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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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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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손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정례회의 계속되는 일정 준비에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기열 학교정책과장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보고받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진로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 행정국, 정책국 순으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보고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진로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네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장 소은주입니다. (마이크 켜짐)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숙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1쪽입니다. 세입 결산은 교수·학습 활동 수입 2억 3366만 5000원, 기타수입 4473만 원 등 총 3억 38만 1000원의 자체수입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8억 2962만 7000원 중 87억 846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99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교원·지방공무원 등 연수 운영을 위해 10억 44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8만 8000원입니다. 유아교육 사업은 4억 874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4만 3000원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등으로 52억 246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9만 7000원입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청사 기본 운영을 위해 9억 30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9만 4000원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6억 9553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51만 3000원입니다. 85쪽의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원장 이금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문화원이 개원 후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문화원 소관 세입 결산액, 징수결정액은 1177만 6000원, 수납액 1177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 0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90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522만 6000원, 지출액 12억 4293만 3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7억 6561만 원, 집행잔액 1668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91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 사업에 1억 94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 문화 사업에 2억 19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38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관 기본 운영을 위해 1억 43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44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관 시설 관리 등으로 5억 70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억 6561만 원을 이월하여 43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자 인건비로 1억 778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교육문화원 시설 공사 준공 지연으로 인한 신설 기자재 구입 예산 17억 665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장 문민식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027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3500만 원, 기타수입이 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02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6억 6326만 원 중 36억 327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05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진로·진학 교육 사업은 진로교육 내실화 및 진학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0억 606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69만 8000원입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기관운영경비 및 공공요금으로 2억 156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29만 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은 시설 유지·관리 경비로 2억 25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만 8000원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소속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39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2만 7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3쪽의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 및 명시이월 사업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강정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1107만 3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노후 안전 체험 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 매각 대금 3990만 원, 신규 안전 체험 차량 납품 지연 연체료 및 종합감사에 따른 환수금 747만 3000원, 세종늘벗학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637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억 848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9억 6912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57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4%입니다. 제안설명서 9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안전교육 기능 강화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안전체험차량 구축비 1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777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4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8전국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932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969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고, 명시이월 사업 집행 내역은 안전체험차량 신규 제작 구매에 따라 조달청 입찰 후 2024년 6월 말에 업체가 선정하여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계약금 6억 5000만 원은 선급금, 계약금 중 선급금 4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한 1억 9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진로교육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025년도 결산하면서 지금 사업 대비 예산 쓴 것들 다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들어 가지고, 102페이지에 있는 세출 결산 세부 내역 중에 기관운영비나 일반운영비, 인건비 제외하고 진로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를 위한 사업 편성 금액이 대략 21억 정도입니다. 21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보면 특교금 같은 경우가 5억 7000 정도가 빠져나가면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5억이 자체 예산인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저희가 진로 체험하고 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15억조차도 진로체험실 운영하는 운영비인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을 고민해 가지고 담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많지 않지요?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진로 체험 운영하는 것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제 저희가 진로 차원에서 보면 주말에 하는 주말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름방학 같은 때 보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좀 더 심화시키고, 직접 진로교육원에 나와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진행하면서 교육, 산업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 진로에 관한 상담이 있고 진학 쪽에 있어서는 대입 상담인데 진로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상담, 이런 부분들은 아주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신청을 저희가 받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수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수만큼을 다 수용하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지는 못하지요. 저희가 신청할 때 신청을 받으면 수요가 찼을 때 더 이상 받지 않는데 대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조기 신청해 가지고 전부 다 마감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범위를 좀 넓혀 보실 생각은 없으셨나? 계획을 한번 가져 보시거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 범위를 넓히는 거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중에 하는 경우에는 학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건 한계가 있고요. 주말이나 여름방학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지금 중학교 3학년이 5400명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거에 유추해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유추하면 거의 1만 5000명으로, 네,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진로 캠프라는 게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방학 중 진로 캠프.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참가 신청을 받는 인원수가 1만 5000명인데 250명이더라고, 사업계획에.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건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중에서 신청한 학생들을 받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여름방학이니까 각자 자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가능한 한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심의라든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사업 심의하면서 놓쳤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살펴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진로 문제 때문에 심란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250명만 신청받아서 8월 중에 진행하는 진로 캠프의 질적인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담보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만이 사실은 ‘그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로교육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6년도에도 사실 비슷한 수준 아닌 실적을, 조금 더 떨어진 수준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으셔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제가 교육국에도 물어본 건데 진로교육원의 업무가 결국 학생들의 진로 탐구나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지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진로교육원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우선 위원님께서, 여름방학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여름방학 프로그램이야말로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가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체크도 했는데 보면 학생들이 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화합니다. 주중에 했던 거라든가 주말에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관심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참여도가 많고 아이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질문도 많이 하고, 실제 아이들이 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배우도 직접 만나고, 일부는 항공우주연구원 직접 가서, 그게 관계가 되는 아이들이 가는데 어떤 아이는, 지금 보면 질문을 저희가 많이 유도해야 하잖아요. 질문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이 프로그램은 정말 이쪽에 대한 관심도와 밀집도를 이론과 그다음에 진로 체험을 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 프로그램의 질적 부분은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고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저희가 진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아효능감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아효능감이 체험을 통해서 엄청 높아진다는 거는 아이들이 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진로 성숙도도 아울러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자아효능감이라든가 진로 성숙도가 엄청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 컨트롤타워요? 진로교육원은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고 상담을 지원하고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고,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건 조금, 저희 세종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국가진흥교육센터는 직능원에서, 교육부에서 관할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는 시도교육진로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센터가 진로교육원이고, 진로교육원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자, 결국 사업 부서의 성격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진로교육원은 산하기관이니 정책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사업적 성격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주는 직속기관에서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내용들이 진로교육원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고, 지금 말씀하셨던 효능감 높고, 자아효능감도 높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조차 사업적인 부분들인데 사업의 외향적 확장성이나 질적인 부분들은 담보한다손 치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구조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계신다.’ 사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주시는 말씀대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만약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구조 속에서 제한된 예산 가지고, 재정 가지고 이 사업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지점에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시는 건 사실 ‘그냥 좋은 것만 취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사업적인 성격이든 컨트롤이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말씀 드린다면요, 제가 여기 진로교육원장으로 와서 보면, 작년에 왔을 때 진로교육원이 개원한 지 3년 차, 올해 4년 차잖아요. 일단은 확장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게 효율성도 당연히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웬만하면 진로라든가,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봐서 최대한 수용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 고민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작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증액돼서 교육청에 내려왔을 때 공교육진흥과에서 공교육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는 진로박람회라든 상담회든 충분한 예산을 더 수용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계속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좀 할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도 진로교육원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사업설명서 594페이지 진로체험실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94페이지인데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진로체험실 거의 핵심 사업이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운영이 14억 2000만 원 집행이 됐고, 또 주말·주중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결산서를 좀 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재료비가 4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재료비 부분에서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이나 참여 인원이 축소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료비를 과도하게 선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재료비에 있어서 개원 초니까 아무래도 약간 재정적인 데 여유 있게 지원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료비를 추경 예산 때 1억 2189만 5000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료비를 최대한 저희가 뭐라고 할까? 필요한 재료비하고 과용되거나 남는 거나 이런 거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재료비 특성상 파손된 가능성이 있거나 수업 추이에 12월에 가서 또 새로 생기는 게 있으면 그때 하자라고 남겼던 부분이 실제 보니까 약간 남겼던 부분에서 남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데 아이들이 필요한 재료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했고요. 재료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삭감했을 때 경우에는 좋은 재료가 있고 나쁜 재료가 있잖아요.
효정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학생들의 안전성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재료가 갑자기 품절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차이일 수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더 올려 주시면······.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3페이지고요. 대학 진학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도 3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상담 365회 하셨고, 아카데미 및 진학 토크, 대입 설명회 879명 이렇게 많이 실적을 내셨더라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박람회 건도 한 9000건도, 9000명 정도, 9700명 정도 참석했고요. 워크숍 위탁용역비에서 사실 1054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보셨을까요? 결산서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워크숍······.
효정

곽효정위원

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잠깐만요.
효정

곽효정위원

진학 워크숍 위탁용역비에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52만 원인가요?
효정

곽효정위원

1054만 원 아닌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고교 관리자 진학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1박을 운영하던 것을 굳이 1박 하면 할 거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박 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진학 담당자 워크숍은, 이 부분은 관내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3학년 부장이라든가 진학에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1년 동안 진학 사업 했던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론하고 반성하는 그런 워크숍 형태인데요. 거기에서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용역이잖아요. 위탁용역비가 분명히 그럼 11월 말일 정도에 당초에 알고 계셨을 텐데, 변경 건에 대해서. 그래서 위탁용역비가 남을 때까지 예산을 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산출 근거나 계약 금액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남은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엄청 큰돈은, 그러니까 금액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금액이 위탁 사업과 좀 서로 얘기를 하셔서 불용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건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원 사업설명서 564쪽 한번 보실게요. 564쪽부터 56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 예산이 22억 7695만 원인데 실제 집행한 건 5억 7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7억 6561만 원이 이월됐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이 다 이월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월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이 원래 준공 일정이 2025년 당초에 8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일정 같은 게 약간 변경 사유가 생겨서 준공 일정을 당초 8월에서 10월로 변경하는 바람에, 준공이 돼야지 들어가서 시설 내외부 환경 개선 등에 따른 비품이나 환경 개선 등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10월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17억 6561만 원 중에 이월된 금액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각각 얼마 정도 되는지.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 저희는 사고하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요, 명시이월 금액만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얼마나 되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17억 6100만······ 명시이월 금액에······ 이월액은 17억 6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개원 준비에 따른 집행을 다 해 가지고 17억 5700만 원 집행해서 현재 잔액 39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그 17억 6561만 원 중에 현재 집행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게 혹시 있나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다 끝났습니까?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럼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이월된 사업 속에 어떤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라든지 다른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그래서 개원을 원래는 목표가 2026년 1월이었는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이런 공사 일정이라든가 공간 구성에 따른 그런 일정이 조금 더 연기되는 바람에 개원 일정을 부득이하게 5월로 미룬 것입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실제 집행률을 보면 22%, 22.3% 정도 불구하고 77.5% 정도가 다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래서 어떤, 이게 결산 같은 경우 단순히 돈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보다 당초 계획을 어떤 사업 추진이 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시설관리 예산 이런 부분이 잘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대규모 시설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는 면밀히 그런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예산을 잘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혹시 2026년도나 이때도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면밀히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진로교육원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7월에 진로박람회 했었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 내용을 찾아보는 데 거의 사업설명서도 표기가 자세히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사업 효과에 한 줄로 맨 위에 상단에 하나만 딱 나와 있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 일단 이게 7월에 한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대입박람회가 7월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대입박람회 아니고, 뭐지? 진로박람회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박람회······.
종용

노종용위원

진로 체험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 체험 박람회는 9월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9월에?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9월에 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렇구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계획은 언제 한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계획은 작년에 했던 부분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작년에?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설명서 592쪽에 진로박람회라고 되어 있는 건 다른 건가요? 학생, 교원, 학부모 4000명 했던 거. 이건 2025년도에 했던 건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아, 2025년도에 했던 거는 7월이 맞습니다, 진로박람회.
종용

노종용위원

아, 같은 건데 이건 7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다른, 다릅니다. 대입박람회는 대학 진학에 관한 거고······.
종용

노종용위원

이 진로박람회는 대입박람회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박람회는 아닙니다. 진로박람회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표기한 진로박람회 7월에 한 게 2025년도 얘기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2025년도.
종용

노종용위원

2026······.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작년 얘기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2026년에는 9월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이십······.
종용

노종용위원

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제가 이걸 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 일단 요청 좀 할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작년하고, 이게 연차 사업이었나요? 계속했던 건가요, 박람회를?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혹시? 연도별로 참여 인원하고, 부스에 들어와 있는 체험 부스 종류하고, 이것도 지금 성과가 나와 있나요? 혹시 우리가 평을 해 놓나요? 학생들 참여하는 수나 여러 가지 학교 수 이런 건 다 있겠지만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연계돼서 어떻게 했다, 뭐가, 어떤 결과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하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일단 행사가 끝나면 행사 장소라든가 행사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피드백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진로박람회가······.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이 나와 있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있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가 진로가 이렇게, 진로 체험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그 필요성들이 막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고 이런 분위기로 쭉 가고 있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그럼 그건 한번 참고해 볼 테니까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쭉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한번 받아볼게요, 일단.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럼 자료······.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교육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원격 연수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운영 사업이 이제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631만 원, 약 7.3%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의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9.3% 증가한 9000만 원 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는데 다음 연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그 잔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 이유가 뭘까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원격 운영 예산의 큰 내용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이 3600 정도가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그리고 중앙교육연수원에 분담을 해야 되는 원격 연수 콘텐츠 공동개발에 대한 예산이 3000이 있고, 그리고 배움놀이터 공동 활용 예산이 2000이 있습니다. 이렇게 8600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잔액의 부분은 이 중에서 원격 연수 공동 콘텐츠 개발 분담금을 지급한 것의 잔액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잔액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낙찰차액으로 조금씩 매년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분담금 잔액이 되지 않도록 매년 이 상황을 보고 분담금 요구액을 조정해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중앙교육연수원 입장에서는 그 낙찰차액의 의미를 매년 이렇게 명확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3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600여만 원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액을 올해 본예산에 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원격 연수 개발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게 교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하기 위한 과정을 밟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 과정이라든지 전문가 컨설팅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증액한 부분이라서 그 영역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38페이지입니다. 학습연구년제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학습연구년데 운영 지원은 381만 원 집행이 됐는데 자율 연구 4건, 지도교수 일대일 멘토링 및 교양 연수 등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연구년의 목적은 교사 개인의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 결과가 세종교육 전체에게 전체의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4건의 연구 결과 가운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교원에게 확산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사례가 있는지.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 학급연구년제가 이천, 전문대학과 위탁 연수를 운영하는 거는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개별 교사들에게 자율 연수를 맡겼을 때 질 담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프로세스의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교원대라든지 공주교육대학이라든지 국립공주대학교 이런 대학들 중에서 그해 그해 참여 상황을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현장에 잘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연구 자체가 잘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효정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해당 교수들과 일대일 컨설팅을 하고 그 대학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보고회를 시작과 중간, 결과 3회를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다 참여하고 그 연구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일단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체 교원 중에 관심 있는 교원들을 다 모셔서 결과 발표회를 가지는 형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 연수를 포함하여 다른 저희 교육원에서 한 연수 중에서 현장과 공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현장 교원들 모시고 하는 형태로 공유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원인사과 누리집에 탑재하는데 저희가 2025년에 탑재된 거를 상황을 보면 4건이 있지요.
효정

곽효정위원

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한 50에서 60회 정도 영상을 확인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연구 내용들이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금방 말씀드린 공유 확산에 이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원이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542페이지인데요. 원장님, 이 사업 금액을 보니까 44억 정도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보니까 교육원의 거의 절반가량 예산이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나이스는 학교의 교무 행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통칭 저희가 한글로 해석하는 것인데 2004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4세대 나이스로 202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무 학사 비롯하여 일반행정이라든지 각종의 인사 복무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정고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행정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에듀파인은 재정 관련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5개는 주로 교육비, 지금 나이스와 K-에듀파인은 정부에서 지정한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입니다. 그게 교육행정정보데이터시스템이라라고 해서 저희가 줄여서 교대통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2025년에 구축되어서 202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교육정보시스템실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고 여기에 예산이 3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이 45개는 교육 포털 시스템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한 4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정보시스템실은 전산행정팀에서 운영하는 올해 2025년 52억 중에서 한 8억 가까이, 7억 8000 정도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으로 들어갑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보니까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사업이네요,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 맞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사업비에 저희가 52억 중에서 한 34%에 해당되는 17억 정도가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정부에서 지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업체가 운영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구조인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각 사업별로 케리스(KERIS)가, 한국학술정보원 케리스가 주관을 해서, 예컨대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라고 하면 케리스에서 업체를 17개 교육청에 공동 제안서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매달 그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태이고, 이런 식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형태는 사업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공동 사업한 게 혹시 얼마나 됐나요, 공동사업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거는 따로 조금 발라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크게 말씀드린 나이스 같은 게 영역이 큰데 그 나이스와 K-에듀파인의 인프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마 파이가 좀 더 클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상세하게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네,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조금 예산이 큰데 사업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사실은 경쟁이 중요해 보이는데, 공동사업이 물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좀 있겠으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제가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지금 높지는 않은 상태라 어쨌든 사업 이 관련된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라든지 참고하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잠깐 보면 사업설명서 584쪽하고 585쪽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서가 있는데 처음에 신규 제작 구입비가 6억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9500 명시이월 되어서 안전재난구축비로 해서 1억 9500이 됐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재작년에 2024년에 현재 쓰고 있는 안전 체험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신규 안전 체험 차량을 제작하기로 했고, 그것이 2024년 6월 말에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서 이 제작을 하는 가운데 6억 5000 중에서 선급금으로 4억 5500을 저희가 당해 연도에 집행했고, 그 외에 1억 9500은 다음에······.
재준

이재준위원

다음 연도에?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2025년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지금 그러면 그 체험 차량 안에 어떤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체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유치원이나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조금 저희가 확대해서 특수학급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화재, 그러니까 소화기 안전 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생활 안전 그리고 지진,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4D 시설이 있어서 아이들이 화면을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하고,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영상과 모션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화재,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전 운행 부분들도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슬라이딩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럼 그 안에서 영상도 제공해 준다는 거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3D 안경을 끼고 그다음에 좌석 자체가 흔들림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 어떤 특수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 주 대상은 유치원······.
재준

이재준위원

아이들인데.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특수학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좀 어려운 경우에 특수학급은 저희가 별도 안내해 드려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또 시와 협력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 안전 주간 같은 경우나 또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2026년도에도 그럼 운영을 많이 하셨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고요. 올해도 그 수준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유·초등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을 잘 이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결산서 한 번만 봐 주세요, 진로교육원장님. 178페이지요. 결산서 178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예산 편성되고 지출액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자치단체로 다 이전을 하는 거니까 전액 다 집행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혹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찾기 편하게 도움을 드리자면 직업능력연구원이나 대한상공회의소나 위탁 비용들 다 지급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주는 목적이 있을 테고, 목적에 따른 사업들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자치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기관을 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직능원 같은 데는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국가진로진흥센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17개 광역시도에서 일정 부분을 거기에 돈을 갖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분담을 하는 거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리고 커리어넷이라던가 거기에 또 보면 저희가 진로검사지 같은 부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도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진로 관련된 거 가지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저희가 거기에서 지정한 기관이라든가 거기에서 지정하는 체험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런 데 가서 체험도 하게 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웃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진로교육원의 사업비들이 경직성 사업 재정 제외하고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 사업비 중에 이렇게 위탁, 저희가 기관으로 위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비용들도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찾아서 하고 계시더라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에 보니까 처음 시작한 게 신산업 분야 진로 교육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항공우주센터도 방문하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관제센터도 방문하고,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해요. 진로 교육이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이렇게 지금 잘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이들의 진로 탐구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당연히 기관이라고 위탁 비용만 줄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과 더불어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같이 좀 해 주시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거기까지는 미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찾······.
인호

유인호위원

안 찾아서 말씀을 못 하신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잘하는 부분보다 저희는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질의할까에 대한 긴장감이 높습니다. 꿈길 네트워크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면, 제가 와서, 진로교육원에 와서 보니까 진학 쪽은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진로 쪽에 있어서는 정말 확장시키고 찾아가고 하는 부분인데 진로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사들이, 연구 간 부장하고 같이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꿈길 체험처 같은 데에도 점검을 해서 실적이 없는 그런 꿈길 체험처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배제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걸 찾고 그런 점검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2025년도 사업 중에 보면, 이건 위탁 비용 다 주신 거니까 집행은 하셨을 거라고 봐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창업 체험 교육 활성화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진행하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시를 들었던 것들은 네이버센터나 아모레퍼시픽 본사 같은 데를 방문해서 적소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개발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홍익대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기관에 저희가 자치단체, 자치단체가 아니지요. 자치기관에 어쨌든 이전을 좀 하고, 비용 이전을 하고 많이 활용을 못 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움직이시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 말씀하셔서 활용을 좀 하시면 되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창업에 들어가는 게 예산이 실제 저희가 보면 4500, 4500, 1년에 4500 정도 해서 2년에 걸쳐서 1억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를 위탁을 맡길만한 그런 장소가 저희가 봤더니 고려대학교 하다가 고려대학교 별로 수익이 안 나는 구조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해서 하는데 4500 정도면 대학에서 볼 때는 정말 적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창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계속 노력 시도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예산이 4500, 5000도 안 되는 예산을 대학에서 그 부분을 갖다 할 때는 그나마 어쩔 수 없이 강의식으로 하고 경연대회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쪽을 학생들이 참여해서 동기 유발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사실 참 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내 것 잘 챙기는 게 글로벌한 건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안전체험원장님한테도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직 개편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안전체험원이 기관에서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안전체험원의 역할이 적은가요? 아니면 팀으로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해서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되는 거라고 혹시 원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가 싶어 가지고 뜬금없는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가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을 고려해서 개편안을 제출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혹여 그렇게 진행될 경우에 또 거기에 맞게 안전체험교육원이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 체험 교육의 내용들이 작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지금 기관장으로 있지만 안전체험교육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종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할들도 저는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학생들의 안전망으로서 시민 교육과,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재들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고 개편안에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기능이 유지되거나 좀 더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지돼야지요. 유지될 거라고 사실은 원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체험원 현재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몇 명인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 현재 현원이 19명이고요, 정원은 16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팀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인력이.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아직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이거 조직 개편 관련돼서는 별도로 심의할 때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원장님은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고 있는 거고, 지금 주말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주말 프로그램, (마이크 켜짐)네, 주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중에도 기관이나 단체 외에 개인도 희망할 경우에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원 단위에서도 사실 주말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아서 제가 감사 때, 2024년도인가요?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주말 운영에 대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주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들에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것도 지금 제한돼 부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해서 ‘안전체험원이 안전체험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한 팀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부서 업무에 귀속되어져 있다 보면 좀 제한받는 것들이, 제약받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사실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보다 기대한다고 또 얘기하시니까 서로 그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어떤 뜻인지 제가 사실 몇 개 알아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님도.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안전체험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은 좀 들으셨을 테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는 교육원이 타 시도들은 대부분이 연수원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3개 정도가 복합 기능을 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그러나 저희의 복합 기능하고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것은 그 시도의 기관들의 현황을 꼭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복합 기능의 안전 관련 업무가 더 들어오는, 복합 기능이 되는 의미가 되는 것이어서 규모가 더 커질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안전 체험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것이 위축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팀 형태로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본청과 협의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으로 들어가서 복합 기능 중의 하나로 들어는 가더라도 안전 체험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약화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이게 배치가 되면 좋을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계속 좀 더 논의가 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해 주셨는데, 59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원장님, 지금 보면 꿈길이라든지 커리어넷, 지역사회 연계 진로 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 교육 지원 분담금 이렇게 해서 각 기관들로 분담금을 주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다문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 집행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 부분은 담당, 잠깐만······.
인수

손인수위원장

해당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그런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도 말씀은 주셨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위탁해서 진로교육원에 다양한 사업들을 넓혀 나가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담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우리 교육원에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여기에 위탁하는 거는 교육부에 위탁을 해서 교육부에서 직접 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라 진로교육원에서는 여기의 세부 내역은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럼요, 당연히 받아보셔야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다문화가 아니고 이주 배경 학생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주 배경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상담이라든가, 일반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는 대개 1회 정도로 제한하는데 다문화라든가 장애 학생이라든가 특수학생 그런 학생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제한 없이 충분히 상담을 하거나 그런 지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이주 배경 학생분들이 이런 진로 교육 지원이 어떻게 지원받고 계신 지는 우리가 체크를 꼼꼼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단순히 금액만 저희가 전달한다고 해서, 위탁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금액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좀,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체크는 꼼꼼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에 저소득층 무상 교재 지원 확대 및 시청각 장애 학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거······.
인수

손인수위원장

시청각 장애 학생.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EBS에 관련된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교재만 지원하는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주로 EBS 중학교 교재,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능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혹시 어느 범위까지 저소득층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는 차상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이거는 그러면 세부 사업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고요. 특수학생 진로 체험이 있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초·중, 초 3학년부터 중 3까지 14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진로체험하시면서 혹시 어려우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사실은 특수학생 진로 체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거를 준비할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하면 배려할 요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차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들이 내려서 이동할 때, 그다음에 특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중도가 장시간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을 약간 단축하거나 그다음에 그전에는 학생들이 이동해서 하는 거를 저희는 이동을 좀 최소화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때는 교재라든가 이런 내용, 그다음에 강사님들한테 특수학생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사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잠깐 듣고 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개요 및 운영 현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70억 받아 가지고 2020년도 건물 착공하고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떤 안전체험교육장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버스 안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런데 이게 2027년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안전교육원이 조직이 축소가 되고 폐지되는 건 아니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지금은 세종교육원에 일단 편입이 되어서 운영, 교육연수부에 들어간······.
재준

이재준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전체험교육원이 어떤 행정 조직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지진이라든지 화재, 교통, 응급상황 발생됐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체험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배우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조직 개편 이후에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될지 참 걱정이 돼서,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조직 개편과 일단 별도로 저희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안전 체험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안에도 아이들이 가능한 현장과 유사하게 저희가 설비를 했고 거기에 맞게 교수 학습 요원들이 있어서 현재도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최대한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저희는 현재 기관의 시설과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통해서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원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가능할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전체험교육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하임리히법, 심폐 하는 교육이랑 키드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일단 한번 오면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일부는 또 선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이나 CPR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임리히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분의 시간 안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대신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 올해 저희가 새로 설비를 하면서 갖고 있는 것들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지만 소량으로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지금 그럼 부족하다는 상황이네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와서 교육을 보니까 4개, 2시간씩 거의 운영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식사 시간 중심으로 오전, 오후로 하다 보니까 20~25분 하나의 체험관을 이용하는데 그때 저희가 우선순위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거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은 못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여하는 방식이고 개수로 따지면 만약에 그거를 우리 체험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중심에 놓게 되면 숫자는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 때 잘해서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응급 기술 중요하니까 초기에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원장님, 아니, 진로교육원장님. 아까 제가 미처 못 여쭤봤던 건데 진로교육원 건립할 때 얼마나 투입했지요, 혹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인호

유인호위원

생긴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 재원을 파악 못하고 계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처음에 얼마 정도 투입이 됐는지는 제가······.
인호

유인호위원

개원 언제 했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개원은 2023년도 3월에 행정 개원을 했고요. 정식 개원은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개원했을 때 교육청이 진로교육원을 어쨌든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정책하고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은 「진로교육법」에 보면 교육감, 교육부가 진로교육 진흥을 위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세종교육 같은 경우도, 전국에 보면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 진로교육원이 실제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종교육이 네 번째로 했으니까 좀 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선도적으로 어쨌든 진행한 거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선도적으로 진행했는데 진행했을 때 교육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건······.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했는데.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지 여쭤봤는데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는 진로교육원이 진학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진로교육원이 보면 다른 데는 진학에 관련된 부분을 충북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세종은 저희가 있고요. 충남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진학 관련된 부분을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저희는 그 기능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6개 시도교육청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로하고 진학을 같이 연계하는 장점이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가 된 거고요. 최초에는 그것도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진로교육원이······.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특별해지고 맞춤식 진로 교육 지원을 위해서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진로교육원이 개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균등하게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진로교육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정책적인 내용들이라서 조금씩은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던 거고 다만 갑자기 예산이 얼마인지가, 그러니까 집행했던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궁금했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초기······.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따 오후에는 글로벌 관련돼서 추경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안 계시지요, 우리 원장님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 추진하기전에 진로교육원장님하고 교육청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협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전에?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는 교육감님 당선되고 나서 그런 공약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 과정상 이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TF 형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전에 어쨌든 협의는 있으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사전에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협의의 주체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협의회는 거쳐서 현재 형태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가 진로교육에 관련돼서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업비가 5000만 원도 없어서,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건가요, 동의를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신 건가요? 원장님이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따가는 못 물어보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는 진로교육원 기관장으로서 진로교육원이 그간 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운영을 해 왔고 거기에서 하는 기존 사업이 있잖아요. 그 기존 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 뭐라고 할까, 전반적인 교육청의 예산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와서 봤을 때, 뭐라고 할까, 예산의 합리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예산을 약간 감액한 부분인데 그거는 작년에 제가 와서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보면 진로교육원 자체는 예산에 있어서 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있는 문제이지 교육원 자체는 예산이 엄청 축소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정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할게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이요. 3대 의회 때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개원했거든요. 저도 가서 체험도 해 보고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2만 명 정도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이나 시민분들께서 재난이라든지 평소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다소 너무 조직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이금희 교육문화원장님,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850억 1824만 7000원, 수납액은 849억 4222만 6000원, 미수납액은 3952만 5000원입니다. 45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이전수입 567억 2072만 6000원, 자체수입은 55억 3537만 원이며, 기타 226억 8613만원입니다. 50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468억 1613만 원, 지출액은 7264억 9321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8억 6782만 1000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048만 7000원, 집행잔액은 54억 446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51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5915만 5000원, 지출액은 76억 930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611만 5000원으로 97.9% 집행하였습니다. 52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4억 520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3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운영 사업에 1억 740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36만 4000원의 잔액이,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에 4억 80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281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등으로 37억 83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467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7억 26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597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쪽 재무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90억 779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275억 7446만 1000원, 집행잔액은 15억 34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55쪽 재무행정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 사업에서 39억 15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8615만 3000원의 잔액이, 재무회계 관리 및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사업에서 95억 6513만 4000원을 집행하고, 71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 사업에 32억 5112만 4000원을 집행하고, 55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5100억 75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휴·복직 및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 13억 165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56억 9487만 4000원, 지출액은 1032억 1191만 6000원, 다음 연도는 이월액은 2억 497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64만 6000원, 집행잔액은 22억 326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7.9%입니다. 5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방과후 운영과 늘봄학교 운영 등에 방과후 학교 및 늘봄학교 사업에서 교육부 성과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2억 497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64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비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 학생 수 변동 등으로 21억 170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 등 급식 관리 사업에서 보조금 64만 6000원을 반납하고, 학사일정 변동 및 학생 수 감소 등으로 98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에서는 70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1억 8414만 원, 지출액은 880억 138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6억 1812만 1000원, 집행잔액은 15억 423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60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 등을 위한 사업에서 향후 학교 설립에 필요한 5억 8611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3억 56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등으로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69억 1055만 4000원을 이월하고 12억 35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 기관 설립에서는 71억 2144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61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체 내역은 운영지원과는 2025년 9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83억 1697만 1000원을 평생교육원으로 이체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을 위해 1억 3121만 7000원을 평생교육원에서 이체받아 계약 변경 등으로 1761만 2000원을 평생교육원으로 다시 재이체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2025년 9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243억 970만 1000원을 학교지원본부 및 평생교육원으로 이체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을 위해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에서 3억 7894만 2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63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5억 8410만 4000원, 계속비 이월 122억 8371만 7000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방과후 학교 및 늘봄교실 사업에서 2억 497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등 4개 사업에서 23억 344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122억 8371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63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6억 8513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9431만 5000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명시이월액 3억 5462만 원, 재무행정과 소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명시이월액 16억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총 2개 사업 중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에서 명시이월액 13억 8174만 원 중 120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명시이월 13억 3674만 4000원 중 822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광복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효정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99페이지고요. 누리과정 지원사업에서 보면 2025년도에 약 2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집행잔액이 결산에 발생하고 다음 연도 추경에서 반납금으로 편성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배 정도, 전년도보다 반납 예정액이 두 배 정도 가까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 수가, 지원 대상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된 거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연도 이월이 되고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표기에서 20억 원가량의 지출 잔액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약 18억 원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순수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표기하지 못한 것이 위원님들께 이해가 덜 된 것 같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비는 시청에서 필요 금액을 요청하면 저희가 교육부에 다시 요청해서 교부금을 받고 시청에 보내주고 집행잔액을 다시 받아서 반납하고 그런 구조인데 교육부에서 이게 11월, 12월에 교부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표기의 과정 그리고 또 시에서 저희가 필요 금액 산정을 받을 때 시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을 면밀히 계산을 해서 국가적으로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산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이거 본예산 때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3년 간 누리과정 지원 예산 좀, 당초 예산, 최종 예산, 아동 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154쪽입니다. 보시면 학교급식 위생 안전 검사 지원률이 목표 65.4%에서 실적이 48.9%, 달성률이 74.7%에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160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히 당초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던 검사가 검사 기관 여건의 이유로 연 1회로 축소되었더라고요. 사실 학생들 또 교원들 먹거리 안전으로 직결된 부분인데, 향후의 계획은, 검사 횟수나 이런 것들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학교급식에 점검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식품에 대해서도 있고 미생물 검사도 있고 그런데, 농축산 부분이나 육류나 미생물 검사 등이 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미생물 검사를 저희가 모든 학교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연간 보건······ 보건환경 그리고 우리 시의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미생물 검사를 지난해까지, 그 이전 연도까지 무상 지원을 받았는데 전반기까지는 무상으로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 시의 형편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미달성이 나왔는데 올해는 저희는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 민간에서 유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 말씀 주신 대로 학교 먹거리의 위험이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른 검사를 포함해서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34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에 복리후생비하고 교원연구비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복리후생비는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교원연구비는 말 그대로 연구지원비, 사기 진작을 위한 연구지원비인데 저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설계를 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우리가 지원도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원연구비란 말이지요. 그러면 교원들이 어쨌든 교육 연구 활동도 좀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받는 영역인데,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교육적인 성과들이 있겠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연구에 대한 성과.
인호

유인호위원

네,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교육 연구를 지원한 거니까 성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 관리는 하세요? 예산을 쓴 건 둘째치고. (『급여······.』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급여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급여의 일정 금액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냥 수당 개념으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봐야겠네. 그러면 이게 고정적으로 교직원 대비에서 급여 성격으로 지원하는 돈이면 산출이 대부분 정확하게 하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십여 프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속적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거꾸로 산출을 잘못한 거네요, 애초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산출을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사실 교원 지원하는 연구비의 일종인 줄 알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결과물 관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다른 인건비도 저희가 늘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서 말씀을 드릴 때 곤란하고 한데 그런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휴·복직에 따른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특히 육아 정책이나 변동에 따라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추계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다른 사업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사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용액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막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긴급하게 다른 데 투여하지 못했던 자금들인 거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습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결산서 112쪽 보겠습니다. 정보화 지원 관계돼서 지출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해서 이게 두 가지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거는 조달 단가에서 일단 여기서 차액이 발생한 거고 낙찰액에서, 그리고 지출 잔액은, 보이시나요, 혹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 결산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이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종용

노종용위원

결산서 아니에요? 결산서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397쪽?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 네.
종용

노종용위원

결산서 112페이지 아닌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397쪽 보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랑 거기 보시면 지금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해서 여기서 잔액이 발생했네요, 1600만 원 정도가. 이거는 해마다 지원 대상이 혹시 바뀌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조금씩 바뀌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라 인터넷을 이 대상 아이들이 쓰는데 신청을 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이 미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혹시 누락되는 대상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신청을 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자격이 돼야, 이 조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 가정에서 신청을 한 경우만 받아서 하는 건데 총 대상이 6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신청하는 아이, 가정이 520∼5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매년 조금씩 늘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봐도 매년 같은 내용으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잔액이 조금 과하게 남는 것 같은데 산출 기초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교육 급여 지원 있지요? 이거는 몇 페이지지?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 교육 급여, 같은, 교육복지과 같은데,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복지과 내 사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여기에서 볼 때 여기는 교육 급여 지원도 정확하게 초중고 정해져 가지고 소득을 평하는 기준도 딱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서 딱 떨어져서 0원 딱 남잖아요. 물론 이거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매월 변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좀 커요. 이게 지원하지 않는데 다시 새로, 신규로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인터넷 지원을 했어, 그런데 올해에 안 한 가정에서 지원을 했어. 뭐, 5% 미만 아닐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신입생이 바뀌는 거고요. 졸업생······ 그렇지요. 그런 변동이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아,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대상이 바뀌는 거지, 수가 그렇게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렇겠군요. 폭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 저희가 산출을······.
종용

노종용위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약간 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한 면이 있고요. 봐서, 추이를 봐서 산출 기초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401페이지, 같이 복지과 쪽인 거 같아요. 늘봄학교 운영 지원 파트 맞나요? 설명서 391쪽.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저는 이거 조금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단은 시범지구 교육부 성과평가 인센티브에서 내려오잖아요.
연말에 내려오는데 10월 쯤에 신청을 하고 11월 쯤에 교부를 하는 거잖아요, 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보니까 학교회계 전출금 해서 2억 4970만 원이 이월됐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만약 학교마다 교부를 내렸으면 연내에도 처리가 가능한 학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일괄적으로 탁 넘겨 버리는 것보다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교에서?
종용

노종용위원

네,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라 해서 사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교 예산은, 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운영비는 매월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일시에 전액이 집행이 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학교에서 약간의,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격으로 해서든 쓰이려고 하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도 쓰일 수 있지는 않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기가 늘봄학교는, 학교는 회계가 2월까지고 아이들 학기가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활용하다 보면 이게······.
종용

노종용위원

그전엔 아예 어차피 못 쓰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교부금이 이렇게 오더라도 의무적으로 넘기는 거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지요. 대부분······.
종용

노종용위원

지출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군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것도 대상 수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조금 변동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435페이지이고요.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7억 3000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교육원에서도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은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사실은. 교육부의 건물이고 교육부의 사업인데 정보 시스템 자료 유실 대비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데 이게 세종에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이 시설 위탁을 맡기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법정 시설 관리, 건축물 수선 공사 등을 우리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저희가 시도에서 균등 분담입니다. 시도에서 16개 교육청에서 작년 기준으로 받고 우리 교육청도 같은 금액을 받아서 집행잔액은 다시 각 시도교육청에 반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업 취지는 좀 이해했고요. 교육 정보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교육원의 사업이 있어요, 교육원에서도.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재해복구와 관련된,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혹시 2개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전산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시설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시설관리.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 기관 운영 시설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건물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산서 1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셨을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우리 교육복지 지원 예산 중에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한 예산이 있어요. 261억.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누리과정 사업비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나뉘잖아요. 유치원은 저희 자체 사업이고 어린이집은 시 어린이집,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 사업은 시에서 산출액을 추산을 하면 이것을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아서 다시 시청에 전출해 주는 그런 이전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단일 사업인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못 찾아 가지고. 이것도 한 10%는 남았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아까 곽효정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처럼 시 산출 금액,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시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적게 집행이 돼서 다시 반납을 받아서 이게 교육부로 반환하는 돈이 20억 원 중에서 18억 6000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반환 하셨겠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31페이지거든요. 학교시설 환경 개선 건으로 집행률이 95.1%인데 내부 환경 개선에서 9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대부분 낙찰 차액이고 중요한 부분은 29개교 필로티 천장재 교체 사업이 설계만 완료되고 공사는 착수하지 못해서 21억 정도를 명시이월 했다는 점입니다. 필로티 천장재 교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고 필로티 공간의 열선 등에 따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래서 당시에 좀 설계, 입찰 공사 기간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신 게 맞는 건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교 시설에서 이월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공사 기간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거나 그런 사정은 아니고 학교와의 협약 과정에서 학교에서 방학 중 공사를 선호를 하고 그런 기간에 공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정

곽효정위원

아, 이 필로티 사업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부 시기가 8월이고 설계를 하고 실제 공사를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서 이월이 된 것으로······.
효정

곽효정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다 완공이 된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효정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을 43페이지인데요. 재무행정과 자료를 보면 연서초 미활용 관사 토지·건물 매각을 통해서 약 2억 세입을 편성했지만 매각이 유찰되고 또 교육부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요청까지 겹치면서 모두 수납액이 0원이더라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래서 폐교, 그리고 또 2015년도의 폐교 재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영대초, 구 영대초.
효정

곽효정위원

네, 그 부분도 납부자 태만으로 10년째 미수납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말씀 주신 대로 영대초 관사는 학교 관사 중에서 영대초가, 아니, 연서초가 지금도 미활용 관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매각 계획을 세웠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2회 유찰이 됐고, 그때 정부에서 대통령님 국정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이거 매각을 보류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이후로는 매각 절차를 중단했고, 유찰된 이후에 추가로 매각 절차는 중단했고요. 현재는 이전 기관에 대한 세종시 그런 흐름도 있고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요인을 봐서 현재 매각은 조금 더 시기나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가 영대초, 구 영대초는 사실은 세종시 출범하면서 이미 폐교였고, 활용이 민간 임대가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출범 때부터 임대가 됐었는데 2014년부터 2026년 올해 3월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횟수로는 한 40회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수단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치고 판례 등을 참고해서 올해는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 처분을 했고요. 다른 건이지만 올해에 와서는, 작년, 올해에 와서는 저희가 미수납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납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완납을 받고 있고 또 분할 납부도 받고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서초 관사가 매각 전제로 지금 세입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세입 편성은 하는데 저희가 현재 매각은 이제······.
효정

곽효정위원

어렵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러면 매각이 계속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 교육시설 활용 등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교육재산을, 활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연서초를 포함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협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서초는 관사의 활용 방안도 있지만 아까처럼 매각 부분도 기존의 인근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결손 안 나게 잘 부탁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학원하고 교습소 관리하는 것도 행정국이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에 있나요? 결산서 몇 페이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뭉뚱그려서 정리돼 있다 보니까 찾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원 부분의 예산은 많지 않고 세입 부분 때문에 조금 있을 텐데.
인호

유인호위원

세입 말고 세출 부분이요. 결산서요. 설명서 몇 페이지라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봤습니다. 이게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아시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 2400 정도 더 증액해 가지고 2025년도에 편성했었거든요. 2024년 대비. 어쨌든 잔액은 조금 남았는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집행하는 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교습소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원은 사실 지금도 다른 지역도 그렇긴 하겠지만 학원의 등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가율이. 증가율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학원에 대한 점검이 우리는 광역 단층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직접 직원들이 학원 관리를 하는데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까지 하면 약 4000개 정도 됩니다. 연간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민간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이를 테면 신고 등이 와서 저희가 그에 따른 직접 나가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 학원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본청의 직원들 전체를 티에프팀으로 꾸려서 일시에 점검하거나 교육부나 중앙부처에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특별 점검 기간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편법, 불법 학원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많이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한테 신고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모니터링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물론 예산이 수립된 것만큼 다 쓸 수는 없지만 잔액 좀 남아서 제가 2026년도 거 살펴봤더니 추경 때 태워서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사실 세종시 내에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관리해야 할 지점들도 있고, 신경을 많이 잘 써 주십사 다시 한번 이거 빌려서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 쫌 꺼냈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기준 385페이지고요. 교육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여기에서 지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80%까지 확대되었나요? 2026년도에요, 혹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 사업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그대로인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가 교육복지 사업에서 중위소득 80%까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초등학교 813명, 중학교 545명, 고등학교 593명인데 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몇 명이나 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자료로 저희가 따로 보고,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러면 이 교육급여 바우처 보조금 교부 3회 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또 하학생, 학년별로 몇 명씩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자료 제출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교육활동 지원비에는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현장체험학습까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389페이지 늘봄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 늘봄학교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것도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395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여기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인수

손인수위원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인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이나 저희가 그런 법 기준에 맞지 않지만 좀 어려운 그런 학생들까지 해서, 현재 이런 아이들은 199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199명. 특수학급도 포함인 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행정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아까 그거, 제가 사실 이거 늘봄학교 운영에 관계된 것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일단, 아니, 교부금이 내려오면 이걸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그냥 이 시점에, 늘봄학교 운영에 관계된 이런 특별교부금이 지금 이렇게 연말쯤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지요. 그렇게 내려오는 게 관행적으로 내려왔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0월쯤에 보통 이렇게 내려왔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건 그냥 이월시켰어요? 1월, 2월에 쓰는 거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월까지, 겨울방학······.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계속 지금까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늦게 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비용으로. 교부금을 그냥 받았다가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따로 목을 만들어서 간식비나 무슨 따로따로 이렇게 하겠다, 혹시 다 정해서 내려요, 학교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가 추경이 다 끝난 시점에 교부가 내려오면 넣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용

노종용위원

어차피 학교가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쓴다고 해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학교가 계획해서 학교가 약간 재량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1월 이렇게 오면 저희가 연말, 12월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예산에 대한 추경이나 정리추경이 다 끝나는 시점에 오게 되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오게 되는 그런 예산들은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 이유 때문에였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이월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올해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잡습니다, 이것은.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와서 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교부해도 되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럼요. 네, 그렇게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유가 별로, 교부를 못 하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그러면 정확하게 표기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이미 다 해서 넘겼기 때문에 못 보내는구나.’ 이게 아니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설명을, 그러니까 표기할 때 의회에 올해의 예산, 정리추경을 다 제출했거나 그 이후에 온다는 건데 그런 설명을 조금 자세히 명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명기하는 게 맞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청 건 저도 어려워서 못 보겠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너무 모호하게 돼 있고, 표현만 하나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교부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딱 그 시점 돼서 보내기보다는, 당연히 그러라고 보낸 거고, 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도 이런 이월액을 갖고 여기에 표기로 내기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넘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넘기는데 지금 이해하시기에 좀 불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이렇게 미스테리처럼 막 추적해 갖고 하지 않게 이유만 정확히 달아 주시면 좋은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해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저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일단 이거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 건가 싶긴 한데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낙찰차액을 많이 발생시켰어요. 그건 어쨌든 공고 내고 잘하신 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낙찰차액은 사실 조금 불가피한 게 예산의 규모는 다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조달청에 넘겨서 계약을 하니까 제대로 됐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약의 과정을······.
인호

유인호위원

심의를 잘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거꾸로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결국 재정은 총량이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만큼 다른 데에서 못 쓰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낙찰차액 내용을 살펴보니까 산울중학교하고, 산울초·중·고등학교하고 캠퍼스고더라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자체 예산 가지고 “학교 건축을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가 심의할 때는 학교 짓는 거 가지고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해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공간들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설계와 그다음에 계획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믿고, 준용하고, 그래서 심의할 때도 특이하게 의견을 많이 드리진 않거든요, 잘하시겠거니 하고서. 그런데 낙찰차액들이 많이 생기면 애초에 설계 추계 당시에 조금 잘못된 측면들 있지 않나. 아무래도 공사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는 본인들이 취해야 할 이익 부분 만큼은 최소한 다 취하고 어쨌든 같이 공고 낸 그 공사 건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것들도 아닐 테고. 그래서 ‘낙찰차액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 한편으로는 정말 세밀하게 잘 봐주셨구나.’라는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결산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적지 않은 돈들이, 십몇억씩 적지 않은 돈들이 다른 데에 쓰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계속 학교 짓잖아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더 추계할 때 잘 접근해서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경우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갔다 왔지만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과값 자체가 항상 같이 고민을 할 지점들이 보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잘 좀 해 주시길 그건 당부 말씀 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제안설명서 67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정책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1686억 3050만 1000원, 수납액 1조 1686억 3050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 1조 169억 5068만 3000원, 자체수입 1억 7734만 9000원, 기타수입 415억 246만 9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정책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14억 465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602억 2606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15만 5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436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40억 1240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535억 1358만 8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9881만 5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집행 1414만 원,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 지원비로 집행 1283억 127만 3000원,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예결산 관리 등 7개 사업비로 집행 7억 9561만 원, 집행잔액 607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총 5억 701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 복지 사업으로 부서에 7830만 원을 배정하여 집행잔액은 4억 91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709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 1656만 1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15만 5000원이고,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826만 5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학교안전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안전관리 등 3개 사업비로 24억 41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8125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11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보건 관리 등 3개 사업비로 60억 849만 1000원을 집행하여 561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총 275만 1000원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발생 이자 및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으로 274만 9000원을 집행하여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노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87억 631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81억 9591만 1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6728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및 대체 인력 인건비로 집행 898억 2293만 1000원, 집행잔액 5억 48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용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학교안전과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년도 단위 계약으로 2026년 1·2월 서비스 이용료 490만 원과 2026학년도 특별교부금 8125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학교안전과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5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792억 9006만 5000원이 감소한 2443억 1849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액은 총 3019억 6551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45억 8011만 7000원, 예치금 회수 2730억 8540만 2000원, 교특회계 전입금 243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액은 총 523억 5297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7억 298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505억 2315만 4000원, 교특회계 전입금 1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액은 총 3019억 6551만 9000원으로 교특회계 전출금 1100억 원, 예치금 1919억 6551만 9000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총 523억 5297만 2000원으로 예치금 523억 5297만 2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리추경을 통해 확보한 교특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 초과 발생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변경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초과 발생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초등교육과에서 특수학급 돌봄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7830만 원의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효정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안녕하세요.
효정

곽효정위원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조직예산과 건으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사업설명서 454페이지고요, 결산서 130페이지인데 사립학교 공공성 유지하고 또 공사립 간 교육 격차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이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런데 특히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 예산만 43억 정도 되더라고요. 주신 자료에서 학교법인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구조 때문에 불필요한 직원 채용이라든가 혹시 친인척 위주의 인사관리, 그리고 방만한 수당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교육청의 예산으로 보전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매번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혹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 적정성이나 채용 규모라든가 각종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실제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저희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정원이라든가 운영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립학교보다 초과된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문제는 계속 모든 사립학교들이 법정전입금을, 충당하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자립형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대부분은 충당을 못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입금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항상 법인의 지도·감독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전출해 준 전출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러면 실적 사례가 계속 통계적으로 있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14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을 509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을 보면요, 2024년도에 1700만 원 편성이 되고 98% 집행률이 되었더라고요. 2025년도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지만 1800만 원 정도 집행해 집행률이 80%가 떨어졌고, 한 45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2026년 예산을 다시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점이거든요. 연수 규모를 확대했는데도 오히려 집행률이 98%에서 80%로 크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연수를 운영하기보다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해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연수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임차료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됐거든요.
효정

곽효정위원

아, 그러면 참여 인원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인원은 저희가 일부 조금 계획보다 적게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래서 다시 증액이 돼서 혹시 좀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는 계획한 대로 다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대면으로 못하는 직원들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운영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먼저 학교안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면 학교의 안전사고는 교육감님의 책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결산 검사 의견서 21쪽 한번 보실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여기 보면 2025년도 학교 안전사고가 전년보다 136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3년에는 2671건과 비교하면 186건이 더 많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어떤 3년간 증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표를 만들어놓으셨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것은 없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성과 지표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최근 3년간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중간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보면 부딪힘 사고 그리고 신체 충격사고 그리고 낙사. 이게 전체의 87% 정도를 차지하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다 보면 교육청에서 어떤 안전 예산과 교육에 대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으신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과정에 일단 매년 51차시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51차시의 교육에는 안전의 여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이라든가 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이라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3년 동안 많았던 종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51차시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걸로 학교의 선택에서 하지 저희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게 지금 전체의 87%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3년간 발생한 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준

이재준위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 줘야 될 것 같고요. 총 지금 이게 학교안전과의 사업 중에 세 가지의 어떤 요인들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집행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사업에 대한?
재준

이재준위원

네, 지금 이 유형별로 나와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지금 학교안전과 이 사업 중에 부딪힘이라든지 신체 충격, 낙상, 이 전체적인 나와 있는 사업 중에 그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이 의견서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재준

이재준위원

대충 내용은,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모르신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렇게 유형별로 저희가 예산을 구분한 것은 없어서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다른 사업계획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어떤 체육수업이라든지 학교스포츠클럽 그리고 체육대회라든지 방과후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한 별도 내용도 게시가 혹시 돼 있나요? 그런 내용들은 안 올라와 있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대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과정 시간, 방과후 시간.
재준

이재준위원

네, 체육 수업이라든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가지고 계세요? 그런 어떤 사건·사고 건수에 대한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종목별로도 어떤 사고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체적인 걸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여기 21페이지에 나온 대로······.
재준

이재준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다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 안에서도 찾아보려고 했더니.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간, 그러니까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에 구분한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리고 이게 체육 교사하고 담당 교원들의 어떤 사고 예방 교육 이런 거를 현재 실습형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3년간 15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3년간 15······.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3년마다 15시간이요. 이건 학교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지금 보면 예산은 늘고 집행률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제 어떤 안전사고 감소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2026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잘 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453페이지고요,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1200억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학교로 이 예산을 보내드리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럼 혹시 이 학교에서 집행된 통계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얼마······.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네.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재정 집행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회계 집행 사항에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최종 집행 결과 그 집행률은 99.2%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99.2%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상당히······.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높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높네요, 의외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학교회계는 2월까지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인데요. 학교, 학생 건강 관련해서, 마음건강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이 전체가 50억 정도 쓰고 계시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이런 건강 관리 관련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관들 간의 협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은 없으셨나요? 혹시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세종시는 굉장히 협조가 잘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자퇴하는 학생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자퇴하게 되면 저희의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어져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광역 정신건강센터라든가 기초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어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저희가 협업 관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좀 이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런데 최근에 시청에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 간담회에 대한 안전망을 계속 운영한다고 해서 협업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청도 당연히 참여해서 간담회 진행하신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가 간사가 간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 자료하고 아마 회의 개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483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흡연율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 생활지도 지원하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잔액 없이 집행률도 좋고 결과도 깔끔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지금 학교 쪽으로 그냥 전출해서 보내는 게 1억 700만 원을 보내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그냥 교육청에서는 일단 신경은 안 쓰고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어떤 사업명을 정해 줘서 학교마다 똑같이 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흡연 예방 실천 학교라고 그래서 교당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만 쓰이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에 딱 이렇게 100만 원씩······.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흡연.
종용

노종용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흡연 예방.
종용

노종용위원

실천 학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어느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운영비 예산이 있고요. 운영비 예산인데요.
종용

노종용위원

찾아가는 뮤지컬도 있고, 상담사 운영도 있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캠페인도 있고, 이런 건 다 어느 예산에서 쓰이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운영비 예산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운영비 예산에서 쓰는 사업 좀 얘기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잠시만요. 위원님 아까 몇 페······.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보내 주셨어요, 이거 저. 어디야, 483쪽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483쪽.
종용

노종용위원

3쪽 보면 내용, 484쪽.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4쪽.
종용

노종용위원

4쪽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주신 자료인데, 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제가 잘못 찾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운영비에서 여기 지금 흡연 예방 실천 학교 빼고 나머지를 다 운영비에서 쓰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운영비하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이전, 잠깐만요. 민간 이전에 4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민간 이전 4200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예산들을 쓰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상세하게 저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얼마 쓰인다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예산서에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아니면 결산서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결산서는 이게 결산서고요, 저희가······.
종용

노종용위원

그냥 통째로 나오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저기잖아요, 사업설명서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결산서에 나오냐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결산서에는 총액만 나와 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총액만 나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예산이 잘 들어갔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 좀 그럼 부탁 좀 드리고, 하나 또 제가 건의드릴 게 이게 어차피 2억 2800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차피 찾아가고 운영하고 캠페인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공모전하고 다 하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저는 공의롭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흡연에 딱 원 포인트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흡연 말고 다른 중독에 관련돼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박, 알코올, 무슨 마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타기팅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둘러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용

노종용위원

이 사업 말고 있냐고요, 혹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가 흡연하고 마약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로 오남용 해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
종용

노종용위원

어떻게 운영, 마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 캠페인 하는 거 말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약 같은 경우에는 마약 퇴치 운동 본부랑 연계해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디에서? 어디 부서에서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 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예산이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예산은 같은 예산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같은 예산 어디요? 이거 흡연·마약 예방 캠페인은 이것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있냐고요. 이거는 이 찾아가는 흡연·마약 같이 한 번에 가서 예방 캠페인 하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를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51차시 교육과정 운영에도 마약과 흡연 그다음에······.
종용

노종용위원

도박.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부족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워낙 흡연보다도, 이렇게 원 포인트로 해서 하는 게 흡연도 매우 중요하고 지금 지표도 내려가고 있어서 좋아요. 사업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중독이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거기에서 현재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여러 중독성들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기왕 하는 김에 곁들여서 같이 하면 좋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 보여요, 사업에. 예산을 조금 늘리고 필요한 일들을 같이 담아서 하면, 어차피 학교로 가야 되고, 어차피 찾아가야 되고, 캠페인해야 되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수치를 좀 드리면 이 마약류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년. 이게 지금 2021, 2022년도에 비해 현재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중간에 2023년도 보니까 한 번에 4×3=12, 3배 이상 증가했고요. 지금 마약류에 대한 상담 건수만 해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200배, 300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박 중독 사례로 2021년하고 2024년 보니까 3배 이상 늘었고, 또 도박 안에서도 온라인 카지노 상담은 무려 2020년에 비해서 2025년은 20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필요한 걸 조금 더 선도적으로 빨리 교육청에서, 캠페인 같은 거는 늦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걸 부탁 하나 드리고, 492페이지. 학교 보건 관리에서 위기 학생 상담 사례 관리하셨잖아요, 추진 실적 보니까. 그리고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시기하고 그다음에 사례, 성별, 학년만 넣어서. 그 정도만 해서 이 400건씩 되는 사례를 그렇게 대분류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지난번에 PM 관련돼서 한번 홍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달을 한번 했었는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제 교통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영상 쇼츠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하고 지금 9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아파트 내 승강기 내에 모니터에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설치 안 된 아파트가 있긴 한데 거기를 제외하고 모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몇 초짜리지요, 혹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40초라고 합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40초 정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이게 지금 아이들이 세종에서 보면 이동형 킥보드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고 아침 등교 시간이라든지 하교 시간에 보면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아이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 그전에 행정에서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시치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1) 5-1.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1-1)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15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5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사일정 제5-1항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과 정책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아낌 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효정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교육국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글로벌 진로 탐험에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전국 시도 중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진로별로 나라를 선정해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기존에 글로벌 체험단이 충주교육청에서 고2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현재 2026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시청과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타 시도 어디에서 했다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충북의 충주시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충주. 거기에서는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초기에는 학교의 반발도 있었는데 점차 학교 만족도나 학생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가까운 데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시작했다가 현재 2026년도에는 호주 그리고 독일, 일본, 여러 나라에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도 시에서 교부금도 약 27억 그다음에 교육청은 10억 이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렇군요. 그럼 글로벌 진로 탐험대가 사실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직접 경험하고 또 진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만 사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부담금을 국내에 코스 상관없이 35만 원으로 맞췄고, 또 취약계층 학생은 전액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그 지원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글로벌 진로 탐험대가 사실 중 3 진로 전환기인 학생들에게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세계에 대한 체험을, 진로에 대한 체험을 강화하고자 본인부담금을 사실 최소화해서, 보건복지부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35만 원 정률로 해서 정액화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교육 경비 기준 중위소득 80% 소득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전액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사실 본 위원은 개인적 선택 여부와 다르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거든요. 다만 실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신청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으로 대상을 선정한 이유가 자유학기제 경험 또 진로 탐색을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과 진로 학업 설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진로 체험이 단순히 한 번 다녀오는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실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교육과 사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 진로탐험대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사전에 교육도,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하고 탐험할 때도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자기가 활동한 영역에 대해서 사진도 올리고 자기의 의견도 올려서 또 사후에는 진로 성숙도 사전·사후 검사도 할 거고 또 개인 학생의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그 자료를 고등학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진로상담 교사하고도 공유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과목 선택이랄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같이 공유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먼저 글로벌 진로탐험대 2차 추경 심사 질의서 40∼41쪽 한번 보실래요? 글로벌 진로탐험대 기획 운영에 대해 올리셨잖아요. 일단 본 위원도 학생들에게 진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넓히는 것, 외부로 넓히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좀 적절한지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체계 그런 게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41쪽 보니까 기획 예산이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이게 그런데 40쪽 보면 중기재정 수요액 해서 2027년도, 2028년도 모두 기획운영비가 1억 3700 했는데 본 사업 총액이라든지 참여 인원 그리고 1인당 경비 이런 내용을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27년도, 2028년도.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2027년도, 2028년도요?
재준

이재준위원

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당장 내년 1월에 실시하는 2027년도, 거기 1억 이상 편성한 이유는 초기 저희가 실행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랄지 코스별 위험성 평가랄지 여러 가지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사전 활동들이고요.
재준

이재준위원

총액이 혹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 잠깐 지금 사업 담당하고 계신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설명 좀 들을······.
재준

이재준위원

아니, 지금 총액도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부터 의결해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본예산 심의 때 준비가 다 끝났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건너뛰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가 혹시 정해졌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15개 코스로, 국내 8개, 그다음은 국외 7개 코스로 15개 코스로······.
재준

이재준위원

세부적으로 코스가 나왔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위탁업체에 공개입찰할 때 자세하게 저희가 원하는 기관이랄지 그리고 진로 탐색 영역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지금 아직 코스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워크북을 만들어서 5000부를 더 만든다고 돼 있는데 순서가 맞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워크북을 만드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 탐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진로에 맞는 사전 안내랄지 아니면 진로 탐험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워크북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랄지 내용에 대해서 또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포럼이랄지 이런 비용들을 거기에 청구하게 된 겁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미리 내용을 공지해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얹어 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보면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면 진로·안전·정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2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구독료 이게 전부인가요? 소프트웨어, 2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41쪽 보시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잠깐만요.
재준

이재준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이들 사전 교육할 때 줌으로 하는 AI 자료 기반 구독료에 해당됩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 안전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아예 참여를 않는다는 뜻인가요, 혹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요, 분야별 사업 추진 TF이니까요. 안전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안전 체계 구축할 때부터 그거는 같이 고민해서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인솔 안전 계획은 누가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 단에서, 저희 TF에서 인솔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위탁업체하고도 그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그 내용에도, 과업지시서에도 넣을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교육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리고 인솔 교원은 혹시 확보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설문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문을 진행 중이고요. 참여 희망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지 그 내용까지 같이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게 지금 학교에서 보면 요즘 최근에 현장 체험이라든지 수학여행 이런 것도 안전사고나 이런 갈등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이 피해하고 꺼려하는 상황들인데 외부로 나간다고 그러면 교원들 같은 경우 같이 참여하는 데 굉장히 저조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던 외부의 어떤 기관 아니면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의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의, 잘 따를지 기존의 담임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이 있는 관계 같으면 그분들하고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고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할 텐데 외부에서 오신 인솔자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그분의 말을 잘 들까도 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 현장학습을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원한테 책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장학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반대하고 계셨던 거고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관해서 모든 안전망이랄지 전체 계획이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하시키고자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사전 교육 시 인솔자와의 미팅이랄지 팀 빌딩을 통해서 아이들하고도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게,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 인원이, 인솔 교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타 기관에 인솔자가 들어오게 한다면 최대한 사전 교육 시간에 아이들과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상에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거는 그냥 국장님 추측이신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몇 번 만나봤어요.
재준

이재준위원

몇 분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요, 그 숫자는 특정할 수 있지만 저는 저대로 만나봤고 또 교육감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도 선생님들하고 소통하셨을 때는 선생님들이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전화나 문의를 통해서도 지원하고 싶다라는 담당 장학사님하고 장학관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 점검 예산액 1000만 원이 지금 항목에 돼 있는데 이것도 출장에 포함되나요, 혹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거는 사전 출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조금 아까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만약 그걸 만들어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기대감만 키우고 안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고요. 마무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뒤에 따라야 되고 홍보가 먼저 나가야 한다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이라든지 안전 관리 계획, 연차별로 총사업비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이 의회에 먼저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잘 안 보이네. 비공식적으로 우리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해서 설명과 말씀 주시는 주장은 들은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셔요.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전달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준비 잘하셨죠? 준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따로 설명을 이렇게 제가 드리지 않고 중간중간 사안별로는 답변을 듣는 걸로 할게요. 본 위원인 저는 이번에 편성된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교육감님의 워딩에서 묻어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이 설계가 참 잘됐냐, 우려하는 우려점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냐, 그러면 적정한 예산 편성 속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거냐 이 관점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예산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교육청의 체력이 이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 관점에서 의견도 좀 드려보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뭐, 대충 가닥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준비하신 답변들 잘해 주실 수 있겠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설계된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이 진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적합하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고요. 대상 학생 선정부터 사전 교육이라든지 해외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후적인 교육 관리 이런 것들이 교육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은 꼼꼼하게 잘 구성하셨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야기되는, 예측되어져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에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답변 드릴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첫 번째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목표는 사실 아이들의 해외 체험이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게 되면 선발을 통한 소규모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형편이 허락하는 가정에 해외 체험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도 현장 체험학습, 개인 현장 체험학습으로 가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소외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해외에 한 번 못 나가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중3 진로 전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고등학교에서 자기 분야 선택 과목 이렇게 다양해지는데 자기의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진로 탐험을 기회를 주고자 글로벌 진로탐험대 계획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과 관계 없이 누구나 우리 세종의 아이들은 중3이 되면 해외에 가서 글로벌한 진로 탐험, 자기가 원하는 분야 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목표를 갖고서 사업을 구상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리고 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리고 추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9월 1일 자 오긴 했지만 6월부터 TF팀이 꾸려져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사실 제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니즈라고 하면, 니즈나 추진단에서 분석한 결과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세종 아이들이 중3이 되면 다 해외에 가서 정말 이론으로만 듣던 세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이 아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행이 아닌 진짜 진로 탐험을 하고 와서 또 사전·사후 진로 성숙도 검사도 거쳐서 얼마큼 발전됐는지, 모든 아이들이 그 향상도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중간에는 팀을 이루어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길게 설명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사업 목표가 뭐냐. 그런데 사업 목표는 얘기 주셨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게 균등하게 해외 체험을 통해서 글로벌한 교육,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 목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간략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제일,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사실은 안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글로벌 체험은 안전하고 관계가 없어요. 목표 자체, 사업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진로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진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문 목표를 어떻게 갖고 왔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방문 목표는 코스별로 아이들의 진로······.
인호

유인호위원

선정이 됐어요, 가고자 하는 곳들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되면 아이들 설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느 분야로 가고 싶은지. 그래서 그 설문이 되면 저희가 예정했던 15개 코스 중에서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지 또는 어떤 부분은 축소해도 될지 이런 판단하에 다시 공개입찰 분야를, 과업지시서를 수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선정하는 곳들을 선정한 다음에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지금 설문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신청은 예산이 확정되고 추후에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코스를 확정지어서 공개입찰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냐 하면 방과후 수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별도의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려고 진행을 하지요. 개인적인 재능의 영역을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해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럴 때 선정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수요를 받아놓고 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그리고 아이들을 뽑지요? 이거 수업 진행하시잖아요. 교장선생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쌓지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들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글로벌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글로벌한 목표를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지는 최소한 사전적으로 정리는 되어져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건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방과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확정된 단계에서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탐험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엊그제 주신 의견도 조금 더 반영하고자 아이들에게 가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저희가 이미 15개 코스는 각 분야별로 만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코스가, 아이들이 예상되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예정될 수 있도록 코스를 확정해서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고자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실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지요. 많이 대두됐지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109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궁색하다고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좋은 취지와 좋은 목표만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날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사들의 설명도 좀 들었냐 그랬더니 7월 1일 날 교사들을 만나서 취지 설명을 했다.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식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잠깐만요.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당일날 이렇게 말씀하셨던 녹취록 전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날 교사들하고 나눴던 녹취록 전문이에요, 이거는 공개하지는 못하고. 대충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학생의 안전사고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사고나 학폭이나 일탈, 응급 상황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교사들의 질문에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교사들은 안 가져도 된다고. 물론 그 뜻이 교사들의 업무적 부담감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5400명의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를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실 안타깝기도 했고, 뭐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 한 명당 수백만 원을 투입할 만큼 진로 교육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의 경험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여행 경험담. 물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개인의 철학을 기반으로 정책들을 만드는 게 정치인이라고. 그런데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혼자 가는 것과, 그래서 혼자 데리고 가서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이런 물리적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아니면 영역의 폭과 다수의 아이들을 이동시켜 가면서 보여주는 건 되게 달라요. 우리 수학여행 가 보면 알잖아요. 아니, 하다 못해 우리들끼리 여행가도 알잖아요, 단체 여행 가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예산 얘기를 하는데 대규모 예산 때문에 기존 교육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불용액 얘기를 해요. 전년도 불용액이 500억 있었다고. 다른 사업을 깎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출발점은 ‘아,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해 보니까 이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진로, 해외 교육 진로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가능하면 임기 내에 당장 3학년부터 보내야 될 것 같아’라고 정리하고서 거꾸로 맞춰 가는 거지 않나. 하나하나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설계가 정말 제대로 나왔느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정말 냉정하게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적정하냐. 애초에 200억이라는 돈을 맞춰놓고서 이 사업을 구상한 거냐,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200억이 필요한 거냐.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살펴봤어요. 항목의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단가나 인원, 기간 등이 합리적으로 산정이 됐는지, 왜냐하면 국내는 123만 원이라고 하셨고 국외는 360이라고 일반화하셨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인원수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아니면 또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들은 없을까?’라고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신 자료예요. 여기 첨부된 사업설명서에도 있는 자료이기도 한데 원가조사 결과 코스 유형별 대표 원가 해서 뽑아 주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국내형, 국외형 이렇게 해 갖고 일반화해서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이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예산 산출하려고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인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 용역을 준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유형을 다 정리한 거 이거입니다.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걸 다 살펴봤어요, 이걸. 살펴봤더니 국내가 몇 개가 있고 또 해외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는 가장 단가가 높은 거, 해외도 단가 가장 높은 걸 넣고 산정하셨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낮은 걸로 사실은······.
인호

유인호위원

낮은 거를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높은 걸로 보이더라고. 그리고 제가 내용 중에 조금 의아한 게 있는데 해외가 3박 4일인가요, 4박 5일인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4박 5일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박 5일이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첨부하신 자료 보면 싱가포르로 가는 건 4박 5일이라고 해 놓으시고 숙박은 3박만 산출해 가지고 단가 산출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당초에 3박 4일 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다시 보건복지부······.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아니, 3박 4일 한 것 것도 있어요, 이렇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했을 때는 4박 5일 이내로 다 잡은 거고, 코스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박은 기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입니다. 4박 5일인데 3박 4일의 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루는 기내에서 자는 거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건 뭐예요, 4박 5일이라고 하지만. 왔다 갔다 3일밖에 안 되는 거지요. 3일도 채 안 되겠네. 2일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게 글로벌 진로교육 체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만 3일은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에이, 억지로 그렇게 막 갖다가 끼워 맞추지 마세요. 아니, 프로그램도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만 3일이 돼요. 뭘 하실지도 모르는데. 여기 주신 거 보면, 예정 원가조사서 보면 일정들이 대충 개략적으로만 나와 있던데, 기관이 섭외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만 3일을 담보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위탁 용역 공개입찰할 때도, 그 기관을 심사할 때도 실질적인 우리 아이들의 체험 기간 날수 그걸 꼭 평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통역비 인건비 산정했던데,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통역하시는 분을 구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보통 인건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통역비는 저희가 위탁 기관에 요청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산출은 하지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라온 이 원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원가를 만들기 위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첨부한 내용을 보면 통역비가 300만 원이에요, 최하. 그런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3박 4일인데, 만 3일이라고 하더라도 3일 치인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100만 원씩인 거네요, 그렇지요? 산술적으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건 여행사나 그쪽에서 내놓은 산출식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따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인호

유인호위원

자, 이 산출식을 가지고, 여행사 두 군데에서 비교 견적 한 걸 가지고 이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서 단가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가를 가지고 교육청은 360만 원이라고 1인당 단가 산출해서 예산 심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뢰가 있어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360만 원이 적정한 단가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요. 이게 36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250만 원인지 모르는 걸 가지고, 교육국장님도 장담하지 못하시는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0만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적정한지 여부를 가지고 제가 몇 군데 여행사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데를 통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 업무 성격마다 다르긴 하지만 40~70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23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금액, 36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가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편성이 되었는지, 197억을 심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역시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으시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재정 측면입니다. 사업 목표도 좋고 그리고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이 잘됐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하잖아요, 교육청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아까 불용액 500억 있으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당해 연도고요. 그리고 불용액은 그런 의미로 쓰는 돈이 아닌 거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설혹 있다 하더라도, 있지도 않지만. 이 사업이 단년 사업은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불용액 만들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총량,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 총량 가지고 나눠야 하는 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그만한 체력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같이. (자료 화면을 보며)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 보이세요? 이게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이에요. 경직성 사업비가 보시는 것처럼 9300억이고 2026년도에는 9700억입니다. 경직성 사업비 성격이 뭔지는 아시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사업비도 이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증액했어요, 총사업비 자체는. 경직성 사업비를 좀 살펴볼게요.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인건비는 이번만 느는 게 아니잖아요. 또 늘겠지요. 2027년도에도 인건비가 증가할 겁니다. 어떻게 맞췄냐면 기관 시설 관리비나 학교운영비를 줄였어요. 왜냐? 인건비는 늘어났고, 학교는 새로 지었으니까, 신설하니까 학교 신설비는 들어가고, 그런데 돈은 없고, 그래서 학교운영비하고 기관 시설관리비를 줄인 겁니다. 이 예비비가 있는 부분은 이건 2026년도에 급하게 선거 앞두고 추경 내려와서 추경 심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사업 편성 자체도 그렇고 이게 약간 경계선이라, 재난예비비 이런 부분들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교육사업은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보건·급식비가 한 200억 정도, 25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3개 연도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걸 받아 봤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가 조성됐던 기금을 갖다가 예산을 쓴 게 790억이에요, 기금을. 대략 한, 그리고도 이천몇백억 남았는데 2026년도에 갖다 쓴 돈이 1600억입니다. 이 상황에서 편성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기금 갖다 쓴 거예요. 기금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옆에 정책국장님은 아시겠지요, 담당 업무시니까. 국장님은 어쨌든 글로벌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얼마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약 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00억 남았어요, 8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20억 정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180억 정도 해서 한 800억 남았어요. 2026년도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1600억 갖다 썼는데, 그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2027년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을. 그래서 지금 그 사업들 하시기 위해서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 예산 짜면서 다 감액해라 해 갖고 올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나마 확보하고 있는 200억을 갖다 쓰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적 목표도, 교육적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다른 문제들, 다른 복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른 단위사업 예산보다도 다 줄여가면서 이거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인가를 살펴보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개별적 문제들은 차치해 두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 심의 준비하면서 그냥 최소한 교육청의 현재 재정적 문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같이 고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교육국장님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었네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해야 할 사업도 필요하지요. 정말 이게 해야 할 사업인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게 적정한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짚어보고 싶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긴급현안질문에서 저하고 거의 뭐, 교육감님도 같이 하셨지만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질문을 서로 주고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3일 됐나요?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그때 현안 질문에서 드렸던 질문들 또 답변하셨던 부분들에서 혹시 변동 사항이나 정정하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일괄로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으세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으신 건지?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날 우리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파트별로 또 현안별로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나 잘못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정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포괄적으로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질의 시작할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중학생 진로 체험의 기회가 이점 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데이터를 한번 또 받아 보니까 시도교육청 진로 교육 진단한 걸 보면 저희가 학교 진로 계획 수립이랄지 전담 교사 배치랄지 진로·직업 중고에서 선택한 거, 진로 상담실 설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진로 체험 운영 인프라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면도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협력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1인당 진로 체험하는 횟수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또 근거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진로교육법」 제5조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받은 것도 근거로 적당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소득에 관계 없이 세종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중3이면 이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통해서 선진 교육도, 나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하게 탐구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진로 탐험 보고서 관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좋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평가는. 그 진로 체험에 대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진로 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걸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도 사실 학생들 수나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그렇게까지 혁격하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갑자기 근거로 제시했던 수치하고 안 맞는 대상이, 5400명이 갑자기 해외에 진로 탐험을 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진로 체험 인프라를 더 늘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회나 체험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 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기회나 이런 걸 주고, 이게 실제로 효율이 있고, 아이들한테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아이들의 상태 또 그 부모님들의 이 걱정 왜 없겠어요. 저도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그냥 1년 기다리다가 그냥 보내,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내면 되지 않냐.’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그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90%의 다른 학생들도 우리한테는 학생이에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두 번째고, 아쉬워도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 이걸 심의하는 것도 조금, 제가 이걸 심의를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받아서 해야 하나 또 사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작은, 한 2~3억에서 5억짜리 사업들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00억이라는 돈이 체검감할 때 2000만 원이나 2억 정도 느껴진다면 이런 사업을요, 저도······ 아니,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고 방학이니까 기회만 된다면 모든 아이들이 가서 그냥 바람도 쐬고, 요즘에 스트레스 많잖아요. 아이들 계속 힘들다, 학원 때문에 숙제 많아 괴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도 이 심정은 그냥 새학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여행 한번,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예산의 체감도가 200억이 2억 정도 느껴진다면 저도 보내고 싶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지금 심의까지 다시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가고자 한다면 고민해야 하는 안전 문제라든가 단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 왜 계약이 이렇게 선후가 바뀌었냐, 이건 간다라는 전제로 놓고 시간만 필요하고 6개월 1년 더 있으면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진단평가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이 시의성만 잘 맞추면 예를 들어서 그냥 보내도 괜찮냐. 이런 개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 그 근원적인 문제를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도 오시기, 이제 한 달 되셨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그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보셨던,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몇 월에 이 사업계획을 잡았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6월부터······.
종용

노종용위원

네, 잡았을 때 어느 나라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 미주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디 어디 가려고 생각했어요? 가장 메인 타이틀로 걸었던 국가들이 어디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미국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또? 미국, 호주, 독일, 계획이 있었잖아요. 스위스, 독일 뭐······.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여러 나라들, 다양한 분야의 진로 탐험이니까 호주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만약에 그때, 지금 여기 학생 설문조사 또 하신다고 주셨네요. 그때는 로그인하게 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6월에 만약에 이 설문조사를 해서, 당연히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넣었겠지요. 아시아 국가도 넣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아, 선진 글로벌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나라들이 90% 설문조사에 나왔고, 10%가 아시아권, 일본, 중국도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지금같은 일이 생겼어. 사회보장제도에서 문제가 생겨 갖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싱가포르, 중국, 각 기관들의 15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 취지에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어쨌든 차등적으로 프로그램에 맞게끔 다 다르게 예산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취지에 보면 자부담 비율은 같아도 그 예산을 교육청이 한 학생한테 주는 비율로 따지면 다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취지도 원칙은 안 맞는 거예요. 맞지요? 원칙은 안 맞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종용

노종용위원

사회보장제도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으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역진성 해소를 위해서 부담률을 똑같이 해 달라는 그런······.
종용

노종용위원

아, 부담률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프로그램 많잖아요. 제가 읽어 보면 사회보장제도 가서 그 취지 한번 쭉 보세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지금 그 얘기는, 그 사회보장제도에서 취지는 제가 읽기에는 그래요.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 간의 보편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게 예산 지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항공권, 프로그램, 숙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보폭이 큰 상태에서 다르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비칠 수 있어요. 이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로 나왔어, 10%가 아시아로 나왔어.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처럼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10% 아이들이 지지했던 이걸 갖고 다시 이게 100이야 해 갖고 15개로 쪼갠 다음에 지금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잖아요. 사실 본 취지에서는 좀 벗어났잖아.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이 취지를 생각할 때 중국에 가서 이것 좀 배우고, 홍콩에 가 갖고 우리가 배우고, 대만에 가서도 뭘 배우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혹시 국립청화대가 칭화대, 북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만에 쓴 걸? 여기 대만에도 이런 청화대가 있어요? 북경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적으신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대만의 중정······.
종용

노종용위원

또 있어요, 청화대라는 데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기관 말고. 아무튼 ‘홍콩에 가 갖고 국제항공아카데미를 우리가 간다.’ 이렇게 처음 취지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취지가 벌써, 일단 나가기만 하면, 해외에 나가면 뭔가 진로 체험이 되고 아이들한테 정말 엄청난 향후 미래 진로에 영감도 얻고, 내가 생각했던 거에 훨씬 많은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취지가 꼭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본질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이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눠서 출국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이동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단별로 움직일 계획이기 때문에요.
종용

노종용위원

15개 팀으로 이동해서 360개 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개 팀인데······.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나누어져서 단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단 별로 갑니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단이 몇 명인데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한 단 60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험······.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60명 90단.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러면 60명이 가서 단별로 체험하지요? 그러면 단별로 체험할 때가 되면 여기 있는 기관들 그냥 우리 박람회 가듯이 이렇게 60명이 다니면서 저기 앞에 있는 애들 가까이 보고 뒤에 있는 애 멀리서 보고, 이러면서 그냥 박람회 보듯이 이렇게 훑고 지나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진로 체험이라는 걸 팍 어떻게 주려고 했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60명이 한 단이긴 하지만 이동할 때는 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팀은······.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360팀 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팀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는 지역들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기관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진로에 맞는 기관을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 기관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15개 팀이 다닐 수도 있고 60개 단이 다닐 수도 있고 이건 기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단은 60명을 한 단으로 하지만 움직이는, 출발할 때 단별로 출발은 하지만 움직이는 건 팀별로 움직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팀별로, 그러면 15개 팀, 360개 팀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게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기관을.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그래서 사실······.
종용

노종용위원

36개가 아니고 360개 팀이 다 쪼개져 갖고 이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래서······.
종용

노종용위원

종합 컨트롤도 없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코스가 일단 많으니까, 또 기간도 좀 짧고, 그리고······.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셨어요? 지금 이 단에, 여기 보면 내신 예시 기관, 물론 바뀌겠지. 이건 업체가 계약되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예시 기관으로 적으신 거 아니지요? 솔직히 이거 조사하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갈만 하다는 걸? 그냥 유명해서 적으신 경우가 많지요? 솔직히. 제가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투어단이 움직이는 것까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봤어요. 누가 투어를 설계하고 이 사람이 같이 다녀서 어떤 코스로, 안에는 못 들어가고 외부만 도는 데도 있고, 하루에 두 곳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보셨으면 안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거 다 확인해 보고 하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팀에서 설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여기 예시,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확정은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걸 섬세하게 보고 하신 건 아니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에서는······.
종용

노종용위원

체험이 진짜 가능한지, 가능하겠다 해 갖고 하신 거예요, 이거?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팀에서는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종용

노종용위원

팀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 TF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예시로 올린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이 이걸 의회에서 답변해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팀에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적절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거기에 예시를 올린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적절한 기관이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360개 팀이, 36개가 아니고 360개 팀이 국내 포함해서 15개로 다 흩어져 가지고 들어가는데, 36개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시려고 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위탁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위탁 기관에서 방문 기관으로 픽스해 온 것들하고 저희가 또 제시한 기관들하고 같이 매칭 작업이랄지 평가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와, 굉장히 정말 상상의 영역인 게 뭐냐면, 그러면 15개 팀이 각자 다 다른 거 가는 거 아니잖아요. 15개 프로그램에 중복돼서 갈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중복도 있을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중복도 있는 게,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360개 팀이라니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360개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자 다 흩어져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어떻게 컨트롤 되겠냐고요. 시차, 거기 안에서 있다가 아이들이 그 시간 가면 한 1시간, 2시간 단위로 그다음 호텔에 있는 아이들이 또 가고, 호텔도 다 다른데, 동선도 다 다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춰서 계속 가냐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래서 팀별로, 일단 출발은 단위 출발하지만 견학 코스는 팀별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모이는, 합칠 지점은 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모이는 지점이 무슨 말씀이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출발을 같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관은 팀별로 되니까, 견학 기관이랄지 진로 탐방하는 기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모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360개 팀이, 물론 국내도 포함이지만 360개 팀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체험 기간이 서로 다르고 다시 모여서, 숙소는 다시 모여오고 이런 얘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냐고요. 대부분 중복된 이 15개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해외 기관 안에 360개 중에 예를 들어서 국내보다 해외가 많다고 치면 200에서 250팀이 7개에 동시다발로 들어가서 그걸 계속 시차로 맞춰야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은 해 보셨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데 하루에 360팀이 동시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에 걸쳐서······.
종용

노종용위원

아이, 당연한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단계적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출발 단위를 단으로 줄여본 것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지금 거의 이게 가기 위한 가는 거, 그러니까 진로 체험을 위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 15개, 15명이 한 팀이 된 팀이 한 기관, 지금 7개예요. 250개가 나눠서 간다고 쳐도 중복되는 그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두 팀, 세 팀만 중복되고, 여기 그냥 관광으로 이렇게 도시는 거 아니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관광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기관 탐방하고······.
종용

노종용위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럴 경우 보면 1명씩 10분만 해도 1개 단이 하면 10시간 걸려요. 1개, 10분 하는 데, 학생이. 그러면 2개 팀만 연속으로 있다고 쳐보자고요. 5시간 걸린다니까요, 10분만 체험해도.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이······.
종용

노종용위원

하루가 다 가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일단 하루에 200명 정도가 15개 코스로 분산돼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건 코스에 대한 것 팀별, 기관 겹치지 않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더 평가해 놓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360개 팀이 15개 코스로 그 방학 기간에 그렇게 쪼개서 한다는 건 거의 국가 프로젝트 수준이에요,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간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일회성으로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숙도도 나중에 평가를 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반박을 해보면 아이들이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 그러니까 있지요. 요즘에 부모님들하고 해외 이렇게 다 다녀보고 하면서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뭔가 해외 진로에 뭔가, 뭐라 해야 할까? 복지 차원이든 아니면 효율도 차원이든, 아이들 성향을 보고, 그런 모둠이 돼서 출발하는, 지금 이도 프로젝트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거는 선발된 아이들이 가는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선발된 아이들이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특화돼서 간다 그러면 전국에서 하는 거고, 모든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이런 거는 합리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거의,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능한 게 중요해요, 가는 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교육적 목표를 도달시키고자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이 아닌 이게 뭔가 남아야 되는데 매우 무리고,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해봐야 아는 거예요, 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만약에 첫해, 두 해 하고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예산이 힘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갔던 지금 중 3, 중 2 혜택 말고 못 받은 애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런 리스크도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성공하고 효율이 많이 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업이 연속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룬 구조로 보면 더 그런 의미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불가항력적인 거, 뭔가 증빙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아니다. 아니, 무조건 가능하, 나가기만 하면 뭐가, 뭐냐고요, 이게 나가기만 하면. 이 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종용

노종용위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니. 아이, 국장님, 여기에 이거 보시고 가시고 싶은 데 있으셨어요, 혹시? 있으셨지요? 그래도, 아, 저도 있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아이들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서도 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나는 중국보다 일본이, 싱가, 이거 중에 부모님이 “야, 너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에, 많이들 쫙 싱가포르 쪽으로 다 몰리고 나머지 조금조금씩 해.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지금 기관이나 항공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이 다 불일치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사전에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과 함께······.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아니. 수요 조사했는데.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진로 수요 조사도 1, 2, 3위로 세 가지 코스를 고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 안 했잖아요, 아직. 이제 할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확정이 되면······.
종용

노종용위원

되면 할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만약에 그러면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렸는데 그거를 항공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불가하다거나 그러면, 시기적으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들이······.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2번, 3번도 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겠네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아이들이 진짜 내가 이 진로인데 여기를, 관심사가 A인데 A로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농후해요, 지금. 다 자기가 1번 찍은 데, 1번 코스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100% 일치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그게 된 다음에 업체 섭외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업체가 항공부터 이 기관 섭외부터 다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종용

노종용위원

말씀하세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로그인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로그인을 하면 응답률이 30~40% 굉장히 낮아져서 로그인은 안 하면 자기 실명 쓰고 연락처 써서 중복되지 않게 학년만 이렇게······.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새로 학생 수요 조사한 것도 또 그렇게 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년, 반, 이름 쓰고, 연락처도 쓰고, 이름도 쓰고, 실명, 이름 쓰고 중복되는, 생년월일까지 작성하게 해서 실효성이 있게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생년월일까지 확인해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 전에 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생년월일?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그전에는 자기 이름도 표시 안 했고 학년, 반, 학교 이렇게 세 가지만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 이름, 그다음에 휴대전화, 개인정보 동의해서 자기 생년월일까지 이렇게 넣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안 질문에서도 얘기를 서로 나눈 게 거기에 쓴 걸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거를 신뢰하냐를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이게 거기에다 생년월일을 쓰고 이름을 쓴 게 어떻게 신뢰하냐. 그 설문을 어떻게 신뢰하냐. 매한가지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생년월일까지 쓰는 거는 그래도 그런 뭐야, 실효성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최대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설계를 코스를 구성하고자 구성한 것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약간 다른 길로 가셨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그렇게 코스나 기관을 선정해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너무 방대해.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진짜 진로 체험이 되고 일회성이 아니고 나중에 갔다 와서도 성숙도 평가도 계속 잘돼야 되는데 그런 거가 그냥 우리가 언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상이 그냥 아이들이 팍 돼 버린 거예요. 왜?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써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지금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렵지 않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힘들지 않냐?”, “무조건 이거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이 사업의 실효성을 지금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교원들 평가한 거 보셨지요? 글로벌 진로 탐험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거는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공약만 보고 전교조에서 조사한 걸로 제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아는 분들은요, 공약이 나왔을 때는 찬성하다가 이게 사실적인 사업계획서를 보고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처음에 나왔다고 반대하고, 지금 이렇게 너무 완벽한 사업계획이 됐어. 그래서 찬성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그렇지요? 일단 선생님들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이셨으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진짜 좋고 이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이들 혼자 잘못되라고 ‘힘든 건 너희 가.’ 그러고 ‘나는 모른다.’ 선생님들이 이러지는 않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어도 교사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그냥 6 대 4, 7 대 3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원사이드하게 거의 전원이 이 의견에 반대 의견을 던지는 거는 지금 전교조에서, 그 교원 단체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대상 교사들한테 해도 비슷한 이런 평이 났다는 거는 우리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설문에도 선생님이 참여하시겠냐 그 설문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또 저희도 추측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전에 현장학습이랄지 이런 체험학습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다가 요 근래에 여러 가지 교사 면책 관련으로 해서 과대한 그런 책임감으로 인해서 수학여행이랄지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들도, 동 지역 아이들도 많이 체험학습도 못 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염려가 크셔서 반대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셔서······.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러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선생님들이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데 이거는 면책성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너무 책임을 과하게 무는 면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설문을, 설문 내용을 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 내용을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교직원들이, 교사들이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실 거 같다고. 교사들이 자기 학생들이 이 글로벌 진로라는 거를 깨우치고 정말 좋은 어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미래가 불투명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 여러 가지, 나는 이제 뭐 해야 되나. 지금도 청년들 실업률이 40% 가까이 되어 있지, 대학을 나오면 이게 뭐 하냐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자기 진로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일이냐고요. 그것도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 가서 다른 데를 개척하면서 뭔가, 무슨 직업이 있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변화한다는 거는 돈으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저도 많은 해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영향으로 저도 지난 3대 때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됐었고 여러 가지 다른 도전을 하는 데에서도 많은 동력과 힘이 됐어요. 제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하는 어떤 선생님들과 저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이렇게 좀 일치도 되는 부분들이 1번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되고,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 그냥 막 가려고 하니까 문제야. 이게 1번이고, 2번이 당연히 선생님들도 이게 어떤 안전장치와 어떤 구조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무턱대고 툭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아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면책이 있고, 대안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정말 현실성 있게 해 갖고 교사들하고 만나 갖고 이걸 계속 뭔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시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예산이 확장되면······.
종용

노종용위원

아이고, 예산 확정되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예산 확정되면 다 끝난 건데. 그거 미리 해야지요. 그래서 교사들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리고 사업 취지를 알리기도 전에 설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설문할 때 교사들도 넣었어야지요. 그때는 사업계획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자, 그리고······.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학생도 하고 학부모도 하는데 교원들도 해야지요. 거기에서 왜 그것만 빼냐고요. 사업 계획이 이미 다 정······.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어떤 업무적인 책임 부담 이거에서 제외, 그런 부분에서 경감시키고자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계획도 하고 예산도 하고 재정 부분 이런······.
종용

노종용위원

무슨 계획을 하셨어요, 혹시? 선생님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선생님······.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책임 경감을 해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안하고, 그걸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교육감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럼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인 조직의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동반하시는 부분은 인솔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님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취지에서 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해 신청을 미리 받고 이런 부분이 조금 생략되고 대신 선생님들을 만나셨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건 아시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인솔해서 가는 360개 팀에 거기에 인솔자가 누구든 간에, 교원이든지 아니면 지금 사범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든 전직 지도자 관련됐든 우리가 따로 선출을 해서 하는 모든 인솔자들이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그분들한테는 책임이 안 가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감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사전 안전 지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인솔자에게 사전 안전 지도 교육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인솔 책임자가 하셔야 할 일,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있어야, 꼭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제시하고 사전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지 전체적인 책임을 묻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인솔자가 누가 됐든 간에 사전 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해야 할 책무.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런 것만 잘, 그러니까 앞뒤에 하여튼 인솔하면서 그런 부분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다, 그 지침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다 교육청 교육감님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거의 모든 현장 체험학습도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 안전교육이랄지 실제 체험활동에서 내가 해야 할 책무를 다했냐, 다 하지 못했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가 성실하게 내 책무를 다했을 때는, 그 과중하게 물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이상의 책임을 묻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우리는 지금요, 우리 서로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남 얘기하듯이 이거 하면 안 돼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이거 저는 바로······.
종용

노종용위원

만약에 새벽에······.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대치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만약에 새벽에 2시, 3시에 아이들이 서로 문 열고 나가서 밖에, 외부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럼 우리 교육청 책임이겠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 교육청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방에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종용

노종용위원

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말씀 도중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런 대화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야간에도 안전 지도 요원을 둡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간에 인솔하셨던 분들은 제외하고 야간에 안전지도사를 두어 가지고 현지에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야간에도 계속 검문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럴, 나갈 확률은 적으리라, 아예 없어야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서 야간에 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5400명이에요, 선생님.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다 간다면, 국장님.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360개 팀이 다 각개로 움직여요. 거기에서 그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게, 시차별로 입국 날짜 다 다르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침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될까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기획되는 거는 우려를 하는 거고, 선생들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보다도 너무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나가면 대단한 보따리를 하나 얻어 오면,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하이리턴이 있다 그러면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전면도 있지만 이게 실제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체험 관계 돼서도 대단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1번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만 두고 미리 준비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업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계속 드는 거야. 안 해 봤고 모든 게 예시 기간만 돼 있고 이게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선택한 걸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받는 게 아니라 평가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기관하고 또 업체에서 제시하는 기관하고 같이 평가해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의 진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탐색지하고 적합한지도 같이 평가할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시하는, 거기에서, 업체에서 제시하는 기관이 평가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 빼고 또 다른 걸로 섭외하실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여러 기관이 평가에 들어오리라고 보고요. 그거를 전문가 위촉해서 평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럴 거면 미리 우리가 안전 가이드하고 우리가 먼저 이런 예시를, 예시 기관을 이렇게 제시할 때 이거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말 무조건 이 기관 정도는 가야 되겠다. 왜?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뭐, 여기도 대중 스포츠부터 많이, 전통 산업 다 있는데 이런 부분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기관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 놓고 가야지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평가 못 하고 예시 기관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갖고 온 걸 우가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시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업체에서 더 전문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요? 여기 학교 하나하나 전화해서 확인할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요, 위원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한 후에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다시 계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종용

노종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얘기하신 부분······.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반영해서 그 기관 선정이랄지 이런 코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봐봐요, 지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예시를 우리 교육청에서 예시하는 거가, 제가 어제 현안 질문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기관들 보면, 예를 들어서 멘토링 한번 볼까요? NUS 캠퍼스 투어에서 멘토링할 때 이게 여기에서 이거 가이드 누가 하실 거예요, 이거?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가이드는······.
종용

노종용위원

네, 누가 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현지 가이드를······.
종용

노종용위원

현지 가이드가 누구인데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추가할 겁니다. 업체하고 같이, 업체에서 현지 가이드는 주선해 줄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대학생이 하기로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대학생이. 물론 이 대학생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멘토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이, 멘토링할 때요. 여기에 가보면, NUS 여기에 가보면 이게 대학생이 이거 안내하는 프로, 맞을 거예요. 과장님······.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대학생이 안내하는 것도 있겠지요, 대학에 가게 되면.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내부에 ‘여기는 연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투어 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만 도는 것도 있어요, 캠퍼스 투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기관 방문하고 멘토링도 같이 넣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아니요, 외부만 하는 거 아셨어요? 외부만 하는 데도 있는 거? 멘토링, 이거 캠퍼스 투어를.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멘토링하고, 기관을 이렇게 돌더라도 어쨌든 그 관계된, 진로와 관계된 멘토링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자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선생님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시면 누구를 섭외한다고 하셨지요? 인솔자를 누구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랄지 아니면······.
종용

노종용위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대학 기관에 파견돼 있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그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충원할 예정인데 우리 세종 지역 선생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신청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5000명이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글로벌 진로 체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글로벌 진로를 내가 좋아라하고, 과거에 아니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고, 과거에 이거였는데 확실히 이게 마음을 굳혔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평하는 게 전후로 확인해 갖고 우리가 내역을 뽑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성숙도 평가도 하고 이거를 앞으로 계속 반영해 가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될까요, 이게? 선생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될 거 같아요? 인솔자, 청소년 지도사가 이제 딱 뽑혔어, 어떤 분이. 그래서 그분이 가서 그 모르는 아이들 15명을 3일, 4일 동안 가 갖고, 하는 거 갖고 평을 다 해 갖고 이게 이 사람이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겠냐고요. 선생님이 해도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에 있는 선생님이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사전 교육과 그리고 팀빌딩이랄지 아이들하고 충분히 라포르(rapport)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로성숙도 그거는 학생 본인이 자신의 평가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사전, 사후.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평을 하는데 선생님, 그분 인솔자들은 모르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사전······.
종용

노종용위원

모르지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아는 담임선생님께서 가면 아이들 이 평한 거를 정확히 보고 얘가 많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할 수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사전 교육 시 그때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라, 단지 그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아이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하고 아이들과 같이 라포르 형성을 할 수 있게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억지스러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 억지······.
종용

노종용위원

선생님이 만약에 가시면 이런 사업이 됐다고 치면 이런 진로 교육, 진로 탐험으로 갔다고 치면 당연한 기본 옵션 아닐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제일 좋은 방안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야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고, 다소 과도하게 비쌀 수 있고, 이렇게 급하게 가더라도 엄청난 보따리를 갖고 와. 이 아이도 진짜 영감을 받아. 그리고 선생님도 정확히 아이가 달라진 걸 평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그래야 조금 남는 걸 하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보는 경험, 이런 거를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가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건데 만약에 지금, 저기 뭐야, 산출 내역 보내셨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낸 거, 예산 어떻게 쓰는지 자세하게 세부 산출 내역?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위원님들 보내드린 거 말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거 어디, 보내 주셨지요, 일단?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저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단가 책정을 해 갖고 올리신 거예요, 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수요 설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래서 그 설문 정도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코스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입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예산도 확정되면······.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단계여서 조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산출했던 거기에 항공권하고 숙소하고 기관 섭외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에서 이제 계약 시점에 가면, 업체가 다 선정되고 하면 한 11월, 그런 것들이 업체 선정 끝난 다음에 하겠네요, 11월 중순이나?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
종용

노종용위원

맞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가격 자체가 내년 1, 2월 기준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준 자체가 지금 기준이 아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출발 시점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시점에 한 3배, 2배 반에서 3배씩 높은데 그 항공권과 그 숙박권을 다 3배씩을, 예를 들어서 2.5배에서 3배씩을 다 증액해 갖고 올려놓은 거라고요, 지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3배가 아니라 그때 아이들이 1, 2월에 가는 거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년 전에 예약하면 싱가포르 40만 원인데 만약에 지금 예약해서, 지금 11월에 예약해서 하면 120~130만 원까지도 나온다는데 그 120~13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5400명 예산을? 지금 그 얘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어쨌든 방학 동안에 출발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국장님, 몇십만 원만 차이가 나도 수십억이에요. 그게 지금 40에서 120 된, 그거를 그냥 일부러 셋, 이렇게 성수기에 가장 비싼 거를 가장 늦게 예약을 하는 비용으로 지금 책정했다는 거예요, 혹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가정에서 가는 해외 체험과는 조금 영역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더 항공료가 더 비싸질 수는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거는 현실이긴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반영됐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11월 중순쯤에 예약을 해서 최고가를 주고 성수기 가를 다 준 거를 5400명 다 비율을 매겨 갖고 했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다 최고가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다 최고가는 아니지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다 최고가는 아니지만 성수기 가는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성수기 가에다가 가장 늦게 11월 중순에 예약을 할 그걸 다 산출해서 항공권, 숙박권 모든 걸 다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예측한 거는 그거고요. 저희가······.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나온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당시 최고가가 아니고요. 1, 2월 업체에서 나온 거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하고 두 군데 견적 받은 거하고, 그래서 낮은 쪽으로 했기 때문에 최고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오를 수도 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오르는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협력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오를 수가 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성수기 특수나 여러 가지 항공편이 없어서 전세기를 띄워야 되고 더 비싼 웃돈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 다 100% 업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이 예산으로, 그렇게 하려고 공개입찰도······.
종용

노종용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공개입찰할 때 조건에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해서 평가하고 입찰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거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이고요. 혹시 국장님 생각에 사업하시는 분이 손해 봐 가, 그러니까 자기 손해를 약간 봐 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항공권도 여기까지 안 되는데 이만큼 하고 이렇게 호텔도 안 되는 걸 조금 더,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숙소를 별이 3개인데 2개, 1개로 바꾸든지, 항공권을 그냥 조금 더 해서 뒤로 미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 통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기본적인 수익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서 수행 능력이 있는지도 보고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에 신청하는 업체는 저희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지켜야지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지키면 벌칙 조항에 배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배상하고 벌칙······.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꼭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꼭 지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 저희가 그 계약 전에도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무, 판단 그리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항공권이랄지 아이들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인가 면밀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평행선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그 말씀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저는······.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아니고, 봐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런 어떠한 이유가 생겨도 업체가 다 부담하게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기본적으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었으면 되는 단가에 2∼2.5배 주고 그것까지 감안을 다 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는 즉 몇십만 원이 더 올라, 백만, 몇십만 원이 더 올라가도 수십억 이상 웃돈을 주고 그냥 이거를 지금 당장 내일모레 가기 위해서 전세계를 다 뛰는, 프리미엄을 다 정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되라 하고 단가를 정했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업체에서······.
종용

노종용위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 단가가 최고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다고 하면 그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걸린, 분리 입찰을 통해서 된 업체들이 굉장히 천사 업체들을 만나야지요. 단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약을 못해서 항공기가 없어서 전세기를 띄워야 되고 혹은 무리해서라도 좌석을 미리 예약, 어떻게든 돌려서 만들어야 되고 이러려면 당연히 비즈니스인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가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하면 업체가 손해보면서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업체가 손해보면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은 되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올릴 때 일단 신청을 하는 업체들은 항공권이랄지 이런 숙박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니면 미리 구매한, 대부분 항공사들이 미리 항공권을 다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라고 전제하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여행사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문했었는데, 항공권 문제. 혹시 며칠 상간에 연락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항공사.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저희 과장님이 해 보셨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괜찮으시대요? (『충분히 들어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충분히 들어올 의향이 있는 거랑 예산이 확정돼서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랐네요, 안 되네요, 변수가 생기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사업은 많이 해 보셨겠지만, 교육청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마 지금 처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논의로 예산, 이렇게 상당히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려하는 대화를 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처음이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논의도 없어요. 지금 선거 끝난 지도 오래 안 됐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서로 이런 생각이 있고, 국장님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이런 논의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의회 예산 심사에서 나오는 오고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얘기를 서로 아이들 5400명 여기다 해 놓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숫자가 5400이지, 이 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가정에서는 귀남인데 우리가 이렇게 툭툭툭 하듯이 하는 건 문제가 클 것 같고 또······.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툭툭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귀한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교육 활동을, 진로에 대해서도 진짜 진로 전환기인 중3에게 그 시기마다 세종의 아이들한테 그런 진로 탐험의 진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 고등학교 때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마인드를 키워주고자 하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래에 대한 투자, 우리가 교육 목표 자체가 미래 인재 양성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정말 귀한 아들이고 미래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줘야 되고 아이들한테, 저도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해외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들이나 그런 거를 보여준다고 경험한다는 건 되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정말 주옥같고 누구 하나 반발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이 사업에 안 들어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 공감한다니까요? 그게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혹은 확정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 540명이 가도 엄청난 수예요. 우리 세종시교육청 전체가 엄청난 심의를 기울여서 그거를 바라보고 정말 잘 갔다올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예산은, 그 급한 예산 어딘가를 띄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선순위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5400명이 전체적인, 보편적인 교육의 대상자가 돼 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교육청 예산이 지금 넉넉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국도 지금 예산 조정하고 있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조정은 하고 있지만 필수 사업 같은 경우나 급식이나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재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개편 하듯이 필요한 필수 사업은 유지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조정하는 거고 그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200억이에요. 필요 없는 사업을 200억씩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닐 거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시대의······.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교육국은 조금 감액한다는 얘기일지, 제가 이거는 다 자료 받아서 확인하겠지만 다른 국들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큰 삭감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국장님.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 이게 아니고 각 국이 난리라니까요, 각 과가? 필요 없는 거를 삭감하겠지 그러면 여태까지 200억 이상을 필요 없는 거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다른 중요한 거에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불확실성이나 이런 사업적인 가치나 실효성이 적은 일에, 그것도 다른 사업도 아니야. 아이들이 그냥 해외로 이런 데 아무 담보나 보장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니면서 처음 보는, 통역이 통역을 해 줬어. 60명이, 15명이 통역을 들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여기서 피지컬 AI에 관계된 통역을 들었는데 아이들한테 그 통, 저기 뒤에 한 세 번째 서 있는 애는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하고 왔는지 모를 수 있는, 도대체 미래 확인이 한 번도 안 돼 있는, 선도적으로 갔던 경험이나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여러 안정적인 계획을 시간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 편성으로 오니까 그렇게 시의성이 필요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도 국장님하고 논의를 우리가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심사는요, 세종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걱정하시고 지금 관심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일부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글로벌이란 단어가 들어갔고 진로 체험이란 단어가 들어갔고 이 불확실한 사회 산업구조 이런 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 전혀 모르고. 그거를 그 많은 학생들에게 다 혜택을 주겠다는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사업이 준비가 됐고 이게 진짜 이런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 90%의 아이들, 초등학교, 유아부터 고3까지 그 아이들의 그 중요한 예산들이 다 조정돼 가면서 이거를 연차 사업으로 계속 보낼 거야 이런 명분이 되냐 이거지요. 그런 데에서는 의문이 있고, 아무튼 제가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렸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업의 실효성, 실제 능률, 효율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보고 조금 이후에 또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다른 파트를 또 정해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잠시만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단이 60명이지요? 그렇지요? 한 단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소화를 해낼 거냐 했더니 아까 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출발은 단이 같이 출발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팀 중심으로 움직인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개 업체를 비교해서 저렴한 저렴한 걸로 기준을 잡았다 그랬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국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저희 TF팀에서 조사해서 잡은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단가 두 업체 잡은 거 원가 산정한 이,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서 한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원가 용역 전문······.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발주한 거는 팀에서 하고 원가 용역 전문 업체에서 원가 산출은 한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용역비 주고, 1000만 원 가까이 용역비를 주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여기다 맡긴 겁니다. 거기서 2개 업체를 그들이 선정해 가지고 원가 산정한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말씀 주시는 게 국장님이 하신 것처럼 2개 업체 국에서 진행을 해서 항공권 구입도 가능한 업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업체인지. 이분들은 원가 산정을 한 건데. 사실 관계 얘기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현장에서 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원가조사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여기에 통역하고 가이드는 있잖아요. 가이드는 그렇다 치고 통역 단가는 단 단가로 정해져 있어요. 현장가서 그러면 통역이 한 명인데 4팀으로 쪼개면 쫓아다니면서 다 통역하고 다닐 겁니까? 그러면 4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통역 하루 종일 하실, 업무를 하라고 통역을 하루에 10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팀에, 그······. 팀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현장 가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하루 종일 있되 팀별로 통역이 필요한 시간을 분배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힘드시지요? 어거지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기관을 방문하는데 A팀이 1기관 가고 B팀이 2기관 가고 3팀이 C기관 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을 갈 수도 있잖아요. 동일한 기관을 가게 되면 남는 시간은 그 친구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동시에 어쨌든 4팀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역이 역할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교차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요. 아니, 지금 주시는 답변들이 억지로, 어거지로 갖다 꿰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알선수수료가 한 단당 적지 않아요, 주신 거 보니까. 그렇지요? 적지 않고 이거 전체 단을 기준으로 일단 해외 나가는 거요, 국내는 빼고. 해외를 90% 잡으셨으니까 81단이라고 치고 정리해 보니까 알선수수료가 한 20억 가까이 돼요, 부과세 포함해서. 사업비의 10분의 1이 알선수수료예요. 그 10% 알선수수료를 200억도 아니고 10%인 알선수수료를 진로교육원에 갖다 주면 정말 더 내실 있는 진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1년 예산이 20······ 사업비도 몇억 되지도 않는 곳에, 그리고 진로교육원은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심의 했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진로교육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프로그램별 다 다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 5400명이면 3개 단위의 아이들로 고치면 1만 500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적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그래서 답변 하실 때는 생각 좀 하시면서 진중하게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요, 그걸 믿고.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다 식사 잘하셨나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정책국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진로탐험대라는 사업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교직원 또 관계 공무원, 특히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 재정이나 교육청에 관련된 사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정책국장님, 이 사업 특성상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방학 때 1, 2월에 가게 되면 명시이월······.
인수

손인수위원장

잠시 마이크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켜짐)방학 중,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게 되고 사업이 1, 2월에 완료가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된 경우라면 이월을 해야 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앞으로도 그러면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해서 계속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사업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집행을 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겨울방학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명시이월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조서에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는 해당 사업이 빠져있어 가지고 관련돼서 같이 질의를 드렸고요. 긴급현안질문 때 선심성 현금 지원 교육청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 대상 사업인지 질의를 당시에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어떻게 결론을 내신 게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사업이 선심성 사업이 맞는데요. 지금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예산 과목입니다. 예산 과목 중에서 민간에게 이전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으로 편성된 것을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예산 편성은 그 과목으로 되지 않고요. 그 선심성 예산으로 되는 것은 현물이나 바우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결산액 순위를 매긴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 사업은 아니고요. 그 순위라는 게 지금 16개 시도를 상대적으로 매기는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금 지급이나 바우처 지급이 많은 교육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현금 또는 바우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해서 개편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우리 교육청이 만약에 지금 그것이 가부를 떠나서, 개편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만약에 현행 유지했을 때와 교부금이 개편되었을 때 금액 차이를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추계를 좀 해 보긴 했는데요. 추계하는 방식이 교육부에서 매년 산정되는 교육부가 얼마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로 산정해 봤을 때 내국세 20.79로 했을 때하고 교육부에서 내시된 교부금의 우리 교육청청 비율로 개선된 교부금 산식으로 했을 때 차이는 저도 생각보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당장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200억 정도 그다음에 2028년 같은 경우에는 5400억, 2029년도에는 한 5000억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내국세 비율이 올라서 아마 더 크게 체감이 될 것 같긴 한데요. 3년 평균 보니까 4500억 정도, 우리가 개편이 되면 교부금을 현행 유지할 때보단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내수 세금을 걷는 사항이라든가 교부금 개편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교부금이 전년도보다는 증액된 거는 보장한다고 했고요. 추계를 보면 매년 700억∼800억 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 추경 내용에 명시이월 빠졌다고 했는데요. 명시이월은 정리추경 때 확정을 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조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추경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 결정은요, 정리추경 때 결정이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최종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신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이해 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2026년도 예산 기준에서 1조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중에 경직성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1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경직성 경비는 한 97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비율은 72.6%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경상사업비 다 포함하면 한 80%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 기준을 본예산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최종 예산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80% 정도 되고요. 지금 추경 예산으로 했을 때 73% 정도 되는 것으로······.
인수

손인수위원장

추경 기준으로 73% 정도이고 본예산 기준으로 80%. 교육청 회계 특성상 의존 재원이 많은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자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은 한 20%, 본예산 기준으로 한 20%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 비율이 한 2300∼2500억 정도 되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추경 기준으로는 한 3600억 정도.
인수

손인수위원장

3600억.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약 200억 정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나라나 이런 것 달라질 거긴 한데 계산하기 편하게 200억 정도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하실 계획이고 어떤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예산이, 제일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을 늘리는 건데 지금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은 늘릴 수 없는 사항이고 교부금도 교육부의 산정 방식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정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정액이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최고 많이 줬을 때는 한 11.5% 정도 받은 적이 있고요. 최고 낮게 받았을 때는 한 2.7%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이 좀 늘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정액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세출을 줄이는 게 제일 큰 관건이 되겠는데요.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 구조를 재구조화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재정의 효율화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돈으로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 보정액도 세종시법······.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맞습니다. 올해 말까지고······.
인수

손인수위원장

올해 말까지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연장이 되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그냥 일몰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것도 불확실성이 강하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았던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공간혁신사업 중의 하나인 꿈마루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혹시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40% 감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40%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작성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계하는 세입액보다 세출액이 많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단계에서 재량 사업을 40% 감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40%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꿈마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저희 재원으로 하기 보다는 교육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내년도 집행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상 학교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다 선정이 된 상태이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그 사업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거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요. 이미 어느 곳은 실시설계까지 마친 곳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삭감되면 그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위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도 좀, 학교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십사 하는 의견을 별도로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2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든 아니면 보정액을 많이 받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국장님께, 김명숙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업설명서 46페이지이고요.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확인하셨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여기 보면 일단 국내는 3박 4일인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국외는 3박 5일이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다시 잡은 건 4박 5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4박 5일. 그러면 4박 5일로 보면 되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국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싱가포르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간이 길어 가지고 기내에서 하루 보내는 걸로 해서 그게 3박 4일로 아마 그렇게 명기, 3박 5일로 이렇게 명시가 됐을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4박 5일이라는 게 지금도 싱가포르는 3박 5일인 거네요, 정확하게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이 단가, 원가 산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옆에 국외 코스 이게 4박 5일이 아니라 3박 5일인 거네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2026년 9월에 지금 세운 계획이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했던 글로벌 진로탐험대 기본계획안이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어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여기 보면 일본도 3박 4일로 돼 있고요, 중국 3박 4일, 대만 3박 4일 이렇게 돼 있게든요. 그런데 원가 산정을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지금 4박 5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가 산정을 이미 하신 상태에서 이게 제출된 자료들이거든요, 2026년 9월에 제출됐으니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이 자료 자체가 복지부에 협의하, 완료하기 전 거기 3박 4일 일정으로 대부분 돼 있는 형태라서 그렇게 되었고요. 협의 완료 후에는 4박 5일 이내로 돼서 국내는 대부분 3박 4일 그리고 국외는 대부분 4박 5일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 완료 후에 낸 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그리고 용역 업체에 맡겼던 원가조사도 조금 다르고요. 완료 후에, 어쨌든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후에 원가계산은 한 거거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협의 완료 후에 원가계산을 다시 하신 건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거기에 통보가 나왔을 때요. 통보가 됐을 때.
인수

손인수위원장

맞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리고 다시, 지금 또 원가계산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원가계산을 다시 한 게 맞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현재도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원가계산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이건 그 전에 얼마가 드는지 저희가 추정치를 가지려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계산해 봤던 거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예정 원가 조사 보고서, 이 원가,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랑 같은 자료 같은데 이 자료를 지금 제출받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다시 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지요? 제가 이걸 오늘 받았거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아시아권이 맨 처음에 보내 드릴 때는 3박 4일로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잖아요, 보고드릴 때. 그런데 협의 완료했을 때는 그 아시아권이 있을 때는 미주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 받았을 때는 저희가 동남아시아권으로 했을 때는 4박 5일로 다시 바꾸는 과정이어서 원가계산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계신데 사업설명서를,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경을 제출하신 건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기존에 했던 3박 5일 싱가포르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꼼꼼한 원가계산이 다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4박 5일 기준에서 한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4박 5일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기존에는 어쨌든 3박 5일 했던 거니까 4박 5일에 비해서 그 기준에서 큰 금액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사실은 저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이 원가 조사 보고서상에는 3박 5일도 있고요, 3박 4일도 있고, 막 혼재돼 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싱가포르만 3박 5일이고 대부분 동남아시아권은 3박 4일로······.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싱가포르 4박 5일로도 되어 있어요. 그리니까 이 하나의 원가보고서에 날 수가 다 달라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기내 1박을 어떤 데는 3박 5일로 보고 어떤 데는 4박 5일로 표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업하면서 기본적으로는 4박 5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3박 5일이 되는 부분을 표기할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왜 하나하나 여쭤보냐면 “이 원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같은 원가계산서인데도 3박 5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호주로도 나와 있습니다, 가는 곳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때 당시에는 조치 통보 완료 받기 전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산했던 대로 조사를 하는 시점이어 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기기는 했어도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싱가포르 거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셨는데 호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원가를 사실 제가 오늘 제출받긴 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교육부에 제출할 때도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 9월에 작성한 계획에는 20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사업 제출하실 때는 또 123만 원으로 더 조정이 된 것 같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멀리 가는 거 금액이 컸었는데 그 금액도 줄이고 또 동남아시아권으로 한정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내려가서 전체적인 국내외 정액제로 35만 원 아이들만, 아니, 퍼센트를 전체 낮추고 금액도 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원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는 데 굉장히 혼돈이 많았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날수도 다르고 금액도 좀 달라서, 이게 6월에 제출됐다든지 그랬으면 좀 더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복지부 심의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최근 자료도 그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코스 중에 하나 조금 의문이 들었던 코스는 대만이거든요. 대만에 반도체를 배우러 가신다고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대만은 엄밀히 치면 글로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그쪽의 반도체도 현재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같이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좀 넓혀본 거고요. 대만에 신주나 반도체 집적 단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차라리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가서 배우는 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도 더 강하게 생길 것 같고. 대만은 아무래도 경쟁 국가의 아이들이 와서 견학하는데 ‘잘 가르쳐 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코스 같은 경우는 좀, 이 대만 코스는 이게 적절하게 된 건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한국의 SK하이닉스랄지 삼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좀 더 다양하게 대만에 있는 반도체까지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일단 46페이지 다시 봐 주시면 특수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67명인가 보네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 학부모님들 것 까지 예산을 세워서 같이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국내하고 국외하고 인원수가 지금 국내는 870명, 국외는 5137명으로 잡으신 거 보니까 이 특수학교 학생들이 국외로 가는 걸로 잡으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건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일단 최대치로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특수학교 대상.
인수

손인수위원장

만약에 이 학생들이 국외로 갔을 때 이동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이동은 저희가 공개입찰 견적에 어떤 과업지시를 냈냐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물론 보호자가 1 대 1로 붙기는 하지만 그쪽에 안전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추가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안전 체계 말고요. 국외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학부모님들과.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동일한 선상에서 이동은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같이 갖추어서 이동하게끔.
인수

손인수위원장

버스로 이동하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국외 아이들, 그러니까 국내로 선택하는 아이들과 국외로 선택하는 아이들 같이 35만 원 자부담을 하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거꾸로 얘기하면 국내의 자부담을 부담하는 아이들이 너무 과한 자부담을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으로 역진성 해소 문제, 어떤 코스를 선택함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코스를 좀 더 면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일단 형평성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찌 됐든 ‘그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형을 선택한 아이들이 너무 과도하게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다.’, 비율로 치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 국외형, 그러니까 이 176억이라는 금액도 산출 근거가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국외를 선택할지 국내를 선택할지 아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로 5137명을 추계하신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일단 지금 확정되어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이 국외로 많이 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과 그런 예산 기법 같은 경우는 이해합니다, 이해는 해요. 다만 아마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선택을 만약에 안 하거나 아니면 국외를 많이 안 한다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을 것 같거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코스랄지 이런 아이들의 선택지랄지 세 가지 코스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하고, 만약에, 어쨌든 아이들 가는 수에 맞춰서 그 업체에서도 금액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남은 금액은 저희가 다른 데로 쓰지 않고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 좀,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학생 60명당 인솔자 4명 그리고 단장 1명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노종용 위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 하셨을 때 답변하신 건데 인솔자 1명과 전문 안전요원을 1명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간호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사업설명서상에는 없는 인원이라서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간호사하고, 제안 요청서에는 간호사 인력이랑 포함해서, 그 지원 인력이랑 해서 요청서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주체에서, 용역 업체에서 부담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업설명서상에 있는 인솔자 4명과 단장 1명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전문 요원이나 간호사 한 분은 업체에서 자부담, 그분들이 부담해서 인력들을 배치한다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신원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학생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쪽 업체에, 업체에서 동일하게 학생 교육활동에 같이 접하는 사람들의 성범죄랄지 아동학대 전력 조회하고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간호사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잖아요. 간호사가 배치되는 건가요, 간호조무사가 배치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간호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간호사를 전제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4개 팀당 한 분이 배치되는 건가요, 간호사분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만약에 아이들이 3개 팀에서 동시에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3개 팀에서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그 현지에서 간호사분이 아이들을 처치할 수 있으면 바로고 하고요. 숙소는 어차피 한 단의 같은 숙소에 있기 때문에 그 간호사가 다 못한다면 인근 병원하고도 연락 체계를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병원 이송이 필요한 아이는 바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아예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명시할예정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현장에서 학생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끼리, 중3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라졌다든지 이럴 경우와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병원 같은 것들도 현재 다 정해져 있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건 기본적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도 정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상 상황이랄지 아니면 응급 체계랄지 그리고 비상시 매뉴얼 이걸 저희가 다 작성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도 그 응급 체계에 따라서 아이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불편함이나 안전에 유의해서 진로탐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언뜻 자료를 본 거라서 퍼센트까지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학교안전과 자료 중에 아이들이 다치는 비율 있잖아요. 한 33% 정도가 중학생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제일 높았던 비율로 제가 기억하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중학생들은 그만큼 사고에 처할 위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장난을 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현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솔자, 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세종의 선생님들을 같이 인솔자로 모시고 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8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교사분들께서는 설문에서 빠지셨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난번 조사는 아이들의 코스랄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할지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교사 설문은 그때 당시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할 때는 선생님으로서 지원하실 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소에 옆에서 지켜보고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분들께서 당연히 이러한 사업에도 저는 참여를 하셔야 하는 거지 이렇게 제외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그런 방식은, 물론 그렇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학생·학부모·교사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운영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안전 체계랄지 아니면 체험해야 할 기관이랄지 멘토링해야 할 분들 이런 일반적인 그런 공개입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격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글로벌로 보내고, 우리 이도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이도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느 정도 선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이도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장소를 정하고, 또 마찬가지로 입찰 공개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또 하나 짚을 게요, 당초에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는 만약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제가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아마 복지부에서 이렇게 조건을 건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그건 복지부에서 조건을 걸지 않아도 그 조건 유무하고 관계 없이 아이들의 교육 활동은, 교육 활동이든 방과후 활동이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자비 부담 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결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위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단위 학교에서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의결만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예시안도 보내드릴 거고요, 심의안에 대한 예시안. 그래서 학교의 그런 업무 부담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거면 그분들도 그걸 다 알아보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고, 왜냐하면 의결을 한다는 건 승인을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학생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 교육 활동도 학운위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활동으로 보고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체킹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학교 업무에 가중되거나 책임의 소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은 안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심의를 받냐면 수익자 부담이 발생해서 학운위 심의를 받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게 학교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당초에는 수익자 부담도 없이 저희가 업체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수익자 부담을 연결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복지부 권고도 있고, 1차 연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향후 향방도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도 없게끔 하려면 이 재정 분야도 오래 지속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복지부 권고와 또 그런 과정의 관련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학교의 또 다른 안전과 관련된, 어쨌든 그걸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국외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심의 내용은 안전에 대한 거보다 수익자 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면 연계해서 또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부담 수납이 당초에는 가상계좌 방식이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가상계좌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직접 수익자들이 납부하게 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 대상자를 알려 주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자, 그중에서 중위소득 80%, 전체를 지원받는 아이들 명단은 그쪽으로 넘기지 않을 거고요, 수익자 부담 경비 명단으로는 넘기지 않을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명단은 넘기지 않는데요, 지금 본인부담금 징수 방식이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계약 업체에서 학부모가 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렇다 보면 취약계층이 되는 대상 학생들은 거기에서 빠져야 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수익자 부담, 거기에 올릴 때는 수익자 부담 액수 그리고 인원수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300명이라면, 300명 중에 5명이 취약계층이라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그 5명의 명단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295명만 받으실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학교에서는 그 아이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니, 공개는 안 하는데요, 당초의 계상계좌로 방식보다 후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절차상 하자가 없게 하도록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되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취약계층이라든지 중위소득 800% 이하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알아야 그 수익자 부담 처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평소 교육 활동 중에 방과후 지원비랄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학교에서 무상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 아이들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표현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3박 5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주로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자료 드려서.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원가용역서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말씀 취지에서 드리는 거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상으로 저희가 다시 원가계산을 지금 산출 중이니까 그 부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까 또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상에는 3박인데 지금 자료상에는 4일 5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많이 얘기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충주시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게 2022년도에 아마 충주시장님이 공약을 하시면서 진행된 사업 같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이게 올해 7월에 다녀온 충주의 예성여자고등학교 가정통신문이에요. 여기는 호주 시드니로 다녀왔습니다. 금액을 보면 수익자 부담이 50만 원이었고요, 1인 경비가 263만 7000원 정도 돼요. 호주로 갔는데 263만 7000원 정도 들었고요. 지원 금액은 충주시에서 150만 원, 도교육청에서 35만 원 부담했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비로 10만 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18만 7000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은 여기는 50만 원이에요. 여기는 또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사업 대상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일단 그렇고요. 여기는 중앙탑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여기도 호주 시드니로 갔는데 학생 1인당 279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은 여기는 69만 원이고요. 여기는 충주여고 입찰공고문인데 독일로 4박 6일 가는 거고요. 학생 수는 199명, 학생이 182명이고, 인솔자는 대부분 교사시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충주상업고등학교 2025년도에 다녀온 내용인데요. 여기도 호주로 다녀왔어요. 1인 경비는 230만 원 정도였고요, 자부담은 37만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충주상고인데 2026년도고요. 조금 전에는 2025년도였고 이제 2026년도인데요. 여기는 4박 5일이고 일본입니다. 올해는 일본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1인당 자부담이 5만 6900원이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일본으로 가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125만 원, 45만 원 이렇게 됐고. 여기는 충주중산고등학교네요. 여기는 2025년도에 다녀왔고요. 149명이고, 이게 인원수하고 이런 건 조금 안 맞는 건 있는데 어쨌든 150명 정도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학생 수익자부담은 여기 48만 원 정도 단가가 나온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밑에는 집행 내역 세부적으로 좀 나온 거고요. 여기는 충주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1인당 요금이 23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도교육청 지원 금액과 또 충주시 지원 금액 동일하고요. 수익자부담으로 자부담이 38만 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호주를 다녀왔어요. 230만 원이고요. 여기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인데 여기도 집행 내역 결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왜 드리냐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우리 글로벌 진로 탐험대 39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경비가 360만 원이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소요액은 14억 정도 들었고요. 제가 인원수를 동일하게 비교하려고 절반 정도로 잘라 봤어요. 그래서 390명이 아니라 195명. 절반인 195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 180, 인솔자 열두 분, 당장 세 분 이렇게 했을 때 7억 2000 정도 나왔고요. 1인 경비는 369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50명하고 47명이고 일본에다가 3박 4일이기는 한데 여기도 250만 원 정도에 다녀왔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다녀올 계획이에요. 이거는 7월, 아, 7월이니까 이미 다녀왔겠네요. 이렇게 계획서가 있었고요. 기간도 우리 글로벌 진로 탐험대는 1월하고 2월에 뭉쳐 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인천 같은 경우는 7월에 다녀왔기 때문에 인원수도 적고요. 그래서 7월에 한 번에 다닌 거 같고. 교육청에서 지금 참고하고 계시는 충주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만 해주고 각 학교 단위별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떤 진로를 가고 싶은지를 통해서 학교 단위별로 다녀왔고요. 7월에서 11월 사이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서 저희처럼 나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 물론 호주라든지 독일, 일본 이런 데만 무조건 좋은 나라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도 배울만한, 충분히 피지컬 AI라든지 반도체도 우리나라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앞서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면에서 우리나라, 우주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가고요. 당연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 대만 다 각각의 배울 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나 독일, 일본이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지금 제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1인당 경비 원가계산과 다른 학교에서 다녀온 원가계산을 보면 우리가 조금 높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좀,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360만 원 정도에 우리는 싱가포르 4박 5일로 되어 있고요. 학생수가 195명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주예성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 191명에 인솔자 17명인데, 208명이에요. 그런데 260만 원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는 5400명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 가겠다고 계약을 하시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 그렇지요, 추경안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는 낮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충주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점은 충주에서는 한 학교에서 한 곳으로 체험학습처럼 가는, 그리고 또 비수기에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저희는 진로 체험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 분야에 따라 선택지를 주었고요. 또 사실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성수기인 점이 있고, 또 거기에 안전 인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무래도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학기 중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 분야별로 진행될 수 있다라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 3 방학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탐색지를 분류하고, 또 성수기에 가고, 또 멘토링 비용까지도 들어가게 되고, 진로 체험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일반 패키지나 여행보다는 훨씬 많이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도 이게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이에요. 그리고 해외 교육 기관이라든지 기업 방문과 또 진로 성찰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이도 프로그램 같아요. 이런 글로벌 학생들 프로그램. 그래서 아마 소수로, 좀 정예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금액들의, 지금 1인당 경비 금액들에 비해서,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당연히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 원가 계산서에 나와 있는 4성급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사실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져 보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 섭외가 된 건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확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기는, 다른 곳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미리 코스를 짜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는 아직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신속하게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일단 지금 360만 원으로 국외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들처럼, 충주나 인천처럼 100만 원 정도만 절감해도 이게 54억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원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계셨나. 그런데 다만 그 원가도 현재로서는 지금 다시 계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존에 제출된 자료도 정확하게 작성된 자료는 아니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때 명확하게 추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보건복지부도 통보를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보 전에 그 사이에 원가계산 된 것이라 정확한 추계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더욱더 면밀하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참 많이 신경을 써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충주시 학교들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는 180명의 인솔자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충주시나 이런 데 곳들은 보면 다 선생님들이세요. 아이들하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제일 좋은 부분이지요, 사실은.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 되지 않나 싶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정밀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우선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준이 뭐지요, 혹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친구들을,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중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이 되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중학생은 저희가 대안학교나 아니면, 어쨌든 그 아이들도 저는······.
인호

유인호위원

중학생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학교 정규 과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인호

유인호위원

중학생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의무 교육 과정이기는 하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퇴학이, 뭐라 그러나? 자퇴가 안 되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법률적으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하지만 학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학생의 경우는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궁금한 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원래 의무 교육 대상자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어쨌건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친구들도 5400명에 포함되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현재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을······.
인호

유인호위원

그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현재는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서 특수학교하고 일반 학교, 늘벗학교까지 포함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밖 청소년, 우리가 정의 내린 중학교 대상들, 적은 있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5400명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학교에 오는 학생들, 적이 있는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정확해요, 그거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또 하나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자료 보니까 46페이지에 취약계층 지원분이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300명을 잡으셨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80% 이하 이거 중위소득은 둘째 치고 161명 잡은 거는 이거는 어떤 기준인 건가요?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인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가 시청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0명 정도가 차이가 나 가지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 30명 정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161명인데 300명 추산한 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161명이 우리 기초수급자나 그 대상,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대상 학생의 2011년생하고 차이가 한 30명 차이가 나서 이 30명은 뭘까라고 지금 물어본 건데, 어쨌든 161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30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거네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소득 외에도 저희가 보존해야 할 학생들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어렵게 하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국장님, 제 얘기는 161명이 지원 대상인데 그 지원 대상이 교육 급여를 받는 친구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16명이. 그랬는데 제가 시청에 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한 30명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인원이 뭔가 그랬더니 지금 5400명에는 학교에 나오는 친구들만 된다 하니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차액이. 왜냐하면 2011년생이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한 30명 되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지금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저도 궁금하니까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이해하면 되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가 어려운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교육 수준 80% 이하면 교육활동에서 교육활동 보조······.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서 중위소득 80%는 포함 안 시켰어요. 그냥 교육 급여라고만 돼 있길래.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 현재 중 3이 161명으로 파악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니까 교육 급여 대상자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다음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기준 중에서도 80% 이하를 추정해서 300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요, 지금 139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위소득 80%, 139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빼고, 80% 이상 빼고, 이하 빼고 나머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왜 이렇게 자꾸, 제가 너무 질의를 어렵게 하나 봐요.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궁금해서, 이거 왜냐하면, 그리고 30명이라는 그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될지. 학교 밖 청소년이긴 하지만, 학교에 안 나오는 청소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 그 이전에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은 인원이 제가 파악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 산출 근거가, 우리 지금 누차 위원장님도 그랬고 아까 제가 더 질의했지만 이 산출 근거, 이 추계를 내는 과정에서 데이터 자체가 너무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심의하기가,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주시는 답변 중에 다시 원가 산정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추계하신 거. 이거 100% 신뢰하고 저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심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지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야, 이게. 이 돈이 왜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예정 원가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놓으시고서 국장님 스스로 이거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니까 조금씩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궁금증들을 해소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게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97억 저희가 승인해 주고 나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150억을 쓸지 180억을 쓸지 어떻게 쓸지,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때. 이게요,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지금 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는 건데 교육청 예산심의 받을 때 그 사업 내용하고요, 집행 단계에서 사업 내용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지금 얘기하지 않고 행감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90 대 10이란 말이에요, 비율이. 그렇지요? 국외가 90, 예산 산정하실 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국내가 10이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다수의 학생들이 사실 국외 코스를 선호할 것 같아요. 또 취지 자체가 그거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신청한 국가에, 내가 가고 싶은 국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국가별로 진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모빌리티, 싱가포르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신청했는데 이게 제한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떨어져요. 그리고서 어쨌든 외국은 나가야 되고. 그러면 유휴 인력들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해야 되니까 배정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 진로 의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일본 조리·제과를 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사전 수요 조사 통해 가지고 코스별 인원을 참고해서 작성하려고 다시 수요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과 그걸 명확하게 표현해서. 그래서 저희가 코스 산정 시 기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코스를 가급적······.
인호

유인호위원

가급적 해 주시는 걸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대만에 가는 인원이 많다. 그럼 그 코스를 많이 넓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0 대 10이라는 이 기준도 이제 무너지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예산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예산치고, 어쨌든 국내 아이들, 국외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국내도 열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진로 탐색지도 우리나라에 있기도 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만큼 수용이 안 되면, 그러니까 수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제 얘기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정할 때, 제출해 주셨을 때 90 대 10의 이 비율에 예산 정리를 해놓은 것도 사실은 적용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겠네요, 결과적으로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최대한 수요에 맞게 예산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놓고 틀 안에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둬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모양새이다 보니 결국 아이들한테 또 다른 기회 상실의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이 구상이 되어지고 사전에 충분히 수요 조사하시고 예측 가능한 추계액 예산도 만드시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저는 진행을 하시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꾸로 정말 우리도 힘들고 교육청도 힘든 게 날짜를 명시해 놓고, 가야 할 기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도 미리 잡아놔 버리고 막 집행하려고 하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담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일단 그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 원가 산정표 자체는 저희가 이따 좀, 계속 지금 심의 중이지만 주시는 말씀 고려해서 이게 123만 원인지 350만 원인지 360만 원인지 그 판단 기준은 일단 주시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보내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자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적 효과가 좀 더 큰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업체한테 주는 수수료가, 이것대로 알선 수수료가 20억이에요. 20억이면 그게 사실 진짜 이 사업비의 10분의 1이에요. 물론 이 사업 자체의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위탁받는 용역 업체 입장에서는 어디가 됐든 담보가, 이익이 담보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산정표로만 놓고 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머지 사업 속에 숨어져 있는 금액들도 되게 많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냉정하게, 그러니까 사업이 만약에 나중에 심의되더라도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좀 잘 정리 한번 해 주셔야 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오늘 힘드셔도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큰 사안이고 사안 자체가 급하게 심의를 받는 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오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심의받기에는 좀 안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일단 “복지부에서 협의한 이후에 원가계산을 다시 산정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진행 중? 복지부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정했던 원가를 다시 받게 됐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기존에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5박 6일, 그 코스들이 다 지워졌고요. 동남아······.
종용

노종용위원

왜요? 왜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복지부에서는 5박 6일 국내 금액, 그때 아이들 자부담이 100만 원 이상, 105만 원 이렇게 되니까, 105만 원에다가 또 작은 데는 35만 원 이게 너무 금액 차이로 아이들이 코스를 내가 가고 싶어도 선택 못 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 시켜달라 그래서 먼 거리를 빼고 동남아시아하고 국내권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나 여러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복지부에서 단순하게 ‘이 비용이 과도해서 아이들이 부담돼서 이거를 수정해라.’ 딱 대목이라고요, 이걸 다시 계산한 이유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역진성 해소 부분 그리고 정액 동일하게 하라는 부분, 취약계층이······.
종용

노종용위원

정액 동일하게 하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자부담비를 동일하게······.
종용

노종용위원

자부담?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자부담비만 동일하게 해라.’ 이런 취지였다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자부담비 때문에 아이들이 코스를 선택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이 과도하다 말고 동일하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자기부담률이 너무 커서, 미국에 가고 싶은데 자기부담률이 커서 그걸 선택 못 하고 자기부담이 작은 데만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것만 있었을까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거가······.
종용

노종용위원

그 금액을 맞추라는 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이건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심의를 의뢰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굳이 안 해도, 굳이 할 의무가 없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걸 여기에다가 신설해서 이거를 의뢰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복지부에 문의했을 때는 중 3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한 것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중 3 전체를 사업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 3 전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전체 모든 학생들의······.
종용

노종용위원

사회복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복지 측면에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받아라.” 이래서 심의를 한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중 3 전체이기 때문에 심의하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그 해당 학년 전체에 복지 관련에 해당되니까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종용

노종용위원

사회복지 제도에서는 보편성을 보잖아요. 형평성을 보고, 편익성을 보고,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본의 아니게 차별성을 두지 않고, 그중의 하나가 금액이 너무 과도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고가 그중의 하나이고 핵심적인 거는 아까 그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원가 비율만 맞춰서, 이게 동일하게 원가를 맞췄다고 해서 다 형평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국가별로 사실은 동일하게 지원해도 따지고 보면 어떤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한 60%나 50%만 혜택을 못 받는 반대 이면적인 현상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이 내야 되는데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사실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도 원래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라 이런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지 하나. 교육청이 만약에 싱가포르와 중국과 홍콩과 대만을 가는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맞는 거는 그 프로그램 간의 고도의 비슷한 효과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서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혹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조금씩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언뜻 봐도.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아이들이 금액에 따라서 신청하지 않고 자기의 진로와 코스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취지에 맞거나 가고 싶은 거나 그런 거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국가를 선택하겠지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설계한 이 프로그램 안에는 보이지 않게 아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보편성이나 형평성이나 편익성이 혹시 있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슷한, 누가 봐도 비슷한 국가, 대만, 홍콩만 비교했다. 이러면 또 그렇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은 프로그램과 국가가 항공기와 숙박비가 그러지 않게 누가 봐도, 물론 지금 정확히 안 봤지만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사실 구조가 짜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 복지부 협의가 완료가 돼서 이 원가 계산을 다시 했다는 취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부분이 탁 문제가 돼서 이거 지금 잘 짰는데 사실, 이거 그냥 국가만 미국, 너무 비싸고 너무 자부담이 커서 그 자체만으로 지금 원가계산을 다시 했다고 하시니까 이게 약간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복지부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어요? 수정하라고 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역진성 해소하고 특수 계층에 소외감 없도록 하는 부분, 형평성 부분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정 보완해서 제출했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 완료 통보를 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금방 주신 말씀을 또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국장님,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제도에서 일하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취지를 보면 이거는 그런 형평성이나 평의성이 분명히 문제가 돼요. 이 프로그램을 진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싱가포르에서 하는, 마스 갤러리에 가는, 가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랑 여기 일본에 가서 이거 전통 다도 체험을 하는 거랑, 아, 이게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거는 여기서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진 않더라도. 매우 상이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본 취지에서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분명한,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원래는 이 사업 자체를 국내에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준비해서 해외 체험을 한번 그렇게 준비해 봐라 이런 취지로 오지 않았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국내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정 제출한 내용에는 지금 보여드린 그런 코스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통보 완료를 받은 거거든요. 완료 통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이 보내주신 위원회 원본, 제가 재요청, 재요청해서 주시긴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국내형 중심, 보편 무슨 국내형 중심을 우선 시행하여 안전 대책이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사전·사후에 진로·지도·교육과정 모든 걸 연계해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 후에 보안 대책을 한 이후에 보편적인 해외 체험 프로그램 설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라 이렇게 왔는데, 혹시 이거 맞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거는 의견으로 주신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검토 의견 된 거에 완료 통보를 받고 저도 문자로도 “계획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국장님 문자도 받았거든요. 통보 완료 됐으니······.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국장님, 또 다른 얘기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왔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위원회에서 이런 취지로 요청이 왔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보내기 전에 다른 교감이나 다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조율이라든가 다른 접촉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다든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받은 공문이 저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의견 코멘트도 있었지만 저희가 낸 거에 대해서 완료 통보를 받은 거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위원회가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 형평성, 보편성 이런 것들, 이런 편의성, 아이들에 대한 아주 민감하게 잡혔어도 우리가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전혀 제시한 거, 이게 단순히 의견일 뿐이면 그러면 사회복지제도에 우리가 이거를 의뢰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안 할 거면? 이거 혹시 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답변 조치 보낸 거예요? 국장님이 판단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감이 컨펌한 거예요, 이걸?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위원회에서 아까 읽은 이 내용으로 답을 줬는데 이거를 서로 교감, 다른 협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 없이 가겠다 해 가지고 국외의 프로그램까지 그것도 프로그램 하나면 어쨌든 간에 보편성이 분명히 여기에 있고 형평성이나 편의성이 없이 됐다는 걸 한눈에 봐도 그냥 인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6개국에 15개 프로그램을 해서 그냥 훅 보냈냐고요. 그걸 교육감님이 컨펌해서 보낸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고민도 하고 교육감님 당연히 승인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에는 그런 부분, 수정 요청 받은 내용을 반영해서 보냈고요. 또 거기 보건복지부에서도 심의하시고 그 부분 코멘트도 주셨고 또 완료 통보도 하신 상태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원본, 위원회에서 요청 사항이 왔는데 다른 커뮤니케이션 없이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서 보냈다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요청을 받고 보낸 거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 요청의 내용, 아까 제가 읽은 건 틀리지 않잖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최종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최종본 말고요. 중간에 수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이게.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래서 또 수정해서 보낸 게 저희가 올려놓은 그 완료 통보 받은 내용으로 기초해서 코스도 올린 내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수정해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국내형 중심으로 하라는 게 미국하고 프랑스, 독일, 호주로 가겠다고 보냈더니 수정하라고 온 게 “국내형 중심으로 해서 먼저 테스트하고 검증한 다음에 거기로 하세요.” 이렇게 요청이 왔잖아요. 그다음에 아무 소통 없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는 해외로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보냈냐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멀리 가는 거를 최소화해서 거기 수정된 걸로 저희가 보충해서 보내겠습니다.”하고 보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자꾸 다른 얘기 하시네요, 우리 국장님은 참······.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있는, 저는 그대로를, 죄송하지만 말씀드린 건데, 혹시······.
종용

노종용위원

있는 그대로 안 하시니까 문제지요, 지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닙니다. 붙인 게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보편성을 띈 교육, 진료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사실 자평하고 홍보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왜 이 위원회에 심의를 해 놓고 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나 조정 사항을 왜 안 받고 엉뚱한 거를 보냈는데 이거 갖고 심의가 확정됐다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뒤에 엉키잖아요, 지금, 우리 취지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역진성 해소를 위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 교육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적게 지원할 수 있는 데에도 많이 지원하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데에도 적게 지원해서 그 사이에 간극이 되게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형평성 문제나 편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두 기관이나 여러 기관들 사이에 조사나 이런 게 면밀히 안 돼 있고 여기에 예시하고 있는 예시 기관들도 사실은 채택이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니까 빙글빙글 뫼비우스의 띠처럼 도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우리가 학생들 설문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왜 갑자기 학생들만 또다시 조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개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확정된 코스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최대한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넓혀주고 싶어서 그래서 코스를 만들 때 아이들의 희망을······.
종용

노종용위원

그냥 참고하려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최대한 반영한 코스로 공개입찰을 하려고 다시 설문을 한 것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신청서를 내기 전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신청서를 내기 전에?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 대략 아우트라인(outline)을 보려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코스에 참고하려고······.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이게 거의 수요조사 급의, 공개입찰할 때 그 범위나 내용, 계획, 사업 제안 이거에 다 들어가는 이정도 중요한 건데 이거 왜 실명인증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 안 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까지 넣는데 왜 그걸 안 넣으셨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응답률을 조금 더 높이려고 그랬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무슨 얘기······.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로그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응답률이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를 보면 30∼40%밖에 예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로그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좀 더 간편하게,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게 학교, 학년, 반, 이름, 생년월일, 이런 매칭 자료를 통해서 그 인원을 확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그전에 설문조사 한 것도 설문조사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문제가 됐고 이게 참고용으로도 쓰기가 그래서 다음에는 로그인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다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것도 그러한, 정확히 실명 로그인이 되지 않는 거로 하게 되면, 여기에 사실은 귀찮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이름 써야 되고 생년월일 써야 되고 다, 자기 정보를 다 적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니, 실명 로그인 자체의 기능이 되면 정확하게 수요가 나오잖아. 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거로 업체 선정한 다음에 어느 국가에 얼마큼 갈 거를 구조를 짤 건데 여기도 이걸 안 하면 어떡해요. 이거 왜,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응답률 높이려고?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이 자료는 응답률이 높아야 우리 아이들이 최종 선택에서 매칭율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그인 방식은 안 했지만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고 자기 학년, 반이 들어가면 이거는, 또 그 사이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중복도 방지할 거거든요. 중복되는 내용도 삭제하게 되면 거의 신청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가고자 했던 코스하고 좀 더 매칭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설득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봐 보세요. 될 거 같아요, 느낌이? 안 될 거 같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중복은, 누가 이걸 똑같이 써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자꾸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왕 우리가 그전에 로그인이 안 돼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불안성이 있으면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 그걸 넣어야지요. 어차피 여기 번거로운 거 다 넣는데, 자기 실명하고 넣은 다음에 인증 딱 하면 인증······ 최근에 10월 20일까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9월 말부터인가 하고 있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 로그인해서 실명인증 해요, 그냥 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실명 로그인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학교폭력, 그것도 지켜보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응답률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참여 희망 인원을 코스별로 산정하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로그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제가 뭐 질의드렸냐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돌고 있는 조사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지금 돌고 있는 조사. 여기 원가 산정하는데. 원가산정보고서 의뢰하는 데 예산 10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했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로그인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비용 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참여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정확히 필요한, 실제 이게 정말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간다라는 거를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실명으로 이름하고 여기 다 적는 정보를 다 넣고 인증만 하면 되는데 그 인증을 그 이유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설득이 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돌고 있는 그 인증조사도 그러면 잘못된 거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저희가 설문······.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봐 보세요. 지금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9월 14일부터 전국,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사율도 낮게 나오는 거 뭐하러 로그인해서 인증해, 이거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연차별로 하는 부분이고 처음 가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코스 산정에 필요해서 가급적 아이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했던 부분이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그 아이들의 로그인 방식을 취해서 중복 없이 그리고 매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도 명단이랄지 내용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우리는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주제를 두고 경험을 해 줄 것이냐, 폭력을 막을 것이냐, 교권, 학습권을 할 것이냐, 아이들이 뭐가 불편하냐, 이동권,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학교폭력 실태조사 그렇게 민감한 게, 그렇게 따지면 실제적인 폭력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안 하고 실명, 자기가 그런 거 얘기하기 싫지, 자기 이름으로. 차라리 그런 논리로 따지면 로그인을 안 해 가지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데이터와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같은 시기에 도는 조사예요. 그러면 이것도 수요가 정확해야 사실 이정도 애정이 있어야 애들이 어느 방향 가는지를 하고 중복이지 않아도 엉뚱하게 조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방지해서 갔어야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아까 같이 쓰기도 애매한 저 원가산정보고서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썼으면 이거 로그인, 요즘에는 기본이에요. 모든 조사의 대부분 신뢰성이나 사업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참고라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인 실명으로 해서 정확한 수요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요. 이래도 정확하지 않은데, 솔직히. 실제 나중에 수요할 때 안 가거나 가거나가 확 달라질 텐데 이걸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조사하는 거에도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200억이 들어가고 5000명이 되는 수요를 설렁설렁 조사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잖아요, 의회에서 볼 때는. 마지막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 지금 예시 기관으로 보낸 거 있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7개가 아니구나. 코스는 7개인데 국가로 보면 일단 일곱 곳에 프로그램이라고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4박 5일 갔다 오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국외는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외. 그래서 여기 주요 코스에 보통 네 곳 정도를 선정한 거네요. 그러면 1일 1코스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 요지를······.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도쿄에 간다고 보자고요. 도쿄 가면 닛폰 테레비 가고 도쿄돔 탐방하고 애니메이션 뮤지엄 가고 e스포츠 긴자 스튜디오 가고 이렇게 4개를 넣었잖아요. 4박 5일이니까 네 곳을 넣은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런데 그 영역별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4개 정도를 우리가 예시 기관을 넣은 거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하루 한 기관 정도.
종용

노종용위원

1일 1기관.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1일 1기관 정도.
종용

노종용위원

보통 하라고 한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학교 캠퍼스 투어나, 여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한 60% 정도 안에가 다 박물관하고 학교 캠퍼스 투어, 박물관 투어, 캠퍼스 투어 관련된 거가 거의 반 정도 돼요. 맞아요? 이정도?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탐험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1시간 반 전후로 일정이 끝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이거 하나 프로그램 끝나면 뭐 해요. 애들?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진로 멘토링도 하고 캠퍼스 투어 자체가 전공 멘토링을 매칭시켜서 관련 전공 멘토링도 같이 이어지고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모든 프로그램 안에는 이 프로그램 끝나면 멘토링을 다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그 프로그램 중에 멘토링이 대부분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에는 돌아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앱을 통해서 자기가 활동했던 모습들 사진으로 올리기도 하고 글로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 돌아와서······.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까지 가서요? 여기까지 가서?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앱을 통해서 쉽게 아이들은 접할 수 있으니까요.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홍콩에 해양박물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루 가면, 하루 간 다음에,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가고 그다음에 멘토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홍콩 박물관도 그게 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갈 수도······.
종용

노종용위원

멘토링 코스가 있어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봐 보세요, 있나, 지금.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대부분은 넣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한번 뒤에 물어봐 보세요. 이거 박물관에도 멘토링 수업이 있다고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답변 부탁드려도 되······. (『저희가 체험처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담당 장학관님께서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장학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진로교육원진로교육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험처는요, 일단······. 저는 진로교육원 진로교육부장이고 지금 전담팀 팀장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팀장님.
수현

김수현진로교육원진로교육부장

지금 저희가 제시한 체험처는 예시안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이러한 급의 이러이러한 급의, 이러이러한 급 또는 이러이러한 기관 이런 비슷한 종류의 것들로 우리가 사실 이 체험처를 표준화 해 놨거든요. 어떤 나라를 가도, 국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저희가 적어도 그 체험 기간 안에 예를 들어 대학 탐방 1회 그다음에 진로 연계 지역 탐방 1회 그다음에 기관 탐방, 직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2회 그다음에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직업인 특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대학이면 그 대학원생이라든가 석사급이나 박사급, 거기 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같이 멘토링이 곁들여 집니다. 일반 체험하고 진로 체험, 직업 체험의 큰 차이는 어떤 현장에 가서 직업인하고 함께 같이 멘토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멘토링 또는 직업인 특강을 1회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게 예시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곧 만약에 업체에 띄운다고 하면 A가 섭외가 안 되면 그거하고 동급으로 하고 저희가 그거는 하나하나 전담팀에서 다 동급인지 멘토링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직업인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표준안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저희팀들이 다 같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용역에만 맡겨 놓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체험 앱을 가지고 팀 프로젝트하는 부분, 물론 아이들이 여행의 개념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가서 과도하게 학습에 무리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여행 자체가 진로 탐험이고 앞과 뒤, 사전·사후를 붙여서 일련의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저희는 팀 프로젝트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적어도 체험이, 본인의 체험이 3박 4일 동안 흩어지지 않게 예를 들어 저희가 사전에 팀 빌딩(team building)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질문, 예를 들어 우리가 탐방을 통해 팀 주제를 뭘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을 같이 아이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질문 주제를 만들고 그 체험 앱을 통해서 그게 과도한 건 아니거든요. 가면서 미션 카드 하나씩 주면서 하나, 첫 날은 어떤 미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험 자체가 아이들이 입력만 하고 활동만 같이 하면 갈무리를 해서 그게 하나의 보고서처럼 나오는 기능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게 인솔자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하루의 경험이나 보고하는 과정들, 팀 하는 과정들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15명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하는 모임들을 이틀 동안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지막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는 적어도 자신들의 어떤 질문을 세웠던 것이 해소될 수 있게 그렇게 체험형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휴식권을 뺏을 정도로 과도하게 큰 부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요즘 신세대 아이들에 맞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쭉 꾸며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나라에 따라서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표준 프로세스는 아이들이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팀장님, 제가 뭐 물어봤어요?
수현

김수현진로교육원진로교육부장

아까 그 말씀 아니······ 박물관에 가서 멘토링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신가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해양박물관에 가서 여기서 인솔하시는 분이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 거기 현지에서 한국인 전문가나 멘토링 하시는 분이 이걸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수현

김수현진로교육원진로교육부장

아, 그게 현지에서의 멘토링 업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까 통역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체험에 따라서 그게 한인 과학자라든가 또는 한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전문가가 섭외가 안 되거나 또는 더 적절한 분이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통역을 같이 붙여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서 멘토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점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팀장님는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어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1년 뒤에 가나요? 이거?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내년 1월, 2월에 갑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다음 달이면 기관 업체가 섭외되는데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외국인이 되면 통역을 붙일지 모르고 이게 한국인이 있을지 그런 업체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멘토링을······ 1 대 1 멘토링 다 붙여 가지고 발표하고, 하나씩 포스트잇 해 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럴 거면 아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안전 요원들, 단장을 계속 이렇게 조심조심 힘들게 가 가지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박물관 투어한 다음에 앉아서 멘토링하고 이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영상으로 크게 해 가지고 영상 투어로, 랜선 투어로 해 가지고 보지요, 차라리. 여기서 동시 통역을 해 가지고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 가서 만져도 보고 정말 설명 처음에 해 주셨던 것처럼 1 대 1로 그 감동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이게 1시간 체험할 때도 사실 박물관은 무슨 체험할 게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반도체, 인공지능, TSMC 가 가지고 정말 반도체가 들어가서 로봇 손을 만지면서 10분씩 체험을 한다고 그러는 거는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들 학교 투어예요, 학교 투어. 아니면 박물관 투어. 만약에 이렇다면 예시 기관에 이걸 아이들이 그런 위험과 그런 리스크와 360개 팀이 출국해 가지고 1월 달 내내 다 날별로 나뉘어서 들어가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거기 가서 박물관 투어 한 다음에 멘토링 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이거 한다는 거가, 이게 지금 시점에 그것도 거기서 한인이 섭외될지 외국인이 섭외될······ 그러면 통역이 왔는데 통역도 어떤 파트의 전문 통역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성인이 아닌데 그 통역을 그대로 흡수해서 ‘아,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구나.’ 이렇게 받을지 아닐지도 모르고 이게 거의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은 그냥 다 열어둔 상태에서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큽니다. 1일 1체험 좋아요. 1시간에 끝났어, 그 이후에 그 많은 시간에 앉아서 서로 멘토링 하고 서로 돌아서 상담하고 팀워크를 꾸리고 그런 경우로, 그런 걸 원해서 국장님도 여기에, 이 많은 곳에 이렇게 나눠서 5400명을 보내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 맞아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어디에서 그 탐험을 하고 체험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개별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가실 때도 사실 MIT 공대 앞에 한번 갔다 왔는데도 자기의 진로가 바뀌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야말로 진로 탐험이 될 수 있도록 그 현지에 가서 보고 그다음 거기 멘토링을 받아보고 같이 토론해 보고 이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영상과는 또 다른 실질적인 체험처에 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전문 연구원들과 만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솔직히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유명하고 상징적이고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영감을 얻고 되게 좋은 기억이 있고 좀 힐링도 되고 그렇다면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진로 체험을 가서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떠나는 거잖아요. 무리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다, 예산 필요한 거나 사업성 필요한 걸 다 뒤로 미뤄놓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뽑아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해서 보내는 건데 그만한 효과나 실효성이 있어야지, 워싱턴대학 어디 가 가지고 잠깐 보고 그 본 것만으로도 “어떤 영감이 막 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거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정말 딱 봐도 그냥 되게 독특하다 이런 데는 코스에 선별했고, 물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더 탁월한 데를 갈지 아니면 지금 섭외가 가능하거나 지금 구조로 갈 수 있는 곳이 섭외가 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른다니까, 지금 교육청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시 기관을 제시한 역량을 보면 이거는 그쪽에서, 업체에서 제시했고 이제 시간이 내일모레 출국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안전성이 안 맞고 우리가 검증해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웬만큼 정해준 거에, 프로그램에 그냥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국장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선생님이셨고 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이들 키우고 있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정쟁의 이유도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린 지금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잘되자는 취지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의회에 공이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심의는 합니다. 심의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눴던 부분들 아마 위원님들이 잘 공감하셨을 거라고 보고, 하여튼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애정 있게 알아보고,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이 있게 알아보고 제가 따로 교육청에서 연락 못 하는 기관들 제가 다 연락해 갖고 따로따라 데이터 다 받고, 변호사 사 갖고 다 자문도 하고 애정 있게 한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꼭 생각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도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해 드린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어떡합니까? 서로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준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만 국장님이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따로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하세요, 저 이제 질의 안 할 거예요.
명숙

김명숙교육국장

금방 반나절 1개씩 그냥 1일 1체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대학, 체험, 멘토링 이게 조합이 돼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작성하는 중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그런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최대한 치밀하게, 그래서 그냥 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평가하고 또 협약도 그런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살피면서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게게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포함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중등교육과 소관 그외수입에서 17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에서 196억 9241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예산과 소관에서 감액 편성 요구된 예비비 179억 741만 원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 예산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6분 산회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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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