡는다든지 뭐 식사를 하다 보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군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그럼 각 종목별로 예산을 더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달라는 요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매년 5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하면은 조금 퀄리티가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요구하시기는 하시는 편입니다, 매년.

저도 이제 예산을 깎을 마음은 없는데, 이제 예산을 저희도 또 넉넉히 줘야지만 그 종목이 이제, 전국대회가 더 빛도 나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더 빛나게, 그 금액으로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예전에 유소년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주연 의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제가 추가 부연해서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이 운영이 될 때 예산을 18억 원이나 책정을 했었고 집행이 66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소년축구단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요?

예예. 창단식은 12월 달 조금 늦었는데 실제 운영은 11월부터 했습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소년들이 그 1년 동안에 내년에 어떤 어떤 일을 자기들이 할 거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하반기에 이거 두 번만 운영을 하고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그러면은 내년 연도에는 어떻게 쓸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집행잔액은 자동으로 반납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 군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올해 못 썼는 이 부분을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하시나요?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만큼……

이 절감된 금액을 삭감을 하고 또 예산을 세우시나요? 아니면은 원래 2026년 예산대로 그냥 예산을……

2026년 예산대로 필요한 만큼,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 치 분량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조금 더, 한 2억이 조금 더 넘어가지 싶습니다. 1년 동안 예산을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네. 유소년축구단이 창설이 되고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축구 꿈나무들이 있을 건데 이런 예산을 제때 제대로 집행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반복적인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권주연 의원님 맨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 부서를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반복적인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원 진천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사업비가 1억 2천인데 8,5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이 동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겁니까? 여기는 보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빠르게 해서 그해에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298페이지입니다.

화원 진천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공사에 1억 2천 중에 8,500만 원 저희가 이월했는데, 그 사유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파크골프장이 하천구역이다 보니 협의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저희가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에 공단이라든지 또 이용자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25년 추경으로 세워서 그 금액을 협의를 하고 이제 연도 넘겨서 올해 그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이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원 김이석입니다. 제가 좀,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오늘 팀장님 나오셔서 수고 많으신데,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9대 의회에서 이연숙 의원이 검사위원으로 해가지고 했는 검사의견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42페이지입니다. ’23년~’25년 3개년 초과달성 성과지표 검토에 보면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 사용료로 ’23년도 172%, ’24년도 144%, ’25년도 167% 이렇게 초과 성과지표를 달성했어요. 보면 시설 이용료 자체도 이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처음부터 책정을 낮게 해가지고 이만큼 또 초과 성과를 달성했는지, 이러면 우리가 또 다음 내년도 예산도 조금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 결산서를 보면서.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설 이용료가 이만큼 또 초과 달성은 했지만 올라가게 된, 이렇게 초과 달성한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뭐 목표를 좀 하향 조정해가지고 설정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맞게 내년에는 좀 상향 조정해서 새롭게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민체육관하고 스포츠파크하고 테크노스포츠센터, 그리고 우리 가창체육공원이나 다사체육공원 같은 이용료 수입입니다. 이용료 수입인데, 이제 체육인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이 많아 보이니까 지금 점점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일상생활에서 체육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런 부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수익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에 관심이 계속 많아지면 계속 늘어납니까?

(웃으며)네.

저는 이거 초과 지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이용료도 조금 낮춰줄 거 있으면 낮춰주고, 그리고 예산 세울 때도 이게 뭐 초과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성과를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황은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관광과 세입예산 현액은 54억 8,11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0억 1,088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총 34억 463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총 7억 9,15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16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금호강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으로 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10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관광과 세출예산 현액은 173억 1,392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61%인 106억 4,211만 원을 집행하고 59억 7,301만 원을 이월하고 194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9,685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홍보 및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716만 원 중 4억 8,52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24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49만 원입니다. 집행 주요 사안은 주요 관광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 관광기념품 제작, 달성한일우호관 관리, 육신사 공중화장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콘텐츠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억 7,476만 원 중 9억 5,3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86만 원입니다. 집행 주요 사안은 관광지 홍보물 제작, 관광객 유치사업, 관광 투어버스 및 워케이션사업 운영, 대한민국 캠핑대전 행사 유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6,790만 원 중 68억 5,511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3,933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9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7,151만 원입니다. 집행 주요 사안은 주요 관광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비, 비슬산 금수암 전망대 개선, 대구교도소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이제 3억 4천 정도가 지금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300페이지, 300쪽 말씀드립니다.

예.

저기 보면 금호강 캠핑카 조성사업, 301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사고이월비까지 해서 전년도 이월, 이번 연에 예산 해서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돼 있는데, 얼마 전에도 금호강 캠핑카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이월된 금액들이 있고 한데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어차피 이게 2025년도 회계 기준 결산이기 때문에 2025년 연말까지 못 쓴 돈을 이월을 시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6년 10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은 다 씁니다. 그 뒤에 이제 추가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에 추경으로 1억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다시 또, 그 돈은 다 사용하고 추경으로 한 1억 6천에 대한 돈이 이제 올라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인데 왜 이게 올라왔나 해서 여쭈었고……

이제 곧 준공이 실제로 다 됐고요. 지금 나갈 금액을 보면 이 이월예산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관광개발 해서 이제 쭉 사업들이 있고 진행 중인데, 이 사업 진행에 대한 예산에 관계된 것만 물어봐야...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잘 진행……

예산이나 우리가 이제 결산이나 사업 진행에 따라서 돈이 이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대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싶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5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 사유는, 사실 기재부 측에서 처음에는 협의가 안 되다가 작년 8월쯤에 좀 급속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마 야간경관 특화거리나 이런 것도 거의 한 달 만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추산을 못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유지관리 측면이니까 이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거든요? 관광지 방문객 수 달성률을 보면은 우리가 106% 달성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관광객을 1년에 한 몇 분 정도 유치할려고 목표를 잡아놨습니까?

사실은 뭐 각 지자체별로 천만 관광객 달성 유치, 뭐 이런 목표를 세우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 관광공사의 데이터랩이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광객을 유명 관광지 한 15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집계되게 만든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850만 정도 지금 저희 군을 방문하고 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치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 한 명을 데이터를 찍은 집계고요. 근데 관광공사에서 말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은 뭐냐 하면 휴대폰 통신사를 이용해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주거를 위해 왔는지 진짜 타지에서 관광을 위해 왔는지 그 수치는 안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그 수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군은 한 해에 한 800에서 900만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 비해가지고는 작년이 좀 늘었고 그리고 올해도 추세로 봤을 때 작년 기록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850만 같으면 우리 달성군이 27만인데 거기에 한 30배 정도의 인원이 다녀갔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850만 다녀갔다고 하면 기분은 참 좋고요. 그럼 제일 많이 다녀간 곳은 어딥니까?

국립대구과학관이 제일 많습니다. 1위는.

비슬산은 어느 정도 다녀갑니까?

비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기가 3·4월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어쨌든 1위가 국립대구과학관이고요, 그다음에 디아크, 송해공원, 사문진 주막촌, 보통 이렇게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참 의원님, 제가 정정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관광공사 데이터맵에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제일 많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CCTV를 보고 산출한 내역의 1위는 디아크입니다. 디아크, 송해공원, 사문진 주막촌,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디아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다녀간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를 일괄적으로 추산하기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든……

제가 오늘 보니까 비슬산 관광 여기에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관광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면은, 우리 달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축제 이렇게 홍보하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꽃축제라든지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대표적으로 꼽는 행사가 뭡니까?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축제라 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성격에 맞게 축제를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비슬산 참꽃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100대 피아노’, 그다음에 최근에 ‘예스! 키즈존’, 그 교육 쪽의 축제, 그다음에 문화 쪽의 축제, 그다음에 관광 쪽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캠핑대전이라든지 미디어파사드 이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4월 말 5월 초에 참꽃축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타지방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꽃이 만개가 좋아서 많이 오셨죠, 그죠? 꽃이 잘…… 그래서 올해는 한 몇 분 정도 다녀갔습니까, 대충?

사실 참꽃제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거라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사오십만 정도 오는 걸로……

과장님! 잠깐만요. 이상봉 의원님, 우리가 세입·세출 관련된 내용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비슬산에 거기 뭐, 이런 거 질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입·세출 관련된 것만 딱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9,800만 원 정도 비슬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장 용역비고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사업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심의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고동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산림과 세입예산 현액은 141억 9,63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6억 6,215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총 14억 8,211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08억 9,81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32억 8,18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0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5년 예산현액은 371억 8,082만 원으로 이 중 예산 67.4%인 232억 7,651만 원을 집행하고 120억 1,0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2,50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3%인 12억 6,869만 원입니다. 주요 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슬산자연휴양림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등 명품 산림복지환경 조성 예산은 전체 86억 5,169만 원 중 9억 4,686만 원을 집행하고 75억 6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년 국비예산 5억 중 9,87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3%인 9,958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 등산로, 숲길 정비 등의 맞춤형 산림 기반시설 조성 예산은 전체 72억 5,543만 원 중 31억 7,284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5,1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65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3%인 2억 5,420만 원입니다. 다음 3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및 산사태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의 산림자원 보호 및 보존 예산은 161억 1,922만 원 중 143억 4,89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5,21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52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4%인 7억 4,295만 원입니다. 다음 306쪽 하단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등의 산림자원화 사업 예산은 29억 1,672만 원 중 26억 2,29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46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4%인 1억 1,916만 원입니다. 마지막 30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15억 5,606만 원 중 15억 2,6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2%인 2,9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결산서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가지고, 132쪽에 한번 보십시오, 132쪽에. 저희가 이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있는데 다른 과의 예산액을 보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뭐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말개요. 그래서 그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보조금 제외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징수결정액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너무 이상해 가지고. 132쪽 보시면 됩니다.

네, 세입예산 부분.

네네. 지금 예산액 해가지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왜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데를 보면 예산액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현액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건 아마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체 왼쪽에 표기된 예산이 다 합쳐져서 예산액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 다시 챙겨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누락이 된, 과에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뭐 어디에서 누락을 시킨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제출할 때 아마 잘못, 누락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303쪽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실적표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재선충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정책목표를 보면 ‘산림의 자원화와 산림휴양자원 확충으로 명품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과지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방사업 실적, 숲길 정비 실적, 재선충병 방제 실적 해서 이제 자른 본 수가 1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전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정책목표에 대해서 성과 달성률 128% 산출 이래 돼 있는데, 이 지표는 좀 부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성과지표 같은 거 할 때, 아까 지난 과에서도 우리 김이석 부의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좀 실질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해가지고 지금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1억 6,1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녹조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녹조 발생에 굉장히... 그리고 녹조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비산하는 게 문제가 돼요. 2킬로 정도 비산합니다, 녹조 독성이. 마이크로시스틴. 그래서 계속 지금 사회문제화도 되고 뭐 소변에서도 이게 독소가 나오고 코에서도 나오고 막, 이게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녹조가 비산하기 때문에,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무슨 협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게 낙동강에서 이렇게 비산을 하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풍림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남는데 좀 그런 부분에,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를 좀 그런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이거 어차피 이 책 인쇄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 한 번씩 보잖아, 그죠?

네.

보면은 이런 누락되는 거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좀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지. 그래야 인쇄를 그대로 안 들어가지.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농정기획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주무팀장 이창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132억 8,53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8억 154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2억 1,46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총 9억 8,95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총 4,68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 90억 3,203만 원과 시비 21억 1,04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022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억 9,75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242억 4,88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86.1%인 208억 7,244만 원을 집행하고 8억 23만 원을 이월, 10억 1,274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5억 6,34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예산 12억 7,457만 원 중 11억 5,356만 원을 집행하고 6,743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5,358만 원입니다. 농업인 공제 지원, 농작물 재해복구,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예산 99억 8,535만 원 중 88억 8,22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323만 원을 이월, 3억 216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6억 4,766만 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 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예산 13억 8,930만 원 중 13억 3,146만 원을 집행하고 1,033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4,750만 원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벼 병충해 방제,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 24억 3,052만 원 중 22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4,764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1억 4,487만 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친환경단지 육성 지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리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경영체계 개선 예산 29억 2,645만 원 중 28억 1,824만 원을 집행하고 2,759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8,062만 원입니다. ICT융복합 확산 지원, 채소가격 안정 지원, 채소류 경쟁력 제고, 농산물 판매 박스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 예산 5,177만 원 중 3,98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95만 원입니다. 농산물 홍보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한우사업 육성 예산 9억 190만 원 중 8억 2,765만 원을 집행하고 652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6,772만 원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한우 고급육 생산,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 12억 8,941만 원 중 11억 3,811만 원을 집행하고 3,481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1억 1,648만 원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 사료사업 지원, 학생 승마체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예산 5억 8,241만 원 중 4억 6,448만 원을 집행하고 4,056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7,736만 원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구제역 백신 지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공수의 활동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동물복지 및 축산물 안전 예산 18억 5,495만 원 중 9억 3,7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700만 원을 이월, 4억 7,567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2억 9,477만 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동물보호 사업,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부분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예산 5억 원 중 5억 원 전액 이월입니다. 본 예산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으로 지난해 입찰 기준 변경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유찰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7,708만 원 중 5,66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5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9억 8,508만 원 중 9억 8,47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입니다. 페이지 224쪽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가축전염병 이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이월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고요. 이게 보면 정책목표에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 공간의 모습과 실현방안 제시 및 정주여건 개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 재구조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농촌 재구조화 사업이 5,000만 원, 이게 5억……

5억 원입니다.

5억인데, 이게 이제 성과 실적도 없고 전액 이월 사유가 뭔가요?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그 입찰을 하고자 제한을 좀, 지역 업체에 조금 뭐 이득이 좀 되고자 지역 제한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처음에 올렸는데, 이게 타지역의 업체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 제한을 걸지 말고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항의를,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 건의하니 그 지역 제한을 걸면 안 된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가 좀 많이 지연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행정 요건을 다 갖춰서 저희가 입찰을 올렸는데 그 입찰을 올렸는 것까지 유찰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올해 사업으로 이월을, 명시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올 사업으로 이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사업을, ’26년도에는 했겠네요, 그러면?

예. 용역계약 올해 초에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정책목표 보면 수정벌 군(통) 합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측정산식에.

예. ‘단위’에 군하고 괄호하고 통[군(통)] 돼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벌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통에 벌이 몇 마리 정도 있는가 해서 이렇게 벌 그걸로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통으로 측정하면 통에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이거 사업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동물 보호에 대한 예산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싸움소 힘겨루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질적인 이 결산서예요,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서 얘기할 부분이고, 229쪽 여쭙겠습니다.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예산 집행이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또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가축방역팀장 박우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사업 예산 목적은,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8개 식용견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금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배정이 될 때 이렇게 농가별 현황이나 사육 두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 농가 호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일할 배정되다 보니까 애초에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배정이 돼서 교부되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실제 그 사육하고 있는 마리 수, 폐업 시점, 그다음에 평가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 이렇게 6억 정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해는 됐고요. 그러니까 뭐 개 식용에 대한 마리 수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그 벌 숫자에 대한 측정이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게 반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9,23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1,75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총 1억 2,99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4,830만 원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국비 4억 6,830만 원과 시비 1억 7,09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현액은 80억 9,17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3%인 75억 6,75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01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 예산 4억 2,790만 원 중 4억 2,4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활용기술 지원 예산 9억 9,710만 원 중 9억 7,94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4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예산 6,600만 원 중 6,0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0만 원입니다. 환경농업 육성 예산 4억 1,240만 원 중 4억 6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0만 원입니다. 도시 근교 원예농업 육성 예산 6억 8,550만 원 중 6억 1,5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10만 원입니다. 과수특작 재배기술 예산 4억 8,540만 원 중 4억 2,3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16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 여건 조성 예산 7억 1,930만 원 중 6억 6,7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예산 3억 9,840만 원 중 3억 7,7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8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예산 1억 9,770만 원 중 1억 4,9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예산 4억 7,660만 원 중 4억 4,1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4억 3,260만 원 중 4억 2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3,270만 원 중 3,2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 김이석입니다. 지금 3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능력 개발을 통한 지역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이라고 정책목표가 있는데, 성과지표는 2개로 나눠져요. 농업인 전문교육 참여율, 그리고 여성능력개발교육 참여율, 이거 2개로 성과지표를 나눠서 성과지표에 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맞춤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성과지표나 정책목표에도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목표는 저희가 다시 들어가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은 명시이월된 사업이 한 건 있는데 이게 이제 2025년도 늦게, 하반기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3차추경 때 예산을 매칭하고, 또 사업계획도 브랜딩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이 되는, 뭐 이제 실용 재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사업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올해 두 농가를 대상으로 했고, 7월경에 반인 50%가 지출됐고 9월 말경에 나머지도 다 지출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김성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안 제19조제1항의 관광해설사 표식 발급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광해설사의 직무 수행 시 표식 소지 의무와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식 발급에 관한 규정을 “발급할 수 있다”에서 “발급한다”로 수정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1항에 관광해설사 표식 발급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정비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속기주사 배진영 지방행정서기 최금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