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함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삼칠·대산·산인 지역구 의원 황철용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계절처럼 우리 군정에도 새로운 도약의 봄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오늘 저는 우리 농촌이 직면한 먹거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은 지금 인구소멸과 고령화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붐비던 마을상점은 하나둘 문을 닫고 더불어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오지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지 못해 균형 잡힌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농촌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식품사막화’라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20년 농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함안군은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위축이 계속된 점을 감안하면 2026년 현재 우리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먹거리 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대안으로 ‘농촌형 식품유통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쉽게 말해 농촌의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에 맞는 공동 장보기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매 대상자 다수가 고령층인 것을 고려하여 전화나 문자, 간편앱을 이용한 공동 주문방식을 구축하고 주 1회⁓2회 지정된 배송일에 맞추어 정해진 장소나 각 가정으로 식료품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정한 구매 수요가 있는 마을에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차량에 직접 적재해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형 마켓 운영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장보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올해 우리 군은 관광지와 축제 현장 등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이동식 판매 차량 ‘아라마차’를 구입하여 현재 본격적인 활용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에 식재료 배송이 가능한 냉동탑차 또한 3대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자원을 단순 행사성 운영이나 기존 사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운영 일정과 운영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찾아가는 장보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행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 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식품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영양균형을 고려한 식품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라는 유사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검증된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을 임산부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에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먹거리 이용 여건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해 각 마을의 식품소매점 현황과 상점과의 접근성, 인구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먹거리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지역 2⁓3곳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못 먹고 사는 사람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하곤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지만 여전히 노인과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먹거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농촌 마을 어르신들은 건강을 해칠 만큼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군민을 위한 수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 시급한 정책 전환의 물꼬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