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효상 위원장님께서는 의대유치와 관련해서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및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산업국 및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호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경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189만 7,000원 증액한 61억 3,7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4만 5,000원, 보조금반환수입 1,877만 1,000원, 기타수입 29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7,417만 6,000원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6,717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은 225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6억 1,877만 6,000원 증액된 137억 2,20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으로 예산에 미매칭된 시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추석명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5% 추가 할인 지원에 따른 도비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ㆍ운영으로 2,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소당 85만원 한도 내에서 종량제 봉투, 일회용 앞치마 등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에 21만원 한도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디지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지자체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시설 보수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청호시장 옥상방수공사 사업비로 3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마른김 가공공장 추가 증설에 따른 해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3호기 육상관로 확장 및 신설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양산단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개소식 용역비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9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우리시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 분담금입니다. 3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2,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은 1,5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5,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9,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부터 312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8,9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이 없어서 이제 우리 팀장님. 가능하면 질문 안 하려고 했더니. 자료에 나와 있던 것이라. ’19년도하고 2021년도 반환금 정산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청호시장 노후 전선 관련이거든요. ’19년이면, 페이지수로 310페이지 상단하고 309페이지 하단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309페이지 반환금.

신중앙시장 청호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정산금 반납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양해해 주시면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할 수,

그러면 자료로 내주세요. 자료로.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청호시장과 동부시장에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원도심에 항동시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항동시장에 혹시 지원이 됐던 적은 최근 언제 있나요?

예?

최근에 항동시장에 지원을 시에서 했던 경우는 언제였는지 생각나시는지요?

혹시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고요.

손혜원 위원님, 잠시만요. 그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지역경제과 아니고.

그러면 이쪽 시장에 간 건 뭐예요?

저희가 최근에 장보기 행사 때문에, 장보기 행사로 한번 방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가는 청호시장, 동부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은 해당이 되고 어떤 시장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제목도 달라지고 행정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서 관내에 참여 대상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이게 여러 도시가 같이 합해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혹시 아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님, 이명숙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함정 MRO사업 담당자님은 산업지원팀장님이셔가지고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산업지원팀장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러면 산업지원팀장님 박순행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대상기업이 몇 곳입니까? 관내에. 목포.

산업지원팀장 박순행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기업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자 선정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일정 조선 기준 미국 함정기술 자격을 취득한 기업에 해당되므로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는 JK중공업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몇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된 것입니까?

군대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미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선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목포에서는 그 JK중공업이라는 조선소가 한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목포, 영암, 여수, 해남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에는 이렇게 일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한 군데에 JK에 시비 1억 2,000 중에서 얼마나 갔습니까?

이 사업이 조선소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미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술 지원, 실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 조선소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담금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이렇게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 목포, 영암, 여수, 해남 일원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 실제로 들어가보면 전혀 그런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좀 형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한두 개 더 있어요.

예.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누가,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빨리 불러주세요.

사회적경제팀장 홍세희 팀장님은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팀장 홍세희입니다.

이 사회적가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보이는데 혹시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적가치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연대 경제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사회적가치 창출을 유인한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회적가치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지가 제가 궁금해져서 그렇습니다.

기업 선정할 때는요. 기업의 재무상태 그리고 그 기업이 가치를 얼마나 지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을 선정할 때 평가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할 때는 일자리 창출에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고용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지역에 어떻게 협력하는지 어떤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거를 평가합니다.

그게 지표로 수치화가 됩니까?

예, 지표를 해가지고 점수를 저희가 매기는 건 아니고요. 고용부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같은 담당이세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 이것 굉장히 애매해요. 도대체 몇 명한테 나갔습니까?

저희 목포는 총 6명입니다.

6명이요? 그런데 6명한테 월 310만원씩 5개월 동안 1,55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혹시 이 5개월, 이거는 웬만한 우리 봉급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개월이 나갔는데 그다음에 고용절벽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그다음에 고용됩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그분들께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일 경험으로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이 사람들이 이 지급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는 취업을 하거나 다른 수익이 생기느냐는 말씀입니다. 체크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 돈을 받은 6명이, 이게 지금 5개월 동안 이 돈을 1,550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취업이 되거나 소득이 생기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올해 하는 사업이라 7월,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러면 이게 사업 종료 후에 일정 기간 고용 유지라든지 취업 연계라든지 소득 감소에 관련되는 그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예, 현재는,

이걸 안 갖고 어떻게 이런 투자를 합니까?

행안부에서 처음 공모했던 사업이고요. 행안부하고 도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체크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6명이 나중에 저한테 명단이랑 이 사람들 정한 이유들을 적어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공모해가지고 도에서 다 기업도 선정했고요. 청년들도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예, 목포사람들이 여섯이라니까 제가 관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 명단이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런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 돈만 받고 5개월 하고 끝나면서 계속 이런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6명에 대한 지원 부분과 앞으로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복합문화센터 개소식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개소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범위와 상세한 내역이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저희가 준공을 마치고요. 10월 정도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개소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기념행사 간단히 있고요. 기념촬영 이렇게 간단히, 시설관람, 이런 식의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생활밀착 정책도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하지 못하는 게 많은데 행사에 1,000만원 이상 태우는 행사들이 지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소식이 예를 들어서 뭐 조경 그런 것처럼 화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대비용이 필요해서 하면 납득이 되겠지만 그럼으로써 관광객도 오거나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산업 근로자 분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소식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관광경제위원회 김호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력산업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석현동 1175-4번지에 사용료 수입에 680만 4,6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2025년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등 6개 사업에 민간위탁 집행잔액 이자로 4,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비 반환금수입에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및 벤처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해 현수막 제작비 300만원과 보급사업비로 국비 1억 9,000만원, 특별시비 5,700만원, 시비 1억 3,300만원 총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기후부 공모 승인이 나는 즉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상단 부분에 민선9기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 햇빛소득ㆍ에너지마을 시범사업입니다. 에너지 전문기관의 사전조사와 교차 검증을 통해 목포만의 시민참여형 햇빛소득 수입 공유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광주특별시 투자유치 조례에 근거하여 3년에 걸쳐 지역 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차 지원금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2026년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특별시비 795만 6,000원, 시비 1,856만 4,000원 총 2,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수출기업에 부대비용을 간접 지원하여 수출 농업화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라믹산업 고도화를 위한 3D 프린팅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후 에너지 학교 운영을 위한 홍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전력 수요 증가 및 탄소중립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서남권의 기후 에너지 학교를 통해 지역 시민과 청년 대상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및 진로 탐색을 위해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부분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5억 8,000만원 중 시비 부담금 미확보액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반환금 총 5,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안 편성 확정 후 즉시 반납 처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작년도, 재작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죠?

예, 그랬습니다.

올해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걸 지금 보급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목포시 전체 상대 않고 이렇게 2번에 나눠서 동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급하실 예정인지?

이거는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이고요. 이거는 목포시민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시민에 대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보다 훨씬 더 수요량이 많다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있을,

이게 ’17년, ’18년 사업을 한 후에 중단하고 금년에 하반기에 금회에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있더라도 우리 돈 시 예산이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도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은 이런 사업은 지속 연속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래서 수요가 한꺼번에 밀린다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청했던 것 없어져버렸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먼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요가 많이 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올해 수요가 100개라고 하면 100개 넘은 수요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약속대로 해 줘야 되는데 또 예산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랑 특별시랑 잘 조율을 해서 내년도에도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정에서는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여기도 보니까 반환한 금액이 19년도 치도 있어요.

저희들이 꾸준히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즉시즉시 반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 정도 한 것은 예산 탓이 아닌 것 같아요. ’19년 하면 벌써 몇 년 지난 건데 이런 것은 누락이 됐든가 무언가 어떤 착오가 있어서 되지 않았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부서랑 더 충실히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이것도 빚이에요. 이것도 빚.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원공고를 2026년 7월 13일날 했다고 했는데 환경부 공고를 보시고 목포에서 시행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보고서 중에서 약 474가구, 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직 공고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공고가 끝났고요. 밑에 보시면 절차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저희들이 특별시에서 또 기후부에서 지자체에 배정을 합니다. 금액을 배정을 해놓고 그걸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조사를 가지고 다시 기후부 산하에 있는 에너지센터에다 다시 또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0월인데 그러면 아직 10월에 제대로 시작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공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총액 예산은 있고요. 기후부 예산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더 사업비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좀 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이야기합니까, 액수를 이야기하십니까?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액수를요? 왜요?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474세대인데 전라남도에서 저희 목포시랑 담양이랑 나주만 신청을 했습니다. 나주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조절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억 3,000이나 들어가는데 다른 도시는 안 냅니까?

다른 도시도 내죠.

내는 겁니까? 애매해요, 이 보고가. 공고도 이상하고,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사업비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조가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요약해서 설명하실 때는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체결약정서에 474가구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 아직은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된다면 일정기간 뭔가 그야말로 AS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습니까?

예, AS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얼마나요?

5년을 하게끔 저희들이 약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업체들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는 햇빛소득ㆍ에너지마을 시범사업 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예상 발전량 연간 발전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가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고민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아직도 안 하신 것입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갖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실 때 꼭 이게 연간 얼마가 수익이 나오면서 실제 주민에게는 얼마나 배분할 수 있는지 배분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준다면 시민들이 좀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국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국진 위원입니다. 시민참여 햇빛소득ㆍ에너지마을 시범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에너지 배당수익이라고 소득 환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높은 에너지 배당수익이 안 됐을 때 차액 문제는 시에서 해결하는 건가요?

아직 그 정도까지 저희가 연구랑 고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펀드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시민펀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세한 건 저희 팀장님.

김현수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보급팀장 김현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민펀드는 아직 지금 사업모델 예시를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민펀드라고는 확실하게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용역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정해지겠죠.

모든 게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도비 3년 치는 2023년도에 교부되었다고 했는데 왜 2026년도에 추가 편성해서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당초에 2023년도에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 소송 중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고 지금은 소송에서 무혐의가 확정이 돼서 이번 연도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국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474가구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달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플래카드라든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 부탁드리고요.

예.

기후에너지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참여하는데,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각 7개소에서 이 정도 비용을 각자 산출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부담을 하는지 여쭙니다.

각자 3,300만원을 갖다가 각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7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목포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운영돼서 이것 또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저희가 사업 정산 시 10억원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총사업비 조정하고 설계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서 10억이 국비가 보전이 빠지게 되었는지 여쭈려고요.

어떤 부분을…. 320쪽이요?

예, 320페이지인데 설명자료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약 80억을, 부담이 80억 부담인데요. 올해 금년에 9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경에 부담을 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6억이 증이 되는데 사업 정산 시 저희가 10억원을 반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는 최초에서는 금액이 빠지게 된 데는 설계에서 빠졌거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이유를 위원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을, 시비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시비 부담액을 당초보다도 40억 정도를 삭감을 시키고요. 당초의 사업 자체를 15개에서 10개로 좀 줄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년 동안은 민간 SPC로 책임운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시가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까, 또 추가로 민간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그건 아직 장담하기에는 어렵고요. 3년 간 저희들이 책임운영기관하고 고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열중을 해서 목포에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안착할 수 있게끔 그걸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저감과 스마트그린도시 그리고 선도적으로 우리 목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진행해 주셔서 목포에서 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설명 23쪽에 보면요. 여기 보면 뒷장에 상세하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들어가는 게, 원래 예산이 9억이었는데 기정액이 3억인데 지금 6억을 새로 추경에 신청하시는 건가요?

새로가 아니고요. 원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2024는 2월부터 이것저것 업무 협약하고 실시설계 다 했어요. 세부 사업 착공까지도 있었어, ’25년 8월에서 12월까지. 그리고 12월까지 국토부 승인받았고 ’26년 8월에 또 국토부 승인 실시계획 변경. 이때까지 계속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이것까지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부담해야 될 9억을,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 6월달까지는 계속 설계만 하고 승인받고 세부사업 착공하고 해놓고 이제 이번에 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 이 많은 작업들을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다 추경에 나오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한 거고요. 전국에 있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중에 저희들이 공정률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저희들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시비부담액 6억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부담만 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3년 간의 참여기간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로드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기로 했던 돈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못 받아서 진행이 덜 된 거를 이번에 추경에,

덜 된 것 아닙니다. 덜 된 거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가요? 이번 추경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추가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시비가 없어서 안 하던 거를 지금 추경에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복잡해요. 다양한 추경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쪽에 보면 시민참여 햇빛소득ㆍ에너지마을 시범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시민참여라 하면 시민이 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담이 땅이 될지 안 그러면 금액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희들이 내용에 보시면 뭐 어떤 금액을 몇 프로를 해야 된다, 땅을 몇 프로를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아직 저희들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지 아까 말씀한 펀드를 만들지. 또 저희들이 목포형 소득마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현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가지고 에너지마을을 만들지가 우선 그게 결정된 후에 협동조합을 만들지 펀드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또 시민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까지 저희들이 고민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성급한 생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나 시민펀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가 돼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혜택이 갈지 같이 고민은 해 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햇빛소득ㆍ에너지마을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 태양광이나 이쪽으로 관련된 사업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공공사업자가 있고 민간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공공사업 모델로 설치까지 다 무상으로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그 지자체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유휴지 같은 경우에 설치했을 때 시에다 또 그 수익금을 또 이렇게 주는 그런 유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비가 아예 안 들어간 상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유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지,

그런 다양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빈집이라든가 시유지라든가 또 유휴부지 또 공공건축물 이런 다양한 개발요건들이 있는 시설물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어떤 대상이 포진돼 있는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이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이 안 들어가고도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좀 더 많이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0쪽에 있는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또 질의드렸던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형 버스쉼터 같은 경우에 이게 설치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2개소에 3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올 연말까지 설치해야 되는 거죠?

설치가 지금 완료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추가 설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설치는 없습니다. 현재 2개가 여객선터미널하고 신안비치 3차 앞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추가 설명은 뒤에 팀장님께서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 김광명 팀장님,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형 버스쉼터는 지금 2개소에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고요. 기존에 스마트 버스쉼터는 대중교통과에서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설치계획이 있나요?

저희 전략산업과 고유업무가 아니어서 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과에서 매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개소에 3억 5,000 정도 들어갔다 하셨는데 반대로 온열벤치가 있는데 온열벤치 같은 경우 설치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 고유의 업무라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개별 온열벤치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형 버스쉼터가 좋은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반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설치비용을 좀 쪼개가지고 온열벤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이 부분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한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 283만 4,000원과 기타이자수입 10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6,580만 4,000원, 중간에 위탁비 반환수입 839만 8,000원, 하단에 그외수입 1,5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5,300만원,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1억 92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539만 3,000원,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 7,09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30페이지 중간에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청년마을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년 주도형 수익 모델을 구축하여 청년마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도비 1,800만원, 시비 2,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에 주소를 둔 18세~45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 간 적립을 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7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목포청년센터 누리 운영입니다. 상단 청년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도비 450만원, 시비 3,013만 1,000원 총 3,463만 1,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청년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총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청년센터 누리 활성화를 위해 하단에 청년 프로그램 운영에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민선9기 목포시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일자리 목표공시제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민선9기 목포시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공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 1,404만 2,000원, 시비 895만 9,000원 총 2,30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 및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중간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192만원, 시비 448만원 총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 이상~69세 이하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 시 기업에는 고용유지금, 취업자에게 취업장려금을 각각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보조금 도비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소재 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채용한 우수기업의 직원 근로 복지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335페이지 중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비 8,415만원, 시비 2억 4,135만원 총 3억 2,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경과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도비 294만원, 시비 1억 3,860만원 총 1억 4,1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올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달리며 즐기는 반값여행, 목포 런트립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총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전라남도 생활인구 늘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러닝 코스를 완주하면 여행경비 일부를 목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338페이지 상단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 총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을 채용하여 결혼이민자 등에게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시비 550만원 감액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고향 보내기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 총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 5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고향 방문 왕복 항공권 및 체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자체 사업인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을 시비 절감을 위해 2026년 한시적으로 전라남도 고향 보내기 시범사업과 연계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세계문화축제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목포시 주최, 목포시가족센터가 주관하여 매년 10월 목포항구축제와 함께 개최합니다. 기존의 서남권 다문화 가족축제를 세계문화축제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상단 출산축하금 지원 시비 5억 9,66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목포시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 소진된 상태로 최종 지출 예상액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시비 4,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둘째 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국비 5,300만원, 도비 510만원, 시비 1,190만원, 총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국민카드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중간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74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부터 347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7,98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국진 위원입니다. 달리며 즐기는 반값여행 목포 런트립에서 이게 요즘에 러너들이 많아져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업대상에 목포시 및 인근 지역 외 거주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목포시하고 인근 지역 무안, 영암, 신안 이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코스별로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코스 보면 평화광장에서 코스가 좀 중간에 외곽으로 빠져서 갓바위터널로 빠지는 것 같은데,

갓바위 해상보행교로,

보행로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갓바위 해상보행로로 가는 게 더,

예, 맞습니다. 거기 해상보행교 있는 데가 갓바위,

코스 보니까 아파트단지 쪽으로 빠져서 터널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터널이든 어디든 일단 시작점 끝점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국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저는 1번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이요. 예산서 안 보셔도 되고 이 설명하신 부분 가지고 이야기해드릴게요.

전라남도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존에 통합시 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추진을 해서 이게 한 집이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부터 9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모사업이 7월달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공모에 몇 회사,

몇 개 지자체가,

예.

지금 몇 개 지자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아니, 지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이 지자체가 공모를 했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응모를 해서 목포시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럼 시행 주체가 지금 여기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목포시가 됐으면 이 사람이 이걸 시행을 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예, 그렇습니다.

목포 대표로?

예.

그 대표성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일단 저희도 도에서 공문이 왔고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도에다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은 몇 명이나 왔느냐고요.

여기만 제출을 했습니다. 청년마을 여기 대표,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독려를 혹시 하신 적은 없나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 홍보를 했고 전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시에서. 지금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수억을 가져가는 사람이거든요, 시에서. 제가 예산을 봤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람이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숙박업소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일을 따는데 이게 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경비가 나간 것 예산을 보면 다들 힘든데 같은 업종의 계속 한 사람이 이 일을 가져가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에 최초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행안부나 이번에도 또 그렇고 굉장히 공모를 잘하고 잘 예산을 가져가는데 저는 행안부나 다른 데 것은 제가 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포시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수억대가 같다라고 제가 기록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하는 거는 적어도 이걸 시가 나서서 이 공모를 한다면 청년부서에서는 적어도 이 관련돼서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를 좀 해서 함께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이분이 대표를 갖고 하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러니까 늘 시나 도나 정부에서, 그것도 재능이기는 해요. 도움을 받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서비스업 쪽인데 계속 업종이 바뀌면서 이 일들이 계속 한 집으로만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자료들이 저한테 보여주실 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목포시에서 나간 예산에서 최근에 이 한 사람한테 나간 게 얼마가 되는지 한번만 알아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재능이 있다면 좀 나눠서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예,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제가 관광경제위원회에 온 이유가 청년인구과가 있어서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애정하고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목포 런트립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된 거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체류형 관광으로 목포시의 내수경제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에 지자체마다 지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지원이 다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사업이 처음에는 다 없었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인구 유입정책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얼마만큼 사실은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는 그게 별로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무안하고 목포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무안에 가면 출생을 하면 얼마, 전입을 하면 얼마, 그 금액에 따라서 젊으신 분들이 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만 그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인구과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일을 잘하고 목포에 비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전남에서라도 통일을 좀 하고 이게 경쟁성이 있으면 안 된다. 도비 보조율을 높여주시든지, 목포시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업무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쭸고요.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이번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용어상에 제가 잘 모르는 게 복잡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목포청년센터 누리라는 것 있잖아요. 누리는 구체적으로 운영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다락이 또 있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2개예요?

예.

다락은 대충 알겠는데 누리는 뭐죠?

누리는 직원들 명칭을 공모를 통해가지고 누리라는 명칭을 선정을 했는데 모든 청년들이 와서 누구나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온세상 모든 청년 그런 의미로,

말 뜻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누리의 영향범위. 이 누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활동의 범위를 알고 싶다고요.

활동의 범위는 저희가 말 그대로 청년센터이기 때문에 청년들, 목포시 조례상 청년은 45세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청년들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입니까?

예.

누리공간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만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만호동?

만호동 거기를…. 몬다비호텔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몬다비호텔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 도시재생이라고 써있는 데 거기입니까?

아니요, 목포청년센터 누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상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비어있는 것만 봤는데. 문 닫혀있던데.

아니요, 저희 청년센터 누리는 지금 저희 청년지원팀에서 5명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그러면 옆에 있는 ‘청년’ 자 붙어있는 그 옆에 것 정원 있는 집은?

정원 있는 집이요?

예, 도시재생에서 청년 뭐라고 써있던데 거기도.

거기는…. 아, 다락 말씀하신가요?

다락은 저 위고.

다락은 알고 계시고요. 누리….

누리는 그것 하나예요?

큰 4층 건물 혹시 보셨습니까?

아, 거기?

혹시 4층 건물 옆에 있는 것 말씀하세요? 4층 건물도 알고 계시죠?

예.

4층 옆에 있는 단층짜리 건물은 저희가 창업지원동입니다. 창업동으로서,

누가 나와 있어요, 거기? 늘 비어있던데.

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한 곳만 입주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창업동도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1년도 넘었는데 훨씬.

1년은 넘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기는 금년 4월부터 거기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영란횟집 옆에서 이렇게 가면 축제 때마다 LED 켜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비어있거든요.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 별개 도시재생센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청년 아니고요? 그럼 다락은 제가 가본 데 거기 하나고 지금 누리는 이쪽에,

예, 4층짜리 건물하고 같이 나란히,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가 보통 몬다비호텔 찾으면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일들이에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서산동에 짓고 있는 청년 무엇무엇 하는데 거기는 뭐할 것입니까?

거기는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안 되는데 왜 도시재생센터는 이렇게 많아요?

아무튼 저희 청년과 소관은 아니고요.

그게 재생사업의 하나예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뭐라고 써있던데요.

청년문화예술촌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관련 안 되세요?

예,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누리하고 다락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희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3억 1,03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 351쪽 상단에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로 1억 9,2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인 농업중앙회 주 농협 하나로 유통이 ’25년 1년 동안 이용하고 납부한 수입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사용료 2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두 필지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5억 9,699만 1,000원으로, 27억 7,7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사업 또 본예산에서 미확보한 시비 예산 편성사업, 인건비 예산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358쪽 중간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예산으로 7,150만원이 증액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시비 미확보분입니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장류, 김치, 비누, 화분 등 체험꾸러미 구입비를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는 영유아까지 지원했었는데 ’26년에는 영유아는 제외하고 어르신들만 지원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 부족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이 포함된 취약계층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업체를 통해서 국산, 과일, 채소, 두부 등을 구입 시에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0쪽 하단부터 361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예산으로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관정,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가뭄대책 지원사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300만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를 위한 도비 6,000만원입니다. 누수 정비예산 중에 시비 1억 4,000만원은 ’27년 본예산 때 확보해서 용수를 미사용 시기인 ’27년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예산으로 4,886만원 증액된 1억 4,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에 농가별 0.1헥타에서 2헥타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25년에 미교부된 도비 50% 교부에 따라서 시비 매칭 예산입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예산으로 5,568만원이 증액된 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입니다. 남도장터에 임산부 꾸러미 전용관에서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하면 자부담 20%를 제외한 금액을 포인트에서 차감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중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예산으로 1억 7,040만 4,000원 증액된 6억 8,880만원,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예산으로 2억 3,344만 9,000원 증액된 10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개교 초중고 특수학교 취약계층 학생과 전체 초등학생 그리고 학생수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373쪽부터 374쪽까지 동물보호 관리 예산으로 1억 4,120만원이 증액된 3억 9,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등에 1억 9,160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환경개선 예산으로 2,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8,1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지원 강화 예산으로 12억 7,811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8,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의 미확보한 예산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58페이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에서 도비가 감액된 이유 한번 여쭙고요. 이어서 371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도 도비가 감액된 이유를 여쭙니다.

358페이지,

하고 371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비 도비 이거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게 궁금해서 따로 이유가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었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우유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우유가 무상 지원되면서 낭비성으로 먹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엄마들의 의견으로 또 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게 답변을 들어서. 그렇지만 저는 네 아이를 키우면서 2명의 아이가 무상 지원으로 우유를 먹고 있는데 하루하루 안 먹고 싶은 날도 있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자녀 우유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일부 학생들이 우유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해서 먹다가 토했다는 그런 거는 제가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우유급식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우유 분해효소가 없는 학생을 락토프리 우유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좀 대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우유를 버리는 게 일인 경우도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저는 전남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목포시에서도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저희 아이도 우유를 안 먹은 날은 그냥 버리고 올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먹으라. 이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먹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나가 먹지 못한 우유를 너가 받아서 먹어라.” 해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날은 소모가 되지 않게 했는데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또 그게 소통이 안 되는 선생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우유가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이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유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확대하고 지원하고 예산은 계속해서 쓰이고 이 관리가 안 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안을 생각해 둔 거는 있는데 이거는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방안은 뭐 유제품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예를 들어 뭐 아이한테 보내면 우유가 더운 날에는 팽창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체크하지 못하고 학원을 돌다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아는데. 아니면 이게 남아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해서 우유가 더 필요한 학부모가 있으면 이런 자녀 우유를 가져가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지. 저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엄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버려지는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예, 안하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도에서 학교에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없는 예산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다 지원을 해 준 만큼 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요조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도 보내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락토프리라든가 그런 우유도 지원 가능하거든요, 품목상으로 해서는. 그런데 학교마다 재량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직원이 가서 일일이 그거를 수요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유당 분리가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신청할 수 있게끔은 되 어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까운 재원이니만큼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목포 관내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예, 33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조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이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생님의 나머지 업무가 또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먹이고 싶거든요. 그 마음을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녀 우유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짚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이게 같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외친다고 해서 22개 시군으로 무조건 퍼져나간다는 포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발언을 했고 의정활동하는 내내 이 부분을 꼭 체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국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국진입니다. 저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관리비 및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 여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위탁한 지가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쭉 계속 위탁하신 이유가 있나요?

위탁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을 여기에서만 하니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여기 한 군데에서 이 목포시뿐만 아니라 무안,

신안.

신안?

신안하고 목포만 합니다, 한 군데에서.

신안하고 목포만요? 현재 위치를 보니까 삼향읍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삼향읍에 소재하고 있는데 동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 요구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 케이지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사진 찍어놓은 것들 있나요?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는 장흥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장흥 같은 경우는 암수를 합사해서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서 새끼를 낳으면 그게 먹히는 경우라든가, 사료를 안 줘서. 그런 경우로 해서 장흥에서 사건이 터진 거였고요.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 개별 케이지를 사용합니다. 1마리당 개별 케이지를 따로따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상태도 케이지별로 매일 청소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하고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실제 위탁하고 계신 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두 동에 케이지 90개가 있는데 달에 몇 마리 정도 구조가 되나요?

달에 몇 마리라고는 확정지을 수 없고요. 수시로 유실유기동물을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입양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유실되었던 개 고양이들을 주인이 다시,

찾아가요?

예, 등록된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목포시 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시 위탁하고 있는 보호소는 총 수용 가능 마릿수가 90마리 정도 되거든요. 케이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60~70마리 정도 매월 그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위탁이잖아요. 위탁인데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넣었잖아요.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원래 개체수 20마리당 직원을 1명씩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60마리 넘고 70마리까지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인건비가 운영비로 해서 1억 3,000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조차도 그게 감당이 안 되고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 가지고 실은 이런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봤을 때 노후되면 괜히 보호 자체도 부실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소 앞에 보면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면 다 맞으면서 음식 사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간판이 노후가 됐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 보호소 자체에서 개선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예산 지원액에 비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안에서도 오는데 신안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신안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운영비는 당연히 줘야 맞죠.

그럼 두 곳 지자체에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나마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것만 해가지고는 그게 운영비랑 그런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2개 지자체 것을 같이 보호하다보니까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저도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볼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설명하는 자료가 딱 올라오고 하면 여기에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현안사업인지 표기가 됐으면 저희가 보기 쉬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 준비하실 때 표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예산서 358쪽에 보면요.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3만원 이내에 대해서 건강꾸러미를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보면 5,250명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어르신 등 체험활도 건강꾸러미 이거는 선정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그 대상이라고…. (관계자와 협의중)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정팀장 안영옥입니다. 어르신 체험활동 꾸러미 지원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올리고 그 사업을 신청하신 복지기관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청을 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5,200명 정도의 사업량이다 보니까 단가를 조정을 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가 지금 3만원 굳이 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2만원으로 낮추시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359쪽에 보면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용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 업소당 30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업 신청한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영옥 팀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업체들이 아실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대상업소가 목포에는 180개소 정도고 저희가 사업량이 160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사업량이 20개가 좀 적기는 하지만 이 사업비로 저희 충분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180개소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산김치 사용하는 업소를 인증해 주는 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인증을 받는 과정이 어렵나요?

인증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에 안건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이 일을 같이 연계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360쪽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충분히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라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농업용수나 저수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요. (관계자와 협의중)

이것도 그럼 안영옥 팀장님께서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반시설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목포시 안에는 12개 저수지가 있는데 그 12개 저수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저수지 주위에 있는 시설이나 저수지의 어떤 보충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그럼 팀장님 나오신 김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그러면 안영옥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373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관리비 및 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장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 홍윤미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오셨을 때도,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23년도에 여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데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환경도 그때 봤고 그리고 또 데려왔을 때 상태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유기동물 분양을 할 때 포인핸즈 여기 말고 다른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데는 없나요? 정보창 같은 경우는.

분양정보를 알고 싶으신,

예.

동물 관련 정보를 알고 싶은 것 그 말씀하실까요?

이 분양에 대한 거는 포인핸즈라는 어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거기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보호소에서 연락해서 상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인핸즈 한 가지인가요?

예.

저희가 이 부분도 저는 실사를 가보고 싶고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자연사가 385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강아지도 데려왔었을 때 일주일 정도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저희가 분양을 받아왔는데 받아올 당시에 털을 다 밀었는데도 진드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좀 의문점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연사 385마리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자연사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7월 말 경 해서 300여 마리 정도 자연사가 됐고 그중에서 개는 390마리 정도 되고요. 고양이가, 총 우리가 지금 구조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917마리입니다. 거기에서 개가 393마리고 고양이가 514마리거든요. 고양이라 하면 길고양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야생에서 생활하다보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프거나 다친 아이라든가 새끼고양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픈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자연사가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파서 들어와서 자연사가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고양이들이,

거기 환경적인 요인은 아니고 원래 안 좋았던 아이들이 그리고 또 대부분이 길고양이 쪽이 자연사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미리 연락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한번 시간 될 때 들러서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호빈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0억 7,3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5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12억 5,9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5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으로 공유수면법 위반 과태료 40만 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37만 5,000원,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반 과태료 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비 10만원,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비 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어복버스 사업비 1,2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3만원, 섬 주민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 78만원,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1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목포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0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8,000만원, 어복버스 사업 29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섬 주민 생활품 물류비 지원사업 도비 78만원, 시비 182만원, 총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국비 10만원, 도비 3만원, 시비 7만원, 총사업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국비 50만원, 도비 15만원, 시비 35만원, 총사업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026년 어복버스 사업 국비 1,299만 5,000원, 도비 292만 4,000원, 시비 682만 1,000원, 총 2,2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터 394쪽 상단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입니다. 과거 도서 기반 시설 확충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 중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섬 지역 미불용지 보상 시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중간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공사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제4차 도서(섬)종합개발사업 관련 어업손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어업피해조사비로 시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터 395쪽 상단까지입니다. ’22년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연차별 정상 추진을 위하여 작년부터 미확보된 매칭 시비 8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7쪽까지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사업들이 전체 상당한 부분들이 감액된 이유는 물량 부족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용 부족이어서 그런가요?

일단 특별시에서 보조율을 낮춘 부분이 있는데 그 낮춘 부분이 섬 주민들이 과거 인원에 거주인원이 조금씩 줄다 보고 그 지출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보고 특별시에서 일정 부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 점점 줄어든다.

예, 택배서비스 같은 경우는 섬 주민들 택배비가 추가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항목으로 서비스를 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택배 집행금액이 조금은 미비한,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택배라는 게? 일반택배, 특수택배, 뭐 택배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일단은 특별하게 과도하게 1건당 금액이 높지 않은 생필품 위주에 의한 택배서비스는 저희들이 하고요. 어떤 경제활동을 위한 어떤 대규모 택배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불가한 것? 그럼 농수산물을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생산해서 나갈 때 그런 택배는,

예, 불가합니다.

불가한 것? 그러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택배만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택배서비스의 큰 취지는 육지에서 예를 들어서 택배를 받는다면 5,000원이라 하면 섬 지역의 택배를 요구했을 때 택배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5,000원에 추가 알파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알파 금액에 대한 그 지원서비스인 것으로,

즉 말해서 배로 수송하는 그 비용만큼만?

예.

나갈 때도 마찬가지 나갈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쌀 같은 것을 대규모로 이렇게 20포대 나갈 때 그런 데는 보상을 안 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육지로 갖고 와서 또 부치는 그 부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현장에서만 부쳐야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큰 기준이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섬 주민이 섬에서 정주여건으로 해서 생활을 할 때 필요한 택배서비스를 우리가 해 주는 거지. 어떤 밖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물량을 내보낼 때 그 부분도 서비스 지원으로 하는 것은 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수요가 되고,

뭐 시간은 안 걸릴 것 아니에요. 비용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감액조치해서 또 올려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잔소리좀 많이 했잖아요.

잔소리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왜냐하면 그 내용을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제가 목포에 이번에 감사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예산을 좀 보니까 추경으로 먼저 만나기는 했지만 모든 돈이 다 하드웨어에 쓰여요. 목포가 어렵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100% 다 하드웨어예요. 그리고 뭔가 지원을 해 주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 좀 가르쳐준다. 그런데 그 뒤에 결과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예산을 대놓고 나서도 뒤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똑같은 돈이 또 들어가요.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특히나 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목포는. 목포에 섬이 3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게다가 달리도, 율도가 이제 연륙이 되면 이제 외달도만 남거든요. 외달도가 이게 진짜 보행자 다리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외달도가 너무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외달도에 이번에 들어가는 이 내용도 보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맞이정원, 경관거리, 탐방로, 잔디광장, 캠핑장, 해수풀장, 커뮤니티센터 관리, 섬 정원 학교,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 교육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공동체 교육은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소득사업이 있고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정주권 개선사업이 있는데 소득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역량강화를 시켜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교육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없다 보니 소멸이 되는 일정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달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외달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섬인데 여기는 연륙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늘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모든 도시가, 여기 섬이 다 죽었어요. 앞에 수영장이 정말 멋진 게 있는데 그냥 버려둔 채로 녹슬고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3명 있더라고요, 한여름인데. 풀장 그 풀장 큰데. 그런데 그 언덕을 딱 걸어서 넘어가보면 기가 막힌 한옥이 하나 있어요, 바닷가에. 그게 게스트하우스인데 엄청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게스트하우스 옛날에 있던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되느냐.” 저 집은 한옥이 좋으니까 그럴 것이다 하는데 제가 그 한옥의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한옥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로 이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아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온다. 그렇게 한적한 섬에서 그 집만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섬 한옥의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식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닷가에, 나중에 언제 한번 우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안으로 바닷가가 있어서 해수욕장이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바로 이 한옥이나 옆에 있는 마을에서도 수영복만 입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잘 되고 이 집은 아무 사업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돈으로 이쪽 집들을 좀 바닷가에 있는 집들을 몇 집만 좀 개선해 주시고 전복죽이라도 끓이면 이쪽 집이 손님이 많이 오니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위에 닭집 있었거든요. 옛날에 잘됐대요.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잘 되는 한옥을 중심으로 여기다가 이 주변에 이 바닷가에 몇 개의 그 작은 집들이 있어요. 이 집들을 특화시켜서 그냥 죽집도 하고 조그마한 잣집도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것들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다 놀 것 같아요. 밥 먹고. 이쪽 집은 밥을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탐방로, 잔디광장, 해수풀장 해놔도 또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집들이 생겨나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나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고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냥. 편의점 하나도 없고요. 가가게 하나도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여기 액수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걸로 이 사람들이 무언가 경제력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원을 조금만 해 주시면 손님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갑을 좀 열고 가고 그러면 다른 가게도 또 생기고 그럴 거란 말이죠. 들어갈 사람도 생기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그거를 교육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조금씩만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꼭 한번,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고 굉장히 세밀하게 한번 꼭 해서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한번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에 있는 어복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복버스는 제가 이제 이 뜻은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촌마을의 복지를 하는, 이 버스는 어떤 뜻일까요? 버스가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해수부의 시범사업으로 ’23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복버스라는 것은 섬 주민들이 도심 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 같은, 이제 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진료 의사나 그런 연관되신 분들이 주민공동시설에 방문을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서비스를 어복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된 이유는 외달도로만 선정이 돼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달리도, 율도에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보충 설명해 주신 거에 제가 궁금한 것이 풀렸는데요. 기정액은 지금 927만 4,000원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된 게 비교 증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달리도하고 율도가 추가된,

예,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3,2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게 건건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한 번씩 방문했을 때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걸까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매칭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수협재단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수협재단에서 섬 지역에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병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그 추진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지출금액이 해수부에서 일괄적으로 총괄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이게 ’26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이게 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대해서 하는지는 이건 좀 자료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95쪽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인데요.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기정액 대비해서 증가된 게 8억 5,300이 지금 증가됐거든요. 아래 중간에 표에 보면 자본보조로 ’25년도에는 2억 5,300 그리고 ’26년도는 자본 보조가 6억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반영이 돼서 8억 5,300이 된 것 같거든요.

예.

이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본보조가 시설비 집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후 이제 경상보조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집행되는 걸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손혜원 위원님께서 한옥 펜션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목포시가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가 직접 돈을 들여서 터를 닦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들어와서 시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을 해 주고 민간투자로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굳이 이제 시가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서 돈을 들여서 뭘 가꾸기보다도 민간투자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셨던 외달도의 숙소 문제도 기본적으로 목포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민간이 할 수 있는 기본 조성만 해 주고 민간투자로 들어와서 숙소가 됐든 풀빌라가 됐든 펜션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다시 드렸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더 드리면, 그 한옥이, 한옥 게스트하우스 잘 된다는 데가 시가 하고 있었어요. 돈 굉장히 많이 들여서 정말 좋은 자리에 시가 한옥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잘 아시죠, 전문위원님? 그래놓고 안 돼가지고 결국은 민간한테 줘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싸게 그렇게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뭐 마치 정원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디자인 같은 것 한번 하시면서 저한테 꼭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어복버스 이야기 잠깐만 드린다면, 제가 지난번에 찾아오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적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 인구보다 이 3개동이 훨씬 적거든요. 인구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기서 비대면 나이 드신 분들도 딱 한정돼 있는데, 이게 한 곳에서 시작했던 게 언제입니까? 원래 달리도에서 시작했나요?

아니요, ’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 어느 도에서?

그것은 한번 파악을 제가 한번 해 보고요. 저희 시로 본다면 작년에도 섬 지역에 어복버스를 작년에도 일부 했었고 올해가 외달도, 달리도, 율도로 확대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꼭 한번 부탁을 드릴 거는 이것 지금 이렇게 예산 들어가서 진행하잖아요. 해 보시고 몇 명이나 진료를 봤는지. 그리고 몇 번 이 의사팀들이 갔는지 보시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효율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예산을 세웠다고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십니다, 목포를. 하루에 3번 배가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예산 됐으니까 해 보시고 혹시라든지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뭐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해 보시고 이것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런 예산은 나중에는 없애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했다고 계속 한다?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정말 얼마 안 되고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료비를 드리는 게 낫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과정과 실적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드린다면 저희 목포시에서 수협재단하고 목포시에 있는 관내 병원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수부에서 직접적으로 주요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저희 시비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이라든가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는 해수부하고 수협재단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같이 현황파악이라든가 결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해수부랑 가까우시죠?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가깝게,

가까우실 것 같아요.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왜냐하면요. 해수부가 섬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지어놓은 율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같이 만들어놓고 문 잠가놓고 안 열어줘요. 거기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공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해 주냐 했더니 해수부가 사용을 못하게 한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해수부 제가 해양 그쪽에 상임위에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너무 형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주민들이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해수부가 그렇게 멀쩡한 건물을 지어놓고, 왜 짓습니까? 동네사람들 때문에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관심을 갖고 해수부가 왜 이걸 문을 열어주지 않는지. 이쪽 버스 들어오면 거기 문 열어준다는 거거든요. 보통 때는 텅텅 비어놓고. 운동시설 엄청나게 해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수부랑 가까우시다면.

그렇게 가깝지는 않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사항하고 결과 현황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섬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꼭, 우리 민중이 주인이듯이 그 섬사람들이 주인입니다. 해수부가 주인이 아니에요. 꼭 그걸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국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국진 위원입니다. 저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매대급 지급기준이 마대 수령하고 통발 수령,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폐어구 폐로프는 어느 정도 수거가 됐고, 통발어구는 어느 정도 수거가 됐고, 폐스티로폼은 어느 정도 수거가 됐는지 확인 가능합니가?

그것은 저희가 서류로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25년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하는,

아니요, 지속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오나요?

예, 많이 나옵니다. 어획활동을 하면서 폐그물이라든가 폐로프라든가 통발어구가 같이 나오다 보니 과거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어선에서 그냥 다시 해양으로 버렸거든요. 그것을 자진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집하장에 폐어구 같은 것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거가 됐을 때 다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나요?

북항에 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예,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국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4쪽에 감정평가 및 어업피해조사(어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 밑에 보면 네모 칸에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로 돼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감정평가 수수료 어업 피해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경상 이전 과목이지만 우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필수 선행비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지출 과목 내에는 세부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우리 맨 밑에 보면 어업 피해 조사 및 감정평가 후 어업 손실 보상 예산 편성 필요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호한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최혜강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산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6억 2,29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7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6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확정내시된 12억 5,793만 8,000원이 증액된 286억 1,3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2,70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93억 6,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수산출연기관, 수산물유통센터, 수산식품지원센터, 수산식품수출센터 통합조직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관련 출연기관이 분산 운영됨에 따라서 유사 중복기능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분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통합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통합 방식과 조직, 인력, 재정 운영 모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403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목포시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 어선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1,0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목포시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 어선에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9,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지주 김양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8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터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어가당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행정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 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생적인 천일염 유통 환경 조성 도모를 위한 천일염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비 3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비로 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수산물가공업체의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확정내시에 따라 37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 전남광주 수산물 수도권 대규모 특별전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올해 12월 개장 예정인 마른 김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검사 장비와 거래 장비 구축을 위한 마른 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국비 8억, 도비 3억 6,000을 포함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 국립김산옥진흥원 유치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김 산업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김산업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내년 중순경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공모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와 마른김 거래소 연말 개장에 맞춰서 K-김 산업 전시 홍보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부터 411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동수입니다. 면세유 있죠?

면세유요?

예, 보면 이번에 유류 인상대분 9,600만원?

예.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말씀하십니까?

예.

예.

유류 인상분 이야기하다보면 길어지니까 전체 면세유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세유 지원현황 말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3년 치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예산서 403페이지 보시면 목포수산출연기관 통합조직 운영방안 수립 연구요. 이 5,000만원 산정근거가 재정경제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이기는 한데 아직 그러면 용역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적정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을 포함해서 그렇게 전문기관을 검색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산산업과에 국한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목포시가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여러 위원들도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또 전남공공기관에서 근무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용역에 있어서 직접 해 보기도 하고 과업지시도 내려봤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도 제가 이 결과물을 꼭 보고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꼭 성과물이 잘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존경하는 이정석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여서, K-김 산업 홍보존 조성의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위준철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에서 1억 9,215만 8,000원, 국고보조금 40억 8,630만원, 시도비보조금 15억 2,024만 2,000원 등 세입으로 총 57억 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음성인식비상벨) 사업비로 1,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노후되어 평화광장 2호 매점 화장실과 이로웰빙공원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개선공사를 우선 실시하고 매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사업비로 시비 1,6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구당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전기 승용차 50대 추가 보급을 위해 국비 7억 4,700만원, 도비 3억 7,350만원, 시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25대 추가 보급을 위해 국비 5억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버스, 민간 시내버스입니다. 25대분 보급사업비로 도비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입니다. 경유,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매하고 전기차로 구입할 경우 전기차 구매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50대분 전환지원금 시비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국비 165만원, 시비 1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비 국비 825만원, 시비 8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 국비 1,000원, 시비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지원비 도비 6만 8,000원, 시비 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달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정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호가치의 상실 등 사유로 일부 구역을 해제하고 왕자귀나무 집중 서식 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으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 신문 공고료 3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도비 20만원, 시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인력 운영비 도비 32만 9,000원, 시비 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도비 50만원, 시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 도비 80만 8,000원, 시비 24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부터 42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7억 3,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42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목포시 전기자동차 어떻게 됩니까?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요.

지금 예산서대로 승용차는 50대고 전기화물차는 25대 이렇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기버스는 몇 대가 남습니까?

전기버스는 이미 25대분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온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처음에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여쭤본 이유는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타 지자체하고 했을 때도, 전 궁금한 게 영광 같은 경우에는 92대를 대수를 냈는데 320명이 신청을 했고 319대가 출고를 했어요. 그리고 해남 같은 경우에는 497대를 공고를 했고 316명이 신청을 했고 306대가 출고를 했습니다. EV무공해 탄소중립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온 결과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목포시민들이 타 지자체로 이사까지 주소를 옮겨서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을 보시면 노후경유차에서 전기차를 살 때 지원금을 주신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지원금하고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주는 것 별도로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3년 이상 가지고 계셨던 개인들에게 전환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130만원을 더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주더라도 이 전기차 살 수 있는 조건이 개인이 국비만 받고도 살 수 있습니까?

국비만 받고는 살 수 없죠. 어차피 지자체에다 거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비율별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이것을 받고 있는 게 차라리 국비만 받고 사고 싶다.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되기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환지원금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 지원금이 되어야, 여기에 선정이 되어야 이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전환지원금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 내년 본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대수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여건상 못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지금 이 건 때문에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제법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는 전기승용차는 50대, 전기화물차는 25대 이제 하반기에 공고가 날 거고 또 선착순으로 금방 끝나겠지만 내년에는 좀 여유가 있다는,

선착순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런 순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영업소에서 딜러님들께서 이게 공고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클릭 클릭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몫이 있는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주시고 또 과에서도 분명히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내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기쁜 소식으로 시민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우리 생활인구 100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요. 지역별로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현재 67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67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제 아마,

공중화장실?

67개인데 지금 보면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화장실도 이십 몇 개소. 20년 이상 됐다는 것은 상당히 노후된 화장실이죠. 저희가 이걸 2개를 우선 선정하게 된 것은 평화광장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시했고요. 그다음에 웰빙공원 여기도 굉장히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굉장히 많이 됐고 그래서 선정을 했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노후 화장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노후 화장실만 개선하는 일만 하시나요?

예,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보통 화장실이 공원 지역에 많습니다. 대부분 공원 지역에 지어지면서 공원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대표적인 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어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합니다. 그럼 윌 환경과에서는 그런 청결, 청소 그다음에 소규모로 된 것들 보수, 수선 그런 것이 저희 역할인 것입니다.

좀 이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이라. 이관된 사업들이 떨어져서 다른 사업으로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공중화장실 이야기를 한다면 신설 공중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노후나 다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함께가야 되는데 이게 부서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히도 원도심에 공중화장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평화광장에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는 곳이지만 관광객은 압도적으로 원도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주말이면 정말 말할 수도 없이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공사를 하다 말고 스톱이 된 곳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요. 저것 왜 공사 안 하느냐고. 거기 아시죠? 교회? 밑에 중앙교회인가요? 거기 아래 공사를 왜 하다 말고 가만히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왜 원도심에 화장실 증설계획이 계속 있었는데 왜 이게 별안간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시에서 갖고 있는 유달 심상소학교 앞에 유달학교 앞에 거기 이상한 계단 같은 것 해놓은 것 전망대라고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 짓는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깜깜무소식이고. 그리고 새로 부지들을 또 확보를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 깜깜하고요. 이게 언제쯤에 어느 부서에다가 제가 이 원도심의 공중화장실의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도심, 특히 근대역사문화공간 그쪽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쪽을 총괄하는 주관 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유산과도 있고. 그런 데에서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신설을 할 때, 물론 저희 의견을 듣고 협조를 하게끔 사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당연히 개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소가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내년에는 2개가 또 늘어서 69개가 이제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국장님,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가 화장실 개선에 대한 문제는 특히나 일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문제는 그거를 정말 조례로 한번 만들어서 이것 한 부서로 이전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 너무 복잡해요. 뭐는 위생과에서 뭐는 여기에서 하고 뭐는 저기에서 하고. 이게 사실은 같은 연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것은 이게 한 곳에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저한테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일반 개인들 집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목포시 전역을 봤을 때 이 재래식화장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원도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화조도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뭐 서산동, 온금동, 대성동 그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 좀 개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 예산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집들이 가보면 재래식화장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그래도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암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협소하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못하는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있거든요. 해년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이것은 사실 목포의 부끄러운 민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치를 바꿔서라도 정화조를 묶고 바꿔주는 개선사업이, 이건 굉장히 시급합니다. 남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아직도 시내 곳곳에, 관광지 곳곳에 이 재래식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좀 세게 한번 해 봐서 그야말로 목포시에, 특히나 관광지인 원도심에 재래식화장실들을 전체를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신다면, 장소에 묻을 수 없으면 옆방으로 옮겨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개선할 때는 일도 똑같습니다, 큰일이 생겨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꼭 쫌 해서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목포에 다시는 이런 불편한 그런 관광지에 이런 시설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원도심에 굉장히 불편하고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한 게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성의를 좀 보이셔서 원도심에 재래식화장실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중화장실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어떤 부서랑 어떻게 해서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약간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6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왜 많냐. 아시겠지만 유달산 쪽에 그쪽에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유달산 관리를 하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또,

그렇게까지 제가 숙지를 하면서 일할 수는 없어요. 시에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만 알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는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어필을 어디에다 해야 돼요? 유달산 공원과 가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현실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요? 제가 시민들 손을 잡고 유달산 공원과로 가서 그걸, 그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들이 조금씩, 전문위원님, 우리 한번 이걸 조례로다가 우리가 어떻게 좀 한번 해서 이걸 모아서 한쪽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하나가 정말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건데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 목포시 지금 현황 파악이 된가요? 재래식화장실 숫자 파악. 그래야 예산을 어떻게 동반하고, 1년에 5개 해가지고 뭐 진도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로 정해진 게 뭐냐면, 조례 이름이 그러거든요. 목포시 저소득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 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기초수급자 부분이 작년에도 5대 물량이 있었는데 기초수급자분이 세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또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래식화장실이 능력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이 암반이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포시를 봤을 때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농에 있는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과연 재래식화장실이 차상위나 이거를 포함시켜서 과연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이 아직 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가요?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그렇게 파악을…. 시간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치 파악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의외로 지금은 아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너무 빈가가 많아서 의외로 적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에 예산을 딱 세워서 100개다 하면 주기를 해서 예산을 딱 세워서 이렇게 나가야지. 1년에 3개, 5개 차상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 파악부터 하세요.

위원님, 올해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81가구가,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81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

예, 대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6가구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올해 예산이 세워진다면 일단 다섯 가구를 먼저 해드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해년마다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이걸 해소할란다. 이런 식의 각오가 있어야지 뭐 5개, 3개 해가지고 10년, 20년이 걸리면 그 필요성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빈집도 많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요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400만원 이렇게 세우면 1억 정도 세우면 25개. 80개 하면 3년, 4년에 그걸 없애게끔 해야지. 이렇게 쭉 4개, 5개 해서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숫자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몇 년도까지 이걸, 기존에 재래식화장실 정도는 목포시가 제로화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매년 수요조사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진짜 제가 이거는 정말 못 견딜 정도의 상황인데요. 어느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정말 금기사항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재래식화장실들은 오폐수 분리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도심만의 문제예요. 아직도 지금 이 오폐수 분리가 안 되는 이 원도심의 골목골목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시의원님들 다 이 이야기 꺼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수요 났을 때 우리가 하수도로 인해서 제가 쭉 보니까 이 밑에 들어있는 관들이 지중화된 곳도 있으니까 땅 많이 파봤단 말이이에요. 도시가스 할 때도 많이 파봤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게 바닷가도 가깝고 정화조도 어디에다 묻을지 공동으로 해야 될 곳들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아무도 꺼내지 않아요. 시장님들도 역대로 아무도 꺼내지 않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원도심 이렇게 끌어안고 가실 것입니까? 다 밀어버리려고 했었잖아요, 원도심. 이것 지금 조선내화니 뭐니 다 아파트 지으려고 했잖아요. 순서대로 원도심 다 밀려나갈 직전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원도심으로 해서 목포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중에,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크게 한번 예산 잡으셔서 한 번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대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만호동, 유달동, 서산ㆍ온금 지금 조선내화가 문화시설 만들 때 그때 같이하셔야 돼요, 온금동은. 그렇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하수과 소속이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또 과가 다른 거예요?

예, 따로 한번 시간 잡아보겠습니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의회에서 우리가 한번 밀고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창권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55억 4,698만 6,000원으로, 4,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실무원 산업재해 승인으로 인한 급여 환수금 12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보급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5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 청소차량 사고 발생 및 노후화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중동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올 상반기 긴급 발주 및 제작 단가 인상으로 추가 제작이 필요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2,05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비 1,310만원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어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 지원비 2,7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 등에 다회용기를 공급하여 일회용품 감축 및 친환경 축제 조성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8억 5,97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인 자원순환 기반조성 사업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4,022만원 증액을,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조성으로 2,000만원과 장례식장 다회용품 보급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동주택에 종이팩 수거함과 투명페트병 그물망 구입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조성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조성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비 도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 시설개선 사업비 잔액으로 1,166만원 감액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명페트병 수거 대비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집 장소가 협소하고 방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로 도비 1,488만원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 구입으로 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작업량 증가 및 기존 차량 노화로 사고 위험이 있어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도비 1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438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이 그러면 4대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 도비가 100%로 되어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요청드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지금 없는 동네에서는 분리수거로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무인페트병 회수기가 있는 동네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탄소 중립 직접 실천과 또 이런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43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다회용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은 9월부터 했을 때 2,500만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간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다회용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회용기 보급사업은 항구축제 등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6,0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500만원 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제가 봤을 때는 항구축제 외 7개소에 사용된다고 했을 때 6,000만원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도비, 시비가 꼭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다회용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4,0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됐고요. 2025년도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3,000만원, 고하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안에서 진행되었고요. 풍년음악회, 삼양골 문화축제에 3,3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산정동 행복마을축제, 부흥동 어울림마당축제, 연산동 연산푸른음악회, 북항동 북항노을축제, 상동 양을산 뜨락축제, 기후환경과에서 고하고 선셋,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삼양동에 삼양골 풍년문학축제. 행사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것 ㅤㄸㅒㅤ문에 부득이하게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척서비스랑 공급 모든 게 다 포함되고 또 개수도 많고 이런 게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축제를 찾아다니면서 이 다회용기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조성에 여기 추진배경 보면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수거 의무화에 따른 종이팩 분리수거함 배포 나오잖아요. 공동주택만 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아마 공동주택 아파트 보시게 되면 건전지수거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돼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다 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가구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동주택에서 종이팩수거함을 하면 한 번에 수거도 가능한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예산에서 만드는 이런 종이팩 분리수거 그리고 또 우유팩 분리수거 이 봉투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종이팩 분리수거함만.

여기 뒤에 보면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있고 투명페트병 그물망이 있고 이걸 구입해서 여기도 또 공동주택에만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가면 이것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종이팩 전용수거함이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투명페트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공동주택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투명페트병 그물망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종이팩 전용수거함도 마찬가지도 그것도 다 같이?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원도심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다 단독주택이거든요. 정말 쓰레기 문제 심각해요. 정말 쓰레기 문제 심각하고 차 타고 가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다른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일반 지금 아파트촌하고 원도심하고는 다른 방법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여기는 다 상가거든요. 그리고 다 상가주택이에요, 집들도. 그렇죠? 단독주택인데 다 밑에는 가게고 2층에 살고 그리고 전부 가게예요. 집이 따로 있으면 골목 안에 있고. 뉴욕을 가면 밤 10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가게들이 쓰레기를 내놔요, 길거리에다. 그러면 차가 가면서 한 번에 싹 쓸어가요, 매일. 정말 부러워요, 저는 그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늘 도와줘씩 때문에 제가 몰랐는데 목포 와서 살아보니까 쓰레기 분리와 이것을 갖다버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제가 목포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그 일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를 봐요. 음식물 같은 것 며칠에 한 번씩 월수금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할 때도, 이게 다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쓰레기 수거차가 다닌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들만 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그게 심각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밤이면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들고 한 200m 떨어진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원도심뿐만 아니고요. 하당, 남악보다도 옥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많고 적고 뿐이지. 상가에 나오고 있는 것은 분리수거함이 아마 200m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배출수거함의 위치가 서로 자기 지역에 놓지 못하게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하지만 주간에 또 버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거는 훈련을 해야죠.

맞습니다.

밤에만 버리자라고 하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출 수거한 지가 2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배출시간이 됩니다. 일몰시간 해가지고 저녁하고 새벽에 하는데 주간에 하다 보면 청소차량이 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상가에는 밤에 매일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상가는 그렇게 해야 이 쓰레기 문제에서 상인들이 해방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또 하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운영 있잖아요. 여기 10개소 12대인데 놀라운데요. 또 여기. 여기 보면 동네가 나옵니다. 유달, 원산, 동명, 삼학, 부흥, 옥암, 북항, 용해, 하당이 있어요. 및 평화광장. 여기 만호동만 빠져 있어요. 만호동하고 북교동하고가 지금 원도심인데 어느 동은 들어가고 어느 동은 빠지는 이유는 뭐죠?

너무 좋은 지적, 맞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동이 있는데요. 지금 10개 동이 돼 있고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저희들이 주민 수거하고 수거 양을 고려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투명페트병이 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고려해가지고, 물론 다 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올해도 지금 4대를 보급할 예정인데요. 점차적으로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특히 도비로 이런 부분들은 하고, 도비 아닌가? 아무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정에 있어서는 리즈너블해야 돼요. 왜 여기만 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답이 즉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즉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주민 수거하고 수거량을 고려해서 산정했다고,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안 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다 수거랑 하고 동별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러나 제가 다음 할 동도, 만호동 그런 동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13개동 못했습니다. 지금 수거현황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고려해가지고 점차 할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혹시나,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나 제가 틀릴지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고쳐주세요, 틀렸으면. 이것 행정복지센터에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수거함을 놓으면 안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투명페트병 굉장히 문제거든요. 일반쓰레기를 넣으려면 부피만 너무 크고 그런데 이것을 무인회수기가 지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언가 있다면 저는 페트병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이건 냄새나는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넣을 수 있는 데를 일반적으로 쭉 깔아주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요? 어르신들이 어떻다고요?

기계에 대해서 카드 대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에는 갖고 오면 수량에 따라서 교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딱 1건이 있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시설비 22억 4,0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6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감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김광호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게 다 삭감되어가지고 김광호 과장님이 상을 받게 생겼네.

예?

상은 김광호 과장님이 상을 받게 생겼어.

이것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95억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95억입니다.

95억에서 톤당 얼마까지 우리가 낙찰을 했던가요?

톤당 금액은 13만 4,000원입니다. 톤당 금액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21만원인가요?

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19만원이었습니다.

21만원이 아니었던가요?

예.

하여튼 크게 삭감을 했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작년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엄청 이 부분을 했는데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식 해양수산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및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