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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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심동섭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이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개별사항 29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첫 번째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행 처리 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025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공모사업 추진 현황, 법령 및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의 현황 및 수립 여부, 미수립 사유, 또한 개별사항은 미래전략과 소관 10건, 전략산업과 소관 9건, 미래신산업과 소관 10건으로 총 29건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은 774억 2,24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48억 8,548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503만 7,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6,791만 8,000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예산 집행률은 96.72%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1, 1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을 보면 제일 위에 2025 하노버 산업박람회 방문단 현지 수송 용역이 있는데 이 하노버가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독일 하노버, 도시 이름입니다.

차중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신세계여행사에다가 용역비를 주고 천백…. 이것 얼마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1,125만.

차중현위원

1,125만 5,000원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차중현위원

그게 그러면 방문단은 몇 분이 갔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체 네 군데하고,

차중현위원

아, 기업체 네 군데에서?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기업체 네 군데.

차중현위원

그러면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기에 어떤 개요라든지 성과는 우리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산업 자동화, 에너지 기술, 산업 디지털 융합기술, 공학부품 연구기술 이런 분야들 중심으로 해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총 25년도 기준으로 60개 국 정도가 참여했고 참가 인원은 한 150개 국 13만 명 이상이 참가한 규모의 박람회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부터 참가를 했고 25년도는 성과가 MOU 2건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은 34건에 5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차중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갔습니까? 올해도 열린 것 같은데.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6년에도 예, 갔습니다. 올해 똑같이 예산 1억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도 4개, 보통 한 회사당 지원해 주는 게 1인에 대해서 편도항공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부스 임차료라든지 통역 지원 그런 걸 지원하고 있고. 올해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MOU 3건에 계약은 35건에 203억 원 정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중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3년도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방문 성과라든지 이런 것 좀 혹시 정리가 되면 정리된 자료 한번 끝나고 나서 부탁 좀 드릴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예,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3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서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 횟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찾아봤더니만 작년에도 똑같은, 24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당했는데 24년도 감사에서도 21년 이후에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위원회도 변경된 것도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지적하고도 지원사업이라든지 성과공유를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느끼는 것은 이게 과연 필요할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와 통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21년 이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위·항공 관련되어서는 지금 정부 주도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계획 육성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그걸 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심의를 한다는 내용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그것도 지금 저희 도에서 중심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심의 안건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방위산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상설인데 다시 한번 더, 예전에도 홍용채 위원님께서 그대로 상설로 놔둬야 한다 했는데 아무래도 비상설로 한번 돌려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차중현위원

아,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이게 조례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설치는 해 놓았는데 지금 힘든, 운영하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물론 국가 주도적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위원회라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필요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또 내년이 되면 국가에서 우리가 아무런 위원회를 심의할 수 있는 건수가 없이 되면 또 이것도 지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그래도 혹시나 또 모를,

차중현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그냥 상설보다는, 이게 현재 임원들, 전부 다 이 대표들이, 거기에 나오는 위원들이 대표급, 임원급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모으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모이기는 좀 힘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안건이 있을 때 정도로 비상설적으로 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차중현위원

느낌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로서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다시 좋은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약에 심의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21년도부터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5, 6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우리가 분위기 조성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런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기를 좀 권합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예,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인데 이게 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은. 마산로봇랜드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마감된 1·2단계 통합 민간사업 공모가 단 1건도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최종 무산되었다 하던데 무산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조병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대상은 테마파크 운영 30년간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2단계인 관광숙박시설을 일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6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접수가 1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지금 현재 테마파크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30년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모지침에 보면 책임성 확보라든지 검증 강화하는 기준이 조금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조건에서는 조금 호응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사업을 총괄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보면. 특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텔, 콘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걸 쪼개서 하지는 못하고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사업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큰 것 같고. 현재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인 관광 관련 기업체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사실은 관광숙박업이 국내 상황이 좀 별로 좋지 않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주도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신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마산로봇랜드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의 실행계획 가지고는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테마파크 자체도 적자 아닙니까. 이걸 안고 같이 하라 하는 건 힘들고요. 사실 지금 그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 창원에 만약에 관광 인프라가 막 구축이 되어 있다면 오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계속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민간사업자, 몰라요. 뭐 정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할 수는 있어요, 정부 보조를 받고 이렇지만. 민간사업자는 이익이 남아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이것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여하튼 테마파크 운영을 제외하고 2단계 숙박시설을 분리해서 하든지. 숙박시설만 해서 이것도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완전히 우리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합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천 같은 그런 경우로 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했던 우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사업성이 있고 창원시가 통영같이 관광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누가 들어와도 벌써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한번, 제2단계 부지 활용의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한번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실행계획이 당초에 수립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홍용채위원

예, 시간이 오래 흘렀다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현재 대내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좀 많이 있고요. 그동안 그래도 로봇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권자이고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다 보니까 이게 사업실행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다는 걸 충분히 각 기관들이 인식해서 실행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민간자문단 구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실 우리가 출연금에서 운영비가 나가지요. 운영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여하튼 창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무슨 방향을 잡아서, 현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다음은…. 잠깐만 봅시다. 페이지가 87페이지, 드론 실증 구축사업 추진 현황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5억 5,000인데 5,000만 원만 받고 공모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정부는 한 10%, 9.1%네요. 우리가 90% 정도, 비율이 그렇네요? 공모사업 대비 비율이요. 드론 실증 말입니다. 드론 실증 구축사업 87페이지.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홍용채위원

예, 23년부터 했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총사업비를 보시면 국비가 1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2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거진 1 대 1 정도 사업이 되고 2023년도에는 국비가 7억, 시비가 2억 지원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국비 5억, 시비 5억이었고 2025년도에는 잔여 사업비 해서 국비 5,000만 원, 시비 5억이 지원됐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조금 늦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비율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지금 이 책자에 나오는 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아마 계속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사실상 물류배송 관련된 실증사업이었는데 민간 부분에는 사실상 수요가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대신에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조금 이건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해군군수사령부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라든지 낙후지에 공공서비스 성격으로 보내는 것 같은 이런 공공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볼 수도 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배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용채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 미래전략산업들 자체가 미래먹거리사업 아닙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창출 안 된다고 접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들은 보면 하는 사업을 계속 반복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새로 다 도전하는 사업, 민간사업 부분도 사실 이 성과 면을 좀 우리가 따지다 보면 1건에 백사십 얼마가 들고, 5억 5,000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미래먹거리사업입니다. 민간도 이게 드론이 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앞으로 전쟁도 전부 드론으로 하는데 민간사업 부분도 이번에 그만둘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 어차피 이번에 한 5,500만 원 중 거진 시비가 100%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어차피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익을 따지지 말고 미래먹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라는 이런 뜻에서 오늘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춘근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한국전자기술원 동남권 본부 설립사업 추진 여기 보시면요. 지적사항에 보시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 본부 설립사업 추진에 전문성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쭉 중심부를 5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10년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작년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에 10년 무상대부 동의안이 시에서 가결되었고 올해 전문인력 6명을 뽑겠다는 그 답변이 전부인데 혹시 지적을 받고 나서 대부조건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오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조건은 그대로이고 의회에서 가결된 대로 10년 후부터, 그때 5년, 20년으로 할지 논쟁이 좀 있었고 당시에 성과가 좀 미흡하다,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많이 좀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저도 발령 나고 나서 한번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 성과에 대해서도 지금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력 채용 관계도 하반기에도 지금 4명을 더 채용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 구축하고 있는 것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쪽에 또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업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춘근위원

이게 20년에서 아마 10년으로 깎으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 같은데 그만큼 저조하다는 이야기인데, 대부조건이 달라진 게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연차별 성과목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 있지 않겠네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 제조업체의 DX 전환 기술을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기계제조 분야의 DX 전환 실적은 지금 정확하게 연도별로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DX 전환은 지금 우리 관내 기업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기계·방산 제조 DX도 국가공모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2023년도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사업이 뭐냐 하면 그쪽에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각종 시험장비들을 구축해서 202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계나 방산 분야에 각종 공정에 관련된 실증이나 인증 그런 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기계·방산 제조 이런 쪽에는 꼭 필요한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 관련 자료는,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근위원

예예, 이게 지금 우리가 향후 계획에도 보면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은 너무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그게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그냥 하겠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된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우리 지속적인 관리라는 이것은 상투적인 용어인데 저희들이 협약서에 기업4체에 기술지원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과업 선정을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행감자료 8페이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을 한번 보면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 1,791만 원에 발주하셨는데 용역근거란에 보면 사업성이나 이런 게 경제성과 재무성 재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보면 또 1,800만 원을 강소연구개발특구 용역에 사용하셨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타당성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오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면 강소특구기업입주공간 관련한 것은 테크비즈센터 구축한 것 그것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된 용역이고요. 이것은 테크비즈센터 그것과 관련된 용역이고 밑에 용역은 강소특구 불모산지구가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 결정을 다양한 방안으로 한번 용역을 해 봐라,

오춘근위원

이런 이야기가 앞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답을 제가 듣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 결과 시행 여부에 보면 두 사업 모두 다 시행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행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것 아닌가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 시행이 뭐,

오춘근위원

어떤 내용을 시행?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시행했다라는 내용.

오춘근위원

아, 용역을 시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오춘근위원

저는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다시 불모산지구가, 강소특구가 경제성이 좋아졌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한 걸 가지고 시행을 한 건데.

오춘근위원

용역사업을 시행했다는 그런 뜻으로 표기해 놨다는 말이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런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런 말씀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오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에 사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1만 개가 있는 걸로.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소기업까지,

순욱

정순욱위원

다 포함해서 한 11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다 포함하면 한 5,300개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창원시 데이터 속에는 11만 4,000개 정도 있다고 나와 있고요. 보면 거기 종사자가,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는,

순욱

정순욱위원

거기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종사자가 47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이 작년에도 보면, 23년도에도 보면 거의 전입 대비 전출이 5,700 정도가 빠져나갔거든요. 감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소되는, 다른 타지역으로 가는, 우리가 이력을 했을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다 파악은 해 보지 않았는데 저도 여기저기 언론이라든지 듣고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말 그대로 일자리 때문에 많이 이직을 했다, 타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에 보면 결국은 인력이 집중할 수 있는 건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에 우리가 감소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거의 반 토막 이상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구조를 미래전략에서는, 산업에서는 다시 짜야 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먹거리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도 보면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율도 전국에서 최고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창원이. 그런 걸 알면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AI, 항공, 방산 그 세 곳이 우리 창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먹거리 산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에 종사하도록 만들어 가야, 인력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창원에 보면 산업위기에 대한 지역을 지정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지정은 안 됐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왜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몰고,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업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한 이 구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도록 놔둬 버리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창원에 전체적으로 산업이 기계하고 제조산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제조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환 추진은 아직까지 미흡하고요. 대신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순욱

정순욱위원

수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전기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있는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 다시 전기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인력도 양성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산업을 저기에 보면 계속 저것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적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산업이 전국에서 최저예요. 다른 데는 다 성장을 하는데 우리 창원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지식기반산업이 안 돼, 제조업도 안 돼, 그러면 창원이 결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걸 알고 있잖아요, 창원시에서는. 그런데도 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느냐고요. 맨날 알기 좋게 AI산업, AI산업 하는데 스마트산업 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올해 8월에 화장품산업육성법이 국회에 통과했죠? 화장품산업육성법이 국회에 통과했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년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뭘 할 수 있는데요? 뭘 대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화장품산업이, 지금 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6조예요. 엄청난 산업입니다. 왜 그런 산업을 우리가 둬 버리느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 이런 쪽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 이유가 청년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데 결국은 우리 제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산업이 우리 창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에 가다 보면 방위산업전을 많이 개최해 줘라. 우리가 유일하게 창원이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위산업전을 하고 있는 데가 딱 한 개 있다고 하는 게 이순신 방위산업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전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방위산업전도 있지만 소소하게 우리가 위탁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이 정상적인 산업진흥원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산업에서 이것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줘야 이런 산업이 육성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몇천 개의 산업 중에서 방산, 항공, 조선 이 3개의 산업을 빼고 나면 우리가 보면 지식을 기반하는 실증센터가 있다면서도 지식기반산업이 퇴보하고 있어요, 지금 창원이. 그런 데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내놓으라고 계속하고 있고 일개 우리 시의원이 이걸 3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청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번 29일에도 제가 또 가요. 제주도에 가서 도지사를 만날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왜 우리 창원의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못 하느냐고요. 요즘은 바이오산업 이게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창원은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못 하느냐고요.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산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창원에서 해야 하고요.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드론산업을 육성하자고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육성산업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23년, 24년을 거쳐오면서 활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을 드론 자격증을 따면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창원에서 교육지원 하는 것은 6만 원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왜 유독 드론에다가 100만 원을 지급하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축구대회, 무슨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아까 실증에 대해서 목표는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추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가요. 활용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에 돈을 몇천만 원, 몇억을 써 버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송 수단을 만들 건지, 이게 주 안이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 현재 미래전략산업에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식기반산업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드론에 관련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2023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드론 자격증 취득에 지원을 해 주고 축구대회나 사진전 이런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펼쳐왔는데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드론산업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운영상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7년도에 드론산업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저변 확대보다는 직접적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산업이면 조금은 그런 부분에 한번 발을 맞춰 가야지, 그게 주목적이 상실되어 버리고 완전히 부가 되어서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다시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심임숙 위원님 하시고 문순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심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임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 만큼 양성인력과 기술이전에서 관내 시민과 기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처리내용은 25년도 하반기 공모사업 핵심지표에서 석·박사인력의 지역 내 취업 비율과 지역기업 연계과제 수주 지표를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지표를 넣으신 것은 잘하신 일인데 정작 그 지표의 값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R&D 지원사업으로 양성된 석·박사인력이 몇 명이고 그중에 관내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고 또 비율로는 얼마가 되는지 또 목표치는 몇 %로 잡으셨고 목표에 못 미치면 다음 연도 사업비에 반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심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표는 저희들이 좀 보완을 했고 지금 사업 결과로 당장 지금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서 통계를 다 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소특구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은 총 일자리가 수치로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리면 2025년도에 331개가 창출이 되었는데 정규직이 한 277명, 비정규직이 54명 그다음에 청년층이 151명, 그중에 또 여성청년층이 한 64명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글로컬랩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력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21명 정도 취업이 됐고 지역 내 취업 비율은 한 29% 그다음에 석·박사들하고 관련은 대학에서 하는 대학원이라든지 졸업생이라든지 그런 관계인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임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번 질의 다시 해 볼게요. 일단 1단계 사업 마무리는 됐는데 테마파크 관련해서. 과장님, 적자 추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테마파크 운영해서? 경영수지.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테마파크.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테마파크.

순규

문순규위원

경영수지, 적자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금씩 줄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현황을 보니까 조금씩 주네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한 38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4년도는 44억이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추세 같아요. 입장객도 한 1만 명 정도씩 조금씩 느네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로봇체험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로봇랜드를 만든, 과장님, 로봇랜드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사업의 배경이 어떻게 된다 보십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로봇에 대한 콘텐츠 활성화가 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로봇산업을 지속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체험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이런 관련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죠. 궁극적으로 지역의 로봇산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매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보면 로봇테마파크 안의 놀이시설 그 운영도 하는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로봇체험관, 체험교실 이런 데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계층들이 이렇게 로봇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 로봇들을 전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런 매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로봇체험관이 대단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진단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로봇체험관, 공공체험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체험, 로봇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콘텐츠들이 조금 노후화되어서 중단된 공간들고 있고 또 장비가 업그레이드 안 되어서 지금 폐쇄가 된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콘텐츠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것을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마다 로봇콘텐츠 강화 지원사업 같은 걸 신청하고 있지만 저희가 로봇공공체험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다 활용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로봇재단에서도 공공체험관을 지금처럼 직영체제로 다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최근에 민간업체에서 한 군데 공간 정도 입주해서 운영하는 것도 시도를 해 보고 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위탁운영하는 게 어디 시설이에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보면 공룡체험학습관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공룡월드?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위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보니까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체험할 수 있는 그쪽의 시설들 중에서 로보사피엔스 같은 경우 25년도에도 실적이 없고요. 로보크래프트는 22년도부터 23년간 실적이 없었고 로보타버스도 군데군데 실적이 없고 인공지능로봇관도 거의 몇 년에 걸쳐서 거의 실적이 없는 또 일부 로봇카페, 로봇극장 이런 것 보면 25년도에 172명이 이용하는, 전체적으로 이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순규

문순규위원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의 의지나 이런 것의 반영일 수도 있고 객관적 조건, 예산적 사정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각 시설들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빈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로봇재단 측에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 전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진단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시설도 너무 많아요. 또 저조한 시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대책들을 좀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한다 싶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전시관 제가 한번 컨벤션센터…. 이것 운영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시관에 회의실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전시관은 어떤 전시관이 활용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어떤 전시관이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CECO다, 그러면 일반 조그마한 행사하려고 전시관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게 주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로봇전시관은, 예를 들면 그 전시관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합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로봇제품을 홍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콘텐츠를 좀 많이 넣어서 대규모로 콘텐츠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역 산업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여러 전시행사들 잘 개최하는 게, 로봇만 한정하면 너무 협소하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지역의 어떤 제조업이든 아까 뷰티산업이든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데에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 줘야 안 되나 하는 이야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걸 유치를 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자료 26년도만 보더라도 선관위에서 전시관을 빌리고, 보면, 어떤 교회에서 교회 행사한다 빌리고 시사코리아,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한다고. 이 전시관의, 26년도는 거의 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전시관과 관련되어서, 이것 로봇랜드재단에서 하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뭔가 목적사업이 분명하지 못하다. 그런 노력들이 부재하다는 이야기예요, 방향성도 부재하지만. 이것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로봇랜드재단에서 그런 한계가 있으면 국장님 한번, 지금 우리 CECO를 관광재단에서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광재단에 이런 전시관을 위탁을 줘서 CECO와 같이 연계를 해서 공동운영을 하는 방식이나,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주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일종의 대안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저도 컨벤션센터 보면 자체적으로 전시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좀 빈약하고, 대관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벤션센터를 좀 활성화하려면 자체적으로 전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컨벤션센터하고 CECO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우리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로봇전시관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아마 언론에서 그걸 캐치를 못 했겠죠. 그러나 이것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규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감규상위원

예.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완료된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1단계 사업이라 완료는 안 됐습니다. 장비가 지금 독일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감규상위원

예, 그러면 그 장비가 다 들어오고 나서 혹시 추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경남도가 전담기관이고 경남TP가 주관기관인데 지금 1단계 사업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들어오면 구축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 설치하는데 현재 예산 문제가 아직까지 100% 해결되지 않았고 그게 원활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지금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실제 가동이 되고 거기에서 수요처를 발굴해서 원활하게 안착이 되어야 2단계 사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지금 보면 이게 고가의 해외장비 도입 의존도가 높아서 예산 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 자체가 독일 장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 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리할 때는 현재 독일 엔지니어가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국산화할 수,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독일의 장비업체하고 그렇게 협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풍력 너셀 시험평가센터가 완공된 후에 고가의 장비 유지 또는 보수 비용과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입구조 및 자립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한다든지 그런 유지보수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수요처 발굴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고민 중이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자체에 시가 지금 개입을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저희 예산 지원이 현재는 추가로 지원되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감규상위원

그 독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직접 인원들이 와야 하고요. 그리고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대체하면 이 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국내에서 개발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인력이 보수하면 모를까 그쪽에 왔던 인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절대 보수를 해 주지 않는 게 독일 장비들의 어떤 특색이고 그 사람들의 보수하는 내용들이 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도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경남TP 쪽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게 중간에 에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일각에서는 도민 세금으로 글로벌기업이나 특히 외자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 풍력 부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테스트베드 혜택을 누리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에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들에, 예를 들면 방산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특정 기업에 이렇게 많은 혜택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 창원 기업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같은 업종이면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특정 기술에 대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한테 갈 수가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확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또 별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많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중소기업, 좀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 분야의 공모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소산업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구축된 9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평균 가동률은 얼마이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감규상위원

평균 가동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평균 가동률은 전체 가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버스가 충전하는 곳은 새벽부터 충전을 시작해서 10시까지, 나머지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6시 반부터 해서 충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충전소의 적자 보전 현황은 따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적자 보전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다. 운영 수지에 따라 저희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그것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수소충전소 핵심 설비의 잦은 고장과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비부품 조달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두 개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거기에서 승용차를 충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창원시 관내에서 하나가 충전되고 수선을 하더라고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전, 수리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불평, 민원은 많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수소생산기지 구축 이후에 수소공급 단가 안정화에 실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된 수소의 판로와 자립 운영 수익구조는 계획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성주동에 있는 수소생산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규상위원

예예.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실증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루 1t씩 하는 건데 지금은 5년짜리 실증사업인데 올해 연말로 마지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소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기후부에서 담당자가 내려와서 저희 창진원과 저희 과에서 가서 확인하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인데 더 이상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이걸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향후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그리고 수소차 지원사업들을, 보조금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감규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되면 보급된 차량이 부품교체 주기가 이렇게 따릅니다,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 이후 수소차의 어떤 사후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수소차 같은 것은 개인이 사기 때문에 개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리하고 보전하고 폐차를 하든지 하는 거고,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수소버스 스택입니다. 수소버스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서 가는 수소버스, 시내버스에 수소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5만㎞ 또는 50만㎞ 제품은 5년 이상 되었거나 아니면 50만㎞를 운영한 수소버스에 대해서 배터리가 고장 날 시 그 스택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교체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규상위원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고장이 나면 고장 수리를 하는 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수소차를 사기를 권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기피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줘서 하려면 그런 것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수소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리고 19, (타이머 소리) 예, 보충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강소특구입니다. 일단 2025년도 사업(2단계 1차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매출액이나 일자리 창출이 감소한 것 같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25년도 성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이전 및 출자가 37건 있었고요, 연구소기업은 4개사 유치, 신규창업이 14개사 그다음은 투자연계액,

성보빈위원

과장님,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21페이지 책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한번 하고 말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대규모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성보빈위원

세부사업도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바뀌었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세부사업이 바뀌었다는 말씀….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원래 세부사업의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24억이었어요. 지금 35억이잖아요. 10억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세부사업이 많아요. 기술이전사업화, Value-up R&BD, 이노테크 플러스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금 변경된 것 같거든요, 전년도 자료나 전전년도 자료를 봤을 때. 이번에는 그러면 연구소기업 설립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위원

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올해는 아직 사업 진행 중이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아직까지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성보빈위원

전년도는요? 2025년도는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5년도는 연구소기업이 4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4개사로 하고 있다고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4개사가 신규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에 여기 연구소…. 잠시만요. 연구소 설립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양방향기술발굴 연계사업 4억, 이게 연구소기업에 드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지금 매출액도 그렇고, 매출액이 원래 2024년도에 400억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고무적인 게 매출액이 1,128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19페이지 성과목표 및 실적을 보시면….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21페이지의 연구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투자액, 매출액이랑 19페이지의 매출액, 일자리 창출 투자액 수 이런 게 뭐가 다를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것 지금 19페이지는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성보빈위원

2020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 5년 치를 적어 놓은 거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금 연구소기업 32개소 중에 4개를 2025년도에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것은 19페이지는 1단계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21페이지는 2단계 사업의 1차년도 성과입니다. 이것 별개로 보시면, 1단계는 종료가 되고 2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2020년도 3월부터 2025년도 3월이고, 2025년도 2단계 사업이 그 이후 2025년 3월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계속해서 지금, (전문위원을 향해) 무슨 소리죠? 용역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오춘근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용역을 국장님, 지금 총 몇 번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우리 미래전략과 말씀하십니까?

성보빈위원

예,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 같아서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불모산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위원

예, 강소특구랑 연계된 건데 어쨌든 불모산지구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불모산지구 강소특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보빈위원

예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불모산지구 관련한 용역은 세 번….

성보빈위원

지금 강소특구 육성사업 외에 배후공간을 조성하는 불모산지구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타탕성조사 재조사 용역 총 몇 번 했을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총 세 번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총 세 번 했죠? 몇 년도, 몇 년도 하셨지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020년도 7월 23일 날 먼저 제일 1차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고.

성보빈위원

그렇죠, 2차죠. 그다음은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다음에….

성보빈위원

2022년도에 했고 이번에 또 추경까지 확보해서 하십니다, 과장님.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시정연구원의 2023년도, 25년도는 공시지가 변동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만 일부를 한 거라서 이걸 횟수에 넣는 게 맞는지 조금 애매해서, 예.

성보빈위원

어쨌든 관련한 용역인 건 맞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별개로 지금 두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B/C 얼마 나왔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020년도는 1.74로 나왔고.

성보빈위원

1.74.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22년도는 0.58이 나왔습니다.

성보빈위원

1에도 못 미치네요. 자,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경제성 타당 분석을 했을 때 1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외생 변수나 요건들을 바꿔서 또 재조사 용역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는,

성보빈위원

어떤 전제조건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 보고서를 보지 못해서요,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지 못해서.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5년도 같은 경우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보빈위원

2022년도 2차 용역 타당성조사 이후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를 했을 때 1.74가 나왔고 그다음에 2차를 했을 때 0.58이 나왔잖아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어떤 전제조건이 달라졌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제가 좀 전문 분야라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차에 우리가 경남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부지 조성하고 나서 상부구조에 대한 그게 빠져 있어서 이게 경제성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상부구조, 어떤 부분이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건축물 위에,

성보빈위원

건축물.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부지 위에 올라가는 건축물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보빈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다시 재조사했을 때 0.58이 나온 거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가 투자 심사할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또 하셨어요, 타당성조사를, 그렇죠? 방금 2021년도에 2차 재조사를 하고 나서 0.58이 나왔어요, B/C가. 그다음에 또 하셨어요, 또. 뭐가 다를까요? 좀 이해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3년도 시정연구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보빈위원

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것은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둔 상태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었으니까 그 공시지가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성보빈위원

공시지가 보상비?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0.52로 나왔고요.

성보빈위원

0.52가 나왔습니다, 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다음에 25년도 시정연구원에서 공시지가 반영한 것은 0.48.

성보빈위원

예, 가면 갈수록 타당성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상비 상승 가능성과 재원 확보 문제가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지금 얼마죠, 현재?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보상비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이것 조성이 되고 나면 분양가가 6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일반산업단지에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인데 그것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좀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부지 조성하는 데 비용이 지금 한 1,800억.

성보빈위원

1,800억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1,800, 1,900억 정도.

성보빈위원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총사업비 보상비 전부 지금 2,000억 넘고 보상비도 1,000억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앞으로의 출구 전략 있습니까? 대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올린 게,

성보빈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지고 가야 할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만약에 사업을 극단적으로 안 하게 된다면 그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부지를 매입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까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을 끌고 오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을 올린 이유도,

성보빈위원

7년째입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번에 용역을 올린 이유도 다른 대안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수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유인데 그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는, 다방면으로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하는 거라서 지금,

성보빈위원

이번 용역이 마지막 용역이 되겠죠? 용역은 우리 행정의 결단을 돕는 수단일 뿐인 것이지, 계속해서 용역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올해 12월 15일 되면 그린벨트가 복원이 되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해제되잖아요, 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복원이 되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어떻게 해요? 그러면 3개월 남았는데 월별 로드맵이라도 있으십니까, 국장님?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앞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사실상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타당성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불모산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다른 어떤 출구전략이 있는가를 용역 하는, 이번에 그것 하는 게 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월별 로드맵보다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타당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을 못 해 왔었고,

성보빈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라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다른 출구 전략이 있는가를 한번 하는 게 이번 용역의 최종 목적입니다. 용역은 이번으로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번에 잘 분석하셔서 축소를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 개발을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현시점이 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성보빈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 강소특구 몇 개 있죠, 국장님?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전국의 강소특구요?

성보빈위원

예, 전국의.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전국의?

성보빈위원

예,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전국에 열세 군데….

성보빈위원

열네 군데 아니고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성보빈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창원의 지금 이 성과들을 봤을 때 우리 특구가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강소특구지역에 불모산을 편입시키려는 어떤 목적이 뭐냐 하면 사실상 우리 강소특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국가연구기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전기연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래서 전기연에서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강소특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모산을 편입시켰던 게 원래 원취지였는데 그게 비싸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모산이 좀 그래서 그렇지, 강소특구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사례처럼 1,000억 이상의 지방비를 들여서 뭔가 별도의 배후공간을 이렇게 조성한 그런 사례가 14개 중에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 빼면 13개겠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보빈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아니,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이우완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41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좀 보도록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수소충전소 이것 지금 폐쇄된 지 한 3년 다 되어 가는데 이것 활용도에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검토가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다 철거를 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것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 세부는 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 집행 현황 관련해서 좀 제가 의문이 드는 게 38페이지하고 71페이지하고 두 군데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38페이지에 K-방산 미래혁신 포럼 행사 개최, 이것하고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드론 축구대회 행사대행 용역하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 입찰입니까? 예산액은 2,2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계약 금액이 1,980만 원이거든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K-방산 미래혁신 포럼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2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실제 계약금액이 1,980만 원이라서 수의계약을 한?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정 금액을 얼마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추정 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악을,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공고를 낼 때는 경쟁에 의한 입찰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2,200까지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우완

이우완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71페이지에 CES 참가기업 지원을 위한 현지 차량 임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계약 금액이 1,969만 1,000원으로 대폭 낮아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춘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CES 참가기업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도 있지만 통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통역 부분 용역 시행을 안 해서 사업비가 대폭 좀 줄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통역비를 빼고 했으면 이 금액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국내 기업들이 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역 지원이 해마다 반드시 조금 필요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업이라든지 우리 출장 간 직원들이 영어 능통자들이 많아서 통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로봇랜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우리 창원시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약 25억 정도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25억이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약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25억가량에서 조금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출연금은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억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지금,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50 대 50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50 대 50으로 출연하고 있다는 거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출연금이 23억 1,3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지금 로봇랜드재단 원장 인사청문회가 곧 개최,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오늘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오늘입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우리 창원시가 로봇랜드재단과 관련해서 출자·출연을 50 대 50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장 인사청문회 권한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렇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금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경남도로 되어 있고 또 임명권자가 경남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사업시행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사업시행자도 이렇게 우리 청문회에도 포함,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받을 때도 로봇랜드 직원들을 불러서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그때 보고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로봇랜드재단을 다시, 로봇랜드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발표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기 이 자리에서 따져 묻고 해야 하는데 전혀 우리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래전략산업국을 상대로 해서 로봇랜드재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시정, 개선하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그러면 과연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로봇랜드재단에다 충분히 저희들도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도 사업비가 출연금을 25억 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된 협약서에 그런 사업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2단계 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가 지금 응모자가 없어서,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응모자가 없어서.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공모를 할 계획인데 아까도 우리 담당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우리 제안서를 할 때 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1개의 호텔 5개의 콘도가 동일 사업자가 이렇게 해서 하도록, 3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하려고 할 때 테마파크도 운영해야 하고 호텔도 지어야 하고 콘도도 지어야 하는 어떤, 민간사업자는 크게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응모가 1건도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방법을 저희들이 좀 많이 건의를, 별개로 하자고 많이 건의를 하는데 지정권자 산업부에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건의가 수용되면 되는데 산업부에서도 자기들 관련 부처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다는 답변까지는 듣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로봇랜드 이걸 우리가 조성할 때 근거가 되었던 모법이 하나 있죠? 관련법이….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친환경 로봇법?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지능형 로봇.

우완

이우완위원

아, 지능형 로봇법?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 말고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되어서 따로 법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 외에는 다른 근거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금 2단계 사업지 저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남부권 청소년수련원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가능한가요? 만약에 우리가 유치해서 따온다면 거기에 짓는 게 가능한가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반영하는 게 지금 현재 실행계획상에는 어려운데 지금 산업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거든요. 이게 민간숙박시설로는 한계가 있으니 로봇과 관련된 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지원사업을 좀 실행계획에 넣어서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계획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그것 이어서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앞서 우리가 2단계 사업 조성 공모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공모기간이 보니까 25년 12월 22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거의 6개월입니까? 얼추 6개월이 된다, 그렇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제가 공모 대상,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공모 대상이나 공모 조건을 보면 이 조건에 사업자가 들어오겠나, 그런 우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테마파크 운영에 지금 한 30~40억의 적자를 보는데 그걸 30년간 운영하는 것을 안고 2단계 사업 전체를 공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업자가 그 적자 나는 시설을 안고 자기가 2단계 사업에 들어오겠는지. 저는 애초부터 이런 공모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공모 아니냐. 충분히 이것은 입찰에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으로, 공모에, 그리 판단이 드는데 왜 이런 공모를 했을까요? 우리 시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저도 이게 경남도에서 그전에 우리 담당 국장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경남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산업부에 공모를, 공모 제안서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강력하게 별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산업부에서는 그런 승인이 안 나고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것이 안 바뀌면 공모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 조건을 좀 변경해 달라고 도에서도 했고, 지금 그 추진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 로봇랜드 원장이 들어오면, 취임을 하면 같이 한번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벌써 6개월을 보내고 지금 거의 8개월, 거의 공모 이렇게 하는 데, 이것 1단계 하는 데, 1차 하는 데 벌써 한 1년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공모 기간이 6개월, 그전에 준비 기간 이렇게 쳐 버리면. 그러니까 1년을 그냥 허송세월한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모를 할 때 산자부에서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게,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것 유념해야 하고. 또 하나 질의해 볼게요. 관광숙박시설을 2단계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민간사업자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메리트가, 과장님. 어떤 게 좀 유리한 지점이 있어요, 다른 데 투자를 안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일단 우대조건이나 이런 다른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른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기에?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일단 로봇랜드라는 테마파크를 자기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원래 취지 말고는 우대조건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토지는? 토지 같은 데서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토지는 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걸로,

순규

문순규위원

매입 가격은? 매입 가격에서도 혜택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감정가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뭐 특별하게, 그러면 감정가로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려는, 감정가로 하게 되면 어떤 유리한 지점이 있겠습니까? 인센티브로 느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관광숙박시설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고 질문을,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들이 이 부지에 들어왔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인책이 있어야 하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이 용도로 해서 들어올 때는 우리 도나 시가 그런 쪽의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 줘야 다른 데 투자를 하지 않고 2단계 사업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다른 지역이나 여기나 일반적 조건이면 이 어려운 데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 이야기이죠. 그런 유인책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숙박시설은 구산해양관광단지와 중복되는 문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들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산해양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에 리조트나 숙박시설이,

순규

문순규위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같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해양관광단지 안에도 숙박시설이 없으면 관광단지 자체가 운영이 안 되죠. 연계시설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숙박시설이 있고 로봇랜드 쪽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이 양자가 다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창원, 마산 쪽에 이런 관광숙박시설 자체를 그 민간사업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앞서 지적을 했지만 실행계획에 대해서, 이 조성계획에 대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좀 제기해도 되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었던 관광숙박시설의 용도, 그런 것을 뭔가 고집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이 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도나 중앙정부와 좀 협의를 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런 고민이 많이 드네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일단 사업 승인권자인 산업부와 시행자인 경상남도, 저희 시 동히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우리 공공 부문에서만 고민해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민간자문단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어쨌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 실행계획을 좀 근본적으로 기존 사업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로봇랜드재단의 원장 후보와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임원추천위원회에 우리 시가 들어갑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순규

문순규위원

누가 들어갑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시장이 추천하시는 분 한 분, 지사님이 추천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산업부장관이 추천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경남도의 국장, 그다음에 창원시 당사자인 국장 5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창원시 국장도, 담당 국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들어가면 이번에 원장 후보자 그것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할 때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시에서 입장을 낸 부분은 없습니다. 접수 3명인데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번 규약에 따르면 순번제로 지사님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인 이상 추천해서 2명을 추천했습니다. 2명을 추천해서 도에서 우리 시에 현재 어느 분을 할 것이냐 물어본 뒤에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장님, 들어가면 면접을 보잖아, 그렇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면접 때는 그래도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면접 때 이렇게 별도의 의견을 내는 건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자, 봅시다. 이분은 후보자가 지금 경력을 보면 경남은행에서 쭉 근무를 했네요, 그렇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데가 경남무역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 로봇산업이나 로봇재단을 운영하는 고유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그런 경력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당초에 면접을 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경륜과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은 일치가 됐었고 지금 현재 오늘 인사청문회 하는 분은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문성이 100%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문성은.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전문성이 100%,

순규

문순규위원

아예 로봇산업과 관련되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로봇과 관련된 직무에는 근무한 적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런 거면 우리 시도 나름대로 이렇게 입장을 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달을, 도에.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우리가 출연기관이고. 예를 들면 로봇랜드의 전체 산업이라든지 우리 로봇랜드 지금 정체된 2단계 사업이나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려면 그 분야에 나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적격자를 뽑아야 안 됩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순위는 그것 하지만 그분을 추천한 사항은 일단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경남무역을 이렇게 한번 맡아봤기 때문에 그런 경륜으로 일단 점수를 많이 좀 이렇게, 순위가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지는 않지만 저는 원장 후보자의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상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이나 지금 1단계 사업, 테마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야말로 적자인데 이런 것들에 나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로봇산업 진흥에도 기여를 하고 지금 맺혀 있는 전진이 없는 이런 로봇랜드 사업도 풀어줘야 하죠. 그런데 그런 적임자를 추천을 하고 그래야지, 이런 쪽에 전혀 경력이 없는 분을, 저는 이것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상은.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임추위에서는 전문성하고 경영성을 이렇게 다 갖추면 좋겠지만 일단 경영성을 높게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하셨구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44페이지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첫째에 보면 소부장 산업 육성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있었는데 수립 여부가 보면 23년도 9월에 했죠, 그렇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9월에 했는데 57페이지에 보면, 56, 57 보면 인재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니까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뒷부분에 R&D사업 쪽에 보면 사업 기간이 21년도하고 2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짜 맞추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에 관해서 거기 소부장특화단지 내에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력양성 분야는 그 사업과 진행해서 25년도까지 실적을 저희가 낸 거고요. 그리고 R&D사업은 올해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만히 둬도 그 수행기관에서는 다 하고 21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그게 계획입니까, 그러면?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소부장 육성 계획은 저희가 지금 우선 3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에,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이 수립 여부를 물었을 때 미수립을 하다가 수립된 게 23년도 9월이었어요, 수립을 한 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연도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획 자체가 어떻게 하는, 어떤 부분을 짜 맞추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세워 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고 있는 어떤,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맞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짜깁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이 잘 되겠느냐는 거죠.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앞으로 소부장 제도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지금 나갈 계획들을 좀 세우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사항이면 좀 체계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장품 육성산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창원시가 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이 쭉 나와야 하는데 23년, 이게 미수립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23년도에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짜 맞추기를 쭉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과연 추진계획의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내용이고요. 6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의 무상대부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이 우리 지역의 인재를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한국재료연구원이라든지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쪽에서는 우리 지역인재를 채용한 경력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경남TP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의 모든 TP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창원대라든지 경남대, 지역인재 두지는 않고 있지만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다 창원시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재료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인력 채용, 여기에도 보이지만 인력 채용이 15명 예정, 올해 하반기에 채용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 지역인재로 해서 한정을 못 두다 보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이곳에서 지역인재라는 것은 핵심 인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청소하고 이런 인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공부는 외부에서 했더라도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떤 사람을 뽑아내느냐, 뽑느냐라는 어떤 의미를 지금 현재 64페이지하고 94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데 대한 어떤 부분이, 기관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인재가 계속 축적이 되어야 차후에 이런 기관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추가로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 3개 사업의,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재료연 사업은 지금 건축 중이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니까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고요.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인재가 지금 1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실행되고 있는데 지역인재를 지금 현재까지 28명을 채용했다고 자기들이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국방과학연구소는 그쪽에 가면 전부 다 군 관련 어떤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채용이 쉬운 어떤 부분은 있지만 지금 재료연구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자꾸 압력을 넣어야 우리 지역인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전략산업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여기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자꾸만, 우리가 지적은 자꾸 하지만 그걸 어쨌든 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들었을 때도 이걸 향후에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이런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계셔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한쪽에 있는, 어떤 몰린 그 부분을 계속 쓰기 좋아서 AI 쓰고 스마트 쓰고 이런 쪽에 하면, 방산 쓰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AI를 쓴다는 것은 인재를, 인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1년에 5,000명 정도가 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창원이 지금 90만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우리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솔직하게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우주라든지 사천이 다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 아무리 부품 일을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는 대응이 없었다는 거죠. 사천하고 우리하고 이게 물류라든지 거리가 1시간 거리면 이걸 좀 섭외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어필을 했으면, 사천보다는 우리가 더 기반이 좋으면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주는 거기가 센터가 있으니까, 나로호 센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로템에서 거기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좋은 일자리가 있는 그런 직군이 결국은 산업단지 쪽으로 가 버리면 거기는 다 인센티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옮겨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전체 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세 분도 그렇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줘야 창원의 청년들이 돌아온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토대로 저희 미래전략산업국 국장님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좀 많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인애위원

예,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 15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질의하셨을까요? 누가 질의하셨을까요? 159페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진흥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여기 R&D 지원 실적에 이공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컬랩, 이렇게 쭉 지원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22페이지 주요성과에 기업 지원은 138건, 신규고용은 58건, 인재양성은 13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은 사업으로 창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 젊은 고급 인력들이 창원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도권이나 타지역으로 이탈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재양성 숫자보다 신규고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들을 이탈하지 않게 우리가 키워서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정주 여건이나 이런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덧붙입니다.

「산업진흥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 요즘은 또 젊은 세대들은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애위원

아니, 문화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인재양성 숫자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취업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관련 업체에 바로 이렇게 취직하는, 요즘 또 수시 모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인재양성이 된다 해서 바로 취업 되는 부분은 조금, 취업률이 많이 높은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애위원

그러니까 뭔가 키우는 데는 엄청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에 정주시키는 것 관련은 자율에 풀어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으로 키워서, 보면 목표가 다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표들이 청년들이 정주하게 된 데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출되면 이게 지역 경쟁력과는, 그러니까 목표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정주하는 여건을 문화나 주거나 이런 문제만으로 볼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이 일자리에 무조건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국에서 하는 거면 그것까지 고민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원해서 기술만 키워 놓고는 나머지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각종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면, 요즘 대학에 계약학과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 계약학과를 만들면 거기에서 실무적인 교육까지 배워서 바로 취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학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당장 이게 가시적으로 딱 뭐 성과를 많이 내기가 좀,

김인애위원

다들 아깝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키웠는데.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R&D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걸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연구재단하고 이렇게 전부 다 컨소시엄 해서 시비를 좀 보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재양성에 좀 중점을 둔 거고. 그다음에 취업 부분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소부장 특화단지가 있습니다. 특화단지가 21년도에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앵커기업이 폴리텍대학에 계약을 해서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21명 정도 취업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 같은데 이 부분은 R&D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취업 분야를 강조하면 실적이 미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인애위원

예, 그래서 여기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방산 및 AI 분야 지역 특화산업 육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지원 실적에. 밑에 쭉 보다 보면 현황, 성과하고 분야에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 5분 하시는 걸로, 그러면 하시고. 확답을 주셔서 5분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강소특구에 대해서 늘 행감 때마다 화두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불모산지구 관련되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구분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불모산지구에 대한 용역은 몇 차례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까 총 네 번 중에 우리 여기 특구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말고 온리 불모산지구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조사가 몇 번인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아까 시정연구원에서 2023년도, 2025년도는 공시지가만 반영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최종 총 5번입니다, 5번.

성보빈위원

5번,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답변해 주셨잖아요. 불모산저수지의 농업용수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이번에 2,000만 원 태워서 용역을 하고 추경에서도 또 올리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경제성조사를 초기에 했을 때부터 왜 분석을 안 하셨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강소특구의 연구개발, R&D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취지나 성과는 매우 우수하다 생각하고 공감하고 저도 성산구 출신으로서 성산구의 지역적 특성에 아주 걸맞은 그런 건설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불모산지구가 왜 포함되었을까, 왜 이 정책 목표를 이루고 나서, 땅을 정했어요. 아, 이 사유지 매입해서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왜 경제성, 타당성 검사를 하는가. 왜 검증을 후에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본적으로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0년도에 경남연구원에 했었다가 1.73 나왔다고 했는데,

성보빈위원

그때 우리 여기 저수지 내용 방금 하신 것 포함됐었어요, 전제조건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때는 거기 포함이 안 된 부분에,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안 시키고 1.73을,

성보빈위원

왜 안 시켰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아까 그 기준을 달리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성이 워낙 안 좋으니까 대안으로 그것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그 부분은 당장 농어촌공사에 매입 여부까지 다 따져볼 상황이 아니었고 당초에는 그 부지만으로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경남연구원에서 1.73이 나왔기 때문에 불모산저수지까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보빈위원

왜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까? 이게 기업들이 입주하는 그런 공간인데 왜 그건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제가 그때 상황까지는 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투자심사 과정에서 0.58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금 4년이 흘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각적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성보빈위원

제가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5분이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 질의드리고 나중에 답변은 따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GB 해제까지 하면서 이걸 포함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해는 갑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뒤져 보니까, 의회의, 국토부에서 반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기연이 여기 반경 3㎞ 내의 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했지만, 그러면 그때라도,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라도 이 부분까지 넣어서 우리가 타당성검사를 했어야 했지 않나. 지금 6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때 왜 이 입지에 대한 수요조사, 경제성 판단을 못 했는지. 최근 몇 년 전이라도, 초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판단했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기업연구소, 기숙사, 온갖 근린시설들이 다 들어오는 곳인데 왜 그런 것들을 간과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GB까지 해제해 가면서요. 그리고 보상비도 구점득 의원이 2019년도에 580억을 했는데 그 뒤에 1,088억 원, 이제 2,000억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도. 우리가 매입한 그 토지에 대한 보상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다 게워내야 하고 다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막대, 어마어마한 재원들을.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맨날 시보에 올라오고 시정질문하고 했지만 저는 좀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제 조금 진짜 진지하게 이것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행감 시간인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강소특구 말고요, 그다음에 미래신산업과 같습니다. CES 지원에 대해서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요. 내나 시비는 2억 2,000 들어갔고 이번에도 6개사 우리 기업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혹시 IR 발표 기업 있는지, 그리고 창원 소재 참가기업 및 지원기관이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인원수가. 그리고 이번에는 CES 혁신상에 대한 수상자가 있는지. 지난번에 좀 유명한 중견기업이 수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행감 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주요 성과로, 이 참가한 기업들 중에서 주요 성과로 지금 연구개발특구육성 AI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이 과제 선정되었다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도 사업인지, 어디에서 주도하는 사업인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성과가 크라운드 펀딩도 체결되었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도 했다는 말이에요. 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는 없었는지, 올해 1월에 방문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답변 따로?

성보빈위원

이 자리에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첫 용역 때 1.73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1.73 정도면 잘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실제 투자심사를 2년 뒤에 했을 때는 0.58이 나오다 보니 조건부로 그 뒤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다 보니까 그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체사업 마련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었고. 그리고 2025년도에 용역 할 때는 물론 협의는 안 되었지만 녹지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연구원에 우리가 무상으로,

성보빈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대체사업 마련했을 때가 몇 년도 몇 월이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5년도 3월에 현안점검회의에서 대체사업 마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전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요약된 내용만, 그때 회의에서 의사 결정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그때 용역 할 때 녹지를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연구원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6,700평인가 줘야 하는 땅을 단계별로 몇 %까지 줄여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연구원에는 땅을 한 평도 안 주는 걸로 해도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정희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가 오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할까요? 우리 이게 미래전략국 아닙니까? 끝났죠? 오후에는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오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전에 그러면 한 개 제가 질의하고 중식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1페이지 무상대부사업 수행기관 사업 추진 실적 보시면 저희가 창원시에서 무상대부하는 단체라 그래야 하나요, 기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1번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이 있고 뒤 페이지 보시면 경남TP가 있습니다. 다 두고서라도, 아까 오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25년 9월에 저희가 10년으로 무상대부하는 것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부지가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고 경제성 가치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대부권을 우리가 당초에 5년 하기로 했는데 10년을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실적이 어떻느냐라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신 만큼 또 성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지금 그나마 31페이지에 반 페이지 정도만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할애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양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인력 확보에 대해서 기업지원 성과에 대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지역인재 채용 14명 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여기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그 당초의 목적, 목표에 도달한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구기관의 지역인재를, 예를 들어서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왜냐하면 그 연구기관에 맞는 분야에 고급인력들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인재가 14명이 채용되었는데 이게 사실 주로 장비들을 다루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채용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연구, 시험인증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14명이, 저희들은 좀 더 많은 인력이 채용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보는 분들에 따라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이 땅 부지 자체가 우리 도심 한복판에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조금 미흡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14명이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전체…. 잠시만요.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정규직은 2명이고 그다음에 계약직 열 분, 파견계약직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14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창원 이 자리에 잡을 때 그다음 목표를 세우고 왔다는 말이죠. 지금에 와서 그런저런 이유로 인력 채용 확보가 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무상대부 상응액 부합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성과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성과가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 향후 이런 대부 기간 동안에 말이죠, 우리가 10년 동의를 했는데 인력 확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지원이라든지 기업 지원, 매출이라든지 고용효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자기들이 성과에 대해서 일부분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알려야 하지 않았느냐.

이정희위원장

그렇죠, 예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올해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의회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말 그대로 인력이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만약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관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다른 분도 많지만 오후에 또 계속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혹시 무상대부가 과장님, 이 3개 기관밖에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우리 전기연구원은,

순규

문순규위원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우리 무상대부는 아닙니까? 그것하고 중소조선소 조선연구원인가 거기하고. 거기는 무상대부는 아니가? 한번 보이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 여기 3개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과에,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러면 다른 과 것도 전부 다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 했을 때, 다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과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이번에 한번 전체 그쪽에 우리 무상대부하는 기관들 주요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현황 있죠? 그러니까 전자기술연구원뿐 아니고 다른 데 것도,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따로 정리해서 그러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따로 한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다른 부서까지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요, 예예.

이정희위원장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앞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질의할 게 확 줄어버렸어요. 과장님, 일부러 안 보낸 건 아니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여기 딱 보면 우리 정책지원관이 행감 관련이라 부서에 연락해서 ‘빨리 받았으면 합니다’, ‘업무통신 드립니다’, 해서 그래서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질의서까지 보내줬는데. 몇 차례 전화를 드렸어요. 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전화를 우리 실무자가 받았는데 공문에 보니까 날짜가 23일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착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화도 몇 번을 드렸는데 어떻게 착오가 있다는 말이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행감 중에? 그렇게 해서 오전에 끝났을 건데 오후까지 와 버렸잖아. 자, 한번 봅시다. 과장님, 아까 타당성조사 4번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26년도에 보니까, 25년도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이것 자료도 저한테 안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4년도 12월에 해서 심의 결과 보류 이렇게 해 놓았네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의결 결과가 보류로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때 주요 안건이 뭐였는데 보류라는 말입니까? 뭘 논의를 했는데 보류라는 이야기예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공시지가가 현행화, 최신 데이터 현행화해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다양한 방안 마련 이렇게, 좀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보류된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양한 방안 마련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업이, 그 과정이 제가 흔쾌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불모산지구 지정된 게 언제입니까, 과장님? 지정이 언제 됐어요, 강소특구로 지정된 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정된 게,

순규

문순규위원

최초 지정에서는 불모산지구가 제외되었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지정이…. 8월,

순규

문순규위원

24년도에 지정 신청해서.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24년도 6월에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4년도 8월에 지정 고시, 이것 과기정통부 이거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지정 고시 그렇게 해서 8월에 일부 개정해서 지정,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불모산지구가 지정된 것은 24년도.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6월에 원안 가결되었고 8월 14일 날,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지정 고시된 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불모산지구 포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불모산지구가 포함된 게 24년 8월 14일이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자, 그러면 밑에 투자심사를 2차 투자심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재심사 이후에 결과 통보되어서 조건부로 통과되었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 그,

순규

문순규위원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때까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제가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돌아가는 추진 과정들을 보면 이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추진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도, 24년 12월까지도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까지도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했다?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봐야 합니까? 자,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 전부 다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은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미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걸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투심위의 조건부 내용에 보면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 수립 등 안정적인,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재원 조달 방안 마련해라.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재원 조달 방안 마련해라. 그다음에 전기연구원에 무상으로 주기로 한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전기연구원과 협약을 해라, 협약을 다시 해라,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저희들 이것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사실은 이게 부지 비용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만약에 돈을 1,800억, 2,000억 들여서 했을 때 분양이 안 된다면 시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지방채 발행은 안 된다라는 답을 받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일반 공단지역의, 산단지역의 분양가가 400이라 그랬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320만 원 정도.

순규

문순규위원

320?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여기를 개발하면 조성 원가가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분양가가? 600이라 그랬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657만 원.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657로 분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는,

순규

문순규위원

턱없이 비싼 분양가인데 그게 어떻게 분양이 되겠어요. 어느 기업이 거기에 들어오느냐는 이야기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제가 여기 부서에 발령 나고 나서 봤을 때는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분양이 되지도 않을 땅을 이렇게 조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24년 말까지도 그 판단을 안 하고 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 이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4년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을 보면 다른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공익사업을 공공개발을 넣어서 어떻게 바꿔 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국토부하고, 과기부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석연치 않아요. 24년 12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또 두 차례 더 했어요. 25년 6월에도 하고,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25년,

순규

문순규위원

6월에 했네,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6월에.

순규

문순규위원

6월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6월에 내용이,

순규

문순규위원

25년 6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25년 6월에 분양가 인하 방안,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비율 아까 토지 용역 한 것,

순규

문순규위원

아, 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것 무상임대부지 축소 이런 걸 집어넣어서 한번 다시,

순규

문순규위원

25년 6월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대안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때 맨 마지막에 시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몇 월에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게 25년 11월에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시정조정위원회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여기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녹지 비율, 무상임대 비율을 축소해서 해 보라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 다시 한번 해 본 겁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다시 또 0.48, 0.71이 나왔다,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녹지 비율을, 무상임대 비율을 100% 그대로 했을 때 그다음에 50%로 줄였을 때 그다음에 전혀 무상임대를 안 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어 놓고 했을 때도 다 1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이때는 분양가를 얼마로 예상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분양 가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경제성평가 이걸 좀 말씀드리면,

순규

문순규위원

자, 그러면 이때까지도 우리 시는 추진을 하려는 방안을 찾아봤다, 이 이야기죠?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한.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봐야 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검토를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해 본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마지막 용역이 어쨌든 25년 그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때 마지막 용역이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마지막 재조사를 한 거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26년도 1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또 했어요, 올해 1월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이때는 시정조정위원회는 개최가 안 됐고요. 현안점검회의로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3회 개최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1월에?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안 그래도 아까 점심시간 지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개최가 안 됐고 현안점검회의로 대체가 됐고 결론은 민선 9기 출범 후에 시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적 방향성 속에서 추진 여부 결정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일단 9기로 넘겼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6월에 선거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중단이 된 거고, 그렇죠? 자, 이것을 전체로 보니까 올해 GB 해제된다 그랬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올해 12월 15일 날 해제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12월에 해제되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법상 4년 내에 착공이 안 되면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27년 8월, 내년도 8월까지 변경 승인을 하지 않으면 불모산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가 된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강소특구에서 해제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해제된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시장님의 방침은 나왔습니까? 올해 연말에 GB 해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따로 지금…. 현재는 일단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그 결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고,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 용역은 아니니까.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 다른 개발방안을 찾는 용역이라 봐야 하잖아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제가 담당 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것은 조건부라고 되어 있지만 그 조건 자체가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강소특구로 그대로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소특구 사업 추진이, 불모산지구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방침을 받거나 해서,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죠. 강소특구 사업이 왜 지금 이렇게 됐으며,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걸.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올해 연말 되면 GB 해제되면 이 사업이 그야말로 해제 절차를 밟아가는 건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벌써 그 과정에서 다 나오고. 이쯤 되면 예를 들면 불모산지구 전체 사업, 강소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오픈을 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할 건 설명드리고 또 그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시간만 이렇게 끌고. 제가 볼 때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상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저도 와서 지주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사실 그분들 입장은 어찌 되었건 강소특구가 되든 뭐가 되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공공사업을 하든 개발을 해 달라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대안이 있는지, 그래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쭉 자료를 못 받아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내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 과정을 쭉 볼 때는, 물론 우리 시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24년, 25년을 오면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용역보고서뿐 아니고 우리 부서도 충분히 판단이 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2년, 3년을 끌고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물어봐도 뚜렷한 대답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그것을 바라보고 이 사업을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해당사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안 되는 사업이면 안 되는 사업대로 정리를 하셔야 하지. 이것 올해 연말에 또 GB 해제이고 내년까지 가만히 놔두면 27년 8월에는 자동해제잖아요. 올해 연말에 GB 해제되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설명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안 되는 사업을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저도 7월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지금 2022년도부터 어렵다는 징후는 보였는데 그때 이후에 2024년까지 강소특구로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도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안 된다는 게 좀 드러났었으면 다른 대안 모색을, 다른 공공시설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서 조금 변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좀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빨리 사업을 정리할 거면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행정의 책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없으면 제가.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양덕동에 AI데이터센터 건립 협약을, MOU를 맺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MOU 체결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것 MOU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진행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 협약이 어떤 협약인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올해 8월 5일 날 삼공퍼센트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방문 요청이 있었고 저희한테 방문해서 사업계획하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8월 7일 날 해서 그다음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데이터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증빙자료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어느 정도 튼실한지 이런 걸 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도 열람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8월 10일 날 투자유치 업무협약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고 그다음 날 저희들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사업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주변에 주택가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그 현황이 궁금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업무협약서 작성 내용을 가지고 그쪽 삼공퍼센트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19일 날 최종보고 후에 20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수전용량이 80㎿,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규모로는 어느 정도 규모라 봐야 합니까? 상당히 대규모라 봐야 하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규모는 좀 큰 편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큰 부지, 큰 편이다. 전체 사업비가 1조 원을 넘어가는 어찌 보면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이유는 MOU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가 민간기업에 어떤 투자를 약속했을 때 행정적 지원이든 어떤 지원한 내용, 서로 공동 협력할 그런 내용을 담는 거잖아, 그렇죠? 상당히 공신력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MOU를 맺고, 예를 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 지자체하고, 좀 공신력 있는 지자체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약간 신뢰도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게 높아지겠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1조 원이라는 게 이 기업이 자기 자산으로 1조를 모으기는 불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규모,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 기업을 내가 보니까 하려고 하는 기업이 매출이 70억, 이건 확인했습니까, 25년 기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예, 확인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직원이 18명.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다 확인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소재는 마산에 있는 업체이고, 그렇죠? 뭐 하는 업체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혹시 이 업체 홈페이지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홈페이지는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지는 않았고 일단 감사보고서하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전력계통영향평가 할 때 그 기업과 관련된 자료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인지를 한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몰라요, 지금은 또 바꿔 놓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꼭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정도 규모의 업체가 1조의 어떤 사업을 하려면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야 할 거잖아, 그렇죠? 자금을 모아야 하니까. 그러면 그럴 때 예를 들면 이 MOU라는 게 어쨌든 우리 시가 체결해 준 거니까 상당히 투자자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MOU라는 게 저도 이번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투자재무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법적으로 이런 쪽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당사자 간의 헙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만 믿고 대규모 돈을 투자사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을,

순규

문순규위원

물론 그것만 믿고 하지는 않겠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순규

문순규위원

또 이게 펀드 같은 것도 조성해서.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예, PF대출도 받을 거고 아마 SPC도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할 건데. 그런데 MOU 이것 체결했다는 이것만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크게, 뭐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많은 영향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이후에는 기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건데,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저,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제가 좀,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금방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려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답변 한번 들을게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데이터센터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센터는 자기들 GPU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라서 투자자가 아니고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거나, 그러니까 모아서 이렇게 그걸, 그 투자자, 사용할 사람하고 데이터센터 건축주하고 SPC를 설립해서 이 SPC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서 1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테니까 너 얼마 투자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데이터를 내가 사용할 것 같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은 국장님, 제가 보고받은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만든다고, 재원 계획은 나왔어요, 그쪽 업체가?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 그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GPU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내 말은 그분들이 MOU를 맺기 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1조 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제출했어요?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투자사하고 그다음에 SPC 구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보통 진행하듯이, 한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사들하고 그다음에 테넌트로 들어올 업체들 그다음에 고객사들, 그것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순규

문순규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해 볼게요. 이 업체가 데이터센터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데이터센터 사업은 최근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없죠, 소규모든 어떤 거든?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대부분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저는 걱정이 안 되나, 이렇게 봐요. 정말 이런 소규모의 업체가,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이런 업체가 1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이터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덜렁 이렇게 MOU를 맺어줄 수 있나. 저는 그것 충분하게 좀 조건이 안 갖춰진 것 아니냐, MOU를 해 주기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어떤 신뢰를 가지고 저는 우리 시가 MOU를 해 줬는지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일단 이 업체를 만났을 때 사업을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었고,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일단 부지도 본인들이 직접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센터 설립할 때 제일 중요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사실 지자체 도움 없이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고객사들도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센터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해서 자기들 투자라든지,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여기에 같이하려고 했던, 예를 들면 테넌트나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여러 쪽으로 접촉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

순규

문순규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시가 좀 성급해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들 소유 토지가 있어야 하고, 소유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력영향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력영향평가를 받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예, 서류는 받았는데.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투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투자자가 아니고 데이터센터를 내가, 물론 같이 공동투자할 사람은 별도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부분에 공동투자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테넌트라고 그 클라우드사,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업체들, 클라우드사들을, 대행 클라우드사를 모집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가 아니고 외국 쪽에 클라우드사를 모집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 투자의향서, 창원시에서 발행하는 투자의향서가 어느 정도 또 신뢰를 만들어 주는 게, 클라우드사를 모집해서 그걸 가지고 그 클라우드사하고 SPC를 구성해서 PF대출을 받아서 데이터를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까?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사업계획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 우리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동섭

심동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 한번 보여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좀 성급했다. 이걸 추진하는 업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 업체의 규모나 이 업체가 이런 사업 정도를 해낼 수 있겠는지 또 이런 것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테넌트나 이런 쪽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현재 서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예를 들어 미칠 파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투자사들을 모집하는 방법, 펀드 조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개인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업들이 안됐을 때 개인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도, 그러면 이 MOU가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이 MOU를 체결하더라도 충분하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업체다, 이랬을 때 MOU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일반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동호

이동호미래전략과장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테넌트를 유치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자문사라든지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투자자문사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금이 탄탄한 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1조라는 돈이 드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연락이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확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 어쨌든 그 계획서를 한번 줘 보시고. 제가 우려하는 건 어쨌든 일반 기업이 공장을 증설해서 투자 이런 게 아니잖아, 이런 투자기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데이터센터나 이렇게 소규모 기업이 어쨌든 PF대출이든 어떤 펀드 방식이든 자금을 이렇게 모아서 가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있어서 MOU를 체결할 때는 보다 면밀하게 그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의 역량에 대해서도 좀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신뢰도가 있을 때 우리가 MOU를 하고 그래야 다른 시민들이 피해가 없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너무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과에 집착해서 일을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고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시면 우리 지산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미래신산업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잘 아시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현재 입주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도 3월까지 입주율이 87%였고 2025년도 3월부터 12월, 이제 전년도 한 해 동안 95% 입주율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100% 입주입니다.

성보빈위원

100%입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100%면 68호실에 다 입주하신 거예요? 68호실에 다 입주하신 거죠?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다 입주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잠시만요. 기본관리비가 헤베당 2,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2,650원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처음에는 얼마였죠? 관리비가 지금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관리비보다는 임대료를 좀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인하해 주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원래 이게 조금 다른데…. 원래 헤베당 4,500원에서 소상공인들은 1,300원으로, 중소기업은 3,900원으로 지금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인하한 근거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대한 고시가 작년도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내려와서 그 고시 내용대로 저희가 인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그러면 100%라고 했으니까, 입주기업이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주로 어떤 기업들이죠? 제조업, 의료·바이오산업 집적화시키겠다 해서 의료·바이오산업은 잘 알겠고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다른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을까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주로 창업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콘텐츠 기업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지금 향후계획에 관리비 납부 대상 항목 중 일부 항목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산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하겠다, 이것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향후계획에 세워 놓으셨는데 아직 미추진이네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별도 근거 마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준공하고 운영해 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어서 저희가 어떤 지원들이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반기별로 해서 한 번씩 입주기업들 다 모아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쯤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입주기업 대상 지원프로그램 수요조사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2026년도 하반기에 개발하겠다 했는데 지금 2026년도 하반기인데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잠시만요.

성보빈위원

우리 간담회 하면서 아마 수요, 여러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지금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입주기업들이 보면 마케팅이라든지 특허인증 지원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지식산업센터 운영 지원 예산 중 한 5,000만 원 정도를 할애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올해 하반기 연내에는 조금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지산센터 관련되어서 우리 시비 123억이나 들었는데 왜 이 자료가 없으신가요? 계속 진척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원래는 로봇랜드랑 기술창업 지원 현황 사이에 이 지산센터 자료가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자료를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의회에서 요구 목록대로 저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아, 지산센터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2년 차라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지산센터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도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94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상대부사업 수행기관 사업 추진 실적을 봤는데요. 중소조선연구원 이것은 국책연구기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입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중소조선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사실상 산업부의 위탁사업 대행을 하는 준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보빈위원

준정부기관, 약간 재료연 같은 곳이네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재료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요. 이것은 사실 산업부가 보면 기업들 기술개발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근거로 만든 민간법인 성격의 준정부기관을 만들어서 우회 지원하는 전담기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산업진흥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보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인재 채용실적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2025년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중소조선연구원이 입주한 이후에 지금 인력이 19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2026년에는 3명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보빈위원

이 19명은 신규채용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19명이라 하셨잖아요.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그러니까 기관이, 본부가 설립이 되고 들어온 인력이 19명이고요. 2025년에는 별도 인력 채용을 안 했는데 올해 3명, 신규채용 3명 계획이 있어서 연구원 측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정말 감사합니다. 밑에 TP 미래자동차본부는요? 어떻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자동차본부는,

성보빈위원

이게 보시면 여기 지원사업에 각 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각 기업마다 고용 2명, 또 고용 1명, CTR에. 또 유명한 기업인데 태창기계 고용 1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각 기업에서 고용한 인원은 카운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이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실적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원기업 수가 113개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카운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무상대부 20년 갱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없어서 질의드렸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들, 여기 보니까 이공계 같은데요. 그런 인재들을 채용하는 쿼터제 비슷하게 채용하는 그런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특히 경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도 산하 재단이다 보니까 지역인재 채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성보빈위원

1년 동안 채용 인원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 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호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직무대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선서문 제출)

이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호 원장직무대리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리 김종호입니다. 창원시 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희 산업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95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3건, 123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창원시 산업·경제 현안대응 연구사업 현황, 창원시 미래산업기획 연구사업 현황, 창원시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사업 현황,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황, 방위·항공산업 지원사업 현황, 중소기업 수출강화 지원사업 현황,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수소산업 육성 현황, 수소인프라 운영 및 관리 현황,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현황 및 실적, 창원시 모빌리티산업 육성사업 현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까지 개별사항 13건으로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창원시 관내 기업의 성장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원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1, 95페이지부터 2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춘근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입니다. 행감자료 99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산업진흥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405억 원이고 지출액이 314억 그다음에 집행률이 77.5% 정도 되는데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데 불용액이 46억 3,000여만 원 중에 44억 2,426만 원, 95.5%가 기타영업 외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0원인데 비고란에 보면 예금이자, 수소판매금 등 기타수익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안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원장직무대리 김종호, 오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운영에 있어서 수소판매대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고 수소를 판매하게 되면 수소판매대금이 남게 됩니다. 그 대금을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에 더해서 부족분만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4억이라는 금액이 남았고, 이 사업은 거의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에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드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같이 합쳐서 쓰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춘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소충전소에서 수익이 안 날 게 뻔한데 이걸 그대로 두고 내년에 다시 쓰겠다는 건 예산 관리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바로 예를 들어서 이 판매대금을 시로 세입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같이 올해 남은 돈을 내년에 받을 돈에 충원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에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춘근위원

이게 돈을 잘못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뻔하게 수익이 안 나는 걸 알면서 내년에 쓸 거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 수익 실적 이런 걸 점검해서 대형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춘근위원

예,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다 열리기는 열렸습니다. 4회에서 6회, 서면 4회, 대면 2회, 1회 이렇게 열렸는데 예산집행을 보면 사업조정위원회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이 세 위원회는 열렸는데 예산집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보면 수당, 기타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수당도 지급이 안 되었는데 여기 지금 위원회별로 성격이라든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원장직무대리 김종호입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일정 수당, 시간에 비례해서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해 주신 사업조정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과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 외부위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산업안전 분야와 보건 분야는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 간호사하고 기술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인력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이 위원회별로 4회, 6회, 1회, 4회, 4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말고 요약본이라도 좋으니까 위원회별로 운영된 횟수별로 어떤 게 회의가 되었는지만 한 세트로 해서 따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정리해서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임숙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3페이지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25년도 자체감사에서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산기한 미준수, 전자문서 임의 수정, 대외활동 신고 누락, 행사 대행 용역 부적격업체 계약,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공개 지연, 관외출장 결과보고서 미제출,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의혹 특정감사에서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적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6건 중에 4건의 처리 내용이 전 직원 업무연찬 완료입니다. 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 지적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규정과 점검 절차도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원장직무대리 김종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업무연찬 실시를 이 건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했고, 일부 지금 창원산업진흥원 문서 규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크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책 처분을 했고 이런 것들이 실사, 그것 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이 내용들을 다, 정보를 다 업무연찬을 통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위원

예, 전자문서 임의 수정이나 부적격업체 계약체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

웃음소리

순욱

정순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위원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정순욱 위원님.

웃음소리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 창원의 산업이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어떤 컨설팅 업무가 있잖아요. 그 컨설팅 업무가 어떤 기업군의 컨설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컨설팅이라 하면 어떤 컨설팅을 말씀하십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신규를 하든 창출을 하든 어떻든 간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합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조 분야 전체,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주력이 방산, 항공, 강소 이 위주로 하지 다른 데,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거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의료·바이오로, 아마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기업지원본부에서는,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있다면 저한테 다 제출을 하십시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의 산업이, 산업의 어떤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 스펙트럼에서 우리 창원에 있는 산업이 앞으로 지금 현재 발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문제가 유발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원장직무대리 김종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원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큰 대기업 LG전자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여기, 안 그러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에 쭉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을 넓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 하나가, 물론 대기업이 모든 것을, 중소기업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사업 다각화라든지 어떤 기술 발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순욱

정순욱위원

잠깐만요. 지금 너무 뜬구름 잡기를 하는데 제가 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한 적이 있죠?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왜 검토했죠?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시에서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받으면 기업들의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형태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실태 파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검토한다는 말은 그런 산업이 위기 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정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거죠.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분야라는 거죠? 우리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조선이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돈을 받은 적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 지정을, 이 지역을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거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우리 미국 관세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해서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창원의 산업이 지금 몇 개의 업을 빼고는 좀 위기다, 특히 제조업 같은 데는 더 위기다. 우리가 창원에 보면 제조업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항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품산업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산업특화단지를 우리 창원에서 유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공산업이나 이런 것 특화단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경남에서는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사천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러면 사천으로 가면 결국 사천에서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당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원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보면 그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잘 만들어서 그런 산업군을 유출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대로템도 창원에 있지만 무주에 언젠가는 갈 것 아닙니까, 무주 쪽으로, 기차 외에는. 그러면 우리 창원이 먹거리가 되느냐고요. LG도 보면 똑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산업진흥원에서는 조금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것을, 산업 스펙트럼을 넓혀야 하는데 제조업을 지원하는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빼고는 전부 다 지원을 안 해요. 물어보면 강소특구, 항공, 방위 아니면 아예 컨설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고 김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에서 그렇게 하는 그게 있느냐고요, 대학이. 컨설팅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창업부터 시작해서 수출 지원, 기업 지원, 글로벌까지 우리 진흥원은 정관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한 4,700개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1차 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펙트럼을 넓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성장 사다리가 준비가 착착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창원에 중소기업밖에 없지, 그러면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이 몇 개 됩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중견기업은 많습니다. 중견기업하고,

순욱

정순욱위원

중견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게 창원에 몇 개인데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로템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중견기업에 속하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로템하고 이것 한 10개 빼고 나면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10개가 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중소기업은 저희들이 4,707개, 4,70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중견기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중견기업입니까? 몇 조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매출 1,600억 이상이 되고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유통기업 가치를 한 1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 2조로 되는 기업이 우리 창원에 몇 개 된다고요, 매출이. 없어요, 몇 개. 조 단위로 연 매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연 매출이 아니고 기업 가치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템이나 이런 데, 한화 그리고 방산을 하고 있는 업체, 업종도 몇 개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업종을 빼고 나면 창원에서 일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조금은 이런 어떤 철강이나 이런 위주에서 조금 벗어나야 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하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종이 제주도 산업의 1위를 하고 있거든요. 3,000억을 1년에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산업을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죠, 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위원님 11월에 저희들 K-뷰티 해외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K-푸드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에 있는 기반을, 그런 기반을 양성을 안 해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원에서 그런 어떤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들어가면, 제가 해 보니까 창원에서는 그 컨설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산업진흥원에서도. 제가 몇 번 갔는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위원님 우리 펀드에 최고 크게 하고 있는 데가 미스터아빠라고 창원 기업인데 식품 쪽입니다. 강소기업도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식품기업이, 지금 현재 말씀을 하는 게 우리가 미용이나 뷰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항나노로 굳혔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쪽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 8월에 화장품 제조 육성법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1년간 유예 기간이, 법률로써 유예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우리가 만약에 준비하지 못하면 126조에 대한 어떤 매출을 올리는 그 산업군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데서 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여성 인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도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가 창원에서 청년이 빠져나간 인력이 유입 대비 유출이 5,400이 빠져나갔어요. 감소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잡을 수 있고 정주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여성 인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성 인력을 잡는데 지금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창원에서 직장을 나와서 창원에서 갈 수 있는 직종이 없으니까 결국은 외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이나 충천권으로요. 지금도 모든 제조업이 창원은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식 기반하는 사업도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4.6이 내려갔어요. 그것과 같이 창원에서 제조업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내려가고 있는 하향 추세에서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걸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 아니냐는 거죠, 산업진흥원이. 그러니까 수소,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미래 에너지, 방산, 우주, 항공, 의료·바이오, 창원에 의료·바이오가, 의료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실증센터에서 실증하고 있는 것 전부 다 서울대학이나 외국, 우리 창원 지역이 아니라 전부 다 밖에 있는 기업이 다 와서 실증을 해요. 그러면 거기 실증된 연구실적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창원에서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짜를 두고 우리 쪽에서 실증을 해서 우리 쪽에서 제품을 만들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쪽에서 제품을 못 만들고 전부 다 밖에 가서, 우리 돈으로 밖에 가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산업진흥원이 좀 다른 부분으로 봐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시작하는 기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진흥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저도 인력의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순욱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여성 인력이라든지 청년 인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원에도 지금 현재 우리 공업고등학교도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인력도 다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기반이 자꾸 무너지다 보면 창원은 결국 산업을 위주로 하는 기반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대학도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보면 마이스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산업진흥원에서 조금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그런,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너무 미약하고 그 부분으로는 우리 창원의 산업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예, 감규상 위원입니다. 창원진흥원 운영 예산 지출이 작년에 보니까 46억 2,700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페이지는 99페이지.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아마 25년도 기준으로 한 27억 정도 됩니다.

감규상위원

얼마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27억 정도 됩니다.

감규상위원

한 27억. 우리 창원, 125페이지에 보면 창원산업진흥원 기본 현황에 보시면 인원 총 108명 해 놓고 정규직 51명, 그다음에 기간제 18명, 전문위원 2명, 수소충전소 37명도 창원산업진흥원에 소속된 인원입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수소충전소는 여기 조직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감규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미래전략산업본부 미래에너지팀에 그 팀이 있고 그 밑에 수소충전소를 거기에서, 그 팀에서 수소충전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원하고 충전원하고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이 기간제 18명은 어디의 기간제, 여기 보니까 정·현원 현황에는 없고요. 기간제 18명, 위에 있는 18명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정규직 인력만 하면 지금 여기 현재상으로 51명 정도가 되고 필요에 따라 국비 사업을 유치하거나 했을 때 거기 인건비를 통해서 기간제를 상황에 따라서 일부 대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육아휴직 인원이 한 5명에서 평균 6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여기 정식 인원, 정규직 인원은 61명 정원에 51명을 해서 10명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원이나 현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원이 61명인데 최근 5년 사이에 퇴사를 한 10명 정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이 평균 5명에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그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정규직으로 채용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고 보통 기간제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특정 사업이 있으면 1년에서 2년, 사업 기간이 길면 사업에 따라 4년에서 5년 정도까지 계약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정식, 그러니까 정규직 인원은 별로 변동사항이 없으시죠? 중도에 퇴직을 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년 사이에, 5년 전에는 저희들이 61명이 거의 차 있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정년퇴직하신 분이 두 분이 있고 나머지 한 아홉 분 정도가 원에 의한 퇴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또 이달 말일 자로 해서 1명이 또 원에 의한 퇴사를 했고 총 11명 정도가 정원에서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소액화플랜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정규직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부분도 있고 특정 사업, 정부 사업을 따면 사업 기간이 3년에서 4년, 5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묶인 기간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기간 동안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요즘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까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기간제는 그러면 중도에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두시거나 퇴직을 하신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건 기간제로 있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비율도 한 20~30%는 되고요. 또 최악의 경우인데 육아휴직 대체로 뽑았는데 그 기간제가 또 육아휴직을 가는 그런 악순환도 지금 사실 좀 겪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규직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면 좋지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인력을 또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기간제 인력은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공고를 내고 기간제를 채용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기준으로 9급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도 때로는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시장님께서 내년에 기간제 임금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의 기간제 사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18%,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118%.

감규상위원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산업진흥원도 내나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출연금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118%에 맞춰서 기간제 인력에 대한 것은 출연금 예산을 편성했고 또 사업에 딸려오는 기간제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도록 사업 예산 편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이 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규상위원

예, 수소충전소가 총 9개가 있죠?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창원에 보면 수소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약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수소차 한 군데 충전소를 하려고 보면 필수 인원들이 거의 4명 이상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 처리량을 보면 1일 처리량이 얼마 정도를 해야 수익의 어떤 임계점에 다다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미래전략산업본부장 강부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전소별로 인원은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통상적으로 네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임계점에 대한 부분은 충전소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10대 이상, 승용의 경우에는 50대 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충전소에서 500㎞ 이상씩은 충전이 가능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인건비와 유지보수비용 등이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가 되면 충전 양하고는 별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현재 창원의 충전소 중에 100㎞가 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9개 전체 칠십몇 ㎞, 하물며 덕동충전소 이것은 2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감규상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충전소가 차량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적자를 시에서 보전한다고 해서 이런 충전소 9개를 그대로 다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충전소의 처리 용량은 시간당 충전 가능한 압축기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소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 팔룡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5㎞를 충전할 수 있다는 말인 거지, 실제로 하루에 75㎞를 충전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9개의 수소충전소에서 총 1.7t 정도 하루에 충전을 하고 있고요. 수소버스의 경우에는 약 870㎞ 정도, 그리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850㎞ 정도 해서 총 1.7t 정도 소비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규상위원

1년에 우리가 창원시에서 약 30억 가까운 금액을 수소충전소에 보전하고 있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전하는 차에 비해서 충전소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우리 창원처럼 많은 곳이 따로 있습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충전소가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개의 충전소에서 소화하고 있는 물량은 승용차 1,800대, 그리고 수소버스 120대 정도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적자 폭을 어쨌든 최소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유지보수비용 감소라든지 또는 탄력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을 계속 적용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적인 감소를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규상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내년에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수익을, 우리가 계속 보전을 안 받고도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예, 223페이지에, 어제아래 우리 액화수소플랜트 법적인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5t 구매 계약을 몇 년, 30년을 맺었습니까? 매일 5t을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일 5t 해서 30년 구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용채위원

30년 했는데, 그러면 5t 처리를 못 하면 돈으로 변제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미 지나간 부분은 지나갔고. 앞으로 사실 가장 문제는 우리가 5t을 바로 소화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수요처가 없습니다. 향후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기다리고, 법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30년을 가야 하는 문제인데, 안 그러면 우리가 돈을 팍 일시불로 줘 버리든지, 그렇게 계약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소버스를 들이든지 우리 산업용을 하든지 실효성 있게 이걸 혹시 우리가 수소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할 것 아닙니까. 법적은 법적 문제로 따로 하고, 우리가 그건 대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법적 문제는 법적 문제 그대로 쭉 가야 하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 3t씩 이렇게 산다면 피해가 적게 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생산은 실질적으로 실험하고 이후에는 안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3t씩 소화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이창원에 요구를 할 수가 있는, 매달, 매일 3t씩 공급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2t 부분만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미래전략산업본부장 강부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한다든지 자체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아시는 것처럼 하이창원하고 창원산업진흥원하고 소송 중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하이창원이 현재 전액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전에도 저희가 다른 기업을 통해서 수요처 발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합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소버스나 이런 것 우리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홍보를 해서 보급이 되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액화수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면 5t에서 만약에 우리가 3t을 처리할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적게 지불해도 되잖아요. 법적인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부분에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자체 소비든 또는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충전소와 버스 보급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진흥원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처 발굴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기업명을 일단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홍용채위원

예, 명은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액화수소를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곳이나 또는 지금 기존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놓은 곳들에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론은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군이라든지 충전소 쪽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사업으로 혹시나 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군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요,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의 노력을 거진 저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것 했으면, 우리가 한 3t 해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문제가 다른 부분인데,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하튼 대법원 소송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수소버스나 다른 우리 고정 수요처를 찾아봐야 해요. 정 안 되면 시설 매각을 하거나 사업 재구조화를 하든지 여하튼 전면적으로 출구 전략을 빠르게 해야지, 이것 30년 너무 끌고 가잖아요. 그 부분 여하튼 고민을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부민 본부장이 답변했듯이 이전까지도 저희들이 공급 수요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시에다가는 액화충전소 짓는 문제까지도 협의 중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하고 액화충전소 짓는 문제라든지 수소버스 공급하는 문제도 협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원론적인 답변 같지만 수요처도 반도체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창진원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누가 답변하시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성보빈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이 총 3억인데요. 각 3건의 사업, 각 사업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이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전문인재 육성사업, 이게 아카데미 식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생 18명 수료했다니까 아카데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각 사업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미래전략산업본부장 강부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6,500만 원, 그리고 방산·항공산업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1억 3,500, 그리고 전문인재 육성사업이 1억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지금 이 3건 중에 모집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어떤 건가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지금 전문인재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폴리텍대학으로 위탁이 되어서 교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1차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사업비가, 그러니까 선정이 완료가 된,

성보빈위원

인건비 지원사업 내일까지 아닙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완료를 했는데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고가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방산이 주력 산업이잖아요, 우리 시의. 그래서 우리 창원형 방산 전문가, 전문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취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릴 부분이 예를 들어 우리 중소기업 방산기업 신규 직원,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을 채용하면 500만 원 주겠다, 다달이 100만 원 주겠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기업에도 부담을 덜고 우리 시에서도 방산 인재를 키우기 위한, 현금성 지원이지만요.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한 번 모집할 때 너무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고시공고란 들어가서 봤는데 신청 접수 한번 하려면, 이것 500만 원 한번 타려면 12가지 서류를 내야 하거든요. 이것 기업에서 다 준비해야 하는 거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참가신청서, 기업소개서, 참여기업확인서, 참여제외대상확인서, 사업자등록증까지 이해됩니다. 최근 2개 연도 재무제표까지 내야 하네요? 중소기업확인서,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이것도 이해가 되고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요하고요. 4대 사회보험 가입장 가입내역확인서 및 완납 증명서. 마지막으로 복리후생 평가항목 관련 증빙 자료, 그런데 너무 행정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 안 듭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기업의 영위성이라든지 기업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같은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자료에서 혹시나 갈음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서류를 구비해서 내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번거로울 것 같거든요. 안 하고 말지. 고작 최대 1,000만 원이면 2명밖에 지원 안 되는 거잖아요. 수십 명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2명 정도 시에서 돈을 받고자 이 많은, 바빠 죽겠는데 이 많은 서류를 구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이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업이, 건재한 기업이 이런 것들을 굳이 제출 안 해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런 서류들을 좀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돌아가서 간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어쨌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하는 부분에서는 애로가 있다라고 하면 간소화하되 대신 정확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12개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서 사전점검요건심사, 서류심사를 받아요. 그다음에 서면평가도 받고 기업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정평가, 선정기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위원 다섯 분으로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창진원 내부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세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서류를 냈는데 또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네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서류에 대한 평가는 진흥원에서 하겠지만 외부적인 평가는 위원들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되지 못한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서류는 준비를 잘했는데 평가위원회에 따라서 선정이 안 된, 혹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이게 통상적으로 경쟁률은 한 1.5 대 1에서 2 대 1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예비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 기업 중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예비기업에게 일단 최대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인건비 인정 기간이라 해서 인건비 신청을 했을 때, 이 500만 원을 신청했을 때 수습 기간이랑 정규 근무 기간의 연봉이 다를 경우에 지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습 기간을 제외한다면 수습 기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성보빈위원

수습 기간이 그러면 각 기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통상적으로 몇 개월 정도 되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통상 기업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가지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렇죠, 3개월 정도죠. 그러면 3개월 버티고 버텨야지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동기부여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18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2년 차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창원시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인데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026년도 해외인턴 지원자 만족도조사 분석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참여하셨고요, 참여 연구진으로요. 이 분석보고서를 봤을 때 이 사업의 기대 효과를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한 보고서에는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총 23건 회수했다, 그러면 23명이 이 조사에 응답한 거고 그 23명의 의견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죠, 맞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23명이죠? 이게 전년도 2025년도의 신규사업이에요. 1억을 신규 예산 확보했고 올해도 지금 파견 끝났죠? 올해도 6명입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6명 끝났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러면 12명 아닙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참여한, 신청을 한 모든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신청을 했다는 것이,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는 것이 해외인턴 하겠다고 서류만 넣은 사람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서류 넣고 평가까지 들어온.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해외인턴의 참여자가 아닌 것이네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성보빈위원

해외인턴의 참여자는 지금 6명, 6명,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맞습니다. 해외인턴을 참여한 것은 2개 연도 해서 12명이고 여기에 사업 신청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6명, 올해 6명 우리 청년들이 해외인턴을 갔어요. 그러면 총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참여한 인턴들도 있고 참여하지 못한,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미참여자까지 포함했으니까 지금 34명이잖아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2배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본부장님 혹시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저희가 알려면 설문조사를 해야 하고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분석보고서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만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플라이, 지원했다는 지원자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걸 했다는 것이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참여자에 대해서도 따로 조사를 하고 있고. 혹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이 나시면,

성보빈위원

그러면 그 참여자들은 여기 대상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 분석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해외인턴 갔다 온 12명 말입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따로따로 했습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만 한 사람 34명한테 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혜택을 받지도 못했는데 설문조사를 한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정이 안 되어서 해외로 못 갔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만족도조사인 거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공고 내용이라든지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성보빈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에 참여가 안 되어서 떨어진 애들이에요. 떨어진 애들이 이 사업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그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못한지, 만족도가 있는지 만족도가 낮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평가까지 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보빈위원

아니, 이 사업에 참여 안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아니, 인턴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위원회,

성보빈위원

신청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면접을 하고. 면접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 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의원이 만약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이 사업의 참여자 12명에 대한 분석을 한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그것은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제 질문 이해되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단순히 서류 지원해서 면접 보고 이런 어플라이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그 보고서는 별도로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성과공유회를 또 합니다.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오셔서 좀 보시면 이해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엉뚱한 자료가 좀 온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분석보고서 사실은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이것 그래프랑 다 보면서,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예요. 참여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도 안 했는데 실컷 이 엄청난 자료를 써서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 창진원 행정력 낭비, 18페이지나 지금 작성하셨는데 엄청 시간 오래 걸려요. 저도 이런 걸 써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한 6명, 6명, 올해까지 2년 차니까. 그 12명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다음 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설계되었을 때 필요한 기초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초자료가 아닙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그것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은 그냥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부장님. 시간 다 되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성보빈위원

계속하라고요? 예, 제가 행감 시간이 항상, 답변 시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속사포 랩처럼 이렇게 빨리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 저도 청년 당사자, 지금 창원시 청년 조례의 범위 안에서 청년 몇 명 없어요. 그중 1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청년 이해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파견되었다가 올해는 돌아오셨고, 지원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189페이지도 좋고 190페이지도 좋습니다. 참여 청년한테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청년한테 숙박비를 지원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 4개국의 글로벌비즈센터에 숙박비를 또 지원합니다.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요? 숙박비를 중복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성격이 다른 어떤 숙박비의 다른 성격의 비용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이 숙박비를 글로벌비즈센터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숙박비를 받을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숙박비를 인턴들에게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비즈센터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4개국에서, 국가 4개밖에 없잖아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6개국입니다. 6개 비즈센터입니다.

성보빈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행감은요, 전년도 2025년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 하반기 것 여쭤보는 것도 맞고 올해 상반기 것 어차피 다녀왔으니까 여쭤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때 4개국 다녀왔을 때 그때 우리 센터에서 숙박비 받은 곳은 4개국 중에 몇 개입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독일하고…. 독일밖에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렇게 좀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숙박비가 두 군데 들어가니까 중복 계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좋습니다. 이 글로벌비즈센터가 지금 각 국가 4개 있어요. 독일에도 베를린에 있고 폴란드 바르샤바,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요 도시에 지금 파견이 되어서 저는 아주 좋은 직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외인턴을 아무 데나 보내는 것보다 특정한 센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직무에 대해서 명확한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비즈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글로벌비즈센터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한 곳이고 거기 각 나라의 바이어들 섭외 또 기업들이 장기 현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되죠? 최종 목적, 우리가 해외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청년들을 보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이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예산 확보한 것일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전문글로벌마케터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을, 인턴들을 다시 다른 부속 프로그램으로 해서 취업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각자 능력이 좀 뛰어나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에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즈센터에서 바로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창원기업에 지금 2명이 또 취업을 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전년도 6명 지금 결과를 말씀,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전년도 6명 중에 2명이 취업을 했고,

성보빈위원

6명 중에 2명이 직무 관련된 연계성이 있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한 것이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취업을 해 있고 올해는 1명이 말레이시아에서, 비즈센터에서 바로 취업, 채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올해 6개국이라 했는데 그 추가된 국까지 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미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게 지금 수출, 우리 여기 창원의 기업들 수출을 돕는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제가 이 분석보고서 보니까 보통 다 상경계예요. 무역학과, 상경계,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 상경계 아이들이 이 수출 무역,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갔을 때 물론 외국어 실력도 늘겠지만 바이어들 발굴해서 매칭하는 것들도 눈으로 목격했을 것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실무자로서 뛰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인턴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무를 정말 정확하게 배워서 창원시 관내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련 무역회사에 취업했다든지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도 이제 2년 차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게 단순 해외 경험이 아니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청년의 돈으로 외국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단순 해외 경험이 아니고 진짜 취업에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6명이 혜택받은 청년들이에요. 다들 해외인턴 가고 싶어 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키면 우리 관내 기업도 도움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출 바이어들을 봤기 때문에 관내 기업에 취업이 되면 그 시각이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 관리하시는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그런 기업들과의 브리지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명밖에 안 되니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이 인턴하고 글로벌마케터 양성사업하고 꼭 있어야 할 사업이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사후관리를 어쨌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종 목표는 취업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취업 된 부분들, 6명 중에 아까 2명 취업했다, 이런 부분들도 기재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질의만 해서 그런데요,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100%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료 인턴 6명 중에 활용도를 위해서 창원시장상 2명 주고 시의장상 2명 주고 창진원장상 2명 줬습니다. 전체 다 준 것이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다 줬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것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 우리 국내 취업을 해서, 저도 취준생이라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취업할 때는 이런 직무 경험들은 자기소개서에 기술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정량평가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때 이 수상경력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코를 뀄어요. 우리가 1억을 전년도에 투입하고 올해에도 1억 투입했습니다. 이게 잘 디벨롭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일례로 부산시에 한 5,000여 명 정도 한 24개 국가에 지금 해외인턴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3,000명, 3,500명 정도가 KOTRA부터 시작해서 관련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이 10억이었다가 20억,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창원시도 이왕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디벨롭하면 예산도 증액시킬 수 있고 수혜 대상도 넓힐 수 있고, 그러면 취업 연결도,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가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좀 증액시키고 또 사업 규모도 좀 크게 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파견기간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올해 3개월입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3개월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것도 기재해 주시고 추가된 국가도 좀 기재해 주시면 완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별도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99페이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이것 원장님,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안에 기구 설치가? 99페이지.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202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023년도에? 위탁사업비라 해 놓았는데 위탁사업이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래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창원시하고 그다음에 정부사업, 정부 해서 1억, 1억,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출 행위가 5억인데?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으로는 2억을 받았고 그 외에 또 창원시에서 그 센터에 위탁한 사업들이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현황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의 전문위원이 몇 명이죠?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두 사람, 지금 한 분은 방위산업?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1명은 미래모빌리티 전문위원, 1명은 방위산업 전문위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래모빌리티 전문위원에 채용된 분, 이분이 보면 자격 조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번에 다시 재임용이 되었죠, 25년도에? 맞아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재임용이 아니고 연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연임?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순규

문순규위원

2년 계약 다시 했잖아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총 세 가지던데, 내가 보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잖아요. 응시자격에, 응시자격에. 응시자격 첫 번째가 정부기관,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관련 정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경력한 자,

순규

문순규위원

가, 나, 다 중에.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가에 어디에서 근무를?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대전지방기상청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기상청하고 미래모빌리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기상청을 왜 거기에 넣어 놓았을까요? 예를 들면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이런 쪽은 이해가 가는데, 국방부. 미래모빌리티와 기상청은 어떤 연관이 있어서 기상청을 넣어 놓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부처가 많고도 많은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정부 부처.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서 위원님께서 기상청에서 인공위성을 전담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사업부에서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런 것은…. 마이크를 켜 놓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정부 부처도 많고도 많아요. 유독 기상청을 넣어 놓았느냐는 이야기죠, 기상청을. 어찌 이해를 해야겠어요? 정부 부처를 다 적어 놓지, 차라리, 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쭉 부처를 다 적어 놓지, 거기에다가 하나의 청이 있는 기상청을 왜 넣어 놓았어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것 맞춤형으로 하는 것 아니면 응시자격을 할 때도 제대로 해서 하셔야 해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더 다른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아까 수소충전소에 나오는 수익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해 지금 수소충전소에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판매수익금은 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아까 우리가 창원시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온다 그랬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저번에 대주단 쪽입니까, 하이창원 쪽이가? 그쪽으로 우리가 이걸 간접비로 아까 저번에 그때 모아 놓는다 그랬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수소충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모아 놓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비용으로 해서 저번에 그쪽에 대금을 넣은 적이 있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지금 활용할 계획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전부 다 수소충전소에 운영비나 인건비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진흥원에.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회계 처리를 창원시 세외수입으로 넣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원시에서 출연을 받아야겠죠, 적절한 심의를 거쳐서.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을, 예를 들면 산업진흥원에 이렇게 하나의 쌈짓돈처럼 모아놨다가 예를 들면 필요한 곳에 그냥 척척 쓴다, 이 말이거든요. 전혀, 예를 들면 의회의 심의 과정도 안 거친다, 이 말이죠. 적절하지 못하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의 활용 측면에서 당초에 기존에 담당과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진흥원에서는 연 필요한 운영비 중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담당 과에서 받고 있고 전년도에 발생한 수익금을 차년도의 재료비로 오롯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세금, 세수로 들어오는 것 중에 세외수입이 있죠. 거기에서 지출을 전부 다, 출연기관의 출연금도 다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의 심사를 안 거치고 그 사업비를 충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적절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담당 부서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중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한번 해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이 재판 결과와는, 예를 들면 두 가지 재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해 봤을 때 재판에 예를 들면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수소액화플랜트, 저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는 저 시설을…. 우리가 일시불로 주고 그 시설을 다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그 가동을 시키면서 수소를 실제로 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체 돈을 주고 사오더라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판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재판과는 상관없이 이 수소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세워 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했듯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소비를 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통한 그 소비가 자체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면 우리 수소충전소를 통해서 자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나가야 하죠. 그러면 수소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매입해서, 예를 들면 수소차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비축을 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찰을 해 나가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좀 의논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수요처 또는 창원시와 진흥원의 활용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산업군 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대주단 입장에서는 계약상 창원산업진흥원에만 공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에 따라서 조금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실천을 못 한다는 말씀이었고, 그 외적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해야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집행부하고 논의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우리가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판매해서 갚든 예를 들면 일시불로 갚든, 그다음에 그 공장을 또 돌려야 할 거잖아요. 공장 안 돌리면 그게 고물덩어리가 되잖아요, 고철덩어리가,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1,000억을 주고 그걸 사 들어 오더라도 또 고철덩어리가 되면 그 자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최선의 선택으로 그 공장을 돌려서 수소를 또 판매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수요처는 만들어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하고. 그다음에 이자가 지금 얼마 나갑니까? 이자는 얼마 우리가 들어가요, 대출금 이자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이자는 연에 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년에 우리가 대출 이자가 50억이나 됩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지 않으면, 대출 이자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이런 데 대한 대처, 이런 것도 미리 대처 방안을 만들고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수습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민

강부민미래전략산업본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것이 우리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이 사업은 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성과는 2025년도부터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성과 부분은 매년 성과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취업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금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하고 하고 난 이후하고 증감에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이 사업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우리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교육과 산업 현장의 미스 매치,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이 산업 현장에 맞는 그런 인재가 육성이 안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죠? 예.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그래서 그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듣게 하고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관계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취업을 한다기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취업도 하지만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또 창업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전체적인 목적을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예전에 LG였습니까? 우리 창원에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 관계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인재가 졸업과 동시에 추가 교육 없이 바로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특성화고를 나오더라도 다시 교육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학생들만을 교육할 게 아니고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118페이지 보면 여기에 대학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주 고급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도 하고 있고 한데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상 또 이 사업의 특성상 수업 시간 외에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여율이 조금 낮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강소기업에 가서 현장 견학도 시키고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금 현재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됐는데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물론 취업자 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도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4.2%가 증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도 투입된 예산에 비하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수출강화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는 28개를 했는데 올해는 17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 예산은, 24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예산이 달라서 이렇게 줄였는가 싶어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24년도 예산은 통틀어서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얼마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3억 5,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것 한 개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2번, 3번 연결이 됩니다.

홍용채위원

여기 지금 4억 2,000 아닙니까. 맞나? 아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4,200만 원.

홍용채위원

4,2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는 얼마였느냐 이 말이지, 이 부분이.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이게 패키지 사업이라 해서 패키지 사업인데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그 뒤에 보면 해외마케팅 사업,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통틀어서 3억 5,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홍용채위원

2억 3,000, 아, 전체가 줄다 보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1억 2,000만 원 줄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그래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30%가 준 거지요.

홍용채위원

30%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28개에서 17개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이런 사업들은 괜찮은 사업인데,

홍용채위원

그래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곤란합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24년도 기업당 이것 보니까 300만 원 이내 지원한 것은, 그것도 똑같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똑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을 할 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공고를 내고 그 공고에 응모한 기업들을 평가위원회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평가할 때는 외부위원들이 와서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홍용채위원

23, 24, 25를 보니까 어떤 업체는 계속 참여가 되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이 부분은 수출기업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복 수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3년 연속으로는 못 하게 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는 못 하고 똑같은 다른 사업에 3개 이상 지원을 못 하게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을 떠나서 자기 기업을 알릴 수 있거든. 우리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예를 들어서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어찌 보면 다 작은 업체 아닙니까. 작은 업체이고, 우수 중소기업 업체도 있지만. 자기 제품 알리고, 진짜 수출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겠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줄어든 데 대해서는 좀 앞으로 늘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 페이지 보면 수출상담 15,557천불, 계약추진 4,785천불인데 실제 계약은 했지만, 실제 계약은 얼마나 됐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한번 하면 3년간 성과를 추적 관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총 350억 원 실계약을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려운 기업들에게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될 수 있으면 올해는 17개 했는데 내년에는, 2026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완

이우완위원

한 개만.

이정희위원장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작년에 논란이 됐던 하이창원 소송비 관련해서, 그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소송비를 대여해 줬잖아요. 지금 그 소송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이창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소송 부분이었습니다. 총금액은 저희들이 1억 2,000을 대여했고 소송비용이 9,900만 원에서 인지대가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권을 뺏기면서 하이창원에서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것 취하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시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 절반은 저희들이 일단 받는 걸로, 만약에 중간에 소송이 취하되거나 완료되지 않으면 절반은 받는 걸로 해서 일단 4,950만 원은 저희들이 일단은 회수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나머지 7,287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열리고 있는 압류소송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해서 일단은 상계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하이창원에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이번에 압류소송 들어온 그 금액에서 이 금액을 상계시켜 달라고 지금 제안을 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질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지든 이기든 일부 승소를 하든 만약에 100% 저희들이 이긴다면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우완

이우완위원

받아내야 하는,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받아낼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0억에서 95%를 이겨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줘야 한다면 이 5,000만 원을 상계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5,000만 원이 아니고 5억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 하셔서 안 한 것 한 개만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펀드 운영관리 및 잔여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잔여 투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지, 관리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일단 우리 C-블루윙 펀드는 5억까지 해서 종료가 되었고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종료가 되었는데 이게 펀드가 모태펀드에 선정이 되면 4년 투자, 4년 회수로 되어 있습니다. 4년간 투자를 하고 나머지 4년간 또 회수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호 펀드까지 2027년까지 총 65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65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 창원 기업에 145억을 펀드로 받습니다. 그래서 2배 내지 3배 이 정도 창원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한 금액은 또 나중에 4년 회수를 해서 거의 1배 이상 회수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회수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잔여 투자금을 다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2027년까지 몇 개, 4년 투자로 하기 때문에 2027년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보니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하고 미래전략국입니까? 여기하고는 데이터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지금 1호 같은 경우에는 의무투자 완료되어 있고 3호도 의무투자 완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금 의무투자, 의무투자가 다 되어, 출자조건에 의무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출자조건 말입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출자조건 밑에 투자성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1호 펀드는 20억 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고 거기에 2배 이상 되어 있습니다. 40억 이상 했는데 48억 원 해서 이건 투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호 펀드에 3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7.5억 되어서 이것은 12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3호 펀드는 40억 이상 의무투자이고 40억은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1호 펀드에 원금 1차 회수에서 지금 4억 5,000이 회수가 되었어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4년 투자, 4년 회수이기 때문에 5년 차부터 회수를 시작합니다. 이게 20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회수가 시작되었습니다. 5억 2,000가량을 회수해 놓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원금하고 수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원금은 우리가 20억 원을 출자를 했고,

이정희위원장

창원시에 출자를 했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출자를 했고 나머지 4년간 그걸 다 회수를 할 건데 2년간 한 게 5억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향후 분배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마지막 4년 차에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투자기업이 부실이나 손실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손실이 있는 기업도 있지만 더 크게 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손실이 있는 기업은 몇 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이것은 우리 창원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라이트벤처스에서 인라이트9호 넥스트 유니콘 벤처펀드라 하는, 이게 총 조성금액이 2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망한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우리 창원기업은 1호 펀드에 가장 유력한 기업이 미스터아빠 지금 매출 1,000억을 달성해서 내년에 IPO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때문에 저희들이 1.4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손실이 없겠다고 보일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이정희위원장

예,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2개 사가 본사 유치를 했거든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이정희위원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올해도 1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2025년도에 2개 했고 25년도에 4개 되었네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 기업들이 향후에 그러면 창원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거나 어떤 방지대책 이런 건 있을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저희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와서 투자가 끝날 때까지 최소 8년간은 여기 창원에 있어야 할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정희위원장

펀드 1호부터 쭉 5호까지 보면 운영 기간이 있어요. 2028년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0년까지도 있고, 31년, 32년, 33년까지 지금 운영 기간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기간까지는 창원시에 있다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그렇죠, 이 호수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있어야 할 기업들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 정확한 회수계획은 연차별로 아까 마지막에 4년 차 한다 하셨는데 그런 회수하는 계획이라든지 우리 의회가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매년 이건 출자자설명회를 합니다. 할 때, 나중에 주주총회를 할 때 그때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저뿐만 아니라 이것 의회가, 왜냐하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호 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종료

은비

임은비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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