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애입니다. 지난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안건에 대한 일괄토론을 진행한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명애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애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승인 요청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6,874억4,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액 1조6,119억4,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55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4.3%인 1조7,607억1,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1조5,021억 원을 지출한 후 남은 결산상 잉여금 2,586억1,000만 원을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이월 사업비 869억7,0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9억2,0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586억2,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입결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1조8,929억5,0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 1조7,607억 원, 정리보류액 41억5,0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280억9,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3%이며 세입항목으로는 지방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7,958억8,0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 1조7,089억1,000만 원, 정리보류액 41억5,0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82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970억7,0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930억4,000만 원, 의료급여기여금 특별회계 19억1,000만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21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 517억9,0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452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조6,874억4,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 1조5,02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869억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 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은 856억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5.1%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6,361억7,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 1조4,652억4,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72억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6억8,000만 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은 809억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6%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4.9%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설치 및 관리 중인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은 총 512억6,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368억6,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6억8,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은 47억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9%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9.2%입니다. 다음은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총자산은 6조7,708억2,000만 원이며 이 중 총부채 807억9,000만 원을 제한 후 순자산은 6조6,900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순자산이 1,212억7,0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1.8% 개선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총 19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12억4,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은 각각 757억5,000만 원과 1,098억8,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71억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26억4,163만 원, 특별회계 3억5,952만 원으로 총 30억115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억1,77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 5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말 대설에 따른 피해 농가 시설복구비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2,131만 원, 의정갈등 장기화 및 설 연휴에 따른 의료공백 등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증환자를 분산 수용한 1차 진료기관의 안정적 진료운영을 위해서 명절 연휴 비상진료 병의원 및 약국 운영비 지원 사업에 6,870만 원. 국토부 지원 2025년 지반탐사 지원사업으로 압구정동 주변 도로하부 공동 조사용역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에 9,000만 원,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9,286만 원, 대치동 임료 증액 관련 소송에서 임료지급 결정이 확정되어 소송 배상금 지급에 7억4,4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명애입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55억8,477만 원으로 이중 3,913억5,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2,135만 원은 이월, 보조금 54억3,490만 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275억7,6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기금 등 총 4건으로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운용 등을 위해 33억9,462만 원을,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해 5,615만 원을, 장학금 지급과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1억9,600만 원을,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으로 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 말 기준 행정국의 기금조성액은 총 2,783억9,06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6,894만 원으로 이중 35억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6,35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9,168만 원, 간행물 구독에 12억6,383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라이프 발행에 7억1,9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3,101만 원으로 이 중 2억8,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8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 공직 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윤리강화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1억324만 원을 집행하고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불편 요소 해소와 불만 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업에 8,0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2,664만 원으로 이 중 1억9,941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2,72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억105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5,0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1억7,826만 원으로 이 중 1,784억5,0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6억5,9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4억6,6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사업으로 67억4,522만 원을 집행하고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480억6,2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0억1,689만 원으로 이 중 1,600억6,9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7,51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4억1,901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092억7,425만 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 보수에 31억8,486만 원, 동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20억2,8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및 통반장 활동 지원에 60억6,713만 원을, 강남힐링센터 운영 및 주민행복 증진 사업으로 16억2,3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191억2,0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각각 5억4,538만 원과 9억4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4억4,9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4억2,770만 원으로 456억1,2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억163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108억7,342만 원,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에 12억7,725만 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24억8,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에 20억5,251만 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27억5,6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6억9,486만 원,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47억7,6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1,336만 원으로 이 중 12억1,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89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억8,4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억2,197만 원으로 이 중 20억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5,64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6억4,736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5억9,202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8,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진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먼저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해서 일원1동과 개포3동 임시청사에서 임차료 부족분을 지급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남힐링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당초에는 직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혹시 기존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신 것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 또 방식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충분히 이뤄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동청사를 지을 때 우리가 임시청사를 지금 이제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아마 공사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미처 그 부분을 예산에 잡지 못한 부분을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또한 힐링센터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직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전문가에게 그런 부분을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부득이 위탁으로 가게 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변경한 판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예산전용 같은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제도인 만큼 또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는 당초 계획과 예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이고요. 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이고 또 동일 사례에서 전용이 반복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가급적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윤희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곡로78길 지중화사업이 전액 불용되었는데요. 이게 9억8,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전 심의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한전의 선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선정 가능성하고 심사일정이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중화사업은 건설관리과 업무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미처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대치유수지에 관련된 사업도 지금 물어볼 수 없는가요?

국별로 약간 업무 소관이 좀 틀려서 제가 미리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향후에 지금 계속해서 해당 국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희옥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8번 잔여복지포인트 집행률 제고 건과 뒷장에 23번 체계적인 신규직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으로 24년에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잔여복지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용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끝까지 또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기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다 했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사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요즘 우리 염희옥위원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MZ세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어떤 맞는 후생복지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혹시나 우리 염희옥위원님도 좋은 프로그램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제안 주시면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좀 신명 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행안위 결산이 있었을 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영민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노미진위원님, 존경하는 김영민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이 비슷하게 답변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당시는 2024년이었고 지금은 25년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인데 이때 이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다면 1년 뒤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문도 많이 보내고 연락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때하고 24년하고 25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원데이클래스라 그래서 하루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확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좀 호응이 높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확대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내년도에는 더 좀 반영을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오늘 이 자리는 이미 한번 행안위에서도 이야기가 계속된 부분이겠고 또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또 국장님도, 소관 부서의 직원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MZ로서, MZ의 끝자락인데요, 더 많이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지난주에 또 존경하는 노미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한번 쭉 보고서 이제 오늘 들어왔었는데요. 이 힐링센터 방금 존경하는 고은진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힐링센터 좋습니다. 전문가가 담당을 해서 맡게 되는 거 너무 동의하고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진행방식이나 25년도에 진행을 해왔던 세부 프로그램이 어땠고,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링센터가 저희가 25년 7월 20일날부터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6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조사에서는 그걸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층별로 2층에는 북카페가 있고요. 또 3층부터는 명상, 명상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5층에는 힐링라운지라 그래서 약간 본인이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다가 시설이 저희가 강남구에 3개의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사힐링센터가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시설관리하시는 직원들도 약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이 끝난 후에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저희가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시 직영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강남힐링센터는 코엑스, 개포, 신사 이렇게 3개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결산서에 161쪽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중간에 이용실적이라고 해서 월별 이용자 수가 목표가 8,400명이었는데 실적이 1만915명이어서 129.9% 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결산과 추경을 이번에 보면서 대부분 이런 달성에 관한 만족도에 대한 지표라든지, 성과에 대한 지표에 있어서 항상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실적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성 현황만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완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그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다, 혹은 성과가 이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족도 평가를 할 때 좀 정량적인 그런 수치화되어 있는 그런 측정산식을 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저희가 볼 때는 성과 평가하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비단 이 한 과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에서도 또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또 더 만족하실 수 있을까를 좀 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도 힐링센터를 가봤을 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 분, 한 분 주민분들이 더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마도 행안위에서 또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너무 좋으셨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이렇게 좋은 활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알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만족도가 있을 수 있을까를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하면서 저도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6,361억7,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7,958억8,0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7,089억1,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정리보류액 41억5,100만 원을 차감한 828억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61억9,257만 원 중 517억4,694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5,49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5,518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6.1%인 34억3,5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 말 기준 조성액 1,731억9,956만 원에서 이자수입 및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등으로 89억1,692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예수금 이자 지급 및 전출금 지급 등으로 442억6,106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378억5,542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및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 말 기준 조성액 246억1,945만 원 중 이자수입 및 강남창업펀드 투자 회수금 등으로 302억851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등으로 453억3,936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94억8,86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91억7,510만 원 중 71억4,288만 원을 지출하였고 2,83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384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 16억2,389만 원을 제외한 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1%인 3억7,995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에서 5,135만 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사업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2억9,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95억5,509만 원 중 279억1,0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2,656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4,935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6%인 7억6,8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의 운영 수수료 인하에 따라 3억8,234만 원,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금 신청 저조로 인해 반려견 등록사업에서 7,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45억5,813만 원 중 141억9,78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282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8%인 2억5,7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관협력 행사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서 3,794만 원,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에서 강남구민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0억6,782만 원 중 9억76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01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4.7%인 1억5,7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스마트 통지 확대 등 예산 절감으로 4,6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억3,111만 원 중 10억5,074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4.7%인 1억8,0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1억4,0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6억532만 원 중 5억3,761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1.2%인 6,7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세입징수 추진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4,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대설피해 농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13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8억8,900만 원인데요. 실제수납액은 503억7,500만 원, 그러니까 454억8,600만 원이 초과수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수납액이 당초예산의 10배가 넘는 수준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위원님, 저희가

결산서 51쪽 보시면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에서 당초보다 많이 발생한 건데요. 그게 저희가 세입 추계한 이후에 재산매각이나 이런 게 결정이 돼가지고 대금이 들어와서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추계하고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세입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서 요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엄밀하게 좀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매각이 오랜 시간 동안에 심의라든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오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요 그게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구유재산 67필지 손실보상금이 367억9,000만 원인데요. 이 정보가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언제 공유가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 결정된 게 작년 그전, 25회계연도에, 전에 24년 12월쯤에 최종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을 짜는 거는 기본적으로 9월, 10월, 11월 초까지 해서 예산을 거의 마무리하고 11월 말에 의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조금반환 수입도 예산현액은 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35억7,000만 원입니다. 이게 예측가능 금액이 있었다면 추경 세입에 반영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401억 원 이상 발생, 차이가 나고요. 이게 관련 부서와 세입 담당부서간 정보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도 그걸 강화하셔야 되고 대규모 세입이 구체화 되면 추경 반영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 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세입 추계하면서도 항상 세입추계할 때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확정된 예산 내지는 확정적일 것 같은 예산 정도에서 세입을 추계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입을 현실적으로 또 보수적이되 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좀 더 세입추계에 대해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서 부서에서 어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재산매각이든, 보조금 반환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또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족하시지 못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12쪽하고 336쪽 보시겠습니다. 대치2동 세계도시문화축제 본예산이 5,500만 원 중에 4,950만 원이 보니까 55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고요. 4,950만 원은 다른 축제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로 원활한 사업추진, 이게 다른 축제사업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승인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예산 대부분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우리 의회가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가 예산 전용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예산을 최종 확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시기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해서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월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 사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 관련한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치동 축제를 개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소관 부서에서 결정해서 협의가 와서 진행이 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전용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에는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가피했다는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는데요. 결산 검토보고서 117쪽에 보시면요 전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외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조치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그 조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만큼 제가 공부는 못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사전에 결산검사든 아니면 다른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성과지표 작성하는 성과관리계획을 만들 때 저희가 표시를 하고 그 부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는 맞고요. 그런 부분이 시정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2024년도에 회계연도 지적받은 사항 중에 2025년 성과지표나 사업추진 방식에 반영된, 그런 개선된 사례가 있나요?

개선된 내용은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해서 비교해 가지고는,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보고서가 단순히 그냥 목표와 실적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음연도 개선 사항으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명심해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지역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달성은 됐는데 이게 지금 불용이 된 이유는요 저희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경우에 저희가 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만1,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바로 해 주는데 우리가 구비서류 같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나중에 청구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청구를 안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등록이 안 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청구 절차가 본인들이 생각하실 땐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견 1,500두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등록은 1,537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등록 절차를 좀 개선해 보고자 저희가 당초에는 서류만 가지고 한 51일 정도 걸리는 그 절차를 QR 하나로 한 4일 정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이런 등록률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쪽을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39쪽요.

네, 위원님.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586억2,300만 원인데 2026년 본예산에는 전망액 1,724억8,200만 원을 미리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편성액보다 138억5,900만 원 정도 적은데요. 해당 세입예산이 그만큼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이렇게 크게 틀린 이유랑 향후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23년부터 좀 공격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가지고 더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세수초과하고 불용예산일 텐데 세수,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좀 높게 하면, 높게 하다 보니까 불용도 적게 발생하게 되고 초과세수도 적게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 적게 발생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불용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반영한 부분에서 좀, 좀 공격적으로 반영하게 된 거고요. 이 추계가 사실 좀 보수적으로 반영하기는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거에 대한 뭐랄까, 외부적인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재정에 대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그 재정에 대한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과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특별한 어떤 기술상의 문제, 세입추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어떤 기술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과거에 몇 년간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특별하게 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 예산서부터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는데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대로 세수초과 부분은 세수추계를 실제 세수추계를 좀 강화시키고 또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세계잉여금을 기본적으로 세입추계로 반영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좀 정확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체계를 좀 강화해서 정확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은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진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작년도 공원녹지과 추경 편성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남 힐링 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억여 원 중 20억4,700여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13억5,100만 원 중에 12억9,900여만 원이, 그리고 공원녹지 화장실 확충 사업은 3억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세 사업 모두 집행률이 4%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국장님, 추경 편성하실 때 연내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연내 집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두 가지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연내집행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전제로 했을 경우에 추경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시기상으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그 기간, 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추경편성을 통해서 연내집행 못 하는 경우에 최소화하는 부분들은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업은 사실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서 상당 부분 약간 구민 간에 갈등이 좀 있었고 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을, 연내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 보다는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설득 작업이라든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주민 의견 수렴 부분이나 또 필요한 절차 같은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은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조금 사전절차에 필요한 시간, 소요되는 기간까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추경에 편성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전액을 이월하는 사례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해당 사업부서의 역할이겠습니다만 또 기획경제국에서도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이신 만큼 추경편성 시에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님께 추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결산 검토보고서 69쪽을 보시면요.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금 환급액이 49억1,1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가 22억3,100만 원입니다. 그 기타가 전체 환급액의 약 45%로 가장 큰데 그 22억3,100만 원이 구체적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건지 좀

위원님 혹시 죄송한데 쪽이 의견서

결산서

아, 검토보고서?

네, 69쪽이요.

네.

그 22억3,1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건지 조금

위원님 이게 이 기타 사유에 대해서 이 사유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저희가 부과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부과하면 납세자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납세 부과 면적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일단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거 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유를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납세자 권리구제에 대한 환급도 따로 17억2,9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권리구제라고 하면요 당초 과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서 환급한 금액이 또 어느 정도 그게 어떤 사유로 생기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권리구제라고 하면요.

이게 아마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했을 텐데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이 이 세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환급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으니까 세무관리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이중납부라든가 과오납, 과다납부라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환급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환급의 이유는 주로 부과 취소 뭐 국세 경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들이 다양합니다. 국세를 본인들이 신고납부를 많이 했다든가 해가지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들은 주로 경정청구인데 그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8,7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 착오가 어떤 유형인가요? 그게. 행정기관 착오라는 게.

행정기관 착오요?

네.

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납세지를 잘못 알아가지고 다른 데다 납부하면 저희는 감액을 하고 다른 데서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유사한 반복 사례가 있나요?

좀 드문 경우죠, 그런 경우는. 경정청구에 비해서는 훨씬 작습니다.

그게 어쨌든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자 계산해서 다 환불해 주고 그쪽에다 납부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2025년도 그런 환급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셔 갖고 그게 올해 부과되는 부과나 징수 업무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환급부서에서는 부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당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환급은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만약에 행정기관 착오나 그런 과세 오류가 그런 부분은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방해서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어떤 과세에 어떤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급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정동행단을 이용해 가지고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까지 해가면서까지 환급을 해서 환급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인별로 분석해서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환급사유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납세자 구제 관련되는 거는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인용이 돼서 저희가 구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17억이 잡혀있는 거고요. 환급이 발생하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아까 면적 산정 뭐 그리고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유가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세무부서에서 뭐 AI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세, 세금 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환급과 관련해 가지고 구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세목별로 보니까 재산세가 18억5,000만 원이고 등록면허세가 10억8,000이고 사용료 수입이 18억9,200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잘 분류하셔 가지고 뭔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좀 면밀한 그런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급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액이 많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163억4,315만 원, 사회보장과 923억5,534만 원, 어르신복지과 988억6,448만 원, 장애인복지과 664억3,076만 원, 보육지원과 1,400억1,950만 원, 가족정책과 55억9,362만 원, 자원순환과 324억8,185만 원으로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568억5,785만 원 대비 99%인 4,520억8,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복지생활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2억9,825만 원 대비 100.5%인 13억44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398억2,236만 원이며, 이 중 6,993억2,5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억326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58억5,146만 원이며 237억4,2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9,825만 원 중 12억3,7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0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1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1%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20억5,9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에서 환경자원센터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인 7억7,38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56억9,6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6억9,509만 원이며, 이 중 279억3,9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을 위해 20억7,41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억6,237만 원이며 12억1,9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지역 구호 사업은 재난 발생 시 구호소 설치 등의 비용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현액 1,945만 원의 93%에 해당되는 1,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32억9,024만 원이며 이 중 1,102억8,7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0억9,915만 원이며 19억4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66억320만 원이고 이 중 1,428억2,5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23억5,0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1억3,093만 원이며 92억9,6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곡경로당 신축 사업은 2025년 BF인증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비 예산현액 129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이전 임시 임차사업은 협약서 변경에 따라 월임대료 구청 부담분 제외에 따라 예산현액 1억1,928만 원의 55.7%에 해당하는 6,6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912억9,841만 원으로 이 중 901억2,8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억1,950만 원이며 7억5,0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 50% 이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시간 이용 아동이나 명절, 휴일에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자 수에 비해 서울시 교부액이 많이 편성되어 예산현액 3,060만 원의 58.7%에 해당하는 1,7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66억2,319만 원으로 이 중 2,015억9,3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4,01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4억2,952만 원이며 30억6,0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4억6,744만 원으로 이 중 144억9,0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7,217만 원이며 7억5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61억4,221만 원이며 이 중 1,132억9,9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59억3,83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847만 원이며 68억5,6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4.6% 집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중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 스마트 수거함 설치 및 운영은 스마트 수거함 판매업체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요. 71쪽입니다.

죄송한데 결산서 71쪽 말씀하시는

아니요, 결산검사의견서. 사회복지시설 회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라는 제목으로 현황 및 문제점 해서 표가 나와 있죠?

네.

밑으로 쭉 가보면 관련 시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압구정데이케어센터, 역삼데이케어센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 사단법인 서울YWCA 해서 주요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보면 보조금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미비 2024년. 괄호해서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의 경우 2023년~2025년까지 미이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의 경우 2023년부터 회계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보조금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미비 사항이 2024년, 2025년까지도 미이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강남구청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걸 이행케 하기 위해서.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미비 사항을 저도 확인했고요. 지금 올해 안에 카드 포인트가 그대로 지금 적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반환조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7만 원 정도로 들었는데 상세하게 더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액수 여부를 떠나서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에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2026년까지 미이행이 적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이걸 이행하게 할 수 있는지 숫자로 답을 듣고 싶긴 했어요.

바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검사결과를 저도 여기 발령받고 확인했고요. 이 확인 금액을 바로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행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그전의 과정은 제가 지금 온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그 전에 이행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앞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라는 표현에서 저는 숫자로 듣고 싶거든요. 바로라고 하면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중, 9월 안에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17일인가요? 9월 30일 안으로 바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하시고 저한테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어르신과 관련된 예산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투명하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어르신들 경로당 문제도 그 안에서 지내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질적인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 소속된 모든 분들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운영진? 지도자? 구청에서 너무 입김이 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제 생각에도 대한민국 상위 1%의 엘리트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어디 휘둘리지 마시고 공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일하는 동안은 저의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집행된 보고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96억2,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83억3,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6억2,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억8.5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5억9,503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1억839만 원, 집행잔액은 4억8,6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4%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0.6%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으로 ESG 공모사업 선정 기업과 협약 체결에 따라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 자부담으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예산현액 1억6,960만 원의 56.4%인 9,55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6억6,99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4억3,06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26만 원, 집행잔액은 2억2,80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3.6%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0억7,996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24억7,311만 원, 이월액은 152억5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8,97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2%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4.8%입니다. 문화도시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대치2동 세계도시 문화축제 사업 미추진에 따라 당초 본예산 5,500만 원 중 4,950만 원을 선정릉 어가행렬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남은 잔액 55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금을 반환하고자 보조금 반환금 7,16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위 기관의 고지서 발급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의 50.8%인 3,63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2억8,657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5억2,373만 원, 이월액은 3억3,1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7,92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1.1%입니다. 생활체육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첫째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미접수되어 적격성 조사 및 실시 협약 검토 수수료가 미집행되었으며 둘째 국기원 냉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시 재배정 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구비의 경우 필수 추가공사 건에만 제한적으로 일부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9억9,473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8억304만 원, 이월액은 9,0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2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4%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60억1,478만 원이며 이자수입 2억971만 원, 경륜, 경정 수입 2억171만 원, 사업비 지출액 1억5,8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입니다.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207쪽이요?

네, 207쪽이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1억4,000여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보면 절감액이라고 해서 1억4,000 뭐 200여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절감액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24년도에도 2억4,000만 원 정도가 또 절감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절감이 아니고 애초에 과다 편성된 거 아닐까요?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항목들 중에 강남형 ESG 정책사업의 불용률이 좀 높고 그걸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예산절감을 한 그런 사례로서도 결산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산서에 수범 사례로도 적시가 되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4년도, 2025년도에 이 불용률이 높은데 강남구에서 민선 8기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강남구의회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ESG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ESG 사업을 강남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으로부터 ESG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심사위원님들이 그 공모에 참여한 기업들의 어떤 사업 내용을 보고 ESG 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 효과성 이런 걸 심의 과정에서 분석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어떤 타당성, 효과성 있는 사업이 적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들어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해서 2024년하고 2025년에 ESG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불용이 좀 높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 25년 이 결과, 집행결과, 지출결과를 가지고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조금 그걸 반영을 했었고 또 올해 지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도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이 적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요.

네, 이어서 질의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이 사업에 여러 가지 다른 행사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집행 다 완료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조금

이 사업에 행사가 3개가 있어요. 이걸 집행을 다 완료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3개 사업

네, 관련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행사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관련된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죄송한데 그거 우리 디지털도시과장이 저보다 조금 상세하게 아니까 좀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3개 사업에 대해서는요 라춘 봄 배달이라고 해서 양재천에 홍보, 강남구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천일에너지하고 같이 협약을 아까 이 예산 비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는데요. 원래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의하면 4,0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예산으로 그 업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협약이 돼서 이것 또한 2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협약을 했고 2년간이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지요, 그때까지 우리 관리비 예산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1,500만 원 커피박 행사는 작년 말에 11월에 마무리가 돼서 3개의 사업이 임목 폐기물은 기간 우리 협약 기간에 의해서 내년까지 갈 거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이요

334쪽요.

이것도 디지털과장님

예산서

아니요

334요?

결산서

결산서 334요?

네, 일반회계 목록에 맨 밑에 보면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전용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예.

있지요. 사업추진 주체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겠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사업추진 주체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일원화한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이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추진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다가 서울시 창조경제센터의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우리가 새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겠다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우리 구 사업 아니에요? 구 사업을 서울시 센터에다가 일원화시킨다고 해서, 우리 구 사업에 대한 특성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구 사업이잖아요. 스마트도시

강남구 사업인데도 서울시 창조경제센터든 서울시 디지털재단이든 같이 협업하는 사업들이 디지털도시과에는 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실사례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한 거는 저희가 미래산업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그 업체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원래는 공모 예산이 1억 원인데 거기에 1,000만 원 이상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자비 부담으로 진행했던 거라서 이것 또한 예산 절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거 말고도 AI 재단하고 저희가 뭐 해외, 국내에 아니면 해외에 스마트도시 전시회를 같이 참여하는데 협업해서 가는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SEC, WC 같은 경우는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협업해서 가게 되면 서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서울시 관내에 강남구가 같이 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 더 받겠습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 있잖아요?

네?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서에 수수료가 미집행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수료 미집행 건. 4쪽에서요.

개포1단지 말씀하시는 거

네, 개포1단지 내에 체육시설 건립, 불용률이 50% 이상으로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미접수되어 이렇게 수수료가 미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체육시설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강남구가 거기에 체육시설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이냐, 건립할 것이냐를 정책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 체육시설 건립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반 다목적 체육관보다는 아이스링크장이나 실내 테니스장을 복합적으로 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립해 달라는 그런 주민 의견이 많아 가지고 아이스링크장과 실내 테니스장을 짓는 걸로는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예산이 건립비가 과다하여 BTO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제니스라는 모 기업이 이런 BTO사업으로 빙상장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모 기업 회장이 횡령으로 구속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안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안서가 접수가 됐을 때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을 불용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게 기부받은 토지잖아요? 기부받은 토지지요?

네, 기부채납 받은 토지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토지인데 그게 수수료가 1억7,000만 원인가요? 수수료라는 게. 그러면 그 수수료가 설계용역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투자 제안 사업자가 제안을 해오면 그 제안 들어온 내용이 타당한지를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리맥 이런 어떤 기관에다가 그런 제안서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금을 실제 제안한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등등을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땅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아무 사용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잖아요?

아, 그 부지 말씀이십니까?

네, 부지가.

그래서 지금 개포1단지가 워낙 큰 재건축 단지였고 그 과정에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부지 한 1,200평 하고 또 바로 맞은편에 가족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아동복합문화시설 부지도 그 정도 크기가 있는데 방치라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체육시설 부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복합시설 부지를 가지고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건축비가 체육시설 부지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재정 여력으로는 추진을 하기 지금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건립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행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남구 역세권 다양, 여러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하는 토지 가치의 어떤 일정 부분을 공공 기여를 받고 있는데 관리 부서가 도시계획과입니다. 거기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 기여를 받고 있는데 현물 기부채납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한 3년 뒤에부터 한 5년 사이에 제가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000억 원 이상 현금 기여만 해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현금 납부로 들어오는 공공기여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어떤 기금이 적립이 돼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체육시설 부지라든지 또 맞은편에 있는 아동청소년복합시설 부지 또 여기뿐만 아니고 개포4단지 재건축하면서 거기 또 도서관 부지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건립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할지는 우리 집행부하고 강남구의회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강남구에서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구민의 니즈도 많을 테고 한데 이게 현물하면 그게 6대4인가요 아니면 7대3인가요? 어떤 정도.

기부채납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재건축하고 조금 다른데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여 환수를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현물을 받게 돼 있거든요. 현물이라고 하면 토지 내지는 건축물인데 그게 아닐 때는 현금을 받을 수 있고 현물로 받으면 100% 강남구 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받으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70% 강남구가 30%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1억7,000만 원이라는 편성한 예산을 지금 불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충분히 예견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전액 불용으로 남기는 그런 사유가 있나요? 미리 감액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7,000만 원을 편성해서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우리가 사실은 예측하는 건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기업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고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접수하려고 했던 기업이 그런 기업 내부 사정으로 어렵게 됐고 그 외에 다른 기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1차적으로 서울시 심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보니까 자금 어떤 동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어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제 BTO사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정 사업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공시설 설치 기금을 통해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추경에서 적시에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보면 지금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어떤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하시고 그게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거는 추경을 통해서 적기에 조정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염희옥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75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주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754쪽은 그중에서도 2025 강남페스티벌 개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가오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개최에는 약 28억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이 당시의 관람객은 128만7,594명으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현장은 당초에 10만5,000명에 실제 실적은 7만6,441명으로 72.8%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초과 달성률이 100%가 넘어갔지만 이것은 온라인 관람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현장 방문이 어떻게 카운트가 되고 있는지 또 행사가 길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들은 어떻게 카운트가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염희옥입니다.

염희옥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프라인 관광객이, 관람객이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그게 대부분이 온라인 관람객으로 많이 채워져 가지고 목표 달성이 당초 대비, 목표 대비해 가지고 134% 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온라인 관광객이, 관람객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수치를 집계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실제로 수행사에서 카운트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 부분도 사실 연인원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에서도 집계를 같이하고 저희가 수행사에서 집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온라인은 그 조회수 대비인가요?

계속해서 염희옥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계하는 거는 온라인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수행사가 KBS 아트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KBS 채널을 이용해서 KBS, 아무래도 공중파다 보니까 시청률이 높게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KBS에서 KBS World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POP이라든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 World에 대한 그런 전 세계적인 시청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제효과에 대한 것도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약 177억 원이라고 축제 전 대비 매출의 7.9%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수치를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산출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산출을 할 때 한 2주 전 정도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금으로 쓰는 거는 산출하기가 좀 어렵고요. 한국데이터랩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면 데이터랩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랩에서 신한은행, 신한카드에서 해외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걸로 집계해서 전체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걸로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에어리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전에 한 2주 전 정도의 규모와 그다음에 2주 저희가 페스티벌 기간에 그걸 산출해 가지고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빅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축제가 시작이 되고 이 당시에 어떤 리뷰라든지 뒷이야기의 리뷰들을 했을 텐데 어떤 의견들이 좀 있었고 그걸 어떻게 반영해서 이번에 적용시키셨는지도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할 때마다 KPI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효과가 어땠냐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을 두 가지로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설문, 참여하는 사람들의 설문과 이건 이제 만족도가 되겠죠? 그런 걸 반영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수행사가 맨날 바뀌기도 해서 송출하는 방송이라든가 온라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온라인도 측정을 하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정책목표가 사실은 강남구 페스티벌에 실제로 방문을 해서 참여하는 게 저희가 목적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더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서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는 거 추출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카운팅을.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 생각보다 외국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기도 많아서 이번에도 그 페스티벌에 맞춰서 한국을 들어와서 관람하겠다라는 분들도 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올해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희옥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남페스티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행사 또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 오는 관광객도 모집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K-POP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여행사랑 같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애쓰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203억2,529만 원 대비 91%인 185억63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14억6,238만 원 대비 145%인 21억1,99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5억2,149만 원으로 이 중 478억6,205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습니다. 95억9,51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억7,58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예산의 4.6%인 총 27억8,8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6,238만 원으로 이 중 13억7,64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4.1%를 지출하였고 8,5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17억2,200만 원입니다. 이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9,544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6억2,65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7,35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1.5%인 39억9,806만 원을 지출하여 3억7,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2억8,288만 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3,786만 원으로 공동주택 시설보수, 옥외보안등 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9,09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31%인 9억5,997만 원을 지출하여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1,172만 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4,939만 원, 재건축부담금 검증실시 1,957만 원이며 재건축설명회 및 안전진단 자문 미운영, 공공지원 정비사업 관리업자 용역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98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2.3%인 13억2,53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1,0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6,4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사업 1,123만 원, 국기원 일대 공간 재구조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418만 원, 수서역세권 남측 일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핵심거점개발 방안 용역 600만 원,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정비사업 9,184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사업 551만 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 사업 195만 원, 대형광고물 등 상시 안전점검 사업 2,923만 원으로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정비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1,60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4.2%인 11억4,500원을 지출하여 7,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 3,744만 원,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7,044만 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3,031만 원으로 낙찰차액, 건축위원회 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3,947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94%인 13억5,349만 원을 지출하여 8,5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 4,582만 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2,301만 원,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249만 원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억5,363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73%인 22억2,194만 원을 지출하여 8억3,1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6,654만 원, 친환경모빌리티 확충 및 안전관리 지원 2억6,185만 원,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1억3,546만 원이며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91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인 2,2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85억9,844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78.1%인 379억6,44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억1,30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3억9,0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태하천 유지관리 1억6,497만 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1억2,725만 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1억263만 원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7,90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인 6억3,084만 원을 지출하여 4,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 1,426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사업 1,1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 사업 617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미발생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포상금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5년도 내용만 나와서 그러는데요. 2024년도에는 이 성과목표가 목표 중에 공공관리 지원이라는 목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정비계획, 공공지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 법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다음에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을 따져 보니까 2025년도에는 정비 추진위원회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빼다 보니까 30에서 20으로 나눠졌고 실적목표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마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액을,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에는 가내시 금액하고 다르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은진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주민 견학 프로그램 견학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목표를 당초에는 4회로 설정을 하셨어요. 분기별로 처음에는 운영을 하실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적이 26건이고 달성률이 650%입니다. 이 650%라는 달성률 자체가 사실은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인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견학 수요가 증가해서 매월 운영하셨다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성과목표를 중간에 조정할 수 없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24년 7월에 테스트필드가 개관이 됐습니다. 테스트필드는 저희 강남구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요. 위치적으로도 조금 안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기 어려운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강남구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저희가 거기가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상시 방문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4회로 잡았었는데요. 2025년도에 막상 사업이 연도가 시작이 돼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가 아니고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날 2회가량 정기적으로 운영으로 바꿨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연락오면 저희가 도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람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셨던 것은 중간에 지표 수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026년도 지표에는 이번 성과지표를 저희가 검토한 걸로 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견학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다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위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서비스로봇 실증 프로젝트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원은 2024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로봇 기업과의 기술 검토 및 제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명시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전혀 집행하지 못해서 집행액이 0원, 불용률이 100%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당시에는 2025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명시이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 동안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기술개발을 하면서 2개 기업하고 아마 같이 실증 시범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기업은 현대 로보틱스랩이라는 기업이였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 KT였는데 현대 로보틱스랩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활용해 가지고 자동충전,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팔을 설치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차까지는 가능한데 타사까지, 타사 제품까지 확대해야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좀 더 기술개발을 발전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그 시설비를 활용을 해서 스테이션 같은 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기술이 계속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사, 자사 제품도 현대에서 아이오닉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외 다른 자동차가 조금씩 주입구가 달라서 그랬는지 기술개발이 지연이 되면서 타사 제품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계속 기다려줬는데도 현대에서 기술개발이 연내까지도 어렵다는 답을 저희가 받고 그걸 불용을 하게 됐고요. 주식회사 KT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오피스 배달을 선정릉역 주변에서 실시를 해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걸 아파트까지 실외 배송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을 한번 해보면 실외 배달로봇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스테이션 설치가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던 거를 기술개발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고 아파트마다 자동문 시스템이 좀 다르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연동도 업체별로 조금씩 많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 기술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KT가 좀 많이 어려웠는지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많은 운영비 쪽에서 부담이 있어서 로봇사업을 폐지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못 하게 불용처리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신기술 실증 사업 같은 경우나 타 기업과의 연계 이런 변수가 좀 있었던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의 협의사항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명시이월 결정하시기 전에 또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이종철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강남구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그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보다도 결산이 더 중요해요. 올해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그게 정리가 돼야 내년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산은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한창 준비돼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자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민옥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과장이 되셨잖아요. 그동안 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과장 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결산이 되게 되면 보통 징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맡겨 놓지 말고 팀장이나 과장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위생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징수결정을 25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징수결정 11억9,2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갖고 실제수납은 7억2,300만 원에서 4억6,900만 원이 미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대번 보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쪽의 일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우선 설명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답변내용도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과징금 징수결의를 하고 보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폐업이 돼가지고 폐업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다가 폐업신고를 하는데 아직도 많은 대다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위생과에 따로 폐업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그게 나중에 신규허가를 낼 때 불거지면 그거를 저희가 어디가 폐업했는지 사실 지금 시스템으론 실시간으로 확인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서야 폐업이 된 사실도 알고 그렇게 하는데 폐업이 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관련 업주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은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그건 우리 시스템상이죠. 그래서 부과해가지고 오히려 부과액 대비 수납액이 좀 차이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 현황을 파악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좀 살펴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번 보면 현안 업무에 치여서 사실은 이런 징수결정이나 수납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 위원도 현직 생활을 했을 때 보면 현안 업무부터 챙기다 보면 그런 게 있지마는 조금 더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데 대해서는 담당자, 팀장, 과장이 좀 관심을 가지면 징수율이 좀 높아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행률이 평균 88%에서 92% 왔다갔다 이렇게 해요, 매년 보면. 그런데 보건소가 25년도 결산에 대한 집행률이 88.2%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편성, 올해의 결산, 25년도의 결산을 보고 편성하는 거를 정말 잘,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 있을 때 감편성하는 거 올해 같이, 그런 거에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보건소의 6개 과 중에서 제일 집행률이 낮은 게 의약과예요. 의약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의약과로 부서장이 가면 언제쯤 이 자리에서 탈출할까 하는 정도 고민이 많은 의약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오신 의약과장도 고민이 많을 텐데 집행률이 78.1%고 5억4,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덜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새로 부임하신 이민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불용률이 지금 제일 많이 나는 사업이 일단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사업에서 약 불용률이 53% 발생됐습니다. 주된 사유는 저희가 공공보건 관련해서 긴급하게 전파가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좀 과다 편성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의료상황이 그때그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이 25년도에는 좀 덜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27년도 예산에서는 그 점을 감안해서 지금 감편성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업무가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중도 퇴사하는 직원들이 발생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면 특근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중도 퇴직하는 직원이 없이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집행률이 좀 낮았던 부분이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불용률이 대략 한 거의 68%였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한 인력구조가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 인력이 2명이 운영 중이었었는데 1명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 이후에 1명이 또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직원들한테 지급돼야 되는 특근매식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게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일단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다행히도 올해 26년 4월에 정상적으로 인력이 다 채용이 돼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년도 결산에 따른 자료와 26년도 올해에도 집행률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년 치를 잘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집행이 95%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야간에 긴급진료클리닉을 개설하려고 그때 했었는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의사 채용을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게 그렇게 완전 회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긴급진료클리닉을 위해서 의사들을 채용하려고 그랬었는데 막상 저희가 현장을 부딪혀 봤더니 저희가 보통 시간 개념으로 해서 비용을 정산하는데 한 1인당 연봉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규정상 나와 있는 보수 가지고는 거의 의사 채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시도해서 안 돼서 지금 일단은 이 사업은 접었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91년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일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안 낸 건데요. 이게 원래 5년이 지나면 소요기간이 지나서 소멸돼야 되는데 자동차 불법체납금 같은 경우는 압류, 자동차 압류를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누적돼서 체납된 금액이라고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곡로 78길 지중화 사업 전액이 불용되었는데요. 그게 약 9억8,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전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아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이게 선정가능성과 심사일정 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아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닐까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로 78길 학원가 통행로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2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 한전에서 선정이 안 되고 또 이월을 시켜서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본예산과 조금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중화 의지를 보여주느라고 일단 이월까지 해서 이 예산을 유지하다 보니까 25년도에 최종적으로 미승인 되면서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선정된 그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그런 확정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25년 7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25년 12월에 미승인된 걸 알았습니다.

그게 연내 집행이 어려우면 그게 추경에서 감액할 시간이 없었었나 봐요?

네. 어렵습니다.

앞으로 외부기관이나 그런 선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 절차와 그런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합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게 또 추진되지 않고 불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어떤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관련 사업에 15억9,8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집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김윤희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이 2024년도에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구 투자심사 받을 때 총사업비가 한 420억 정도 돼서 구 재정으로 100% 하기 때문에 구 투자심사만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구 투자심사 받으면서 어떤 위원님이 유수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수지에 땅값이 포함이 안 돼서 저희가 총사업비를 잡았었는데 그 투자심사하는 위원님이 유수지라도 거기 땅에 대한 그 땅값까지 포함을 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그 위원님 얘기가 타당해서 저희가 기재부에 리맥이라는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갔으면 설계비로 지출을 했을 건데 행정적인 소요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불용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6억 원에 관련된 그런 사업비를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제 집행되는 그 시기보다 너무 예산을 일찍 잡으신 건 아닐까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투자심사 받을 때 통과할 당시에 저희가 바로 저희가 설계를 바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설계비를 잡았었는데 저희가 기재부나 이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럼 연내 집행이 어려우면 추경에서 감액조정을 하실 수는 없었나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리맥에서 타당성 조사가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게 1년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소요시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설계에 들어갔으면 저희가 집행이나 이월이 가능했을 건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저희가 이월이 안 돼서

그럼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신경 써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은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 251쪽인데요. 광평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이죠? 25년도 예산현액 3억7,330만 원 중에 3억4,660만 원이 사고이월이 또다시 됐습니다. 당시에도 사업 지연 문제가 좀 지적이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5년도에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또다시 이월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시비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24년도 8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12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24년도에 사업 그 명시이월 한 번 했습니다. 예산해서 한 달간 저희가 그해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명시이월했고 그게 25년도로 넘어왔는데 25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 용역해서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나와서 시비 예산으로는 발주가 어려워서 본예산 4억5,000을 또 추가로 배정받아서 8억 원에 계약을 하면서 25년 12월 5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예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또 예상치 못한 사정이 있고 또 관련해서 일정이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지체되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현재 신청한 상태고요. 26년도 예산편성이. 현재 신청한 3개의 사업은 예산에 잡혀 있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로 78길 학원가 아니, 도곡로 78길 학원가 그 사업은 의원발의 사업이었습니다. 한윤수의원님의 의원발의 사업이어가지고 예산이 이미 잡혀 있는 사업이라서 이월까지 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여줘서 한전에 신청한 건입니다.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염희옥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산결산서 803쪽을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사업 목표와 내용은 재난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강남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지금 세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고 단위가 있는데요. 처음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여율은 퍼센티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은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23년과 24년 그리고 25년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참여율 같은 경우가 100%, 100% 이렇게 되어 있다가 25년에 달성 성과가 50%로 줄어들었고 달성률이 그래서 100%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책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과 25년에 재난안전 한국훈련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24년에는 침수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한강, 탄천에서 실시를 했고요. 25년에는 코엑스 지하의 전기자동차 화재 건으로 저희가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아마 참여대상과 참여장소 관련해서 좀 제한되고 참여범위가 좀 넓어서 그렇게 좀 설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과 결과보고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계획에는 참여기관 17개 기관에서 500여 명 내외의 참여를 한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보고에 따르면 16개 기관에서 500여 명 내외가 실제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실 과장님 과만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도 하고 또 계속 이런 회의를 통해서 느낀 바는 사실 중요합니다. 성과에 있어서 정량·정성평가로 우리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 지속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확히 있지만 사실 정말 이 부분이 조금 변화되어야 한다면 과감하게 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치로라면 인원수로 체크했다면 인원수로 쭉 가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여기에 보면 지금 똑같은 성과지표에도 하나는 참여율, 하나는 개소. n수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뒤로 넘겨보시면 뒤에는 또 시민 안전의식 고취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다 퍼센티지입니다. 또 그 옆쪽을 보시면 여기엔 이번에 개소 수로 나와서 n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통일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그래야 사실, 그런데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보고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가 이거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사실 17개소에서 16개소로 줄었다면 이 퍼센티지가 100%가 아닐 텐데 이 지표상에는 퍼센티지가 100%로 나와 있네라는 것들을 처음에 보고 조금 궁금해서 확인해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 부분 최초 대상자 부분과 나중에 달성 부분에 대해서 차이 나는 거는 제가 추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성과지표 관련해서 803쪽, 804쪽, 805쪽. 4쪽하고 5쪽은 퍼센티지 그다음에 5쪽은 개소 수로 돼 있는데 803쪽에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의 경우 이 사업은 단일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합지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좀 다양하게 사업목표에 성과지표로 좀 녹이고자 성과지표를 좀 다양하게 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도별 변화 차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년도 또 앞으로 연도 비교하려면 좀 표준화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려니까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분야에 있어서도 전임 운영위원장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세출결산에 있어서 행정경비 기본경비에 4억2,300만 원 중에 2억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결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면 편성이 과다하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국내여비 건이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좀 줄여서 편성을 했지만 예측했는데도 직원들이 많이 쓰지 않아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많이 줄여서 좀 불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게 24년도 결산에서도 기본경비가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편성할 때, 25년 편성할 때도 좀 이렇게 줄여서 편성하기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과다편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편성을 어느 정도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식이 있잖아요. 하루에 2만 원씩 1인당 지급을 하는데 내년에는 줄여서 20% 편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의 20%만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 특성이 사무실에서 많이 일하는 직군이다 보니까 감안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편성했던 것보다 내년도에는 20% 정도만 편성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의, 100%를 집행할 수 있다면 그것의 20% 정도를 줄여서 할 생각입니다.

아, 20%. 80%만 편성하신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20%를 편성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가 26년도에 60%를 편성했어요. 그랬더니 또 많이 남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7년도 예산은 소요액의 20%를 편성할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소요액의 20%. 쓸 수 있는 범주 내에서 20%만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면 그것의 20%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4년, 25년 계속 이렇게 기본경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27년도 편성을 이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진짜 27년도에 제대로 써갖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2년 연속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히 좀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