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그게 삼가 신전마을에 도에서 하천공사를 하거든요. 그 하천 주변에 저희들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가 관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정을 따로 마을 뒤로 저희들이 하나 착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옮겨야 되거든요.

예, 새로 착정을.

예, 마을 쪽으로 이전해서 착정을 하는데 도에서 하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통화는 하는데 예산에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게 관로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점마을 거기 하면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착정을 하면 관로 연결도 해야 되고 또 노후관로가 있으면 같이 교체공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하수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수만 파는 게 아니고 관련된 시설도 연결하는.

기존에 물을 받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물을 새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대행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를 저희들이 위탁비를 당초예산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 인건비나 살림살이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쓰고 자기들이 1년 계획을 처음에 40억 잡았는데 돈이 남는다 아닙니까? 아껴 서서, 예산 절감해서 남으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당초예산으로 돌리는 그 예산입니다.

안 쓴 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한 거죠. 저희들이 돈을 과다하게 지출 못하게, 예산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절감을 한 겁니다.

원래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할 건데 그때 자기들이 시설관리공단이 1년 예산을 책정해 온다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살림을 오면 그때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 무조건 돈을 확 깎는게 아니고 좋다 그러면 이 돈을 해마다 연속적으로 쭉 40억이면 40억, 이렇게 오면 그 예산을 책정해서 돈을 지급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해라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도 있고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작년 것 추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돈을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줬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리면 위원님들이 이게 왜 돈을 더 줘야 되나, 이런 질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예산 올릴 때 보면 1년 예산운용 편성계획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오는 걸 논의해서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책정해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이나 올해 걸 보고 올해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댐주변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재난사업,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수해 났을 때 경남도에서 특별주민지원사업은 합천만 받았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고생해서. 그래서 5억을 저희들이 요청했거든요. 5억을 요청했는데 2억이 감돼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해복구공사를 꼭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삼가하고 쌍백 2군데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 2군데에 대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 위원님 추가 질의.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가뭄으로 인해서 논에 물을 주는데 원래는 안총에 비상급수가 있어요. 그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 물을 공급해서 저희들이 그걸 알고 깜짝 놀라서 그 물 주면 안 된다고 가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개인이 논에 물을.

아니, 그런데 호스가 거기까지 갑니까?

바로 옆에 있는 데. 텃밭.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면 누수가 되면 감면하는데.

어찌 보면 개인의, 그 부분은 관공서에 저번에 올 여름철에 도움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 없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설명 좀.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법에는 감면하는 건 없고 향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솔직히 그런 건 면사무소에 도움을 먼저 1차적으로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만약에 해 드리면 범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위원님이 잘 좀 주민 분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영주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용주 가호마을 노후관로 정비사업하고 합천 내곡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는 성립전예산이다, 그렇죠?

예. 국비 가내시 내려오면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곡마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진행되는 건 없고 이제 공사를.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물론 어찌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어찌 보면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신규사업이 총 5건입니다. 그렇죠?

예.

삼가 아초마을, 삼가 신점마을, 용주 가호, 합천 내곡, 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다른 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물론 어차피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공사가 무조건 땅을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땅을 파고 헤집고 공사를 하다 보면 양질의 물을 준다는 주요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공사기간에는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최소한, 안전과 민원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배 농업정책과장, 문동구 산림과장, 강병천 축산과장, 김석중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허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민선9기 최우선 군정목표인 대한민국 1등 부자농촌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 사업비를 보완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16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8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10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국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2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국비 편성 예산을 기금으로 조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소나무재선충 및 산림 병해충 방제, 학교 급식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6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인건비 및 태블릿 PC 구입을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4억 9,500만 원, 바우처 추가 신청자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에 2,400만 원, 농업-e지 태블릿 및 키오스크 구입을 위한 비대면 구축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대상 인원 감소 및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3,500만 원과 신청자가 없는 양정 관련 시설 개보수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하반기 산불감시 인건비 10억 4,300만 원, 산사태 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지원사업에 2억 1,800만 원, 산림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에 16억 5,700만 원,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및 녹색체험지구 시범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및 가입 두수 증가로 가축재해 보험 지원에 1억 5,000만 원, 상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브루셀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7억 8,900만 원, 한우 고급육 출현율 및 한우 출하량 증가에 따른 축산물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자 감소로 인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농가 유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1억 4,000만 원, 수려한 합천 승인 품목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에 1억 원, 먹거리 사업단 성과평가 등 용역비에 6,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송차량 유류비 중복 편성으로 먹거리 통합센터 운영비 6,000만 원과 중형 농기계, 급유기, 비가림 시설 등 농기계 수요 조정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업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2억 7,900만 원,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3억 원,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 수요 증가에 10억 원,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농업예산은 우리 군 농업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금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시기를 놓치면 우리 군 농업인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농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군을 살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농지대장 현행화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 쪽으로 거의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조사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1명 정도가 읍면에 조사요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공방제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제일 큰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감염목하고 감염 우려목에 대해서 제거 작업이 들어갑니다.

예. 제거를 하고 나무예방주사도 주사하는 걸로 해서 600헥타르 정도 시행합니다.

주사도 하고 벌목도 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인데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사업에 증액을 3억 정도 하셨는데 1개소에서 2개소로 는다 했는데 각각 어디어디 위치합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남부농협에 지원을 했고 지금 추경에서는 동부농협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세세한 부분은 실과장님 통해서, 신경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에 하만열 계장입니다. 농업인력담당에 김홍준 계장입니다. 신소득육성담당에 고영삼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에 유응주 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511만 원이 증액된 47억 4,86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4,34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균특보조금은 1,3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5억 1,4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226만 2,000원이 증액된 175억 873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4,34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균특보조금은 1,3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5억 1,4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는 4억 5,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재택당직비 966만 원은 재택당직 폐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은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된 복합기 구입 및 설치비는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산림과의 노후된 복합기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이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4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당초 계획인원 3,891명 중 3,800명은 기지급 완료하였고 신청기한 내 미지급한 91명과 미신청한 29명을 포함 120명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305페이지 농정기반 육성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핫들 생태공원 및 재배단지 인부임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가을철 핫들 작약꽃 줄기 제거 등 인부임이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작약단지 유지관리 소모픔, 비품 구입비는 기증액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소모성 자재구입비이며 재료비로 편성된 작약꽃 유지 재료구입비는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작약꽃 유지관리용 유박 비료 구입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비 500만 원은 하단의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의 공무원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경남도에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을 통보받아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의 위탁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선된 비대면 인프라 지원은 기정액 대비 2,718만 4,000원이 증액된 3,941만 4,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정부의 농업 e-지 비대면 인프라 기기 구축에 따라 읍면에 키오스크 4대와 태블릿 PC 11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06페이지와 연결해서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활동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운동본부의 간담회와 군민설명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지자체의 자료 수집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춘란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교육(행사) 관련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 비품 렌탈비는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며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난산업 육성을 위한 체험 및 홍보행사비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합천 황토한우죽제, 핑크뮬리 축제 등 지역축제 연계 난 문화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을 위한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은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93만 원이 증액된 6억 4,233만 1,000원으로 증액사유는 경남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는 전액 감액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 기금 70%, 군비 30%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 1명, 읍면 30명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태블릿 PC 대여료 1,316만 7,000원과 일반수용비 2,154만 7,000원은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태블릿 PC 31대 대여료와 일반수용비입니다. 307페이지와 연결해서 농지대장 현행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농지대장 현행화 인부임 8,200만 원 또한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농지대장 현행화에 따른 읍면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에 시설비로 편성된 청년귀농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2,000만 원은 사업장 부지 내외곽 유휴지 예초 및 잡목 제거,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한 환경사업비입니다. 농업농촌 활력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농업농촌 활력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3,097만 7,000원이 감액된 3,097만 8,000원으로 감액사유는 당초 계획인원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농어업인수당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농어업인수단은 기정액 대비 3,510만 원이 증액된 68억 6,26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참고로 8월 31일 기준 1만 4,632명에 대하여 68억 1,700만 원을 기지급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1,94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585만 7,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선된 농가도우미 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635만 1,000원이 증액된 1,905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당초 계획 인원 2명에서 1명이 추가되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정지원사업에 민간사업보조로 편성된 소규모 도정업체 현대화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은 관내 도정업체 수요가 없어 감액하였고 다음 장과 연결해서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원 또한 수요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2억 9,16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852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1억 27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00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당 신청 전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체 있다 아닙니까? 공동경영주한테 돈을 주는. 1인한테는 60만 원, 공동경영주한테는 75만 원.

농민들한테는 상관없죠. 아, 2인한테는 70만 원 주는 겁니다.

예. 다 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어차피 어르신들도 농사를 지으면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80살인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우리 센터가 옆에 공간이 매우 넓어서 풀 베는 것 있다 아닙니까? 풀베기사업요.

예. 그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실제 청사를 짓고 나서 LED 조명등 교체할 거라든지 상당히 개보수비가 조금조금씩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청사가 넓어서 앞뒤로 많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이 예산은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반 조성하는 게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기반조성 사업비는 저희가 앞으로 편성을 거의 안 할 거고 홍보 예산은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제아래. 그 뭡니까?

박람회하고 이렇게 할 때 실제 밖에서 파는 금액이 조금 해도 400만 원치 팔았거든요. 부스 운영하고 홍보하게 되면 차츰 소득은 늘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성장을 지원했는데 홍보예산만큼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말씀이신가요?

CCTV 설치 부분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세입 부분 지원받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는 어떻게 설치하냐면 산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송전탑에 CCTV를 설치해서 멀리까지 다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CCTV를 많이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더 조망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서 주택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펠릿은 나무를 최대한 압축시켜서 만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 70%, 자부담 3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 된, 많이 신청이 들어올 ?는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대당 저희들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4, 5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군비를 매칭해서 더 추가로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5대 정도씩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대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신청받은 부분은 올해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임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를 홍보를 하도록 해서 이장님 전체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지 오래되면 또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로 전환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늘려가고 있는데 3, 4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새가 쪼아서 파손이 됐다든지 너무 햇빛이나 바람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화질이 가려져 있는 부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 렌즈를 닦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 통 하나에 2만 5,000원인데 1,000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철쭉이 지난해보다 좀 더 생육이 못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철쭉제에는 좀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양제를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철쭉 면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군락지별로 돼 있지만 그게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영양, 생육 환경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셀라병 장려금이 봉산에 강경자 씨 농가라고 해서 그쪽에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총 45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43두는 양성이 발생했고 3두는 음성인데 원래 3분의 1 이상이 브루셀라병이 발생되게 되면 전체 두수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게 돼 있는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3두는 살처분을 했고 3두가 음성이 났는데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태를 권장하기 위해서 3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도태장려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피해에 따른 장려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페이지? 아, 330페이지. ASF 생계안정 비용 이건 저희들 가야에 이종희 농가라고 금년 2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총 5,350두 정도를 살처분했는데 이분은 발생일로부터 약 1년간은 사육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재입식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아무것도 벌이가 없기 때문에 3개월치에 관련된 생계안정 비용을 별도로 국도비로 편성해서 드릴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29만 8,000원은 3개월치에 대한 생계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안정비용, 이 부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대, 그다음에 출하, 사육, 이동제한이 갈려서 출하가 평소에 110kg에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를 방역대 농가로 묶여 있다 보면 출하를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한돈농가가 18농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됩니다.

출하를 늦게 하면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료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고 금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12월 되면 기간제 근로가 만료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만료되시는 분에게 별도로 퇴직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분의 퇴직 편성 시기가 2023년부터 그분들을 사역했거든요. 2023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에 관련된 그 기간에 근로를 했던 건 산정을 해서 이 분에 대해서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연초에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추후에는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거리제한이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우 부분은 250m 정도의 거리를, 마을 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축산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저쪽에서 허가부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 웬만하면 쌀 생산이라든지 이런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우량농지에서는 축사를 못 짓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든지 반듯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보존 차원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웬만하면 외곽 지역이라든지 자투리 땅이나 이런 데서 권장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천군의 축산을 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축산을 웬만하면 허가를 잘 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귀농, 귀촌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지금 합천에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을 하시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들어와도 축사를 지을 데가 없다 그래서 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너무 내몰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나마 축사를 좀 짓고 아무래도 부지를 매입해서 축사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반듯한 지역을 좀 많이 찾는데 그 부분을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 도시개발, 허가 부서라든지 이쪽 부분에서는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죽산을 장려하기 위해서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허가가 쉽게 잘 안 나는 쪽으로 가닥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축산 부서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