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점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관 장원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황점복 위원장님, 정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000만 230원, 수납총액 1,000만 230원으로 미납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04만 원, 지출액 5억 5,067만 300원, 집행잔액 337만 6,7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대외협력 105만 5,970원, 인력운영비 77만 2,390원, 기본경비 154만 8,34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8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첫째, 산호동 옹벽 전도에 따른 빈집 안전관리 인력 사용을 위해 지출결정액은 2,200만 원, 지출액은 1,874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326만 원입니다. 둘째, 4·2 재보궐선거 법정 선거 사무추진경비를 위해 지출결정액은 1,200만 원, 지출액은 1,176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4만 원입니다. 셋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추진을 위해 지출결정액 1억 1,000만 원, 지출액은 1억 82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94억 5,489만 원이며 지출액은 5,158억 9,979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1억 9,836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50억 1,2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4,4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42억 5,862만 원이며 지출액은 3,126억 3,28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6억 9,336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50억 1,1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2,062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해병전우회 순찰보트 구입 3,000만 원, 북면화천민원센터 건립 4억 원, 교방동행정복지센터 신축 4억 원,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건립 37억 4,686만 원, 진해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2억 7,947만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공사 98억 3,70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총무관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5억 9,815만 원, 청사 관리에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비 9억 3,14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349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0억 6,798만 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9,254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5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989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986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평생학습관 조성 5억 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육지원에 창원 새내기 지원금 1억 7,6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으로 383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82억 9,331만 원이며 지출액은 1,772억 4,96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4,3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육훈련에 공무원교육지원 9,084만 원, 후생 복지에 공무원 건강생활 지원 3억 758만 원, 인력운영비에 본청 직원 보수 3억 447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415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억 1,226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64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차량관리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552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경영과 소관 42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억 2,271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2,84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4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기업 지원에 공유재산공제관리 배상금 1,458만 원, 공유재산 정부에 공유재산조사시설비 5,631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은 재단법인 창원시 장학회 1개 기관으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사업이 수용됐고 이자발생액은 정산 종료 즉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은정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결산안 417페이지.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송대리 비용 조달청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황영숙입니다. 소송, 417페이지,

예.

공탁의뢰 내나 수수료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공탁의뢰 관련된 수수료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송대리비.

아, 이것 관급자재, 저희가 관급자재를 공동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이게 비용을,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이게 관급자재라 지금 조달청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405페이지입니다. 여기 창원시 공무직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을 수행하셨는데요. 지금 이 결과가 어떠했고 또 우리 시에 어떻게 적용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3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공무직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있는데 첫째는 공무직의 인력 수준과 직무 부여를 범위 하는 것은 적당하다, 적정하다, 우리 시가. 그다음에 다만 공무직의 정원 대비 현원이 다소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도 조금 이렇게 상승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공무직의 인력 현황은 지금 현재 정원은 960명이고 현원은 923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가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추고 또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인원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무직 35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임금 개선 부분도 노조와의 매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결과분석 잘하신 것 같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안 307페이지 보시면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재배정해서 5개 구청에 1억 2,000을 사용했습니다. 예산이 2억 3,000인데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신청이 저조했다는 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올해 신청률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통장은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한 해에 950명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 950명 정도로 예상하고 했는데 보통 이·통장 되시는 분이 가족분들 중에 직장보험을 들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받기 때문에 이·통장 보험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의 문제라기보다는 또는 고령이거나 또는 생업 때문에 못 하신 건 아닙니까? 이것 따로 또 이렇게 좀,

저희들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통장님 정도 되면 이 보험이 있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홍보도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또 고령이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편의 제공하고 홍보하고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야구장에서 야구 관람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시민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창원NC파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지원금에 관한 예비비 승인 지출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반갑습니다. 별도 책자 14페이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봉암교 교각 긴급보수 보강공사 예비비 지출을 8월에 결정하고 10월에, 이게 봉암교 교각 긴급보수공사 이게 무슨 공사였습니까? 예? 아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하잖아요. 이 전체를 다룰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국 소관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 놨죠? 이것은 자치행정국의 예비비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전체것인 것은 기조실에서 담당합니다.

기조실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문화환경이고 산업이고 잠깐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 지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출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이네요. 선거 사무관리비가 무슨 경비입니까, 이것? 선거 사무추진 경비라면 인건비입니까, 무슨 경비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비비는 2025년도에 도의원 선거가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경비, 인건비하고 수당은 국비로 다 됩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책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네요. 그러면 11페이지가 있고 9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일반, 똑같은 일반회계인데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까?

총괄 부분하고 위원회 부분하고.

총괄 부분하고 위원회 부분하고 구분해 놓은 거네요?

예예.

선거관리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상남도도 있고 5개 구에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의 선거관리 업무 이것은 어디에 뭐,

지금 창원시대행선거구는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예?

성산구.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성산구.

예.

총괄로 하는 데는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도를 받습니까?

예, 창원시하고 저희들하고. 창원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경남도 선관위에서 창원시는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선거업무를 이렇게 하네요?

예예.

그래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네. 잠깐, 한 개 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것은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는데 2월에 결정을 했는데 12월에 집행한 게 있어서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1인) 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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