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주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주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주 위원입니다.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존경하는 박미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하혜숙입니다. 의사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번호 제41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3억 4,354만 5,000원 대비 2,109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6,464만 4,000원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예산의 편성 방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후된 물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 예산입니다. 사무용 노후비품 교체를 위해 기정액 1,000만 원 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의장실 내 회의용 테이블을 원탁형으로 전면 교체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구입 과정에서 회의용 테이블의 품목과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의장실 구조에 적합한 적절한 제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워 기존 편성액 1,000만 원으로 응접탁자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3월에 관용차량을 구입한 후 집행잔액 1,39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 예산입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 사용하고 기존 노트북의 내구연한 경과 및 현 운영체제의 보완의 취약성으로 노트북 15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노트북을 교체하고 의장석에도 신규 노트북을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자료 확인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사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과장님,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본회의장의 노트북이 어쨌든 있고 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노트북이 본회의장에 있어도 회의가 있을 때만 사용을 하고, 이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게 동반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있는지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본회의장에 노트북이 있어도 활용이 잘 되는지를 아직까지는 제가 초선 의원이고 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꼭 노트북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노트북을 비치를 하고 활용도를 높일 만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은 2016년도 4월달에 구입한 노트북입니다. 2016년 4월달에 구입한 노트북으로서 10년이 경과된 상황이고 실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보안성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사용하고 있는 건 윈도우 7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윈도우 11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 집무실에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은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안 문제인데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도 보안 관련해서 윈도우 10 기술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윈도우 11로 교체하라는 공문도 지시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선관위 직원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 PC 해킹이 되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외부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안에서 해팅을 당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전 회기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의안이라든지 자료들을 노트북에 저희들이 다 입력하고 있는데 요즘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윈도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백업시킬 수 없는 문제가 앞 회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 의원님들께서 회기를 운영하실 때 모든 자료들은 노트북에 입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보시고 진행 과정이라든지 실제 자료들, 5분 자유발언 등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내용들을 노트북을 보고 활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노트북에 자료가 있는 걸 확일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의하는 내용들을 노트북에서 확인하기 수월해서 개인적으로는 편한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문서나 이런 게 더 편하실 수 있고 그래서 노트북 활용도가 있나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 결국은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보안에 주의를 하라,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노트북이 사양이 문제가 있어서 업그레이드나 이런 건 불가능하나요? 10년 지나서?

예. 지금은 윈도우 7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그러면 필요 없으면, 그 1,000만 원으로 탁자를 한다고?

아니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원탁형으로 교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000만 원으로 원탁형으로 집기비품을 교체하고자 하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의장실 구조가 원탁형으로 교체할 만한 구조가 안 되어서 기존대로 놔 두기로 해서 500만 원이 사실 증액 편성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여기 있네?

예산 편성 시기가, 저희들이 예산편성 입력하는 작업하는 시기가 의장실 교체 시기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의장실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액은 되지 않고 이대로 놔 두고 원래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산 편성 자체가 입력이, 추경 편성 자체가 먼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장실 사무용 집기를 교체하고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원탁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서상에는 증액이 500만 원인데?

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돼 있네. 서류상에는.

잠시 제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게 나는 소모품이면 우리가 예측을 해 놓고 1,000만 원을 잡아놓고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소모성이니까, 그래서 잡아놓는다 하지만 비품 같은 건 자산 취득인데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 우리가 행정에도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질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품을 이렇게 예측해서 잡아놓는 예산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과장님 설명에서 비품을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잡아놓는다 하니까 이런 것 또한 예산 편성에 잘못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정 선을 기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있죠? 당초에 차 값을 안 알아보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기정액 그대로 다 거기 맞춰서 차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종을 처음에 결정을 완전히 한 상황에서 차량 구입을 선택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잡을 때 무슨 차 얼마 한다, 이걸 알아보고 잡았을 건데. 그러면 여기 9,000만 원이 잡혔는데.

7,000만 원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9,000만 원이 잡혔는데 차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차 살 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2억 잡아도 되고 5,000만 원 잡았도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 원 차량 가격에서 입찰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다운되는 경우입니다.

관용차 구입하는 데도 입찰을 봅니까?

예. 조달에 조달해서 삽니다. 조달 구입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500만 원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