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은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9월 16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의회와 뉴저지주 상원의회 간 우호교류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 운영 등 총 14건에 6억4,951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삼1, 2동, 논현2동 지역구 행정안전위원회 한성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겨울철 제설 정책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역삼1동은 곳곳에 경사가 심한 골목이 있어 겨울철이면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역삼1동 국기원 근처 골목은 제가 구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민원을 받은 곳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한눈에 봐도 경사가 심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기조차 어려운 비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선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눈이 오면 바닥에 있는 분사구에서 소금물, 즉 제설용액을 뿌려 눈을 녹이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쌓이면 분사구가 눈에 덮여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분사구가 골목 바닥에 튀어나와 있어 자칫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배수로 바로 위쪽에 설치되면서 제설용액이 그대로 배수로로 흘러 들어간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해 보수공사를 통해 분사구를 배수로 아래쪽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이 쌓이면서 분사구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주민 민원도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제설 대책으로 열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열선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예산과 여러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선택한 공법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설치된 자동염수 분사장치에 대해서는 제설 효과와 현장 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가 심하고 결빙 위험이 높은 곳부터 도로열선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 앞에는 어떠한 이유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이자 도곡1, 2동 출신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9기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강남구 산하기관의 역할과 새로운 인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민선9기 강남구정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은 강남 대전환을 선언하며 향후 100년 강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강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남구 역시 최근 인사를 통해 연공서열보다 성과와 실행력,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원칙은 구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강남구 행정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에는 문화, 복지, 시설관리, 도시서비스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여러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민선9기의 강남 대전환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하기관 역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춰 운영체계와 리더십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산하기관의 경영진은 조직 관리뿐 아니라 기관의 발전 방향과 성과까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구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전문성과 경영 능력, 조직을 변화시킬 추진력, 그리고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산하기관 임원진 인선과 기관 운영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경력이나 기존 관행이 아니라 기관의 특성과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화 분야에는 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복지 분야에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행정 역량이, 시설관리 분야에는 조직관리와 경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기관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과와 책임이 분명한 기관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관의 경영진은 임기 동안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구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민선9기의 정책 방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AI와 디지털 행정, 초고령사회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문화·관광과 도시 경쟁력 강화까지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강남을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구청과 산하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그 결과가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이라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자리가 이어지거나 충분한 성과 평가 없이 기존의 운영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더 나아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9기의 출범은 강남구정의 새로운 4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변화는 구청 조직뿐 아니라 강남구의 모든 산하기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산하기관의 역할과 운영을 다시 점검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해 새로운 강남을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강남 대전환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 조직의 변화,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산하기관의 혁신과 인사에도 분명한 원칙과 적극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호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8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9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과 예산의 회계 관리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비비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 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 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예산에서 세수 추계 시 경기전망 및 지방세, 세외수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한 세수 추계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사업추진 전후로 성과관련 지표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하여 정책사업과 긴밀히 연계할 것과 향후 예산집행과 다음연도 결산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애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나선거구 이종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6년 8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집행부는 시정연설 및 총괄 설명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68억원, 특별회계 10억원, 총 478억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이고 변경안의 규모는 총 207억원이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미래인프라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의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후 수정가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47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예산안에 대한 부기 변경 및 사업 실효성 낮은 사업에서 2,151만 원을 일부삭감하고 예비비로 2,1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황태현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37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 취지와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복합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 간 형평성, 행정집행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청장이 대행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한정하고 비용의 징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체계와 내용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관련 제도를 일관성있게 반영하고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현황과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실제 안건과 정책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협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이용자의 편익과 운영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실질적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지웅의원입니다.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우리 강남구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자연보호운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증진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자연보호 관련 단체 및 기구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미사용 잔액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권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외수입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환급방식을 자동환급으로 명시함으로써 구민들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법리적 성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송영광의원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서울 수서역과 경기 광주를 연결하여 수도권 동남부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철도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제2공구 강남구 구간의 계획노선은 한양수자인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지 하부를 통과하고 단지 내 417동 건축물에 매우 근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지 내에는 SRT와 GTX가 이미 관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터널 건설 및 열차 운행에 따른 지반 안전, 소음, 진동, 공동주택의 안전성 및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의회에서는 2025년 5월 지역주민 1,192명이 제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을 채택하였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주민 안전 확보와 충분한 정보 제공, 주민 참여 보장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노선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주민과 관계기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대안 노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주민들이 계속 제기한 안전 문제와 노선변경 요구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못 한 상태에서 2026년 7월 30일 세곡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예정되었던 제2차 공청회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8월 13일 주민과 추가적인 협의나 공청회 재개최 대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제2·3공구 공청회를 생략하였습니다. 반면 제1공구에 대해서는 추가 공청회를 9월 30일 개최하는 걸로 공고하였습니다. 제1공구와 제2공구 모두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안전 문제와 노선변경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강남구 구간 공청회가 생략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도 노선 문제를 법정 절차의 이행만으로 갈음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 문제와 대안 노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동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제3공구 성남시 여수동 산들마을 구간에서는 제2공구와 다른 조정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아파트 단지 직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을 추진하면서 운행시간 57초 단축을 노선변경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은 소음, 진동과 건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여 단지 밖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주민대표,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및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기존 아파트 단지 직하부 통과 노선을 단지 밖으로 우회하도록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26년 8월 28일 성남시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동일 사업인 제3공구에서 공동주택 직하부 통과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우회 요구를 반영하여 노선을 단지 밖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2공구 강남구 자곡동 구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노선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주민들은 계획노선에 가장 접근한 417동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터널과 공동주택 건축물·대지와의 이격 관계, 지반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공사 및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공동주택 단지 통과 구간의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관련 자료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의 공익성과 필요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에 관한 합리적인 우려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동일 사업이 다른 공구에서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반영하여 노선을 조정한 사례가 확인된 이상 제2공구 강남구 구간에서도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2025년 결의와 주민 청원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제2공구 강남구 구간의 현 계획노선과 대안 노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검증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동주택 등 사유지 하부를 통과하는 현 계획노선을 철회하고 우회 노선을 도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공동주택 단지 통과 구간의 안전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터널 및 건축물·대지의 이격관계, 지반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검증자료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조 단위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적 효용과 사회적 가치가 저해되지 않도록 즉시 대책을 수립하라. 강남구 구간의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 보호가 어떠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관계기관이 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강남구 구간의 합리적인 노선 조정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년 9월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