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은향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애의원님, 부위원장에 나선거구 이종원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강남구의 도로와 공원 등에서 일하는 현장 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안전사고 및 인사조직 관리 체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의 도로와 공원을 관리하는 현장 근로자들은 특성상 안전사고에 노출된 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저는 의회 개원 이후 여러 차례 현장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을 방문하여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기동반이 대기하는 근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한 곳은 도로관리 기동반 15명이 대기하는 대기실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저를 보자마자 내부 환경 좀 개선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구청에 오래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대답은 내년, 내년에 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곳의 현실은 기동반 내부의 문짝 표면이 찢어져있고 바닥 장판은 너덜거려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벽에는 벌레가 나올 때가 있고 샤워실은 배수구 수평이 안 맞아 물이 역류합니다. 변기의 물 공급 호수는 망가져 세면기에서 호수로 당겨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집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면 예산도 없고 급하지 않다고 내년에 미뤄 보수를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현장 근로자는 100여 명으로 13~14명 정도가 한 조를 이뤄 강남구를 동서남북 8개조로 나눠 작업하고 전기톱과 예초기 같은 위험 장비를 수시로 사용합니다. 매일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수칙을 준수해도 작업을 하다보면 갑자기 벌에 쏘이거나 순간적으로 튀어 오른 돌에 맞아 다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를 위해 조직 내에서 뭉개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심각한 일도 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현장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처리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톱과 예초기 같은 위험한 장비 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도, 컨디션에 따라 조정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하나 일부 조를 움직이는 오래된 관리자는 마음대로 갑질을 하며 업무분장을 시키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와 평가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근무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다음 채용에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져있어야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이 조직을 총괄하시는 소장님께 위와 같은 질문을 하자 “근무 평가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근무환경, 안전사고 및 인사·조직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공원·녹지·도로 등 현장 업무 종사자의 작업지시, 근무 평가, 재채용, 고충 처리와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화 하여 매뉴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조별 관리자를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수시로 순환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작업자별 건강 상태와 반복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순환 배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현장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 고충·안전 신고 통로를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 문제 제기나 작업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근무 평가나 향후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한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 중에 우리 강남구민들이 많습니다. 강남구에서 강남구민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김현기 구청장님은 현장 민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확인했다면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현기 구청장님! 강남 대전환과 민선9기 조직 개편에 맞춰 이러한 최하위 조직부터 근무환경, 안전사고 및 인사·조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하 조직간 정상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도 개선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제가 구의원을 하고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달려왔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고쳐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뜻을 잘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성순의원입니다. 제337회 강남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하고 강남구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김윤희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염희옥의원입니다.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의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체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민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강남구민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만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일원동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 시설의 마감재, 안전시설 부분 등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를 철저히 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당부하였으며 신속한 적극행정 및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면밀한 지도 관리에 대한 노력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희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