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오재영 의원 발언

제351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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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입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경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정만복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건설행정과 송중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문정순 스마트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신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과는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주민센터의 현장 행정을 총괄하고 주민이 중심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단체 지원 관리 및 민방위 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중심이 되는 자치 동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동주민센터 자율예산 사업 운영입니다. 대민 행정 최일선인 동주민센터가 주관이 되어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희망하는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위험한 경사로 안전 펜스 설치, 임산부 태교 교실, 1인 가구 청년 전입 지원 서비스 등 총 42개의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생활 편의 지원을 적시적기에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 중심의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동별 특성을 살린 33개의 공모사업 의제를 발굴하여 의제 실행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임기 만료에 따라 동작구 주민자치 조직을 정비하고 신규 위원을 모집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금년 7월 기준 총 2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주도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공익단체 구정 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 등 공익단체 및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권익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등 공익 활동을 장려하고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여형 민방위 집합교육을 총 15회 실시하고 2개월간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대상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충 교육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2026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주야간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청 등 7개 기관과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전쟁 이전 국가위기관리, 국지 도발 대응 연습과 도발 연습, 민방위 대피 훈련 등으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자치과는 구민 체감 공공행정에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 중심, 자치 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신수경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오성민입니다. 5쪽에 2026년 추진 실적 쭉 보면 주민자치 서포터즈 15명 채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간사, 사무국 제도였잖아요. 서포터즈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올해 2월에 채용해서, 지금 15명이 동별 한 명씩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혹시 내년에도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다시 간사로 할지 그 부분은 다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러니까 간사제도를 6-7개월 동안 해왔잖아요. 2월에 뽑고 나서 서포터즈 제도를. 그랬을 때 혹시 들어왔던 피드백은 좀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뀐 첫해일 텐데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전에는 간사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면서 서포터즈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서포트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모든 업무를 예산 정산부터 전부 잘하실 수 있으면 주민자치 주도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포터즈가 그 업무를 지원했고요. 그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성민위원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도 주민자치회를 좀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사무국이 있을 때는 어쨌든 주민자치회만의 공간도 있었고 간사도 그 안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됐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오다 보니까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사실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잘 반영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원래의 방향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 관련 규정이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 위원입니다. 자료나 이런 부분 되게 잘 봤고요.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동청사 청사방호용역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11개 동주민센터거든요. 동별 한 명씩이요. 근데 지금 동작구에는 총 15개의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호 인력은 열한 군데만 돼 있죠. 배치되지 않은 4개 동은 어디입니까?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지금 배치된 동이요?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배치 안 된 동이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상도2동, 상도4동, 사당3동, 사당4동 그렇게 됩니다.

오재영위원

그렇다면 이 11개 동만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일단 원래 15개 동에 다 배치가 되는 게 맞는데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이렇게 축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청사방호용역이 필요한 동을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오재영위원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상도2동이나 상도4동이나 이런 부분은 인구수도 많고, 제가 노량진인데 노량진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 배치를 안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도2동이나 상도4동에 배치가 안 된 건 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 업무가 민원인 폭행, 폭언 등으로부터 내방객 및 직원 보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청사방호용역이 없는 동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동에 전부 배치하는 것이 맞지만, 예산 사정으로 이렇게 축소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냥 직원이,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동에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현재 11개 동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순환 배치를 하고 있고요. 희망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저희 동도 배치해 달라고 하면 순환 배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15개 동에 전부 배치하도록 의무화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개 동에 전부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7월에 왔습니다.

이영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공유부엌 운영 관련돼서 3,400만 원 책정된 것 같은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지금 공유부엌이 있는 동이 7개 동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한번 나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노량진2동 같은 경우 아까 오재영 위원님이 방호 인력까지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노량진2동에 방호 인력 배치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물론 이주 때문에 여러 갈등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자료 7쪽에 보면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각각의 기준에 맞게 편성해서 되고 있겠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7쪽

이영수위원

7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각 단체별로 적정하게 지원이 되겠죠? 기준에 맞게? 근데 이게 총액제로 되는 거죠? 다른 기관이 올라가면 다른 기관이 또 마이너스 되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되는, 보조금 식으로 나가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회원 수라든가 아니면 활동내역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원래 기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이 없다면 그렇겠지만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아니라 아마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공정선거 관리 아니었나요? 유권자 중심의 공정한 사무를 추진하는 게 행정자치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그때 담당 팀장님이 지금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이 그 당시에도 계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 거 맞죠?

은진

배은진행정팀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점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인 팀장님의 소견일 수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를 추진한 사무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달성됐다고 보세요? 팀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은진

배은진행정팀장

행정자치과 동행정팀장 배은진입니다. 제가 담당자로 답을 하기에는 8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점수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영수위원

공정한 선거 사무 추진을 위해서 충분하게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실행하셨겠죠?

은진

배은진행정팀장

맞습니다. 저희 팀 내부에도 선거법을 검토하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업무를 추진할 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다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공정한 선거 사무 추진과 관련되어서 계획하셨던 것과 그 내용들 전수를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끝나고 나서 평가를 국장님이 하셨나요? 선거 관련돼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매뉴얼 계획에 따라서 이행 여부라든가 이런 거 평가하셨는지 싶어서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선거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는 행정적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들이 잘 이행되었는지, 정당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부족한 건 없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계획에 대한 평가를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선거 업무 계획부터 과정까지 저희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결과도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선거 계획이나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평가를 한 적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제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수행한 내용들을 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선거와 관련돼서 민원 또는 여러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접수된 게 있나요? 민원에 대한 접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접수가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배은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동주민센터 자율예산 관련해서요.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서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언제쯤 제출하십니까? 기간이 언제 되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일단 상반기 사업은 정리를 했고요. 하반기 사업은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 받아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수립하셔서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담당 부서요?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행정자치과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쯤인지.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지금 수합은 다 됐고요. 저희가 이제 방침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러세요? 저희는 받은 게 없는데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아직 결재가 안 났고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 현안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동장님들께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안 돼요. 이걸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까지 함께 취합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의견드리거든요.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출하실 때도 저희한테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위원님들하고 사업계획부터 같이, 발굴할 때부터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다음에 5쪽에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주민자치의 밤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서에 없었던 부분 같거든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의 밤 추진은요. 올해 주민자치위원 임기 2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님들을 새로 위촉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과 새로운 위원님들을 함께 모시고 우수 사례도 공유하고 그런 공유의 장

이주현위원

성과공유회는 따로 있는데?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거는 동별로

이주현위원

2년 전에도 했었나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처음 생긴 겁니다.

이주현위원

근데 예산을 어떻게 또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이 예산은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

이주현위원

남는 부분이 있어서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그걸 활용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회의 참석수당이 1만 원이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이주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민원이 없으세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 요구사항은 많이 부족하다. 타 구 사례도 말씀하시면서 인상해 주실 것을 계속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이주현위원

서울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없는 구도 있는데 많은 구는 7만 원을 지급하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주현위원

강남 쪽인가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근데 지급 안 하는 구도 있고요.

이주현위원

그 자료를 취합해서, 서울시 25개 구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이요. 단체들 있는데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보조금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다 소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감시가 좀 부족했다고 봐요. 저희가 결과보고서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계속 됐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어디에서 계획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리고 10쪽에 통ㆍ반장 워크숍, 이게 전원이 못 가지 않았나요? 전원이 갑니까?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전원이 갈 수 있는 인원은 아니고요.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전원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선정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300명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통장님 같은 경우는 오백 분 정도가 계십니다.

이주현위원

1년에 2회 가는 거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1년에 한 번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못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 제기를 하셨어요.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회장님과 동장님들께서 거의 선정하시는 상황이라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하든지, 그거는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지금 감경됐다고 합니다. 예산편성만 해 주시면 전부 희망하시는 분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저는 긍정적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협조 말씀드립니다.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힘든 과 맡으셨는데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고요. 이주현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주민들과 또 동주민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행정자치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민 의견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자주자주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니까 동 청사 관리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시설관리 같은 게 이쪽으로 넘어오셨죠? 앞으로 행정자치과에서 맡으실 거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시 저희 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세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공간이고 많은 프로그램 참여와 또 모든 주민이 행사할 때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약하다든가 난방이 잘 안된다든가 그런 거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15개 동 모두 무리 없이 시설관리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직능단체 회의를 다니다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이외의 단체들이 또 있어요.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단체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통방위협의회?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방위협의회.

정세열위원

이런 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른 단체는 회의하면서 보조금사업도 하는데, 우리들도 회의를 하는데 왜 보조금사업이 없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직능단체들도 차별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ㆍ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언제 다녀오신 거죠? 날짜가 혹시? 올해 다녀오신 거죠?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예, 올해. 통장님 워크숍은 3월에 1박 2일 원주로 다녀오셨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보고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참여제도 운영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겠죠? 2,175만 원? 맞나요? 12쪽입니다. 올해 책정된 게 2,175만 원인 건가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돨까요?

이영수위원

예.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어떤 행정비라든가 그런 거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금액이 얼마냐 이것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10억을 상회합니다.

이영수위원

그렇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그거는 각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 그 사업이 해당하는 예산과목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도 11억 정도 규모로 하려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과정 중에 있고 엠보팅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엠보팅도 이제 도입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하고 있으신 거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계속 엠보팅을 해 왔습니다.

이영수위원

주민참여예산 지금 어느 정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지금 100여 건 정도에 약 22억 원 정도로 접수가 됐는데 그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검토해서 지금 추출된 게 약 11억 원 정도 규모로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 더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엠보팅을 통해서 투표하는 진행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투표하는 진행 절차 중이라고 말씀하신 건 2027년 사업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예.

이영수위원

그다음에 2026년은 이미 2025년에 투표를 통해서 10억 정도의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2026년에 운영되고 있는 10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사업들이 몇 개 사업인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올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야인지. 그 분야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추진되고 있는 사업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잖아요. 두 가지가 다 겹칠 것 같아요. 하나는 주민참여를 하다 보니 직접적인 주민의 사업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사업들이 행정이나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어떻게 역량을 더 발휘해서 그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성공적인 경험 그리고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규칙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과장이 아닌 팀장이 발언해야 할 때는 제가 먼저 허가를 한 다음에 발언을 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배웠고요. 아무튼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하시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주현 위원님과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ㆍ반장 워크숍 그 부분은 진짜 공평성이, 모두 다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번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직능단체, 공익단체 예산 배정하는 부분,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하셔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오셔서 회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선거 관련해서 이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된다고 보고요. 이상 행정자치과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신수경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다음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만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부터 11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유휴부지 발굴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틈새 주차장 조성과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단독주택 등 주택밀집지역 내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도4동 주택가 부지를 매입하여 신규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사업입니다. 출근 및 외출시간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주차공유 앱을 활용하여 공유함으로써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ㆍ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와 해빙기, 풍수해 대비 등 연 4회 주차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 등을 추진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교통혼잡 구역 상시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등 지역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주차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9쪽 불법 주ㆍ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ㆍ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견인 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질서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차량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단 방치차량 처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통해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전자고지 제도 및 구정 홍보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년도 과태료의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정만복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성민입니다. 5쪽에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나와 있는데 상도동 214-200번지가 원래 어린이집하고 단독주택이 있던 지역이잖아요. 여기에는 22억 6,200만 원 예산이 소요돼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남성사계시장 북측주차장 조성사업 여기는 원래 주인의 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추진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54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사실 면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현 구청장께서 입체형 주차장이라는 걸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부지에는, 사실 여덟 면이면, 이 동네 가보셔서 알겠지만, 여덟 면으로도 사실 부족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상도동 거기는 꿈동산 어린이집 주택이 있던 곳인데 지금 거기 철거를 완료해서 지금 여덟 면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 면적이 235㎡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지평식으로 여덟 면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성사계시장 북측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동작대로 변에서 조금 뒤쪽이기는 하지만, 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다음에 북측 주차장은 2필지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2개여서 매입 비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북측 주차장은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가격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서 계약이 무산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 18면 있는 곳을 좀 추가해서 입체화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상도동 같은 경우는 입체화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혹시 그런 논의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235㎡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건물만 올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주차장법상 앞에 회차 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차량 회전할 수 있는 회전판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계식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재영위원

30여 ㎡ 차이가 좀 큰가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사실 지금 이 북측 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곳이 남성사계시장 주차장인데 거기는 한 660㎡,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하면은 뭐 많지 않은 면이 나오는데, 추가 부지 매입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해서, 타구 사례들을 보니까 최소한 1,000㎡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복 2차선 도로고 가운데가 주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고 양쪽 끝은, 아니 주황색 점선으로 가운데가 돼 있고 양쪽 끝은 주황색 실선 두 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주황색 두 줄이라는 뜻은 주정차가 절대 안 된다는 표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엄청 빈번합니다, 주정차가. 그리고 가운데를 주황색 점선을 해 놓는 의미도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주정차해야 하는 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상가들도 모여 있고 시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뭐 주차관리과에서 그 선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둘 중 하나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두 줄인 만큼 주차단속을 빡세게 하든지 아니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거기를 완화시키든지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일반차량들, 거기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CCTV를 통한 주차단속도 하고 있고, 단속원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사실 뭐 그 유예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업용 택배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한 30분 정도 유예를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대에는 식당가에 아침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좀 유예도 해 주고 그래서 주차가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주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네, 유예해 주시는 건 좋은데 유예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라든지 흰색 실선 한 줄이라든지 이렇게 좀 바꿔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아까 오성민 위원이 말씀하신 거랑 좀 약간 일맥상통한데요. 특정 시간대에 어느 학원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학원 차량이 쭉, 정차는 몇 분을 정차하고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5분 내가 정차죠?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저희 CCTV 단속으로는 5분인데 안전신문고나 이런 데서는 1분 차이로.

박지우위원

1분입니까? 근데 특정 시간대에 좀 말씀하신 성대로 쪽 도로도 학원 차량이 쫙 주정차하고 있거든요. 보면 편도 2차 선인데 한쪽 차로를 쭉 막고 있으면 정체가 엄청 심한데,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단속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상습 불법 주정차 많은 곳은 횟수를 정해서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많은 시간대에 가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가서 단속을 하는데,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계도를 합니다. 이동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뭐 상시 감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그 특정 시간대가 유동 인구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출퇴근 때는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집중 단속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저도 봤을 때 이건 아이들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한 열 대 정도가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숨은 보석 찾기죠, 주차 공간.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숨은 보석 찾느라 고생 정말 많으시고 잘 찾아주시면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땅값도 많이 비싸가지고 한 면의 가격이나 비용 등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돼서 소요 예산이 1억 4,400만 원 인가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네.

이영수위원

이 대부분의 소요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지금 전동킥보드 견인을 하게 되면은 견인료가 4만 원, 그다음에 보관료가 30분에 700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세출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세입은 세입 처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견인료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영수위원

보관소가 따로 있죠?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아니라 방송에서 한번 이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견인료 얼마나 징수되고 있나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견인료가 지금 4만 원씩 해서 연간 한 3,000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견인료를 내냐는 거죠, 업체서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업체에서 냅니다.

이영수위원

내고 있나요? 제대로 안 거친다는 얘기가, 방송에서는 내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견인료로 인한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에서 오히려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동작구도 지금 같은 상황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인료는 받는데 해당 업체에서 그 이용자들한테 받는 부분이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견인료

이영수위원

저희는 업체에서 받기 때문에 관계가 없나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네.

이영수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공약 사항에서 우리 주택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주택가와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특히 노량진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없고 오히려 상가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특히 노량진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상인들이나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어 어렵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노량진의 한 중심이어서 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공약사항에서 주택가 및 전통시장만이 아니라 상가 등도 지금 업무 범위를 확대해서 찾아보고 계신지, 그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업무 범위에 갖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고 꼭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다른 지역들을 찾아봤을 때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노량진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서는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기록이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동작구에서 가장 상가가 많은 지역, 가장 지역의 중심인 지역은 그래도 노량진인데 그곳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좀 모아야 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전에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상인분들이나 그 주변 조사도 철저하게 하셔서 숨은 보석을 잘 찾아주시면 우리 주민들 또 상인들이, 노량진을 방문하시는 많은 시민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가실 것 같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숨은 보석 잘 찾아 주세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 게 있는데 대방동 대방공원 쪽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한 용마 그쪽 부근에 주차장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사실 주차 면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 주차가 너무 많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하고 주차장 입구에다가 잠깐 대놓고 갔다가 주차단속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해야 하는 주차장인데 장기 주차 이 문제를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저는 좀 유료화해서 장기 주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세열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주차난이 문제인 것 같아요. 주차장이 뭐 어느 동, 어느 동만이 아니라 어떤 동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는 동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작구 주차난이 좀 심각한데,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 그래서 어느 동은 주차 공간 부지 확보를 못 하니 유예도 해야 하고 그런 건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보니까 주차 단속원들이 계시는 주차타워가 저희 상도1동에 있어서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세열위원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주차 단속원이.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26명이고요. 기간제가 11명입니다.

정세열위원

주차 타워의 단속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거기 다 있는 건 아니고요. CCTV 단속원도 4명 정도 있고요.

정세열위원

주차 타워 기준으로, 실제로 현장에 나가시는 단속원분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23명입니다.

정세열위원

현원이 23명입니까?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세열위원

정원이 23명인 거예요?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네, 정원이 23명입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최근에 퇴사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시는데요.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저희 동이다 보니까, 주차 단속원이 많이 모자라다. 아까 박지우 위원님과 오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많은 데는 집중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원들이 지금 많이 모자란데 왜 채용을 안 하십니까?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정세열위원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겼는데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세열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다음 달에도 두 분 퇴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그전부터 대비를 해서 퇴직하실 분이 계시면 빨리 채용해서 뽑아야지 업무 마비가 안 생기는데, 갑자기 몰려서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인수인계받기도 뭐하고 우왕좌왕할 테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계신 분들이 더 피로도가 쌓이고 그러면 또 주민들한테 단속하다가 짜증을 부리면 그게 또 민원으로 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미리미리 좀 나가실 것 같으면 채용을 미리 하셔서 업무에 마비가 없게, 공백이 없게 인수인계 바로 받고 또 업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고요. 아무튼 주차관리과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 최대한 주차 공간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사당종합체육관 있죠? 저는 밤에 그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주변에 사당3동 주민들이 밤에 더 수요가 많이 있는데 사당종합체육관 그 면을 밤에라도, 이건 주민들과의 약속이 필요하겠지요. 반드시 밤에 빼줘야 되는, 그러니까 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제도를 혹시 강구하실 수 있다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복

정만복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복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경 건설행정과장이 일신상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중협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송중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재해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는 총 7개 구간입니다. 구간별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도로 1단계 구간은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도로 2단계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선로 공사 중이고, 사당로 및 은로초교 등 통학로 구간은 올해 9월 전선 철거와 함께 준공 예정이며, 상도로 3단계 구간은 관로 공사 중으로 2028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성사계시장과 남성역 골목시장 구간은 현재 한전 협약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거쳐 2028년까지 지중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쪽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 추진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통신주와 한전주 총 아홉 본을 이설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 이설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상도 청석채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입니다. 상도 청석채 행복주택은 2022년 공사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했습니다. 6월 말 행복주택 입주를 시작으로 7월 공영주차장 운영을 개시했으며, 9월 창업지원센터 입주까지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사당 한누리채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입니다. 사당 한누리채 행복주택은 2022년 공사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1월에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개시하고 12월 행복주택 입주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구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상습 발생 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용역반 운영과 수거 보상제, 시ㆍ구 합동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소상공인 36개 업소에 노후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개별 간판 개선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쪽에서 10쪽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송중협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 들어 주십시오.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오재영입니다. 지금 책자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간판을 보시면 소상공인 노후 간판 개선 추진 44개소 교체, 그리고 집행액은 8,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최대 한 사람당 200만 원씩이 되고 자료대로 계산하면 44곳 모두 평균 200만 원입니다. 간판 44곳이 최대 지원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영위원

모든 간판 크기와 공사 내용이 같지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44곳 모두 최대한도인 2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나와 있죠, 표대로 보는 접니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평균으로 따지면 2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2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졌는지? 아니면 44곳 모두 똑같이 최대 금액을 맞춰준 겁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은 200만 원이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2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놓은 거고요. 간판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이 거의 다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가게주들이 자기 부담으로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만 원씩 최대치로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오재영위원

그 200만 원 최대치라 하더라도요. 각각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판 크기와 설치 조건이 다른 데도 어떤 사람은 더 크게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작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간판 크기와 설치 조건이 다른 데도 모두 같은 금액인 실제 비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냐고요?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사후에 지급을 하는 거라서 정산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다 확인하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오재영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수행 업체를, 수행 업자는 관내 옥외광고 사업자로 한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44건을 업체별로 각 몇 건을 맡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한테만, 특정 업체에만 계약이 집중됐습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2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 업체별로 각 몇 건을 맡은 건지 자료 좀 주십시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최대로 많이 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한 곳이 있고요. 4개가 한 곳, 그다음에 3개를 한 게 네 곳, 2개를 한 게 일곱 곳, 그리고 1개씩 한 업체가 총 10개 해서 23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럼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쪽 보겠습니다. 노점 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노점 단속했을 때 7,481건, 계고 279건, 정비 7,202건 이렇게 되어 있죠?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비 7,200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를 반복으로 방문한 겁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노점 같은 경우는 위반하는 업소가 계속 위반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차량으로 해서

오재영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단속을 총 7,481건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비가 그럼 정확히 뭡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정비는 단속반이 순찰하면서도 차량 같은 데서 불법으로 노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이러면 교통에 방해되신다. 짐 치우시고 다른 데로 이동하셔야 한다.”해서 정비를 저희가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 잠시 치우게 한 것도 실적에 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예. 그런 게 정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오재영위원

근데 같은 장소를 반복 단속한 것도 새로운 실적으로 잡는 거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실적만 부풀리게 하는 건설행정 행정능력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냐고요.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붙이자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단속함으로써 어쨌든 노점 같은 게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예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더 늘어나서 많이 불편하니까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렇다면 실제 단속은 몇 건이고, 동일 장소의 반복 단속은 몇 건이고, 상습적으로 재발한 장소 이런 거를 고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있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오재영위원

다음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상도로 1단계가 나와 있잖아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요.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예.

오재영위원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고 정산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예.

오재영위원

그럼 정확히 공사 완료는 언제 된 거죠?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된 거 아닙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맞습니다.

오재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03억 6,500만 원,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과 항목은 뭡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일단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하였고요. 이제 한전 쪽에서, 이게 한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재영위원

통신사도 들어가죠?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7개 통신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자 통신사별로 정산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오재영위원

한전과 통신사가 직접 시행해서 늦어지는 거라고 지금 답을 하셨는데요. 근데 직접 시공한 곳이 여기에 보시면 설계, 시공 등 모든 과정은 한전과 통신사가 직접 시행한다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정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몇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 책임이다 이거는 회피성 답변입니다. 맞죠?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상도로 1단계가

오재영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지금 대답을 드리려고 하고

오재영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요청드린 겁니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도로 1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산이 완료됐는데요.

오재영위원

거의 다가 그럼 언제, 얼마나 된 겁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지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됐고

오재영위원

그러면 103억 6,500만 원 다 된 겁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오재영위원

근데 여기에는 정산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일부 도로복구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게 있는데, 그거는 소액입니다. 이런 거는 올해 정산이 끝날 건데 이거는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럼 완료됐으면 여기다 정산 완료 이렇게 적으셨어야죠.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근데 여기는 정산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조금 남은 부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재영위원

남은 거면 정산 중인 거고, 다 완료가 된 건 정확히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날카로운 질문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성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나 불법광고물 정비를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에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불법 현수막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고, 사람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현수막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그쪽 대표자를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이게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영향도 있으니 어쨌든 주장하는 내용은 좋지만 이것 좀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 철거를 했다가 여기에서 다시 또 이걸 게첨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기한을 정해서 계속 철거를 종용하고는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내용이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문서로만 하고 한 번 뗐다가 나중에는 안 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 번 뗐다가 우리가 난리 치니까 안 뗀다. 난리 치면 얘네 다 해 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 행정을 뭐라고 볼지 심히 우려되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뗐으면 계속하거나 안 뗄 거면 아예 안 뗐어야 되는데 이미 한 번 하고 나서 안 해 버리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제가 해당 과의 주무 팀장으로서 대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아주 깊숙한 내용은 해당 담당 팀장이 잘 알고 있어서 혹시 해당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장이고요. 행정6급 배영주라고 합니다. 오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노량진역 광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출입구 일대에 게첨된 현수막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해되고요. 해당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오재영 위원님이나 이영수 위원님이 해당 지역구여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신 사안인 걸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칭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총연합회라고 추정되는 단체가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집회신고를 냈고 집회 현수막 게첨 형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 현수막에 표출된 문구 일부가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대응할 때는 저희 팀에서 소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상에는 집회 현수막이나 노동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대상이어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게첨하는 행위 자체는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해당 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거는 집회 현수막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던 거고,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집회 개최 확인이 안 되고 사람들이 군집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실제 집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게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1차 강제 정비를 한 번 하고, 강제 정비 이후에 다시 게첨을 해서 그 일대에 현수막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재영 위원님이나 이영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수막의 표시 내용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상에 금지 광고물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외부 변호사분 세 분에게 법률 자문 의뢰를 했고요. 대략 공통된 의견이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그거를 집회 현수막으로 접근하지 않고 금지 광고물법 규정 위반으로 접근해서 관리책임자에게 지금 현재 시정지시를 보내고 어제까지가 자진 시정 기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정기한 이후에도 현장에 현수막이 존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강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현장의 상황이 비대위라는 곳의 소속 회원들이 노량진수산시장 굴다리, 그러니까 지하보도 앞에서 매일 약 30여 명이 모여서 집회 형식을 갖추고 방송을 송출하고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철거 일정과 동원 가능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강제 정비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방향을 잡고 일정을 잡고 강제 정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그 사이에라도 협의가 된다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쪽으로도 행정 행위를 병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성민위원

그러면 그 문구가, 저희가 이번에 뗀 다음에, 사실상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집회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여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달 단위로 내는데요. 집회신고서에 집회를 할 때 도구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 기재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내가 집회 도구로 확성기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그냥 물품에 대한 명칭만 쓰기 때문에 집회 현수막에 어떤 내용을 표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집회신고 단계부터 걸러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오성민위원

맞습니다.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근데 집회를 행하는 주체 차원에서는 집회신고를 명분으로 이건 집회 현수막이라는 주장하에 혐오성 표현들을 담는 부분들이 저희도 업무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고 해서 내부 가이드 규정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 가이드 규정에 맞게끔 행정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집회를 하는 주최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으로 폭넓게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해서 관할 부서나 관할 관청에서 규정에 맞게끔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거를 자의적 해석을 함으로써 충돌이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서로 소모적인 논쟁이나 행위들이 오가는 게 사실이고요. 다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다면 그 문구에 대한 경우는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한 이후에 행정처분을 해 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러면 걸릴 때마다 매번 다른 문구가 걸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매번 받을 겁니까?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매번 받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 상식으로도 이거는 혐오성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게첨 주체에서는 자기 자의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고소ㆍ고발이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법률 자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도 한두 차례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더라도 향후에 또 그러지 않겠냐는 우려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표출 내용은 저희 입장에서도 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 방향이나 가이드는 이렇게 잡고 나가고 있다는 선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성민위원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성민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예, 하셨습니다.

오성민위원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떼고 나서 사실 구청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 소속 상급단체 회원들까지 해서 약 30여 명 이상이 와서 항의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그쪽에서는 그렇게 한 번 떼고 나서 구청에 한 번 쳐들어 가면 또 안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계속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5일까지 자진 철거 요청을 했다. 어저께까지 자진 철거가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어제 제가 퇴근할 때 봤을 때는 현장에 존치해 있는 걸로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언제 떼실 거예요? 국장님, 정확하게 언제 떼실 거예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지금 언제 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자체가 외부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떼실 의향은 있으세요?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일정이나 공사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계속 같은 논리이신데, 지난번 수고 많으셨어요. 어쨌든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철거하셨고, 철거한 바로 다음 날 비대위 측에서 와서 사무실 점거하고 그 안에 업무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으신 것도 충분히 확인했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시 붙였을 때, 국장님은 다시 부착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왜 구청장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위치를 혼동하신 걸로 전해 들었고요. 또 나중에 육안으로 확인하셔서 바로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으셨다. 두 번째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집회 현수막이기 때문에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동일한 논리를 하세요. 그날도 말씀하신 거는 집회신고하면 요즘은 24시간 신고하기 때문에 뗄 수 없다.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계속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신고를 하면?” 그런 그때도 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받는다고 하셨는데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다 확인하셨죠? 신고했는데 집회했습니까?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사안이 그때 열린구청장실에 배석하고 계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이영수위원

예.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사항은 집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집회신고를 한 기간 내에 적용 배제 효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집회 현수막의 현장에서의 효력은 집회 개최 시작 시간에 게첨하고 종료 시점에 걷어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게 법제처나 서울시의 일관된 의견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동작경찰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단속반을 통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 단체 측에서 집회신고를 한 대상 지역에 실제 집회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실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위원님이 봤을 때는

이영수위원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신중하게 집회 현수막을 접근했던 게, 저희 부서 소관 사항 중에 노량진역 보도육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보도육교 위에 해당 단체 측에서 오랫동안 적치해 놨던 불법 적치물이 있어서 그걸 해당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과 연계돼 있었던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뒀던 거고요. 저희가 그게 해결되고 면담을 하고 수정 의지가 없는 걸 확인하고 위원님이 오셨던 다음 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시정지시 공문을 바로 보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 법 유권해석 다 받으신 걸로 봐도 되죠? 지금 나와 있는 현수막, 수산시장 앞에 있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나 부분들은, 맞죠?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법률 자문 결과 게첨한 모든 현수막이 금지 광고물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금지 광고물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이영수위원

일부만 해당하는 게 있죠?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일부 위원님이 아는 문구가 있는 거는 금지 광고물에 해당될 우려가 높다는 회신은 받았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있죠?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금 보내셨고, 그다음에 자진 철거 요청 보내셨고, 지금 없었다면 조만간 자진 철거는 그 법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하실 거죠?

영주

배영주광고물관리팀장

예.

이영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두 번째요. 더 이상 집시와 관련돼서 현수막을 계속 붙여놓는다는 논리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시는 집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만 개최하는 거라고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법제처에서도, 판례에서도 지금 저도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시작할 때 붙여야 돼요. 그럼 시작하는 시간에 가셔서 시작하는지 확인하시고 끝나시면 자진 철거해라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계속 그 집시법 관련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건 업무 태만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집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간의 집시가 이루어지는지 가서 확인하시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바로 철거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위원들한테 얘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집시법이라든가 다른 법을 변명으로 이걸 안 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얽힌 게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 한 가지 행정 목표만 달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 얽힌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저희가 다른 법을 핑계 삼아서 어떤 업무를 안 하고자 한다든가 태만하게 한다든가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 발언을 아끼려고, 지금 녹음되고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아끼려고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와서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제가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 뵀을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집시예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건데 오늘도 결국 그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 입장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고려할 테니 과에서도 집시와 관련된 거는 명확하게 원칙을 지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가서 보고 철거하시고 그것으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단호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 오성민 위원님, 오재영 위원님 두 분 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특히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단호하게 처리했으면 좋겠고, 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신다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또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보기에 피해가 없도록 유도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신다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불꽃축제예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두 번째는 9월 말이 또 추석이에요. 추석인데 그때도 많은 분이 오시는데 보시면 그렇게 이미지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린 김에 노점적치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7페이지입니다. 직원 4, 시간선택제 7, 용역 4로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에서 용역으로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시간선택제와 용역을 넣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분들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작구에 있는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불법 노점 단속을 계속하시는 분들이고, 용역은 저희가 매년 갱신을 해서 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해서 여기는 조금 더 추가로 보조하는 역할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용역이라는 건 그러면 꽤 오래된 건가요, 용역 하시는 게. 아니면 최근에 용역을 하는 건가요?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시간선택제하고 용역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일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영수위원

오래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불법 광고물인데 잘 몰라서요. 우리 앞에 광고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구청 앞에 새로 생긴 상가에 보니까 좀 재미있는 문구도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는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조치 방향이 법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군데는 어쨌든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시정명령대로 간판을 좀 줄여서 재설치를 했고 세 군데는 아직 저희가 계속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절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비를 하지 않을까.

이영수위원

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광고물 설치하는 데 엄청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가신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서. 그게 벌금으로만 해결되는 것인가요? 벌금 계속 물리고 철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그런 행정 절차를 하면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고 말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돼서 좀 강력하게 대처하고 뭐 나중에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봐야 하겠지만, 대집행이라도 해서 그걸 규격에 맞게, 법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그에 대한 의지가 충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네.

이영수위원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저는 뭐 질의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매년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한누리복합주차장 주차타워가 얘기가 또 빠졌네요.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한누리채 행복주택 준공 신청이 들어와서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거기에 주차타워는 전에 위원님한테 가서 직접 설명드렸듯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걸로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정세열위원

이번 업무보고 때 있었잖아요, 내용이.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결괏값이 안 나와서 못 한다. 그전에 저희한테 1억을 받아 가셨어요, 2025년도 예산에 기초설계비로 1억을 받아 가셨는데 그때도 여기 지금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10대가 시작돼서 모르시겠지만, 그때 어떻게든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위원님들끼리 난리가 났겠죠, 예결위에서 이미 삭감된 거를 다시 번복해서 뒤집어서 본회의까지 가서 결국은 기초설계비를 드렸는데, 그때 용역비를 타당성 용역 조사로 하셨잖아요? 거기서 BC 결괏값이 안 나왔는데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얼마였죠, 2,000만 원이죠. 그러면 8,000만 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월로 지금 계속 갑니까? 일단 뭐 사업이 안 되게 됐으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 낭비에 행정 낭비에 시간 낭비에 인력 낭비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당시만 해도, 설계비로 1억을 받아 갈 게 아니라 차라리 타당성 용역, 그때 결괏값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면 도로가 좁고 주민들 민원도 많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무조건 된다고 기초설계비를 받아 가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확정을 짓고 그 설계비를 받아 갈 게 아니라 타당성 용역조사비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셔서 결괏값이 나오면 공사하겠습니다가 맞죠, 그렇지요? 8,000만 원이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2개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행정을 하셔야지 저는 이렇게 낭비성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10대가 시작해서 또 4년이 흘러갈 건데요. 그런 사업들을 신규 사업을 잡거나 어떤 사업을, 이 건설행정과에서는 그렇지만 전 부서도 볼 거지만, 전 부서가 노력해서 좀 확실한 그 사업을 예산으로, 그냥 된다고 정해서 갖고 오지 말고 조사비가 필요하면 용역조사비를 잡아서, 항목을 확실히 잡아서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남성사계시장 남성역 골목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 실시설계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협

송중협건설행정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붙여놨잖아요. 전봇대에 제거되지 않은 선들이 있죠, 그게 굉장히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한번 이참에 정리하셔서 깔끔한 전주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누리주차장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결정한 것들이라 뭐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중협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행정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스마트행정과는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추진,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안정적인 전산 통신 시스템 운영으로 디지털 행정 구현이라는 추진 전략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스마트 로봇 실증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 2024년 서울경제진흥원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2차 년도 사업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의 현장 실증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점 상가에 대한 상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로봇 다섯 대를 추가 확충하여 총 아홉 대의 스마트 로봇 설치를 마치고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 과정에 단계별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스마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스마트 로봇 AI 체험존 개선 및 운영입니다. 지난 5월 구청 지하 1층에 스마트 로봇 AI 체험존을 개소하여 현재 상시 운영 중입니다. 많은 구민이 방문하여 첨단기술을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AI 업무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이용료를 지원하고 직원 대상 실무 중심의 AI 교육을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쪽 구민 디지털 교육장 신설 및 교육 운영입니다. 지난 5월 노량진청사에 구민 상설 디지털 교육장 거점 센터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거점 센터를 활용한 상설 교육과 더불어 생활 SOC 기반의 소규모 방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디지털 서비스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1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문정순 스마트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매년 PC 보급이 300대로 쭉 가다가 올해 78대로 돼 있잖아요. 계속 그랬기 때문에 올해 감소된 건가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산 사정상 저희가 장비, 자산 취득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올해는 조금 대폭 줄었고 이런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좀 많은 PC를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신 거예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지금 PC 내용 연수가 5년이거든요.

박지우위원

5년이 되면 노후 PC로 가는 거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2022년에 벌써 390대가 내년이 되면 또 노후 PC로 가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이제 2022년도 거는 5년이니까 내년까지는 사용하고요.

박지우위원

그러니까 후년이 되면, 그럼 지금 필요한 PC 대수는 몇 대예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사무 장비가 한 4,90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가 266대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PC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또 추가하게 되면 300대 이상의 PC를 교체해야 할 형편은 맞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6페이지 보시면 AI 서비스 교육실시를 했는데 직원분들이 1분기에 37명, 2분기에 30명만 교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직원 대상 AI 교육 지원 서비스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한테 허락해 주셔서 1,000만 원 더 증액시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 내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실제로 지금 강사 수당 이런 게 좀 없어서 분기별 1회를 저희가 하고, 어제 운영지원과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위원님 하셨는데, 운영지원과에서 나머지 생성형 AI 교육 전반적인 집중 교육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부족으로?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 쪽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4회만 하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4페이지 스마트 로봇이 안내 로봇, 순찰 로봇, 배송 로봇, 물류 로봇이 있는데 지금 잘 운영 중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2024년 8월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약간 신청사 이전이 조금 지연되면서, 지금 로봇 아홉 대가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실증 단계를 조금 저희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업체하고 지금 계속 실증 단계 추진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이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9월이나 10월에 저희가 이 로봇을 저희 쪽으로 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기는 도래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때 2년 임차로 했었나요? 저희가 구입한 것 같은데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로봇 업체들 활성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민간하고 공공기관에서 했고, 저희는 실증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은 한 연간 2억씩 해서 4억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 6억, 로봇 업체에서 한 3억 정도 해서 총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이주현위원

어쨌든 계속 저희가 활용할 거잖아요. 실용성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고 싶거든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배송 로봇은 입점 상가들 연동해서 저희가 층마다 휴게 공간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QR 코드로 주문을, 진행을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 의회 본회장 앞쪽 휴게 공간에도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와서, 저희가 일단은 배송 로봇에 대한 그 실증은 제가 지금 수시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안내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하에 체험존이 있기 때문에 체험존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존에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고 지금 주말에는 거의 3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어쨌든 로봇 자체가 청사 내에서 운영되는 자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시범운영 부분 한번 체크하고 싶고요. 안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음성 인식으로 해서 했는데, 관련 부서 위치를 안내해 달라고 하니까 대답이 데스크에 문의하라 그래서 그 자체에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관심을 가지시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각 부서에 그런 자료들을 수시로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음성인식으로 저희가 로봇에 명령을 주다 보면 그 환경에 따라서 약간 인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확도가 100%라고 제가 장담은 못 하고요. 근데 거기를 어쨌든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계속 로봇 업체하고 실제적인 부서에서 발생하는 업무들을 저희가 수시로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형식적인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5페이지에 이거 개소됐는지, 그때 저희가 한참 바쁜 시기니까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주시겠어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과기부에서 사실은 그 AI 체험존하고 노량진청사 4층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하고 함께하는 이게 전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는 생활SOC 교육비 자치구 분담금 1,36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과기정통부하고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배움터를 지금 오픈했는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절차가 좀 덜 끝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9월에 지금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어쨌든 개소를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현위원

개소가 지금 안 됐나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지금 개소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주현위원

여기 기간이 계속으로 돼 있는데 지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이게 계속인데 사실은 이게 연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과기부에서 어쨌든 교육 진행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이 내년 3월에 진행이 되면 1-2월은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자리 사업자들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되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AI 업무 지원 서비스 6페이지 보시면 목적이, AI 업무 지원 서비스 운영 목적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거 하고 그래서 공공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들에게 어떤 품질이 좋아지나요, 어떤 이익이 되나요?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민원 서비스가 빨라지거나 민원하는 데 빨라지는? 그러니까 행정은 빨라지고 편리해 지는데 그게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어쨌든 법령을 검토한다거나,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성형 AI에서 지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답변은 좀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서 전체를 검색했다면 지금은 어쨌든 생성형 AI 지원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을 좀 자동화하는 부분이 직원들의 업무 속도가 좀 빨라지면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한테 답변이 좀 더 빨라지고 그건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홍위원

민원이라는 게 답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는데 우리도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구의원들도 꽤 많은 민원을 받아요. 다양한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사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많은데 이것이 구 행정하고 우리 행정하고 어떻게 매칭돼서 상승효과를 가져올 건가?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어제 아마 저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안 중에는 AI 행정추진단이라고 별도로 신설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인 구의 AI 행정업무 효율화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것도 다 검토가 되면서 민원 시스템을 저희 쪽에서도, 효율화가 행정의 효율화도 있지만 사실은 민원 처리 속도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좀 지금 과도기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해서 단축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홍위원

하여튼 치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어요. AI가 새로운 문화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화로 이렇게 체화돼야 하는 것이라서 그런 치밀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나 확인을 하려고요. AI 로봇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워낙 변화가 빠르잖아요. 아직 내구연한을 모르는데 그래도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면 그래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초기 구축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사양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래도 5년 이상을 보고

박지우위원

5년이면 지금 7,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기기 한 대당 얼마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기는 사실은 그 용역비, 업체에 3억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3억에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2024년도에 기깃값이 한 대당 얼마인지까지 제가 지금 아직 경험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AI 교육 받으실 때 필요한 자금하고 PC 업데이트할 때 자금 좀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이영수입니다. 스마트행정 굉장히 멋있는 과인데, 그죠? 올해 조직에서 스마트 행정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1월 1일 자 조직이 개편돼서 신설한 부서입니다. 저희가 팀이 하나 줄어듭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AI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행정추진단에서 총괄하고요.

이영수위원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히겠네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좀 더 효율화에 대한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AI 전담 기반 행정업무 쪽은 아마 그쪽 업무로 넘어갈 것 같고 스마트행정과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하실 것 같고요. 스마트 행정이면 굉장히 행정에 대한 스마트함을 추구하는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과기부 사업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그런 약간 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 그 공모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의 성격에 맞는 스마트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모를 했을 때 부서랑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저희가 동작구 전체의 전산 그리고 통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직원들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스마트행정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됐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로봇이나 AI체험존을 위해서 과기부의 국비 사업을 유치하신 거는 굉장히 뛰어난 일이시고 또 로봇체험 캠퍼스 구비 사업, 그다음에 다문화아동도 4,500만 원 시비 사업 확보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과를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 행정은 도대체 뭘 하는 부서냐라고 했을 때 체험존이 로봇이라는 아이템은 있지만 사실 체험존은 단순한 업무잖아요. 진짜 스마트행정으로 가려면 직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행정 전반의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아동 AI교육 지원도 시비 받으셨는데 어느 정도 운영하셨는지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로봇체험 캠퍼스 운영도 12월까지인데 4월부터 물론 하긴 했지만 구비사업 비율로 보면 7,800만 원 중에 1,100만 원밖에 안 썼으면 아직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주실 동안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저쪽 부서로 넘어갔으니까 크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으시잖아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이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마트행정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스마트 도시계획이 2010년대 후반에 국가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니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 발족을 한 건데, 사실 자치구 단위에서 뭔가 크게 변화를 시키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방대하게 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사업들을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협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40억 가까운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유치해서 실제적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스마트행정과라고 해서 크게, 이 지역이 막 바뀌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들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되고 각 부서에서 스마트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동작구 전체 부서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달려가야 될 부서 중의 하나가, 기술의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될 부서가 교육하고 있고 체험존 운영하고 있고 이것들이 과연 맞나. 그게 교육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특히 스마트행정이잖아요. 행정 부분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국에서 하고 계신지. 더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스마트교육이라고 해도 굳이 다문화교육에, 교육정책과나 청년청소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접 교육 나가시나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교육 업체를 계약해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직원들이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 업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교육정책과나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의 기술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고 행정이 그만큼의 속도를 맞춰야 될 부서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 사업은 멈춰 있는 사업들, 특히 직원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 아동, 일반 주민들 체험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정보추진단과 스마트행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배하고 그리고 추진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을 그리지 않으시면 스마트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그냥 남아 있는 부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7년 업무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그때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

다문화교육 어느 정도 했는지 나왔나요? 아직 업체 계약이 안 된 건가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아니요. 됐고요. 8월 1일에 가족센터에서 1회차는 했고, 신대방 권역에 다문화 초등학생이 많아서 가족센터 신대방 분소에서 9월에 2회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이 조금 몰려있다 보니, 로봇체험 캠퍼스도 저희가 중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11월이 많아서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11월에 고등학교 배정되고 난 이후에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교육이 스마트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잘해 주시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위원

나주영입니다. 7쪽에 디지털 교육장 신설 및 교육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동작구민 누구나 무료로 디지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소외된 주민분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나 교육 쪽에서 실시되는 부분이 낫지 않나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사실 상위 국가기관이 과기정통부고 이게 서울시에 연계된 부서가 AI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마트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주영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스마트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나의 부서가 묶인 곳이 생긴 느낌이 맞나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사실 디지털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산운영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 노량진청사에 있을 때 유한양행 10층에서 교육장을 운영하다가 신청사로 이전 오면서 2024년도에 교육장이 폐쇄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민의 니즈가, 그래도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교육 장소로 해서. 과기정통부 직원하고 AI재단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선정돼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주영위원

일단 무료교육인 것도 좋은데요. 보니까 디지털 기초과정 이런 것들은 무료교육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튜브 운영, 영상 제작, 생활 속에 앱 활용하는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무료교육 가지고는 굉장한 한계가 있고, 해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쪽으로 굉장한 인건비나 이런 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디지털 교육 내용을 보시면 생활SOC,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찾아가는 그 교육비는 1,360만 원이 자치구 분담금으로 있어서 집행을 완료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머지 집합교육이나 체험존은 사실 저희의 의지보다는, 물론 저희가 협업을 하지만,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과기정통부하고 서울시 AI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강사비나 모든 걸 다 투입하면서 무료로 운영하게끔 교육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주영위원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료교육 취지 자체는 좋은데요. 퀄리티가 필요한 교육 같은 경우는 노량진에 50플러스도 있고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적은 금액을 내더라도 퀄리티가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면 좀 더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기초 교육은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유도하고 안내하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동작구민대학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좀 더 성과 있는, 그러니까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모든 위원님이 다 질의했을 거라고 보고 안 할까 하다가, 그러면 한두 개만. 스마트 이 부서가 이번 연도에 처음 생겨서 로봇들을 관리하시는데, 지금 안내 로봇, 순찰 로롯, 배송 로봇, 물류 로봇 9대 이게 현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지금은 실증단계에 있어서 아직 현장에서 바로 투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걸 고도화시켜서 성과품을 만들어내려고 업체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정화가 되면 그 자산을 저희 쪽으로 이관받아서 운영해야 됩니다.

정세열위원

이 로봇이 들어옴으로써 인건비라든가 직원의 편리성이라든가 많이 효율적인가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지금 현재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하에서 물품을 운반한다든지

정세열위원

인건비 감소는 됐어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사실 인건비를 감소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고,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봇회사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 지원하는, 기술화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 실증이 필요한 그 테스트베드 역할을 저희가 한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일단 테스트 단계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결과거든요. 결국 결과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효율적이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저희가 작년에 AI 교육비에 예산을 많이 투여한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AI 프로그램을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비도 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AI 서비스 가입 인원이 1,412명 중에 799명입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800명 정도 됩니다.

정세열위원

가입률은 절반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가입률이 중요한 것보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전 직원한테 교육도 하고 AI를 앞으로 행정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정세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직원분들의 한 달 프로그램 사용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총량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800명이라는 회원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7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액이 1,600만 원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어쨌든 AI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서 예산 지원을 해 드렸고, 그러면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도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아요? AI가 도입됐는데 월평균 가입자 1명당 얼마나 쓰고 있나. 그런 것도 평가를 해 보시고, 그 결과가 도출되면 앞으로 스마트행정과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 방향을 더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더 보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일단 직원들 만족도 조사는 10월에 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토큰식이라고, 이게 토큰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직원들이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면 월평균 몇 분이나 쓰시는지 그런 걸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지금 799명은 다 사용하고 싶은데

정세열위원

몇 번이나 해서, 그게 토큰 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1,900만 원

정세열위원

매달 오버가 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이번 달에 저희가 300만 원을 한도로 정해놨다고 그러면 거의 3-4일이면 동이 납니다.

정세열위원

3-4일이면 끝나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별도로 이번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것도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건데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이용하고, 그만큼 직원들이 굉장히 이걸 활용도 높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면 더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더, 추경에 들어옵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위원

8쪽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부분인데요. 추진 실적에 지방선거 대비 대민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진단 및 개선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2026년 추진 실적.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선거 때 저희가 홈페이지에 선거인 명부나 이런 거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안이 취약하니 이게 저희가 하는 거고, 전체 자치구에, 전국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저희가 이거는 분담금 식으로 각 자치구에다 해서 그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주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각 1회 총 수료한 분들이, 이거는 직원 교육이신가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직원 교육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고 집합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인터넷강의를 계속하거든요.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1,119명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다 수료해서 직원들이 저희한테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나주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얼추 보면 통합서버나 IP나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나주영위원

그래서 백신 구매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교체한 거는 새로 구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꾸신 건가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IP라는 건 인터넷 주소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노후화돼서 그 노후화된 걸 교체를 했습니다. 신청사는 작년에 이사하면서 별도로 교체했는데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 거는 노후화돼 있는 게 있어서 보안을 위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IP 통합관리 시스템 교체입니다.

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안 자체에 관한 거는 모든 행정 업무에 관한 사이트들도 다 포함돼 있겠네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전산하고 정보통신.

나주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보안 구축 시스템이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침해 대응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나주영위원

제가 궁금한 요점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회사를 써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용역을 따로 써서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용역으로 해서, 통신은 전체적으로 통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자세한 거는 또 따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요. 스마트행정과는 과의 목적 중 하나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공공와이파이 이거를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사업을 더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교육을 할 때, 경로당에 교육할 때라든가 전기통신 사기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게 그 사업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스마트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6개 분야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민원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통합 순번대기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기록물 관리ㆍ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정보 원문 공개 활성화 추진하고 정보공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했으며 정보공개 교육과 사전 정보 목록을 정비했습니다. 전 부서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은 종합문서고로 이관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을 법정기한보다 단축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통합민원창구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응대 직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고객만족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사무 대행에 따른 여권 발급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정부24 및 KB 국민지갑을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 시스템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수요자 편의를 위한 여권서비스 제공입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심한 장애인 중에서 민원여권과를 방문하여 여권 발급을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여권과 직원이 자택으로 찾아가서 여권을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우선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시간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고품질의 여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9쪽을 보면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가 41건이잖아요. 이게 75세 어르신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지우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직접 여권도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외국을 나가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맞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여기 75세 이상 어르신은 요즘 날씨가 더운데 다시 한번 여권을 찾으러 와야 되거든요. 다시 여권을 찾으러 오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이 갖다주는 걸 선호하고 있고요. 심한 장애인은 팔에서 손목 이상, 다리에서 무릎 이상이 절단된 분들인데 그래도 거동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러 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권도 제대로 찾으러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해외를 나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찾으러 다시 한번 민원여권과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방문을 두 번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 번으로 줄여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통합콜센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 내용만 봐서는 제가 확인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1,868건 DB 정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일단 120으로 민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120으로 신청하면, 뭐 그 민원이 뭐 주차 단속을 해달라 그러면 구청으로 통보도 하고 하는데, 120에서 주로 구청 업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렇군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표 내에서는 구민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어떤 혜택, 뭐 혜택은 아니고 뭐 어떤 불편 사항을 해결했는지,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요거는 서울시에서 그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처리했고 하는 걸 저희가 그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아 지금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군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네, 건수가 지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오재영위원

제가 말한 건 얼마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걸 한번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이 있는데요. 신청사에 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계시는 주민뿐 아니라 찾아오셔서 2층에서 직접 대면으로 직원분들이랑 하지 않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현위원

이런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더 필요한 장소가, 수요가 많은 데가 동작구에 내에 또 있습니까?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일단 수요 조사 파악은 이미 했고요. 외에도 동주민센터에도 열다섯 개소가 있어갖고 앞으로 더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수요가 있으면 앞으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저도 안 그래도 주민센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붐비는 곳이 있을 거예요. 한 대에 얼마씩 했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한 대에 약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주현위원

설치하면 그 예산보다는 훨씬 큰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질의보다는요. 이영수입니다. 우리 부서 목표가 구민 감동 민원 행정 실현이어서 감동 포인트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아니 뭐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개선

이영수위원

미흡하다기보다 선진사례나 우수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가 될 수 있으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건 또 너무 그러니까 향후에 구민을 직접 만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구민의 감동 포인트를 좀 잡아서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스토리를 좀 전파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통합민원창구의 직원 힐링 프로그램인데, 60여 명 정도가 계시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네.

이영수위원

지금 힐링 프로그램인데 힐링 프로그램 2025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3회 운영하신 것 같아요. 전시 관람, 다도 체험, DIY 프로그램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진짜 힐링이 되나요? 힐링과 더불어서 민원여권과에서 겪고 계신 고충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고충의 지점과 힐링 프로그램이 좀 맞닿아 있는지 궁금해서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일단 힐링 프로그램을 한 거는 이날만큼은 아무 부담 없이 한번 힐링을 하라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힐링 프로그램도 좋은데 집중적인 케어나 또 민원 상담 받으시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좀 더 모니터링 하셔서 진짜 힐링, 진짜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대응책도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내에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최대치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민원 접수 및 처리해서 2026년 건수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엑셀 파일로 혹시 주실 수 있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엑셀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 민원 유형을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괜찮을까 해서, 엑셀로 주세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 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까치산공원 등산로 국가지점번호 띠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등에 기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판 형태의 국가지점번호 표시를 연속된 띠 형태로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위치 정보 제공 및 신속한 긴급ㆍ응급 신고 체계 마련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사업으로 기존 동경 원점 좌표계를 국제 표준인 세계 표준 좌표계로 변환하여 지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인 지원 사업을 다각화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원 사업을 1종에서 6종으로 확대 시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전세 피해 예방 추진사업으로 안심 전월세 계약을 위한 피해 예방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교육과 상담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축광형 주소 정보 시설 확대 사업입니다. 야간 안전 취약지역에 주소 정보 시설물을 축광형으로 교체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지금 보면 7페이지에 보면요. 전세 피해 예방 사업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내용에서 보면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 개최라고 하는데 글쎄요, 고등학생이 부동산 이런 쪽에 뭘 알려줘도 사실 효과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영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수위원

꼭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면 고3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지방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때 전세, 월세 개념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꼭 필요한 교육이고 오히려 수능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이 집중적으로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실 계획이죠?

오재영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영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3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학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학교만 가는 그런 차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두 번을 했었고 2월, 12월에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해본 결과 12월 초쯤 되면 수능점수 나오기 전 이때가 조금 좋은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근처에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그런 것들을, 물론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듣고 좀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면 좀 좋은 교육의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을 못 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성민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6페이지에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에 보면 주거 안정이 있어요. 근데 주거 안정이 어느 범위까지가 주거 안정 비용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몇 페이지?

오재영위원

6페이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소송 수행비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민사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 소송 수행비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적은 금액이나마 저희가 50만 원 정액으로 해서 주거 안정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냥 현금 지원인 건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되고 저희한테 그 여섯 가지의 지원 방법이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주거 안정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무조건 피해자가 되면은 5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비로.

오성민위원

1회 지급인 건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네, 1회 지급입니다.

오성민위원

보통 이거를 많이 선택을 하시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소송 수행비로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주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피해자로만 선정되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그 전세 피해 예방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십니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TF를 구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관악이나 강서나, 저희 구가 불행히도 세 번째로 전세 사기 피해가 좀 많은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중개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개수수료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마련해서 해드리고 있고 그런 다양한 지원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센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별도 센터가 아니라?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진짜 센터가 있는 줄 알았네요. 전문가가 파견되어 있으신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926건에서 1,555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증가한 만큼 또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6페이지 하고 7페이지만 놓고 본다면 동작구에서는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말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끔 지원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오재영 위원이 이야기하신 사회 초년생 대상의 교육이나 고등학생 대상의 교육은 필요한데 예산은 없으니까 이거 직접 운영하시는 거겠죠, 상담도?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얼마나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60명에 상담 실적이 25건이면 고등학생은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적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전세 피해 예방 사업 추진으로서 보기에는 상당히 실적도 적고 대응도 적어서 이렇게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노량진 지역의 청년들이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학기 초에, 저희가 아무래도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대랑 숭실대가 있어서 거기에 학기 초반에는 부동산 상담센터를 엽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래서 중개업 하시는 중개업자분이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그래도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근데 건수가 지금 보신 것처럼 25건이다 보니 많은 날을 할 수도 없고 또 대학에서도 학기 초반에는 워낙 행사가 많아서 자리를 용인해 주기가 좀 쉽지 않은 편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등학생 대상은 이제 저희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서울시 토지관리과나 주거정책과에서 협업을 해서 저녁 시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코멘트를 좀 줬기 때문에 좀 좋은 반응이 있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할 일치고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동작구에서 나름대로 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좀 상향할 필요성도 있고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중개수수료, 부동산을 가다 보니까 참 좋은 제도 하나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하면 우리 얘기로는 중개수수료라고 하지만 그냥 복비라고 이야기하죠. 복비 싸게 해 준다, 할인해 준다. 되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들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들은 지원하고 있나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협업을 작년에 해가지고 청년들한테는 수수료 20% 감액, 그러니까 3억 미만 계약을 할 때 20% 감액을 하는 한 마디로 이제

이영수위원

중개수수료 깎아주는 거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3억 원 미만이면 0.3%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세 사기나, 청년들이 하는 데는 아무래도 1억 5,000만 원 미만 가격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거기도 0.3%에 45만 원인데, 9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좀 받아 봤는데요. 아무래도 노량진 쪽이 워낙 많으셔서 노량진에 있는 대표 한 분은 113건에 1,329만 3,000원을 해 주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모범중개사무소로 표창을 해드리긴 했거든요. 물론 거기 말고 다른 분도 있기는 한데 그분이 좀 약간 대표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많이 해 주시는 건 좋은데 1,300만 원만큼 그분에게는 손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원 플러스 뭘 해드리고 있는지, 감사하다는 이야기 외에는, 표창장과 감사하단 이야기 외에는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이 제도가 조금 더 확산되려면 그래도 참여하시는 부동산에서 흔쾌히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정서적 지원과 또 다른 일정 부분의 경제적 지원,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혜택을 좀 고민해야 하는데 좋은 취지로 하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혜택, 지원 이런 쪽은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좋은 제도를 잘 살리면서도 조금 소액이라도 좀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짧게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 내용에 보면 빌라관리센터 운영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당1동, 상도3ㆍ4동, 대방동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혹시 위에 전세 사기 임차인,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피해가 많은 건지, 그 기준으로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관리에 보면 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오성민위원

필연적으로 저희가 전세 사기가 3위인 구라고 하면 중개 사고도, 물론 모든 게 중개 사고가 아니겠지만, 중개 사고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빌라관리센터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주택지원과에서 빌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빌려서, 왜냐하면 이제 그 피해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한마디로 도망가거나 그래서 그 건물을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약간 공공 부분에 대해서 청소나 이런 것들이, 저희 구에 다행히도 빌라관리센터가 생겨서, 그리고 지금 사당동이나 상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 사기가 좀 많은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연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저희가 연계를 넣기는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실적을 위해서 좀 알아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신청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알리기는 알렸고 지금 여기 말고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 사업들을 알리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빌라관리센터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아직, 저희가 홍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개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번에 특별하게 지역별로 전세가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전세, 왜냐하면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인 경우 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임차인들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래서 솔직히 다중주택을 더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일단 연립이랑 다세대 같이 거래량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좀 그 전세가율이 좀 높은 지역도 상도동이나 사당동, 신대방동 이런 쪽으로 나와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는, 물론 여태껏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좀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불공정 거래나 거래 지수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중개업소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지도점검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혹시 그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성민위원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플랫폼 보면 직방, 다방, 피터팬,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아직도 허위 매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오성민위원

그런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전세 피해 관련해서 통계 자료가 있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나오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피해 금액은 저희 시스템에는 입력되지 않아서

김은하위원장

그냥 피해자 수만? 피해자 수랑 지역?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이게 한시법이기는 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만 피해자가 지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3년 동안 지원사업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법은 없어지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방이 중요한 거죠?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생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소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용훈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소미경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업지원팀, 시장지원팀, 민생경제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보증 지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공간과 맞춤형 창업보육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상공인 질병ㆍ상해 휴업손실보상 보험 운영입니다.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에 필요한 기본 환경을 보장하여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장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책자 10쪽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예산이 7,890만 원인데 구비가 4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 집행액도 구비가 20만 원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적은 구비로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도 예산 활용 측면에서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심으로요. 착한가격업소 선정했는데 어떤 게 착한가격업소인지 홍보나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데 혹시 그런 방안이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 구 착한가격업소는 167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관악구의 169개에 이어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고, 관악구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숫자가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데 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비율로 치면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지정했다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지정했고요. 구비 부분은 사실 수당 개념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착한가격업소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미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의 공공요금과 소모품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올해 지정되는 업체들도 지정 시점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또 구민들이 식당 같은 데를 이용하시면서 가격이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고 하시면 또 추천을 많이 해 주세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절차고, 말씀 주신 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노량진 만나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내용이 있고 예산액이 10억 원이죠? 시에서 8억, 구에서 2억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도 정말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경제정책과에서도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인회에서 저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요. 앞으로도 더 신경을 잘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성민입니다. 저는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질의인데, 9쪽 2026년 추진실적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상도전통시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랑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년 차에 상도전통시장이 선정돼서, 자료 하단에 보시면 축제라든지 스탬프 투어라든지 시장 광고ㆍ홍보 등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기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 있는 시장들도 남성사계시장이라든지 성대전통시장이라든지 다 이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거쳐서 지금의 시장, 지금 되게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다 밟고 이렇게 하셨고, 중기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직접사업비나 간접사업비 이런 비율이라든지 또 어떠한 사업내용을 사업계획 안에 담아라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상인회가 작성하고 저희를 통해서 중기부에 제출해서 중기부가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상도전통시장 올해 사업도 시설물 설치라든지 또 축제라든지 시장 광고ㆍ홍보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같은 데 방송도 송출하고 또 직접사업비 외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인력에 들어간 인건비 등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4억이 아닌, 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 성과를 검토한 후에 인센티브까지 받는다고 하면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야간ㆍ음식문화 사업 저희 동작구에서 꽤 많이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이수홍입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현황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있어요. 2쪽에. 관련한 그런 것들이, 실적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 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세부적으로 나누면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등 해서 지금 170-180여 개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개체들의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오는 일자리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신청하는 절차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과 현황조사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사회적경제가 우리 현재 경제구조, 자본경제나 국가경제 그런 경제구조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척박하고 힘겨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 플랫폼 자체도 몇 년간 중지된 측면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뭐랄까,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 조성이 필요한 것 같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사회협동조합들이 힘든데 지역에서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기초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센터가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거와 관계없이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업무에 넣어야 된다. 경제 업무에 넣어서 그분들이 꽤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필요하다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화된 자리기 때문에.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기업이 2만 7,000여 개 동작구에 소재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만의 특수성이 있고, 일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하고 지금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라고 판단돼서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저희가 선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수홍위원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당연히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실태조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

하여튼 전에는 공간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최소한 지원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영이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연관돼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 혹시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 수립 하셨나요? 지원 계획 수립하셨나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부분,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 수립하셨는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혹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수위원

5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년.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5년에 한 번 수립하는 계획은 내년 2027년이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에 해당하고요. 그거 외에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방침에 따라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영수위원

“수립하여야 한다.”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하셨나요? 2023년에 개정됐으니까 2024년, 2025년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수립하여야 한다.”로 지원 계획이 나왔고요.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마찬가지로 수립, 위원회를 개최했겠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위원회 개최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홍 위원님하고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분야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 조직도 어디에도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사라져 있어요. 지자체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소관 업무에서는 하셔야 되는데 잘 됐을까. 그리고 지금 이수홍 위원님은 유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돼서 믿고 따랐던 많은 기업과 그 관계자들이 어느 한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믿어야 될 경제정책과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자리로 삼으시고요. 이번 2026년에서 2027년 넘어가는 계획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꼭 챙겨서 업무에도 넣어주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관리ㆍ지원이 18쪽에 있습니다. 예산액 3,4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현재 7월 31일까지는 4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 골목형상점가가 14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구에도 상점가가 몇 군데 있을 것인데요. 올해 예산 3,400만 원 같은 경우는 행사비 3,00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14개소 모두 행사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올해 본예산에 그렇게까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행사비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약 3개 정도의 상점가를 선정해서,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3개 정도 행사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행사 사업 아닌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행사비입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관리 지원이라면 실질적으로 14개소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상권별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면 행사보다는 오히려 그쪽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욕구 파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골목상점가 예산이 사실 매우 적은 금액이라, 그런데 또 상인회에서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행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는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골목상권 육성사업을, 약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그런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지금도 2차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사업에 선정되시면 조형물이라든지 또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예산 확보에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카페 더 한강이 경제정책과 소관인가요? 청년이 들어가서 청년 쪽에서 관할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카페 같은 경우는 창업의 관점으로 봐서 저희가 창업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설립될 때부터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조성하고 운영할 때 경제정책과에서

이영수위원

조성된 시점에서부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지금 위탁이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위탁의 변천사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처음 만들어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주시고요. 지금 최종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청년 카페이기 때문에 청년들로 구성된 업체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서, 대표가 청년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나중에, 이건 알려주세요. 지금 답변 주실 필요는 없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세 번째는 창업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이, 곳곳에 운영되는 것 같아요. 6쪽입니다. 입주기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창업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도 있는 것 같고요. 기업마다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상도로에 있는 건 10개 기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맞춤형 창업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동작구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신지 업무보고 차원에서 얘기해 주시면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끝에 있는 청석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성이 막 돼서 9월 정도에 모집을 할 예정에 있는데, 마포라든지 강서라든지 이런 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창업지원 공간에 대한 부분은 타 구에 비해서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사무실 숫자도 적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우선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창업지원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 기업이 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육성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창업보육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컨설팅이라든지 성장 단계, 발전 단계 여러 가지, 창업기업도 주기가 있어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컨설팅 중심인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결국 창업지원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창업이잖아요? 창업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설마다 약간 다른데요.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자라고 해서 여기에 입주를 하시면 30일이라든지 이런 일정 기간 안에 창업을 하셔야 되는 조건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대부분의 자격 기준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입주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기업들 중에 정말 성과를 낸 기업이 있다면 정량적으로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성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도 챙겨주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업무보고 할 때 플랫폼 마켓D요, 이커머스. 경제정책과 소관이죠? 여기 예산이 2억 9,5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올해 책정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뺐잖아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업무니까 그쪽으로 넘겨서 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인수위 업무보고 할 때는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빠져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업무니까 그쪽에 넘기신 건지.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신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죠. 이커머스 플랫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1년 동안의 실적,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1년 동안의 실적 그리고 매출이나 발생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주셔서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소상공인들이나 개인 간의 생활용품 거래 등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한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와, 자료 주시기 전에 어떠신지에 대한 의견과 자료는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말에 앱을 출시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고요. 구 내부적으로는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일몰 사업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그간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자체 평가도 있으실 거잖아요, 일몰 사업이 되었다면.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좀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알려주세요. 다시는 즉흥적인 사업이나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일 수도 있겠으나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곳에 자료를 올려달라는 여러 이야기도 저도 들어서 그렇게 지금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 보고 나서 한번 같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거의 통과되고 있죠, 국회 통과까지는 했는데요. 아무튼 사회연대경제 쪽 활성화가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도 우리 동작구에 브랜드 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총괄 관리 및 동작취업지원센터 운영, 대상별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사업 관리,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여성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작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 맞춤형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5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쪽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생계 곤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취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직업 훈련 교육을 통해 취업 기반이 열악한 경력 단절 여성 및 중장년 여성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재취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2026년 추진 실적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7억 1,000만 원 정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자리는 718명인데 이 숫자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이 숫자, 일자리 사업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동작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공헌도 하고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일자리 사업이 이 정도면 그냥 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래요? 7억이란 돈을 들여서 700분밖에 안 되는데.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이 7억은 별도의 예산이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정책과에서 국ㆍ시비 보조받아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7억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치 동행 일자리는 동행 일자리지만 서울시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받은 예산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조금 별도의 예산입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올해 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벌써 다 사용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참여자를 지금 보니까 32명,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 얼마씩 집행한 겁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국고 사업으로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이었고요. 그러다가 2022년부터 구비 10%, 국비 90%로 예산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비만 10%를 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 기관으로 50플러스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듯이, 그래서 이 예산액을 운영하는 운영 기관에 집행했다는 그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50플러스센터에서 참여 기관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거기에 보시면 활동 시간이라는 게 여기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분들의 인건비 90%가 지급되는 거라 32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다 나간 게 아니고 50플러스센터 운영 기관으로서 지급된 금액이라서 집행액이 다 됐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재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5페이지 보실까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참여 인원이 3,451명이에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다 포함해서 3,451명, 예산액은 151억 9,000만 원, 참여 인원이, 일할 수 있는 노인 전체로 추정해 보면 3,451명이면 얼마나 돼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노인인구의 몇 %?

이수홍위원

노인인구로 보면 좀 모호하지만, 일할 수 있는 노인으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그랬을 때는 부족하잖아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인구에 비하면 이제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35%, 35%, 30%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하는 게 아니라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인구수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조금 비슷한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 대비.

이수홍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한 의미는 어르신들이 일해서 얻은 소득, 보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건강 향상 등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게 동작주식회사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에요. 어르신 일자리는 저희가 직접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홍위원

원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거기서 일자리를 전담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수홍위원

별도의 사업이에요, 동작주식회사하고 달라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던 예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전신으로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국이 똑같이 자치구가,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홍위원

하여튼 뭐 시니어클럽이라는 센터에서 이걸 관장하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동작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공공일자리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관장해서 한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다, 별도로 운영한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수홍위원

알았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일자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노량진에 취업 트레이닝센터 전용 공간 조성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일명, 대동주가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동작 취업 트레이닝센터를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동작취업지원센터가 기존에 있고 취업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은 조금

이영수위원

공간은 계속 놀고 있던데요. 지난번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한 번 보셨죠? 그래서 공간은 지금 청사관리과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영수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여성입니다. 50세가 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취업 상담이면 동작50플러스센터도 중장년층이니까 가능하고요. 아니면 조금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동작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동작취업지원센터도 갈 수 있고,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갈 수 있고, 50플러스센터도 갈 수 있고, 역으로 보면 어디나 다 갈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를 가야 하고 어떤 서비스가 차별화 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로 맞추는 건 맞는데 이 영역들이 잘 구분되어 있나, 그리고 사업마다 지원되고 있냐는 거고요.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잖아요? 위탁입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입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대동주하고 50플러스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1억 2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잖아요? 정리 수납 전문가 이런 기술은 꽤 매력적인 교육일 수 있을 텐데, 여성들에게는요. 지금 이 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대동주나 취업지원센터 쪽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강사비나 이런 사업도 그쪽으로 내려오나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그쪽으로 내려가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 연계 관련도 대동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최대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직접 사업은 아니고 용역인가요, 아니면 민간 위탁인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영수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각 기관에 내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영수위원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3개 센터의 고유기능을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50플러스센터 안에 여성 일자리 사업을 또 넣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업의 가짓수는 많지만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대방청소년센터에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5만 5,522명이 있는데 이걸 직업교육 특구 사업으로 넣어놨는데, 5만 5,522명을 직업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수치상으로 넣어놔서 수치가 확 증가해서 정말 많아 보이지만 청소년센터에서 고유기능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직업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직업체험프로그램에 넣으면 거기는 노량진이기 때문에 그걸 수치로 하면 직업교육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수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직업교육인지 직업교육 특구 사업에 맞는 건지,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어르신들이 지금 일을 하잖아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눠서 일을 하는데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다치시면 그분들이 상해보험이랑 뭐 이런 보험들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수홍위원

그러니까 민간 보험이죠?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니까, 예산을 짤 때 조금 책정을 해서

이수홍위원

그걸로 보장이 제대로 안 될 텐데, 어르신들이 다치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늘, 어르신들의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분, 한 분.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상해보험 등 여러 가지 들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부족하거나 그분들이 다치셨을 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수홍위원

왜냐하면 급여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보건의료에 대한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추상적으로 한 페이지로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하니까 일자리 종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정확하게 나오는 자료 요청합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그 동작50플러스센터가 조직 개편에서 교육지원 쪽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하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 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뭔지, 그래서 이게 왜 교육지원과로 가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교육지원과로?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동작구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 일자리도 있을 테고, 근데 청년 일자리가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청년청소년과에 일부 업무가 청년 일자리가 들어가 있어서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는 지역경제과가 되면서 청년 일자리가 함께 같이 들어옵니다.

김은하위원장

어디로?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업무로 일자리정책과, 청년청소년과였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지면서 지역경제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모아야겠다 해서 청년 일자리 부분은 지역경제과 일자리 부분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조직도만 받았지 구체적으로 사실 그 정보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앞으로 생길 부서가 어떤 거를 맡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요.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과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배려와 존중에 공동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며 공동주택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7개의 주요 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빌라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 지역인 사당1동 등 4개 동에 빌라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청소, 안전 순찰,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생활밀착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등 유지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162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 시설물의 보수 보강과 옥외 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 교실,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동 주거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 공동 주택관리 운영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 용역, 예산, 회계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 이행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신혼부부, 홀몸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입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민간 임대 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의무 사항 홍보 강화입니다. 잦은 법령 개정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의무 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위반 건축물 예방 정비 및 이행 강제금 부과입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자진 정비 안내와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를 통해 위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2쪽은 일반 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빌라관리센터 좀 여쭙고 싶은데 아까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그쪽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빌라관리센터를.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하고 그냥 다세대에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다가구주택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이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우선 빌라관리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는 아니고요.

오성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택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는 세대라는 부분과 다르지요. 저희는 다세대 이상입니다.

오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동네 집사 사업, 혹시?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동네 집사 사업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저희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오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수역 9번 출구 승강 시설 운영 재개 건이 있었잖아요. 현황이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수역 9번 출구 같은 경우는 이수자이아파트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연결 통로인데요.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행사,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있습니다. 이 4개가 관계되는 거고요. 사실 동작구청은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이게 오픈식이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멈추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아파트의 소유이니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 아파트에도, 그러니까 교통공사와 시행사, 시행사란 교보자산신탁입니다. 그 둘한테 책임을 부여한 거죠. 작년에 협약을 통해서 승강기랑 에스컬레이터 60억 부분을 시행사가 부담하고 앞으로의 유지관리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착공식까지 진행됐고, 현재 설치를 하려고 통로를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오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근데 여기서 자랑을 하자면요. 이게 민간 60억을, 그 아파트의 불편도 있지만 이수역 9번 출구 같은 경우는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예요. 사실 저희 구에서는 그 민원에 많이 시달렸었죠. 그런데 2022년 10월부터 해서 담당 팀장, 지금 현재 있는 팀장, 그때부터의 담당자들이 사실 아파트에는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독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서포트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자산공사, 건설 그리고 교통공사 수시로 찾아가서 저희가 설득해서 60억의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라관리센터에서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빌라는 30세대가 안 되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했고요. 실제적으로 찾아보니 8세대, 12세대 이런 세대가 많아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할 것인가 주택지원과에서 할 것인가, 건축과는 다 하는 부분이니깐요. 근데 주택과는 서울시에 따라서 발령이 자주 나는 거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동작구에 들어오면 계속 있고 변천사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사항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택지원과가 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래서 202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8세대, 12세대 무조건 다세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다가구는 여기서도 빠지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다가구도 민원인데 이렇게 싹둑 자를 수는 없고요. 어느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융통성 있게 그냥 하시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빌라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3쪽이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1만 1,900건, 거의 1만 2,000건을 했는데, 보니까 청소가 너무 많더라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재영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내용은 주택가 청소ㆍ안전순찰ㆍ주차ㆍ공용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에만 너무 편중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청소라는 부분이요. 빌라 지역을 가보면 대부분 맞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나와는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청소차가 이동하고 음식물 청소차가 이동한 후에 잔 쓰레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빌라 매니저분들이 순찰을 하잖아요. 순찰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정리를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안전한, 골프장에 가면 카트형의 차가 있습니다. 그걸로 다니시면서 그런 쓰레기가 있으면 그 뒤의 칸에 싣고 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건들을 그냥 두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기재를 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도 있고,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게 음식물RFID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전기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부담하신다면 청소과랑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깨끗이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청소라는 부분이 순찰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면은 굉장히 큰 수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짧게 그냥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9쪽 2026년 추진실적을 보면 2025년보다 확연하게 줄은 이유가 2025년도에 거의 적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추진실적에 부과가

박지우위원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확연하게 줄었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게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 위반건축물은 거의 3,00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가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액수를 똑같이 부과할 수가 없는데, 공시지가가 5월에 나오는데 만약에 1월 1일 자로 부과하게 되면 공시지가를 통해서 더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더 적게 내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월에 부과를 합니다. 여기는 7월 30일 자 기준이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8월 반복 부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3쪽 빌라관리센터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개소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4개소입니다.

이주현위원

더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지금 민선9기 저희 청장님께서, 그리고 또 저번 인수위 때 의원님들도 같이 계셨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게 낫다고

이주현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아직 청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1개소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 나름으로는 국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운영하면서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주현위원

엄청 좋아하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이주현위원

아까 오재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 부분이 가장 많아요. 사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리를 한다거나 교체할 부분도 자체적인 비용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생길 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이주현위원

안전순찰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동차 타고 담당자분이 순찰하시는 것 같고, 경보수 교체도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집수리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예전에도 중복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 연계해서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어요. 청소 부분이 90% 이상 차지하는데 지금 네 군데에서 현장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두 분씩 계시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이주현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하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인건비가 사실 80% 이상 차지합니다.

이주현위원

80% 이상이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이주현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리고 예산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은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2명이 필요한가. 그리고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청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 부분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해 보고 있고요. 경보수 교체 이 부분은 사실 비용은 이들이 내고요. 빌라 매니저들이 채용되실 때 어느 정도 기능이 있으시다 보니 그분들이 재료나 이런 거를 사다 놓으시면 등이라든지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갈아드리고 수리도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청소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물론 기능이 있을 거예요. 빌라관리센터의 기능이 있을 건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저는 확대하신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새 구청장님도 확대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외가 있고, 이게 주민센터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주민센터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사실 없애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인테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분이 없는데, 이거를 존치할지를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리고 다른 부분은 민원 사항,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맞춤형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말씀

이주현위원

그런 부분은 원래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민원들 아니었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사실 민원을 피드백 식으로 내용을 읽다 보면 이 빌라가 전화를 했을 때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 예로, 화장실에 물이 넘치는데 이게 수돗물의 문제인 건지 화장실 변기의 문제인 건지 배관의 문제인 건지 이런 자체도 판단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디 막연히 물어볼 데가 없을 때 저희 빌라관리센터에 전화하거나 저희 매니저분들이 다니실 때 그런 부분을 종종 해결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빌라마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약간의 중재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눈으로 보이는 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표현은 안 됐고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청소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현위원

맞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관리비를 냅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현위원

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도 분명히 관리비를 걷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저희 공공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과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빌라관리센터에 대해서, 지금 동이 15개 동인데 보니까 청소를 굉장히, 이게 건수가 한 집, 한 집인가요? 4,027건, 2,689건 이 청소 건수가 어떤 청소 건수를 말하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다니시면 어떤 지번이

김은하위원장

한 번?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지번이 하루에 20건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순찰 지역을, 저희가 1개 동에, 권역별로 나눠서, 하루 종일 다 돌 수가 없으니까 큰 대방동 같은 경우는 4개 권역, 사당1동 같은 경우는 4개 권역, 좀 작은 데는 권역을 나눠서 다니는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 줍고 오물 치우고 이런 건수인가 봐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다니다 보면 재활용 같은 경우는 막 버리면 넘치는, 그러면 저희가 갖고 다니면서 그것도 묶어서 한쪽으로 해 두고, 새로운 봉투에 넣어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청소로 표현해서 그걸 1건, 1건으로 해서 카운트한 게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사실 이 청소 건은 전 동이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빌라관리센터라는 거를 오히려 센터화시켜서 15개 동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저는 그게 차별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지금 이 4개 동은 저희 동작구에서 빌라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적은 동 2개를

김은하위원장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요가, 그러니까 결국 청결 문제 같아요. 그 지역의 청결. 재활용 버리는 거 사당3동, 사당4동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집집마다 쌓여있는 재활용쓰레기들. 제가 볼 때는 이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떤 특정 동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동작구를 봐서 이거를 통합하든지, 제가 볼 때 하여간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전체 통합은 접근성 때문에, 왜냐하면 노량진이든 대방동이든 어느 지역에 있을 때는

김은하위원장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장으로 가니까요. 이분들이

김은하위원장

현장으로 가는데, 제 말은 수요자들이 전화를 하면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전화는 한 곳에서 받고 있습니까?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한 곳에서 받고 그 서비스를 사당4동이나 사당3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서비스가 전 동에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역으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이 청소 부분이 꼭 빌라관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 데이터만 보면 빌라관리센터의 존재 이유가 과도한 복지, 그러면 주변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의 생업을 또 뺏는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빌라관리센터 운영 잘하고 계시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정세열위원

이거 말이 많고 그래서. 겨우 잘돼서 하고 있는데, 사업 만족도는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정세열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 동에 하나씩?

김은하위원장

아니요. 하나씩이 아니라 센터화시켜서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센터화.

정세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4개 동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늘리게 되면, 예를 들어 전 동에 하나씩이다 그러면 5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전체 하나화해서 하는 방법,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이게 또 만족도도 있으니까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종합 관리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십시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수고하십시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다음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제9회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입니다. 동작구 대표 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구 인지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정조대왕 능행차 연계 전통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서울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와 연계한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인식 제고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쪽 노량진 종합예술문화회관 건립입니다. 1,900석 이상 규모의 동작구 대표 뮤지컬 공연장을 건립하여 품격 있는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생활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동작 북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동작 나루터영화제와 연계한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구민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사자암 불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자암 전통문화 시설을 건립하여 불교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문화적 가치 체험이 가능한 열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서 14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주영입니다. 동작구에는 크고 작은 축제가 많더라고요. 그중에 막대한 구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건 바다축제가 유일해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권역의 구민이나 상인분들의 불만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 문화정책과 축제 예산인 만큼 전체 동작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입 대책이 있으실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의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축제이다 보니까요. 동작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 축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도 판매 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 자체로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아가서 만나거리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권에 한정된 축제이고 그 상권에 한정된 이익이다 보니까 다른 구의 상권들에 대한 다른 대책도 마련돼 있으신지, 비슷한 뭐.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먹거리의 일환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물건도 판매하시고 그랬던, 추진을 했습니다.

나주영위원

일단 바다축제 기간 중에 외부 방문객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불만은 여름 피서철과 같은 바가지요금이나 야외에서 축제를 즐기는 만큼 위생 문제가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관내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전반으로 환원되는지 정량적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게 있으시면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일단 노량진수산시장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63개소 노량진수산시장 안의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10%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전복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도 판매 촉진에 많이 도움이 돼서 특히 올해도,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틀에서 하루 정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틀로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시비를 좀, 공모사업을 따와서 이틀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일단 정조대왕 능행차 연계 행사 있잖아요. 이것도 구비와 시비가 같이 투입되는 규모가 좀 있는 행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수천만 원의 예산이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정조대왕 능 행차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노들섬에서 했었는데요.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이 이제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종착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들섬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노들섬에 행렬하고 말 전체를 다 못하고, 왜냐하면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정조대왕 말만 오는 걸로 해서 거기서 뭐 미음다반이라든가 격쟁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주영위원

그 행차가 그러면 이제 노들섬, 노들나루 공원까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말 같은 경우는 건너오기는, 작년에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수가 낙마해가지고 아직까지 의식 불명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최소한으로 오는 걸로 하고 가마 행렬은 200명 정도 같이 오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복궁이든 숭례문이든 어디서부터 노들섬까지 외부인들이 유입될 예상 정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서울시 전체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이 되면 같이 오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같이 올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특히 정조대왕이라든가 혜경궁 홍씨라든가 몇몇 주요 인물은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나주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런 전통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 의복 대여나 뭐 우리가 경복궁 가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ㆍ미용 쪽?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복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그런 것도 잘 연계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근처에는 또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용양봉저정 공원이나 효사정이나 사육신공원이나 루트만 잘 개선하면 더 안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이제 시작 단계고 내년부터는 좀 더 폭넓게 넓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나주영위원

그렇게 안쪽까지 더 유입할 수 있게 되면 노량진수산시장까지도, 노량진 상권까지도 좀 더 유입될 수 있을 거라는 좋은 방향으로 한 번.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네, 이번에 잘 협의해서 좋은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나주영위원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종합예술문화회관을 건립하신다고 7페이지에 적어 주셨습니다. 여기가 동작구 뮤지컬 전문 공연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를 보고 나서 요거와 관계없이 든 생각이 지금 현충원 맞은편에 동작근린공원에 여명이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나주영위원

그 시설이 저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냥 놀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당초에 물놀이장을 전제로 그때까지만 해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허가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6월 30일까지 잘 운영했으면 저희들도 구민들의 문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했었을 텐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들었을 때는 출연자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6월 30일까지지만 3월 19일부터 문을 닫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6,000만 원 정도의 토지 사용 수익도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리고 지금 이제 1회 연장을 해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됩니다. 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신규 입찰로 들어가야 하는데 신규 입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분들은 연장해 주면 원상복구를,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조건이 반대가 된 거죠. 사용료는 다 납부를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연장해 주면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좋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빨리 해결돼야 이것도 좀 추진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정세열입니다. 지금 도심 속 바다 축제가 지금 몇 년 차에 접어들었지요, 축제가?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올해 하게 되면 9회입니다.

정세열위원

9회입니까? 기존에는 수협이라든지 이 예산을 어떻게 나눠서 줬었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도 똑같지만 수협중앙회에서 1억 원을 부담을 하고요. 노량진수산주식회사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게 작년 기준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 정도의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면 지금 수협과 수산시장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고 시비 3,000만 원과 구비가 나가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세열위원

원래는 다른 데서 수협이나 그쪽에서 돈을 좀 많이 주지 않았어요, 기존에?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기존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같이 했었고요. 이전에는 수협에서 단독으로 했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우리 구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정세열위원

단독으로 하다가 끊겨서 구비가 투입된 게 몇 년 차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작년부터.

정세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시비는 적게 들어가고 있는데 구비는 굉장히, 지금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진짜 구민들이 할 수 있는 혜택과 복지사업들이 한 5개 이상은 되는 금액의 수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축제가 열렸을 때 상인분들의 매출, 아까 기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여한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매출 기여도라는 조사 같은 걸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출이 증액이 됐다는 그런 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데이터 나온 거?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정확한,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수협중앙회하고 노량진수산주식회사에서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루만 하려고 했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틀로 꼭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세열위원

의견도 좋지만요. 이제는 구비가 많이 투입된 게 2년 차가 됐으면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나중에 3일로 해 주세요, 4일로 해 주세요 그러면 더 금액을 올려서 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인들한테 진짜 증대가 됐으면 어느 정도 한정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더 이상 이런 표로 갖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결과표로 갖다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매출이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체 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2년 차가 됐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 조사할 때 판매 증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지금 동작 북 페스티벌 이게 지금 동작 나루터영화제랑 연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세열위원

지금 동작 나루터영화제가 7,000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연계 추진하는데 굳이 650만 원이라는 돈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같은 장소에서 하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체험 부스 위주로 운영을 하고 또 빈백 의자라든가 이런 데서 책을 읽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스도 나루터영화제에서 계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스는 철거합니까? 나루터영화제가 시작되면?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섹션으로 해가지고

정세열위원

너무 나눠놨는데 그러면 나루터영화제에, 일단 이렇게 예산이 갔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묶어서 개최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실제로, 이런 나루터영화제 끝까지 있어 보셨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네, 저희 계속 있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면 끝까지 참여하던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영화를 보는 가족들은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빈백 의자에 앉아서

정세열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있었어요, 현장에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마지막 불꽃놀이 할 때까지

정세열위원

아니오, 청장님 와서 인사말 하는 시간만 다 몰려있고 선물, 그때 의자인가 하나 누가 제공해 줬었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정세열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을 때만 집중해서 있고,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정치인이 떠나니까 우르르 싹 빠져갖고 한 열 명 있었나? 그런 축제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봤을 때 빈백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가족들이

정세열위원

그런 것도 부서에서는 아무리 행사성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이 보지 않는다면 행사 방향을 좀 바꾸든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게 지금

정세열위원

아니 행사를 했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열 명이에요. 처음에 입장할 때는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있다가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영화가 시작되면 영화관 앞에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를 보는

정세열위원

그런데 더워서 다 가셨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글쎄요, 저는 가신 분은

정세열위원

끝까지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 돈을 차라리 실내에서, 구청 청사나 실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꾸리시든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드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건이, 더우면 실내에서 하고. 결과적으로 있으셨다는데 실제로 보다가 가신 분들이, 선물만 받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런 부분 뭐 있으면 좀 고민해서 좀 더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건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거 보여달라고 하면 따로 방으로 오세요. 동영상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행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홍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동작구 문화정책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건대, 고유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전해 내려와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뭐 축제식이고 그 성향에 따라서, 뭐 그거 하여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권력의 성향에 따라서 막 바뀌고 이런 거 아닌가 해서 동작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라든지 뭐 역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문화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또 고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게 업무보고 자리지,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지금 따지고 싶은 게 꽤 있는데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여기 동작문화재단에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요. 100억, 문화의 전반을 동작문화재단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사업 내용하고 실적 자료를 좀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동작문화재단은 그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서비 그런 부분도 들어 있고요. 이따가 문화정책과 업무보고 끝나면 문화재단 업무도 바로 뒤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수홍위원

그래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문화재단 돌아갔나요?

김은하위원장

네, 내일로.

이영수위원

내일로,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어서요. 이영수입니다. 문화정책과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도 많고요. 과장님, 댁에는 들어가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작년에 행사가 많아 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영수위원

문화정책과의 사업들을 쫙 나열해 보면 모든 축제, 지금 대표적인 축제를 지금 다 안고 계시고 그다음에 동 축제 관리하시고요. 문화재단과 문화원에 대한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시설로 보면 도서관 엄청 많이 있고 도서관뿐만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공공문화시설, 특히 문화시설도 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던 축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다 지금 아주 대표적인 문화시설 지금 3개 건립하고 계시네요? 노량진 종합예술, 그다음 흑석동에 있는 아트스페이스도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고민하는 것 같고 사당3동에 있는 구립 도서관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나중에 향후에라도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아트스페이스도 그렇고 사당3동에 건립된 도서관 방향에 대한 부분도 업무보고를 좀 받고 전체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에서 좀 빠져서 다음에 보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 또 여쭤본다면, 동작주차공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좀 연장해서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는 또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입찰했을 때 또 이분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들어온다면 그거를 봤을 때 모든 게 원상 복구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동작주차공원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공연 시설은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방침이네요? 지금 그건 아닌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후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법 제99조에 위배돼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정 안 되면 대집행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내년도에 동작팔경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15개 동 축제 중에 지금 3개 축제가 열리고 11개인가 12개가 남은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지금 상반기에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특정 시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신대방 벚꽃 축제라든가 이팝나무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만 했습니다.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전체 다 할 예정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다는 못 하고요. 예전부터 해왔던 거점, 뭐 흑석동이라든가 대방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사당3동 구립 도서관 지금 짓고 있는데, 사당3동만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당3동에 지어지는 도서관 바로 위에 청소년센터가 같이 있어요. 그랬을 때 중복 기능에 대한, 도서관과 청소년센터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당시에 그 콘셉트가 시끌벅적한 도서관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센터의 중복 기능이 같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모델이 하나 있어요. 노원에 가시면 청소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기능은 도서관과 청소년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모델이고, 전국에서 지금 가장 우수하게 탑 클래스에 있는 시설 중의 하나여서 오히려 두 기능을 좀 통합해서 주민들이 도서관과 청소년센터의 기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아직은 계획 단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벤치마킹해서 같이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이제 바다축제는, 동작구에 축제가 정말 많지 않나요? 너무 많아요. 과장님, 작년에 축제만 쫓아다녔어도 아마 발에 불붙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제가 많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축제가 비슷 비슷해집니다. 특히 동 축제, 어디에서 프리마켓 하면 그다음 지역에 가면 안 하고 있던 프리마켓 하고요. 그다음 지역에 공연하면 우리도 공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색다른 축제가 아니라 동에서 비슷비슷한 축제가 열리고 거기에 분야별로 복지, 교육, 도서관, 청소년, 미래, 여러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하루에 서너 개씩 찍고 다니신 거 제가, 인사하고 다닌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그게 진짜 우리 구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축제 검토는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까 거점형으로도 필요하지만 뭐 영역별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바다축제가 어떻게 본다면 구에서 좀 더 노량진, 특히 전국에 있는 수산시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산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브랜드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 구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하셨는데요. 저는 역으로 조금 협상의 묘를 살리셔서 이 축제가 구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수협의 축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산시장의 축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구에서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수협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가서 수산시장에서도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고요. 그에 따르는 충분한 재원도 좀 같이 다시 논의해야 된다. 물론 시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이 축제가 오히려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동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개 축제 중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27년 계획하실 때 충분히 좀 논의하시면 좋겠다. 지금 계획 세운 거는 업무 보고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2027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큰 기조의 배경은 2027년에 어떻게 반영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 달라는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공연, 계속 다 진행됐죠? 지하에서 이러한 공연들 그것도 문화정책과에서 하신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올 6월 30일까지는 문화정책과에서 했고요. 문화재단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주민의 문화생활 높여주는 거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짜 자발적으로 오는 문화, 체험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와야되는 문화는 크게 감동이 없는 문화예요. 진짜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와야 하는 문화는 만드는 데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겠다. 왜 와야 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까?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드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영위원

제가 바다축제에 관심이 있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근데 회의록을 보면 화장실 개수나 뭐 다회용기 운영이나 전원 공급에 대한 거나 아니면 주차 대책, 야외를 쓰는 만큼 그런 거에 대한 기본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이 화장실을 나 업체의 경우 8개에서 12개로 제시를 했는데 1순위인 다 업체는 단 2개만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의 필수 인프라, 위생ㆍ안전 요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가 과업 지시서에 최소 기준이나 수치를 명시하지 않아서 업체마다 제각각의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극단적이게 갈리지 않은 건지, 정말 그런 기준이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할 때 화장실은 몇 개 설치하고 요런 부분까지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작년에 영상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현장에도 많은 참여,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 이 업체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발표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어넣었던 부분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 다회용기로 해 달라, 새우 뜰채 낚시가 재미있었으니 좀 더 연장해, 좀 넓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갔었던 부분입니다.

나주영위원

제가 일단 모집공고와 그리고 회사별, 업체별 제안서를 보지는 못했으나 회의록을 봤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평가 시 업체별로 굉장히 상이한 질문들 뿐이더라고요. 겹치는 질문이 이제 뭐 화장실 하나 본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서로 상이한, 부족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핵심 운영 역량을 좀 공정하게 비교 검증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공통 검증 문항을 만들어 두시는 게 어떨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주영위원

그리고 1순위 업체가 과거에 행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나주영위원

과거 경험에도 화장실 2개, 2022년도에도 2개 운영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장실 부족 지적에도 약간, 그냥 내용상 제가 보기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사업 수행 업체가 과거 답습형 제안을 제출했음에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것이며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제안서 위원으로 신청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전체적인 PPT 발표를 보고 채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상 과정에 의해서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필요하다,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흡한 점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안 자체가 혁신적이거나 차별화됐다 이런 기획을 평가할 수 있는 배점 장치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점수표에 나눠져 있긴 하지만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을 보고 배점을 주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점수만 보지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주영위원

그럼 위원회 분들은 외부 분들을 모셔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위원들을 모집합니다. 대부분 대학교 교수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문화 쪽 공연 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다 모아서 업체가, 이름을 모르는 번호표가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을 때 다수의 표를 뽑은 위원이 선정됩니다.

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나주영 위원님 업체 선정에 관심이 많은데요, 축제. 아무튼 작년 축제에 7억인가 사용했죠? 2025년도에 바다축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김은하위원장

보니까 올해는 2.9억이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9억으로.

김은하위원장

작년에 7억 아니었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7억이요? 7억 은 안 했는데요.

김은하위원장

그래요? 예산서 보니까 바다축제, 제가 잘못 봤나? 2.9억 맞아요?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7쪽 궁금한 게 있어서, 종합예술문화회관 건립하잖아요? 11월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량진 종합예술문화회관.

이주현위원

예. 종합예술문화회관 건립하는 거.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간 놀 유니버스에서 제안서가 접수됐고요.

이주현위원

어디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놀 유니버스요. 거기서 제안서가 됐고 그 제안사유에 대한, 민자로 추진하는 게 적격한지 서울시 연구원 산하인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용역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4월에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사업비를 보면 민간만 1,381억 맞죠? 맞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주현위원

그 부지는 여기서 하는 거고요. BTO 방식이면 운영을 그쪽에서 하실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결과가 나와서 민자 적격하다

이주현위원

적격하다 하면.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주현위원

근데 궁금한 건 지금 조사 검토받는 데다가 나중에 어쨌든 47년 정도 운영하는 것 같은데 회수가 될까 저는 걱정되거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쪽에서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오히려 더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50년이 아니라 기간을 단축해서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안서를 접수한 놀 유니버스하고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저희가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세요? 보조금이라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여기다가 넣어서 지금 검토를 받는 중이신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요.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기부채납 부지하고요. 그리고 노량진6구역에서 받은 기부채납, 공공기여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같이 들어갑니다. 231억인데요.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한 1,601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주현위원

공공기여금이 같이 포함된 거죠?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6구역에서 지금 돈을 받아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그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그 결과 나오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노량진 종합예술문화회관 건립 그동안 히스토리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추진경위 말씀하시는

김은하위원장

예.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거를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같이 배포 좀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동작문화복지센터 그 공간을 저희가 그래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지금 문화원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거기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화장실이라든가. 그래도 좀 사용해야 되니까 시설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관련 부서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

김은하위원장

청사관리.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김은하위원장

하여간 거기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계속하실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