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립니다.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청년지원조례 청년은 19세에서 39세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19세에서 3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혼부부는 아닙니다. 신혼부부가 만약에 그 나이에 해당되면 당연히 해당되겠고요. 이건 청년만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도

네, 신혼부부도 그 나이에 해당되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신혼부부 아니어도 신혼부부라는 명칭을 안 넣어도 그냥 청년의 19세에서 39세 되는 저기면 해당이 됩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는 작년 말부터 기획을 했던 거고요. 사전절차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협의하고 또 조례개정도 올 7월, 사실상 좀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조례개정도 늦고 추경도 예년 같으면 5월 달, 6월 달에 했을 건데 좀 늦어진 건데요. 저희가 한 목적은 물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추경을 100가구를 지금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200가구를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도 올해에 이사를 했던 청년들, 이사를 하면 타구에서 강남구로 오거나 강남구로 이제 전입을 하는 그런 청년들 대상이었는데요. 2026년도 1월 달에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대상에 넣고 이 대상자를 주기 위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본 예산은 내년은 2027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할 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100가구 했고요. 저희가

저희가 그런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약사업입니다.

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2022년도는 제가 없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길 조성사업을 했는데요. 약 600m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그 무장애데크길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연계가 가능하면 연결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무장애데크길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매봉길 600m 구간하고 연결을 같이 시킬 수 있으면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그 노선을 저희가 잡으면 매봉산의 산이 약 20만㎡가 넘기 때문에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중에 일부가 2022년도에 데크길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실시설계 후에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지금 데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박대용위원님 권고사항으로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소재는 다양한 소재로 아마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3교가 다행히 저희가 탄천하고 만나는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상류 쪽이라서 침수가 그래도 하류지역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혀 침수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을 감안을 해서 소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약 한 55인치 정도 규모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과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건이 올라왔습니다.

답변드리

네, 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만들어졌던 설치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온 재원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공기여금, 현금으로 들어오는 공공기여금이 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여금이 사업에 저희가 생각했던 착공시기나 준공시기들이 사업자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기금의 어떤 들어오는 금액이 연도가 좀 바뀌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양도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 사업이 총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사업자로부터 착공시기를 물었을 때 올해 26년 하반기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하게 되면 일부 공공기여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로 착공이 밀리면서 들어오기로 예상됐던 돈이 올해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논현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도산대로B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 도산대로B 같은 경우에는 146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는 내년 상반기이고 내년 상반기도 사실 사업자의 어떤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금액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300 정도가 앞으로 쓸 예정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금변경이 되고 나면 올해 이 기금을 쓰려면 또 기금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기금위원회에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건이 한 2,000만 원 이상의 건이 있어서 그 건으로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 금액만 지금 반영을 좀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최대한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좀 수집을 한 후에 자료를 만들 예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기금이 수입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2,480만 원 정도가 회수가 돼서 이거를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입이 일반 저희 관리통장에 들어와 있는 걸 기금으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일반회수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결산에서 파악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 저희 일반통장에 들어와 있던 거를 기금에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결산 이후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4년 투자, 4년 회수거든요, 총 8년입니다,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거는 그 벤처기업을 갖다가 일반스타트업을 7년 정도로 저희가 보는 거고요.

실제 투자는 4년 투자, 4년 회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펀드 같은 경우가 회수기간이 도래했습니다. 1호펀드에서 회수된 돈입니다, 이게. 약 37%가 지금 회수가 됐습니다.

예.

말씀대로 아까 그 회수기간이 1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지금 3년이 남아있습니다. 1호펀드가 지금 14개 저희 강남구 기업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회수가 언제 될지 그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회수방법이 그 투자한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한 개 기업이 아니라 수십 개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회수를 할 때 어떤 거는 기업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코스닥에 이렇게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수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4년 동안 회수만 하면 되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사를 상대로 해서는 그런 걸 저희가 계속 다 받아보고 있고요.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측은 어차피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투자계정은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

1호펀드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세네 개 기업 같으면 예측이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1호펀드만 해도 총 30개 기업이거든요. 이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정확하게 이렇게 뭐 비교적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투자운용사에서

아니요. 결과적으로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투자회수를 하려면 정확하게 회사별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운용사에서.

그거대로 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벤처투자회사에서 지금 운용을 저희가 완전히 맡긴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운용사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투자도 하고 회수도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예측이 아마 힘들 겁니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예측치를 가정을 해서 미리 기금에 올려놨다고 했을 때 실질적 결산하면 금액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일이 30개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반영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한 지가. 지금 최초 회수기간, 1호펀드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험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한번 개략적으로나마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번 그 포트폴리오를 여기에 반영하는 게 적당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양식이 지금 그렇게 우리 융자계정하고 지금 똑같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투자계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융자계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자계정하고 아마 양식이 같아서

이거는 융자하는 게 아니라요, 투자하기 때문에.

26쪽을 한번 봐 주시면

예.

융자 계정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양식이 같다 보니까 투자계정에 그대로 이렇게 쓰게 돼서 그러는 건데요.

30.

융자계정이니까요, 이거는. 지금 융자계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거는 투자계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나중에 회수된 금액은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8년 동안, 8년 동안에는,

일단 4년 동안에는 투자기간이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그 회수기간이 지나면 이제 4년 동안에 걸쳐서 점차 회수가 되는, 아니, 투자기간이 지나면 4년 동안에 걸쳐서 회수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37%가 회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약 4억원 돈이.

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투자 본예산에 기금 투자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6쪽 보시면 지금 2024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22년도인데 그때는 이렇게 융자계정, 투자계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지금 이걸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억5,000 정도 회수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억7,000 정도가 이렇게 회수가 됐는데요. 앞에만 아까 4억 가까이 이렇게 회수가 됐는데 그럼 이걸 또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선순환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통상 이렇게 투자라는 게 저희가 직접투자가 아니고 VC를 통한 간접투자입니다, 운영사를 통한. 그러다 보니 투자단위가 보통 10억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모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못한 거고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VC들이 원하는 금액들, 안 그러면 VC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가지고 열어서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보통 법인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4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6억을 또 잡아서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구분을,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거는 보충자료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으나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넣을 사항은 좀 많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거는 스마트팜은 그냥 1세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세대. 1세대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한 원격지원시스템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팜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온도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거기 온도조절 안 되고 있어요, 40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농작물 뭐 심어 있나면요, 배추 몇 포기 심어 있어요. 제가 주무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안 되냐 그랬더니 온도 때문에 안된다고.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부에 아쿠아포닉스가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가 왜 있나요,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물고기는 있어요, 살아서 왔다 갔다 해. 중요한 건 아쿠아포닉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설물하고 물을 이용해서, 그렇죠?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 건데 걔네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배수관로로 그 영양분이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4, 5개 파이프라인에 검은 흑토가 있어서 그거 주무관님 보고 그게 뭐냐니까 그게 딸기 심을 거래요, 딸기. 그게 9월 달, 10월 달 심으면 내년 2월 달, 3월 달에 열리니까 드시러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를 이 스마트팜을 이렇게 운영해서 이거 스마트팜, 특히 앞에 입구에 보니까 간판이 강남구 스마트팜이라고 써 있던데 이게 강남구 스마트팜이라고 간판을 붙여야 되나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견학생들, 견학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뭘 보여주냐고 제가 주무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앞면 유리창의 커튼을 쫙 열으시더니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유리창안으로 보는 거를 본인이 주무관님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설명을 하신데요. 그래서 뭘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발아 상태, 발아하는 과정을 설명하신다고 그래요. 발아하는 시스템이 한 5단계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상추, 배추 뭐 이런 거 쭉 심어 있어요. 모종들이 아주 작게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렸어요. 이 밑에 있는 통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통은 배양액. 그래서 배양액을 여기서 만든 것을 사용하십니까? 구매해서 씁니다. 그러면 그냥 배양액 사다가 그냥 배추, 상추 심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농업 기법의 하나예요. 여기서는 농업 기법을 그냥 오시는 분한테, 견학하시는 분한테 알려드리고 교육 시키는 것뿐이지 이게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금은 3세대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보통 스마트팜 하면. 인공지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무인 자동화.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2세대 정도 도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물이 자동으로 발육하고 그 정도 돌아가는 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강남구 스마트팜이라면 새로운 3세대형을 도입을 해서 위치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그게 돌아가야 강남구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지금 계속 보수비, 보수비 들어가는 데 여기 보면 2,000만 원에 대해서 보수비 이거 제가 주무관님한테 뭐가 들어가냐고 했더니 땅바닥이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옛날 쉽게 얘기하면 포대 재질 있잖아요? 포대 재질 이게 덮여 있는데 그게 다 헤졌어요. 그러니까 견학하러 오시는 분들,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 걸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평탄화 작업하고 이거보다 좋은 재질로 다 덮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계속 덮어야 돼요, 계속 덮어야 되고 그럼 온도조절은 어떻게 하면서 할 거냐, 거기 지금 파이프라인이 다 비어 있어요. 입구 초기에 아쿠아포닉스 앞에만 그냥 배추 몇 포기 이렇게 쭉, 한 20포기?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무슨 스마트팜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2시간 넘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다못해 컨트롤박스까지 다 열어가지고 봤어요. 컨트롤박스 어떻게 작동하나, 정상 작동 하나, 안 작동 하나 그것까지 다 봤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를 해보시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고 아예 간판을 떼버리고 그냥 농업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하든가? 뭐 그래야 그게 얘기가 맞는 거지 제가 볼 땐 그거 스마트팜 시스템 절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보고 약간 너무 규모도 작고 영세해 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찾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강남구는 공간 찾기가 너무 어렵고 저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기부채납 시설이나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요즘에 또 서울시의 기조가 이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면 다 현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승인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지하철 밑의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좀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