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난 8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영덕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진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7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8월 27일 최은숙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8월 28일, 김상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8월 28일 제출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7월 21일, 22일, 8월 12일 각각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세부 추진 실적,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제한속도 변경 현황, 미등록 경로당 지원 내역 및 향후 관리 계획, 팔공산 공원 및 등산로 관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 대응체계 관련, 5분 자유발언 및 대표발의 조례의 구정 반영·추진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노남옥 의원께서 7월 21일, 8월 24일, 27일 각각 질문하신 동촌유원지 일대 전선, 전봇대 지중화 사업의 추진계획, 가뭄 피해 현황 및 대책 관련,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김은옥 의원께서 8월 3일과 31일 질문하신 동호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추가 설치 관련, 각산역네거리 교차로 운영 개선, 영조아름다운나날1단지 옆 완충녹지 내 벤치 추가 설치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강성대 의원께서 8월 11일과 25일 질문하신 지저동 일대 환경 개선 관련, 불로초등학교 후문에서 팔공아파트 정문 구간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검토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백소영 의원께서 8월 19일과 24일 질문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박규탁 의원께서 8월 19일 질문하신 하천변 AED 등 안전시설 설치·관리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김진락 의원께서 8월 24일 질문하신 아양로7길 69-1 및 신암북로7길 95 지역 가축사육 실태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적용·행정조치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해서 의원께서 8월 24일과 25일 질문하신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 쪽문 근처 버스정류장 신설 관련, 공진아파트 인근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및 개선 방안, 동구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주형숙 의원께서 8월 25일 질문하신 신암5동 일대 노후·파손 도로 정비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손동한 의원께서 8월 28일 질문하신 소음 피해 관련 구청 대응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김영화, 주형숙, 노남옥, 김은옥, 김진락, 최은숙, 김상호)

다음은 김영화 의원, 주형숙 의원, 노남옥 의원, 김은옥 의원, 김진락 의원, 최은숙 의원, 김상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저, 동촌, 방촌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미래 제대로 다스리기를 열정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우성진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동구의 중요한 생활공간이자 미래 자산인 금호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호강은 우리 동구를 관통하는 국가하천으로 주민들이 매일 산책하고 운동하며 일상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관광과 문화, 체육과 휴양을 연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2022년 12월 제324회 본회의에서 ‘금호강은 동구의 얼굴이다’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 제332회에서는 ‘금호강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2026년 2월 제349회에서는 ‘팔공산·금호강을 연결하는 1박2일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과 관광특구 추진’을 제안하는 등 금호강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금호강과 팔공산을 동구 관광의 두 축으로 삼아 하나로 연결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산업은 관광객 유치를 넘어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가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듯 우리 동구에도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금호강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촌해맞이다리부터 화랑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야간 조도가 매우 부족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현장을 살핀 결과 약 1.4km 구간에 보안등 설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황토마사길 조성과 지저둔치 체육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금호강에서 걷고 운동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호강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의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성진 구청장님께서도 ‘금호강 시대 중심도시’를 동구의 미래 방향으로 제시하며 금호강에 대한 관심과 발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안해 온 금호강 전담 조직 신설과 팔공산·금호강 관광벨트 조성 등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새로운 구정의 방향과 그동안의 제안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구체적인 사업과 변화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금호강은 국가하천인 만큼 대구시와 환경청 등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호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동구민입니다. 우리 동구가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필요한 일을 찾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을 비롯해 동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금호강이 동구의 미래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제시된 ‘금호강 시대 중심도시’라는 방향에 맞춰 그동안 제안해 온 금호강 관련 사업들도 함께 검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먼저 살피고 주민에게 필요한 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랜드마크로 꿈꾸게 될 금호강이 주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되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동구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5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성진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창한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매일 걷는 길,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 어르신들이 머무는 쉼터처럼 주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공간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대구해모로스퀘어이스트 인근 동북로75길 교통안전 문제입니다. 해당 구간은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 이후 통행량과 보행자가 급증한 지역으로 구부러진 경사로라는 지형적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인명사고 이후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끄럼방지포장과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법정 기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기준 충족이 주민의 체감 안전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실태와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행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양육교와 아양초등학교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아양육교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이동을 책임져 온 중요한 보행시설입니다. 최근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도장 박리와 부식 등 시설의 노후화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보수공사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양초등학교 주변은 어린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현재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학교 주변의 안전은 ‘당장 문제가 없다’는 기준만으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의 보행 특성과 돌발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보행로와 주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양기찻길 K-2 홍보관 미끄럼 사고 예방입니다. 동구의 대표적인 관광·휴식 공간인 아양기찻길은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이 찾는 장소입니다. 특히 K-2 홍보관 바닥은 우천 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미끄럽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천 시 미끄럼에 주의하라는 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안전판만으로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논슬립 공사나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춘 바닥재 적용 등 실질적인 미끄럼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서타운 1차 아파트 경로당의 이용환경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991년 개소한 동서타운 아파트 경로당은 올해로 35년이 된 노후 경로당입니다. 조립식 건물로 운영되고 있어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고 실내 비품도 노후화되었으며 실외 화장실 역시 이용 환경이 열악해 어르신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생활복지 공간인 만큼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하며 이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시설 개보수와 노후 비품 교체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창한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의 일상 속 불편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결하는 체감형 예방행정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행정이야말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길입니다. 주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한 실행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대구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백지화된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재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71만 명을 돌파하였고, 연말까지는 2,0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대구는 외국인 관광객은커녕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매년 팔공산 평균 방문객이 350만에서 45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등산객, 사찰 방문과 식당가 방문객, 단순 경유 통행자 등을 관광객으로 집계하는 통계적인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진정한 순수 관광객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간 팔공산 케이블카 탑승객 평균이 27만 명인 것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대구 관광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관광 콘텐츠 경쟁력, 다시 말해서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부재에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대구 관광은 자연경관과 문화재, 도심 중심의 전통적인 관광지 외에 관광객을 끌어모을 만한 체류형 랜드마크와 같은 차별화된 관광명소가 없으며 여행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찾는 방문객 중 숙박하는 비용은 20% 수준에 불과하여 부산 등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대구 관광도 단순히 문화재와 자연을 감상하는 관광에만 머물지 말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상징적이고 차별화된 체류형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구시는 팔공산의 관광 경쟁력 제고와 지역 내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부에서 낙타봉을 잇는 약 320m 길이의 대형 출렁다리를 조성하여 체험형 관광명소로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종교계는 자연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난개발, 수행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수년간 이어진 찬반 갈등과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2020년 12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확보했던 국비 25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결국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은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과 마찬가지로 허송세월로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는 관광 활성화 대책만 공허하게 외쳤을 뿐 팔공산 케이블카와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동화사 측에서 침체되고 있는 대구 관광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오면 협의를 거쳐 승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팔공산 구름다리를 체험형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대구에 머물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주시는 소금산에 출렁다리와 울렁다리, 잔도, 케이블카 등을 갖춘 종합 체류형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조성하여 연간 88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팔공산 구름다리와 팔공산 케이블카 조성은 대구의 미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이끌어올릴 핵심 전략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대구 관광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대구 관광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 재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동구청이 조속하게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성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우리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의 의미를 넘어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기반입니다. 주민이 안전하게 걷고 편리하게 이동하며 출퇴근 시간 불필요한 정체 없이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최근 동호네거리의 보행환경 개선과 각산역네거리의 교통흐름 개선에 관한 두 건의 구정 서면질문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각산역네거리 교통흐름 개선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서면질의와 부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온 사안인 만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동호네거리와 각산역네거리, 이 두 사례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된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실제 이용자의 동선과 현장의 교통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자의 실제 이동 동선을 고려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환경은 단순히 횡단보도와 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돌아가거나 여러 차례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호네거리입니다. 동호네거리는 많은 주민과 차량이 오가는 주요 교차로인 만큼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보행자는 여러 방향의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횡단, 대기를 반복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호네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와 신호체계, 인접 교차로와의 연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흐름 개선 역시 단순히 차로를 늘리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실제 교통량과 시간대별 흐름, 차로별 이용률, 불법주정차 등 현장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게 차로와 신호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개별 민원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와 현장 중심의 교통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크고 작은 교차로와 생활도로가 많고 지역마다 교통환경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한 이후에 개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교차로와 보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 보행량, 불법 주정차, 사고 발생 현황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통행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가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환경과 교통흐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이연미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출신 김진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공영장례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홀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영장례는 단순한 장례비 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 동구는 지난 2017년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공영장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제정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사회 현실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2021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단순히 ‘무연고자인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여건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장례 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동구 조례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고자가 있다는 것과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책임질 수 없는 사각지대는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장례는 비용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신 인수부터 장례·화장·봉안·추모까지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례기관과 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합니다. 연고자의 유무만이 아니라 실제 장례 능력과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영장례 지원 범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장례비 지원을 넘어 화장·봉안·추모까지 존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구형 공영장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례는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장례기관과 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따뜻한 마지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존엄한 배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마지막이 외롭고 초라해서는 안 됩니다. 공영장례는 단지 장례를 치르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지역사회의 책임입니다. 공영장례는 죽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의 예산입니다.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복지도시라면 삶의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구가 누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는 도시, 한 사람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공영장례의 사각지대를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민의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책임지는 동구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 1·4동 지역구 최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율하동 반계공원에 어린이 바닥분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매섭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었습니다. 반계공원이 위치한 율하동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약 1만 6,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반계공원은 놀이시설과 쉼터가 잘 갖춰져 있지만 아쉽게도 여름철 아이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시설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현재 율하체육공원에 2개의 바닥분수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어 반계공원을 주로 주민 수요와 적절한 설치 위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계공원 역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에 바닥분수를 연계한다면 가족친화형 생활공원으로 활용도와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철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반계공원을 온 가족이 찾는 ‘생활밀착형 가족친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반계공원 바닥분수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 수요와 적절한 설치 위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설계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인 만큼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조정교부금과 각종 국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해 주십시오. 시비와 특별조정교부금, 국비 공모 사업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발굴한다면 구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만큼 안전 및 생활관리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과 안전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수압과 분사 높이를 적용해 주십시오. 또한 체계적인 수질·위생관리와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청소 등 관리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성진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바닥분수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찾아오며 주민 모두가 함께 쉬어가는 가족친화형 생활공원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시원하게 뛰어놀고 모두가 함께 여름을 즐기는 것, 그러한 공원이 바로 주민이 행복한 동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계공원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가족이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작지만 확실한 생활 행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반계공원이 가족친화형 생활공원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공간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동구 관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 노면표시와 횡단보도 정지선 등 교통안전시설이 퇴색되거나 미설치된 구간이 존재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부 성인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교통신호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형성과 올바른 보행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과 통학환경 전반에 대한 환경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경찰·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설 개선은 물론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선진 교육문화 확산 등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동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구광역시 동구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스쿨존어린이교통안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표결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강성대 김동규 김상호 김영화 김은옥 김진락 노남옥 민영혜 박규탁 백소영 손동한 안평훈 유병진 윤영덕 이연미 이해서 주형숙 최건 최은숙

기획홍보국장 송현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