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정상 의원 발언

제4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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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박용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정팀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의원 건강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177만 6,000원 증액한 2,3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월정수당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분 121만 2,460원과 2025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보험료로 인한 부족분 56만 3,54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김형순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용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지방보조사업 발생이자 107만원과 집행잔액 반환금 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고향사랑e음 및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정산반환금 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6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9,3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080억 5,772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7억 82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대상자 증가에 따른 위탁교육비 1,151만 5,000원과 장기교육생 국외교육여비 1,5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파견공무원 증가에 따른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먼저 2025년 장애인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1,2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전라남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이로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 2차 교부에 따라 홍보비 중 국비 1,748만 4,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매칭사업비로 도비 218만 5,000원과 시비 21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본예산 미반영분 8,9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체험활동비를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지원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4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72만원과 시비 168만원을 포함하여 총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원산동이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이자 및 2025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5개 사업 도비보조금 이자와 집행잔액으로 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본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분 19억 9,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선9기 현안업무 추진 및 재난대응 비상근무 등 연이은 격무로 직원들의 연가 사용이 힘든 점을 고려해서 연가보상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7억 1,7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조정에 맞춰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직 근로자 연차수당을 1억 1,7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본예산 미반영 3개월분 3억 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3페이지 하단 연금부담금 본예산에 미반영 3개월분 20억 7,790만 1,000원 및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3개월분 8억 2,1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또한 본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분 2억 9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4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분 9,2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매번 애쓰시는 거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40페이지 첫 번째 부분에 보면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목포시청 직원 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요. 시청 내에는 몇 분 정도 해당되나요? 계신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이게 2025년도기준인데요. 우리시가 고용해야 되는 인원은 53명입니다. 현재 53명인데 이거를 공무원시험을 채용할 때 장애인 부분들을 항상 선발을 하는데요. 선발은 하지만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이 모집인원에 못 미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현재 그러그러한 사유이지만 채용되어져 있는 직원 수가 몇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서른다섯 분이십니다.

홍건숙위원

35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5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35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2025년도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이 1억 7,764만 6,000원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분이 부족하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이거가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매월 월별로 미달 고용인원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담기초액이 금액이 다 달라서요 ’25년도 전체 12월분을 계산한 부분이 1억 7,700입니다.

홍건숙위원

실제로 장애인분들을 각자에 맞는, 부서에 맞는 장애인분들을 구인하셔야 되잖아요. 채용을. 쉽지는 않다라고 압니다. 그렇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리 매년 예상되는 직군에 장애인분들이 쉽게 최소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쪽 분야에 취업을 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채용 예상되는 부분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현재도 공무원들 채용을 할 때 분야별로 장애인 공무원분을 따로 선발하거든요. 같이 포함시켜서. 인원수를 포함시켜서 선발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의, 처음에 접수도 부족할뿐더러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과락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미리 예상, 앞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또 채용을 할 건데 미리 이쪽 부서에 몇 년쯤에 채용예정이 있다라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곳에 공고를 많이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래서 면접에, 미리 서류접수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도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인원이 꼭 다 채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1쪽입니다. 후생복지 사업인데요. 직원문화체험활동비 지원으로 30만원으로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직원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하게 되면.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지원대상이요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 시의원 해서 한 2,050명 그 정도가 지원대상입니다.

홍건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는 최소 근무 몇 년 이상 이런 제한이 있는가 궁금해서,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냥 무조건 시청 직원이면 근무 개월수와 상관없이 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네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43쪽입니다. 연가보상비가 며칠이었는데 며칠로 늘어난 것일까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연가보상비가 당초 5일이었는데요 5일을 더 추가해서 10일로 늘어납니다.

홍건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40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비가 성립전으로 쓰고 추경에 비용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굉장히 잘하셨고요. 이 부분을 왜 문의드리냐면 소상공인들이 전체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부 본인들이 출력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서. 이 업체에 배부된 현황 리스트 자료 요청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치행정과장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온오프라인을 같이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비 매칭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성과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이수경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48쪽은 세입예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9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업 시비 미반영분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4,603만 1,000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3,6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상단입니다. 목련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40%이며 목련아파트 120세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0쪽 하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도 확정 내시 반영하여 시비 미확보분 8,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상단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444만원을 감액하고 AI케어콜 전환서비스 공공운영비로 1,4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필요 가구를 확대 지원하고 케어콜 지원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52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시비 미편성분 9,8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3,8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목포시 참전명예수당으로 시비 미반영분 2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1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144만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84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상단, 보훈단체(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환자 후송 차량으로 현재 사용 중인 차령이 21년 되어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팀장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쪽 하단 및 55쪽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비로 도 확정 내시에 의거 봉사단체 물품 구입, 효사랑 가사도우미 서비스사업, 노노케어 서비스 등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증감액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56쪽 상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시비 매칭액 부족분 6,3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비 미편성분 8억 9,5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하단 및 57쪽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2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하단부터 60쪽입니다. 2025년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사업 등 총 48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억 5,905만 6,000원, 기타 반환금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 64쪽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비 미편성액 8억 9,2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 및 66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사업운영비로 2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인부담 환급금 등 비용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7,1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8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 하단 및 67쪽 상단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급여비로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부당이득금 등 반납액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 보훈단체(고엽제전우회) 차량 구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엽제전우회 어르신들이면, 저희 아버지 또래면 거의 80대 넘으시거나 80대이실 것 같은데. 운전하시기가 오히려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지원한다고 하니 혹시 무슨 대책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 차량, 고엽제 아시다시피 환자들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보훈단체회장님들께서도 다들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운전 안전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환자 후송에 있어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21년 되었고 킬로수는 실상 8만 6,000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꼭 필요해서 환자 후송할 때, 이분들이 노령의 분들은 어떤 루틴이 바뀌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회원님들 중에서 건강하시고 운전을 잘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택해서 안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서 세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마음은 이해가 가고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는 청춘이다’ 이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설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잘 운영되게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 의지하고는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정도 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보훈단체회장님, 보훈단체에 3개 차량이 있습니다. 월남참전이랑.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심각하게 회장님들께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서 안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두 번째는 예산서 55페이지에 노노케어 서비스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느낌상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목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중에서 노노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봉사자가,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혜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노케어 지원대상자는 여섯 분이고요. 일대일 맞춤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회보장급여서비스라든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어떤 틈새까지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석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했지만 고엽제전우회 있잖아요. 사무실에 현재 간사분 한 분이 근무하시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에 10개 단체 회장님들이 계시는데요. 3개에서 6개를 아우르는 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보훈단체만 따로 사무실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간사분이 계시는데 따로 젊으신 분은 안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관리하시는 분 그 한 분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대부분 보면 연세가 어떻게 되신가요? 고엽제 회원.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연세가 보통 80세, 75세 이상 그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75세 이상. 75세 이상도 넘을 것 같은데.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75세에서 80세, 넘으실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의 80세 이상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늘상 전에도 저희들이 지적은 했는데 운전하시는데 이분들이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운전 직접 하시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누구 한 분 지정해서 하시지요? 그러면 수시로 그분의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괜히 그러잖습니까. 저희들이 차량도 제공해 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과정이야 그렇다치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결국에는 저희들한테 그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건강에 대한 체크도 하시고 운전자분은 보통 보면 가서 건강검진도 수시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유념해가지고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이수경 과장님, 복지도시 목포, 시민이 행복한 목포 만드시느라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건숙위원

늘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그냥 문서로만 하시는 거 아니고 늘 사회복지 현장행사에서 뵐 때마다 많이 든든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53쪽인데요. 수당에 관한 독립유공자, 현재 목포에 독립유공자는 몇 분이실까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목포시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신 분은 서른다섯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계신 분들은 스물다섯 분이시고요.

홍건숙위원

그러면 유족하고, 그러면 총 50명인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독립유공자 유족,

홍건숙위원

유족만 하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유족위문금으로 해서 스물다섯 분이십니다.

홍건숙위원

참전용사는 몇 분이실까요, 지금 현재?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있는데요.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에 참여하셨던 국가유공자를 말씀드리는데요. 780명 정도 되십니다.

홍건숙위원

780명이요. 5.18유공자는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5.18민주유공자는 75분 계십니다.

홍건숙위원

54쪽 고엽제 유공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모두 지칭을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럼 고엽제는 몇 분이실까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고엽제…. 참전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고엽제 보훈국가유공자분은 137명이십니다.

홍건숙위원

147명이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137분. 137입니다.

홍건숙위원

이분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을 대신해서 목포시에서 이분들 잘 대우해 주시고 가족분들도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영예로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55쪽입니다. 노노케어 서비스 지원인데요. 이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노노케어 서비스사업은 참으로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여섯 분만 노노케어 대상을 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 인원을 발굴되었을 때 더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가 발생하면 자원봉사 적극 발굴해서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제한적이지는 않고요, 현재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예산에 제한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수요만 있다면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든든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노노케어를 받기를 희망하고 또 노노케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 잘 발굴하셔서 남은 2026년 또 ’27년에 많은 분들이 즐거운 노노케어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힘쓰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먼저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예산서 54페이지 보훈단체 차량 구입비요. 존경하는 이정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목포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이 만 7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긴급환자 이송이 사용목적인데 긴급환자는 사설응급차 이용합니다. 그리고 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정상 위원께서 저번 기획위원회에서 체크하셨는데.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운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50페이지 공공임대 목련아파트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상세히 보면 시비가 1억 6,000이 매칭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런데 4억이라고 설명자료에는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풀어서 써주시면 더 보기가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94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120세대가 공사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78% 정도 되는데, 입소대상이 다 차지 않은 상태인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목련아파트는 ’92년도에 경제인연합회 30주년 기념으로 이 아파트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노후화되었지요. 120호실이 있는데요. 1층, 2층은 선호하지 않고 아무래도 3층 이상으로 하다 보니, 또 1층에는 세탁실이나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의 호실은 제외하고 위로 올리다 보니 85세대에서 94세대 정도 항상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는 120세대 전부 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전부 합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공실을 유지하면서 120세대의 화장실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국비 매칭때문입니까?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타왔기 때문에 120세대 전체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놓고 또 추가적으로 입주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 호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하늘이위원

공실로 남겨두지 마시고요. ’25년도에 샷시공사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24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퇴소자도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자립청소년들 이제는 보육시설에서 좀 더 거주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 그리고 미혼모라든지 사회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고 원룸을 전전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실로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비를 사용하시는 만큼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소외계층께 자립 기반을 목포시에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78%밖에 되지 않는데 공사는 100% 하신다고 하고 또 공실로 남겨두신다 하는 부분이 염려되어서 애정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리모델링 보수해서 여성근로자들이나 청년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안하늘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걱정 없도록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홍보와 입주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목포시 소외계층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련아파트 관련해서 전에는 신청이 상당히 밀려 있었잖아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랬지요, 예전에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여기가 보증금이 100에 월 4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여성근로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화려한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 갈 수도 있지만 여러 분들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 목련아파트를 들어오신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성실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입주상황이 좀 더 어려웠었습니다. 자꾸 저희들이 2024년도에 창호 교체공사도 했었고 2021년도에 승강기 기능공사도 했더니 이렇게 조금 더 입주현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초창기에는 이게 1인이 아니고 2인씩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2인 생활도 했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아주 초창기에는 그랬지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1인인데도 94인실밖에 안 찼다. 아직은 우리가 특별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120세대인데 33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한 세대당.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견적내용은 있지요? 그렇지요? 무엇무엇을 하겠다 하는.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 다 하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20세대 하되 전체 화장실,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예, 자재비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실은 이게 보통 알아보니 430 정도는 있어야 아주 완벽한 화장실 보수가 되는데요. 아주 작습니다. 13평에서 차지하는, 1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평수는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실은 보면 일반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자재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부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부만 한다고 하면 그러는데 전체를 갖고,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니까 그나마도 염려는 덜 됩니다마는 그러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하시면, 특히나 화장실 건드려놓으면 모든 설비라든가 누수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만 하더라도 그러는데 120세대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화장실 리모델링하다가 설비 건드려놓고 좀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담이 또 될 수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서로 상하 간에 누수도 발생하고 이거 엄청 피곤해집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진단하시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330만원에 대한 견적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승만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1억 5,571만 4,000원이 증액된 2,308억 3,522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대부분 국비와 특별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사유는 대부분 국비와 특별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과 2026년도 본예산에 시비 미매칭 부분 또 미확보 부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76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5억 1,3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경로당 요청 민원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2,1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사업으로 61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개보수 민원에 따른 처리를 위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로 본예산 대비 미확보 부분 16억 81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으로 38억 8,1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수급자 증가와 2026년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로 2억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참여자 보수로 10억 6,7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 증가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사업비로 16억 9,80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일자리 증액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86쪽 기초연금으로 14억 5,2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20억 8,7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총액사업으로서 2026년도 본예산 시 50% 미확보 부분에 대한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부터 100쪽까지는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으로서 주된 증액 사유는 2026년도 국비와 특별시비 보조금 및 2026년 본예산 때 시비가 미확보된 부분에 대한 매칭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에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로 2,44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역시 전남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비로 1억 3,9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예산으로 7억 3,77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로 45억 1,3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증액 사유는 이용자 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97쪽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16억 7,6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3억 2,3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목포장애인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기능보강사업 신청에 따른 국비가 확정 내시돼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임차급여 사업비로 7억 3,7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10쪽입니다. 통합돌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서 1개 세부사업을 3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서 4억 3,23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부터 123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보시면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러면 선 티켓을 구매해서 티켓을 주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티켓만 일단 발행해 놓고 나중에 그게 수합되면 그거에 대한 정산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먼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들이 발행해서 지급해 주고 있고 회수를 해서 회수된 금액을 각 이미용업소에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목욕이랑 이미용비의 아무 시설이나 다 사용할 수 있으신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목포시에 주소를 둔 이미용업소가 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게 궁금했던 게 어르신들이 분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실해서 이러면 안 되기는 하지만 옆에 어르신한테 빌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있기에 선지급 돼버리면 너무 비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쭸고. 결산서 보니까 230페이지에 어떤 몫인지 확인이 안 돼서. 만약에 선지급으로 되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안하늘이위원

많이 잡아놓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어떤 형태인지 여쭤보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을 해서 약 2만 5,000명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하고. 이게 회수율이 아까 말씀하신 분실이나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수율이 약 95%에서 98% 정도 됩니다.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예고도 했고 이번에 조례개정 올렸습니다마는 바우처카드식으로 카드방식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저도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보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집행액도 많기 때문에 잔액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을 잘 활용하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도 모두 고생하시지만 사회복지시설 또 노인장애인과 민원도 많고,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홍건숙위원

특히 휴먼서비스를 하시는 곳이라 어떻게 말로 계산되지 않는 그런 수고와 어려움이 많다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능동적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111쪽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응급안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인데요. 활동수당과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예를 들자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응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119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호출기라든가 되는 장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84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종사자 활동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수행인원 5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이분들 5명이 응급관리요원으로 활동하면서 1,984가구가 되겠습니다. 한 분씩 사니까 1,984명이 되겠지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노인복지관에서만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하나노인복지관에서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맨 처음 시행될 때 복지관이 분산해서 나누어진 것보다는 하나 된 복지관에서 총괄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아! 하당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총괄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성 있다라고 판단돼서 5명이 활동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은 하당노인복지관 직원 소속 급여가 아니고 목포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 하당노인복지관의 소속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홍건숙위원

하당노인복지관 소속이 다섯 분에게만 특별회계 금액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국비사업하고 매칭된 건데 국가에서 활동수당 부분이나 증액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현재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하셨는데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라든가,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사실 하당노인복지관장님하고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기자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119가 아니면 응급상황에 연결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반영된다면 저희들도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정말 안전을 다루고 있고 이 다섯 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주시냐에 따라서 정말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 특별히 종사자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노인목욕권 있지요. 관련해서 지류에서 카드로 하려고 그러신다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다 바꾸나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전체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전체를 다 바꿔버리면 원도심에 있는 업소, 업체들은 특히나 이발소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사업자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카드체크기가 없는 업소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결국에는 지류에서 카드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이 사업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바로 카드로 전체적으로 바꾸지 말고 필요하신 분에 의해서 두 가지로 운영하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이미 군 단위도 카드로 갔습니다. 도서지역이 있는 일부만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업소하고 충분히 대화를 앞으로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전에도 대화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소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세금이 부과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오래된 이발소 같은 경우는요 그것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 관련해서는. 사업자를 내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분들한테 단말기 구입도 해야 될 것이고 그전에 안 했던 것을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카드로 쓴다는 것도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색을 하셔가지고, 그게 언제부터나 카드 시행하려고 그러세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1월부터,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년 1월이요? 제가 볼 때는 원하는 분은 카드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류로 전에 하던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에 있는 업장들이 상당히 그런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발소 같은 경우는 연세 드셔가지고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허가증 그거만 구입해가지고 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박애란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애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억 4,956만 8,000원 증액된 918억 23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보조금 교부 증액 계상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4,699만 1,000원 증액된 1,298억 5,40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증감 1억원 이상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 인원에 맞춘 확정 내시에 의거 11억 7,36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시비 미편성분과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8,71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시비 미편성액과 확정 내시에 따라 13억 1,16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공생원, 경애원, 아동원 3개소에 대한 차량 구입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4,30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1억 7,373만 4,000원을, 급식비 지원은 확정 내시액에 따라 4억 3,06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등 4개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시비 미편성분과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76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하단,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후화된 4개 동을 개보수하고자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입니다. 지원 단가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7,6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미편성 시비 반영 및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5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수당입니다. 출산아동 증가로 12억 2,07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25년 대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수 감소를 반영하여 7억 7,2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25년 24개소에서 ’26년 22개소로 줄어듦에 따라 2억 4,06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미편성 시비 반영 및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92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입니다. 4~5세 무상 보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됨에 따라 3억 1,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26년 신규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 등으로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당 및 모니터링비용으로 3,6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 물품 구입비, 지급기 설치 비용 등으로 2억 17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63에서 65%로 상향, 추가 아동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급 단가 인상으로 1억 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 63%에서 65%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대상이 확대되어 2억 7,50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태하모자원 종사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1억 1,01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서 187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반납으로 총 366건 36억 1,40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보시겠습니다. 이게 특별시와 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3대7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시가 7입니까? 3입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저희 목포시가 7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이 재정의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목포시에 작년 도의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목포시에서는 재정 부담이 된다 해서 시 쪽에서는 도에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매칭비율을 올려주시라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일괄지침이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제가 알기로 목포만 유일하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애주기별 관심이 있지만 특히나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분야이고. 그런데 사실 조부모하고 손자녀 돌봄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와 지적은 있지만 사실 하루종일 봅니다. 그리고 노후 반납하면서 여행도 못 가시고 허리 무릎 연골 나가면서까지 손주 업고 안고 힘들게 보시는데 이 비용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필요한데요. 저도 전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게 신청대상이 늘어나고 확대되면 목포시 재정이 이거를 부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특별시의원들 몇 분 만나서, 예결위가 어제까지였는데 이거 7대3 부당하다, 5대5나 특별시에서 6, 우리가 4 정도 해도 지금 목포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 목포시 특별시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시의원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걸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염려가 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구 전남 22개 시군 중에 목포시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신안하고 목포는 작년에 추진하지 않았지만 타 시군들은 이미 시범실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가, 저희가 문의하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꼼꼼히 하고 주소를 옮기신다든지 소득기준이 상승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적절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산이 저희가 뒷받침될 여력이 될까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하다가는 말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이러한 매칭사업을 다른 시군 지자체하고, 엄마들이 요즘에 되게 똑똑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목포만 안 된다, 목포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산이 걱정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저희 시 예산은 예산계에서는 저희 사업이 가능하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 주셨고요.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다 판단하셔서 예산 올리셔서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월수가. 그런데 저는 엄마들의 니즈와 수요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 올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목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정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보면 보조금 반납 관련해가지고. 목포 재정이 어렵고 예를 들면 계속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보면 2019년 심지어는 2017년 사업도 있더라고요. 보조금 반납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업 또 관심 있었던 사업을 주로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계셔서 더 정감이 갑니다. 먼저 여기 설명자료 1번입니다. 도비 2,500,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사업인데요.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투자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숙박업소 운영기반 구축, 온라인오프 안내체계 구축, 주로 구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위원님, 어디 보고 계시나요?

안하늘이위원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성가족과입니다.

홍건숙위원

(자료 확인하며) 청년인구과네요. 잘못 자료를 찾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패스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관련해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있지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조사나 신청을 받아봤나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일단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25세대 나왔고요. 작년에 여기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279세대로 하셨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요. 작년부터 시도 했잖아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라든지 조부모 나이 이런 거를 적용 안 하시고 그냥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외조부모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279개로 나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요. 이번에는 조건을 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현재 동에서 파악한 거는 25세대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25세대. 그러면 큰 세대는 아니네요? 그게 완화될 상황은 없나요, 앞으로? 다른 시군도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적용을 하나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도사업이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왜 초창기에는 그랬지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 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요파악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수요파악을 할 때 과하게 안 했으면 벌써 작년부터 우리가 했었어야 되잖아요.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기준 자체를 완화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런데 기준에 부합한 분들이 스물다섯 분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계도 우리가 재정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안하늘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3대7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은 지금 공통, 22개 시군에 다 같이 그렇게 적용될 거 아닙니까?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더라도 내년 예산 세울 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목포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 하는 부분들 얘기하세요. 저희들도 11대, 12대 쭉 해오면서도 자꾸 도비 관련해서 매칭하면 계속 자치단체에 부담만 계속해 줬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특별시로 저희가 통합이 됐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좀 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 담당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원들도 특별시의원들한테 이런 부분 부당함을 좀 더 부담을 덜게끔 우리가 노력할 테니까 함께 이런 부분들은요. 왜? 시작할 때 이런 것이 요구가 돼야 되거든요. 한 번, 두 번 적용해서 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올리는 데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만 10%라도 감해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없으시지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실 백성구 실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백성구민원봉사실장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백성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으로 2억 1,73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으로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4,5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15만 8,000원과 반환금 147만 1,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는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 9,27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지원 사업으로 9,3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노후화 및 기술 지원 종료로 인한 전자서명기 16대에 대해서 교체구입비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 수기 인감대장 정비 보조 인력 인건비로 6,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지구 조정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사물주소판 설치비 2,2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신규 대상 사업으로 2025년 이후 미설치된 사물주소판 1,026개소에 대한 3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 계획분 32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배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ㆍ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위생과 김광미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총 49억 8,0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7억 9,3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89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만원 감액하여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응급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병원 1개소가 응급실 간호사 퇴사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정서를 반납함에 따라서 지원금액 2,000만원 감액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소아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0만원 감액하여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병원정보시스템과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실제 사업비용을 반영하여 35만원 증액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시의료원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어 파견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와 취약한 전문의사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서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어서 1억원 감액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16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5,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과장님,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있지요.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왜 갑자기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예전부터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4월 16일 날 미즈아이병원에서 하게 됐는데 예산이 정부에서 늦게 지원이 되어서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국비가 언제 확정이 됐나요, 국도비가? 4월 달이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4월이 아니고요. 최근에 왔습니다. 하반기에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하반기에요, 그 결정이. 우리가 신청은 작년부터 계속하려고 했지요, 이게? 이 사업을. 그런데 그동안 못 하다가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년에는 운영 계속, 시작하면 계속할 예정이지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당연히 계속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속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준비하고 있나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보시면 206쪽에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관련해서 이번에 1억 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료인력이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이게 증액해서 더 좋은 인원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내과하고 마취통증의학과 두 분을 모셨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건복지부 평가를 거쳐서 진료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하게 되는데 마취통증의학과는 아무래도 진료를 보는 과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평가결과가 미흡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한 전문의사 뭐, 내과나 이런 데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것 같고 올해는 내과하고 외과를 운영하고 있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과하고 외과하고. 그럼 의사 수는 특별히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니나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과가 바뀌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마취통증의학과가 실적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전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까 내과하고,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마취통증의학과를 했었고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과하고 외과의사로 받았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인건비가 더 적다 이 말이에요? 마취통증과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까?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내과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내과는 1억을 국비 지원해 주시고 외과는 2억을 해 주시거든요.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에 따라서 국비 지원하는 금액이 틀려지냐 이 말입니다.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것 같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걸 정확하게,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취약한 전문의를 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방침이라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외과, 내과 그렇다면 마취통증과보다 오히려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원이 감축이 됐다면 모르는데 똑같은 인원인데 과별로 단가가 금액이 틀리냐.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그 방침에 따라서 취약한 전문의는 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관련해서 설명하실 분 누가 계시나요?

「의료원에서 오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의료원의,

용식

박용식위원장

의료원, 부장님 오셨나요? 왜 이렇게 1억 삭감돼가지고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당초에는 3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취통증의학과가 폐지되고 외과하고 원래 기존에 했던 내과 이렇게만 평가돼가지고 외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의료원도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외과 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가 신청한 거여서 예산 편성할 때 개월수도 1년 치가 다 아니고 10개월 치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방금 얘기하셨지만 3명 신청하셨는데,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외과, 내과 2명이라 이 말이지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결국에는 인원이 줄어서 1억이,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실제 의사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니고 자격조건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인건비 지원이 좀 줄어든,

용식

박용식위원장

마취통증학과 의사에 관련된 지원이 지금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이번에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전에는 마취과장님이 인건비지원사업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탈락돼가지고 외과 과장님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마취통증과장님 계시나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탈락한 이유가 뭔가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이게 매년 심사하거든요. 각 지방의료원에서 인건비지원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격이 되는 그분들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전에는 됐는데, 포함됐는데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우선순위에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번에는 떨어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선순위에서. 과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수가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

용식

박용식위원장

마취통증 한 과, 그 과장님이 이번에는 떨어졌다 이 말씀이지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과, 외과는 포함됐는데. 그래서 국비가 5,000만원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해서 1억이, 의료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부담되는 거 없나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인건비 부담이 조금 더 늘기는 한 것입니다, 앞전보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지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1억에 대한 금액이 좀 더 부담이 되나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금액은 그러면 기간이 1년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몇 개월 건가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해서 다시 평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가 현재 1억 정도 못 받았고,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12월 거까지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의료원 부담이다. 1년 해가지고. 평가는 언제 합니까?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하반기쯤에 다시 또 11월쯤에 신청할 것 같습니다. 받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 하반기에?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평가해서, 올 하반기쯤이나 신청을 해가지고 또 평가를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탈락이 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다 하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의료원하고 보건소 직원분들 계시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왜? 한 기관에서만 이걸 신청을 하는데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준비,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서로 의료원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면밀하게 살피고 하셔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움 줘서 어찌 됐든 간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러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좀 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기존에 받았던 국비가 탈락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저희들이 한번 더 되짚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 신청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함께 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욱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 좀 해 주십시오.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없으시지요? 안하늘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여쭈려고요. 저는 주말이나 밤에 미즈아이병원 잘 이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는지 아세요, 과장님?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저는 아이 넷을 키우면서 지금 병원을 가장 다니는 예방접종부터 감기 이런 시즌별 전염병을 다 살고 살잖아요, 아이들이. 대기지옥이에요. 너무너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랑 예산은 국도비 처음 매칭하고 나중에는 시비로 될 텐데 초기 운영이 지나면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어서 저는 이런 대기하는 부분 그리고 혹시 지금 무안군과 협약 같은 거, 예산 지원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나중에 시비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면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부담이 되는 거는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안군하고 협약까지는 아직은 안 했고, 못 했고요. 저희도 무안군하고 전남도 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여러 번 모이기는 했습니다. 지금 미즈아이병원이 일부 요일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까지 해야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근에도 무안군 보건소장님하고 만났는데 무안군수님도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공약사항에 이번에 넣어가지고 예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저희 관내 병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대기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달빛이 서부권에 저희 시만 있잖아요. 동부권은 시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고. 당분간은 저희가 어떻게, 저희 차원에서는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병원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현안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기존에는 남악에 있는 병원도 그렇고 주말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완전히 안 해버리니까 서남권에 쏠림현상, 병목현상이 완전히 집중돼서 아이들이 아플 때 저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하고 바쁘다 보니 대기하는 시간에 묶여 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면 기본 2시간을 생각하니까 가기 전부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랑하고 논의해서 응급실을 가든 이런 부분도 이용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불편함을 그래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말씀을 드렸고. 무안군에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무안군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세, 지방세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협약을 통해서 그래도 좀 강제적으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꼭 드려야 될 말씀 같아서 올렸습니다.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5쪽에 음식점 경사로 설치지원사업 있지요. 올해는 2건밖에 신청 안 받았나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도사업비라서 2건에 대한 예산만 지원되고 있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 신청,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혀 없어요? 전에도 늘상 이 앞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별도 홍보는 하나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를 SNS는 기본이고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다 이렇게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예산도 신청 없으면 다음에 반납,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런 수준 정도는 당연히 하고요. 또 홍보를 해서 받아야지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는 한 건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아니요. 2건 완료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2건밖에 안 했냐고. 2건 하셨어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예, 2건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이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신청하면 올해는 없네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순차적으로 하게 되지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순차적으로. 전부터 경사로 설치지원사업이 감소되고 거의 보면 이 앞전에 12대 때도 그랬잖아요. 없어지는, 신청이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다만 없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신규로 또,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새로 영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음식점도 영업점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런 데는 새로 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은 2건이지만, 그러면 내년에 몇 건이나 예산 확보하시려고 그러세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지금 도에서 가내시라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정도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안 되지요. 금액은 적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관련해서. 필요한 음식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없으시지요?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위원

홍건숙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7쪽입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관련 내용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비인후과 의사 한 분 채용으로 얼마나 의료 공백이 해소가 될까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의료원에 대한 이비인후과 의사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다른 의사분들은 하고 있고 이비인후과가 한 군데가 필요해서 한 곳만 올린 거고 이분 하나때문에 의료공백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홍건숙위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혹시 이비인후과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의사라든가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의 욕구는 파악해 보셨을까요?

광미

김광미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과를 개설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의료원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부장님! 김오천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시니어의사 채용 의사제가 있는데 거기에 자격요건이 맞춰져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마침 우리가 이비인후과 과장님을 초빙하게 돼가지고 자격요건이 되어서 그때 신청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를 선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진료과장님을 모신 다음에 시니어의사제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홍건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인데요. 지금 신청하시잖아요, 9월에. 예산을.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추경으로.

홍건숙위원

그러면 급여가 안 나갔다는 말씀이실까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우선 자체비용으로 충당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교부받아서.

홍건숙위원

실제로 근무는 하고 계십니까?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3월부터 이비인후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이비인후과 개설 후에 이용하시는 환자는 보통 한 달에 현재 얼마 정도일까요?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환자수로 하면 월 600명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료로 주시면,

홍건숙위원

월 600명 정도 환자가, 확실합니까?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저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렇게 많은 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홍건숙위원

시니어의사 채용제도를 통해서 물론 지원금 받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50%가 투자되잖아요. 의사 활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포 시민이 이 제도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정책과 정미미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정미미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정미미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1,55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8억 7,7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민원 서비스 운영은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에 따른 대체진료의사 인건비로 시니어의사 채용 완료에 따라 1억 5,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상단,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은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는 박람회 기간 중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상단,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종합건강계획으로 연구용역비 및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관리(전환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며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2년마다 실시하는 일반 및 생애전환기검진비용으로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며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4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만성질환 관리 FMTP 교육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조선대학교 위탁교육비이며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우수 건강지표 발굴을 위한 조선대학교 위탁교육비이며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6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및 약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1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민간ㆍ공공 협력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 및 백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8,94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1,138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가임기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29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 상단까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22페이지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종료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추가 지원은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지원 내용은 동일하나 정부형 시술비 지원예산 소진으로 도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8,03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상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한약 복용 등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률 지원은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부터 225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 진통,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4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지역 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4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8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 상단,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발달장애 대상자의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검사 및 특수 시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37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0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난청검사 비용 최대 8만원과 보청기 구입비 개당 135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 상단까지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 지원은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생식 세포 채취 및 동결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225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같은 사업이나 도비보조금 비율이 다른 사업으로 7,68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터 230페이지 상단,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결핵전담간호사 인부임)은 결핵관리사업(공무직) 인건비로 보조금 매칭을 위해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없으시지요? 워낙 과장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대부분 보면 국도비 변경에 의한 예산 아닙니까?

미미

정미미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 추진하는 데 지장 없이 잘하고 계시지요?

미미

정미미건강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반환금액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형준 하당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하당보건지소장 최형준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총 60억 7,4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6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82억 8,84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1,9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 1억 5,21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터 243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기저귀, 요실금 팬티 등 조호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5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및 사업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46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15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41쪽 아래 치매치료 관련비 지원 2025년 미지급액 추가지원 이게 어떤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하나만 더, 243페이지 중간에 치매공공후견 활동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것도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65%, 시비가 35%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보통 4억 정도 내려오는데요. 항상 연말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비율을 달리해서 매년 그전 연도에 부족한 돈을 나중에 추경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전부터 도비가 많은 사업을 받고 싶어도 시군 분배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공공후견인제도는 치매진단을 받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정하는데요. 민법 규정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데 현재 목포는 4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신청한 분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이건 예산만 세워 놓고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네요?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일단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없어서,

이정석위원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 앞에 2025년도에 미지급액이라는 것은 지급이 안 돼가지고 추후에 2026년도에 도에서 지급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반갑습니다. 홍건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43쪽 마지막 부분인데요. 치매환자 및 가족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열여섯 가족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가족이었을까요?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작년에는 열네 가족이었습니다.

홍건숙위원

열,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열네 가족이었어요.

홍건숙위원

열네 가족이요. 그러면 앞으로 ’27년도에 늘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예,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도비보조금에 따라 연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건숙위원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예산에 맞춰서,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예산에 맞춰서,

홍건숙위원

참가인원을을 선정하고 계시네요.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34만원인가요, 한 가족.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홍건숙위원

이 금액으로 그러면 34만원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통 여행을 가시나요, 아니면 아니면….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이건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에 통합의료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홍건숙위원

프로그램참여비네요.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예, 1박 2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홍건숙위원

정말 꼭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대 노력해 주셔서 이 가정을 더 확대하시고 또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박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찬 프로그램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가족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인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지요? 소장님, 일전에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목포보건소로 많이 갔잖아요. 관련해서는 그 뒤로 특별한 건 없나요? 홍보 제대로,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홍보는 돼서…. 지금도 문의하시는 분들 있는데 많이 줄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부분은 잘 대응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목포보건소 또 목포의료원 안내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준

최형준하당보건지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없으시지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관광과 박인지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인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006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8억 4,934만 4,000원을 증액하여, 53억 8,597만 5,000원입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대형관광사진 홍보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티투어지원에 2026년 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부족분 8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단입니다. 2026년도 시티투어 민간위탁금 부족분 2,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조세심판 관련 비용으로 3억 4,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세심판 관련 비용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배경은 전국 세무서로 기부 체납 대가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탈세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안별로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과세 물건은 해상케이블카, 유달산과 고하도 주차장 사용 수익 허가입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 실시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토지 매입은 목포시가 하고, 주차장 조성은 주식회사 목포 해상케이블카에서 추진하고, 준공과 동시에 목포시의 기부체납 후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케이블카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하였고, 우리시는 2019년 8월 8일부터 ’29년 8월 7일까지 10년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국세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 관리 운영권으로 사용수익 허가 시 면세 대상이지만 실시 협약서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목포세무서와 광주지방국세청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서 과세 재취업 기간 5년이 지난 2019년 2기분부터 ’20년 2기분까지는 제척하고, ’21년 1기분부터 ’24년 2기분까지 일반과소신고세, 납부지원가산세 등을 포함해서 3억 4,021만원을 과세하였으나, 시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해 두고, 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해 둔 사항입니다. 세무서와 우리시 간의 쟁점을 다투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하나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 중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지와, 또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준 케이블카 주차장이 민투법에 의한 시설 관리 운영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세무서는 케이블카 즉, 궤도 사업은 당시 사회기반 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니었고,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사업자 지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민투법을 준용한 것이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 소유 허가를 해준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될 사업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입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준용 법규를 민투법으로 명시하고, 민투법 규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준하여 면세 대상이다. 또 세무서가 주장하는 공유재산법에는 사업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없고, 또 민투법은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해서 기부 체납된 공유재산 평가, 사용 기간 산정 등의 조항이 없어서 관련 법령을 보완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우리시와 같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세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내부 결정을 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심판 결과 우리시가 승소하게 되면 세무대리인 승소 수수료로 부과액의 30%인 1억 1,226만 6,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패소가 되면 부과된 3억 4,021만원을 목포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유달유원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유달유원지 상가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 유지비 1,000만원과 유달유원지의 환경정비 1,000만원, 유달유원지 승강기 안전 점검 검사 결과 시정 권고에 따라 승강기 보수 500만원 등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외달도 해수풀장 직수배관 교체 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타 지역 물놀이 시설 감전 사고 발생으로 우리시도 감전 사고 우려가 있는 그 시설이어서 선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요금으로 바다분수 전기요금 1,4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다분수 시설 장비 유지비로 관람석데크 노후화로 인한 들뜸현상 등 데크 유지보수비의 400만원과 해상무대 시설물 부식 등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조성사업과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합동 준공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 ’26년도 운영 부족분을 도비 포함 1,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입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부족분을 도비 포함 8,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타보상금은 2026년 목포 섬 반값 여행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외달도와 달리도 두 섬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남부권 특화진흥사업입니다.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지원금 2,912만원과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지원금 2,0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54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하도 전망대 계단 난간 부식 등 정비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고하도 경사형 엘리베이터 무정 전원 장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 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상입니다. 관광과 일이 참 엄청나게 많네요. 먼저 1번, 처음 이 예산서 있죠. 아니, 예산서 말고 설명 자료. 설명 자료 첫 번째부터 문의해 보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기정액이 6,000만원 있었어요. 옆에 써진 게 500이 아니고 5,000이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5,000만인데 탈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정상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에 보면 밑에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가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여기 이 사업 기간에 이 5,000만원에 대한 사업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연초에 세워진 예산은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소진됐다는 권고를 하고요. 추가 증액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사업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9월부터 표시를 한 겁니다.

이정상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용했던 게 8월까지가 6,000만원 정도 지금 다 소진됐는가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4월 30일 자로 조기 종료됐습니다.

이정상위원

조기 종료됐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5월부터 9월까지는 안 했었고, 지금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금 현재 9월이니까 빨리 시작해도 한 10월달, 3개월 동안 좀 넘게 5,000만원이 이제 소요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이정상위원

이 관광 여행사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5,000만원의 산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년에 ’25년도도 보시면 저희가 집행됐던 게 1억 2,000 정도를 갖고 집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정상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정도 기준이….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돈은 많이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 정도 수준에서만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정상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1억 2,000이요.

이정상위원

1억 2,000 정도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대형관광사진홍보판 유지보수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안 되면 당연히 노후화돼 있고 훼손되어 있으면 복구를 하는 건데, 총 66개소에 있는데, 66개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요. 이제 그나마,

이정상위원

그 내용은 여기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요. 이거는 예산이 세워지면 전수조사를 해서 좀 더, 더 노후된 것을 우선순위로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순위로 고쳐야 되는 걸 먼저.

이정상위원

예산 추경할 때는 전수조사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이정상위원

이거는 몇 군데 들어와 있는데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지금 여섯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여섯 군데…. 그래요. 그게 이게 전수조사 먼저….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민원인이 보는 훼손 정도하고 시에서 보는 훼손 정도하고 다를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전수조사해 가지고 좀 더 심한 곳을 선택을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상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중에 시티투어지원에 지금 ’25년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27년이 내년인데, 지금 아래 횟수가 313회, 96회 이게 지금 아직 올해 이것도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기정액은, 금액은 언제까지 소진이 돼 있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기정액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9월 13일인가가 다 만료되는 상황이거든요. 편성된 예산으로는.

이정상위원

9월 13일이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이정상위원

9월 13일….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본 바로는 앞에 예산액이 추경이 됐을 때 예산액 포함해 보면 1억 2,600 정도 됐는데, 그게 지금 이게 2026년 운행 예정일 313회 하고 96회를, 횟수를 이 활동비 7만원하고 25만원, 20만원을 횟수를 곱해서 더하면 그 값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떨어집니다. 그 횟수….

이정상위원

그게 예정일인 거죠? 나머지 하반기에.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이 앞에 1년간 운영 횟수를 전체가 409회 정도 됩니다. 409회 나오거든요.

이정상위원

409회 나오더라고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409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운영하는 횟수입니다.

이정상위원

1년 동안이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원래는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정상위원

이게 근데 9월 13일까지 한 게 지금, 앞에 기정액으로 사용하신 거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이정상위원

추가 추경하는 게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나머지 일수를 하는 건데 9월 13일 이후,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조금,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9월 13일…. 제가 기억하기에 9월 5일인지, 13일인지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반복 비용인데요. 이게 지금 공교롭게 또 위치가 순천에 있더라고요. 이 영상위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영상위원회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22년도부터 전남도하고 22개 시군이 공동 분담을 하고 있고요. 순천에 있다고 해서 이걸 뭐 하는 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의 시군에 관광 관련 홍보나 이런 영화나 영상물을 촬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정상위원

가보셨다는 말을 물어보는 거는요. 목포 인근 가까운 데 없으니까 또 그렇고, 여기 이거 우리가 매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나 운영 감독이나 이런 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주면 끝인가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요. 전산이 들어옵니다.

이정상위원

전산으로 들어와 갖고 다 확인이 됩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이정상위원

그럼 이거 이 금액을 내는 게 의무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의무 사항입니다.

이정상위원

근데 지금 밑에 예산 편성 내역에 ’25년에는 했는데 ’26년에는 본예산도 안 돼 있고, 추경에도 1회 추경, 2추회 추경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써놓은 이유는 뭐예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산이 본예산에 한꺼번에….

이정상위원

본예산에서도 삭감되신 거고, 추경도 했는데 삭감되신 거고, 2차에서 했는데 삭감되신 거죠. 그런데 3차에는 또 해줘야 됩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시군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상위원

그리고 시군 분담금인데요. 지금 전남광주가 통합이 돼 있잖아요. 22개 시군이 아닌, 이제 옛 광주하고 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한번 주장을 해 보셨습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담당, 이제 전체적으로 특별시도 조직 개편이 이제 통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이 정비돼야 이런 것들도 건의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상위원

예,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조세심판 관련 비용이 있거든요. 이건 아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기부체납건에 대해서 이제 법의 해석이 양측 기관이 지금 다른 문제잖아요. 세무서하고 우리시하고. 근데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길어지니까, 이게 최종 예상하는 심판 기일 마지막이 있습니까? 결론이.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저희들이 15일 자에 1차 심리했고요. 이게 이제,

이정상위원

언제 15일 자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9월 15일 자요.

이정상위원

9월 15일자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는 3개월 정도 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은 없고요. 조세심판원에서는 한 번 하고, 그리고 이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정상위원

그럼 12월 안에 뭐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이정상위원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결론이.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복잡하면 밀릴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정상위원

그래요. 그래도 굳이 아직 뭐가 안 됐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산을 이렇게 이거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쓰기로 지금 올해 하는 거는 3차 추경, 2차, 1차 추경은 올해 쓰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올해 쓰겠다고 했으면 올해 좀 써야 되거든요. 예산만 확보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12월이 넘어가면은 ’27년이 되는데….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조세심판하고 관련 없이, 만약에 이제 조세심판 결과가 안 나오면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정상위원

무조건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납부를 하고 조세심판 결과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환수 받으면 됩니다.

이정상위원

무조건 일단 먼저 선 납부하고, 결과에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환급받고, 우리는 그 나머지 세무대리인 승소 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는 거 끝난 다는 말씀이시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이정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유달유원지 상가 유지 보수,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기정액이 처음에 1,000만원이 있었어요. 12월 안에 끝낼 수가 있는데, 이 데크 사진 위에 두 장은 이제 약간 데크에 인조 잔디같이 깔아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1,000만원에 있었는데 2,0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하신 건지.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1,000만원 더 추가되는데, 왜냐하면 유달유원지 상가가 건물이 파손이 잘 많이 돼서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위치에 있는 데도 보수를 했거든요. 보수를 했는데 이제 부족하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정상위원

저도 여기는 자주 가는 데여서 보고는 있는데, 이게 그 옆에 있는 거와 같이 유달유원지 이런 환경 정비든, 지금 그 옆에 그 양쪽 사이드에 보면은 녹지 있지 않습니까. 풀 심어지고. 근데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 옆에도 1,000만원 기정액이 있어서, 1,000만원 예산 증가가 있거든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부족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예초 작업하는 것이 한 번 해갖고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1년에.

이정상위원

그러죠. 여러 번 해가지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그런 상황이고, 공원과는 이제 공원과 관리 시설들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관광과 소관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정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예 안 된 겁니까? 아예.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한 번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달도 해수풀장 직수배관 교체 공사가 계속되어 있는데요. 지하 펌프실에 있는 직수배관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직수배관이 지하펌프장에 있는 건 직수배관 형태가 아니고요. 이 지하 펌프장을 거쳐서 그 어린이풀장으로 배수가 바닷물을 유입을 시키는데, 이게 모터를 돌리게 되면 이제 거기에 전류 사건이 난 게, 그 곡성에서 사건이 그렇게 난 거거든요. 그 전류 흘러서 전류 감전 사고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 흐를 수 있는 문제가 다분한 시설물이어서 저희가 그 해수풀장 개장을 할 때, 개장하기 전에 이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나서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목에 있는 다른 예산을 갖다가 먼저 선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정상위원

조치를 해서 끝난 거예요, 지금?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선 끝나고 이제 그 목에 있는 다른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해 가지고….

이정상위원

써서 이제 그쪽에다가 다시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다른데 다가 써야되니까.

이정상위원

이게 처음에 그래서 6,070만원을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들었을 때 6,070만원을 본예산이든, 1차든 해서 여름 맞이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 공사가 끝났을 것이고, 근데 여름이 다 지난 지금의 10월 중에 공사 기간이라고 쓰셔 가지고 1,000만원 추가로 추경을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급해서 선 조치하였습니다.

이정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건숙 위원님 질문하십니까?

홍건숙위원

반갑습니다. 홍건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궁금했던 것들 많이 또 해소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주 간단한 당부 사항 중에 하나가요. 지금 설명 자료 21쪽입니다. 바다분수 관람석데크 유지보수인데요. 사실 관광객이 우리 바다분수 보시러 오신 분들이 평일에도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수를 이런 하자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사할 때도 꼼꼼하게 관리ㆍ감독하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리하고 또 고장나고 그런 빈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데크의 들뜸 현상들이 이제 햇볕이나 이렇게 강하게 쬐면 들뜸 현상들이 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 그 데크 특성상,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잠시만요. ’22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숙박할인 이벤트하고. 여기 뒤쪽 남도고택 달밤스테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이제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25페이지 보시면 숙박 요금 종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고, 전남광주 지역의 관광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고, 여기다 이제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형태고요. 이제 이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사업은 이게 이제 문체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시 같은 경우는 올해 ’26년 사업 처음으로 들어와 있고요. 기존에 ’24년도는 장성군이었고, ’25년도 장성, 강진, 해남이…. 강진하고 해남이 ’25년도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군들 일부가 올해부터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남관광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국가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업체들을, 우리 같은 경우는 한옥 체험업을 하시는 업체를 명단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명단을 받아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숙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수용 태세에 맞춰져서 어떻게 상품을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남도고택 달밤스테이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현재 고택이랑 또 한옥이 선별된 상태는 아니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저희는 일단 한옥 체험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옥 체험업으로 2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저희가 21개 업체를 일단 명단은 제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홍건숙위원

한옥으로 지금 21개.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소를 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숙박업소에 21개 한옥 중에서 그분들이 직접 다 아직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26년도는 2개 업소만 해서 교육 대상을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홍건숙위원

2개 업소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저희가 통보한 업체 중에서 2개를 진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홍건숙위원

가구 수는 2개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는 형태거든요. 관광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홍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대반동 야간경관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준공식 관련 비용이 지금 1,500만원 이상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홍건숙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1500 정도 행사비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무대에 설치하고 음향, 조명 그리고 이제 특수 효과나, 그리고 이 점등 퍼포먼스나 이런 비용들까지 다 같이 들어 있는 이런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이. 이거는 이제 대반동에 야간경관 사업이 10월 초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게 목포대교 조명하고 같이, 경관 조명으로 같이 해서 체류형 상품으로 해서 야간 상품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합동 준공식을 하고자 해서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건숙위원

이제 제가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경관조명 사업의 말씀들이 좀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준공식 행사비로 1,500만원이 사용됐을 때 적절한지 이 예상 금액이, 행사비가. 잘 검토하셔서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이 경관조명까지도 같이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설명하셨는데 본예산에6000만원 세워놓은 것 다소진됐다고 했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4월30일자 소진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죠. 250쪽이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6,000만원 세워놓은 거 아까 4월까지 해가지고 다 소진됐다 했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4월 30일자 소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4월 30일까지 다 소진됐는데 지금은 현재 5월, 6월, 7월 그러죠. 8월, 이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는 전혀 없이 지금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이 되면 9월 중순부터 바로 적용을 합니까, 반영이 되면?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9월 저희가 공고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공고하는 시점부터, 이번에 갑자기 추경이 잡아서 하려는 이유는 뭐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실제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그 예산을 요직으로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감액이 되고 그러고 나서 없는데, 실제 이제 이 인센티브가 뭐 당일 일식 5,000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실제 관광객들은 이 인센티브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전에 있는 새마을금고 회원들 500명 초청을 할 때도 이 인센티브가 같이 활용이 됐었고요. 그분들 여행 그 코스에 저희하고 코스 협의를 해가지고 거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수산시장을 거쳐서 가면 그분들이 여기 목포에 와서 식사하고 쓰시고 목포에 있는 여행 그 버스를 활용을 해서 움직이시면 15대가 같이 그날 움직이시는…. 15대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하면 와서 효과 누리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행사에서 말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또 이제 후반기에 잡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다, 그럼 예산은 보통 보면 그 전년도 1억 2,000 정도 잡아서 하는 거, 이번에는 지금 1억 1,000 아닙니까. 그럼 어찌 보면은 캡이 5, 6, 7, 8, 9 한 5개월 또 비어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빕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매년마다 이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계속 부족했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부족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속?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말 정도 가면은 항상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겠네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제 제가 2025년 ’4년 ’3년 결과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만 1억 2,000 정도 해가지고, 2023년도는 2억 1,000만원 정도 잡아져서 2만 1,000명 그리고 2024년 1억 2,000, 1만 2,000명, ’25년 1억 2,000. 1만 2,000명, 1인당 한 1만원 정도꼴 되네요. 아니, 10만원. 1만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아까 4월달까지 해갖고 지금 한 7,000명 지금 혜택을 받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12월까지 해갖고 이거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럼 가능하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이거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오히려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 되면 항상 매년마다 부족했다, 이 말씀이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기준은 내국인이 10명일 때는 지원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국인이 300명일 때는 지금 이거 대당 30만원, 대당 60만원, 이게 버스 한 대당 그런다, 이 말이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외국인은 여기에 없나요? 혹시.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외국인은 여기에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포함 안 되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포함을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혹시라도 외국인 단체로 이렇게 왔다 할 때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원 기준에 어찌보면은 우리가….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기준에는 국내외 관광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지원액은 따로 여기 안 포함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돼 있으면 이런 기준에도 실상 우리가 그렇게 기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준에는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 기준은 있는데 여기다 안 담은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기에 안 담았어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기준이 있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정확히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 해주세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정확히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다 담아줘야 맞죠. 그렇죠. 외국인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이러이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결국에는 이게 그 여행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여행사에다 가는 거잖아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기준 자체를 조금…. 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외국인 관광객 많이 유치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무안군….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 보면은 항구 축제할 때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구축제에도 해당이 되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항구축제도 해당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이제 이게 단체 관광객이니까 여행사가 끌고 이제 여행사 상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이….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서 이번에는 항구축제 하는데, 그럼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251쪽이요. 관련해서 지금 조세심판 관련해서, 지금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고지했던 금액이 3억 4,021만원이라, 이 말씀이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일단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조세심판이나 소송에 앞서 지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장 빠른 이게 법의 심판 아닙니까, 관련해서 만일에 이제 조세심판에서 우리가 패소 시에는 일단 납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납부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전에, 아까 설명하신 미리 납부했다가 조세심판 결과 90일 이후에 나오는 거 그걸 보고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목포시에서는 만일에 심판에서 패소되면은 소송을 할 수 있나 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저희가 봐서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조세심판원에서 패소가 되면 그 소송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세심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실시 협약서 6조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시 협약서 6조에가 준공과 동시에 목포시의 기부 채납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른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세무서에서도 부과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그 조세심판원에서 패소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용을 해야 한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일단은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세무대리인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이제 저희들 세무대리인하고 변호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을 때는 실질과세 부분에서 법에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6조 조항 이거에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세무서도 그 법문대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목포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판례로 나오면 전 국민이 이걸 적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 달라고, 어제 15일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민투법 방식의 절차를 거쳐 민간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준하여 면세되야 함, 이걸 또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예산뿐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또 차후에 가서 승소 수수료 또 부가세 이런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소송 수수료는 이미 이제 저희는 비용 안에서 세무대리인 비용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소송이나, 소송으로는 안 가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비용, 3억 4,000이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건 아니잖아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소송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 가야 되는 거고,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비용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비용은 어떻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조세심판은 그거를 안 하고요. 그 비용은,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지 않고, 끝나고 나면은 좀 결과에 따라서 또 수수료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나요 전혀?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없어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기 보면은 부가세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돼 있네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어디에…. 조세심판 비용 안에 3억 4,021만원이 부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승소를 하면 그 부가세로 들어 있는, 그래서 이제 조세 심판 관련 비용이라고 했던 것이 승소를 하게 되면 세무 대리인 승소 비용만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다 그대로 이제 부가가치세로 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3억 4,000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라, 이 말입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이제 일반 가산세랑 다 해서 가산금까지 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포함시켜가지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다 된 금액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게 2025년 3월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작년이요, 지금까지 쭉 추진이 돼 왔네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간에 잘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그 251쪽 보면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비 있죠. 3,000만원. 저희들이 이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2026년 본예산에 이게 올랐나요? 그리고 12대에서 이거 삭감됐나요? 의회에서?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예산계에서 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계에서, 어찌 보면 예산에서 지금 밀린 거 아닙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그러죠.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우리 이정상 위원님 얘기할 때 삭감, 삭감 두 번을 얘기하시길래 의회에서는 삭감한 게 아니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에, 의회에서 삭감한건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계에서 의회 오기 전에, 편성되기 전에 거기서 어찌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밀렸다, 이 말이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지금 처음입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올해 거 처음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처음이죠. 위원님들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박선영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선영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보조사업자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액으로 2억 9,228만 4,000원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맛의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맛의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음식 명인명가 및 목포 으뜸맛집 선정 관리를 위한 참석 수당 및 심사 실비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목포 미식문화플랫폼 및 미식관광벨트 구축입니다. 민선9기 공약 사항으로 외식업체, 소상공인, 청년 셰프,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목포 미식관광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12개월 월간 미식 살롱 운영입니다. 민선9기 공약 사항으로 미식문화플랫폼 구축의 대표 콘텐츠로 목포 구미 및 제철 식재료와 문화 예술을 결합한 월간 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형의 지속 가능한 미식 문화 모델을 구축을 위한 시범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금으로 9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상입니다. 일반 맛의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에 지금 760만원이 규정돼 있거든요. 계속이라고된 계속 사업인데요.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건가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이게 저희가 2023년도부터 예산이 그동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6년도 추경에 이 으뜸맛집과 명인명가 위원회 구성을 해 보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상위원

올해 본예산이나 1, 2차 추경에도 안 하고 지금 3차에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동안 이 예산이 저희가 으뜸맛집과 명인명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예산이 안 세워진 이유가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명인명가나 으뜸맛집으로 지정된 업소하고 그렇지 못한 주변 업소들 사이에 약간 불편함과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게 조심스럽게 생각되고요. 이제 선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이나 민원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정상위원

그럼 으뜸맛집하고 목포 명인명가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맛의도시 브랜드 선포식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준비하고 생겼었는데, 어떤 오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명인…. 저희 목포시는 명가는 없습니다. 명인만 11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으뜸맛집이 134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6개 업소가 폐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으뜸맛집으로 된 업소와, 그렇지 못한 업소들 간에 약간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그동안 제 추측으로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고, 2023년부터 예산이 안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폐업된 업소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소를 폐업을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정비도 해야 하는 겸 그래서 위원회를 이번에는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정상위원

이게 향후 계획이 공고하고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정하는 건데, 이 76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위원회.

이정상위원

위원회 그냥 회의수당으로….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정상위원

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이정상위원

예, 좀 약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식문화플랫폼 및 미식관광벨트 구축에 지금 이거는 500만원이거든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이것도….

이정상위원

거버넌스 구성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운영이 ’26년 11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되는 예상 비용이 지금 500만원인가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권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그분들을 회의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을 저희가 지금 3개 분과 7개 분야로 한 21명 분을 위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회의하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회의 수당입니다.

이정상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럼 ’27년도에 분과 회의 및 미식 사업 자문 콘텐츠 발굴은 또 추가로 이제 내년에 본예산 신청하시겠네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자문을 구하면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상위원

이게 넘어가야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개월 월간 미식 살롱 운영 이것도 신규거든요. 이거는 2,000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축제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인 게 없이 2,000만원이….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장소는 회관 1897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미식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목 투어도 운영하고, 소규모 공연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홍보 인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등은 인건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정상위원

이게 일회성인 건가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올해는 시범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월별로 저희가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월별로 한다면은 이제,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매월.

이정상위원

매월 한다면은 예산이 상당히 좀 들어가겠네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정상위원

예, 아무튼 이게 지금 저희 이 설명 자료에 나온 세 가지 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회의 수당이 대부분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에 계속해 보겠다라는 취지죠.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이정상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건숙위원

홍건숙 위원입니다. 35쪽입니다. 설명 자료 35쪽인데요. 이정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또 필요하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해 주셔서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으뜸맛집이 현재 13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사업비가 미편성되었다고 그래서 추진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미편성되었다라는 말씀이신지.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 으뜸맛집 구성,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수당을 저희가 2023년도부터 세우지 못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 금액이 매년 필요했었는데 못 하셨다라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그랬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으뜸맛집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으뜸맛집으로 지정이 되면은 첫째, 저희가 그 명패를 드립니다. 으뜸맛집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명패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으뜸맛집 경우에는 이제 시 홍보물은, 맛집 홍보물은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예산상 2023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이 왔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맛집 홍보나, 저희가 홍보물 제작할 때 그 업소를 위주로 해서 등록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여기 134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폐업한 곳 빼고 나머지에 이미 명패가 제작되어서 나가….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부착이 돼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관리요?

홍건숙위원

예, 명패.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 거점에서 합니다. 관리를.

홍건숙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로 만약에 신규로 지정된 사업장 빼고는 크게 명패가 많이 제작되거나 기타 비용이 들어갈 확률은 많지 않겠네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으뜸맛집으로 지정되면은 저희가 새롭게 명표를 제작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건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있는 부착돼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 지정된 그곳만, 예를 들어서 명패를 해 주실 건지, 그렇게 아니면 이런 문양이라든지 바뀌어서 전체에게 다시 다….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아직은 그게 아니고, 새롭게 될 곳만 저희가 어떤 맛집 명패를 부착해 드릴 겁니다.

홍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목포가 맛의도시로 선포식도 했고 또 관광객에 있어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 관리를 잘해 주셔서 목포를 찾는 분 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맛집 잘 찾아서 상호 간에 좋은 활성화도 되고 먹는 저희들도 즐거운 우리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시나요? 과장님.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으뜸맛집 관련해서요. 선정…. 지금 준비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이게 다 350만원, 150만원, 이게 회의 수당입니까?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회의 수당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사무관리 운영, 선정 및 관리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회의만 해가지고 어떻게 지정돼 가지고 나머지, 아까 침에 말씀하셨지만 페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회의 수당은 이제 저희가 하면은 이제, 지금 위촉직이 13분이거든요. 이제 그분들 회의하는 데 하고요. 저희 명패까지 다 해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회의 수당만 지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 안 속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회의수당, 회의수당 하시길래. 실은 보면은 으뜸맛집 관련해서 이제 그 필요성을 전에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한때는,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업소 간에 서로 간 위화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중지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 지금 벌써 2년, 3년 시행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다시 하려는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보니까는 이제 으뜸맛집이 현재 6개소가 폐업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폐업을 정식적으로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 폐업한 곳을….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시 한번, 그 폐업을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요? 이미 그 업체는 지금 폐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으뜸맛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으뜸맛집에서도 그분이 폐업됐기 때문에 이게 으뜸맛집이 아니다는 것을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으뜸맛집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134개라는 업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업소를,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한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지정을 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아니에요. 이번에 위원회 구성과 일반운영비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도 같이 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지정한다고 그러면 전에 같이 위원회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맛도 보고, 그렇게 해갖고 그 절차를 다시 밟는다, 이 말이에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이것은 그동안 지금 2, 3년 않다가 갑자기 한다는 것은 이번 민성9기 들어와서 시장님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죠.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정리 차원도 있었고 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더욱더 어떤 맛집을 좀 더 승화시키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한 3년 정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더욱더 노력해서 그분들에게, 지금 그분들 2, 3년 동안은 전혀 혜택 같은 거 없었죠?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렇죠. 예산이….

용식

박용식위원장

기본적으로 으뜸맛집 지정이 되면 매년마다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그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었겠는데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아무래도 이제 예산 없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그 지원책은 다음 본예산에, 2027년에 본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겠다.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그럴 계획인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이번에 이 예산으로 정비 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미식관광, 월간 미식 살롱, 이 부분도 지금 우리 민성9기 들어와서 지금 겸사해서, 더불어서 지금 시도를 하려는 그런 사업이죠?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이번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매월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반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지금 업무 자체가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조직 개편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튼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앞으로 이제 2027년부터 민선9기가 나가는 방향이 지금 채워질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광 관련해서 얼마나 크게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아마 서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실은 보면은 전에 의회에서 자꾸 이제 지적돼 온 사업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꾸준하게 추진하게끔 독려도 하고 했었는데 자꾸 예산 문제라든가, 또 뭐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업소하고 서로 간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잠깐 이제 몇 년 동안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잘 그 부분을 수습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시작을 또 하게 되면요.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가 업소라든가 그런 데서 또 일부 또 말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분 없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예술과 손영란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박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영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지난 2회 추경 대비 13억 429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2,296만 5,000원입니다. 같은 쪽의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2025년도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보조금들은 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238만 4,000원과 해당 보조금의 집행잔액 1,647만 5,000원을 각각 반납받았습니다. 262쪽 기타수입입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토지매수금 수입 1억 2,10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은 2021년도에 근대역사기념 사업회의 제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당시 제안하실 때 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입니다. 전체 사업 부지는 약 949제곱미터이고, 사업 부지 내에 기재부 소유 국유지가 216제곱미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 절차상 먼저 매입하고, 해당 매입비를 기념 사업회 납부받은 민간자부담입니다. 나머지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에서, 세입예산은 세출에서 또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76억 8,817만 4,000원입니다. 지난 기정액 대비 28억 9,357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과는 도비보조금의 감액 변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비보조금이 500, 1,000 이렇게 감액 된 부분을 저희 시도 매칭해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적은 1,000만원 미만 도비 변경내시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11억 9,47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비 부담분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세입을, 기념회 측에서 받은 세입을 여기에 포함해서 함께 계상했습니다. 목포권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비가 총 102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15, 저희 시가 45, 기념 사업회에서 10%를 또 건립 사업비로 별도로 부담하고 계십니다. 토지 비용과 별도로 부담하신 내용이고요. 현재까지 8억 부담하셨습니다. 금년 말까지 5억 8,200 추가 부담하시면 완납됩니다. 해당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584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6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터파기 공사 진행 중으로 차질 없이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5년 10월부터 약 11억원의 예산으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합 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1억 3,753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6세 이상에게 매년 15만원씩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 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 세금의 성격으로 2005년에 처음에 시범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시행했다가 2014년부터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복권을 판매한 복권 기금이고, 실질적인 보조 사업은 전남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상자는 약 2만명입니다. 가맹점은 380개소가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바로 동에서 해당 많은 수혜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 바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때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 상관없이 카드 발급할 수 있고 사용 또한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 발급받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바로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현재 발급률은 당연히 100%가 넘었고요. 이용률은 약 70%입니다. 분야별로 좀 살펴봤더니 영화관람이나 도서구입 등에 63%를 지출하고 계시고 체육 분야의 33%, 여행이나 관광의 4% 순서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26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적봉 미술관 관리 및 운영의 일반 운영비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9년 7월에 유달동에 노적봉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14년에 국립미술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미술관에는 김암기 화백의 작품 등 800여 점의 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고, 일평균 약 100명의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 450m에 달하는 안전 펜스가 좀 도색이 필요하고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 보수하고 또 건물 또한 내부에 도색이 필요해서 좀 긴급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6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한 토야호 건맥축제 외에 2개 사업입니다. 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해당 사업비는 매년 행사를 행사명을 달리해서 도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있고 도비 100%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하단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의 시설비로 2,500만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1년도에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웰컴투만호동을 약 4억원 예산을 들여서 건해산물 거리 일원에 건물 11개소에 벽화, 셔터 페인팅, 포토존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이라 저희 작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미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분들 중에 작가 37분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3년간의 사후 유지를 이제 협약을 했었지만 현재 5년이 지나서 벽화가 퇴색하거나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 소유자 의견을 따라서 원상복구를 원하시면 원상복구를 해드리고, 보수를 원하시면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문학치유 관광루트 연계 명소화 사업에 시설비 13억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내에는 29개 사업이 같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목원동 일대 문학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45억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5%, 도비가 15%입니다. 문학마을의 디자인을 조성하고 골목길 문학전시관을 조성하고 문학마을 플랫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 내에 건물과 토지 필지 10필지를 매입 이미 했습니다. 추가로 10필지가 더 필요한데 감평만 완료했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나 금년 추경에 또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이미 마친 건축기획 용역에 대한 사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심사가 완료되면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목표는 2029년도이나 ’30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문학관 인턴십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 4,42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신규 공모 사업으로 문학 분야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도 여기에 참여해서 3명의 인턴을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는 인건비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인턴들은 문학과 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DB를 구축하고 홍보 업무를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당 사업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설명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상입니다. 예산서 268쪽 먼저 문의하겠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건물유지비가 신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자주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한 1억 7,500 정도 내년 본예산에다가 또 신청을 해놨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들 여러 차례 뵙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최소한으로 지금 하신 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내용에 2,000만원에 여기 내외부 도장 3개 소하고, 배수관 주변에 노후 안전펜스 보수 및 도장인가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펜스가 좀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벗겨지기도 하고 좀 일부 흔들리는 데도 있어서 안전 문제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상위원

그거를 꼭 아마 확인하셔가지고 더 시급한 게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행사 갈 때마다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9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웰컴투만호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년도 12월 1일부터 했다고 돼 있거든요. 처음에. 근데 11개 전부인가요. 이게?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11개소고, 37명의 작가가,

이정상위원

아니, 그 장소가.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장소가 건해산물 거리에….

이정상위원

그거 이외에 다르게 된 데는, 또 다른 사업도 있었나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바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여기 그 사진에 참고자료 사진에 있는,

이정상위원

11곳이 있는데, 그 사진이 11곳 있는 곳 말고 다른 데 건물이 벽화가 칠해진 건 다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른 곳은 유지 보수를 하시고 있나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가 한 건 이거….

이정상위원

부서가 다른가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이정상위원

항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부서가 있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왜 물어봤냐면 기존에 하도 안 해주니까 유지 보수를, 본인 사비로 벽화를 지우고 페인트를 칠하신 분이 있어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마이크꺼짐)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셔요? 위원님들 먼저하시고 위원장이 나중에 할려 햇더니, 먼저 하시라고 해서 깜짝놀랐습니다. 없다, 이 말씀이죠?

웃음소리

홍건숙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고생많죠.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금 전에 이정상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시 사업에 사유재산이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시행을 하셨으면은 이거 사후 관리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관리 차원의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죠?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이 금액이 지금 2,500만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은 보니까 11개소에 했거든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11개소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거 다 복구되나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또 어떤 분들은 원상 복귀로 그냥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것도 원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우선은 조금 세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이 정도 가늠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또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보니까는 2020년이요. 4억 500만원.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4억.

용식

박용식위원장

상당히 큰 금액으로 했거든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국비가 80%였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만일에 복귀를 해 주라고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이상 어찌 보면.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이제 당시에는 처음이었고, 이제 유지 보수라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또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설치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이제 너무 훼손돼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기위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볼 때 2,500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일단 한 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그러면은 뭐 조사는 해 봤나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사진 찍고 민원 들어온 거 조금 정리하고 해서 이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2,500 정도는 우선은 좀 되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10월 중으로 유지 보수 또는 원상 복귀 의사 확인하셔가지고,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보수 공사 확정 및 전문 업체 선정해서 유지 보수 공사, 왜 그러면 이게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페인트 작업을 해놨으면은 그걸 지워가지고 다시 한다면 그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원하는 페인트 색깔로 그냥 칠해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간단할 거예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상황을….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다시 복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이 예산 갖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이왕 기 손대려면은 좀 더 잡아 갖고 한다든가, 아니면 수요 조사를 싹 해서 정확한 예산을 잡아서 다시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건데 그냥 손대다 2,500 갖고 말고,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거라도 예산팀에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은 이제 어찌 됐든 우리 과에서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놈 가지고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제가 알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500 이것 갖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269쪽이요. 지금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으로 문화가 있는 날 시군, 이건 도에서 지금 지정이 돼 갖고 나오죠?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시비 매칭은 전혀 없나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없이, 도비로만.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업들이 관련해서, 지금 맨 위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토야호 건맥축제 있죠. 이것도 이미 지금 끝났잖아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예산 시기에 안 맞아서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이 축제는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지금 하는 지 알죠?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축제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특별히 뭐 신청을 하고 그럴 계획은 없나요? 국비.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도 건맥은 이 해당 문화가 있는 날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건맥 측에 한번 또 의사를….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 이거 1,000만원 지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도비로 2025년도 1,000만원 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000만원?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2024년에는 이 사업으로는 없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문화관광부 관련해서 뭐….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아마 다른 부처랑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의 행사운영비나 행사보조금으로 추가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축제.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용식

박용식위원장

가보셨어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실은 거기 조합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우리시에서 적극 좀 나서서 왜, 우리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직접 시비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아이디어도 주시고 좀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에서 움직여가지고 같이 신청을 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박선주 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 인재육성팀장 박선주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6년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891만 3,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5,370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5,23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86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목포시 평생학습 및 교육발전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으로 급변하는 미래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생학습 및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도비 576만원, 시비 246만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도비 최대 지원금인 2,0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에 국비 1억 610만원, 도비 1,33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강좌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부터 위탁사업비 교부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에 시비만 편성하였으나, 국도비를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사랑방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시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국비 2,200만원, 1,79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는 본예산 미반영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으로 539만원과 도비보조금반환으로 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2쪽,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물품있죠. 보니까는 매년마다 지금 예산이 쭉 세워졌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예, 조금씩 세워져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작년에는 1,600, 아니, 2025년. 그리고 1,300, 1,100 쭉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이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올해는.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올해 예산…. 잠시만요. 저희가 주민사랑방 동에서 하다가 마모되기도 하고, 고쳐야 되기도 하고 할 사업들이 있어요. 계속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봄에서부터 계속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도 했던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품들을 못 사드려가지고 프로그램 하는데 약간 좀 지장이 있어서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장이 있어서.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500만원 이걸 본예산에 삭감을 했나요?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저희가 실은 500만원보다는 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최소한 지금 이 정도는 있어서 급한 대로 물품 사 드리고자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물품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물품입니까?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지금 물품은 프로그램하는 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이 사용을 구입을 해서 2027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 말씀하닙니까?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2026년도에는 그러한 물품들이, 그전에 구입했던 물품가지고 계속 그러면 썼겠네요? 운영하면서.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요구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잖아요. 지금.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아무래도 주민사랑방은 평생 각 동마다 운영하잖아요.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수요도 이번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물품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하셔가지고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2027년도에 이거 본예산에 좀 세우세요. 이게 사랑방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다들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초에 가서 이렇게 베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저희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예산에서 부족하다고 보셔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차에 올려봤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수요 조사 좀 하셔가지고 우선순위 잘 정하십시오.

선주

박선주인재육성팀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없으시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김현미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입니다. ’26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 7,16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6,67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목포국제축구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7억원, 기금,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외 1개 사업 1억 6,28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등,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 체육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시한 시설이용을 위해 자동문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상단, 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26 목포유달산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비 5,000만원, 아시아U23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신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문체부에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함에 따라 4,2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 목포시체육회장 선거 추진입니다. 민선2기 목포시체육회장 임기가 ’27년 2월 만료됨에 따라 ’26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 문체부에서 선거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3,000만원으로 안내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키팀 운영입니다. 하키경기장 공인 유지 재검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11월 30일 공인기간 만료에 따라 전국규모의 하키경기를 지속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재검사 비용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상단 하키팀, 육상팀, 복싱팀 운영입니다. 문체부 주관 직장운동경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로 편성하고자 하키팀 7,000만원, 육상팀 5,000만원, 복싱팀 1,300만원을 증액, 본예산 대비 1억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동네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운동기구 도색 및 보수로 집행예정입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상단, 목포국제축구센터 관리입니다. 목포국제국제축구센터 운영비 출연금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출연동의액 3억 6,000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재정 전망 결과 축구센터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공요금 등 필수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여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축구센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반기 필수운영경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컨설팅 용역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7월 예비인증완료 하였고, 9월 중에 BF 본인증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본인증 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2년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사업 집행잔액 외 19건에 1억 1,6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년 장애인생활체육시도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25건에 3,7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건숙위원

홍건숙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8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명세서 289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목포유달산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시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홍건숙위원

그러면 올해에 일회성인가요, 내년도에도 하실….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올해에 일회성입니다.

홍건숙위원

올해에 일회성이에요. 궁금하네요, 왜 일회성으로 마칠 계획이신지.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목포종합경기장이 1종 경기장으로서 전남에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육상경기 위주로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육상 이외에 다른 종목도 한번 대회 유치를 해보자 해서 수용을 했고요. 반응이 좋으면 또 추가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일회성인 이유가 저희가 수영장이 저희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한 달 정도 수영장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엄청 한 달 동안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도 있고, 저희가 시장배 수영대회는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 실내수영장을 평소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하루만 수영을 못하셔도 굉장히 무릎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고충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용하지 못했을 때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마련돼 있을까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수영대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그런 대체 방안은 사실 없거든요.

홍건숙위원

지금 예상 참여인원을 3,000명 생각하시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선수는 1,000명이고, 심판이라든지 이런 가족까지 해가지고 3,000명을 잡았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참여한 인원이 1,000명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초등학교, 여기는 지금 전문선수가 아니고요. 생활체육 동호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성인부까지, 대상은 성인부까지 가능합니다.

홍건숙위원

그래서 일반인 참여인 것 같은 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 유달산배 전국마스터즈 장애인은 개최할 예정은 없으십니까? 장애인 수영대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 수영대회는…. 저희가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일단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충분한 준비, 또 검토하셔서 소요된 예산에 정말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상입니다. 저도 2026년 유달산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대회 요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왔을까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거는.

이정상위원

그러면은 참가비가 있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참가비, 3만원.

이정상위원

모든 게 동일하게 3만원입니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러면 1,000명이면 3,000만원이네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다가, 이번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이 돼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삭감이 돼도 대회 운영하는데 이 3,000만원 참가비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회의비라든지, 다과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감을 했고요. 이 3,000만원 수입은 모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돌아갑니다. 시상금하고 기념품으로 돌아갑니다.

이정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달산배 배구대회를 두 번하고 학부모회 배구대회도 직접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분이 40분이 필요하신다고 김호한 위원이 자료요구한 걸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운영요원 30명. 대부분 대회하는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하면 심판 비용이나 심판을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원, 200만원도 사실은 아쉬울 때가 많아서 주최 측에서는 스폰서를 찾아헤매고, 00:24:09*들도 스폰서를 찾아 헤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금액 5,000만원은 엄청 큰돈이에요. 저는 배구대회할 때 1,000만원 받았습니다. 이틀 대회에. 그래서 너무 힘들게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감액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지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가비가 있어서, 그리고 또 초등학생. 이 참가비가 초등학생하고 성인하고 동일하고, 또 한 사람이 종목을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종목은 중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정상위원

중복하면은 3만원이 아니고 6만원이 되겠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이정상위원

3만원 한 번에 2개든, 3개든 참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과장님.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유달산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지금 상임위에서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500만원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은 데…. 3일간 치릅니까, 대회를?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3일간? 3일간 치르면은 아시다시피 그 전날도 선수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전에 와서 현지도 보고, 또 수영장 관련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은 보면 대회는 3일이지만 우리가 오신 선수단들 보면은 하루 전에나 온다든가 그러면 4일간 치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여기에 파급효과가 지금 7억 8,000 정도,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7억 9,000.

용식

박용식위원장

7억 8,000?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7억 8,000.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정도나 지금 나왔네요. 보니까. 제가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할 때는 그 당시에 하루 선수단 오면 그 당시에 9만 6,000원 정도 하루에, 그렇게 파급가 있다고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10만 4,000원?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10만 4,000원.

용식

박용식위원장

물가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아마 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이거를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산출할 때 나온 단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들이 실은 보면은 일반 엘리트대회하고 또 생활체육대회하고는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그 파급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그래서 엘리트 같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파급효과가 적은데, 생활체육도 상당히 커요. 왜, 여기 와서 하룻밤 자면은 생활체육인들은 어떤가요, 식사하고 또 1차, 2차도 가고, 또 어디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노래방도 갈 수도 있고 유흥업소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지금 현재 3,000명 잡았는데, 3,000명 목포시에 와가지고 대회 치르면서 이 금액은 실은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참가비를 받는다니까, 그 참가비가 보니까는 또 3만원씩, 그러면 그게 3,000만원 정도 되는가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그거까지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8,500 정도 되네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참가비는 참여한 선수들에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를 진행할 때 운영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선수들한테 시상비라든가, 시상 관련한 비용이라.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시상비하고 기념비.

용식

박용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은 그런 비용으로 못써요. 아시잖아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비용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참가비는 당연히 대체적으로 시상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한 뒤에 육상대회나 다른 대회도 했거든요. 그런데 수영은 지금 처음인가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번에.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실은 보면은 지자체에게 체육대회를 치르고 그러면 조금만 여건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가 11대, 12대 계속 지금 체육관련해서 종합체육관 활용 방안이나 여러 가지 계속 제가 방안을 얘기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이 생각이 그래서 그러는가, 보면은 간부님들의 생각에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대회 그렇게 안 해요.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3대 큰 대회를 치르고 나서는 이런 단일 대회들을 계속 치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관련한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활용을 하죠. 그런데 그걸 현재 계속 묵어놓고, 실은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빈집 계속 놔두면 어쩐가요? 금방 훼손되고, 금방 못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는 집들은 또 그렇지가 않죠. 저 체육시설도 자꾸 이용을 해주고 활용을 해야 돼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도 육상 전국대회도 개최를 하고, 지속적으로 큰 경기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적죠, 지금. 목포라는 도시가 실은 보면은 늘상 생산적인 도시가 아니잖아요. 소비도시라면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유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와서 특히나 엘리트는 그게 좀 적어요. 생활체육 쪽은 자꾸 와서 보면 그날 저녁에 전날에 와서 어디 관광객이나 어디 관광지 가서 특산물 있으면 그것도 사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체육인들한테 제가 그쪽 상임위에 전에 11대에 2년 있다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자꾸 긍정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그쪽 상임위 안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이. 더군다나 전국체전 치르고 나서는 그 체육시설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 차제에 이번 민선9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 이하 체육인 관련한 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간에 대회를 치러야 될 것 같고요. 289쪽 보면 아시아U23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이것 우리가 2028년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유치 신청비.

용식

박용식위원장

준비를 하는 거죠? 신청비에 포함해서 경비도 여기에 포함됐나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이건 신청비만 3,000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신청비만? 그러면 앞으로 현지실사도 할 것이고 또 일본 도쿄에 PPT 발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런 비용들이 있나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비용들은,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해야 되니까 유치 신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타 예산은,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만 확보되면 그럼 언제 그것은 확보하죠? 다른 예산이 있나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라든지 전남도체육회에서 실사비용 같은 부분은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PPT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가능하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라남도육상연맹도 협조는 해 주나요, 이런 부분들은?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면 우리 목포시 전체적인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 알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상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홍보효과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실은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가 목포가 무언가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아시아U23도 그런 일환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게,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자꾸 현재 우리 시민들의 상실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이 체육대회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꾸 체육인들이 움직이고 대회를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홍보하고 그러면 그런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체육회장 선출 선거 관련해서 2,000만원 잡았는데 1,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그건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2,000 가지고 안 되나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당초에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는 4,000만원, 지자체는 3,000만원 해서 선관위에 선거위탁비가 600만원이 증가가 했고요. 그다음에 시체육회 위원수당하고 여비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추가로 인상되고 증액된 부분?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제축구센터 현재 운영비 있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동의안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안 의결은 이미 됐잖아요, 올해.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출연동의안은 3억 6,000으로 됐었는데 2억이 감되고 1억 6,000만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동의안은 이미 의결이 됐는데 예산팀에서 현재 감액되어서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10월, 11월 현재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억 6,000 가지고 잘 운영이 됐나요, 그동안?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공공운영비라든지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수입 이걸 예상을 했을 때 약 4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비에서 출연금 2억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거기에서 2억 정도 해서 4억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2회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크게 지장 없이 해 줘야지. 이왕 하는 것. 더군다나 동의안은 이미 의결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늦다 보면 전반적으로 출연금 있잖아요. 관련해서 늦다 보면 그런 단체나 사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가능하면 출연기관이나 그런 데에 우리가 동의안이 확정이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투입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정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 이후에 들은 말이 있어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축구센터 관련해가지고 추가 인력을 선발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혹시 사실인지 궁금해가지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추가 인력이요?

이정석위원

예, 지금 공석이 있는 인력에 대해서 선발하겠다. 이런,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하고의 재임 기간이 맞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과 재임 기간을 맞추자 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공석인데 상반기 때는 채용하지 않았고요. 지금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축구센터장 임기는 그러면 언제인가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정석위원

같이 선발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센터장님은 너무 많이 남으셔가지고. 내년 4월이라서.

이정석위원

상임위에 미리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때 상임위가 축구센터까지 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 주셨으면 저희도 또 충분히 논의를 했었을 것 같은데.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정석위원

그러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사무국장은.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관련해서는 아마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보고를 안 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과에서도 출연기관이나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면 실상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또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저희들이 13대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수시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절대 피하거나 그렇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일정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조정희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박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예술갤러리 철거공사비로 시비 3,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예술갤러리는 목포여객선터미널 4층에 위치해 있으며, 2009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하여 왔고, 2026년 5월 6일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예시설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시설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속 운영 여부를 심의한 결과 운영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객터미널 안에 있는 4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개관은 2009년에 했는데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죠? 철거 문제.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 4월달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존치할 것인지,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인가요?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래가지고요? 결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폐지로 가결이 돼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폐지로?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그 공간을 원상복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해양수산청에서 이게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이용을 다른 예술단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 다른 예술단체라기보다는 해수청에서도 그 공간이 좀 약간 불필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7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무상으로 17년 동안 이용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술작품을 전시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한다고 해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용객도 지금 상당히 적잖아요.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용객도 없고 더군다나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그만큼 현재,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많이 줄어들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많이 줄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원도심 쪽에 근대역사관이나 그런 관광콘텐츠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거기까지 오지는 않고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술단체하고는 잘 이야기하셨죠?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혹시라도 예술단체에서 전시관을,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서로 간에 이야기하셔서 문제 안 되도록 하십시오.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게 만들기는 쉽지 않아도 폐쇄하기는 쉽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박경훈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박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야구장 이용객의 대다수가 직장인으로 평일 야간시간대의 시설 이용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명탑 설치를 통해 야구장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시설 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안전한 야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몇 번 통화는 팀에는 한 것 같은데. 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 참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전기 쓰는 건가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쓰고 있는 야구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정상위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하는데 혹시 태양광이나 이런 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태양광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에서 반영하기에는 약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정상위원

예산이 규모가 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더 규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정상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야구장에 조명탑 설치하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야구 동호인들도 많이 즐기시고 또 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88체육관도 한번 보셨습니까?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88체육관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위탁금 관련도 있고 보수 관련한 것도 해서,

이정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구장 조명탑도 중요하지만 엄청 심각하거든요. 시급하고. 천장 문제라든지 샤워실 문제, 바닥 문제, 에어컨은 최근에 시설 물품이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혀 안 됐고 공사는 엄한 데에 공사가 돼 있어요. 가서 제가 실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거기 수백 명의 회원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여자 샤워실에서 탈의를 하고 샤워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관리감독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상위원

고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나요? 소장님, 방금 88체육관? KBS에서 지금도 위탁받아서 하나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지금 라이프사라고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 바뀌었나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바뀌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구나. 몇 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년째? 그전에 계속 KBS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입찰에 참여 안 했나요 KBS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제 아예 KBS에서는 빠지고 제3의 입찰자로 바뀌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독입찰인가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시에 입찰 몇 명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당시에는 안 계셔서?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꾸준하게 거기는 지금 우리가 보수는 해 주고 있잖아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보수 관련해서 작년에 그 보수비가 적어서 이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상향해서 지금 보수할 생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그것이 보수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능이 약화되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래도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로 이유를 많이 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꼭 해야 될 사안이라든가 또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 우리가 소소한 것 그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큰 것은 계약조건에 그것이 포함돼 있잖아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게 하면 그게 전부 우리 목포시민한테 다 그 불편함이 오잖아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민원 관련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시급하게 할 것은 반드시 예산팀에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좀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오래돼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요즘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 많이 없나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민원 관련은 수영장이 항상 들어오고요. 수영장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물이 온도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너무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영장 관련해서는 기존 우리가 대회 치렀던 그 상태에서 물만 낮추고 좀 올리고 그러죠?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안전 문제가 좀 염려되더라고요. 그러죠?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서 저희가 대회 치룰 때는 수위를 높입니다. 높여서 하는 걸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에는 밑에 바닥에다 안전판을 설치를 해서 높낮이를 어느 정도 조절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안전판 그것도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어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안전판을 지금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수위 조절만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수위 조절을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어쩐가요? 거기에서 올리는 자체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만일에 정신을 잃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수위를 올릴 때는 뭐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위를 낮춰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풀장 위에 지금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안전요원도 있고. 거기하고 물하고 차이가 많다 이 말입니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안전사고가 바닥에서 물에서 일어났을 때 그 차이가 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인 사람을 올리기도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안전요원 지금 몇 명이서 근무하세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2명이서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속 2명이 상주하나요, 아니면 계속 왔다갔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교체하죠?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1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실제로 2명이 현장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2명 근무를? 근무시간에는 그럼 2명이 꼭 있나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2명씩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위조절을 낮춰버리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람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방안을 혹시라도 주변에 우리가 보통 보면 들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배치를 해서 혹시라도 바닥에서 안전사고 날 때, 물이 높을 때는 이동해서 올리기가 쉽잖아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단차가 있다보니까 물에서 상당히 위에까지, 풀장 밖에까지 옮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예를 들어서 들 것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뒤에 팀장님, 관련한 팀장님, 아시겠죠? 시설 관련해서.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팀장님이 안 계셔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안 계셔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시고 아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무슨 도구라도 있어야지 들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사고.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필요한 상황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실은 보면 사람이 정신을 잃었을 때는 축 쳐져서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다 해서 우리가 일단 올려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킨다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서는, 물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올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간단히 또 제안하는 거니까. 없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목포자연사박물관연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연구팀장 김보성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로 8,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2페이지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8,5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관협회 공모사업으로 100% 국비 지원사업이며, 과학해설사 6명분의 6개월분 급여 및 4대보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팀장님,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용을 했네요?

보성

김보성목포자연사박물관연구팀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건 100% 국고사업이죠?

보성

김보성목포자연사박물관연구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미래전략산업국 지역경제과, 팀장님 오늘 하시죠? 김동선 과장님께서 상중이라서 나오셔서 예산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경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189만 7,000원 증액한 61억 3,7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4만 5,000원, 보조금반환수입 1,877만 1,000원, 기타수입 29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7,417만 6,000원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6,717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은 225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6억 1,877만 6,000원 증액된 137억 2,20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으로 예산에 미매칭된 시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추석명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5% 추가 할인 지원에 따른 도비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ㆍ운영으로 2,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소당 85만원 한도 내에서 종량제 봉투, 일회용 앞치마 등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에 21만원 한도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디지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지자체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시설 보수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청호시장 옥상방수공사 사업비로 3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마른김 가공공장 추가 증설에 따른 해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3호기 육상관로 확장 및 신설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양산단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개소식 용역비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9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우리시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 분담금입니다. 3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2,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은 1,5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5,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9,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부터 312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8,9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상입니다. 저는 목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목포사랑상품권이 이번 9월 추석을 맞이해서 50만원, 40만원은 카드로 살 수 있고 10만원은 온라인으로 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10% 선 할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5%는 캐시백이고.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상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8월 이전에는.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정상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요. 제 지역구는 신흥동, 부주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주동에서 신호등 하나 건너면 무안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 상인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목포시 상인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인근에 저희 부주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우리 목포는 10만원밖에 못 사지만 거기는 50만원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캐시백은 처음에 30%까지 캐시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사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10만원을 산다고 쳐도 그 돈을 무안에 가서 쓸 수 있으니까 남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올 손님들이 무안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인근 무안만큼. 지금 이번에 무안은 18%예요. 인근 무안만큼이라도 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신다면 그게 곧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홍건숙 위원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30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청호시장 옥상방수공사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설계용역이 9월에 있습니다. 할 계획이죠?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홍건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증액되면 거기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이명숙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홍건숙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60대40인데 이미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설계용역이 아직 안 나왔는데.

명숙

이명숙소상공인팀장

예, 아직 안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공모를 해서 된 상황이기는 한데 아직 설계는 예산 세우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홍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특히 국가에서도 그렇고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삶으로 인하여 또 시민들의 체감하는 행복도가 높습니다. 이 청호시장은 1999년도에 준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노후된 건물인데 뭐 크랙 같은 것 그런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명숙

이명숙소상공인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했던 사항이거든요.

홍건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방수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다른 크랙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숙

이명숙소상공인팀장

이 사업은 옥상방수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가 더 꼼꼼하게 해서 상인들이랑 협의한 다음에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또 약간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인근 환경도 여기 부서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는데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소상공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관련해서 아까 목포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문하고 그러시는데 여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명절 며칠 안 남았죠?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상품권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관련해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금. 재난지원금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이 부족해요, 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하도 그냥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하다보니까 금방 접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른 시군이나 그런 데보다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보구나 하는 것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염려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앞서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민들이 또 모릅니다. 불편한 것만 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세요.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시가 앞서가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낫습니다.”라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들 어려운 재원이지만 또 2027년도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도 다들 힘들 내시고 열심히 합시다.

경아

김경아지역경제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강혜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력산업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석현동 1175-4번지에 사용료 수입에 680만 4,6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2025년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등 6개 사업에 민간위탁 집행잔액 이자로 4,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비 반환금수입에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및 벤처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해 현수막 제작비 300만원과 보급사업비로 국비 1억 9,000만원, 특별시비 5,700만원, 시비 1억 3,300만원 총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기후부 공모 승인이 나는 즉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상단 부분에 민선9기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 햇빛소득ㆍ에너지마을 시범사업입니다. 에너지 전문기관의 사전조사와 교차 검증을 통해 목포만의 시민참여형 햇빛소득 수입 공유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광주특별시 투자유치 조례에 근거하여 3년에 걸쳐 지역 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차 지원금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2026년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특별시비 795만 6,000원, 시비 1,856만 4,000원 총 2,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수출기업에 부대비용을 간접 지원하여 수출 농업화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라믹산업 고도화를 위한 3D 프린팅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후 에너지 학교 운영을 위한 홍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전력 수요 증가 및 탄소중립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서남권의 기후 에너지 학교를 통해 지역 시민과 청년 대상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및 진로 탐색을 위해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부분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5억 8,000만원 중 시비 부담금 미확보액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반환금 총 5,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안 편성 확정 후 즉시 반납 처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건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315쪽 세입설명서 자료에요. 공유재산 임대료 석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현동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어린이도서관 옆에 가면 녹색에너지센터 부지에 지금 그 옆에가 파르크 아파트를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를 녹색에너지센터 토지의 일부분을 현장사무실로 콘테이너를 거기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수입이네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상입니다. 저는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사업 규모가 써있거든요. 공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기후부에 있는 에너지공단이란 데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예측하건대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저희 목포시 374가구에 대해서 배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정상위원

배정은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완료가 됐는데 수요를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이 신청하는 데가 있고 적게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 시에 더 많이 배정할 수도 있고 조금 배정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더 많이 배정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예, 그러면 총액이 3억 8,000이지 않습니까? 국ㆍ도ㆍ시비 다 해서. 그러면 향후일정에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참여기업이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까지 할 계획이고 사업 승인 후 설비 설치 이렇게 돼서 ’27년 2월까지 돼 있거든요. 설치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3억 8,000이죠?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한 세대당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 국비, 특별시비, 시비 해서 8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2 곱하기 1.2 정도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에도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 2월까지지 않습니까? 갖고 와가지고 설치하는 데에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는,

이정상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 지급 및 정산시기가 내년이거든요, 나온 거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공사가 이제 끝나야,

이정상위원

내년에 하는데 지금 지급할 거를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추경에. 3차 추경에.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이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이정상위원

그래요? 이게 공모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배정한다는 서류상이 아니라 자료가 또 따로 있습니까?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배정은 전라남도에서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이 금액은 거의 픽스가 된 것입니다.

이정상위원

그러면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최대한 홍보하는 데는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기는 하는데 더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기후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더 배정할 수도 있고요. 올해 배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기후부랑 특별시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 주셨는데, 관련해서 474가구가 선정이 됐다면서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배정만 됐고요. 선정은, 배정만 됐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474가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가구 수만 지금 배정이 됐다는 이 말이죠?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모집하고 응모하고 기간을 떠나서 10월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고만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11월부터는 설치를 하고. 크기는 보니까 2m에 1.2m? 그런가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길쭉해가지고. 그러면 베란다 앞쪽에, 대체적으로 이 정도 공동주택에 태양광 해서 지금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크기가 이 크기인가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 정도, 그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건 더 적은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 2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규격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17년, ’18년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미?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중단되고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한 달에 500와트짜리 이 판을 설치를 하면 전기세가 얼마 정도나,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한 달에 9,800원꼴로 전기세가 절감이 됩니다. 1년이면 12만원.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들 안내를 해야지만이 수요자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게 설치를 한번 해놓으면 수명이 어디까지 간가.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죠.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20년 정도 수명은 가고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게 기후부에서 먼저 사업자를 선정을 36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아니, 37개입니다. 기존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다가 하나를 더 신청을 한다. 그건 가능하나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세대당 하나로 배정됐기 때문에 2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기본적으로 한 세대당 하나씩? 그러면 우리가 얼른 봐도 아까 9,800이라고 하셨죠?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 1년에 12만원 절감되네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2년이면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수요자가 20만원 들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봐야지. 제가 부담한 20만원만 갖고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에 12만원이에요. 그럼 10년이면 120만원 아닙니까? 그럼 20년 수명이면 240만원이에요. 그러면 크게 이게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니 제가 부담하는 20만원 갖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안에 원가가 나오는데.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보조받는 금액만 가지고 보통 보면 이렇게 따져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00만원짜리인데 이게 10년을 써야지 이게 원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안 맞나요? 아무리 나랏돈이라고 해도 이것도 하나의 우리 세금인데.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20년이 저희들이 뭐 평균적으로 20년이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수요자 부담만 갖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원도심 관련한 활성화방안 때문에 우리가 원도심에 임대금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현재, 이번에 그게 내년까지 하고 지금 그만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물주들은 임대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100만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월세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은 보면 원도심 지금 장사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임대금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50만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월. 그 주인들은. “세 얻어도 50만원밖에 안 되지 않냐?” 시에서 50만원 주는 건데. 실은 보면 100만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20만원 갖고 생각을 한다? 그건 좀 달리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까 전체적인 원가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를 하니까 그러지만 실은 보면 우리 세금 다 포함해서 100만원짜리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원가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보자 하고 물어봤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319쪽 한국언론인진흥재단 있죠? 기후에너지 학교 운영 지원. 다른 9개 지자체는 2025년 작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고만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는 작년에 사업 못했는데 이번에 시비가 3,300만원인가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진흥재단에 우리가 이렇게 주는 금액이죠, 순수하니?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7개 참여 지자체가,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4시간짜리 8회 강의도 하고 현장학습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강생 우리가 40명. 기후에너지. 현재 우리 서남권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환경 관련한 시설이 들어서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아마 이 언론재단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수강생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예정인가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재단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선정도 본인들이 홍보해서 다 모집을 하나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시민, 기업, 단체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시가 좀 관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저희 시가 뭐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주관 않더라도. 왜 그러냐면 기후에너지 학교 운영을 하는데 아무나 그냥 모집을 해서 수강을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종사한다든가 또 내지는 관계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선정을 해 주는 것도 효과가 클 것 아니에요. 우리 실은 공직자분들도, 관계되신 공직자분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저희 시가 열두 분이 배정이 됐고요. 아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다양한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인원이 딱 40명 한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이런 분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이런 단체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수강을 받아야지 앞으로 충분히 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또 장소도 저희 목포시 청년누리에서 하기 때문에 목포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수강을 하고 그러면 수료증도 주고 그러나요?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수료증도 주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면 관계해서 또 혹시라도 이런 수료증이 또 이런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도 좀 이렇게 취업이라든가,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취업박람회도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혜선

강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용식

박용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설 청년인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청년인구과장 조영설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 283만 4,000원과 기타이자수입 10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6,580만 4,000원, 중간에 위탁비 반환수입 839만 8,000원, 하단에 그외수입 1,5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5,300만원,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1억 92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539만 3,000원,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 7,09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30페이지 중간에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청년마을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년 주도형 수익 모델을 구축하여 청년마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도비 1,800만원, 시비 2,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에 주소를 둔 18세~45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 간 적립을 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7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목포청년센터 누리 운영입니다. 상단 청년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도비 450만원, 시비 3,013만 1,000원 총 3,463만 1,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청년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총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청년센터 누리 활성화를 위해 하단에 청년 프로그램 운영에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민선9기 목포시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일자리 목표공시제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민선9기 목포시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공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 1,404만 2,000원, 시비 895만 9,000원 총 2,30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 및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중간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192만원, 시비 448만원 총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 이상~69세 이하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 시 기업에는 고용유지금, 취업자에게 취업장려금을 각각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보조금 도비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소재 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채용한 우수기업의 직원 근로 복지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335페이지 중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비 8,415만원, 시비 2억 4,135만원 총 3억 2,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경과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도비 294만원, 시비 1억 3,860만원 총 1억 4,1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올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달리며 즐기는 반값여행, 목포 런트립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총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전라남도 생활인구 늘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러닝 코스를 완주하면 여행경비 일부를 목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338페이지 상단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 총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을 채용하여 결혼이민자 등에게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시비 550만원 감액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고향 보내기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 총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 5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고향 방문 왕복 항공권 및 체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자체 사업인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을 시비 절감을 위해 2026년 한시적으로 전라남도 고향 보내기 시범사업과 연계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세계문화축제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목포시 주최, 목포시가족센터가 주관하여 매년 10월 목포항구축제와 함께 개최합니다. 기존의 서남권 다문화 가족축제를 세계문화축제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상단 출산축하금 지원 시비 5억 9,66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목포시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 소진된 상태로 최종 지출 예상액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시비 4,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둘째 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국비 5,300만원, 도비 510만원, 시비 1,190만원, 총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국민카드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중간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74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부터 347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7,98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건숙위원

홍건숙 위원입니다. 수고와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반납금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반납금이 저희가 ’19년부터 24년 동안 미반납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에 또 예산이 2억 이상 반납한 금액 중에서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금액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청년들 19세에서 28세, 전남 도내 거주한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반납금이 많은 이유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체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25만원 중,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4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중 14만원을 제외하고 11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전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든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 청년들. 예를 들면 저희 공무원도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홍건숙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못 받는 청년 인원이 없어서 못 받았다 하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333쪽 민선9기 목포시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죠? 2,200만원. 관련해서 이것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는 없죠?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저희가 이것은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민선9기 4년에 한 번씩 공시를 하게 돼 있고 ’26년도 12월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시를 하고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 4년 전에도 했나요, 그러면?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4년에 한 번씩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죠.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또 우리가 본예산에 못 잡은 사업 보충해서 현재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335쪽이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있죠?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시비 확보를 못한 금액이죠?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원래 처음부터 4대6 비율로 왔나요?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도비가 40%, 시비 60% 해가지고 잡아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다 이 말씀이죠?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338쪽은 세계문화축제 이것 관련해서는 서남권 다문화축제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 온 사업 아닙니까?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게 항구축제 때 같이 하나요?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랬었는데 그게 명칭이 세계문화축제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작년에는 2,000이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000. 똑같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홍건숙 위원님.

홍건숙위원

예산서 334쪽입니다. 하단에 있는데요.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보조금에서 지금 목포 소재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인재를 채용한 우수기업에게 직원근로복지 비용 5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퇴사할 때까지는 아니죠? 1년인가요?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8개월 지급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은.

홍건숙위원

8개월이에요?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연말까지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시작했죠?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졸업한 지역인재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취업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40대 초반에 취업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이것은 전남도에서 채용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그 인재를 채용했을 때 그 기업에 그 직원 채용에 관한 복지비를 지원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삽진물산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취업 나이가 방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연령이 제한이 있는가 그것을.

홍건숙위원

예, 연령제한이 있는지.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연령제한은 딱히 공모사업에 공고는 되지 않았고 그 기업에서 일단은 전남에 있는 학교를 취업한 인재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에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업체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지역인재들이 많이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홍건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언제까지 지원을 하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1인당 5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그런가요?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아니요, 전체 예산이 456만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체 예산이요?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1인당 신규 채용을 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보조금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죠.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그 건은 1인당 주는 게 아니라 우수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한꺼번에 그럼 이 금액 다 가나요, 그렇게?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100% 다 가는데 그 금액을 기업에서 갖는 게 아니라 그 근로복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복지비.

용식

박용식위원장

복지비? 그러면 기업체 하나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 군데만?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기업도 저희가 추천을 받아요. 받고 심사는 전남도에서 이 기업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가 평가를 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 선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만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도에서 선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저희는 그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전라남도,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여기는 도비 100%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도비 100%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도비 100%?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예, 시비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그렇지만 기업에는 그래도 힘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자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희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3억 1,03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 351쪽 상단에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로 1억 9,2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인 농업중앙회 주 농협 하나로 유통이 ’25년 1년 동안 이용하고 납부한 수입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사용료 2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두 필지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5억 9,699만 1,000원으로, 27억 7,7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사업 또 본예산에서 미확보한 시비 예산 편성사업, 인건비 예산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358쪽 중간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예산으로 7,150만원이 증액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시비 미확보분입니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장류, 김치, 비누, 화분 등 체험꾸러미 구입비를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는 영유아까지 지원했었는데 ’26년에는 영유아는 제외하고 어르신들만 지원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 부족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이 포함된 취약계층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업체를 통해서 국산, 과일, 채소, 두부 등을 구입 시에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0쪽 하단부터 361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예산으로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관정,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가뭄대책 지원사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300만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를 위한 도비 6,000만원입니다. 누수 정비예산 중에 시비 1억 4,000만원은 ’27년 본예산 때 확보해서 용수를 미사용 시기인 ’27년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예산으로 4,886만원 증액된 1억 4,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에 농가별 0.1헥타에서 2헥타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25년에 미교부된 도비 50% 교부에 따라서 시비 매칭 예산입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예산으로 5,568만원이 증액된 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입니다. 남도장터에 임산부 꾸러미 전용관에서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하면 자부담 20%를 제외한 금액을 포인트에서 차감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중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예산으로 1억 7,040만 4,000원 증액된 6억 8,880만원,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예산으로 2억 3,344만 9,000원 증액된 10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개교 초중고 특수학교 취약계층 학생과 전체 초등학생 그리고 학생수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373쪽부터 374쪽까지 동물보호 관리 예산으로 1억 4,120만원이 증액된 3억 9,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등에 1억 9,160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환경개선 예산으로 2,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8,1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지원 강화 예산으로 12억 7,811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8,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의 미확보한 예산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건숙위원

먼저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건숙 위원입니다. 자료 3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김치 제조업 관련해서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이라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산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는 몇 곳입니까?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저희…. 생산하고 있는 업체요? 여기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음식점에 국산김치를 담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홍건숙위원

그러면 국산김치 사용업소라고 하니까 식당을 말씀하시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일반음식점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로 해서 인증받은 그런 음식점을 말합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그 식당은 몇 곳이나 될까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저희 목포시에 지금 180개소인데요. 사업량은 160곳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총 180개소에서 현재 지원은 160개소 정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홍건숙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20개는 못하고 있으신가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예산 확보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산김치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 못 받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국산김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이 인증기관에서 여기 국산김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따로 검증을 해 줍니다. 인증을 해 줍니다.

홍건숙위원

인증되어 있는데 아까 20곳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차별받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실까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60개소를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이행 안 하는 곳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산김치를 인증은 받았다고 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사실 목포 재정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농가의 보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관리감독 잘하셔서 이 취지에 맞도록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았는데 저희가 단속 갔을 때 국산김치를 사용 안 한다 그러면 바로 인증 취소가 되고요. 올해 신규로 지금 인증업체를 아예 신청을 안 받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지금 사실상 별로 없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지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홍건숙위원

예, 시민의 마음으로 갈수록 모두가 다 웰빙 좋아하시고 웰빙을 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관리가 되셔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고 꾸준히 양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홍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몇 분 정도 될까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원대상 백이십칠 분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현재 목포에서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127명이시라는 말씀일까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홍건숙위원

그럼 등록돼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혜택을 받고 있네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건강검진은 이 백이십칠 분을 한꺼번에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는 ’26년이라 짝수년생 그리고 내년에 ’27년에는 홀수년생. 홀수년에 태어나시는 분.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홍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나 농사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여성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방금 과장님,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요.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홍건숙 위원님께서 180개 업소에서 160개밖에 지금 지원을 선정해가지고 안 하니까 20개 업소가 지금 소외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요. 지금 선정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160개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량이 160개소라 이 말이지.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은 아니고.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말씀입니다.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인증받은 그 업체에서 저희 남도장터 기획전 김치 식자재 여기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살 수 있거든요. 개인별로, 그 업체별로 아이디가 따로 있어요.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작년에 155개소 실적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몇 개나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줄었다고 했잖아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155개소 2025년도에 했고 지금 현재 실정은 몇 개소인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죠, 이게?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직 그러면 예산 확정되면 신청을 대상자 확정을 한다 이 말이죠, 10월까지?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12월까지 보조금 지급하고.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신청받아서 9월부터 12월까지,

용식

박용식위원장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몇 월달에 하나요, 이것을?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몇 월달에 시작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모르세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재 이게 연말에 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에 가서나 사업 시행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일찍 확보를 하셔가지고 해야지만이 효과도 더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든지 예산이 없다보니까. 361쪽 보시면 농업생산 기반 조성 사업 있죠? 관련해서 설명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26년 가뭄대책 지원사업 이거는 5,000만원 특교세로 왔고. 그렇죠?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6,000만원 도비로 지금 와 있고. 이건 확정이 됐는데 시비는 결국에는 현재 이번에 확보를 못했죠?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2027년도에 본예산에 태운가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억 4,000. 그렇죠?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설명서 50쪽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시면 예산사항에가, 보시나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몇 쪽이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설명자료 50쪽.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몇 번일까요? 저희가 페이지가,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서 360쪽 해가지고,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360쪽 농업생산 기반 조성 말씀,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농업생산 기반 조성 있잖아요. 저 밑에 예산사항 있죠?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추경예산 요구액이 지금 1억 1,300만원이죠?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게 맞나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한꺼번에 밑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여기는 합쳐봤자 1억 1,000이에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표시 굵은 것 사무관리비가 다 포함된 예산을 저희가 적은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포함시켰어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누가 보면 이것 오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사무관리비 특교로도 사무관리비가 내려왔나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몇 개 저희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 편성은 하겠지만 특교세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 위에가 있구나. 자재구입비 이것도 300만원도 특교세로 내려왔네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포함해서 그렇구나. 제가 위에 것을 못 봤네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박호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환경국 해양개발과 조용선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존경하는 박용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0억 7,3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5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북항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어복버스 비대면 섬닥터 사업비 1,2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포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0만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8,000만원, 어복버스 비대면 섬 닥터 사업 29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억 5,9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5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하단부터 392쪽 하단입니다. 섬주민 생활품, 물류비 지원사업,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운임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026년 어복버스 비대면 섬 닥터 사업 국비 1,299만 5,000원, 도비 292만 4,000원, 시비 682만 1,000원, 총 2,2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터 394쪽 상단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입니다. 과거 도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 중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섬 지역 미불용지 보상 시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중간,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공사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4차 도서 섬 종합 개발 사업 관련 어업 손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어업 피해 조사비로 시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터 395쪽 상단입니다. 2022년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연차별 정상 추진을 위하여 작년부터 미확보된 시비 8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7쪽까지는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상위원

이정상입니다. 393쪽에요. 2026년 어복버스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이 어떤 것인지,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이라는 게 병원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잖습니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상위원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실랍니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사업의 논의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심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섬 지역 어업인들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역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원격진료는 동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의사와 원격진료를 하고요. 향후 처방 및 약에 대한 배송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어업 주민의 자부담은 없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경로당 같은 곳에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처방을 원격으로 화면으로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을 배송을 해 주는 것까지 하는 서비스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병원선 이런 건지 알고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12월 달까지 사업기간은 하는데 차이에 기정액은 927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비교 증감에서 3차 추경에 2,274만원인데 3차 추경 원안에 되어 있던 기정액보다 상당히 2배 이상 늘어났어요. 남은 기간은 4개월, 3개월 반 정도 되는데 이 안에 다 소진할 수 있을까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해수부에서 직접 수행을 수협중앙회에 위탁해서 진행하고요. 저희 목포시는 1개 섬인 외달도만 선정됐다가 최근에 달리도하고 율도가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3개소 섬을 통해서 집행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정상위원

927만 4,000원일 때는 외달도 하나만 됐다가 지금은 달리도, 율도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있지요. 관련해서 사업 자체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사업이네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사업 자체가 2023년인데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예산 자체가 도비 1억만 기 확보가 돼서 용역비인가요, 1억은?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거의 용역은 설계 완료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용역을 해서, 1억 가지고. 나머지 이번에 특교세 이번에 7억 확보됐고. 그럼 2027년도에 도비하고 일부 지금 5억 도비 있는 거 1억이니까 4억 남았잖아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4억이 불용된 매몰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15억이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16억.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1억은 기 용역비로 집행됐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확보할 금액이,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15억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5억, 그렇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3회 추경 때 7억원 예산을 확보하고요. 본예산 때 8억원을 확보해서 1단계로 먼저 7억원에 대한 것을 1단계 사업 발주를 하고요. 2단계는 내년 1월에 2단계 사업을 바로 발주해서 조속하게 깨끗한 해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는 4억 확보,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협의됐고 또 도비 4억도 확보됩니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된다 이 말이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시설하는데.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시설하는 경우는 일단 해수 설치하고 공급까지 간다면 그래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6개월에서 8개월. 실시설계 일시정지된 이유는 뭔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해수 공급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북항 상인회하고 활어회플라자하고 소송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언제 확정이 되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지금 소송은 종결이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소송은 종결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설계하는데, 용역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겠네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용역은 거의 90% 이상 완료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화시설 가지고도 전에부터 문제되고 오염 부분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루빨리 수산물 유통하는 데 그리고 식당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니까 아무튼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다 매칭사업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사업에서 올 한해도 지금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무튼 모든 사업이 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을 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 최혜강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수산산업과장 최해강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산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6억 2,29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7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으로 12억 5,793만 8,000원이 증액된 286억 1,3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2,70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93억 6,9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수산출연기관(수산물유통센터, 수산식품지원센터, 수산식품수출센터) 3개 기관을 통합하는 통합조직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산 관련 출연기관이 분산 운영됨에 따라서 유사ㆍ중복 기능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분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통합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통합 방식과 조직, 인력, 재정, 운영 모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403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목포시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1,0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목포시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 어선의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9,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지주김 양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율관리업 공동체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터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어가당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행정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 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생적인 천일염 유통환경 조성 도모를 위한 천일염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서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비 3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비 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수산물 가공업체의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확정 내시에 따라 3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 전남광주 수산물 수도권 대규모 특별전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올해 12월 개장 예정인 마른 김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검사 장비와 거래장비 구축을 위한 마른 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국비 8억, 도비 3억 6,000을 포함한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 국립김산업진흥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김산업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김산업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중순경에는 정부 차원의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와 마른 김 거래소 연말 개장에 맞춰서 K-김산업 전시 홍보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부터 411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상 위원님.

이정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상입니다. 예결위니까요. 403쪽에 예산서,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303쪽이요?

이정상위원

403쪽이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403쪽이요?

이정상위원

예. 목포수산출연기관 통합조직 운영방안 수립 용역인데 법률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써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그 법에 따라서 설립된 우리시의 3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유통센터 그다음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수산식품수출센터가 그동안 각기 개소일자를, 시작한 일자를 달리해서 각각의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몇 년간 걸쳐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거나 기능이 중복이 된다거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산식품과 관련된 출연기관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번 저희가 추경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합을 해서 실행을 할 실행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를 산출을 한 겁니다.

이정상위원

그러면 수산물유통센터 그다음에 식품지원센터, 수산물식품수출센터 각 센터장이 각각 있습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각각 있습니다.

이정상위원

그럼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과업을 줘서 어떤 형태로 설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까지 용역 안에 담을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 그리고 당연히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3개 기관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대한 고용 승계 문제라든지 그 직원들에 관한 문제까지도, 고용에 관한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과업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상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지금 예산을 5,000만원 잡아놨어요, 용역비를. 사업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4월까지잖습니까? 지금 용역사가 정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정상위원

그럼 정하고 나서 우리가 용역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초기 지급금액이 있고 중간에 기성이 있고 준공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5,000만원 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올해 안에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정상위원

올해 안에 왜 다 필요합니까? 어차피 ’27년 4월까지인데.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지만 따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발주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정상위원

따로 발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발주할 수 있습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까지 사업계획을 내년 5월, 4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기간을 잡아서 지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편성해가지고.

이정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산물출연기관 통합조직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5,000, 저 뒤에 보면 국립김산업진흥원 타당성 연구용역 407쪽이요. 2,000만원. 이건 용역비를 시비로 다 됐잖아요. 관련해서 우리가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국립김산업진흥원 있지요.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목포에 유치하려고 시장님의 뜻 아닙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부에서, 일단 세 분 의원님께서 각각의, 이거와 관련해 각각의 법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해수부에서는 이번 국회 9월이나 10월 경에 대안발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향후에는 김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국립김산업진흥원, 지금 현재까지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그래서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김산업법 개정에 내년 상반기까지 담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수부에서는 지금 현재 약 5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어서 타당성 및 필요성에 관한 검토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건대 내년 한 중순쯤이 되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 단계에서 보통 정부에서는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보통 저희 시군에는, 지자체는 보통 한 20일 전에나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 기간도 넉넉하게 잡아서, 실은 저희가 저번에 서울 해수부 용역사도 다녀왔어요. 저희 시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정보도 얻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시의 용역까지 용역에 담아서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장님이 또 공약 중에 또 하나가 포함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다 아마 그 관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 기반을 좀 더 빨리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거기 407쪽 보면 마른 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있지요. 20억 지금 잡아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장소도 다 준비돼 있고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 있지요? 하는 거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충분한 장소 지금 확보가 돼 있지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장소 말씀하십니까? 장소는 충분합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수산식품지원수출단지 앞에 연구동 1층에 거래소가 구축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그 공간을 채울 이 장비들을 저희가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올해 연말까지 조성할,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요즘 가면 갈수록 자동화되고 모든 것이 AI 관련해서 하는데 첨단기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전 세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김 AI 등급 판정 기계가, 장비가 우리 거래소에, 마른김거래소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양수산부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진흥원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준철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위준철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억 9,215만 8,000원, 국고보조금 40억 8,630만원, 시도비보조금 15억 2,024만 2,000원 등 세입으로 총 57억 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 빨리 민원 해결 사업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음성 인식 비상벨 사업비로 1,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노후되어 평화광장 2호 매점 화장실과 이로 웰빙공원 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개선 공사를 우선 실시하고 매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개방 화장실 운영 물품 구입비로 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사업비로 시비 1,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구당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전기승용차 50대분 추가 보급을 위해 국비 7억 4,700만원, 도비 3억 7,350만원, 시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25대 추가 보급을 위해 국비 5억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전기버스 25대분 보급사업비로 도비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전환 지원금입니다. 경유,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매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50대분 전환 지원금 시비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국비 165만원, 시비 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비 국비 825만원, 시비 8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 관리사업 국비 1,000원, 시비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야생 생물 관리 시스템 지원비 도비 6만 8,000원, 시비 15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유달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지정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호가치 상실 등 사유로 일부 구역을 해제하고 왕자귀나무 집중 서식 지역을 신규 지정할 계획으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 신문 공고료 3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도비 20만원, 시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인력 운영비 도비 32만 9,000원, 시비 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도비 50만원, 시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 사업 도비 80만 8,000원, 시비 24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부터 42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7억 3,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홍건숙 위원님 없습니까?

홍건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건숙 의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보조금 관련해서 궁금한 거 묻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목포가 영암, 해남보다도 전기자동차 지원금이 적아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수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홍건숙위원

전기차 구입하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정체되어 있는 대기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이 사업은 추경에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10월, 11월 하반기에 사업해야 되잖아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신청도 많이 되어 있지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대기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래도 급해지겠는데, 연말돼서.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하여튼 빨리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년에는 어쩐가요? 올해 했던 사업량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을 거지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예, 승용차는 800대분 신청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800대. 국비 확보는 될 것 같습니까?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국비는 될 것 같습니까? 시비도 맞춰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홍건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아요. 항상 우리가 재원재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잘 부탁드리고. 요즘 들어서 환경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 발생 않나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시기만 되면 대체적으로 퇴비를 많이 뿌리거든요, 주위에. 목포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무안, 영암, 신안 그쪽에서 대량으로 살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람을 타고 목포까지 도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걸 저희 목포시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특별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해 주라,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게 어찌 보면 인근 지자체의 서로 협조요청 안 되나요? 특별시에 안 하더라도.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불량퇴비, 숙성이 되지 않은 퇴비를, 그걸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유통을 안 되게 하고 살포를 하지 말라고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통화하고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래도 관련해서 우리도 그렇고 주변 지자체에서도 지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만 보통 보면 퇴비 자체가 숙성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기술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나오는, 농협에서 나오는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나은데 그렇지 않고 보통 보면 농민들이 농협에서 받아다가 비닐 자체도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숙성이 되더라고요. 비닐 자체가 아예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통하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놔두면 숙성이 되는데 바로 해가지고 가져와서 뿌리면 그런 현상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숙성을 시켜가지고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게 적체가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소진하려고 미숙성 상태에서 공급을 해버리고 공급받은 농경하시는 분은 싸게 공급받아서 그런 것들이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하다 보니까 북항 쪽 있잖아요. 실은 공기 이동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악취가 심하고 그러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북항에는 북항하수처리장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자칫하면 그쪽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아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분들은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기후환경과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하도록 하십시오.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환경국 2개 과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후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용식

박용식출석위원

이정석 정재훈 김호한 이정상 안하늘이 홍건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