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비슷하게 40만 원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 같던데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중복지원 하겠다는 것인가요?

김지웅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서울시에서 2022년도부터 전세보증금 2억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 1가구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강남이 상대적으로 전월세가격이라든가 소득기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 약간 상회하는 전월세가격 2억에서 3억 사이 그리고 중위소득 150%에서 170%까지 해당되는 청년들한테 저희가 또 강남구가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서울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 경계선에 위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0만 원씩 100가구 즉 4,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홍보비를 600만 원이나 사용한 것이 타당한가요?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연초부터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보건복지부 협의라든가 아니면 조례개정도 7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남은 기간이 10월달부터 12월 사이에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사비 지원하고 중개보수는 저희가 홍보를 SNS나 아니 홈페이지 통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하겠지만 특히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3,000여 개 있습니다. 3,000여 개를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전단지를 강남구 부동산중개업소 강남구지회를 통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홍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랑 또 연관성 있는 질의인데요. 추가경정예산이랑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도 뭐 두어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로 인해서 홍보비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그 정도의 시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주택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사업을 편성하게 된 거는 원래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걸 좀 기획해서 추진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고 또 사전절차를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거는 물론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지만요, 긴급하게 편성된 거는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이사를 한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그거는 2027년도에 이사한 청년들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2026년도에 이사한 청년들한테도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봉숲 누림길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매봉숲 같은 경우가 수년간 여러 가지 정비 및 조성사업을 거쳐서 현재 매봉숲 이용객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산책로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기존에 이미 조성된 것들과 대비 어떠한 특장점이나 차별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지웅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산은 지금까지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보행약자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고도 매봉산을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무장애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행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부분들에 대하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은 당시 실제 이용객들의 의견들은 별로 청취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역 후 그냥 공사가 진행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서는 좀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앞서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진 않기 때문에 일부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은명주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공공지원 추진하기 위한 용역선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공공지원자 용역 범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시죠?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지원자의 업무는 목적, 일단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공지원자를 주민들이 막 뽑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분쟁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혼탁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법으로서 제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자의 업무는 첫 번째 그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선거관리 규정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선거관리 집행을 하는 거고 네 번째가 먼저 추진위원장 예비추진위 뽑게 되면 다음에 추진위원장을 할 수 있게끔 동의서라든가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선정계약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처음에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위해서 업체가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위원회 구성은 공개모집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들 뽑게 되고 그중에서 먼저 21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감사 시 입회하에 대부분 탁구공을 통해가지고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21명을 1차 위원을 뽑고 되고 그다음에 2차 위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5명에서 7명을 뽑게 됩니다.

5개 사업장에 대해서 7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개당 따지면 한 1억4,000만 원 정도 되는 큰돈이거든요. 이걸 왜 본예산에 왜 이거를 편성하지 않으셨죠? 이게 추진위 구성이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상을 했었을 것 같은데 대상지에 대해서도?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추경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그 계획에 대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요.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법이 바뀌고 법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정비계획이 고시가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했는데요. 지금은 안전진단이 통과되었을 때 그다음에 신통자문을 1차 접수만 하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예상치 못하게 재건축 붐이 불게 됐습니다. 특히 일원동 쪽, 수서동 쪽 이쪽 부근이 도미노처럼 막 하면서 신통자문이 갑자기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예상 수요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공지원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걸 도움을 줬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순탄하게 가서 조합설립이 되고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보다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는 조합이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이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제 사업이 늦어질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투자 투입했던 예산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를 보면요. 사업설명서 90쪽에 나올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라고 있고 밑에 보면 5개 대상지에 공공지원 비용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이걸 보면 구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정확하게 무엇이길래 5개 구역에 4억3,000만 원 정도 외부용역이 필요하십니까?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을 하는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 일단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밀접형, 이 업무 자체가 밀접형입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사 후보자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 규정도 만들고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대한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원만으로서는 충분히 해 줄 때 해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 용역이 계약되면 보통 한 3명, 4명이 1차 투입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직접 밀접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서식은 서울시에 대한 어떤 서울시에서 공식이 나오고 세대수를 집어넣으면 예산이 뚝 떨어지게끔 바로 금액이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어떤 조정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5개의 대상지 산출내역서 보면요. 경비라고 해서 수서신동아 공공지원 비용 경비 해서 5,300여만 원, 수서삼익 공공지원 비용에 경비가 3,600여만 원 해서 쭉 5개의 대상지에 경비라는 표현으로 용역비를 추가로 신청하셨는데요. 이 경비가 정확하게 뭐죠? 우편요금, 홍보비 이런 건가요? 경비라고 해서 나가는 돈의 출처가 어떤 건지요?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부분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의장소 마련 그다음에 플래카드(placard) 설치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보내는 안내문 그런 것들 모두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험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각 조합 구역마다 추진위가 일단 설립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현수막 달고요. 토지 등 소유자 구분해서 문자 보내고 소식지 보내고 다 합니다. 그럼 반드시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서 추진위 설립이 된 곳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일이 중복된다라는 거죠? 혹시 그 예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는 업무는 중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조합도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추진위 지금 준비는 그냥 자기 사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추진위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추진위를. 추진위부터는 공조직이 되게 됩니다. 저희 관리를 받는 법에 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분들이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 때는 조직이 있고 우리가 대출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플래카드(placard)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거 다 할 수가 있는데 준비위 때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실 사례를 하나 예를 들 건데 박대용위원님도 개포동 지역구시니까. 개포동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개포4동 1구역에 추진위가 설립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추진위원장을 선정했고요.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가있냐면 그 안에서 정비, 우리가 보통 정비업체라고 하죠. 설계업체 그다음에 PA까지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를 명단 작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한 세 명, 네 명이 발품을 팔아서 전화작업을 합니다, 세입자 통해서, 부동산 통해서.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거겠죠. 그러면 그 구역은 왜 공공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안 됐는지 혹시 홍보가 됐는데도 안 한 건지 어떤 기준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1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는 아직 자체적인 준비위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관리를 하려면 안전진단이나 저희들한테 신통자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라든가 PM 그것은 본인들이 자기가, 자기들이 그냥 도움받기 위해서 임의로 자기들이 이렇게 임의로 모집한 거고 그다음에 연명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재개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소유자를 모르니까 임의로 자기들이 만드는 거고 공공관리를 통해서 하는 연명부는 진짜로 저희들이 선거를 하기 위한 거기는 공식적인 연명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공공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가 아니고요. 활동하고 있는 걸 파악하고 계신지, 그래서 거기는 왜 지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니까 그럼 구청에서 그 해당구역을 가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지 파악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안에서 사적으로 만든 거 알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절차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고 해서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좌충우돌하지 않고 시행착오도 좀 덜 거쳐서 추진위가 설립이 순조롭게 되면 그다음에 조합설립도 가는 거고. 그래서 구청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찾아가시고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주무관이든 주민들이 요청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얼굴 뵙기가. 그래서 제가 딱히 지금 딱 개포4동 1구역을 지목하는 이유도 제가 거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강남에 있는 모든 재건축 예정지든, 진행하는 사업장이든 구청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5개 대상지에서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 저희 과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들을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에 대한 질의하셨는데요.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청담삼성진흥아파트입니다. 여기가 30m 도로에 대해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법리해석과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따로 할지, 뭘 해야 할지, 민원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결국은 국토부 질의회신에 1단위 단지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질의회신에 따라서 통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포현대3차하고 현대우성8차 통합으로 권장으로 돼 있어서 서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가 일단은 따로따로 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따로따로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분쟁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부분이고요. 대부분 다 분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은명주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찾아가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통해서 분쟁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추가 질의가 아니고 요청입니다. 산출내역서에 나온 5개 대상지에 관한 공공지원 비용에 대해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세부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계획서를, 산출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김지웅위원님이 물은 거에 대한 거 추가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료 및 이사비가 이게 1인당 최대지원액이 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남구 실제 주거비와 중개보수 그런 수준을 고려해서 적정한 지원액의 적정선을 검토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정한 거는요. 서울시에서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기준이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기준보다 소득이나 주거비를 사용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데 그 금액을 더 이상 상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시와 동일하게 40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게 실제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이 추경이 확정되면 10월 달에 바로 홍보를 시작하고요. 10월 말에 접수를 시작해서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건축, 그다음에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4억3,131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체 선정이 11월이고 또 실제 지원이 12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연내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실까요?

김윤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내 집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용역 계약을 딱 할 때 선금 50%를 주고요. 그다음에 준공 날 때 준공금 50%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사고이월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지원 대상이 6곳이잖아요? 공공지원 대상. 그런데 그게 주민들 갈등이나 이견들이 이게 있어서 사업 일정에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생긴 게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생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예전에는 부정선거라든가 그다음에 부정선거가 제일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 문제가, 문제가 제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관리를 맡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돈에 대한 것도 추진위원, 예비 추진위원 당선인 된 그 돈에 대한 문제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우리가 추진위원장을 뽑아주는 단계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꼭 4억3,000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30% 있는데요. 시비 30%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액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놀이터 보수 요청 민원을 빠르게 좀 진행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대모산 숲 여가 복합 조성 사업으로 12억원 이상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번 추경에서 3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원동에 책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건축이 공사비가 19억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현재 조경이 12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건축공사비가 19억5,000 중에 5억만 확보가 돼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특교세를 좀 요청을 해서 특교세 11억이 확보가 돼서 그 특교세 11억이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 조경 공사할 때 이것 역시 공사비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특교세 7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 7억도 25년 12월에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월 이번에 추경 새로 추가 편성하는 그 금액을 10월에 건립 후에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일정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책쉼터는 8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외장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요청한 게 내부 인테리어 비용하고 집기류하고 도서구매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30일 날 그 사업을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매봉숲 누림길 조성 타당성 용역으로 이번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노선이나 어떤 시설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공원이 사유지가 일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좀 험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적정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고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 시설하고도 좀 겹칠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적정 노선과 사업비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서 이게 시급한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네요?

추가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산 둘레길이 만들어지면 이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구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하지 않으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하고 내년에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구간을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모산 도시자연환경 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또 1억4,000만 원 추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시에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기존 예산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변경, 사용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1일 날 대모산에서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이 됐고요. 1월 말에 2월까지 해서 총 세 차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이 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저희가 방제시기가 3월 31일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소나무재선충이 우화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나무에서. 그렇게 되면 감염이 이제 확산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서울시하고 회의를 거쳐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2억을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억6,000을 지원받고 저희가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예산 중에 1억4,000만 원을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정됐던 산책로 정비 사업이나 시설 보수 그런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모산 정비에 3억7,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와 시설물 보수 사업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4,000을 저희가 이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현재 등산로라든지 시설물 정비를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게 2026년 9월부터 27년 3월까지인데 연내에 완료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런 시급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과 탄천을 연결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영동3교에 있는 공연장이 저희가 이제 규모를 보면 한 600㎡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횟수를 보면 약 70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객, 이용객만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관람객은 빠져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설물이 상당히 좀 노후가 됐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하고 본 공사는 설계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쯤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 지원하는 거, 뭐 나름 좋은데요. 혹시 이거보다 그전에 혹시 청소년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갖다가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은,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19살에서 39세라고 이야기하지만 20대 청년들이 이 계약에 관한 걸 잘 몰라요.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을 볼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민법에 관한 계약도 모르지만 등기부등본 볼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중개사들이 껴가지고 이 전세사기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40만 원 지원하는 거 보다 그걸 한 번 당하면 1억, 2억이 날라가 버리거든요. 혹시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은 이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부동산 중개 부분은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모산근린공원 책쉼터 건립을 하시는데요. 대충 따져보니까 총 공사비가 19억5,000이고요. 딱 100평이네요. 평당 공사비가 1,950만 원 정도 들었고 이것은 낙찰금액이죠? 계약한 금액이니까. 그러면 역산해서 설계비를 따지면 평당 220, 41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우리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비가 평당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다 따지면 공사비가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역하고 다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평당 공사비 우리가 ㎡가 아니고 평당 공사비로 해서 인테리어비하고 설계비 다 합해서 2,500만 원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비 얘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이해를 좀 잘 못 했습니다.

공사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얘기하시는 거

공사비하고 아까 신축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19억5,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평이니까. 그걸 갖다가 19억5,000이면 낙찰차액을 적용한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7.745%를 적용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따지면 그걸 역산해서 설계비에 공사비를 따지면 설계내역서죠, 설계내역 평당 220, 41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 250만 원 따지면 한 2,500정도, 2,500만 원 정도가 평당 공사비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하면 실제로 제경비가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실제로 순공사비는 6,00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보험료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 시설비 내역을 좀 보면 환기시설 설치 해가지고 275만 원에 4대가 있는데 이 환기시설이 혹시 어떤 내역이신지 설명해,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공간이 습하면 책 보관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기구를 설치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환기시설 장치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열교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열교환기가 4대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산책로 정비 평지형에서 ㎡당 스퀘어미터(square meter)당 10만 원인데요. 산책로 정비 계단형은 스퀘어미터(square meter)당 100만 원입니다. 이게 스퀘어미터(square meter)당 가로, 세로 1m에 이게 1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이게 어떻게 1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지형은 저희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는 저희가 계단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계단을 설치를 하게 되면 목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목재를 이용해서 계단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일반 침목계단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덜 들지만 요즘은 대부분 침목을 쓰지 않고 밑에 기초 하지 작업을 한 다음에 위에 목재데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소운반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정도 든다고, 이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위대가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에서 신규 있는데 개략공사비가 10억이에요. 이게 개략공사비의 산출을 어느 분이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대가 600㎡인데요. 무대를 1,000㎡로 저희가 확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무대 주변으로 저희가 좀 정원을 조성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조성 계획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대에 따른 조명이 일부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명 비용이 한 1억5,000 정도해서 10억 정도 예산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내용을 보면 기존 공연장 확대 및 리모델링 600스퀘어㎡가 1,000스퀘어㎡로 늘어나고 공연장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정원형 휴게공간 조성 400스퀘어미터(square meter)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실시계획 설계를 하시는데 계획설계 없이 바로 실시가 들어가면 공사감독은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용역감독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설계공모를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공모를 하면 더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좀 더 올리고요. 설계공모를 하셔서 담당 공무원한테 어떤 안이 나오고 이런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외부에 설계공모를 해서 좀 더 좋은 안으로, 어차피 고치는 거 좋은 안으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설계용역비를 왜 자꾸 올리라 그러냐면 설계가 잘 나와야 공사가 잘되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산출내역 설계용역비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 해가지고 10억의 5.5면 5,500인데 이게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성 기업과 설계 사무실, 부가세 포함해서 5,500. 딱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 수의계약 5,500을 만든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명품을 하겠다 그러면 좀 더 설계용역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가셔서 처음부터 안이 좋은 안을 잡아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거 한 번 만들어놓으면 또 10년 이상은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염희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인데요. 안전하고 갈등없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 건인데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이 6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단가는 단지당 908만6,660원이므로 1개 단지만 줄었다면 감액이 909만 원이어야 합니다. 실제 감액은 1,494만3,000원이고 남은 5개 단지 단가도 단지당 791만5,4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외된 1개의 단지가 어디고 왜 제외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5개 단지의 점검 단가까지 낮아진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은 이제 당초에 900만, 6개소인데요. 900만은 기준이고요. 이제 동마다 아파트마다 크기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소규모, 강남구 소규모 공동주택은 기준이 준공 15년 그리고 15층 미만이고요. 국민주택 85㎡가 50% 이상 24평이 아파트 전체 5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게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이걸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 3분의 1인 6개소를 올해 하는데요. 올해 6개 중에 도곡동에 개포럭키아파트가 있습니다. 도곡동에 개포럭키아파트가 있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지금 이주 중이어서 이제 5개소만 설치하기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5개소만 해서 거기에 따른 잔여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여금이 원래 구비 80%, 시비 20%인데요.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올해 상반기에 개정되면서 지금 아까 말한 그 조건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연면적 3,000㎡ 이하만 서울시에서 적용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요. 우리가 6개 중에서 2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일원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와 청담동에 있는 리더스빌아파트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4개소는 시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비지원은 6개 중에서 2개소만 하고요. 나머지는 서울 시비지원이 안 되고 다 100% 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여금이 이제 시비가 74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구비도 마찬가지로 잔여금이 740만 원 남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반적인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이거는 4개 사업에 대한 거고요. 미세먼지 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이 부분이 불용된 사유는 시민참여감시단은 집행잔액이 이제 543만 원이 남는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급여나 보험료, 핸드폰 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활동에 대해서는 불용된 사유는 에코마일리지 활동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 9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이나 배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 지원사업 불용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20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의 50%를 지원하는 건데요. 아파트에서 2025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신청이 저조했던 겁니다. 국비, 시비는 6대4 비율로 됐었고요. 신청 이후에도 최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좀 많이 나와서 이게 좀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반납인데요. 이거는 저희 관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하고 위례 열병합발전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로 100%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수서동, 세곡동은 두 군데가 다 겹치는 곳이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사전에 필요한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남는 것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증액 1억7,827만9,000원은 전액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이자와 합치면 1억7,231만3,000원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이런 미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다시 사유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혹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신규사업이라서 아파트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고요. 또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기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대1, 50%만 시설비를 집행하는 사항이라 비용 부담에 대해서 조금 아파트 측에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신규사업은 한 가지여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여쭤보는 건 이거 구청장님 공약사업인가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립니다.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공약사업이 아니죠?

네.

제가 아무리 이 사업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같은 방향성을 보려고 좀 노력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로만 지금 규정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청년지원조례 청년은 19세에서 39세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19세에서 3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청년 1인가구 그리고 신혼부부 이 나이에만 해당되면 모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 나이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혼부부는 아닙니다. 신혼부부가 만약에 그 나이에 해당되면 당연히 해당되겠고요. 이건 청년만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이 나이 대상에서 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청년이잖아요. 청년은

신혼부부도

지금 청년은 지금 19세에서 39세인 사람들로만 하면 신혼부부도 이 나이에 해당되는 이사가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신혼부부도 그 나이에 해당되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청년, 신혼부부, 부동산 중개 보수, 이사비 지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신혼부부 아니어도 신혼부부라는 명칭을 안 넣어도 그냥 청년의 19세에서 39세 되는 저기면 해당이 됩니다.

왜 자꾸 이해를 못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목적성하고 굉장히 맞지 않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게 공약사업이었는지 그거는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공약사업이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지 이게 지금 3개월짜리고 아까 김지웅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홍보기간이 10월에서 11월 그리고 신청기간이 10월에서 11월 다 겹쳐요. 언제 홍보하고 언제 신청받고 너무 수치상으로만 지금 행정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11월에 급히 또 선정을 해서 그 돈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연내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과의 추진 일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 우리 어느 과지, 그 과에서도 부동산정보, 하여튼 그 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초창기 사업에서는 거의 불용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맨 첫째의 사업에서. 그래서 그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서 예산이 조금 집행이 불용률도 좀 낮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이 지금 연내에 소진을 다 못할 수도 있는 이 사업이 꼭 지금 이 시점에 들어와야 되냐 하는 것이 저의 의문점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는 작년 말부터 기획을 했던 거고요. 사전절차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협의하고 또 조례개정도 올 7월, 사실상 좀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조례개정도 늦고 추경도 예년 같으면 5월 달, 6월 달에 했을 건데 좀 늦어진 건데요. 저희가 한 목적은 물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추경을 100가구를 지금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200가구를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도 올해에 이사를 했던 청년들, 이사를 하면 타구에서 강남구로 오거나 강남구로 이제 전입을 하는 그런 청년들 대상이었는데요. 2026년도 1월 달에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대상에 넣고 이 대상자를 주기 위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본 예산은 내년은 2027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전입한 청년가구는 몇 가구예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할 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몇 가구였냐고요.

지금 올해 100가구 했고요. 저희가

아니요, 실제 2026년도에 전입한 가구는 몇 가구였어요?

저희가 그런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청년가구가 몇 가구가 되었으며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사실 사각지대라는 거는 틈새에 빠져있는 걸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는, 확장성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라고 하긴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장지어, 여기 강남구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우리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간다라고 해야지 사각지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신규사업으로 차라리 본예산 때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의견 드리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제 말씀도 한번 좀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네 사업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이긴 한데요. 지금 매봉숲 누림길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랑 그다음에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긴 한데 공약사업이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급한지 지금 바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과의 의지가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6년 10월에 일단 하신데요. 그렇죠?

네.

보통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건 아니지만 참 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를 보면 이거 2022년도에 1차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죠.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2022년도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16억 들여서 매봉길 조성사업 1단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이거랑 차별화된 거는 지금 무장애데크길 조성을 위한 최적 노선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차별화 되어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길 조성사업을 했는데요. 약 600m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그 무장애데크길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연계가 가능하면 연결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뭐랑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장애데크길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매봉길 600m 구간하고 연결을 같이 시킬 수 있으면 시킬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깔려 있는 것도 무장애데크길이 많지 않나요? 대부분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다

제가 여기를 안 가 봐서 말을 못 하지만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데크로드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그냥 장애로드가 없이 쭉 올라갈 수 있게끔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다시 1억을 들여서 이 타당성 조사 실시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그 노선을 저희가 잡으면 매봉산의 산이 약 20만㎡가 넘기 때문에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중에 일부가 2022년도에 데크길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5년 전에 1단계 이 조성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는 안 하셨나요?

네, 그때는 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이나 들였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실시설계 후에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중복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올라온 게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업이지만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어서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하시는 거는 데크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지금 데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박대용위원님 권고사항으로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소재는 다양한 소재로 아마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한데 여기 잦은 침수지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때 또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또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3교가 다행히 저희가 탄천하고 만나는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상류 쪽이라서 침수가 그래도 하류지역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혀 침수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을 감안을 해서 소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6쪽에 아까 박대용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산출내역에 보면 그 집기류들 있잖아요, 집기류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인터넷 검색을 해도 금액이 조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자칠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인치를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약 한 55인치 정도 규모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65인치로 잠깐 검색을 해봐도 한 1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80만 원은 한 55인치면 아마 180도 안 할 거예요. 이 산출내역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열람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0짜리로 2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열람테이블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1개당 이게 400짜리로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참 저희가 항상 애매해요. 내용산출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전자칠판이나 열람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나머지 뒤에 있는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예전 거를 바탕으로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책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좀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넣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과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음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저희 끝나기 전까지, 저희 예결위 올라가기 전까지 계수조정 있을 때까지 이걸 정리해서 주세요. 확실하게 이 정도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올라왔잖아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건이 올라왔습니다.

도시, 2건이 올라왔나요? 잠깐만요. 1건이 아니고 2건인가요?

답변드리

공공시설 설치기금.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해서 이번에 신생기금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만들어졌던 설치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상황이고요.

네.

올해 들어온 재원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공기여금, 현금으로 들어오는 공공기여금이 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여금이 사업에 저희가 생각했던 착공시기나 준공시기들이 사업자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기금의 어떤 들어오는 금액이 연도가 좀 바뀌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양도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요? 지금 과에서 계획한 거는 한 320억 정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안 들어온 게 지금 273억 정도 되는데 실제 들어온 거는 한 49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290, 274억의 내용은 뭐예요? 이게 말씀하신 착공시기랑 준공시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 사업이 총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사업자로부터 착공시기를 물었을 때 올해 26년 하반기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하게 되면 일부 공공기여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로 착공이 밀리면서 들어오기로 예상됐던 돈이 올해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무슨 사업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논현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도산대로B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 도산대로B 같은 경우에는 146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는 내년 상반기이고 내년 상반기도 사실 사업자의 어떤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개 사업은 한 170억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10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부내역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쓴 거는 한 4,300짜리 사업에 돈을 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300 정도가 앞으로 쓸 예정에 있는 상황이고

이건 아직 쓰지는 않았어요?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올해 내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4,300에 대한 사업.

그래서 이번 기금변경이 되고 나면 올해 이 기금을 쓰려면 또 기금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기금위원회에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건이 한 2,000만 원 이상의 건이 있어서 그 건으로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 금액만 지금 반영을 좀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불가피하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랬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체로 그래도 우리가 기정액을 잡을 때는 이 사업은 이렇게는 정확하게 될 거다라는 추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과에서 그런 예측을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그냥 생각이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그냥 1, 2억도 아니고 이게 한 270억 거의 300억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과에서도 이런 기금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면서 운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 기금인데 이러면 모양새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최대한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좀 수집을 한 후에 자료를 만들 예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건 이 추경이랑 크게 상관은 없고 변경안이 이루어져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기금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온 걸로 이해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기금이지만 위원님들이 대부분 또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또 놓치고 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저 추가로 하나만.

염희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대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남구와 한국부동산원이 청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산안 335쪽에 교육이 진행되었던 게 확인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의 수요가 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교육 건에 대해서요.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우리 전세사기피해교육 예방교육은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언제 적 얘기를 해주시는지.

여기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335쪽에 여기 세부 연수교육이나 도움 서비스, 이런 추가적인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은 법적 연수교육으로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관련돼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이건 청년 대상으로 해서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공인중개사가 월요일, 목요일 날 신청에 의한 예약을 받아서 동행 서비스라든가 전월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같이 가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보조금이랑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시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박대용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세 예방교육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수교육 그리고 이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라고 우리가 전자계약 서비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아직도 10%뿐이 안 됩니다. 전체 계약률의 한 10%, 올해 같은 경우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차인이라든가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이 있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전자계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인중개사님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은 법정교육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이제 박대용위원님이 한 교육내용하고는 약간 다르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기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교육안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 전세계약,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그런 사항이 더 있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좀 더 검토한 후에 내후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피해 예방교육 이 부분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참여했었고 그리고 2025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런 교육이 실시됐다고 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젊은 사람들의 니즈 역시도 이런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 아까 예산산출 내역과 관련해서 TV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 같고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TV는 같은 인치 수에 따라서도 해상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방식이 4K냐, 8K냐 이런 구체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구체적인 옵션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 인치가 이 금액이라면 누가 봐도 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지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 다시 해서 산출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대용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전세금 미반환 피해 사전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택과 소관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택과 공동관리팀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올해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네요, 맞는지 이것 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이거 대모산근린공원 이거 책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산출내역이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625만 원씩 4개소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북트럭이라고 있어요. 북트럭이 또 426만5,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북트럭이 단순한 북트럭은 100만 원대도 안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로봇 형식인지 서빙 로봇 형식인지 이런 것 좀 확인해서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과장님 별도로 면담할 때 여기 이 책쉼터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제안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 혹시 차별화되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도 연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내부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혹시나 내부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온라인조사 이런 걸 좀 하신 게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은 저희가 책쉼터 안에 출입구가 4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준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에 하나씩 저희가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트럭은 저희가 하나에 60만 원이고요. 총 4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책쉼터 주변공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책쉼터 앞쪽에 데크로 해서 실내뿐만이 아니고 실외에서도 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테이블과 의자를 지금 배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책문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시설 온라인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부시설 인테리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의 온라인조사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산출내역 자꾸 이거 잘못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대로 되어 있어요, 1대, 북트럭 1대. 제가 이게 금액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마지막에 온라인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인테리어를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설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가 되는 게 맞고 물론 외부적인 인테리어는 당연히 하셔도 되지마는 그런 거 이왕이면 외부적인 것도 어떤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내부에도 뭐, 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야 주민들이 더 좋아하시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왜 수요조사가 미리 안 됐나 좀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지금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나 가능하시면 강남구청 온라인시스템을 돌려서라도 한번 조사를 미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서에는 4대가 맞는데요. 이게 줄이 지금 하나로 좀 약간 내려가 가지고

안 맞아서?

줄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온라인조사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구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에 배봉산숲속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규모가 아주 작은데 이용률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인터넷자료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없으신 거죠?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그리고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규 사업인데요. 추경에 4억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왜 변경하시려는지 조금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자체가 지금 올해 1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이 특정개발진흥지구 자체가 어떤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이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특정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통해서 특정산업을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50% 이상하면 120%의 용적률을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의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업기간이 2027년 8월까지인데 왜 본예산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착수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자체가 지금 이 면적 자체가 워낙 넓고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가 상당부분 오래됐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금 기간을 1년을 잡은 것은 최소고요.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서 여기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느 단계 추진할 계획 자체가 어떻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되면 9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담지만 그 전문 과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또 다른 거 여쭤볼게요. 임산부 친환경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3억3,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지원대상이 1,764명으로 산정하셨는데 이게 실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임산부 관련 통계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계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2020년도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었다가 국비가 중단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올해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게끔 해서 내려온 거고, 1,764명의 기준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 작년 25년도에 출산한 산모와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농식품바우처하고 영양플러스사업과 중복되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제외한다고 하셨으면 산정한 실제 그게 예상인원인가요? 1,764명 자체가요? 중복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이 언제부터 그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재로는 7월부터 7월 중순에 신청을 받았고요. 내용을 확정해서 지금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된 금액을 먼저 지원하고 지금 시비하고 구비는 금번 추경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머지 돈은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1,764명과 지원단가 등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단가라기보다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중복자를 제외하고 나서 1,764명을 선정하고요. 전체인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24만 원 6개월. 그러니까 개월 수로 보면 한 4만 원꼴인데 한 달에 4만 원을 쓰는 건 아니고 신청할 때 4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 안에서 본인이 한 달에 네 번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 안에 이 금액을 소진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지원취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과다편성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요, 다시 뛰는 전통시장 Jump-UP프로젝트에서요.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감액 사업내용과 규모는 유지하면서 공사비나 단가 등을 절감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축소, 아니면 포토존의 그 규모나 시설내용 자체를 축소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편성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당초에 이게 편성을 할 때는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포토존 같이 이런 걸 좀 설치해보자고 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제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안에 장소가 협소해서 실제로는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개소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대폭 줄였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이제 이런 앞으로도 유사사업도 예산편성에 잘 반영해서 당초 예산편성과 어떤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지금 기금이 하나가 있는 거죠, 한 개가?

예, 기금이 수입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2,480만 원 정도가 회수가 돼서 이거를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다시 기금으로 변경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반수입이 일반 저희 관리통장에 들어와 있는 걸 기금으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일반회수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수된 사업이 지금 그 창업기업에서 나온 그 만기된 돈이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결산에서 파악됐던 부분은 아닌가요?

결산에서 파악된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저희 일반통장에 들어와 있던 거를 기금에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질의의 요지는 이 기금변경안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기금이 들어올 걸 예측을 해서

결산 이후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산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변경으로 안이 들어온 게 아니냐고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디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그랬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창업펀드 이 배당금, 회수금이 지금 7년 정도 돼서 이번에 만기가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였죠?

4년 투자, 4년 회수거든요, 총 8년입니다,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거는 그 벤처기업을 갖다가 일반스타트업을 7년 정도로 저희가 보는 거고요.

네.

실제 투자는 4년 투자, 4년 회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펀드 같은 경우가 회수기간이 도래했습니다. 1호펀드에서 회수된 돈입니다, 이게. 약 37%가 지금 회수가 됐습니다.

37%가?

예.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결산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한 55억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금펀드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게 펀드나 이런 회수금이 만기가 될 걸 예측을 하면 미리미리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느 게 맞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까 그 회수기간이 1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지금 3년이 남아있습니다. 1호펀드가 지금 14개 저희 강남구 기업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회수가 언제 될지 그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회수가 언제 될지 예측이 왜 어려워요? 기간이 도래가 되면 언제, 언제, 몇 년 있다가. 예를 들면 뭐 2030년에 기간이 만기가 되면 이 회수금을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 이런 건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회수방법이 그 투자한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한 개 기업이 아니라 수십 개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회수를 할 때 어떤 거는 기업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코스닥에 이렇게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수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4년 동안 회수만 하면 되니까요.

그걸 예측을 해야죠, 행정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던 그런 그 기업에다가 체계적으로 아, 이 기업은 1년 있다가 회수가 가능, 3년 있다가 회수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가만있다가 아, 4년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아, 회수금을 다 다시 반납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시 회수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행정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사를 상대로 해서는 그런 걸 저희가 계속 다 받아보고 있고요.

받아보고 있으세요?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측은 어차피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예, 투자계정은 그렇습니다.

투자계정은 그래요?

예.

그냥 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기간이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배당금이나 회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변경안을 하지 않고도 기금투자에 대해서 다시금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 예측이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지금 그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1호펀드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세네 개 기업 같으면 예측이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1호펀드만 해도 총 30개 기업이거든요. 이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정확하게 이렇게 뭐 비교적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투자운용사에서

말씀하신 걸로는 손 놓고 있는 걸로밖에 자꾸 이해가 안 돼서.

아니요. 결과적으로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투자회수를 하려면 정확하게 회사별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운용사에서.

그렇죠.

그거대로 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물론 딱 맞춰서 딱 떨어지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결과치가 그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이라는 건 항상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고 또 지속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제가 모르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저도 지금 이 투자계정에 대한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들여다봐서 다음번에 변경안은 또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가능하면 조금 더 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창업자, 창업기업들하고의 그런 유대를 잘 하셔서 이런 것도 좀 몇몇 사업이라도 좀 예측이 가능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계속적으로 기금변경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대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벤처투자회사에서 지금 운용을 저희가 완전히 맡긴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운용사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투자도 하고 회수도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예측이 아마 힘들 겁니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예측치를 가정을 해서 미리 기금에 올려놨다고 했을 때 실질적 결산하면 금액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일이 30개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반영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아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한 지가. 지금 최초 회수기간, 1호펀드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험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한번 개략적으로나마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번 그 포트폴리오를 여기에 반영하는 게 적당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과 융자성 사업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6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집행금액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조성금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금만 있고 그 융자성 사업하고 비융자성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예, 이건 양식이 지금 그렇게 우리 융자계정하고 지금 똑같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투자계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융자계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자계정하고 아마 양식이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융자하는 게 아니라요, 투자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26쪽을 한번 봐 주시면

26쪽에?

예.

26쪽.

융자 계정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네.

양식이 같다 보니까 투자계정에 그대로 이렇게 쓰게 돼서 그러는 건데요.

그럼 이거를 아까 30, 아까 6쪽에도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

36쪽에도 이걸 보면 지금 36쪽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없는데 26쪽에는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융자계정이니까요, 이거는. 지금 융자계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융자계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26쪽에만 있고

예.

그러면

이거는 투자계정이기 때문에

투자계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융자성에 대한 사업내용은 없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 기존에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다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도시환경국에서 저희가 이상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1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많이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1건이 또 걸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다른 행정국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일회성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한 번 더 각 과마다 조금 주의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9대 때도 늘 얘기했듯이 1식으로 올라온 거 안 받는다고 돌려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1식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크게 지적은 안 했고 또 1식으로 올라온 사업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건소 사업 때도 왜 저희 염희옥위원님도 왜 이게 계산이 안 맞냐, 그랬더니 전체 통 해서 1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앞의 집행금액 단가 부분이 조금 안 맞고 막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그런 건 양해가 가능한데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통으로 1식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려고 여태까지 많이 줄긴 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구체적인 조금,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2,000만 원의 내역은 지금 스마트팜 내에 바닥을, 바닥 평탄화하고 매트 포장 공사입니다.

지금 산출내역 77쪽에 보면 이것 역시도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1회 해서 2,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내역이 있는데 아마 이거 작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엄청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에는 보통 농업이 이렇게 많지 않고 봄철에 보통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좀 공사를 진행해야 내년도부터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모습들의 사진과 세부 견적서도 첨부해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인데요. 감편성에 관련된 겁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1,36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당초 10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4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으로도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편성 한 거는 도시제조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전체 도시제조업 중에서 5대 특화 업종이라고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을 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한 5년 정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개소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해서 그런지 4개소밖에는 신청이 안 돼서 그게 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모집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시랑 다 같이 하는 거라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대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혹시 개포4동인데 주거와 상업 지역의 비율이 몇 %인지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구까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요. 제가 저번 그러니까 2024년도엔가 이게 지구단위지구 지정을 위한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용역으로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 한 85% 정도 된다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상업지구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총 67만1,000㎡에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억1,000이고요. 그다음에 개포 ICT는 총면적이 46만4,000㎡고 총 사업비 4억2,000인데요. 혹시 이 ICT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국토계획 표준품셈으로 했을 때 이걸 풀로 다 산출하면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해 봤는데 그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인건비 기준, 직접인건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총 국토계획 표준품셈에서 몇 %를 적용한 거죠, 그러면? 지금 전체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몇 %인지, 몇 %를 적용하는 그것도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저희가 거기서 용역을 진행할 거라 받았던 거고요. 제가 몇 %까지는 모르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다 해 봤을 때는 금액이 이거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보니까 당초에 그 진흥계획 용역 자체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낮춰서 산정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것은 이게 말은 좀 안될 수도 있지만 수서 로봇 특정개발지구는 용역이 ㎡당 467원이에요. 467원이고 개포 ICT는 905원이에요. 거의 2배예요, 2배. 그런데 용역은 같은 강남구에서 나가면 서로가 좀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가 면적은 작아요. 작은 게 비쌀 수는 있습니다. 비쌀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러 오셔가지고 지금 총금액이 얼만지 실질적으로 총 금액에서 내가 몇 %를 적용했는지 이 내용도 모르시고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추경을 지금 올렸는데요. 지금 저희, 저는 이게 올라와서 제대로 이 금액으로 물론 진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오겠죠.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해 주시면 저는 어디 가서 이걸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혁신전략과의 그 용역은 저희도 예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 지구지정을 위한 진흥계획 용역인데 저희도 그 당시 물론 연도가 2022년, 23년이지만 그때도 저희가 그 용역 할 때는 전체 금액이 8,800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그거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이거는 지구지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지정 입안이라든지 진흥계획 용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지구가 지정이 되고 세부계획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 지단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계속 물어보는 게 국토계획 표준품셈에서 뽑은 실제로 풀로 산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서 몇 %를 적용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갖다가 100% 적용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몇 %를 적용해서 이 %, 이 %를 적용했으니까 이 정도면 용역이 진행 가능하겠다라고 결정한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금액인데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 풀로 산출했을 때 금액의 몇 %냐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집행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과에 예산산출을 의뢰해서 받은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표준품셈을 통해서 작성이 돼서 이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고 표준품셈에서 몇 %를 적용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 이 업무는 다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소관에 있는 지구지정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저희 직원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 감독은 누가 진행을 하시는 거죠?

최종적인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용역 감독 하는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최종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진행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도시계획 용역을 한다는,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용역 감독은 도시계획과가 맞습니까?

네, 현재 상태, 현재 예산 편성돼서 진행되는 거는 우리 구청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단에서 실질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정비가 어려워요,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가능한데.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가, 가로수를 포함해서 지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래서 포함해서 지단이 변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서 나갈 때 그걸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가로수 수종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ICT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요. 다시 뛰는 전통시장, 실질적으로 포토존을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개포5단지에서 개포시장으로 나가는 예전에 주차장 이렇게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인데 그게 협의가 끝난 겁니까?

지금 상인회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에 디스플레이 같이 안내표지판도 있고 한데 그 옆쪽으로 하고 그 앞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상인들이 그만큼의 면적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이걸 과연 누가 내놓을까요? 이게 그 포토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관광지라든가 명소라든가 유명지 이런 데서 내가 갔다 오는 걸 남기기 위해서 포토존을 찍어서 남기는 건데 실제로 여기는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먹자골목이에요, 먹자골목입니다. 다 식당뿐이 없어요. 거기에서 채소 팔고 하는 데는 지하에 그 슈퍼 하나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인데 이게 포토존이 필요할까요? 과연 누가 일반 상점에 술 먹으러 오고 밥 먹으러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액을 했던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좀 줄여보자 해서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막 설치하지 않고 상인회랑 주변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적정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기가 먹자골목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보면 어느 곳이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 또 거기가 핫플레이스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권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취지가 좋아서 일단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지역경제과장님 일인데 계속 여쭤보게 되네요.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팜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체험하고 리빙랩, 그러니까 소규모로 가는 부분들은 계속 지금 소요가 있고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10번 정도 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소요는 있습니다.

이용인원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운영한 걸 보면 지금 소규모로 잠깐 와서 이렇게 체험하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8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저희가 약간 인원이 많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홍보가 좀 안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 말고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저희가 보통 예산이 보통 제가 보니까 올해는 조금 줄어서 한 7,000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5,000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그전에 것도 보면 한 7,000~8,000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포함입니까?

네.

여기 몇 명이 근무하시죠?

여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계시고요. 한 분은 그냥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그런 일자리사업에서 지원해서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땅은 강남구 땅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시 땅이고요. 서울시에서 사용승인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상권 오케이 동의를 해서 지은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진 않았는데 허가를 받고 거기가 이제 강남구 힐링 제1센터로 되어 있는 부지 안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일부 동의를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접근성이 안 좋아서 저 구석탱이에다 놓고 스마트팜 합니다 하면 이건 진짜 이용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구청의 직원들하고 몇몇만 아시는 그런 위치에다가 지금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거 운영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고 이런 곳에다 만들어놓으셔야지 이걸 접근성도 안 좋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스마트팜을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제대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그 비닐하우스 형태 말고 프레임도 제대로 지어서 실제로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해서 아, 이게 스마트팜이다 해서 스마트팜의 일부분을 주민에게 분양도 해서 그것도 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층별로 2층, 3층 지어서 층별로 분양도 하시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였으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어야지 이게 도시 스마트팜이라고 해놓고 저 구석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청담역 내려가는데 강남구청에서 역사 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이 많이 비었잖아요. 거기다 스마트팜을 만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면 퇴근하다가 상추 뜯어가란 얘기예요. 그게 스마트팜이죠. 여기는 스마트팜이 아니고 그냥 비닐하우스예요. 그냥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에다 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남구청에서 스마트팜을 하시겠다면 도시농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시농업을 하시겠다면 도시에다 하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빈 공간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걸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형태에다가 계속해서 예산을 넣지 마시고 실제로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자기 밭을 갖고 자기가 가꿀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예를 들어서 강남 일원동에 가면 에코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식물원에 가보면 그걸 도심에 있거든요. 그걸 스마트팜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왜 이제 고치시냐 그랬는데 겨울에는 이용객이 적으니까 고친다, 스마트팜은요, 사시사철 이용객이 똑같아야 돼요. 겨울에 이용객이 적으면 그게 비닐하우스지 무슨 스마트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조금조금 그렇게 들이시지 마시고 좀 스마트팜을 하시겠다면 이게 스마트팜이야 하고 강남다운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이 도시농업 형태로서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에서도 농산물을 구매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아까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서 현재,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스마트팜이라고 명칭을 하기에도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청담역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는 위치, 이 목적에 맞게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찾고 있었거든요. 공공기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아마 말씀하신 부분도 청담역 거기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는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층고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았던 것 같다는 보고는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도 말씀하신 제대로 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현재 세곡동에 있는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반응도 좋고 또 뭐랄까,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스마트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테스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은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공간 이런 데를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에코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포 ICT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지구지정에 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할 텐데 그 운영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층고를 높인다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그 용역만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아까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 변경안에 말씀하신 가로수 수종 변경하는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할 텐데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을, 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이후에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용역을 제대로 만들면 저희가 예산도 제대로 밀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설계용역이든 이런 지구단위용역이든 용역이 먼저 잘 나와야 그다음에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을 깎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이 잘 나오게끔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런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이라든가 이걸 잘 갖고 계셔야 과업지시서도 잘 만들고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잘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이 개념이 없다든가 그러면 용역하는 사람도 자기가 용역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는 왜 비융자성 사업비랑 융자성 사업비가 제로냐고 여쭤봤는데요. 이게 투자계정에 주요 재원이, 주요 재원이 전입금, 이자수입, 배당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실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이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하라고 투자계정에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은 아닙니까?

네, 나중에 회수된 금액은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24

8년 동안, 8년 동안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일단 4년 동안에는 투자기간이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그 회수기간이 지나면 이제 4년 동안에 걸쳐서 점차 회수가 되는, 아니, 투자기간이 지나면 4년 동안에 걸쳐서 회수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37%가 회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약 4억원 돈이.

37%

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투자 본예산에 기금 투자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4년 동안에 투자가 회수가 됐으면 이제 6년 차잖아요. 그러면 그 4년 이후에 5년, 6년째는 조금씩의 투자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계속적으로 투자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행부에서 그런 창업펀드기금이나 창업투자 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들어와서 다시금 재투자 식으로 이게 환류가 잘 될 수 있게끔 저는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게 주요 포커스였거든요, 오늘 질의의 목적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꾸 비융자성 사업비랑 융자성 사업비가 6년에 걸쳐서 한 번도 지급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년, 뭐 오케이 이해해요. 그 이후에 5년, 6년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투자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융자계정에서, 융자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도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데 여기 대출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비융자성 사업비나 융자성 사업비가 이렇게 나가있는 것 같고요 . 투자계정에는 순수하게 다시금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잘하는 부분, 일자리 창출과 연계지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기금의 최종 목적이지 않나 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6쪽 보시면 지금 2024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22년도인데 그때는 이렇게 융자계정, 투자계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지금 이걸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억5,000 정도 회수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억7,000 정도가 이렇게 회수가 됐는데요. 앞에만 아까 4억 가까이 이렇게 회수가 됐는데 그럼 이걸 또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다.

선순환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통상 이렇게 투자라는 게 저희가 직접투자가 아니고 VC를 통한 간접투자입니다, 운영사를 통한. 그러다 보니 투자단위가 보통 10억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모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못한 거고요.

10억이라는 건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런데 왜 10억이에요?

VC들이 원하는 금액들, 안 그러면 VC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가지고 열어서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보통 법인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4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6억을 또 잡아서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강남창업펀드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펀드의 기금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세 가지 성격에 1, 2, 3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어느 기업이 어떻게 투자가 되었고 이런 것들은 확인이 어려운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는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아니 자료를 저를 주시는 거야 주시겠지만 애초에 여기 기금 자료에는 좀 구분해서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운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구분을,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1호 자금에는 수익이 얼마고 2호 자금에는 얼마고, 이런 거는 어려운가요? 지금은 뭉뚱그려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그거는 보충자료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으나

보충자료로만 주실 수 있고요.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넣을 사항은 좀 많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아, 너무 양이 많은 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축약해서 그러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왕 공부한 거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거는 스마트팜은 그냥 1세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세대. 1세대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한 원격지원시스템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팜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온도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거기 온도조절 안 되고 있어요, 40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농작물 뭐 심어 있나면요, 배추 몇 포기 심어 있어요. 제가 주무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안 되냐 그랬더니 온도 때문에 안된다고.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부에 아쿠아포닉스가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가 왜 있나요,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물고기는 있어요, 살아서 왔다 갔다 해. 중요한 건 아쿠아포닉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설물하고 물을 이용해서, 그렇죠?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 건데 걔네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배수관로로 그 영양분이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4, 5개 파이프라인에 검은 흑토가 있어서 그거 주무관님 보고 그게 뭐냐니까 그게 딸기 심을 거래요, 딸기. 그게 9월 달, 10월 달 심으면 내년 2월 달, 3월 달에 열리니까 드시러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를 이 스마트팜을 이렇게 운영해서 이거 스마트팜, 특히 앞에 입구에 보니까 간판이 강남구 스마트팜이라고 써 있던데 이게 강남구 스마트팜이라고 간판을 붙여야 되나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견학생들, 견학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뭘 보여주냐고 제가 주무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앞면 유리창의 커튼을 쫙 열으시더니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유리창안으로 보는 거를 본인이 주무관님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설명을 하신데요. 그래서 뭘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발아 상태, 발아하는 과정을 설명하신다고 그래요. 발아하는 시스템이 한 5단계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상추, 배추 뭐 이런 거 쭉 심어 있어요. 모종들이 아주 작게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렸어요. 이 밑에 있는 통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통은 배양액. 그래서 배양액을 여기서 만든 것을 사용하십니까? 구매해서 씁니다. 그러면 그냥 배양액 사다가 그냥 배추, 상추 심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농업 기법의 하나예요. 여기서는 농업 기법을 그냥 오시는 분한테, 견학하시는 분한테 알려드리고 교육 시키는 것뿐이지 이게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금은 3세대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보통 스마트팜 하면. 인공지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무인 자동화.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2세대 정도 도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물이 자동으로 발육하고 그 정도 돌아가는 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강남구 스마트팜이라면 새로운 3세대형을 도입을 해서 위치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그게 돌아가야 강남구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지금 계속 보수비, 보수비 들어가는 데 여기 보면 2,000만 원에 대해서 보수비 이거 제가 주무관님한테 뭐가 들어가냐고 했더니 땅바닥이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옛날 쉽게 얘기하면 포대 재질 있잖아요? 포대 재질 이게 덮여 있는데 그게 다 헤졌어요. 그러니까 견학하러 오시는 분들,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 걸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평탄화 작업하고 이거보다 좋은 재질로 다 덮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계속 덮어야 돼요, 계속 덮어야 되고 그럼 온도조절은 어떻게 하면서 할 거냐, 거기 지금 파이프라인이 다 비어 있어요. 입구 초기에 아쿠아포닉스 앞에만 그냥 배추 몇 포기 이렇게 쭉, 한 20포기?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무슨 스마트팜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2시간 넘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다못해 컨트롤박스까지 다 열어가지고 봤어요. 컨트롤박스 어떻게 작동하나, 정상 작동 하나, 안 작동 하나 그것까지 다 봤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를 해보시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고 아예 간판을 떼버리고 그냥 농업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하든가? 뭐 그래야 그게 얘기가 맞는 거지 제가 볼 땐 그거 스마트팜 시스템 절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보고 약간 너무 규모도 작고 영세해 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찾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강남구는 공간 찾기가 너무 어렵고 저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기부채납 시설이나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요즘에 또 서울시의 기조가 이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면 다 현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승인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지하철 밑의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좀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희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의견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염희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염희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