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하수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결정에 따라 국비 5억 원이 증액된 289억 1,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보다 29억 9,705만 5,000원이 증액된 795억 2,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의 시설비를 4억 증액한 24억 5,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용주 가호마을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를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합천 내곡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의 시설비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정비의 시설비를 1,599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해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시설비 7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1,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매안(2단계)의 시설비를 10억을 감액하여 109억 1,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성립전예산 감리비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7,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유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성립전예산 시설비 10억을 증액하여 23억 5,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마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 3억을 증액하여 7억 7,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1페이지 동일 사업 감리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4,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의 정산반환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합천군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보조금 정산이자로 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5년도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 반납금을 3억 3,409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4,1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고보조금등입니다. 환경위생과 수질개선출연금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 1,082만 4,000원을 감액하고 4단계 오염총량관리 추가 시행계획 수립 3,63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2,554만 원을 증액한 29억 3,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의 특별주민지원사업 재해복구사업 기금 감액분에 대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일반회계전출금의 기타회계전출금 3억 70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억 3,4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 정산반납금(이자포함) 2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삼가 신점마을 외 1개소 지하수이용시설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점마을 외 1개소 지하수이용시설 개발,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그게 삼가 신전마을에 도에서 하천공사를 하거든요. 그 하천 주변에 저희들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가 관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정을 따로 마을 뒤로 저희들이 하나 착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관정을?

옮겨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옮겨서?

예, 새로 착정을.

지금 둑에 있던 관정을, 신점마을 앞에 둑에 있던 관정을 이쪽으로, 큰길 쪽으로?

예, 마을 쪽으로 이전해서 착정을 하는데 도에서 하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통화는 하는데 예산에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 하는 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게 관로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설비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신점마을 거기 하면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착정을 하면 관로 연결도 해야 되고 또 노후관로가 있으면 같이 교체공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하수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수만 파는 게 아니고 관련된 시설도 연결하는.

그건 아는데 그러면 관로를 지하수를 해서 관로를 각 논마다 다 넣어줍니까?

기존에 물을 받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물을 새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왕 관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될 수 있으면 관로를 할 때 사실 어디에 물을 떨어뜨려 주는 것보다는 농지에 관로를 분산시켜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거기서 열고 닫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좀 편리하지 않나. 이왕 해 주려고 생각하고 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 농민들한테,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물을 대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논에다가 일단 수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줘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반환수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대행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를 저희들이 위탁비를 당초예산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 인건비나 살림살이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쓰고 자기들이 1년 계획을 처음에 40억 잡았는데 돈이 남는다 아닙니까? 아껴 서서, 예산 절감해서 남으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당초예산으로 돌리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본래 본예산에 있던 걸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썼다는 결론입니까?

안 쓴 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한 거죠. 저희들이 돈을 과다하게 지출 못하게, 예산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예산 때 너무 많이 책정을 해 준 거네요?

원래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할 건데 그때 자기들이 시설관리공단이 1년 예산을 책정해 온다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예.

살림을 오면 그때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 무조건 돈을 확 깎는게 아니고 좋다 그러면 이 돈을 해마다 연속적으로 쭉 40억이면 40억, 이렇게 오면 그 예산을 책정해서 돈을 지급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해라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도 있고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설명은,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다하게 청구는 된 것 아닙니까? 이만큼 남는다는 건, 남아서 반환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예산을 책정할 때 많이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물론 적게 절약해서 쓰라고 하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결론을 놓고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남아서 다시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맞죠?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작년 것 추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돈을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줬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리면 위원님들이 이게 왜 돈을 더 줘야 되나, 이런 질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예산 올릴 때 보면 1년 예산운용 편성계획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오는 걸 논의해서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책정해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이나 올해 걸 보고 올해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서 특별주민지원사업 재해복구 5억이 증액이 됐는데.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지원사업 재해복구에서 원래 다 됐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댐주변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재난사업,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수해 났을 때 경남도에서 특별주민지원사업은 합천만 받았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고생해서. 그래서 5억을 저희들이 요청했거든요. 5억을 요청했는데 2억이 감돼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해복구공사를 꼭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삼가하고 쌍백 2군데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 2군데에 대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5,000만 원. 2군데에 5,000만 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더.

임재진 위원님 추가 질의. 알겠습니다.

추가로 민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본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 수도를 가지고 농작물에다가 많이 쓴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문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없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두 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오늘 상하수도과니까. 이런 데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줄 그런 뭔가가 없습니까?

이번에 여름에 가뭄으로 인해서 논에 물을 주는데 원래는 안총에 비상급수가 있어요. 그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 물을 공급해서 저희들이 그걸 알고 깜짝 놀라서 그 물 주면 안 된다고 가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기는 개인.

예?

저기는 개인.

개인이?

개인이, 개인이.

아, 개인이 논에 물을.

개인이 논이고 밭이고 뭐고 가물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집 근처에 밭이라든지 있으면 거기에 물도 주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는데 쓰고 보니까 수돗물 요금이 주민들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건의를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없나, 가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농작물 문제로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걸 내가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호스가 거기까지 갑니까?

아니, 주택하고.

바로 옆에 있는 데. 텃밭.

옆에 받쳐서 하면 사실 농작물이 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우선은 쓰고 봐야 되니까 수돗물이든지 물만 있으면 써서 농작물을 죽지 않게는 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농민들 심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 때는 몰랐는데, 생각을 못하고 썼는데 쓰고 나니까 너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몇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이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재해로 해서 그렇게 물을 썼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나 하는 그런 건의가 와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면 누수가 되면 감면하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 개인의, 그 부분은 관공서에 저번에 올 여름철에 도움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 없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설명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쭤보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주민들 생각은 재해로 해서 여름에 비가 안 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건 재해로 해서 다 보상을 해 주고 하는데 보상하는 방법이 있나 해서 문의가 들어왔으니까 과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한테 이건 이렇다 그러더라 답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법에는 감면하는 건 없고 향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솔직히 그런 건 면사무소에 도움을 먼저 1차적으로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만약에 해 드리면 범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위원님이 잘 좀 주민 분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영주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용주 가호마을 노후관로 정비사업하고 합천 내곡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는 성립전예산이다, 그렇죠?

예. 국비 가내시 내려오면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곡마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진행되는 건 없고 이제 공사를.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물론 어찌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어찌 보면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신규사업이 총 5건입니다. 그렇죠?

예.

삼가 아초마을, 삼가 신점마을, 용주 가호, 합천 내곡, 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다른 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물론 어차피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공사가 무조건 땅을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땅을 파고 헤집고 공사를 하다 보면 양질의 물을 준다는 주요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공사기간에는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최소한, 안전과 민원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배 농업정책과장, 문동구 산림과장, 강병천 축산과장, 김석중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허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민선9기 최우선 군정목표인 대한민국 1등 부자농촌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 사업비를 보완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16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8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10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국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2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국비 편성 예산을 기금으로 조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소나무재선충 및 산림 병해충 방제, 학교 급식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6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인건비 및 태블릿 PC 구입을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4억 9,500만 원, 바우처 추가 신청자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에 2,400만 원, 농업-e지 태블릿 및 키오스크 구입을 위한 비대면 구축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대상 인원 감소 및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3,500만 원과 신청자가 없는 양정 관련 시설 개보수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하반기 산불감시 인건비 10억 4,300만 원, 산사태 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지원사업에 2억 1,800만 원, 산림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에 16억 5,700만 원,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및 녹색체험지구 시범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및 가입 두수 증가로 가축재해 보험 지원에 1억 5,000만 원, 상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브루셀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7억 8,900만 원, 한우 고급육 출현율 및 한우 출하량 증가에 따른 축산물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자 감소로 인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농가 유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1억 4,000만 원, 수려한 합천 승인 품목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에 1억 원, 먹거리 사업단 성과평가 등 용역비에 6,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송차량 유류비 중복 편성으로 먹거리 통합센터 운영비 6,000만 원과 중형 농기계, 급유기, 비가림 시설 등 농기계 수요 조정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업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2억 7,900만 원,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3억 원,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 수요 증가에 10억 원,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농업예산은 우리 군 농업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금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시기를 놓치면 우리 군 농업인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농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군을 살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이번에 가뭄으로 농업인에게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잘 해결하고 극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 농산물 피해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피해보상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수 부분하고 벼 작물 부분하고 밭작물하고 논 작물 부분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지원을 완료했고 도비와 군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벼는?

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하고 상관없이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농약대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위로를 드려야지. 어쨌든 이번에 지금 이런 가뭄이 예전에는 없었다잖아요.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오죽 답답하면 수돗물을 쓰려고, 상수도 물을 쓰다가 이건 안 되겠다, 물이 나중에 부족하면 먹는 물이 고갈될 수 있으니까 하고 못했다니까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부서장께 저는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지 설명하셨는데 농지 전수조사 인건비 및 태블릿 PC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 4억 9,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많이 책정돼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농지대장 현행화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 쪽으로 거의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조사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지 전수조사하는 데 사람이 몇 사람 정도 필요합니까?

31명 정도가 읍면에 조사요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1명이고 태블릿 PC 구입하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고 설명을 들었고요. 또 하나 더, 산림 일반병충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 이건 16억 5,7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드론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항공방제도 있습니다.

항공방제?

예.

이 금액이 드론비하고 약제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도 있고 제일 큰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감염목하고 감염 우려목에 대해서 제거 작업이 들어갑니다.

제거 작업?

예. 제거를 하고 나무예방주사도 주사하는 걸로 해서 600헥타르 정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방제만 하는 게 아니고 주사하는 그것도 하고.

주사도 하고 벌목도 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벌목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하고 하면 16억 5,000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인데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사업에 증액을 3억 정도 하셨는데 1개소에서 2개소로 는다 했는데 각각 어디어디 위치합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남부농협에 지원을 했고 지금 추경에서는 동부농협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세세한 부분은 실과장님 통해서, 신경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에 하만열 계장입니다. 농업인력담당에 김홍준 계장입니다. 신소득육성담당에 고영삼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에 유응주 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511만 원이 증액된 47억 4,86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4,34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균특보조금은 1,3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5억 1,4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226만 2,000원이 증액된 175억 873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4,34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균특보조금은 1,3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5억 1,4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는 4억 5,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재택당직비 966만 원은 재택당직 폐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은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된 복합기 구입 및 설치비는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산림과의 노후된 복합기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이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4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당초 계획인원 3,891명 중 3,800명은 기지급 완료하였고 신청기한 내 미지급한 91명과 미신청한 29명을 포함 120명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305페이지 농정기반 육성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핫들 생태공원 및 재배단지 인부임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가을철 핫들 작약꽃 줄기 제거 등 인부임이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작약단지 유지관리 소모픔, 비품 구입비는 기증액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소모성 자재구입비이며 재료비로 편성된 작약꽃 유지 재료구입비는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작약꽃 유지관리용 유박 비료 구입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비 500만 원은 하단의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의 공무원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경남도에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을 통보받아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의 위탁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선된 비대면 인프라 지원은 기정액 대비 2,718만 4,000원이 증액된 3,941만 4,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정부의 농업 e-지 비대면 인프라 기기 구축에 따라 읍면에 키오스크 4대와 태블릿 PC 11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06페이지와 연결해서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활동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운동본부의 간담회와 군민설명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지자체의 자료 수집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춘란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교육(행사) 관련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 비품 렌탈비는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며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난산업 육성을 위한 체험 및 홍보행사비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합천 황토한우죽제, 핑크뮬리 축제 등 지역축제 연계 난 문화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을 위한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은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93만 원이 증액된 6억 4,233만 1,000원으로 증액사유는 경남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는 전액 감액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 기금 70%, 군비 30%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 1명, 읍면 30명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태블릿 PC 대여료 1,316만 7,000원과 일반수용비 2,154만 7,000원은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태블릿 PC 31대 대여료와 일반수용비입니다. 307페이지와 연결해서 농지대장 현행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농지대장 현행화 인부임 8,200만 원 또한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농지대장 현행화에 따른 읍면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에 시설비로 편성된 청년귀농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2,000만 원은 사업장 부지 내외곽 유휴지 예초 및 잡목 제거,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한 환경사업비입니다. 농업농촌 활력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농업농촌 활력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3,097만 7,000원이 감액된 3,097만 8,000원으로 감액사유는 당초 계획인원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농어업인수당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농어업인수단은 기정액 대비 3,510만 원이 증액된 68억 6,26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참고로 8월 31일 기준 1만 4,632명에 대하여 68억 1,700만 원을 기지급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1,94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585만 7,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선된 농가도우미 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635만 1,000원이 증액된 1,905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당초 계획 인원 2명에서 1명이 추가되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정지원사업에 민간사업보조로 편성된 소규모 도정업체 현대화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은 관내 도정업체 수요가 없어 감액하였고 다음 장과 연결해서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원 또한 수요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2억 9,16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852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1억 27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00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규모 도정업체 현대화 지원하고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하고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5 대 5입니다.

5 대 5라서 아마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저희가 관내에 소규모 도정업체가 15개 있거든요. 이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없으면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소규모 도정업체가 15개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각 면마다 거의 하나씩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일반, 여기는 정부 도정 공장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일반 도정업체입니다.

그러면 신청할 만한데 왜 안하지?

이게 해마다 개보수하는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 드리거든요. 아마 올해는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났거나 그런 상황 같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은 개인도 가능해요?

이건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수당은 왜 도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주고 남은 게 도비가 감액이 됐단 말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305페이지에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활동지원이거든요? 여기 시민단체에서 운동본부 구성한 여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단체가 12명 되고 공동위원장이 권영식 위원님하고 여한훈 농업경영인회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현재 운동본부가 어떤 일울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군수님 면담을 요청해서 일정을 잡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한 그런 건 없고 현장포럼 있다 아닙니까? 전에 거창에서 국회의원 주재로 포럼을 했는데 그런 데 다녀오고 아마 돈을 지원하게 되면 기추진 중인 남해라든지 이런 데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TF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9월 21날 수시인사 때, 그때 조직 구성을 할 겁니다.

아, 구성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거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서 이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돈을 우리한테 예산만 편성해 놓고 돈을 지원하는 건 지원하고 어차피 돈을 지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통화해야겠죠.

일단 지원을 해 놓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운동본부 활동하는 데 이나마도 지원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도 우리가 농어촌기본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농정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재택당직비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앞에는 우리가 재택당직을 했거든요. 하다가 이게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정사관리, 이런 관계 내용 예산이 아닙니까? 재택?

우리 센터 직원이 옛날에 퇴근한 이후에 전화를 돌려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그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럼 따로 필요가 없어서 폐지가 된 겁니까?

아마 지금은 보안당무직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로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관련된 예산은 올라올 일이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이 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해서 이걸 책정합니까?

이건 수당 신청 전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체 있다 아닙니까? 공동경영주한테 돈을 주는. 1인한테는 60만 원, 공동경영주한테는 75만 원.

이게 그러면 일반 농민들하고는, 법인 아니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농민들한테는 상관없죠. 아, 2인한테는 70만 원 주는 겁니다.

경영체등록한 사람이 받지.

그러니까 개인도 경영체 등록돼 있는 사람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런데 여쭈고 싶은 건 경영체 등록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연령제한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까? 80살이 넘어도 농어업인수당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나이 제한은 없고 어차피 어르신들도 농사를 지으면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연히 농사짓고 거기에 관련되면 당연히 받는 게 맞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80 몇 살 된 사람이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80살인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80살이 짓는다고 치지만 85사리고 90살이고 돼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해당이 되더라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 다른 뜻은 여쭤보는, 물론 많이 주면 좋습니다. 다 받으면 좋지만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어야지 너무 나이 많고 농사를 형식, 서류상만 농사를 짓는 걸로 돼 있고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가면, 물론 우리 농민들이 다 받으면, 100% 다 받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차츰차즘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환경개선사업, 이건 어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센터가 옆에 공간이 매우 넓어서 풀 베는 것 있다 아닙니까? 풀베기사업요.

어디, 저기 용주에?

예. 그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실제 청사를 짓고 나서 LED 조명등 교체할 거라든지 상당히 개보수비가 조금조금씩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풀베기 작업에, 농업기술센터 주위에 풀베기 작업 그렇게 할 것 많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청사가 넓어서 앞뒤로 많습니다.

하여튼 어디에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환경개선사업인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난 산업 육성을 위한 체험 및 홍보 행사, 이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서 난 사업을 지금까지 참 많이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액해서 해 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난 산업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줬고 앞으로 더 잘 돼 나가겠다, 더 활성화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더 지원해 줘야 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앞으로 더 발전돼 나갈 수도 없고 더 활성화될 확률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증액해 주고 예산을 책정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이 예산은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반 조성하는 게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 줄 만큼 해 줬으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홍보하고 해서 유지를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매번 증액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되, 해 주는 건 맞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해 주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홍보도 하고 해야지 맨날 군에 의지하고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그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생각을 달리 해서, 물론 육성할 건 육성해야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면 우리 군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본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기반조성 사업비는 저희가 앞으로 편성을 거의 안 할 거고 홍보 예산은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기반 사업도 이왕 해 주는 것 다 해 주지 그건 왜 또 안 하고 홍보만 해 주려고 합니까?

실례로 어제아래. 그 뭡니까?

대야문화제 때 저도 봤습니다.

박람회하고 이렇게 할 때 실제 밖에서 파는 금액이 조금 해도 400만 원치 팔았거든요. 부스 운영하고 홍보하게 되면 차츰 소득은 늘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성장을 지원했는데 홍보예산만큼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뜻은 알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군비도 줄여나가고 물론 군비도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예, 하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스마트팜 부지 지금 조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계획한 공정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지금 현재 보면 밑에 터파기를 해서 공구리는, 콘크리트는 부어놨고 당초 예정대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 예정인 겁니까?

내년 6월달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어쨌든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11억 323만 8,000원이 증액된 434억 3,3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35억 8,129만 3,000원이 증액된 657억 7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임산물 소득 지원을 위한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에 3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를 위해서 산림보호사업에 인건비가 10억 4,3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산불 예방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때 산불 기동감시원 107명과 산불 초소감시원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부분에 밤나무종실 해충 무인항공방제 위탁사업비 2억 5,7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지난해 산불예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과 그리고 산불예방 홍보 정부광고 의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산불예방 대응 시군평가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산불예방 대응을 위한 시설물 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불대응센터 외벽 보수를 위한 부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저희들 드론 구입과 노트북 구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 7,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장비 확충사업에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6,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는 야영장 이용 환경 개선 종합 안전시설물 보강공사 2억 원, 이 부분은 소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2차분 2,000만 원, 그리고 별쿵캠핑장의 전기설비 보수공사 2,000만 원, 그리고 억새군락지 탐방로 휴게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시설보완공사 감리용역에 750만 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시범사업에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료비로는 병해충 방제약품 등 구입에 2,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위험지구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부분입니다. 수시 위험성평가에서 개선조치 지적받은 부분에 사업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셔틀버스, 택시 승하차 동선 분리를 위한 개선공사 3,000만 원과 덕만주차장의 탑승장 노후데크 보수공사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쭉, 억새 관리를 위해서 생육개선영양제 구입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및반환금 부분에 5,53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 정도만 여쭈면 될 것 같은데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다른 지역은 심각한데 저희 합천은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합천에는 큰 피해가 없다, 낙동강이 약간 방어선처럼 구축하고 있어서 합천에는 아직까지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어쨌든 들어와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고.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10월에서 3월까지는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휴지 기간에 있을 예방나무주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입니다. 하늘소가 나무에서 우화하는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드론 방재를 하고 나무를 베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저희들이 맞춰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씩 집행은 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합천에는 어느 지역이 그래도 조금 재선충병이 번지기 시작했는지? 덕곡 쪽에 한번 가 보니까 거기는 창녕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산 쪽에 붉게 소나무가 죽어가는 게 보이던데 저희 합천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도 이제 심각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하고 의령이 정말 극심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을 중점적으로, 동부지역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해서 이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소나무를 예방나무주사를 하다 보면 큰 나무 위주로 전체적으로 하지만 작은 소나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또 소나무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걸린 소나무 반경으로 좀 더 강하게, 강도간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베서 혹시 감염 우려가 있는 나무까지 저희들이 베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단계가 넘어서면 심각 단계로?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면 더 심각한 단계로 가고.

맞습니다.

합천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방나무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보호해야 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를 놔서 그 나무들은 저희들이 보통 최대 4년까지 재선충에 안 걸리거든요. 예방나무 접종된 부분은. 그래서 보호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가야산국립공원의 중요한 소나무라든지 일해공원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예방나무 접종을 실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도간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쨌든 경계 단계에서 예방을 잘해서 심각 단계로 가지 않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합천이 아무래도 산림지가 거의 70%가 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 산불예방 장비 확충사업 해서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산불예방 장비가 어떤 장비를 확충하는 겁니까? 313페이지에.

세입 부분 말씀이신가요?

예. 제일 밑에. 이게 산불예방 장비 확충사업인데 장비가 어떤 장비를 확충해서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CCTV 설치 부분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세입 부분 지원받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CTV?

저희들이 CCTV는 어떻게 설치하냐면 산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송전탑에 CCTV를 설치해서 멀리까지 다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설치돼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CCTV를 많이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더 조망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돼 있는 데서 장비 확충하는 데, 1대 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1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가격이 드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치고는 많지 않나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주택용,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농가에서 주택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펠릿은 나무를 최대한 압축시켜서 만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 70%, 자부담 3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에?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 된, 많이 신청이 들어올 ?는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대 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올해 4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대당 저희들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4, 5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도 이게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증액된 것만 해도, 증액도 됐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군비를 매칭해서 더 추가로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많은 가구들이 신청하는 아니네요?

보통 해마다 5대 정도씩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그러니까 많이 할 수도 없고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해마다 이게 대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는, 보일러 보조해 준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신청받은 부분은 올해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이런 보일러를 보조해 준다는 걸 모르니까 홍보 자체를 산림과에서 어떻게 홍보하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임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를 홍보를 하도록 해서 이장님 전체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게 좋은 취지로 하지만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게끔, 다 알 수 있어서 물론 알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4대가 아니고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되니까 1년에 4대밖에 안 들어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4대, 5대, 그것밖에 안 들어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물론 많이 하더라도,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많이 해서 일단 제대로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나 우리 농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감시기반, 316페이지 감시기반 확충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이건 월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지 오래되면 또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로 전환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인감시카메라를, 그러니까 설치를 한 지가 좀 오래 됐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늘려가고 있는데 3, 4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새가 쪼아서 파손이 됐다든지 너무 햇빛이나 바람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화질이 가려져 있는 부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 렌즈를 닦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18번에 철쭉군락지 생육개선 영양제 구입, 거기 2,500 들어가 있죠?

예.

이게 영양제 구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통 하나에 2만 5,000원인데 1,000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철쭉이 지난해보다 좀 더 생육이 못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철쭉제에는 좀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양제를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양제 투입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 철쭉군락지에도 드론으로 가지고 방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 치죠?

맞습니다.

일일이 개인이 치는 게 아니고 드론으로 치는 것 아닙니까? 드론으로 치면 약값이, 다른 게 영양제 구입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영양제 구입비에 2,500만 원이다,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쭉 면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군락지별로 돼 있지만 그게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영양, 생육 환경을 위해서.

그건 아는데 황매산에, 물론 황매산 전체에 철쭉 군락지 해 봤자 드론 가지고 치면 사실 1시간만 치면 다 칩니다. 1시간만 치면. 드론 가지고 치면. 그렇게 큰 평수 아닙니다. 드론 가지고 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영양제 이게 치는 것도 포함되고 그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재료비로 해서, 영양제 구입비로 해서 2,500만 원이 들어온 것은 너무 과하다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일단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고생하고 하시는 건 알지만 최대한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예산을 알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황매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에 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신 설명서하고는 이해를 잘 못해요. 정확하게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황매산 야영장이 현재 하금계곡에 야영장을 설치를 했는데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소방점검을 받아습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받다 보니까 소방안전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소방공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2억 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분은 다 마무리를 지었고 잔액을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실시설계 비용만 우선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억새군락지 탐방로 부분에 저희들이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량한 부분을 이번 억새축제 전에 개선하기 위해서 또 2,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수해복구 정비사업은 우리가 밑에서 보면 무너진 데 거기 말합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철쭉군락지 부분에, 무너진 부분에는 나무를 심어서 좀 밖에서라도 보기 좋게 한 부분을 그 부분까지 보수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측 부분에 수목원 뒤편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거기가 피해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피해가 많다,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가 억새축제가 열릴 텐데 억새축제할 때 이게 지장은 없습니까?

그 전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를 다 지어서 통행이나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매표소 말고 위에 만당에서, 찻집에서 보이는 거기에, 거기는 다 나무를 심어서 안 보이게 그렇게 해 놨는가 보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원하게 다 보이는데?

나무가 아직 안 자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옹벽처럼 쌓아진, 석축만 쌓아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무를 차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심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황매산에서는 수해로 인해서는 복구가 다 됐다,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죠?

중요한 부분은 다 됐고 조금 필요한 부분은 예산 잔액으로 조금씩 마무리 공사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억새축제도 엄청난 사람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쭉제에 그만한 사람들이 왔었는데 또한 그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나 싶어요. 오는데 우리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나 같은 페이지 시설비 있죠? 억새축제 지원에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9월달하고 12월까지가 공사기간이네요? 9월부터 12월까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억새축제 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억새축제 때 셔틀버스하고 택시 승하차장이 같이 대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택시를 타려다가 셔틀을 타고 이렇게 동선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 말합니까, 밑에 말합니까?

맞습니다. 은행나무 주차장.

그렇죠? 거기서 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네?

데크를 조금 더 설치를 해서 택시 기다리시는 분, 셔틀 기다리시는 분을 분리를 하려고.

분리를 해서.

맞습니다.

덕만주차장은?

덕만주차장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는 노후데크, 덕만주차장 노후데크 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무가 생육을 하다 보니까 기준에 데크 설치한 걸 부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걸리면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합니다.

거기를 보수한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억새축제 하기 전에 이게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억새축제가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립니다.

그동안에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추경이 되면 바로 공사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철쭉제 봤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관광객이 온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고 덕만주차장에 버스가 100대 넘게 섰었죠?

맞습니다.

공간 하나 없는데 우리 기사님들 참 대단하게 그 사이사이로 피해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이 오시면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 8건인데 거기에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브루셀라병 도태장려금 지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브루셀라병 장려금이 봉산에 강경자 씨 농가라고 해서 그쪽에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총 45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43두는 양성이 발생했고 3두는 음성인데 원래 3분의 1 이상이 브루셀라병이 발생되게 되면 전체 두수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게 돼 있는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3두는 살처분을 했고 3두가 음성이 났는데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태를 권장하기 위해서 3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도태장려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태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피해에 따른 장려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ASF 생계안정 지원비하고 소득안정 지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몇 페이지? 아, 330페이지. ASF 생계안정 비용 이건 저희들 가야에 이종희 농가라고 금년 2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총 5,350두 정도를 살처분했는데 이분은 발생일로부터 약 1년간은 사육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재입식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아무것도 벌이가 없기 때문에 3개월치에 관련된 생계안정 비용을 별도로 국도비로 편성해서 드릴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29만 8,000원은 3개월치에 대한 생계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안정비용, 이 부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대, 그다음에 출하, 사육, 이동제한이 갈려서 출하가 평소에 110kg에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를 방역대 농가로 묶여 있다 보면 출하를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한돈농가가 18농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됩니다.

농민들한테 그걸 못하니까 손실보상을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출하를 늦게 하면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료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요. 이게 본래 기간제근로자를 하면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들어갔던 겁니까?

본예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고 금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12월 되면 기간제 근로가 만료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만료되시는 분에게 별도로 퇴직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퇴직수당을 주는데 물론 사람을 썼으면 근로자 퇴직금을 주는 건 당연한데 근로자를 작년에 모집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분의 퇴직 편성 시기가 2023년부터 그분들을 사역했거든요. 2023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에 관련된 그 기간에 근로를 했던 건 산정을 해서 이 분에 대해서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주려면 퇴직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사전에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돼 있었으면 연초에 예산에도 충분히 연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초에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퇴직금을 주려면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 근무해서 언제 퇴직할 건지 계획이 들어있던 건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린다? 그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리 계획을 잡아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정상이지 이 퇴직금을 금방 발생한 것도 아닌데, 7월달, 8월달에 발생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다가 올린다? 이건 조금 저는 모순된다고 보고 물론 안 할 걸 했다는 것보다는 일단 그걸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면 본예산에 넣어서 당연히 본예산에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추경에 끼워 넣는다는 건 뭔가 좀 꺼림칙하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추후에는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해서 했다 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지 추경에다가 끼워넣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간에 축산과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 축산농가가 잘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국비가 포함된 건데.

국비 30에 도비 9%, 군비 20%고 자담 40% 해 놨는데 이게 질병이라든지 환기하고 컨설팅, 돼지농가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데 이게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업체를 통해서 돼지의 사양 관리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사양을 잘할 수 있는지 전문가로부터 자문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나 컨설팅이네?

예.

컨설팅 받는 거네.

예.

그런데 소모성질환, 이러니까 우리가 그 말로는, 이게 원래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가 보네, 그렇죠?

예, 이거는.

하여튼 이것 갖고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겠다.

차후에 좋은 방안을, 제목을.

뭐하게, 이거 국비에서 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소모성질환 지도 사업, 이런 식으로.

지도 지원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신규로 있죠?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도비하고는 다 갔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따로 신규로 편성이 됩니까?

이게 가축질병 치료보험이 처음에 할 때는 가입을 어떻게 했냐만 10월달부터 해서 그다음 해 10월달까지로 원래 이렇게 해서 단위가 기간이 정해졌었는데 2025년부터는 2월부터 12월로 이렇게 기간이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앞에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2월달부터 12월달로 계산해서.

10개월?

예. 편성을 했고 나머지 올해 10월까지 도래한, 2025년 10월부터 해서 2026년 10월까지 도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지금 34농가에 약 2,009두 정도가 이 부분이 다음 해, 올 2026년 10월부터 해서 다음 해 2027년 10월달까지 편성이 되어야 되는 비용이 약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가들이, 계속 이 농가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데 올 10월달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만기가 된 부분을 또 다음 해 10월달까지는 이 부분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5,000만 원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국비로, 도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걸?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원한 5,000만 원을 다시 받아들인다.

예. 지금 편성된 부분은 국비는 50%가 편성이 돼 있고 도비에 관련된 것은 20%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군비 30%, 자담 20% 해서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지금은 순수 우리 군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도비?

도비는 없고 국비만 50%.

국비하고 해서 그 국비 받은 건 다시 우리 군으로?

아니, 여기에 가입하는 농가가 국비, 군비, 자부담 20% 포함해서 가입을 합니다.

가입하는데 내 말은 지금 우리가 국비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 국비가 아직까지 우리가 받지를 못했다.

국비는 가입하는 순간부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받아들인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가입 농가가 가입할 때 국비 50%를 이미 받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이걸 가입하게 되면 100%를 해서 가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문은, 의문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미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8,056만 원이 되는데 유독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우리 자체 군비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군비는 어떻게 해서 이 군비만 따로 나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까지 만기돼서 도래해서 도비를 못 받은 농가가, 사육농가가 있는데 이걸 미리 우리가 군비로 5,000만 원 해 주고 나중에 받으면 우리가 환급하겠다, 이 말을.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딱 설명해 주이소. 5,000만 원에 대해서만.

5,000만 원에 대한 걸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이게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에 가입한 농가에 대한 기준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가입하고 난 이후에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에 관련된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 국비 부분은 이미 50%를 농협중앙회라든지 보험회사에서 이미 50%를 가입하는 순간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이 농가는 이미 국비가 개인 통장으로, 개인한테 다 지급을 했다.

개인한테 지급보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일단 어쨌든 우리 여기에는 안 와도 다 지급이 됐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우리 군비만 주면 된다.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자부담은 자기들이 내야 될 거고.

예. 자부담 20%하고.

그리고 이 5,000만 원은 순수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나갈, 그분들한테 나가야 될 군비가 나가고 있다.

예.

그래요? 왜 지금 종전처럼 이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할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보험이.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저기 계시거든요.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담당 정혜련입니다. 가축질병보험 지금 여기 군비 추가 편성분은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2월달에 가입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지만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10월달에 갱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아, 도비를 지급 안 해 주네?

예, 모자라서. 모자라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 줘도 도비로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네?

예. 그건 그렇습니다.

어째 그러노?

그러니까 재해보험하고 이런 것들이 국도비에서 편성되고 모자란 부분은 군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 농가는 똑같이 균등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군비로서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안 해 주셨는데 우우급식 있잖아요?

예.

이게 지난번에 9대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유급식을 잘 안 해 줘서, 또 반납을 해서 왜 반납했냐, 아이들한테 다 해 주지, 이래서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3,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국비, 도비, 이렇게 저소득층, 취약 아동한테 전부 다 지급하고 일반아동은 우리 군비로 한다. 그런데 그 군비가 3,000만 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3,000만 원이나 증액이 될까. 또 아이들이 우유를, 저번에는 우유가 너무너무 싫어서 안 먹어서 폐기한다 해서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우유가 남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학교 우유급식은 총 33개 학교에 약 1,9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합해서. 지금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33개교에 363명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가지고 학교 우유급식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약 1,293농가를 해서 580원씩 해서 20일, 8개월치 하면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9,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나머지 1억 2,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 편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가만 있어 봐라. 이게 그러면. 그런데 기정액 9,000만 원이었고, 그렇죠?

예.

9,000만 원이었고 그러면 지원금이 줄어.

금년에는 9,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기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전체적으로 확대급식을 하려고 그러면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군비가 조금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밖에 확보가 못 되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도비지원사업으로 5,365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에 도비는 똑같이 지원이 됐을 텐데 우리 군비가 당초예산에 줄어들게 신청을 했어요?

예. 당초예산에는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을 해야 되는데 9,000만 원을 해서 3,000만 원을 지금 증액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1억 2,000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금액이 뚜렷이 나오는데 뭐하러 9,000만 원, 3,000만 원을 이렇게 안 하고 이제 2차 추경에 이렇게 3,000만 원을 넣을까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다 제외하고.

제외하고 추가로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을 또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도 9,0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9,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9,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3,000만 원 부족하게 올린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3,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학생이 늘어나서 그렇든지, 안 그러면 우유를 더 지급해서 그렇든지, 이렇게 2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줄여서 올린 그건 아닙니다.

(담당주사에게) 학교 우유급식이 580명 증액 올라갔나?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예, 계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자원계장 최용수입니다. 이번에 9,000에서 3,00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0이 되는 부분은 사실 작년하고 소요는 같은데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사실 저희가 우유급식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 주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보통 보면 군비 편성하는 부분도 일수라든지 학생 수를 감안한 건 국비에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일수나 그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최근에 국도비를 확대해서 일수를 더 늘려서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다는 수요조사가 내려왔고 저희가 거기에 국비를 조금 더 받아오기로 어느 정도의 상급기관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저소득층한테 일수가 늘어나는데 일반 학생들은 그대로 준다면.

같이 늘어나야 된다.

같은 반 안에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벌써 티가 나게 돼 버리니까 저희는 그 일수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수를 계산헤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약아동한테는 국가에서.

예, 이번에 증액된.

우유를 지원하는데 그 일수가 늘어났다.

예.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늘어나니까 일반 아동도 그에 준해서 늘어나야 된다, 그걸 계산하니까 3,000만 원이 되더라.

예. 그 정도로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권장하자, 그런 게 있거든요.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그런데 그 우유를 아이들이 안 먹고 버린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 우리가 우유를 억지로 먹이지는 못해도 학교에서 잘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민원한 걸 내가 깜빡하고 아까 할 때 잊어먹고 넘겼습니다. 축사 부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축사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게 지금 축사를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옆에다가 축사를, 작년에 축사 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축사 신청을 했는데 불허 이유가 우량농지 보존, 난개발 방지, 그렇게 작년에 신청을 4회 때, 작년 25년 4회 때 신청을 한 사람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축사를 지금 그 자리에 해서 허가를 내서 지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증축 비슷하게 해서 하려고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축사 지어 있는 데 그렇게 하면 이유 없이 허가가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허를 하고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걸 알아봐 주십사 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거리고 뭐고 그런 건 다 맞았으니까 축사를 허가를 내서 지금 축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다가, 다른 데 특별하게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지역인데 저도 그 축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량농지 보존, 난개발 방지,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일단 거리제한이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우 부분은 250m 정도의 거리를, 마을 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축산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저쪽에서 허가부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 웬만하면 쌀 생산이라든지 이런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우량농지에서는 축사를 못 짓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든지 반듯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보존 차원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웬만하면 외곽 지역이라든지 자투리 땅이나 이런 데서 권장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천군의 축산을 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축산을 웬만하면 허가를 잘 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올해든지 다시 신청을 했으면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오늘 보고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사람 말마따나 말과 같이 축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같이 붙여서 축사를, 물론 다시 지어야 되지만 증축 비슷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불허가 사유가 나오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제가 답변을 해 드렸으면 해서. 물론 옆에 축사 허가를 내서 안 한 데에 신청을 한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허가 사유가 나오니까 그 사람으로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합천에 그래도 축산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젊은 사람입니다. 새카맣게 젊은 후배인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시골에, 고향에 있으면서 그런 거라도 해야 먹고 살 길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증가 정책이고 그런 부분도 사실 특별한 거리 제한에 안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진짜 웬만하면 해 줘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가축을 키워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귀농, 귀촌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지금 합천에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을 하시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들어와도 축사를 지을 데가 없다 그래서 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너무 내몰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나마 축사를 좀 짓고 아무래도 부지를 매입해서 축사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반듯한 지역을 좀 많이 찾는데 그 부분을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 도시개발, 허가 부서라든지 이쪽 부분에서는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죽산을 장려하기 위해서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허가가 쉽게 잘 안 나는 쪽으로 가닥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축산 부서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제한에도 안 걸리고 지금 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올해 이걸 다시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다고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안 되는 걸 안 된다 그러면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가능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데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건 들어오면 금방 과장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축사를 해서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축사도 지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유급식 관련해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예산집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체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는 학교 쪽으로 받아서 학교하고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한 업체가 저희들이 우유를 납품하면 청구서를 저희 군 쪽으로 오면 그걸 가지고 우유업체에 저희가 돈을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납품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걸 첨부를 하면 그대로 후에 집행을 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설명서 387페이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까지인데 국비가 이 기간에 4년 동안, 5년 동안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국비가 따로 내려오는 겁니까?

매년 따로 내려옵니다.

매년 따로 내려오는. 그러면 원래는 6억 정도의 사업 기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부족분은 아까 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군비로 충당을 하는 건데 이게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군비로 지원을 해서 우유 무상급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국비를 더 늘려서 학생들한테 일수를 늘려주는데 그 일수분만큼 일반 학생들도 먹을 수 있게 군비로 투입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 이해가 맞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여기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비목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도 28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고, 군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또 290만 원, 거의 300만 원 가까운 돈을 또 편성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사업인지. 합천에 승마체험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합천에서 승마를 하는 건 아니고 승마를 체험하는 건 고령에 대가야 저수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승마를 배우는데 승마는 일반 승마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승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학교는 6개 정도 됩니다. 대양초등학교하고 야로초등학교, 그다음 합천중학교, 합천여중, 영전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총 5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이 학교승마라든지 일반 승마는 10시간, 연간 10시간 정도 하면 32만 원을 편성해서 업체에 드립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조금 늘어난 것은 야로초등학교에서 이번에 별도로 추가가 들어와서 야로초등학교 24명이 학생승마를 배우겠다고 해서 추가 수요가 돼서 예산을 조금 늘린 방향이 됐습니다.

약간 방과후수업 같은 개념으로, 클럽활동,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체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된 건지, 아니면.

최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영전초등학교하고 대양초등학교 2군데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 합천여중하고 합천중학교, 그다음에 야로초등학교까지 생겨서 승마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늘어나서 예산도 증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어쨌든 합천에는 체험할 만한 공간이 없고 고령 쪽에 있는데 학생들 호응도도 좋고 방과후수업으로 호응이 있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예.

이게 내년에,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내년에도?

이게 체육활동과, 학교 체육활동과 연계해서 하는 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천에도 있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방과후 클럽활동 위주로. 엘리트와는 관련 없지 않습니까?

예?

엘리트 선수 육성, 이런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취미반?

이건 취미로 하거나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기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지원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안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승마, 그게 방과후 클럽활동의 의미라면 우리가 축산에서 지원을, 승마라고 축산에서 하는데 이건 저기 있잖아요.

교육지원청?

아니, 우정학사 그거. 거기서 지금 바뀐 이름이 뭐지? 아, 평생교육원. 거기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승마가 축산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차피 승마라고, 말을 타는 그런 거라고 축산과에서 하는데 실제 여기 보면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원 말고 뭐고? 평생교육담당, 거기에 따로 교육발전기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하는 게 안 맞나요? 이게 국비, 도비가 있어요?

예, 국비 있고 도비 있고 마사회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국비, 도비는 모르고 말씀해서. 우리 군비라면 실제 거기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훈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