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의거 부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포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수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엄중한 재정 여건 속 예산 3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행적 예산, 불요불급한 지출 등 총 35억원을 감편성하고 이를 구민 안전과 복리, 미래인프라 투자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78억원으로 일반회계 468억원과 특별회계 1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구유재산 매각대금 259억원, 절감 재원 35억, 국시비 보조금 158억원 등을 포함한 총 468억원이며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미래산업 첨단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도시 재건축 및 미래 인프라 혁신분야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편의와 일상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열선 설치구간 노후 도로 정비공사, 말죽거리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세곡천 일대 방범용 CCTV 확충 사업과 풍수해 및 동절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빗물받이 준설 및 제설대책 등 구민 안전 및 생활 환경 밀착 정비 분야에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일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모산 글마루 문화숲 조성, 매봉숲 누림길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탄천 파크골프장 조명설치 설계 용역 등 문화·여가생활 예산과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구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 예산 등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2억6,424만 원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여유자금 7억2,241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7억원을 감액하여 기금 총 규모는 5,664억원입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55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강남창업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한 투자 회수금과 배당금 운용수익 등을 반영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여금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수입을 273억원 감액하였고 소송 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분 및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 복지, 경제 등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과 강남의 미래 활력을 되찾아 줄 마중물 사업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6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및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임경구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액은 236억5,675만 원이며 혁신전략과에서 3억1,361만 원을 증편성하고 공간개발과에서 3,128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에서는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총 2개 용역에 대하여 3억1,36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은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교통성, 경관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서 일대를 로봇산업의 연구, 실증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간개발과에서는 기업 ESG경영 연계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3,128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축소되어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미래전략기획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이것은 사실 내년에 해도 되지만 좀 더 신속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배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단장님께서 신속하게 진행하신다 하셨는데요. 그러시다면 용역기간을 얼마나 계산하고 계세요?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미래전략기획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당연하겠네요?

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할 사업을 3개월 앞당겨서 신속한 기간에 얼마나 단축이 되는 건지? 사고이월이 당연시 되는 사업을 추경에까지 해야 되는지 긴급하다고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원위원님 질의도 해 주셨지만 이것은 긴급하다기 보다는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걸리고 시간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몇 달이라도 좀 일찍, 왜냐하면 내년에 하게 되면 또 한 4~5개월 정도 더 우리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사업의 취지에는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과장님께서 또 자세한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또 이걸 추경으로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던 거는 용역이 대부분 1년 이상 걸립니다. 보통 용역기간이 1년을 잡고 있지만 전에 했던 개포 ICT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용역을 이번에 추진을 해서 내년 하반기 때 용역을 마칠 무렵쯤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전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입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지정이 하반기 연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면 지금 추경으로 집행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만 기간이 맞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지구지정 자체가 2027년 하반기가 아니고 2028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점차 늦어지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지구지정을 대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수요조사는 파악된 게 있을까요?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매년 기업설명회라든가 성과공유회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과 많은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기업들이 수서는 언제 진행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의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는 2023년도에 서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수서, 문정을 수서 IT 로봇으로 특화된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서가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라는 판단하에 그때부터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해 왔습니다.

오늘 사업설명회 하는 것도 알려 드리지 뭐.

네, 그래서 오늘 또한 로봇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저희가 대진고등학교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또 한 번 개최 예정이라서 저희가 시간도 바꾼 겁니다.

그럼 현재 지구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로봇관련 기업은 실제 입주해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개발진행 중입니다. 기업은 현재 없고요. 강남구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소폭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이 되기 전에 지구지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에 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이, 완료된 곳이 7개인데요. 대부분은 이미 인프라가 구성이 된 곳인데 저희 수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기 전에 먼저 지정을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758억1,911만 원으로 기정예산 744억5,229만 원 대비 1.8%인 13억6,68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435억8,057만 원으로 기정예산 427억3,077만 원의 2.0%인 8억4,98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용적률·높이 등 건축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하여 4억2,000만 원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3,8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3,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30억8,062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6,745만 원에서 동행일자리사업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1,31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을 기존 37억7,577만 원에서 93억1,513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67억 원에서 122억4,002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은 강남창업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한 투자금 회수액과 배당금 등 2억2,488만 원을 기금수입에 반영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1억7,697만 원에서 4억18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보시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선정은 4개 업체로 그쳤습니다. 그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성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한 10개 업소 정도 항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가 한 5개 정도 업체를 신청을 했고 저희가 이제 한 10개 업소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금액을 담았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그리 많지는 않는데 작업환경 개선에 약간 뭐 그렇게 안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어쩐 건지 저희가 홍보를 해도 신청이 약간 저조해 가지고 4개 업소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을 이번에 그냥 감추경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포기하시는 업체는 몇 개나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신청할 때 본인이 인지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본인부담이 있다 해서 탈락하고 그런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업체는 몇 곳 정도 됐었습니까?

신청은 네 곳이 됐고요.

아니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

아, 전체 업체요?

네.

저희가 관내에 이 업종이 도시제조업 중에서도 5대 특화업종이라 해가지고 5개 업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강남구가 1,119개고 그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인 사업장만 가능한데 그게 전체 1,029개입니다.

아, 꽤 되는구나. 그럼 그거를 직접 안내하시고 해보신 거예요? 계획별로?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원금이 200에서 160으로 줄었거든요. 이거는 업체랑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금액은 저희가 산정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건데 당초에는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800까지 지원 가능하다 했는데 내려왔을 때는 720밖에는 안 된다고 약간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아, 거기 맞춰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장에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포토존을 해보자 해서 했던 건데 저희가 실제로 상인회랑 주민,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포시장만 조금 가시화되고 있고 나머지 시장 부분들은 약간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좀 감액을 했고요. 개포시장도 지금 아직 설치는 된 건 아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협의를 좀 잘 해가지고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526억9,380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203억8,582만 원이 증편성되어 총 4,730억7,96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373억7,221만 원 대비 4.1%에 해당하는 300억7,810만 원 증편성하여 총 7,674억5,031만 원입니다. 추경요구액 중 정책사업 174억4,345만 원 증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475만 원, 보조금 반환으로 125억2,99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119억123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97억8,68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본예산 미편성 금액과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67억1,71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본예산 미편성 금액과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5억7,79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산내역에 따라 부족한 2024년 교육급여 보조금 정산액 1,31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3억69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519억869만 원의 2.1%에 해당하는 32억3,18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강남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증액에 따라 6,08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경로당 이전 임차 사업입니다. 논현경로당, 대치4경로당의 이전 임차가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1억1,9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52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노인맞춤돌봄 사업입니다. 취약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9,51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960억7,287만 원의 5.5%에 해당하는 52억9,541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5억2,26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85쪽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11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2,077억1,193만 원의 4.6%에 해당하는 96억4,99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가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시비 지원을 받고 민가정어린이집 폐원으로 민간위탁 사업비를 미교부하여 구비 1억1,93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92쪽에서 220쪽 아동수당 지원 등 14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6억6,98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280억5,060만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9억92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입니다. 26년 상반기 중동사태로 인한 봉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8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업입니다.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해당 금액인 5,2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판결금 지급 외에 부제소합의금 1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사업설명서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원에 관해서 생계급여는 67억1,717만9,000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고요. 주거급여로는 15억7,793만3,000원 증액하셨는데 이번 추경 증액분에서 보시면 생계급여로는 1,800가구, 주거급여로는 1,300가구가 6개월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셨습니다. 이 가구 수로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설명해 주세요.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저희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부족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 부족분과 전년도 본예산의 미편성분을 합쳐서 편성을 요구액을 했는데요. 이게 산출근거는 저희가 그 금액의 역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가구 수가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만가구 정도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맞지가 않아서 금액의 역산으로 조금 맞췄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급가구 증가, 지급단가 변화 등 어떤 요인이 이 증액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시 한 번만, 어떤? 아, 증액이 왜 됐는지 말씀하시는? 아, 저희가 생계급여를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 다시 확정된 금액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더 추가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8월달에 저희가 생계비가 한 달에 한 60억 정도 나가는데요. 지금 잔액이 한 18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4개월 치가 한 24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부족분이 한 59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계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 혹은 예산안 2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요 9,519만6,000원을 증액을 편성하셨고 그리고 편성사유를 보면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대상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요,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현재 이용인원과 지원실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노인맞춤돌봄 아, 죄송합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일단은 대상자 구분을 할 때 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퇴원 후 돌봄군 해서, 3개의 구분으로 해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로 하시는 분, 거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동주민센터에 신청이 되면 그거를 노인통합지원센터에 보내서 노인통합지원센터가 그 대상자 개별에 맞게 상담하고 제공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퇴원 후 돌봄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못 추스르고 있고요. 월 44시간 이하로 퇴원을 하고 나면 단기집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거 정도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악 못, 아직 파악이 안 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 사실 이

뭐든지 보면 기본적으로 몇 명이란 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아, 지금 이게 대상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1,200명을 이 세 종류로 구분을 해서 숫자를 카운팅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기보다 전체 대상을 두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저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그 공급하고 있는 센터에는 세부 분류가 되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제가 확인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집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하셨고 그럼 일반 돌봄과 구분해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기간, 방식 집중지원하고 있는 건지 세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돌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한테 예방적 차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은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88명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 열다섯 분씩 매칭을 해서 지금 서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중점돌봄군은 거동 불편이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에 제한이 있는 분들한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고요. 아까 한 가지 나머지 분류의 퇴원 후 돌봄군은 급성기 질환으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나서 퇴원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돌봄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요양원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진입하기보다는 좀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 옆에 보면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것도 편성사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자 증가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각각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사업비의 구성이 국비 30% 그다음에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사업량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예산이 교부되는 그 구조가 12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로 편성을 하고 다음연도 1월에 정부하고 시가 예산을 확정하면 저희가 확정내시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역산을 해서 사실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과 160쪽하고 예산안 232쪽을 보시면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가운데 게이트웨이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게이트웨이 참여인원을 기존 58명에서 98명으로 40명이 늘었잖아요. 3억692만6,000원을 증액하셨는데요. 그 참여인원을 40명 추가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에 대한 자활역량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근로유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에 배치를 하는데요. 그 자활사업단에 배치를 하면 처음에 바로 저희가 사업단이 1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바로 가지는 않고 게이트웨이에서 한 3주 정도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분의 역량에 맞는 자활사업단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사업단에도 지금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추경에 그 부족분만큼 더 저희가 증가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지금 게이트웨이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대기인원이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7명, 100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매달 20~30명씩 게이트웨이 사업단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지금 사업단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서 인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98명이라는 게 실제 참여 실적이나 연말 예상 수요를 근거로 그렇게 해서 산정한 숫자인가요? 그게.

네, 지금 현재

참여 실적하고.

저희가 현재 숫자로 한 그 정도 지금 게이트웨이 계속적으로 사업단에 배치되기 전에 들어가는 인원이 그 정도라고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산출, 보니까 인건비가 2억852만 원이고 교통비가 1,536만 원이고 사업비가 8,305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제 인건비와 사업비가 합계의 30%로 산정을 해서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가분은 37.098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이유와 산출 근거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저희 생계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30%보다 퍼센티지가 조금 더 올라간, 그렇게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산정근거하고 사업비 지출이 어떤 기준이 저는 산출기준이 명확해야 추경의 적정성이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르니까 조금, 이게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사업예산, 사업비에 대해 맞는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7년도 본예산 때는 실제 소요액보다 가까운 그런 적정한 사업량이 산출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8쪽을 보면요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항목에 부제소합의금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1억 원 곱하기 1식으로만 제시되어 있어서요. 그 예산의 구체적인 근거와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게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이 저희가 2021년부터 22년까지 총 6건 있었는데요. 3건은 패소했고 3건은 화해가 있었습니다. 화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6건이 있었는데 총 원금이 한 35억3,300만 원 정도 되고요. 원금 그 이자까지 합치면 55억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25년도에 추경으로 51억7,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요. 2026년 본예산에 4억1,600만 원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소합의라는 게 제가 아까 6건에 대한 숫자, 95명에 대한 것이고 부제소합의,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하고 2025년 7월 30일 날 우리 소송하지 말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해서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총 54명인데요. 저희가 그 54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2025년 12월 달에 1차로 서울특별시에서 2억4,400만 원 정도가 내려왔고 올해 2월에 서울시에서 2차 특별교부금이 4억3,6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 6억8,1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6월 달에 퇴직금 18명에 대해서 2억6,965만5,170원을 우선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잔액이 4억1,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지급액이 총 4억7,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교분 그게 한 4억1,1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한 6,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통상임금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왜 1억을 올렸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씨엠시스템에서 요청한 건 기산점을 2025년도 1월부터 추산을 하니까 한 9,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아까 소송 6건 중에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게 2022년 8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8월 이후부터 7월, 25년 12월 31일, 7월 31일까지 기산점을 하다 보니까 1억에서 6,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좀 바꾸려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처음에 했던 1억을 그대로 올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신규로 편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가 충분히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도 당부드리고요. 이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게 추가지급 하거나 또 아니면 또 다른 재정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나요?

현재까지 환경공무원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우리뿐만 아니고 예전에 이것 때문에, 통상임금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하면 저희가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가 한 95% 집행을 했고 이번에 추경이 완료가 되면, 집행을 하면 저희는, 강남은 100% 지급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좀 제시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에서 200쪽 보시면요. 이번 추경에서 6억7,628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150명,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가 500명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 증감 산출에는 245명 증가, 32명 감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5명 증가와 32명 감소가 실제 대상 인원의 변동을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직원 환경개선비는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누리반 환경개선비가 금액이 인상 됐습니다. 각각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 금액이고요. 아까 사회보장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거는 변경내시나 확정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건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정내시가 오면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산출은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1,161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지원 대상자 변동이 아니라 확정내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산출 상으로 그런 인원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번의 증액은 거의 다가 변동은 조금 있을지언정 금액 인상분입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만 보다 보면 실제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정내시가 금액으로 오다 보니까 인원수로 환산하기가 저희 지금 복지국의 예산에서는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역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지급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는 그런 경우에도 실제 지원 대상 인원하고 계산상 그런 산출인원하고 단가변동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에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염희옥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을 한번 펼쳐봐주시면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감편성 건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시비 삭감된 금액 5,250만 원이 감편성된 부분인데요. 사실 2026년 1월 28일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서는 이제 서울시 보조금 편성이 어려워서 자치구 보조금 교부 불가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6년 지원 사업 신청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형,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좀 빨리 감추경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추경이, 지금 제1회 추경이 이번에 열려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감추경을 이번에 한 거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아마도 내년에도 이게 없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조금 이어가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작년의 기억이 납니다. 많이 홍보를 하셨고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도 받고 인기도 많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이번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정책적 아니면 경제적 이슈가 없다면 아마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주십시오.

방금 전에 은명주위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일반 돌봄군, 중점 돌봄군, 퇴원 후 돌봄군의 수치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일반 돌봄군은 지금 현재 저희가 1,200명 좀 못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130명인데요. 일반 돌봄군은 1,050명, 그래서 이 서비스의 92.9%에 해당하고요. 중점 돌봄군은 76명, 6.7%에 해당하고 그리고 퇴원 후 돌봄군은 4명이고요, 이 사업의 0.4%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 답변 못 드려서 답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잘 쓰여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고 사업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장이 몇 개의 사업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9개? 19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상애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 민간위탁 자활센터에 대해 있는 사업단은 현재 1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고 자활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또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장 내에 같이 있는 근로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센터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잘 쓰고 있지만 그쪽에 배치돼서 고민스럽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터장들의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센터장하고 그 센터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된 사업근로자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저희 쪽으로 보고도 하고 보고체계라든지 같이 상의해서 자활사업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관리도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889억7,252만 원 대비 0.50%인 4억4,712만 원을 증편성하여 894억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에서는 기정예산 468억7,740만 원 대비 0.29%에 해당하는 1억3,388만 원을 증편성하여 470억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개 사업 추경요구액은 2,600만 원으로 증액편성 2,600만 원이고 보조금반환 1억78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시 지정 유산인 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 및 조사 사업에 시비 1,820만 원과 구비 780만 원으로 총 2,600만 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기정예산 248억4,247만 원 대비 1.61%에 해당하는 4억65만 원을 증편성하여 252억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개 사업 추경요구액은 4억65만 원으로 증액편성 2건 3억2,133만 원, 보조금반환 7,93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탄천 파크골프장 조명설치 설계비로 2,700만 원, 논현2호 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억6,333만 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미래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은명주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 시 지정 유산 보수정비. 시 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2,6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6년 8월에 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서울시 승인, 2026년 10월에 보조금 교부, 보존처리 및 조사 착수, 12월에 보존처리 및 조사 완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공정이 이런 식으로 연내에 다 차질 없이 마무리될까요? 지금 9월이 다 가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 사업은 2024년도부터 저희가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미 그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사전준비와 또 설계작업도 이미 진행 중이고요. 다만 이게 문화재이다 보니까 진행과정상 인문학적 조사라든가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올해 12월 안에 완료해서 문화재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 후에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문화재 보존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봉은사 대웅전 내에 보존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도 이게 2002년도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나서 한 번도 보수 이력을,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기간이나 이걸 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많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게 훼손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리할 때 봉은사 측과도 협의를 하실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봉은사 대웅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봉은사 측하고 어떤 방식으로 점검 관리를 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 사천왕상이 있는 곳이 봉은사 대웅전 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자들이나 봉은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항상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저희도 봉은사랑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봉은사의 소통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주기적으로 소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38쪽 보면 산출내역에 맨 마지막에 보면 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 및 조사에서 2,600만 원, 1식 해서 2,600만 원 나오는데 이런 1식이라는 표현이 참 거북한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가 요구해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설명

설명해 주세요.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600만 원 안에는 목 사천왕상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노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는 그냥 단순히 색채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재가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조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조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다 만들고나서 수리보고서를 만드는 비용해 가지고 토탈 2,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서류로 좀, 산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적으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은사는 우리 딱 강남병이라고 하지 않아도 강남구로 봤을 때도 굉장히 문화유산이니까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곳이에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과 예산안 299쪽을 보시면요, 이번에 탄천 파크골프장 야간 개장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2,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셨어요. 이게 향후 공사비와 감리까지 포함하면 총공사비가 4억8,533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추경에, 본예산 때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이번에 추경에 먼저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파크골프장을 이제는 저희가 18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조성에 대한 그러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저희가 부지를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해서 조성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야간개장 쪽으로 운영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안을 좀 잡았고요. 저희가 이게 옆에 공군이 있다 보니까 공군 활주로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군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공군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에 정확한 좌표 같은 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좌표 정확한 지점과 각도와 조도 이런 걸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런 협의 과정에 저희가 설계용역에 그걸 다 녹여서 할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12월까지 설계를 맞추고 내년에 공사 시작을 해서 6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치수기간이라 해가지고 여기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5월부터는,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설계를 조금 당겨서 하고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해서 내년에 여름에 개장을 할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에는 설계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조명설치는 C코스, C코스는 성남 땅인가요? 그 어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성을 할 때부터요 C코스는 성남시 일부 땅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토요일은 성남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강남구민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C코스를 뺀 거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여기가 B코스에서 C코스 넘어가는 천에 징검다리 있는 천의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주로 60대 이후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안전을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C코스는 제외하고 A, B코스만 하는 걸로 사업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A, B코스 야간을 이제 운영하실 때 만약에 동선이나 주변 보행구간 그런 거를 잘못해서 C코스로 혹시나 잘못 진입하는 그런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자전거도로라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막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A, B코스만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공지를 하고 운영을 할 거고 저희가 또 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안내를 잘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A코스에서 B코스 넘어가는데 지금도 이제는 간단하게 조그마한 차도 넘어가게 되고 사람도 건너는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폭이 이게 넓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타임만 더 연장을 해서 지금 18시인데 20시까지 할 거고요. 20시가 되어가지고서는 많이 이렇게 깜깜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조명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 고려를 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대기수요가 많이 있나요? 파크골프장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지금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기 대관 저희가 운영하는 횟수가 있고요. 신청하는 사람과 정기 대관의 운영 횟수가 일치를 하거나 또는 저희 정기 대관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스포츠이다 보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 대관 선정에서도 조금 많이 탈락하신 분들께서 민원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타 서울시 저희 구 말고도 4개 구가 야간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그래서 저희도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 수요에 조금이라도 조금 해소를 하는 쪽으로 하고자 조명 설치를 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총 나중에 사업비가 4억이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는 적어 보여도 실제는 금액 자체가 크니까 여러 안전운행 대책까지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이런 앞으로 차질 없이 여러 사업 진행에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 위원장, 이종원(나선거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선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2026년 제1회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편성예산액 457억2,408만 원 대비 4.5%인 20억6,06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비로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대상 및 시비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안전하고 갈등 없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비 1,4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편성 예산 42억5,078만 원 대비 1.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4억3,032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편성 예산 9억4,155만 원 대비 45.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편성 예산 15억5,138만 원 대비 0.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7억2,240만 원 편성하였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국시비 반환을 위해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편성 예산 24억2,697만 원 대비 30.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억7,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편성예산 23억3,111만 원 대비 7.6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모산 글마루 문화숲 내 책쉼터 조성을 위해 총 19억5,000만 원 중 시비 6억 원과 특교세 11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3억5,000만 원을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도서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곡공원 안 매봉숲 무장애 데크길에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한 매봉숲 누림길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사용되었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 예산 1억4,000만 원을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양재천 영동3교 하부 공연장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편성 예산 335억9,678만 원 대비 1.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및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편성 예산 6억2,551만 원 대비 0.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증가한 예치금 5억1,983만 원을 반영하여 21억2,76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변동 없이 일반예치금을 같은 금액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26년도 말 기금 최종 조성액은 기존 13억7,096만원에서 18억9,079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수입계획은 2026년 공공기여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49억1,221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에 따른 26년도 말 기금 최종 조성액은 기존 322억1,588만원에서 48억6,909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선거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주택과장에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규 사업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사업성 재검토 해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가구당 기준 서울시하고 달리 서울시는 130%지만 강남구는 150% 초과하고 170% 이하인 청년들한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 재검토로 전액 삭감이 와서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택과장이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서울시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서울시 평균보다 주거 비용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전입하거나 강남구 내에서 이전, 강남구 내에서 이사하는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개보수를 알아봤는데요. 2억에서 3억은 중개보수가 60에서 9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비가 40에서 6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한 번 이사를 하게 되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저희가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한 20에서 40% 정도 우리 청년들한테 좀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또 요즘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자녀 출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 40만 원 정도를 서울시 기준하고 똑같이, 또 똑같이 생애에 딱 한 번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해가지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자립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고요. 또 이 관련 법령이 청년기본법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은 아마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또 강남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달리 강남구의 차별화 그런 정책인데 강남구에 특화된 내용인데 이게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한 군데서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계속해서 이동호위원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울시에 지원받고요. 저희는 2억에서 3억 그리고 중위소득 150에서 170 사이에 해당되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겁니다.

아무튼 중복지원은 안 돼서 다행이고요. 그게 10월부터 추경이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렇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도 아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계속 할 텐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왜 3개월 동안 내년도 본예산에 안하고 미리 이렇게 3개월 동안 먼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3개월에 하고 내년 본예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 본예산 심의 때 그때 전임 주택과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 절차가 우선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조례 개정, 물론 주택기본법에 나와 있지만 조례에 그래도 근거를 우리 강남구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거는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2027년도에 강남구에 전입하거나 이사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는 좀 더 빨리 이걸 빨리 좀 해 가지고 금년도 2026년도 강남구에 전입하거나 이사하는 청년들한테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선 100가구를 우선적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관련 조례도 상반기에 고쳤고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체 협의 완료된 사항이죠?

예, 그것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조례도 돼 있고,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하게 강남구에서 차별화된 정책이니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셨고요. 재건축사업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89쪽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건축은. 가장 속도가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전지은 재건축사업과장이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까지 지원을 해서 일원본동의 가람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늘 7시에 설명회도 있더라고요. 예비비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속도전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일원본동의 강남, 재건축사업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도 구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공공지원 사업은 서울 시비가 30%, 구비가 70%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수서의 신동아아파트, 삼익아파트, 동익아파트, 청담동의 삼성진흥아파트, 개포현대 3차, 우성 8차 이렇게 5개 단지에 공공지원을 하는 건데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하게 되면 공공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사업 재검토 해 가지고 예결위로 위임을 해줬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에게 왜 사업 재검토가 넘어왔는지 다시 한번 예결위원에게 참 이런 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왜 우리 예결위까지 위임이 됐는지, 다시 한번 예결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 못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추진위원회 공공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이냐면 그전에 예비 추진, 예비 준비위가 있습니다. 준비위는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법의 틀인 추진위원회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왜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이 제도가 생긴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는 국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안 했더니 서로 분쟁이 너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두고 구 예산을 통해서 분쟁을 막고 올바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런 규정이 생겼고요. 그리고 공공지원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지원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집니다. 모두 30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모두 다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재건축 시작하기 전에 한 5~6년 전부터 재건축, 재건축, 재건축 하고 주민들끼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공공관리를 딱 하고 추진위원회를 뽑겠다고 한다면 너무 주민들이 아, 우리도 이제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겠구나, 그런 행정 신뢰가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쟁이 방지됩니다. 이게 준비위는 말 그대로 계모임 같이 민간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단체가 있게 됩니다. 그 단체들끼리 서로 나쁘네, 좋네 그렇게 싸움하고 주민들끼리 돈 걷었던 돈, 일부 걷었던 돈을 어떻게 썼는지 분쟁이 엄청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집어넣었던 이유는 지금 당장 주민들 5개 단지에서는 당장 추진위가 구성되기를 원하는데 이걸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최소 5개월 정도가 지연되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추진위가 만들어져야만이 서울시에 대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하지만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설계도를 그리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외부 세력들이 그 자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어떤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발생함으로써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빌려주는 그 제도가 있어서 그걸 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주민들, 다른 돈이 유입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한 5년 됐다 그러면 강남구에도 수혜를 받은 단지가 꽤 많을 텐데 대략 5년 동안 몇 개 단지한테 이렇게 공공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 바뀌었던 법이 뭐냐 하면 정비계획이 완료 고시가 나야만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정비계획과 상관없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신통 자문 신청만 했을 경우에 이런 정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끔 지침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이 작년 하반기에만 5건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의회의 도움으로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5건이 작년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으로 나갔던 것들이 지금 최근 3년 안에 5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5건이 있었고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도 한 6억 정도가 편성된 걸로 아는데 그러나 7개 단지인가 그렇죠?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5개, 올해 7개 하면 최소한 12개 단지가 공공지원을 해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선거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으로 한성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보시겠습니다.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추경에 설계비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연장을 정비하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휴게 공간도 새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현재 공연장의 이용객 수나 공연 횟수 등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성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3교 밑에 있는 야외 공연장은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이용객 현황을 보면 총 67회에 5,9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용객의 현황이고요. 공연을 보는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공연 횟수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공연 횟수가 67회입니다.

67회. 그리고 지금 공연장은 교량 아래라서 비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좌우로 바깥쪽으로 확대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 공간은 지붕이나 차양 시설을 따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규모가 600㎡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로 조금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차양막 등을 설치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그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계획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선거구) 한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근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근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인데요. 여기 설명서를 제가 볼 때는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로 가기 전까지 행정 지원이나 절차 대행, 업체선정 지원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연구 조사보다는 일반적인 사업 관리 용역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을 보면 그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비 위원장 선거 업무를 또 감독하는 것이 제일 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용역, 용역은 제목을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형식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연구 용역비 과목이 적당하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차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는 좀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은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산출내역 기초 조사를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는데 오늘 혹시 가져오셨을까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날인가 다시 보내드렸고요. 산출내역 가지고 온 거 있습니다.

그럼 미리 사전에 설명하기 전에 저희한테 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 혹시 산출내역 받으셨어요? 일식에 대한 산출 내역, 구체적인 산출내역이요?

경제도시위원회 은명주위원입니다. 받은 적 없습니다. 산출내역서 받은 적 없어요. 저 주셨나요?

예, 제가 그때 뭐 물론 착오가 있겠는데요. 우리 담당팀장한테 바로 위원님한테 바로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담당팀장 누구죠? 여기 오셨나요?

여기는 안 왔고요.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세부 내역서를 빨리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날 바로 보낸다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바로 인쇄까지 다 해 왔는데 당연히 간 걸로 확인은 했었습니다.

무슨 확인을 누구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참고로 일식

지금 저 돌리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주무관이고요. 양승현 주무관입니다.

받은 적 없고요. 이제 막 돌리는 것 같은데 착오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는데 뭘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추가자료로 그냥 가져왔던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역 대가만 주셨는데요. 여기에 경비까지 구체적으로 세부항목이 나눠져 있을까요? 지금 주시면서 이걸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사전에 배부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만약에 지금 이 5개 단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 5개 단지 선정 기준은 뭘까요?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단지의 선정 기준은요 안전진단이 통과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통 1차 자문이 접수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절차는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단계로 가기 전까지 지원한다 그러셨는데요. 준비위원회가 사실 복수 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1개 단체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비 지원해 주는 단체는 1개 단체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복수 단체일 경우에 어떻게 정리가 돼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가 뽑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단지가 있다고 하면 추진위원 후보로 등록을 해 가지고 그걸 선거를 해 줍니다, 저희가. 그 용역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는데 준비위원회가 보면 한 개 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준비위원회는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 용역 범위 내에서 용역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업체에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상임위 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고요.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임의로 구성한 준비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 어떤 특정한 준비위원회에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 업무를 포함해서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정비업체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 업체를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선거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는 거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이 예산서 상에 있는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 내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여기 예산서상에는 일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대가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대한 대가 산출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구역의 규모, 토지 등 소유자의 수, 이런 거를 대입을 해서 다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산출내역은 상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시 대가기준이 있다 하시니까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 일을 이렇게 일식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식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냥 일식으로 제출해도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할 권한을 저희한테 부여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많이 아쉽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 대상 업체가 일단은 이번에 선정이 안 되고 만약에 저희한테 예결위로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돼서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이 5개 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사업이 5개월 늦어지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재건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공공관리가 올해 안에 발주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안 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할 것 같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없으면 전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좀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단체에 돈으로 지원하나라고 여쭤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단체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단체를 뭐 정리를 하는지, 복수의 단체가 여러 개면 1개 단체를 이렇게 하도록 해서 그 단체를 지원하는 건지 그걸 물은 거고요. 어느 단체에 뭐 돈을 지원한다 그런 차원으로 물은 건 아니라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발언기회 주시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추경으로 저희가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사업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진행이 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좀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 단지들이 지금 신통기획 자문이 진행되고 있고 안전진단까지 완료된 사업장들이 있다 보니 지금이라도 저희가 빨리 이거 과업에 착수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이 추진위 구성 업무를 해야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의 좀 그런 열망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지금 추경으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원을 했던 사례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선거구) 배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원 마선거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예산, 공공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조금, 조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처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계약을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위원님 말대로 재건축이 길다 보니까 막히는,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일 직접 가갖고 상담하는 기구도 있고 그래서 각 요건에 맞게 그때그때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나선거구) 마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0가구를 모집하려면 저희가 어느 정도 홍보도 필요하고요. 특히 저희가 많이 중점을 두는 거는 역삼동, 논현동, 뭐 대치동, 삼성동 쪽에 다가구주택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현수막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걸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관내에 3,000여 개 되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저희가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저희가 뭐 올해 한 번만 할 건 아니고요, 내년에 계속할 거니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중개업소도 활용해가지고 홍보도 함으로써 이번에 100가구 꼭 채우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가구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홍보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근희위원입니다. 100가구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수요조사를 산출한 근거입니까?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전입하거나 강남구에서 이사한 19세에서 39세를 주민등록을 조사해 보니까 뭐 5만1,00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단순히 유주택자, 무주택자, 1인 가구 아니면 가족하고 같이 오는 모두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믿을 만한 통계는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삼은 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2억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8,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강남구에서 455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25개구 평균이 320명인데 455명이면 강남구가 타지역보다는 확실히 신청자가 많고요. 저희는 서울시 인원의 반 정도가 가장 강남구의 인원에 적합하다고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명~250명 정도가 신청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 우리가 지금 서울시는 2022년도부터 5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올해가 처음이니까 첫해부터 200명이 오진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100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100명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요 지원금 대비해서 홍보비가 600만 원으로 지원금 대비해서 15%나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현수막 설치라든가 전단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이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면 이렇게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중심의 홍보가 적절한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배근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현수막 전단지 뿐만 아니라 SNS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역삼동이나 논현동은 1인 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반상회 회의자료 등에 넣을 거고요, 물론 여기 관련 SNS를 충분히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관내 아파트에 저희가 에스아파트(S-APT)라고 그래가지고요. 관내 아파트에 유기적인 뭐 이렇게 연락 체계가 있습니다. 연락 체계까지 풀로 활용해서 그거는 비예산 사업이니까 여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그 비예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최대한 또 이거는 우리가 올해 첫해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첫해부터 이렇게 지원자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약간 홍보비용도 이렇게 저희가 첨가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세대인 만큼 청년 세대들이 주로 활용하는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선거구)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예결위 위임으로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그 의견이 대세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0명의 대상자가 안타까운 것도 있다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모든 법이 시행되기 전날에 하루 차이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경에 이걸 할 게 아니라 두 달, 석 달이면 본예산 편성이 될 건데 그때 대상자도 늘리고 금액도 추가해서 또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구청장님 정책공약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이후로 본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한 거지 이걸 뭐 이 정책에 대해서 태클 건 게 전혀 없어요. 이 좋은 정책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내년에 실시하는 게 어떠냐는 그 의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셔서 좀 홍보도 효과적으로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좀 폼나게 예산을 써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서 강남구의 정책으로 서울시에서 거기서 혜택 못 받는 몇 명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낸 거라는 거를 과장님께서 좀 숙지를 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경제도시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견 낸 거를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선거구)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원(나선거구) 부위원장, 이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애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391억7,959만 원 대비 2.4%인 33억6,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요구액 중 0.4%인 4,768만 원은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970억8,289만 원 대비 3.2%인 31억3,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139억5,673만 원 대비 2.3%인 3억2,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곡천 일대 인적이 드문 안전취약 지역에 방범 CCTV를 확충하기 위하여 1억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취약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기존 CCTV 시설물 성능개선을 위해 스마트도시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174억2,718만 원 대비 5.7%인 9억9,9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교통비 회원가입자 증가폭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됨에 따라 실제 교통비 지원 실적을 반영하여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3억7,206만 원 대비 40.4%인 13억6,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료 증액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 배상금 지급액 2억3,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사동 가로수길 지중화 사업 정산금 납부에 11억2,3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09억5,139만 원 대비 5.6%인 17억3,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응을 위한 제설제 구매 등 제설대책 사업에 8억원을, 말죽거리 보도육교 장애인 승강기 교체를 위해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기전설비 유지보수 사업에 1억8,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파손이 심한 열선 설치구간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7억1,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열선 설치지역 중 영상감시장치 미설치 구간 3개소에 영상감시장치 설치를 위해 9,4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08억2,961만 원 대비 2.3%인 7억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및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등에 대비하고자 빗물받이 준설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해 도곡로 204 주변 외 5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외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9,7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420억9,670만 원 대비 0.6%인 2억3,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금년도 기정예산액 255억5,059만 원 대비 0.9%인 2억3,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 및 내부유보금 삭감액을 활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6,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및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세곡천 일대 방범용 CCTV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사업이 2024년 11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추경에 같은 세곡천 주변에 CCTV가 신규 설치 5개소와 성능개선 2개소가 총 1억9,600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게 당시 수변활력거점 조성 당시에 그런 이용자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CCTV 설치 필요성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때 19억5,000만 원의 특교가 내려와서 이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에 약 17억5,000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그때에도 물론 세곡천 주변에 일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특교 교부부서에서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후에 현장을 나와 봤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 보다 위치가 좀 남쪽이고 외지다 보니까 본래 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특교, 서울시 교부된 특교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성능개선 2개소와 신규설치 5개소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추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한 잔액에서 모자란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교에서 교부된 최초 19억5,000만 원 중에 17억5,000을 집행하고 남은 1억9,600을 재원으로 해서 그 사업과 연관된 안전, 보행자 안전 환경개선을 위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자치구 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데 왜 설치를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그때 할 때는.

그 사업대상에 CCTV 설치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세곡천변 주변 그 쉼터 위주로 스탠드나 주민 편의 공간 위주로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됐고요.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부서랑 정확하게 소통은 잘 되었었나요? 그게.

그 당시에 사업은 저희 공간개발과 수변감성 생태도시팀 거기서 추진을 했고요. 이거는 사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왕 받은 거 서울 시비 활용해서 추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 또 다시 뭐 굴착하거나 그런 시공했던 구간을 다시 어떤 복구해야 되거나 이런 추가 어떤 사업이 병행되지는 않나요?

저희 CCTV 설치를 위해선 지주를 설치하는 5개소는 좀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만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녹지, 기존에 조성된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그 스탠드 옆쪽으로 해서 기존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지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이고요 빗물받이 준설 사업이 12억원에서 기정예산 12억에서 이번에 추경이 11억 증액을 해서 23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2025년 추경 때 기존 보니까 안지연위원도 이게 또 추경을 왜 자꾸 매년 반복하게 하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준설 사업이라면 이게 본예산 때 충분히 이게 반영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25년, 2026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요. 저희가 이걸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재정이 2025년보다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그 빗물받이 준설 예산을 한 20억 이상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재정 때문에 조금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을 연 2회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 이번에도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가을철에 낙엽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또 겨울철에 제설하게 되면 빗물받이에 또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배수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11억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남았잖아요. 그러면 가을철에 낙엽이 다 아직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낙엽이 또 떨어지면 또 이게 준설 작업을 또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비용으로 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빗물받이 특성상 비가 한번 오면 빗물받이가 일회성으로 청소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쓰레기라든가 토사라든가 계속 유입이 되면 빗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이상 준설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가 많이 대두가 돼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도 저희가 12월까지 쓸 예산으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거고 제가 또 내년 예산에 빗물받이 준설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저희가 관리를 잘하려고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빗물받이를 2번 이상 또 이렇게 준설한 곳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빗물받이가 한 4만1,0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연 2회 이상 준설하게 되면 10만 번 이상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빗물받이가 한 번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 번만 청소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비가 한번 또 오게 되면 그 빗물받이 쪽으로 계속 쓰레기라든가 토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지점으로 여기는 강남역, 대치역 해가지고 저희가 몇 개소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주 3회 이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설 시기하고 이렇게 물량 조절이 이렇게 잘 어떤 데이터로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게.

네, 저희가 그 데이터도 다 관리되고 있고 대장도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이 침수예방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준설 수요가 있는데 이게 좀 항상 이게 또 항상 추경에 또 이게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잘 반영하시고 낙엽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본예산 때 또 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열선설치 구간 노후도로 정비공사는 열선 설치 사업은 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선설치 구간이 내리막길도 되고 또 오래되고 하다 보니 도로파손이 있으면서 이거는 노후도로 포장에 열선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하고 거기에 또 미끄럼방지를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고 뒤에 말씀하시는 미끄럼방지 포장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선설치 사업이 21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77개소가 현재 완성되었는데 그중에 미끄럼포장이 없는 세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이번 사업을 하게 되어 공사 성격상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염희옥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을 먼저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감편성 부분입니다. 지금 10억 정도를 감액해서 총 90억8,578만9,000원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겁니다. 감편성 사유에는 실제 교통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재산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급인원은 어르신 2,166명, 청소년 2,051명, 어린이 4,430명, 청년 3,482명이 각각 감소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실제 이용실적을 반영해서 계산했는데 이 네 연령대 감액액이 2억5,000씩으로 정확하게 요렇게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5년도에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월단위로 1만2,000명에서 3,000명씩 증가하고 있던 때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1분기, 2분기 추이를 봤을 때 한 300명에서 1,000명 정도밖에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분기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별로 한 2.3억이 증가한 걸 계산해 봤더니 한 10억이 지금 감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감액하면서 산출기초를 따지는 과정에서 해당 연령대에서 2.5억씩 감액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한 거지, 꼭 그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지, 금액 단위로 감액을 했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실질적으로 실제 신청률이나 이용률이 각각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기준과 수치를 좀 지금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신청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상보다 저조했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분석한 결과로 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24년 10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액은 25년 9월부터 10월경에 작성이 됐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업 초기라가지고 가입률이 엄청 많았어요, 초기라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입이 다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증가율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그런데 그 당시는 워낙 초기단계라가지고 한 2,000~3,000명씩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증가율이 그때만큼 오르지 않는다라고 봐서 이제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감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편성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설대책 부분인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실 제설대책 비축 기준에 따른 추가확보 최소 확보량 대비 3,030톤이 부족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44쪽에 보면 사실 그 퍼센티지에 못 미치는 1,911톤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3,030톤을 증액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명확히 커버가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030톤에 대해서 처음에 이 3,030톤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비축 기준에 따른 추가확보 최소 확보량 대비 3,030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실제로 추경에 신청해 주신 퍼센티지는 합산했을 때 토털 제설제와 염화칼슘, 그리고 소금을 구매했을 때 1,911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팔레트나 제설자재로 이 추경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한 근거를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제가 저희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톤이 3,500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1,800톤 정도 구매계획을 세워서 총 5,300톤 정도를 지금 본예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권고량이 6,400톤으로 저희 확보량보다 한 1,100톤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미리 확보하려고 본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레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레트 부분은 이번에 구매량이 900개가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481개인데 그동안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이번 구매를 통해서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럼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는데요. 지금 206-01 재료비에 보면 제설제, 염화칼슘 구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도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염화칼슘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매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구매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계획을 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옆에 바로 보시면 45쪽에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기전설비 유지보수 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6월부터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기다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6월부터 사용이 안 됐다면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노티스(notice)를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하셨던 분들이 좀 어렵게, 활용이 어렵게 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6년 6월 10일날 정기검사에서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조치로 출입금지라든가, 사용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들 편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수 가능한 부분은 임시로 보수를 해서 지금은 일부 좀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1대는 강남구에 있고 1대는 서초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서초구랑도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셨었나요?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랑 따로 저희가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가 양쪽 구에 접할 때는 한 구에서 관리하도록 협약을 맺어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죽거리 보도육교는 남부순환로에 위치하고 있고 남부순환로는 저희 강남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승강기 2대를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생 많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더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금이나 염화칼슘도 제설제 성능에서는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도로나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는 보도 등에 육교라든가, 시설물 부식이나 수목고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곳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제설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재난안전과장님께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28쪽에 있는 CCTV하고요. 그리고 30쪽에 있는 CCTV가 단가가 다른 데 성능이나 뭐가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르진 않고요. 신규설치하고 CCTV 설치 금액상에 개소 수가 돼 있는데 저희가 한 지주에 보통 달려있는 게 회전형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 카메라가 3대 이렇게 해서 4대가 기본 세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설치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순 있지만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가 같은 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산출내역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원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잔액에 맞춰서 해당 지역에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3,500이고, 한 쪽은 2,800이니까 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CCTV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됐다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공사해야 되는 그런 뭔가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감안하셔서 잘 진행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재난안전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곡천 수변감성 도시 조성사업에서 서울시의 특교로 교부받았던 그 사업비에는 CCTV 설치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었어요. 그 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CCTV도 건의해서 부서 간 좀 협업해서 그 당시 여유 있는 그 자금으로 같이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출내역에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좀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설치를 할 때는 카메라뿐만 아니고 비상호출시스템이나 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또 영상정보저장분배시스템 라이선스 등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기로 자세히 달다 보면 좀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단축해서 달은 것 같은데요. 좀 더 보완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25년 추경이나 26년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납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납부가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독촉 공문이 오면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문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이건 이자를 지금 뭐 따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는 굉장히 실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조금 더 한전하고 얘기를 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 편성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렇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든, 어떤 국이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때 혼돈이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29억4,627만 원의 6%인 43억6,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중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16억4,945만 원의 0.1%인 18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31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농수산물 수거검사 사업에 42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97만 원이 됩니다. 질병관리과는 기정예산 188억3,889만 원의 4.9%인 9억1,87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에 4,017만 원을, 채용계획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9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2,0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2,0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76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7억4,106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202억8,018만 원의 15.5%인 37억4,17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와 구비를 편성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9억1,477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19억881만 원, 고위험 임산부 및 강남구의 출생아 수 및 지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5,666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5,333만 원, 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치매인식 개선 활동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2,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3억9,904만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를 3억1,512만 원 증액하였고 2026회계연도 지출 계획에 소송반환금 지급을 위한 기타반환금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고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감편성은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해서 1억3,000여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사업실적을 보면 목표인원은 1,353명이었는데 실제 지원자는 1,493명으로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집행은 86.4%에 그쳤고 실제 상담 이용률은 낮았습니다. 특히 이용기간이 끝난 953명 중 8회 상담을 모두 이용한 사람은 71명에 불과하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248명이나 됩니다. 지원자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실제 상담 이용률이 낮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성순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는 불안, 우울 대상자에게 8회기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들이 보통 주민센터 통해서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승인을 해 주고 8회기를 민간상담센터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통 8회기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걸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보통 한 4회 정도 평균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권유하기 위해서 매달 문자로 상담독려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이 되어 있고 또 민간 상담센터에서 자유롭게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일일이 1대1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자안내나 계속적으로 현수막이나 또 동주민센터에 안내하는 등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조금 18회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중단한 이유나 상담만족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용인원이 저희 보건소랑 직접 연관이 없고 상담센터랑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의 만족도나 요구를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문자를 통해서 계속 독려하고 안내를 하는데 이게 또 하나는 저희 사실 이게 심리상담 바우처가 20대, 30대, 40대가 좀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깐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하고 또 잘 파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이 필요하지만 강남에는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고립, 은둔 상태의 주민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전화나 비대면으로 상담지원이 가능할까요?

이 심리상담 바우처 같은 경우는 대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직접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원칙이라 전화나 비대면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직접 상담센터가 가기 싫으면, 그러니까 가기가 불편하시면 사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구민 심층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정신의료기관에 마음건강검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립, 은둔 청년, 중장년은 사실 발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고심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사업 또한 다른 모자보건 사업처럼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내시가 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50%, 구비 50%이다 보니까 저희 구보다 더 많이 부족한 구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자치구 간 배분을 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랑 논의를 했는데 이 산모 산후조리경비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이라 카드회사에서 그다음 월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25개 구 자치구가 다 부족한 상황이라 아마 카드회사랑 협의해서 산모들이 바우처 혜택은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마 연말에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서 감편성이 됐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한성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고립, 은둔 청년은 발굴하기 힘들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 있을 것 같거든요? 발굴을 하기 힘들다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에도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 발견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발굴하기 힘들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발굴하기 위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현재 저희 지역구 그냥 대치동에도 모녀가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의를 가도 항상 그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12, 119 신고 다 해 봤는데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그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이런 상담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그나마. 그래서 발굴하기 힘들고 아니면 발견하고자 함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감편성 안 하셔도 돼요. 이미 편성된 거는 그 안에서 정말 알뜰살뜰 사용하셔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빈틈이 없게끔 좀 발품을 파시더라도 찾아가는 친절하고 알뜰살뜰한 행정을 펼치셔 갖고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구민의 종복이라는 말에 걸맞게 잘 대처하시고 잘 그걸 그분들을 많이 보호해서 우리랑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은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과 나선거구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액은 91억4,490만 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의 1.2%에 해당하는 1억1,158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은 강남구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따른 증편성입니다. 먼저 증원된 강남구의회 의원 정수 2명에 해당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645만 원, 또 하반기 2명분의 급여 등에 6,76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원될 정책지원관 1명의 인력운영비로 3,74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9월 18일 제4차 예결위에서 보충 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에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