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동규 위원장님, 백소영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유병진 위원님, 강성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5 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62억 원보다 35억 원 정도가 많은 397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009억 원의 예산 내역을 바탕으로 684억 원을 지출하였고 27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9억 원, 집행잔액은 41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하였으며 심사 기간 중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충고와 고견은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국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회의에 심사할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있습니다.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불로동에 지금 고분마을 그쪽에 지금 공사가 지금 되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공모로 해가지고.

예, 공모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공사 규모도 크고 지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예. 공사는 잘 돌아가는데 사실 작년까지 계속 공사하기 전에 어떤 행정적인 상황, 불로동 쪽에 이제 공사가, 그쪽에 보면은 불로고분군이라도 사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화재 쪽에 어떤 쪽이 문화재 이쪽에 있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행정적 처리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지금 실제적인 사업은 거의 올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로 우드로드도 지금 올해 이제 준공을 했고 전수소2도 지금 올해 다 준공을 했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실제적인 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지금 거의 거기는 다 이제 제가 2027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월액에서도 많고.

맞습니다.

지금 또 **(34:14) 증가금도 많고.

맞습니다.

공사가 잘돼가는 것 같애가지고 궁금하고. 다른 절차는 없지요?

예, 예. 이게 국토부 예산하고 또 산림부 예산 2개 공고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많아가지고 각종 이제 행정 사항 것들 처리하고 또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공사는 실제적인 공사는 올해와 내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되게 많던데. 많이 생겼죠?

예, 예.

이거 좀 신경 써서.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보조금의 반납은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계획했는 그거랑 다르면은 우리가 또 그걸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 새롭게 또.

근데 보조금이 반납이 된다는 거는 다음 번에 보조금 받을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맞죠?

예, 예. 예산이 근데 또 이거는 공모할 때 우리가 확정받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통째의 예산은 크게 이제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보조금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거 조금 한 거고 지금 이쪽 우리 부서가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도 다른 부서하고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운영비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단속 요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단속 요원들이 실제적인 인원 우리가 잡혀 있는 TO보다 직원보다 단속 요원들이 우리가 광고물 쪽하고 또 도로 우리 정비팀에 보면은 단속 요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단속하실 때도 조금 하여튼 간에 요새 사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쪽 입장도 고려해주고 또 우리가 또 일단 불편하면 안 되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유도리 있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소영 위원님.

가남지 일원 환경 개선사업에서 전년도 예산 전액 4억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남지. 예, 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한 5,400만 원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저기 입찰을 하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100만 원짜리 입찰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거의 한 17% 정도는 낙찰률에서 빠지게 됩니다.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80몇만 원 정도만 주게 되죠. 그다음에 또 공사를 다 끝나면은 어떤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정산 과정에 보면은 돈이 이제 더 작게 우리가 확보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정산 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공사할 때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런 큰 사업들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면은 관리 실태가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 공사를 하면 하게끔 하면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다가 보면은 시간이 이제 또 늦춰지고 그리고 또 국비 같은 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비가 이제 내려오는 게 1월달에 2월달에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같은 게 거의 한 10월쯤 돼가 딱 내려옵니다. 10월쯤 내려오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거의 다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명시를 시켜가지고 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비나 시비 같은 데 보조금을 받을 때 이게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예상을 예견을 하셨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

그 부분까지도 조금 예시를.

알겠습니다.

하셨을 거로 판단하고 하셨다면은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만 할게요.

정회 한번 해라,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넘어가는 거면은 얼마마다 한 번씩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 재산 있는 걸 해서 재산 할 수 있는 압류를 다 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다음 연도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1년.

1년 동안 관리를.

관리를 하고.

저희가 하던 그거는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다 넘어갑니다. 체납 처분하는 또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고액이라든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액수가 많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받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세무과 넘어가기 전에,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했던 그 뭐 재산 처분이라든지 사업 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여기서는 안 하고 거기서는 일단 저희가.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자동차 압류하고 뭐 부동산.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거기까지 말고.

우리 과에서, 도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동산 같은 압류죠.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예, 예. 그리고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압류.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 말고는?

그래서 뭐 사업 제일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을 제한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즉각적인 효과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세무팀에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심5동에 지금 복지센터 내진 지금 이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당초 2023년 12월에 최초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고요. 2024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2024년에 그 사업 계획을 하고 현장 여건을 추가 검토하다 보니 실시설계가 좀 지연돼가지고 2025년으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본격 사업을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요. 12월부터 이제 지정폐기물 철거 공사를 하는데 지정폐기물 석면 철거 공사가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6년으로 사고이월을 했고 올해 3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마쳤습니다.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요새 지진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걱정되던데 딴 거는 뭐 별 그거는 없으시고요?

예, 예.

지금 하나,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CCTV가 지금 교체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CCTV가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내구연한 7년입니다.

7년입니까? 지금 우리가 CCTV가 요새 되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교체비가 이렇게 들 예정입니까?

7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들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CCTV를 많은 건데 이렇게 요새는 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제가 카는 게 지금 강서하고 강동이 있는데 저번에, 보통 CCTV 어느 쪽이 많습니까? 강서 쪽이 많습니까, 강동 쪽이 많습니까?

전체 개수가 강동, 강서로 비율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동구 전체에 지금 2,77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매년 거의 주민들하고 이제 요구하는 게 한 100여 건 이상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체가 다 하지 못하기는 하지만은 강동, 강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체비가 이제 강서하고 강동하고가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어차피 지금 10억 드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강서하고 강동하고 갈라놔가지고 돈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강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되게 넓지 않습니까? 땅이 넓고 또 그런 점들이 인구가 좀 분포돼 있으니까 또 위험 수위도 높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치 같은 경우도 뭐 설치는 물론 맞습니다. 이제 안전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또 CCTV가 있으면 또 편함을 느끼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가면서 뭔가 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

저희 201쪽에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사업이랑 안심택배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보조금 반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에 필수적인 부분 아닙니까? 특히 안심 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이게 보조금 반납이 있는 거죠?

안심 귀갓길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134만 약 한 2,000원 정도 돼 있었는데요. 이거는 할 때 우리 관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동부경찰서하고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물의 상태하고 이제 보수 필요한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았는 부분이고 그 사항들을 다 정비하고 남은 돈입니다.

제가 안심 귀갓길 때문에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정해진 그거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민원의 부분에서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신규 설치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아마 안심 귀갓길을 설치하면은 본인들이 순찰을 몇 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거는 좀 업무 태만이지 않습니까?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